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하여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경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제주시 공문입니다. “설 연휴 지역동향 제출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요청”, 이 문건이 있는데 여기 붙임에 “2016 설 명절 주민동향 및 여론 보고서식 1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붙임 자료하고. 그다음 이 공문이 내려가고 이것에 따른 보고가 되어 있는지, 보고가 되어 있으면 그 보고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경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을 돌보는 의회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한식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현홍직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와 정·현원, 4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도의 비전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각 과별로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협치·공감의 소통 강화로 감동의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 읍·면·동 및 행정시와 소통창구 정례화를 통해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도민 속에서 현장 중심의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와 행정시, 민관 간에 상생 협력의 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 행정시, 읍·면·동 간 도정 정책협력회의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지역 오피니언 리더그룹과의 대화, 도·행정시장 정책회의 및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행정시 수평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 행정시, 읍·면·동 간 기능 조정과 행정시 스스로 생활민원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협력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분기마다 행정시 기능강화지원위원회 개최, 월 1회 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서 행정시, 읍·면·동 눈높이에 맞춘 소통행정을 월 1회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참여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주민과 도민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명예도민 네트워크화로 친제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가 갖고 있는 1558명의 명예도민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더 큰 제주로 나가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명예도민들이 제주발전 조언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통해 친제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도제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민선6기 2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읍·면·동 및 마을단위 자치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이(理)·통 조직 활성화로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와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해 자치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理)·통 지원을 통해 마을자치 및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이(理)·통 행정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협약 활성화 및 사회적자본 확충입니다. 사회갈등 예방과 해소를 통한 도민 화합과 하나된 제주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운영분과, 권익분과 및 갈등분과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민인권의식 함양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자본에 대한 도민사회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주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자본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자원봉사 모범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품격을 제고하고 자원봉사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분야 자원봉사자 발굴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맞춤형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제9회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공직자들이 1부서 1나눔운동 등 솔선수범을 통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데 앞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120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제주안내 120콜센터를 국내 최고 수준의 컨택센터로 만들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저께 됐습니다. 2월 16일 제주안내 120콜센터 관리용역 민간위탁 수탁자를 재선정하였습니다. 또한 120콜센터 컨택센터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영 시스템 확충 및 상담 매뉴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사 관리 역량 강화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환경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도민 행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해는 9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25억 5300만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사업추진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워크숍 개최, 현장 지도 및 전문가 매칭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7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와 사업 발굴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협업을 통한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 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올해는 도 자체 사업으로 예비마을, 시범마을, 추진마을, 사후관리마을 등 4개 분야 47개 마을에 17억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앙 지원 사업으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분야에 203억 15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교육, 상담, 컨설팅 지원을 위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제주공감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정착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정착주민 간 융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된 정착주민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와 정착주민과 지역민 간의 문화교류, 정착민 재능활용 마을발전사업 등 융화·협력 사업에 지원하고, 또한 정착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제주문화 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등 정착주민 안착은 물론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홍보해 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행복 및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종합 지원체계 구축과 도민역량 강화로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읍·면·동­마을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비문해자 및 장애인 등 문해교육 지원과 지역 및 계층 간 학력격차 해소와 공교육을 보완하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중국어 체험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수요능력 향상에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안정적 교육재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과 함께 학교용지분담금도 전출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복지 증진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청 협력사업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소외 학교를 집중 지원하여,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고교 성과중심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업 지원과 함께 소규모 육성 공동주택 건립 사업비 지원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대학 역량 강화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사립대학의 역량 강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 유일의 사립대학 관할청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관 채용 검토 등 조직설계를 추진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 및 조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특례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산학연과 연계한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도정 사상 최초로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과 함께 도내 사립대학 취업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대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도­JDC­대학­람정 공동 협력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입니다. 오는 4월 3일 봉행되는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범국민 차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권 신장과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달 중으로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봉행위원회 및 봉행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가추념일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번 추념행사에는 추모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전 도민이 함께 4·3을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현재의 제주4·3평화공원을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승화·발전시키는 성지 조성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하여 올해 연못 수질 개선 및 추념광장 배수개선사업, 4·3평화기념관 리노베이션 및 어린이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의 숲 조성 사업과 4·3평화교육센터를 준공하여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과 함께하는 4·3길 조성입니다. 4·3 역사현장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교육현장으로 조성하고, 인권과 평화, 제주4·3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4·3길 2개소를 상반기에 조성하고 하반기에 개통하겠으며, 하반기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4·3길 길라잡이 양성 교육과정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85쪽까지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홍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특별자치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특별자치제도 운영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덕승 특별자치담당입니다. 이인옥 제도개선담당입니다. 그 외 직원분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6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비전과 목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쪽,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금까지의 법률별 일괄이양 방식에서 기능 중심의 포괄이양으로 전환해서 도민 이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특례를 중점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민 공모 20여 차례의 원탁토론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왔고,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과제로는 세계환경수도 지정 특례, 공유지 장기 임대 그리고 비자제도 개선, 도시 주거환경 정비 특례, 행정시 위원회 설치, 자치경찰 기능 강화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책자문단 검토 등을 통해서 올해 3월까지 자체 과제를 확정하고, 4월 도의회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정부 제출을 완료해서 하반기에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지원위원회 사무처 연장 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최초로 새 입법체계에 맞게 이양권한 활용 실태를 전수조사 점검하였습니다. 관련 책자는 별도 배부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법 전 조문이 481조에 달하는데 이와 관련되는 권한이 총 5189건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각 실·국의 실·과별로 활용 중인 특례는 4246건으로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활용 특례는 943건으로 1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단계별, 유형별로 세분해서 분석하였는바 보고자료에 예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양권한 활용 전산시스템을 상반기 내에 구축하고, 부서별 이양권한 활용 상황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전략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특별자치도 10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 점검과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서의 성공 가능성과 문제점을 진단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대상으로는 총괄·자치·국제자유도시 분야 등으로 나눠서 워킹그룹, 설문조사, 도민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분야별 달성도라든지 도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에 분야별 10년 평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전략을 강구해서 전략까지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총리실과 제주도 간에 업무성과평가 협약을 체결해서 매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성과평가는 지표평가의 경우에 87.2점, 도민체감도 평가는 65.1점이 나왔습니다. 전체 평점은 전년대비 다소 상승했지만 지표에 의한 평가보다 도민체감도가 보통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용역진에서 단순 양적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산출결과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고 특별자치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지표 개발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선 모델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특별법 연관 법령 입법관리 효율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은 481개 조문에 관해서 각 정부부처의 법률 시행령까지 618개 연관 법령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부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 특별법도 적기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작년 10월에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서 특별법이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조상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문교 이사장님, 연임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4·3평화재단 이사장님 연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 가지 각오를 접하면서 많은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제주도민들께서 다 궁금해 하는 내용일 텐데요. 4·3 추념일이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참석을 평화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실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모처럼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고 계시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어제 업무보고 시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제 이게 좀 이슈화되고 중앙언론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자료도 요청을 한 내용이고요. 제주시에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낸 공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설 연휴 지역동향 제출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요청”, “1. 제주시장 특별지시사항(2016. 2. 1.)”, “2. 설 연휴기간 친지·친구·주민과의 대화 시 지역동향 및 도정·시정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파악하여 2016. 2. 9.(화)까지 메모보고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보고 내용은 설 명절 연휴 전반적 분위기 등등 이렇게 일상적인 행정업무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그겁니다. 제5항에 주요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 및 동향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언론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도정시책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향도, 그것에 대한 지역 전체적인 여론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을 보고하라. 국장님, 이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제주시에서 어제 자료 설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으로 설 명절 연휴기간에 연휴종합대책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각종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 지역의 동향, 사건·사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정책들이 있다 보면 이런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도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 문건인데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하단에 이런 게 있습니다. “3. 또한,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제주시 안전지킴이를 활용하고”, 카카오톡이죠. “미담사례, 각종 공지, 공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시소통이”, 이것도 카카오톡입니다.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주요 사건·사고랄까 지사에게 시급히 바라는 현안, 시장에게 바라는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즉시 보고체계 이런 것 관리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은 시장과 부시장, 해당 실·국장 및 동향 담당자에게 개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활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행정과 관련된 보고내용, 그것은 카카오톡 ― 제주시소통이 ― 제주시 안전지킴이를 활용하라 그러고 그 외에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 그 외에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까지는 제가, 제주시에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선관위도 이것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은 시장과 부시장, 해당 실·국장 및 동향 담당자. 국장님은 이 문건 존재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이것 시행되기 이전에?

