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설 명절에 가족, 친지들과 따듯하고 화목한 연휴가 되셨기를 소망하면서 그 기운으로 모두가 올 한 해 건강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교육위원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첫날이고, 또한 2016년은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한 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이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핵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도민의 편에 서서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검토함으로써 변화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이석문 교육행정의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교육행정이 보다 튼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고,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희망찬 병신년 새해 첫 임시회를 통하여 2016년을 힘차게 열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새해에도 일터와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형인 공보관입니다. 박형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보은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 변경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교육감께서 본회의 인사말씀을 통해 2015년 제주교육의 성과와 2016년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교육기치, 역점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교체제개편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 및 고교체제개편추진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술중점학교 운영 준비를 지원하고 성산고등학교의 해사고등학교 전환 추진,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평준화지역 일반고 수용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진학 요구를 수용하는 고교체제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변화와 미래사회를 대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입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제주형 자율학교를 45개교로 확대하여 운영·지원하겠습니다. 제주교육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제주교육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6년 제주교육은 질문입니다”라는 교육기치 아래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업무 분석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업전념학년담임제 및 수업지원교사제를 운영하여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궁극적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도교육청 부서 업무 통합 전달 주간을 운영하였고, 지난주 교원인사를 확정 발표하여 조기 시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 공동체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과 신뢰의 바탕 위에 행복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공약실천위원회 및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제주교육정책연구소를 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제주교육정책 홍보를 통해 각종 교육정책 정보를 적기에 충분히 도민들에게 알려 바람직한 교육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작은학교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작은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를 9%로 증액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공동화학교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통학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입니다. 듣기·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을 위한 ‘들엄시민’ 학부모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외국어 노출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 교수인력을 배치하고, TEE인증제 및 베스트영어교사제의 운영으로 영어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국제이해교육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In Asia 국제교류를 동남아로 확대하여 다양한 외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능력을 갖춘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도내 학생들의 진학 범위 역시 다양한 아시아 국가로 넓히겠습니다. 국제학교와 도내 학교와의 교류활동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외국 교육사례의 장점을 적극 수용하여 제주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입니다.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으로 학업 성취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학부모교육 등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은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려와 나눔, 창의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춘 인재,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다양한 업무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부터 27쪽입니다. 조기 등교 학생에 대한 학교 자체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중간놀이시간 운영, 건강하고 즐거운 사제동행 점심시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놀이를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을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고, 노후화 및 교체가 필요한 학교 운동장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음건강 증진 서비스를 운영하고, 학생 건강증진과 유·초·중·고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비만율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체력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을 강화하고 체육교육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체육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를 운영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연계 연령별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급식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비만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식생활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패스트푸드 및 육가공품 적게 먹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올바른 식생활 실천교육을 또한 전개하겠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입니다. 7대 영역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학생 안전교육 실시,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어린이 안심서비스 운영 등 안전한 학교생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체험 위주의 응급처치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취약요소·지역안전점검 TF팀 운영, 재난대응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업 나눔 교사 동아리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업 혁신과 과정 중심 평가의 내실화 등을 통해서 교실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4쪽의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입니다. 학생 활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전개,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 실천, 교원 연구 동아리 활성화, 학습공동체 지원, 저경력 교사의 교과 전문성 신장 연수 등을 통하여 교육 중심의 학교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의 교육과정 평가 내실입니다. 다양한 평가시행 및 학업성적 관리 공정성 제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내실화 등을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으며, 학생별로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파악해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지원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맞춤형 컨설팅장학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상시 장학지원체계와 컨설팅 장학개선 TF팀을 운영하여 교원의 교육역량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신규 연구학교 지정을 최소화하고, 대신 연구학교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학교 운영 보고회를 간소화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9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내실화하여 중·고 전 학교에 진로체험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수시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또한 모의면접 학생 및 학부모의 진로·진학상담을 지원하며, 아울러 취업 명품 특성화고 지원 등 직업교육 및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의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토론·논술교육입니다.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여 학교운영 경상경비 중 3% 이상 도서를 구입하고,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일과 중 독서시간 운영을 권장하여 독서교육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논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고등학생 인문·사회동아리 활성화와 인문·사회 R&E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실험·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충실, 과학 중점 학교 운영 등 학생 활동 중심의 융합인재교육을 활성화하고, 탐구활동 중심의 실험수업 지원 및 협력하며 배우는 교사 연수를 또한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실행·평가하는 학생 중심의 주제탐구활동을 지원하고, 발명교육센터,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 속 과학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을 실시하여 수포자를 줄이고 학생 수학동아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컴퓨팅사고력 신장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기반 조성 및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과다 사용 학생을 조기 발견, 상담, 치유 등을 통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유아교육 기반 조성 및 교원역량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지원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치료지원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운영하고 특수학급 교재·교구를 지원하겠으며,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장애학생 치료비 및 통학비 지원 등을 통해서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내실화하여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47쪽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입니다.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3월에 개교하여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미학력 성인들에게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형태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으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과후학교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방과후학교 인력을 배치해서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입니다.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와 읍·면지역 중학교 및 특수학교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50%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유아 교육비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자녀 중 결식 우려 학생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셋째자녀 이상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또한 취약계층 학생 교육 기회 보장 등을 통해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국제정세와 시대환경에 부응하는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을 전개하고 단위 학교 통일교육을 강화해서 교원의 화해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과 54쪽입니다. 공교육 내 위기 학생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 교학부를 신설하여 고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급당 20명으로 하는 학기제를 운영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기회 제공으로 중도 탈락 없는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을 또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까지,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관련입니다. 현장 중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급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현장 중심 학교폭력 근절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평화교실 운영하는 학급 지원, 학교폭력 사안처리인 9128(구원이팔) 지원단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유공자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평화로운 학급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활동입니다. Wee센터 2개 기관 운영, Wee클래스 87개교 운영,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그리고 맞춤형 학생상담활동 지원, 상담인력 및 교원 상담역량 강화 연수 실시 및 학생상담사를 운영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8쪽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지원, 품성 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5월 어린이대축제, 9월 제주수학축전, 10월 제주글로벌·다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지원하여 즐겁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동아리와 가족 중심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악기관리지원팀 운영과 예술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학교 예술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술교육 유관기관과 협력한 예술강사를 지원해서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 향상 및 인성을 함양시키고,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이 되도록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제주어보존교육과 제주신화·전설교육, 제주해녀 자료발굴 등을 통해서 제주이해교육을 강화하여 제주인의 정체성 및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제주사랑 환경·관광교육을 실시하여 제주환경의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다양한 자녀교육 정보 제공으로 학부모 고충 해결 및 학부모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교원 역량강화, 교원 자격연수 등 다양한 연수기회를 통해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해외연수 등 선진 교수·학습방법의 습득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현장의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과 학교 및 기관 평가를 하여 제주교육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교육활동 중심 교원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2016년 1월 1일 자로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보상을 위한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예고 및 확정발표 조기시행, 기간제교원 인력풀제 구축·운영, 교장공모제 및 교사초빙제를 운영하고, 공문서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단위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시켜서 학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70쪽,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화·인권교육 교재 및 영상물을 제작·보급하고,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학생 참여형 평화·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추진하여 상생과 평화의 가치 공유로 제주의 역사적 아픔을 평화·인권교육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71쪽의 문·예·체 학생동아리 활성화입니다. 1학생 1동아리 활동, 교육과정 연계 학생 동아리 활동, 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함께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행정 서비스 관련입니다. 교육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정보서비스 홍보를 확대하고 나이스, 에듀파인, 학교 홈페이지 상담 콜센터 및 자문단을 운영해서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웹 접근성과 호환성 개선 및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내용연수가 도래한 교실여건 개선을 위한 교단선진화기기를 전부 교체·보급하고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학습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컨설팅과 매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해서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해서 개인 PC와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요 정보자원을 보호하고 정보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시스템 통계자료 활용으로 학교업무를 경감하겠습니다. 교육정보 통계처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활용 확대로 학교 통계성 자료요구 공문을 감축시켜서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통계시스템 사용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정보통계 데이터 품질관리를 강화해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공감하는 청렴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 친화적 업무시스템 운영, 그리고 고위 공직자부터 청렴교육을 강화시켜서 참여하고 체감하는 청렴환경을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제주교육 청렴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현장 중심의 지원 감사, 그리고 예방과 소통의 열린 감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감사를 통해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78쪽,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전문성 함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전문교육과 외국어 연수, 정보화 연수 및 위탁교육훈련을 1400여 명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국내외 문화체험 연수도 100명 이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교육훈련, 국외 문화체험 연수,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실시해서 교육공무직원들의 인사 노무관리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등 학교현장의 시급한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8쪽,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며, 학교 보건실 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 38개교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함으로써 학교시설 내구수명을 연장시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시설 안전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학교시설공사 발주단계에 설계계획 및 방향성, 설계도서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학교 지원을 하고자 하며, 현장방문 그리고 원격지원서비스,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계약업무를 지원하고 학교 물품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쾌적한 교육시설입니다. 올해 초·중·고 9개교에 대해서는 석면교체사업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사업과 병행해서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교실 증개축, 대수선 및 수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부터 화장실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부족시설 증축을 해서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비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사과정 공정별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학교시설사업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거나 타 시도 교육청 연수체험시설 공동활용을 추진해서 폐교재산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올해 공유재산정리의 해를 운영해서, 학교 경계와 지적도상 다른 부분들이 일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2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사항입니다. 올해에는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교육수요자 및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제품구매 권장 및 홍보, 지역 내 사회적 기업과 협력, 제주특별자치도청 친환경급식센터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 장애인 생산품, 그리고 사회적기업 제품, 또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토대 구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순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 관리를 잘하셔서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자료는 질의할 때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시간 때문에……. 위원님 시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오후까지 죽 있으니까, 오전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박영선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업무보고사항이 있긴 하지만 도민들의 가장 최고 관심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3·4월 달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도민이나 의회, 이런 쪽에서 상당히 고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박영선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부터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비롯해서…….

