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김경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경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을 돌보는 의회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한식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현홍직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와 정·현원, 4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도의 비전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각 과별로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협치·공감의 소통 강화로 감동의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 읍·면·동 및 행정시와 소통창구 정례화를 통해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도민 속에서 현장 중심의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와 행정시, 민관 간에 상생 협력의 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 행정시, 읍·면·동 간 도정 정책협력회의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지역 오피니언 리더그룹과의 대화, 도·행정시장 정책회의 및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행정시 수평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 행정시, 읍·면·동 간 기능 조정과 행정시 스스로 생활민원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협력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분기마다 행정시 기능강화지원위원회 개최, 월 1회 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서 행정시, 읍·면·동 눈높이에 맞춘 소통행정을 월 1회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참여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주민과 도민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명예도민 네트워크화로 친제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가 갖고 있는 1558명의 명예도민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더 큰 제주로 나가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명예도민들이 제주발전 조언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통해 친제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도제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민선6기 2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읍·면·동 및 마을단위 자치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이(理)·통 조직 활성화로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와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해 자치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理)·통 지원을 통해 마을자치 및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이(理)·통 행정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협약 활성화 및 사회적자본 확충입니다. 사회갈등 예방과 해소를 통한 도민 화합과 하나된 제주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운영분과, 권익분과 및 갈등분과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민인권의식 함양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자본에 대한 도민사회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주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자본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자원봉사 모범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품격을 제고하고 자원봉사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분야 자원봉사자 발굴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맞춤형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제9회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공직자들이 1부서 1나눔운동 등 솔선수범을 통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데 앞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120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제주안내 120콜센터를 국내 최고 수준의 컨택센터로 만들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저께 됐습니다. 2월 16일 제주안내 120콜센터 관리용역 민간위탁 수탁자를 재선정하였습니다. 또한 120콜센터 컨택센터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영 시스템 확충 및 상담 매뉴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사 관리 역량 강화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환경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도민 행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해는 9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25억 5300만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사업추진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워크숍 개최, 현장 지도 및 전문가 매칭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7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와 사업 발굴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협업을 통한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 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올해는 도 자체 사업으로 예비마을, 시범마을, 추진마을, 사후관리마을 등 4개 분야 47개 마을에 17억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앙 지원 사업으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분야에 203억 15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교육, 상담, 컨설팅 지원을 위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제주공감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정착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정착주민 간 융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된 정착주민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와 정착주민과 지역민 간의 문화교류, 정착민 재능활용 마을발전사업 등 융화·협력 사업에 지원하고, 또한 정착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제주문화 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등 정착주민 안착은 물론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홍보해 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행복 및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종합 지원체계 구축과 도민역량 강화로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읍·면·동­마을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비문해자 및 장애인 등 문해교육 지원과 지역 및 계층 간 학력격차 해소와 공교육을 보완하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중국어 체험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수요능력 향상에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안정적 교육재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과 함께 학교용지분담금도 전출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복지 증진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청 협력사업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소외 학교를 집중 지원하여,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고교 성과중심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업 지원과 함께 소규모 육성 공동주택 건립 사업비 지원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대학 역량 강화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사립대학의 역량 강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 유일의 사립대학 관할청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관 채용 검토 등 조직설계를 추진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 및 조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특례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산학연과 연계한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도정 사상 최초로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과 함께 도내 사립대학 취업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대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도­JDC­대학­람정 공동 협력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입니다. 오는 4월 3일 봉행되는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범국민 차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권 신장과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달 중으로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봉행위원회 및 봉행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가추념일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번 추념행사에는 추모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전 도민이 함께 4·3을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현재의 제주4·3평화공원을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승화·발전시키는 성지 조성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하여 올해 연못 수질 개선 및 추념광장 배수개선사업, 4·3평화기념관 리노베이션 및 어린이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의 숲 조성 사업과 4·3평화교육센터를 준공하여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과 함께하는 4·3길 조성입니다. 4·3 역사현장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교육현장으로 조성하고, 인권과 평화, 제주4·3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4·3길 2개소를 상반기에 조성하고 하반기에 개통하겠으며, 하반기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4·3길 길라잡이 양성 교육과정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85쪽까지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홍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특별자치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특별자치제도 운영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덕승 특별자치담당입니다. 이인옥 제도개선담당입니다. 그 외 직원분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6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비전과 목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쪽,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금까지의 법률별 일괄이양 방식에서 기능 중심의 포괄이양으로 전환해서 도민 이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특례를 중점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민 공모 20여 차례의 원탁토론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왔고,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과제로는 세계환경수도 지정 특례, 공유지 장기 임대 그리고 비자제도 개선, 도시 주거환경 정비 특례, 행정시 위원회 설치, 자치경찰 기능 강화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책자문단 검토 등을 통해서 올해 3월까지 자체 과제를 확정하고, 4월 도의회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정부 제출을 완료해서 하반기에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지원위원회 사무처 연장 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최초로 새 입법체계에 맞게 이양권한 활용 실태를 전수조사 점검하였습니다. 관련 책자는 별도 배부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법 전 조문이 481조에 달하는데 이와 관련되는 권한이 총 5189건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각 실·국의 실·과별로 활용 중인 특례는 4246건으로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활용 특례는 943건으로 1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단계별, 유형별로 세분해서 분석하였는바 보고자료에 예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양권한 활용 전산시스템을 상반기 내에 구축하고, 부서별 이양권한 활용 상황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전략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특별자치도 10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 점검과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서의 성공 가능성과 문제점을 진단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대상으로는 총괄·자치·국제자유도시 분야 등으로 나눠서 워킹그룹, 설문조사, 도민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분야별 달성도라든지 도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에 분야별 10년 평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전략을 강구해서 전략까지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총리실과 제주도 간에 업무성과평가 협약을 체결해서 매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성과평가는 지표평가의 경우에 87.2점, 도민체감도 평가는 65.1점이 나왔습니다. 전체 평점은 전년대비 다소 상승했지만 지표에 의한 평가보다 도민체감도가 보통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용역진에서 단순 양적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산출결과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고 특별자치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지표 개발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선 모델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특별법 연관 법령 입법관리 효율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은 481개 조문에 관해서 각 정부부처의 법률 시행령까지 618개 연관 법령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부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 특별법도 적기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작년 10월에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서 특별법이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조상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제주시에서 어제 자료 설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으로 설 명절 연휴기간에 연휴종합대책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각종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 지역의 동향, 사건·사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정책들이 있다 보면 이런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도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제주시에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못 했기 때문에…….