예,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의 실·국장이라면 어디가 있나요? 국장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제주시에서 시행한 문서라면 실·국장이 아니고 국, 과장이라고 해야 맞ㅂ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 도에선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우선 이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조문이에요. 해당 실·국장. 도에서는 보통 문건을 내릴 때 해당 실·국장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되게 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해당 국, 과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해당 실·국장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제주시에 공보실, 종합민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해명치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이나 공보실장한테 이런 여론동향을 파악해서 거기다가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을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라는 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해명이?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시에 이 내용을 내려 보낸 것이다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 그것은 제가 단연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면 될 거고요. 또 하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된 선거중립 의무위반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2014년이죠, 법률이 개정이 돼서. 보통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위반은 6개월에서 10년으로 확정이 됐어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건 유효합니다. 또 하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을 때 해임이나 파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으로서 해임이나 파면되면 그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떠나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연금 혜택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또 그만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것은, 이건 사실 민주주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를 시켜 놓은 것이고요. 또 여기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1항, 2항은 제가 빼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것만, 3항에 보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물론 발표 안 하겠죠.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도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건 명백한 위법이에요. 또 하나…….

위원님, 그게 혹시 조사된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 (자료를 보이며) 이게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게 제대로 보고가 돼서 수합이 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사께서 각 선거구별로 한 명씩의 후보자를 택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사를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지금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현수막이 다 걸려 있는데. 지금 문제가, 우려를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지사나 도의 입장은 법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하고 제주도는 정서가 다르고 또 다른 지역은 행정계층구조가 복층이잖아요?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만 있어요. 인사조직권이 다 지사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지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서귀포시에 예를 들면 어떤 후보는 공공연하게, 이것은 확인된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지사가 출마를 권유해서 출마하게 됐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아니, 그것은…….

제 말씀을…….

아니 아니, 왜냐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지금 다 되는 건데…….

아니, 국장님!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예.

이것은 이미 다 회자되고 있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마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현수막을 걸고, 또 다시 동향파악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기사가 떴던데 후보자가 공약으로 1월 25일 날 수산대학 유치를 발표해요. 그다음 2월 1일 날 제주도가 수산대학 유치 발표를 합니다. 1월 28일인가, 고 모 유치위원장께서 28일 날 제주도, 도의회, 제주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하는데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위해 비밀리에 2주 동안 준비해 왔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후보, 아까 얘기한 지사께서 출마를 권유했다는 그 캠프에서 수산대학 유치를 25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미 그쪽에다 넘어갔다고 추정이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단정하는, 간주하는 거 아닙니다, 추정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 출마 권유, 자료정보 제공, 현수막 홍보, 공약 밀어주기,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단정하거나 간주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정치적 상황이 다른 시도와 다르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선거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지금 박원순 시장인 경우도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현수막에 걸려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 사진도 마찬가지로 박정현 전 충남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현수막에 다 걸려 있고, 수도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사진 첨부돼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공직출마 이전에 촬영된 후보자의 활동사진 게재는 문제없다는 게 도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이유에는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만 얘기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동향 파악해서 이 정보가 흘러가고 또 공약에 대해서도 주요정책에 대해서 정보가 흘러가고. 이런 의심을 살 수는 있죠. 그렇게 갔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주시 기타 동향으로 선거에 대한 주민여론 및 의견이 아마 어저께 다 공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인 선거를, 고조화되고 있다는 상황이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거론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아까 현수막 관련된 것은 그 사진이 언제 찍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속에서 촬영된 사진을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해 주면. 동의해 주면 사용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 안 하면. 그런데 기획된 사진은 안 된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런데 기획됐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후보자들이나…….

아니, 국장님!

예.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건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된 사진은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지 제가 기획됐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진이 저는 그 이전에, 후보자 등록 이전에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을 그 후보자들이 도용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만에 하나…….

위원님, 도용이라는 말씀은…….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수정해 주십시오.

활용을 했다. 활용을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게 후보자 등록 이후에 연출된 사진이라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아니, 그것은 제가…….

아니…….

아니, 「공직선거법」이나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공식…….

아니, 국장님!

출마선언 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나중에 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의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말을 자릅니까? 충분히 답변하시라고요. 저는 그러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김경학 위원님, 시간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여기에 분명히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저희들 역시 그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지속적으로 금지행위와 할 수 있는 사례가 통보 오면 바로바로 전파를 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지…….

예, 그런 우려가 없도록…….

간주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원입니다. 질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 관련 사항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주시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제주시를 방문합니다. 직접 이 관련해서 대상자가 제주시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기관 특별자치행정국은 행정시의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들이 벌어지면 정치성이 굉장히 개입이 되는 사항으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철이 아니면 이런 사항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다면 이 사항은 또 우리가 제주시 방문을 하니까 가서 대상자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갖고 이것을 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보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진짜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당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쪽의 편을 들고 그런 사항이 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후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상위기관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홍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어쨌거나 어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공직사회에서 그런 흐름이 나와서는 안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그런 공문들이 발송되는 속에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고, 그리고 매해마다 그런 공문들을, 똑같은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이해라도 할 것인데 특정 시기에 그런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의적인 취지인지 아니면 어떤 취지인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식에는 충분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런 속에서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도 특별자치행정국이 있으면 그런 시기에는 미리 예상되는 문제들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일이 터져 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기에는 분명 도 조직 속에서도 청렴감찰단이라든가 다 나름대로 그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 조직은 시 단위의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공문을 시행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이런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유감이다.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 우리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나왔던 부분들은, 그런 정도로 이런 문제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의 답변, 어떻습니까?