마이크를 잘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학부모님들까지 상당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어떻든 이것이 제주도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교육청에 관한 문제사항으로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 발행과 3000억 원에서 23억 원 플러스 23억 원 해서 46억 원을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근본적인 처방이 이번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든 누리과정예산을 우리 의회 심의과정에서 76억 원을 반영해서 2개월 치를 했고 정부에서 46억 원 정도 교부가 된다고 하면 약 3개월 치 정도에 해당되는데 나머지 9개월 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국가에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와서 앞으로 4월 달부터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간담회도 교육감님을 주축으로 해서 가졌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중앙정부의 요구에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의회와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같이 적극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 예산 확보에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의 부분에서는 도청에 세출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청에서는 세출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어떻든 올해 내로 정부로부터 받아오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간에 도청으로 이전할 것으로 치면 도청에서는 어쨌든 세출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지원상에 큰 어려움은 없는 건지 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 우리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선 국면이긴 하지만 여러 정치권의 누리과정예산 반영,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정부라든가 정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도교육청 예산의 세입구조는 96.4%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도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주장을 했지만, 특별법 특례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제주도는 3.6%를 교육청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울특별시는 10%, 광역시는 5%거든요. 경기도도 5%이고. 그리고 제주도의 세원을 보면 요즘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어서 2013년에 도청 세입이 6.4% 증가했고 2014년도에는 6.6%, 2015년 7.4%, 이렇게 연평균 약 6.8% 정도 세입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15년도에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방세 세입이 한 2000억 원 이상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 조례만 개정을 해 버리면 3.6%를 다른 광역시처럼 약 5% 정도로만 상향을 해도 교육재정 압박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원희룡 지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의회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긴급하게 개최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우리 의원님도 설득을 하면 이번 차제에 이런 조례 개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TF팀을 3월 달부터 가동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3.6%를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안건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까?