다만, 선관위도 이것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몰랐습니다.

아니, 저희 도에선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제주시에 공보실, 종합민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명 그것은 제가 단연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혹시 조사된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 아니, 왜냐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지금 다 되는 건데…….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정치적 상황이 다른 시도와 다르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선거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지금 박원순 시장인 경우도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현수막에 걸려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 사진도 마찬가지로 박정현 전 충남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현수막에 다 걸려 있고, 수도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사진 첨부돼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공직출마 이전에 촬영된 후보자의 활동사진 게재는 문제없다는 게 도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이유에는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주시 기타 동향으로 선거에 대한 주민여론 및 의견이 아마 어저께 다 공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인 선거를, 고조화되고 있다는 상황이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거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됐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후보자들이나…….

예.

위원님, 도용이라는 말씀은…….

예. 그것은 수정해 주십시오.

아니, 그것은 제가…….

아니, 「공직선거법」이나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공식…….

출마선언 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시간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저희들 역시 그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지속적으로 금지행위와 할 수 있는 사례가 통보 오면 바로바로 전파를 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없도록…….

예,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 관련 사항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주시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제주시를 방문합니다. 직접 이 관련해서 대상자가 제주시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기관 특별자치행정국은 행정시의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들이 벌어지면 정치성이 굉장히 개입이 되는 사항으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철이 아니면 이런 사항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다면 이 사항은 또 우리가 제주시 방문을 하니까 가서 대상자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갖고 이것을 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보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진짜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당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쪽의 편을 들고 그런 사항이 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후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상위기관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답변 중간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좀 양해바라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현수송입니다.

지금 그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 때부터 양 행정시 보조금 보조율이 같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부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알다시피 심의과정에서 기능별 사업에 조금 미달돼서 그때 사업이 안 된 거고, 예비비는 저희들 이월해서 전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 공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님하고 요번에 했던 그런 내용들 포함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금년 사업은 이미 편성을 다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비비는 그 사업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사업은 다 공모해서 이미 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전부 심의 다 끝난 상태…….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사업은 어쨌든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아니더라도 농촌, 어촌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일부 핵심과제라고 해서 동의안을 올렸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단계는,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과정이 의회하고 협의 없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위원님들하고 최대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를 미리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국별로 전부 다 의견수렴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도의회는 사무처 쪽에 당초에 작년 2월, 3월부터 서로 불러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무리될 시점에도 도에서 보좌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5단계 때 건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검토한 결과를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좀 부언하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제도개선과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과제들은 어떤 논리개발이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거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의회 기능강화 부분이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역량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오히려 주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 직원 두 분이 그것을 전담해서 작년 한 해에 연구용역을 중간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마지막 석 달간 정리작업을 해서 각 부서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실무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조례 규정에 평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조례 문구에 합의된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학과 일부 교수분들의 협의과정에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감사가 들어갔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조치사항을 대학 측에서 24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령과 규정에 어떠한 근거가 있게 되면 확실하게 행정조치를 하는데 해석의 차이라든가 그다음 학생의 대표를 총학생회장으로 하는데 전체 학생의 의중을 다시 한번 물으라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강요할 수 있겠냐. 이런 행정의 선택적인 요소 그리고 어디까지 관여할 것이냐, 잘못해서 콜타르를 손에 묻혔을 경우에 떼는 데……,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정확한 답변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학과 도하고 그다음 유관 관련 단체들의 협의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답변 드리면, 사실 제가 와서 대학의 자율성 문제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립대 기획처장하고 학생처장입니까, 처장님 두 분씩 다 오시도록 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문제점, 건의해 주고 싶은 거, 또 행정에서 우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헤쳐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의 김철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