공무원의 중립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기간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또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그 문제들이 발생했는가 시의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문제의식이 심각하기 때문에 나온 부분들이어서 자체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범 단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지금 9년에 걸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도개선이 4537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도개선 이뤄진 목적들이 자치분권 구현, 핵심 산업 육성기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4537건의 방대한 권한 사무이양 특례가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로 이관되었지만 이양권한을 적극 활용해서 특별자치도 특례 효과들을 확산시키지 못한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특별자치도 부분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처음 모색되는 부분인데 중앙부처에서 권한 이관된 부분을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받아왔지만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각종 산업 그리고 국토계획의 토지 이용 이런 부분에서 도의회에서 각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육지부와 차별화되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초기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성숙될 수 있도록 저희 추진단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얘기 속에서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양권한…….

예, 이양권한. 지금 그 제도과정 과제 실태라든가 현황 그런 속에서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겁니까?

일단은 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종합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일단 각 부서의 권한을 받아 온 부분 4500여 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조례로 만들었는지 규정으로 만들었는지 지침으로 있는지 아니면 각종 계획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더니 82% 정도가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 조사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8% 정도인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상대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받아 온 권한들이 중앙에서 국고보조 형태로 내려 온 부분도 우리가 권한을 가져 온 부분에서 그 부분을 확대하면 국고보조가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선결이 안 되면 조례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8%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재분석해서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결과 미활용 특례가 18.2%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943건.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5단계 제도개선 해 나가면서 1단계에서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특례를 발굴해 냈는데 실질적으로 18.2% 이런 것 활용을 못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충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거나 아니면 단장님 얘기하는 속에서, 진행 중인 속에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민 체감도가 좀 떨어진다. 국무총리실 주관 각 연도 제주특별자치도 평가보고서에 보면 7점 만점에 그 이후부터 쭉 보면 4점대, 나름대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과제 발굴하고 그런 정성들에 비해 실지로 느끼는, 특별자치도 돼서 뭐가 달라졌지 그런 속에서 이런 특례들을 활용하니까 이런 쪽으로 중앙정부가 많이 특별자치도를 지원해 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좀 더 따라야 될 것인데 우리가 요청해서 얻어 내야 되겠구나 이런 속에서 공직사회에서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체감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정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 초기에 비해서 기대수준은 높은데 그 특별함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이 과연 어떻게 이뤄졌나 이렇게 생각할 때 도민들께서 저희가 받아 온 권한도 활용하는 부분에 18% 이 부분 올리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 각 요소 요소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지나 이런 부분까지도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외형적으로는 인구나 그다음 GRDP나 관광객 이런 증가 수준이 특별자치도 제도에 따른 사후적인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도민 속으로 그리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파급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서 더 역량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중앙정부하고 협상력을 높여서 좋은 제도를 가져오는 그런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제도개선 과제도 이번에 6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절충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이런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도개선 성과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자치 사무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특별법 제도개선 활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특례라든가 그 부분을 활용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칭 그런 조례들을 제정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력카드를 만들면 그 활용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사후관리들이, 제도개선이 중요했지만 제도개선의 성과들을 찾아내려면, 도민 체감도를 높이려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 속에서 자치사무들을 법규로 정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총괄적인, 지침적인 조례 같은 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우선 금년에 작업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게 그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각 사무들이 이양됐는데 개별적인 사안들 별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와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그 사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설립조례 권한을 가져와서 지도·감독권한을 가져왔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서 2명이 대학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사립대학제도과라든지 전문대학육성과라든지 과가 3개에 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학이 3개밖에 없지만 그 업무는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충을 하거나 의회나 도민들께서 인력이라든지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 인터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의회와 저희가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가지고 제3의 대안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하면서 조례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단순한 이런 전산관리 활용 점검에 그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속에서 성과들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자치법규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예,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어서요. 박홍배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에 접목시켜 갈 것들 많이 발굴해 내겠습니다.

워낙 또 잘하시니까, 옛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에 있을 때도 잘하시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이라든지 명절 때, 추석 때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지역여론 수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저도 공문을 봤는데요. 일반적인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연휴기간에 사고라든지, 도지사에게 바라는 사항, 시장에게 바라는 사항, 하지만 그 하나의 문구 때문에 지금 이런 논쟁의 중심에 행정시장님이 서 있는데 2012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럼 20대 국회와 관련해서 이런 문구 하나는, 물론 국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시에서 전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의회, 도하고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공문이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선례적으로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것인데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가서 확인은 다시 할 거고요. 그 대신 제가 도에 주문하고 싶은 게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가 선제적으로 이런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대한 부분은 행정시에도 빠르게 전달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중립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시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혹시 도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이라는 게 통상 어느 범위에 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지도·감독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설 명절 연휴 종합대책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행정시장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이 뭐였느냐? 그래서 시기가 총선시기이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 일반적인 상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문구를 봤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 이렇게 문구에 딱 나와 있는데 저도 이 문구를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자의적인 해석이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거 지지에 대한 여론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저는 지지에 대한 면보다는 설 연휴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제주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그런 의도로 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10일 날 우리 조례 심사를 하면서 보조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내용 중에 자생단체 정의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예, 좀 파악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자생단체의 정의가 “비영리 목적의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민감한 게 보조금에 관련돼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등’에 대한 해석을 좀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도 명확한 뭐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리 할 겁니다마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등’이라 게 어떤 친목 성격을 가진 단체가 아닌 마을 공동체…….

쉽게 말하면 봉사단체죠. 마을 공동체를 위한 봉사단체.

예, 공동체의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어느 지역에 가 보면 동에서 지정하는 자생단체에 근거한 여러 가지, 되냐 안 되냐 이 논란의 소지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주문했지만 자생단체의 기준에 대해서 행정에서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생단체의 정의라고 보면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읍·면·동 내에서. 물론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게 맞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행정에서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빨리 기준을 먼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법적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 관련해서 비영리단체라든지 자생단체로 등록이 안 된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못 받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자문 구해서 한번 정리시키겠습니다.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논란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읍·면·동 마을단위에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가 인정해 주는 그런 단체가 공익단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자문을 구해서 좀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박람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과 얘기를 했었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했었던 내용인데 업무계획 내용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도정질문 답변내용에만 나와 있고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걸 금년 특별자치도 10주년, 제주자치도 70주년 기념 때, 7월 1일이 될지 8월 1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근간에…….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해 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혹시 추경 때라도 예산반영이 된다면 좀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어찌 보면 지사님이 말씀하신 협치모델이 아마 될 수도 있습니다. 도민과 의회와 도와 같이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에 한번 저희들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관심 갖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4·3평화재단 강창보 사무처장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예, 박홍배입니다.