했었습니다. 지금도 금년 4월 달 정도 교육행정협의회 때 안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3월 달부터는 TF팀을 가동해 가지고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야 당연히 협조를 할 것이고, 사실 법적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2차 계획에도 보면 12대 전략사업 중에 10만 인력양성이라는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근래에 도에서 미래비전 용역도 했지만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0만 글로벌 인재양성을 탄탄히 해 놔야만이 경쟁력이 있고, 우리 도민들도 이런 각종 개발에 따른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주장하고 논의하면 얼마든지 교육재정을 확보해 갈 수 있거든요. 도민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용역에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청을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도민들을 설득해서 이런 큰 범위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잘하게 이렇게…… 아무리 자체수입을 하려고 해도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누이 저희들이 강조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가. 이런 것들을, 이런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역으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주요의제로 삼아서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 의회도 적극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사실상 누리과정이 600억 원이 넘는데 실제 한 100억 원 이하입니다. 재원 발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추가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 주셨습니다. 30초 남았는데 더 쓰셔도 됩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입니다.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서 정말 좋은 계획을 하시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소득과 관련된 일들로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을 보다 보니까 학교생활의 안전을 담담하고 있는 김장영 과장님 부서에서 아이들의 생활공간 확보라든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학교의 요구에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두어 가지만 하겠는데, 하나는 우선 기초학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2015학년도의 국가수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국가수준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작년에도 쭉 이 이야기를 해 왔는데,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수가 1%나 늘었습니다.