국장님으로 오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그리고 항상 친밀감 있게 도민을 생각하는 최선의 정책을 잘 펴시는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상대로.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준비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행정국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를 보면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협치, 소통을 생각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겠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대화채널을 많이 갖겠다는 것은 특별자치행정국이 가야 될 가장 큰 방향이기도 합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도지사실 운영이라든지 읍·면·동 마을투어, 현장대화의 날 운영도 할 계획도 있고, 특히 행정조직 간에도 행정시장 정책회의라든지 도정정책협의회, 현장소통의 날도 운영하고, 특히 시민단체와의 정책협의회도 가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작년에도 시민사회단체와의 도정정책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사실은 쌍방 소통의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사회단체와 가졌던 정책협의회 내용이라든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작년에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정례적인 간담회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혁신기구 구성이라든지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1차 회의 때. 유원지 개발사업, 신항 관련 이렇게 보고해서 토론이 됐고요. 2차 정책 간담회 때는 외국 의료기관이라든지 유원지 개발사업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많은 토론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리에서 보면 상당히 팽팽한 격론도 있었던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언론상으로도 이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정책 간담회 후에 어떤 후속조치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이루어진 것보다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예산혁신기구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요.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도 그렇고, 유원지 개발사업도 지금 특별법으로 진행 중인 게 있고, 신항 관련은 항만계획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도민 입장에서 보면 9월 이후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이게 일회성 행사로 그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나의 대규모 정책이다 보니까 흐름이 단시간 내에 끝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정책들이 큼직큼직한 내용들이어서 어떻게 일단락 지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만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피드백이 없으면 상당히 이게 불필요한,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건 도민사회도 공감하고 있고 행정도 느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 도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의견들을 항시 수렴하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책 간담회 추진계획을 도에 한번 요구해 봤습니다, 문서로서. 문서를 요구해 봤더니 서로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현안사항을 찾아서 공동의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세부계획이 너무 미흡하다. 좀 부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와서 업무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강화가,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세부계획은 좀 부실한 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좀 보완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 주시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질의를 한다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이미 주민자치회라는 게 2017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특히 지난 1월 28일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담당자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받아오면서, 개정되면서 특별히 가져온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사회협약위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이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30개소가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능면에서 유사하거나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 주민자치회로 갈 것이냐,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도로 또 해서 할 것이냐. 중복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능면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4일 제주대학교 교수회에서 주민자치 제도개선 토론회도 있었고 또 제주씨올네트워크에서도 4월 20일에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개선 도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도민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한테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어떤 게 개선이 돼야 될지를 도에서 빨리 간파하시고 이런 논의도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말 지속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놓고 저희들이 한번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의 읍·면·동이라든지 마을단위 자치역량 관련된 계획입니다. 2015년이나 2016년도 계획을 좀 비교해 보면 거의 같습니다. 말의 내용이, 순서가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치역량 프로그램…….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부 예산도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변화를 좀 시켜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것을 휴식년제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엊그저께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제주학이라든지 제주와 관련된 배움의, 제주학 관련 등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삽입시켜서 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행정시가 관할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도 양 행정시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도 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당연히 도가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대안마련은 정책개발을 꾸준히 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정책 개발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할 걸로 보고 있고,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역시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의 굉장히 중요한 국장님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민감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의혹을 살 수 있는 내용은 그 답을 정확히 안 하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사회에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확실히 답변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 발전사업이 2015년도에 이어서 2016년도에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몇 개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

9개 사업입니다. 9개 사업에 25억 5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에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이런 지역균형 발전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좋은 취지가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그 사업을 선정했으면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지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몇 년째 되지 않아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컨설팅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컨설팅을 시켜서 마을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5단계까지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주민들 자체적으로는 일회성으로만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 3차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해서 마케팅…….

그러한 사업을, 과제를 여러 가지 선정하는 것보다도 한 몇 가지만 선정하더라도 그것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플랜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야지 계속 마을별로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보기에도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항이 저희들 보기에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선정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컨설팅해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고 올해에는 더 집중적으로 그런 사업이 발굴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 지역에 이 사업을 모집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는 자체는 굉장히 저희들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민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행사를…….

예,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했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 행사를 하면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명예도민 하는 취지가 뭡니까? 제주도에서 명예도민 관련해서 행사를 치르는 취지.

결국 제주도에서 클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명예도민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제주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역할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치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서울에서 행사를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부부동반 한 200명 정도를 초청해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했으면 그쪽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도 정책에 반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좀 더 공부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명예도민을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그것에 관심을 갖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명예도민 관계를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자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연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고 그분들하고 접촉하면서 대화를 하면 제주도에 관심 있는 정책들이 나올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분들의 제주도에 대한 정책제안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분들을 활용해서 중앙의 정책 또 예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다. 하여튼 겸해서, 다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그쪽에 예를 들어서 중앙 정치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은 옛날 행정부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경제인들도 많이 있어요. 경제인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좀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저희들의 바람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예도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여기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거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제주도에서 보면 자원이거든요. 그 자원을 잘 활용해서 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안들이 발굴된다면 굉장히 좋은 안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조상범 추진단장님!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이번에 6단계 제도개선 관련해 가지고 과제가 지금 몇 개 정도…….

70개 정도 지금 발굴을 했습니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언제쯤, 올해…….

상반기에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법에 보면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전에 저희가, 도의회에 동의는 4월을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냐면, 지난 도정에서 이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왜 발생했냐면 한 70몇 개 과제를 올리는 중에서 6개, 7개 정도만이 도의회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는 도의회 동의를 안 받아 가지고 굉장히 문제된 사실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상범 단장님께서는 그 당시 이 관련해서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올해 제도개선 과제는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정에서는 이것을 선정하면서 몇 개만 우리 도의회 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그냥, 제도개선 과제를 그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가 굉장히 그때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지금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도민의 공감대 형성하는 데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도 도민 공모를 두 차례 해서 90여 건 받아서 일부 반영하기도 한 사항이 있는데 전문가, 기관·단체 의견 수렴 이렇게까지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 내용들이, 안이 나오면 그 부분을 공개해서라도, 상시 공개를 하고 또 도의회 동의절차 이전이나 이후에…….

이전에 하겠죠. 이전에…….

통과시점이 총선…….

왜냐하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해야만 그런 안들을 도출해서 도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다룬 다음에 제출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토론회라든가 정책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도의회 동의 시점을 조금 유동적으로 한다면 가능하겠는데 일단 총선기간에 제한되는 부분들이 좀, 도민설명회 같은 경우에 가능할지 이런 부분 선관위에 물어보고 저희가 사전에 가능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장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제도개선 과제를 갖고 개선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갖고 도의회하고, 우리 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왜냐하면 이것이 상임위별로 다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문제라기보다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안건이 건건이 다 상임위별로 제가 보니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때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은 과제를 발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무튼 도민 의견은 아무리 강조해도 수렴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좋은 의견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도정에서는 특별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제를 10% 정도만 도의회 동의를 받고 70∼80%는 그대로 과제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장님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6단계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 관련해 가지고 사무처장님은 굉장히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려고 준비하는데 직원님들은 굉장히 딱한 것 같습니다. 처장님 보필하는 차원에서 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데 와서 이렇게 졸면 되겠습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4·3평화공원에 계속 방문객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쪽에 시설이라든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방문객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사무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제주도민은 한 번 방문하면 아예 안 가려고 하고 계속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고, 관광객 입장에서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사무처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오후에 하게.