예.

그 1% 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쭉 왜 그렇게…… 자꾸 2013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까지 계속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전체 합치면 한 2%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걸 교육청이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수가 좀 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지난해에 본 시험에서 2014년도에 비해 1%나 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2016학년도의 업무계획내용을 쭉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이라고 해서 진단자료를 보급하고 보정시스템을 운영하고 두드림학교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 새로운 방법이 여기에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학년부터 기초학력이 부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초학력과 관련된 팀을 저희들이 구성하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해마다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의 존재이유 중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학력이라는 사실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관계되는 선생님들 모두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이 시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없다. 예산이 깎였다는 얘기지.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것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진단이 안 되어 있고, 진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방법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떡할 겁니까?

위원님이 회의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 연구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3월부터 기초학력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심정은 잘 이해를 합니다. “3월부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좋은 말씀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3월 말까지 ―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이 부분을…… (자문위원을 보며) 자문위원, 잘 메모해 두세요. 3월 말까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진단을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위원회도 좋고 아니면 자체 내에서도 좋고,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내 주실 수 있겠죠?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초학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기초학력 관련해서 모든 데이터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정상화,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면서 어떻든 간에 우리 학생들,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혼디거념팀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진단을 잘하세요. 이게 행여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교육청이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한 예산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또 제학력 갖추기 평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평가를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또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고입선발고사 폐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검토, 진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없다 보니까 방법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세요. 3월 말까지? 아니면 4월?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저희 과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교육감님 지시도 있어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팀을 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당장 어떤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아이들에게는 점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만…….

2016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그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책임지고 꼭 이루도록 하십시오.

기초학력 부진이 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평가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그런 것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진단을 잘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진단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다음 하나만 묻겠습니다. 학교 통학버스 관계하시는 과가 어디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과장님, 아이들이 읍·면 고등학교에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고 있는데 하루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것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비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버스비와 다릅니까? 일반 버스비.

일반 버스비보다는 약간 비싼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버스비보다 약간 비싼 게 아니고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버스를 타면 하루 2500원에서 3000원인데 이게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통학버스비가. 그런데 오른 것이 작년 이후예요. 통학버스비가 갑자기 오른 게. 굉장히 부담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하루 4000원 이상을 순전히 아이들 통학버스비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도 목돈으로 나가거든요. 매일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학교는 한 버스에 42명까지 타면 1인당 부담액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대형버스인데도 30명이 되는 학교는 1인당 부담액이 좀 많고,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교육활동을 하는 데는 그 애들이 그래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으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통버스 업체하고 잘해서 학생들 부담이 좀 덜하도록 저희들이 좀 협조하고 간담회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생각이고, 그런데 교육청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버스비가 거의 곱빼기로 올랐느냐? 8시 반 등교 때문입니다. 고등학교까지 8시 반 등교하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8시 반까지 등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돈을 더 받는 것이죠. 자기들 일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이 앞으로 조정을 하셔야 되고, 정 안 되면 일반 버스를 통해서 통학하는 비용의 추가부담은…… 다른 것도 복지라고 해서 다 도와주는데, 더구나 읍·면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이 추가부담을 해 줘야 될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관심을 두시다가 예산에, 추경 때라도 추가 부담에 관한 비용 문제는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아, 초·중등 학생, 장기결석 학생입니다. 경찰서, 아동보호기관 조사결과 7일 이상 결석자, 경찰서 신고 건수, 학대의심 수사 건수, 아동보호기관에는 신고 건수, 학대 사례 수, 그다음에 제주도교육청 조치사항. 이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2015학년도에 거둔 성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수업전념 학년담임제 및 수업지원교사제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움 중심 학교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배움 중심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배움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배움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담임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제주도교육청의 10개 역점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 9월 1일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그동안에 여론수렴 등등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미리 학교에 나간 공문을 접수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제도에 대한 학교별 의견수렴을 제주도교육청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난 22일 날까지…… 아, 12일 날까지입니까? 2월 3일, 4일, 5일까지…… 3일까지 받아서 4·5일 날 이렇게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렴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자료 요청하니까 이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계획서에 보면 2학년을 포함한 담임교사들은 교육활동과 학급 운영을 담당하고 행정업무, 교무업무를 전담하는 수업지원교사제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즉, 2학년 선생님과 이런 교육전담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담임선생님은 수업만 하고, 그 선생님들이 맡았던, 또는 할 학교의 업무 일부를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 ― 전담교사, 보직교사 ― 이분들한테 행정업무를 전담시켜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교사들은, 이 지원교사는 수업을 약 7∼8시간, 많으면 10시간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승진가산점, 그것도 높은 가산점, 1년에 0.12점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학교별로 의견이 들어가서 통계 내고 집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집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나간 자료 중의 내용들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에서 수업전념 학년담임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수업지원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준다는 것이 가장 잘못된 제도인데 목적과, 목적은 수업을 잘하도록 하는 것인데, 수업을 전념하는 사람들한테 수업만 하도록 권장하는, 다시 말해서 교육청에서 말하는 배움 중심이 있는 교실을 만들려는 목적인데 정작 인센티브 승진가산점은 그와 동떨어진 지원하는 교사, 업무가 많고 수업은 적은 교사에게만 승진가산점을 준다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한 사람한테 승진가산점을 줘야 하는데 거꾸로 옆에서 지원하는 사람한테, 보조하는 사람한테 승진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목적과 수단 방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들과 저희 상식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교사 본연의 자세는 수업과 생활지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수업은 잘해야 되고…….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간단하게…….

인센티브 관계는 교무행정, 교무업무를 가져서 수업지원교사 해 가지고 수업 이외의 교무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타당하냐 이겁니다.

교원인사과에서 설문을 해서 지금 수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합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자료 관계는 위원님께 제공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승진가산점 주는 제도가 목적은 따로 있는데 그 목적 달성한, 노력하는 교사에게는 주지 않고 옆에서 보좌하고 지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분한테, 왜냐하면 영재…….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영재학급교사라든지 저번에 했던 사이버학습이라든지 가정학습이라든지 그 이외에 지원이 있을 때 연구학교에 가산점도 있지 않습니까? 선택적 가산점. 공통 가산점도 있는데 이것은 선택적 가산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억지로 타당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원과 보조와, 보조·지원과 핵심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본연의 연구·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제도가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수업은 어쨌든, 생활지도는 본연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대답만 하십시오. 연구학교 활동, 영재학급·영재학교 지도교사, 이분들이 직접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조자가 아니죠. 이 사람들한테, 이분들한테 우리는 인센티브를 줘서 격려하고 승진에 도움이 되도록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승진가산점 제도라는 것이 실장님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현장에서 연구활동을 열심히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현장지도 해서 학생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거나 또는 교사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남다르게 노력을 해서 사회적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가산점을 줍니다. 특히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자연 환경적·지리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승진에 도움이 되도록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연의 역할을, 교육의 본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가산점제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수업전념 교사들한테는 안 주고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교사한테는 교육의 질 향상에 큰 노력을 안 했는데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 현장에서, 학교에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그 의견 수렴 결과를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원인사과에서 해서 지금 저희까지…….