오후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쪽으로 신청하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범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특별법 1조에…….

예.

’91년 제주도개발 특별법, 2002년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 안에 빠졌던 부분들, 계속 강조했던 도민이 주체가 되어 그리고 지역, 자연, 자원 보존 그 속에서 도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런 빠진 문구들이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저께 5분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항상 제주도의 주체가 되는 부분 그리고 도민의 복리, 기본적인 법의 정신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제주도개발 특별법 할 때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할 때는 저도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그때는 국가가 주도가 되는 개발 시기에 그런 정책적인 비전이 필요했다는 부분이 보이기도 해서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중앙권한까지 전부 다 이관받아서 감사든 뭐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꾸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도민이 주체가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또 재확인시키는 게 과연 필요할 것인지, 자율과 책임 이런 부분이 거기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그런 정체성도 거기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 도민복리 증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 부분밖에, 목적규정 제일 말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도민복리 증진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상대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제출하면서는 완전무결한 그런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볼 수 있는 논리까지도 한번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이유들이, 미래비전용역 속에서도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중요시하듯이 지금 체감하는 도민사회 속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 그리고 개발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와 닿는, 외형적인 성장들은 많이 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도민 피부로 체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법 1조에 담아서 그 속에서 다른 내용들까지 해 나가야만 좀 와 닿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바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차원에서 그 내용들이 계속 빠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민 속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더 와 닿지 않지 않은가. 법이라는 것은 그 1조에 담긴 큰 취지가 잘 제시되어야만 그 속에서 그 내용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내용들도 잡아나가는 속에서 그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도민의 입장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해 나가든 그 속에서 개발이익들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환원이 되는 그것을 핵심적으로 담고자 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내용들을 좀 수용해서 충분한 검토 끝에 그런 내용들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오전에 김황국 위원님이 제주형 정책박람회를 지난 도정에서부터 행감 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까 오전에 얘기했을 때 추경 때 아니면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다. 그 계획하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화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다만 타 시도 시범사례를 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수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기획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아마 그게 도제실시 70주년과 특별자치도 10주년 그 기념행사 때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될지 8월 1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책박람회가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박람회든 외국 박람회든 그 전 계속 했던 내용들이 사전에 준비가 치밀해서 행정 그리고 교육청, 의회 긴밀한 논의가 있는 속에서 준비위원회를 꾸림으로 인해서 그 시기 때 그 사업내용들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잡으시지 마시고 그런 속에서 교육청 입장이 무엇인지 의회 입장이 무엇인지…….

우선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도청 정책박람회 뿐만 아니라 제주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 모델들은 사업 준비하시는 쪽에서 많이 연구자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꼭 잘 챙기셔서 준비단계에서부터 좀 더 참여를 넓게 해 나가면서 준비하면 계획한 대로 더 많이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하시는 팀들 중에 다녀 온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자료상으로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상만 지금 받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좀 더 많은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문을 구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접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성과가 무엇인지, 출장도 했던 사례들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지형에 맞는,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참 좋은 곳 아닙니까? 도청 있지, 의회 있지, 교육청 있지 또 차량만 뺀다면 여러 가지 다목적 공간들도 회의실이라든가 오픈된 공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최대한 장점을 잘 살리셔서 해 나감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 기획하는 거라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반가운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립대학 담당자들이, 그 속에서 전문가들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도·감독권은 제대로 이관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라든가 대응이라든가 했을 때는 전문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전문관 채용 그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언제 가능하다는 말씀은 정확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 쪽에서 교육부에 전담 사무관급들을 파견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지원계에 조직이 한 명 더 충원됐습니다. 또 전문직종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담기만 한 겁니까?

아니 담았다는 내용들은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그러한 것들을 행정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서, 그 조직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파견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파견 나가는 사람 이런 정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조직개편 하는 데 반영되는 사항, 그래서 정원·현원 문제들이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한쪽 요청에 의해서 순간에 결정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도 하고 조직 확충의 필요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립대학에 지도·감독권 있는데 그 대학 문제들이라든가 앞으로 계획들을 세움에 있어서 그쪽 알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홍두 과장님도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다 알겠지만 각 사립대학 측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쨌거나 담당 인사이동이 되면 사실상 또 새로운 분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학 지도·감독권의 중요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립대학에 대한 법 체계라든가 회계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로 지도를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그리고 지도·감독만 하는 부분 속에서 거기에 푸념의 목소리도 들렸을 때 지금과 같은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그러려면 좀 더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그쪽에 전념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관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교육부 인사교류로 파견되면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식으로 운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추진계획에 전문관 채용업무 그리고 대학 정책과 신설 추진 이런 바람직한 계획들이 있다면 그걸 잘 설명하셔서 사람 채용하는 데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른 벽에 막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반드시 꼭 해 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건의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협조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작한 2월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나 하반기 시작할 때는 그런 전문관들이 있고 그 속에서 명실상부하게 사립대학 지도관할 청으로서 전문인력들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대학지원에 대해서 알아서 지금 대학지원담당이 전문관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 1개 실, 3개 국, 약 12개 과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능력으로는 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검토하는 내용은 회계사나 변호사 한 명 정도는 대학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로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크게 교육부의 권한이양을 받아와서 지도·감독과 새로운 미래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학정책과까지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저는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게끔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한식 지역균형발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계속 해마다 나왔던 부분들인데 정착주민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들이,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사 교체라든가 그런 속에서 공백들을 어떻게 메우고 계신지, 그런 속에서 정착주민들이 해마다 월 1만 1200명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만 명의 유입인구들이 늘어나는데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이 다양한,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귀농은 귀에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귀촌이라든가 영어교육도시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다양한 삶의 욕구들을 가져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해 속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부분들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사무관의 자리가 빈 상태입니다마는 이건 우리 부서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주가 이주,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1만 4000여 명 또 2014년 1만 1100명, 하여튼 면 단위 지구만큼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에 맞춰서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등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읍·면·동별로 정착주민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또 읍·면·동별로 센터가 있어서 정착주민과 이주민과의 교류사업이라든지 제주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하면서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과의 융화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애로사항들은,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애로사항들은 많다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정착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확충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대부분 제주에 오는 이주민들은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DB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동의하는 대로 저희들 그런 DB를 구축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면, 작년에가 261명입니까? 이백몇 명? 극히 미약한 숫자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DB 구축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착주민이라고 데이터에 나온 숫자에 비례해서 DB를 구축한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후 집계된 자료는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DB 구축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인력들이 도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공석이 아니라. 43개 읍·면·동에 있다고 하지만 주민자치계에 담당했던 사람들 중에 업무 하나가 더 늘어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 보면. 그런 속에서 종이 하나 정보동의절차 받고 하는 게, 그분들이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떻게 내려오셨는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뭔지 앞으로 친밀도가 있어야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현장에서는 업무가 과다함 속에서, 하나 일거리가 더 늘어나는 속에서 도에서라도…….

이상봉 위원님 시간…….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전문 인력이 확보돼야만 도, 시, 43개 읍·면·동 실태조사의 어려움들 또 다양한 욕구들이 무엇인지 잘 관리가 돼야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잘 녹아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한식 과장님!

지역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한 내용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착주민이 제주도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2010년부터 증가했는데 한 4만 여 명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4만 여 명이.

정착주민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개념은 외국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거주하시다가 우리 제주자치도로 거주지를 옮기고 실제 제주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4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정착주민이 제주에 기여하는, 앞으로 기여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정착주민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화가 물론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어렵다는 것 알고 있는데 4만 여 명에 대한, 200여 명밖에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앞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야 될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방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좀 전에 말씀했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가장 문제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책자로 많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한 내용들을 구축하려고,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지 예술가라든지 또 언론인들 전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대부분 제주에 있는 사람들 꺼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과장님. 접근의 방식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읍·면·동에서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왜 그런 개인신상 정보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해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노출시켜야 되죠. 하지만 행정에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협력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많거든요, 노하우가.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정착주민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저도 정착주민지원위원 중의 한 명인데요. 회의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회의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작년에 회의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지원위원회 한 번하고 실무위원회 두 번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지원위원회 두 번 하고 실무위원회 한 번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공직자분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직자와 민간인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회의도 개최하고 형식적으로 위원회 할 거면 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왕 할 거면 회의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DB 구축 관련은 저희들 행정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정착주민협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분하고도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DB 구축하는 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큼 개선이 될 것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민 및 공무원 제안 내지는 창안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데이터만 갖고 제가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내 놓은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비율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창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사기진작에서 우대를 좀 덜해주니까 참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관련해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보상을, 지금 상품권 3만 원 정도 주는 것을 5만 원으로 확대도 하고 또 선진지 시찰 기회라든지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화시키는 부분 또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시찰 가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 부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데,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에도 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법에 대한 특례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특별승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승급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 조문을 좀 바꿔서 공무원 제안제도에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야만 공직자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3만 원, 5만 원 사실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 정도 갖고는.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이것은 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기진작 측면에서 과감한 우대정책이 필요한데 정말 우수한 제안이라 그러면 이런 특별승급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좀 선제적으로 가서 앞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제안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 면에서라든지…….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획기적인 우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것 한번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단장님!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잠깐 자리로 와 주십시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위원님도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평가를 하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 성과평가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특별법 제도개선 실적이라든지 규제 개선실적 그리고 도의회 개선실적, 의정활동 주민만족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서비스 만족도, 감사위원회 그리고 재정 우수인력 충원, 조직, 이렇게 총망라돼 있는데 2년 후에…….

큰 틀에서 보면 제주발전에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보면 되죠, 전체적으로.

예, 그걸 보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데 저희 지표가 그런 대표성이 있는지, 그게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투자유치 실적이다 하면 투자유치, 단순한 목표액을 했다 하면 그게 투자유치가 잘된 거냐. 우리도 요새 관광의 양적인 면, 질적인 면 하는데 그런 질적인 면까지도 이게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평점은 좋습니다. 지표평점도 좋고, 우수·양호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모릅니다. 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없는 건가요?

지금 생활 속에 녹아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저희 행정 쪽에는 많이 체감이 되는 부분이, 공무원들은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도민들께서 그런 부분이 과연 특별자치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게 특별법에 담겨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도민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스며들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성과를 내는 부분도 더 내야 되겠고, 홍보도 저희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절반가량이 모릅니다. 그리고 그중에, 모르는 사람들 중의 대다수가 읍·면 지역이 많고요. 그리고 여성 그리고 20대 젊은 층들 그리고 60대 이상 그리고 주부가 모르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제도개선 내용에 보면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제적이고 생활적인 면에서 하는 부분하고 같이 체감하는 부분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읍·면지역일수록 조금 취약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부 그리고 젊은 층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이 공통점을 보면 별로 관심 없는 그런 부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런 인지도도 높이고 또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갈 수 있는 방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훌륭하신 제안입니다. 저희가…….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정책의 수혜자라든지 범위를 저희가…….

우리 단장님은 말씀을 너무…….

최대한 하는 것도 행정의 한 목표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 특별자치행정국 쪽에 보면 생활공감 모니터단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부계층에 다가서려면 그런 모니터단 제도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반응도 체크해 보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있는 부분도 연관시키면서 저희가 제도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피부로 느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용역할 거죠? 연구용역, 성과평가 지표개선 용역.

예, 상반기…….

상반기에 할 거죠? 그거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반 도민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양사무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표를 용역할 때 삽입을 해서 제주도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맨날 고민만 합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상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는 오늘 이 자리의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를 해서 저 역시도 많이 좀 안타깝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자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좀 곤혹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러한 의심을 살 만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이거나 또 소통을 못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표현력이 잘못된 건지 또 국장님께서 이해력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해도 충분할 사항을 질의 중간에 커트 커트 하면서, 속된 말로 들이대버리면 되겠습니까?

답변 중간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좀 양해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현수송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도하고 양 행정시하고 보조율이 다 달랐습니다, 예산안에 올라온 게.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을 받았고 또 그 문제는 예산서에 적시된 보조율을 무시하고 새로운 보조율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90%, 제주시는 50%, 또 도는 도대로 다르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 때부터 양 행정시 보조금 보조율이 같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추경 때부터…….

올해 예산서에 벌써 보조금, 일부 보조사업은 공모가 나갔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다 나갔고, 대부분 읍·면·동은 다 보조사업 공고가 나갔을 건데, 도에서도 사회적 자본 확충 같은 경우는 공고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보조율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교통정리를 도에서가 해 줘야 된다.

하여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한식 과장님!

지역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예산할 때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예비비가 3억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모릅니까? 예비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에 사업 신청해서 일부는 선정이 됐는데 포기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신청조차 안 한 읍·면·동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위 확보된 예산을, 예비비를 말이죠. 예비비야 사업예산은 아니지만 과에 있는 예산을 지금 신청을 못 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데를 올해연도 사업에, 올해연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거 묵혀둘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알다시피 심의과정에서 기능별 사업에 조금 미달돼서 그때 사업이 안 된 거고, 예비비는 저희들 이월해서 전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아니, 어차피 올해연도 사업을 희망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게 누구의 책임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안내가 잘못되어서 사업 방향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결국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사업이 아니고 그 해당지역이 그 사업 하나만 올라온 게 아니고 두 건이 올라왔는데 조정과정에서 한 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게 당초의 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2건 중에 신청조차 하지 못한, 이미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신청조차 하지 못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 공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님하고 요번에 했던 그런 내용들 포함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공모하는 건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과에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쓰지 못하는 예산이.

금년 사업은 이미 편성을 다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비비로 지금 3억이 있잖아요?

예비비는 그 사업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사업은 다 공모해서 이미 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니, 올해연도 사업을 다시 공모를 해서 그것을 소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전부 심의 다 끝난 상태…….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올해 다시 한 번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할 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사업은 어쨌든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아니더라도 농촌, 어촌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아까 앞에 나와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분위기가 한결 밝아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저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뭡니까, 아까 오전에 고정식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6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70여 가지 되는데 한 7건 정도는 도의회 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대충 끼어 붙여서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처럼 해서는 곤란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일부 핵심과제라고 해서 동의안을 올렸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단계는,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과정이 의회하고 협의 없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위원님들하고 최대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를 미리 하겠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 추진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그전에 계속 요구해 왔던 도의회 역량강화 문제, 예를 들어서 보좌관제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자문위원 인력확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언급조차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국별로 전부 다 의견수렴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도의회는 사무처 쪽에 당초에 작년 2월, 3월부터 서로 불러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무리될 시점에도 도에서 보좌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5단계 때 건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검토한 결과를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제오늘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하나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정부도 설득을 해야 되고 입법기관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무리한 욕심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권한들을 또 환경들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좀 부언하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제도개선과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과제들은 어떤 논리개발이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거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의회 기능강화 부분이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역량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오히려 주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이 책자가 하나 있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조상범 단장께서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추진단 직원 두 분이 그것을 전담해서 작년 한 해에 연구용역을 중간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마지막 석 달간 정리작업을 해서 각 부서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제도개선을 통해서 가져온 권한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돼 있고, 어떤 게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정리가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17억짜리 용역도 해 봤습니다만 1500만 원짜리가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 실무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현홍직 예, 4·3지원과장 현홍직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3추념일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가기념일이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충무공탄신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4·3만 없어요. 4·3지원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작년 수첩엔 있었거든요. 수첩에 뺀 걸 갖다가 네이버에 올린 겁니까, 어떻게……. ○4·3지원과장 현홍직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현수송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수송입니다.

오후까지 공무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 우선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안내 120콜센터에 대해서 업무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가 뭔가 하면 120콜센터의 상담사 친절도가 하락되고 있다. 이게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민원행정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더니 답변이 완결된 게 컨택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환경이 구축되고 컨택시스템을 고도화 추진에 중점을 둬서 하게 됐기 때문에 완결이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는 좀 방향이 다르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시정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프라 환경 구축 등은 물론 관계는 있겠지만 이것에 관한 지적은 아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향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저께 120콜센터 운영 수탁자를 별도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1, 2, 3조로 해서. 그리고 작년도에 컨택…….

지금 하고 있는 수탁업체가 그대로 인계를 다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바꿔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서울시와 인천시, 광역시를 하고 있는 큰 업체입니다.

상담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음 주부터…….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60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6000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음 주부터 저희들…….

제주에 상담인력이 지금까지 21명이 근무해서 연 30만 4000건의 상담실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취지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전체 회사 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 직원들을 승계합니다, 21명 전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다음 주부터 협상을 하는데, 가격부터 협상에 들어가는 데 거기에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서 하여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상담실적을 보면, 30만 4000건을 제가 그냥 눈짐작으로 계산해 보면 21명이 했을 때 이 업무가 과다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상담실적을 봤을 때.

보통 주간에는 10명에서 13명이 근무하고 야간하고 휴일에는…….

탄력성 있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 2명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컨텍센터라든지 컨텍시스템 고도화 추진 이것은 외형적인 인프라 환경 구축인데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차원이거든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위원님, 서비스 만족도 개선, 친절도 교육 더 향상시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좀 더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제주120콜센터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2016년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김홍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 행복 추구권도 있고, 특히 사회 통합이나 지역공동체의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선6기 들어서 평생교육과 역할이 커졌고 또 하는 일도 상당히 다양해졌다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 더 잘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2016년도에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행복학습거점센터라든지 문예교육 지원이라든지, 특히 오늘 지방지에도 많이 거론된 29일 날 서귀포시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전국에서도 아주 규모가 크게 건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이라든지. 중국어 체험학습관도 작년에 그렇고 또 제주시는 1년 전에 개원돼서 여기에 대한 이용률도 높습니다. 인프라 시설의 확충적인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 세부적으로 업무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도는 사실 대부분의 사업의 연결고리 역할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위탁이라든지 행정시에 넘겨주는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실지로 예산 확보하는 과정과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 예산도 다 확보하고 그리고 설계까지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서귀포에 위탁해서 조직만을 전담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시 같은 경우도 올해 중으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전 지사 공관에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국비 복권기금, 일반기금을 공모해서 10억 원을 피티를 해서 유치했고 이러한 과정들을 도에서 중심 잡고 시행하고 있고 또한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업무 성격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커버는 못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와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읍·면·동 전체적인 그런 교육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생긴 평생교육과이기 때문에, 아직 2년이 조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상당히 할 일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은 전체 정책을 설계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평생교육기관을 감독하고 위탁사무를 관리하는 정도는 소극적인 접근이다. 그러니까 더 큰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방향성이라든지 전체 정책을 설계하는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시려면,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연결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 설계도 시도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금방 100세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미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평생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6단계 제도개선에 보니까 자치경찰에 관련돼서 좀 있어요. 지금 제도보완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권한만 달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국가경찰 갖고 있는 권한만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왜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범적으로 제주 자치경찰이 신설됐거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 됐지 않습니까? 국가경찰에서 그 당시 삼십몇 분이 와서, 이젠 30명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보완 내용에 이런 예산을 어떻게, 자치경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가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다 이렇게 충당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담아져서 그것에 초점 맞춰 가야 하는데 국가경찰에 있는 권한만 달라고 계속 보완내용으로 보내면 문제가 꽤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세 번째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십시오.

단장님, 두 번째, 뭐냐 하면 국가경찰은 엄청 많이 신규 직원을 뽑습니다. 제주도에는 조금만 배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는 자치경찰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이라도 주면서 해야 되는데 예산도 안 주면서 인력도 배제 당하고 예산도 국가에서 못 받아서 지방비로만 다 충당하는 입장인데 이런 내용을 이슈화시켜서 보완을 시키고, 예산 관련된 것 전혀 하나도 반영 못 하고 있잖아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수사권 달라, 체포권 달라. 그것 국가경찰이 주겠습니까? 자치경찰이 무슨 것 했다고 수사권 달라, 체포권 달라 그런 내용만 제도개선에 포함시킵니까? 생각을 해 봅써. 여기서, 그 많은 인력을 자치경찰에서 신규 직원을 뽑아서 하는데 전부 지방비로 하고 있고, 국가경찰의 고유업무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영역을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기초질서라든가 주차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인력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국가경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정확히 그쪽으로 줘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모자라다 해서 인원 더 창출시키고 신규직원 많이 배정받아 올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저도 이제야 그 소스를 받았는데요. 2000명 뽑는 데 제주도에 10명 배정시켰데요, 신규 이번에 뽑는 데. 그러니까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대로 고충이 많고 우리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단대로 고충이 많은 거예요, 예산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제도개선 과제에,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이슈를 맞춰서 계속 문을 두드려야만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예산을 더 별도로 경찰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 계속 기재부와 협의해 왔는데 5단계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이 내용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5페이지 협약사무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한 70% 이상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개선 과제로 넣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국비, 지방비 설계가 국가경찰 이관분만 받는 것으로 2006년도에 설계돼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치경찰이 어떤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만 담당한다면 당연히 자치경찰 비용을 저희 지방비로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국가경찰 협약사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설득논리를 전개해서 얻어 와야 되는 것은, 위원장님이나 저희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논리를 만들어서 하겠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2000명에 제주도는 10명이 할당된다는 국가경찰 그 부분은 자치경찰의 어떤 빌미가 돼서 그러는 부분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과제 보완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중추적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이 보완내용에 보면 그건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 대부분 국가경찰의 권한만 가져오는 내용들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사, 체포 그분들이 할 사항입니까? 국가경찰이 뭐합니까, 그런 것 다 해 버리면.

아시다시피 자치경찰도 공권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국가경찰이 인계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게 큰 지방비가 들어갈 것을 생각 못 하고 출발했는데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게 지방비가 많이 그쪽으로 투입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국가경찰 하는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건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법을 개정하든지 이런 초점에 맞춰서 보완을 계속하는 것을 보여야만 반영이 되지, 지난번 5단계도 마찬가지고 6단계도 마찬가지 보니까 그건 전혀 없어요.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자치경찰 권한 강화하는 데만 모든 포커스를 맞춰 놓은 거라. 계급 상향 대책, 그다음 수사권, 이런 것만 해서 달라질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고민하는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4·3에 보면, 사무처장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4·3달력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바로 잡을 게 있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로 검색하다가 4·3추념일로 봤는데 4·3사건으로 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야후,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 제가 많이 준비가 소홀한 가운데 잘못된 질의를 한 점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한 것인데 어쨌든 작년 2월 9일 날 고정식 위원장님께서 4·3 관련해서 홍보문제, 4·3 희생자 추념일이죠. 추념일 관련한 홍보문제를 언급했고 그것에 대해서 각종 달력이랄까 우표랄까 이런 포털이랄까 돈을 안 들이면서도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그 당시 고수남 사무처장님께서 확답을 했습니다, 노력하겠다고. 그런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또한 개선이 안 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역행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첩에 있는 것조차도 누락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4·3평화재단과 4·3지원과 또 박홍배 국장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김홍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저께 개회사 할 때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선정 우수 조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쨌든 제주도의 핫이슈였고 우리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정치력과 조정능력을 발휘해 줬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 김홍두 과장님을 비롯한 평생교육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이번 평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한라대에서 다시 의회에 청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여전히 평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가 좀 다의적으로 해석의 소지가 있고 왜곡될 우려가 있는데 그 조례의 하위규정들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과 또 그 하위규정에 없었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조례 규정에 평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조례 문구에 합의된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학과 일부 교수분들의 협의과정에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감사가 들어갔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조치사항을 대학 측에서 24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령과 규정에 어떠한 근거가 있게 되면 확실하게 행정조치를 하는데 해석의 차이라든가 그다음 학생의 대표를 총학생회장으로 하는데 전체 학생의 의중을 다시 한번 물으라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강요할 수 있겠냐. 이런 행정의 선택적인 요소 그리고 어디까지 관여할 것이냐, 잘못해서 콜타르를 손에 묻혔을 경우에 떼는 데……,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정확한 답변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학과 도하고 그다음 유관 관련 단체들의 협의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처분결과가 그래도 하위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지도·감독을 더 각별하게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이 두 가지 지적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다음 구구절절한 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사실은 우려되는 것은 지나치게 모든 것들을 행정에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면 이게 사실은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또 사실은 대학의 민주성 또한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런 걸 외부의 힘으로 모든 걸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하더라도 어쨌든 대학 스스로 민주성을 강화시키면서 자율성을 지켜나가는 이런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답변 드리면, 사실 제가 와서 대학의 자율성 문제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립대 기획처장하고 학생처장입니까, 처장님 두 분씩 다 오시도록 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문제점, 건의해 주고 싶은 거, 또 행정에서 우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헤쳐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단에, 김철구……. 잠깐만 일어서 보십시오, 김철구 주사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의 김철구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어쩌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사님인데 가려서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홍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민선 6기 들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올해도 이슈가 될 부분들, 사회적 갈등들, 이 갈등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회협약위원회라는 제도 속에서 갈등 관련을 해야 되는 큰 취지에서 나름대로 법정위원회 성격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갈등 문제를 푸는 데 되게 미약하다. 그것을 행정에서 잘 받쳐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지역에서의 현안, 나오고 있는 예상되는 갈등이라든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풀리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사회협약위원회를 어떻게 좀 더, 법정위원회 위상에 걸맞게 제주도 내에 벌어지는 예상되는 갈등문제라든가 기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조례가 제정돼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갈등위원회라든가 또 분과위원회 3개 분과가 있는데 운영분과, 권익분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회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우선 올해 일차적으로 갈등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갈등에 관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4·3 관련해서도 보훈단체들이 참여할 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주부터 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갈등분과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10개 단체를 방문해서 어쨌든 4·3 이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 권익분과도 지금 다음 주에 회의가 잡혀 있고 나름대로 행·재정에 한계는 있지만 꼭 재정만을 투입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런 갈등관리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최근 현안 갈등인 제2공항 문제라든가 그전에 잠재돼 있는 영리병원 문제, 래래휴양형 문제 그리고 도시첨단과학단지 문제, 제주도 곳곳에서 갈등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갈등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영향분석이라든지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설문 대상 조사 분석 사업들도 작년에 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하지를 않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을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고, 어쨌든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챙겨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설문 대상 조사 분석 예산들을 잡았던 부분들이 불용됐는데 2016년에는 없고,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좀 더 어떻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어떤 형태의 갈등이 나오는지 여러 가지 전문가 분석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처할 수가 있고.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기법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갈등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행정에서도 갈등조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형식적인 갈등조정관이 갈등전문가가 돼야지 갈등관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메시지 전달이라든가 어떤 유형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갈등을 풀려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래야 갈등을 풀 수가 있지 선제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갈등을 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지만 갈등전문가를 저도 한두 분 만나봤습니다. 육지분들 내려와서 얘기도 듣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만들면서 공무원들이 갈등 관련 지식습득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번 교육도 시키면서 개선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라서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있지만 제주도 현안 곳곳에 계속 갈등문제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모범사례가 없다. 그런 속에서 상처를 입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주민들이 바라보는, 도민들이 바라보는 속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도 차원에서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갈등지원센터들이 있어야만, 사회협약위원회 다 바쁘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임기가 한정된 기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런 쪽에 뭔가 중심이 됐을 때 더 빛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연속적으로 갈등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갈등전문가를 도에서 구체적으로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심 잡을 수 있는 그런 센터면 센터 그런 뭐가 필요치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저희 목표로 잡고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갈등보좌관이 있지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더 잘 살려나갈 것인가. 그 보좌관은 사실상 조정하는 데 업무 전달 통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름대로 제주지역 실정을 알다 보니까 역할이나 자문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지역 실정을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들을 알아야 된다. 갈등이 벌어지는 곳. 혈연, 지연, 학연으로 참읍서, 이해해 줍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중심에 맡을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