실장님이 그것 못 보고 여기에 나온 게 말이 돼요?

강 위원님, 이렇습니다.

실장님은…….

아까 강 위원님께서…….

잠깐요! 지금 초등학교 111개 학교에서는 난리입니다. 난리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저도 의견 수렴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강 위원님, 큰소리치지 마시고 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시고.

제가 의견을 드릴 테니까 잠깐 들어봐요. 지금 이 자료를 제가 학교현장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요청했어요. 30개 학교입니다. 찬성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 보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서.

강 위원님, 그거 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것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교사 양성은 시대를 초월한 교육의 본질인데, 학급을 담임하고 수업에 전념하는 교사가 아닌 학교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교사, 보직 또는 교과전담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 향상에, 즉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를 가산점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생활화하도록 조장하는 제도로 선생님들이 학교의 일에 협조하지 말라고 방관하는 제도이다.” 그다음에 “승진 희망 교사, 일반 교사의 위화감이 조성된다.”, “수업지원교사에 대한 업무 부담이 과하여 학생지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업무, 교무행정업무 지원 수를, 지원자를 더 많이 뽑아서 지원해서 업무를 경감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6학급 예를 들게요. 6학급에서 2학년은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 2, 3……. 5, 6학년 합시다. 그러면 3개 학년이 전념교사예요. 전념교사로 합니다. 나머지 다른 학년은 전념교사제를 안 하지만 수업은 합니다. 행정업무도 하고. 그런데 단, 그 학교에서 두 사람만 ― 보직교사하고 전담교사이겠죠 ― 행정업무하고 간단한 수업, 7∼8시간만 수업 맡고 선택가산점을, 그것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6학급에 있는 7∼8명의 교사들 중에서 2명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교육의 본질을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타당한 제도입니까?

강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쪽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스톱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타당하십니까? 선택가산점 주는 게. “예, 아니오”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끝까지 지키십시오. 소신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퇴임하셔도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실무원을 전부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설명하지 말고 “예, 아니오”만 대답하십시오.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타당하다는 거죠. 제주도교육청에 박영선 실장님이 그동안 ― 이석문교육감이 들어와서 ―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끝까지 소신을 지켜서 대단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퇴임한 후에,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틀림없이 질문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하신 분이 이런 제도를 만들 때에는, 또 승진가산점을 받고 교장 하신 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엄청난 분란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두 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새해에는 근무하시는 방이, 또는 사무실이 화기애애하게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교육감님이 이 업무보고 의회에 출석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출석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할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법규상.

법규상으로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우리 상임위원회를 말씀하는 것인지?

예. 상임위원회는 아닌 것으로…….

예. 상임위원회는 출석을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출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요구해야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석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위원님들이 요구하면서 의결을 하시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상 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뭐…….

되는 거죠?

예. 의결을 하시면.

지금 교육감이 어디 가 계세요?

오늘 출장 가셨습니다.

어디 출장 가신지 알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과 누리과정예산 홍보를 위해서 서울에 가 계십니다.

홍보를 위해서 가 있습니까?

예.

누리과정예산 홍보. 청와대에 시위하러 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는 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겁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청와대 앞에요?

예.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까지 와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도…….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고 갔습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업무보고의 꼭지가 몇 개나 됩니까? 8개 맞습니까?

예.

교육국 31개. 맞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 6개?

예.

행정국이 99명이더라고요.

예.

교육국은 31개인데 101명이고요. 정책기획실은 꼭지가 8개인데 42명입니다. 과도 하나 늘고요. 2013년하고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13년에 정책기획실에 과가 하나 없을 때 17개입니다. 교육국은 63개, 행정국은 20개, 그래서 2013년하고 2016년도를 비교했더니 55%가 줄었어요. 중요 업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상업무만 하고 주요업무는 안 하는 것인지? 질의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예. 그 부분 답변 좀 드려도…….

아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참 그렇잖아요. 예산도 늘고 인원도 늘고. 그렇죠? 2014년도에 어떤 업무를 축소하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제가 원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시간 드릴 테니까 자세히 저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더더욱…… 공보관님입니까? 그리고 감사관 쪽에서는 업무보고 없습니까? 주요업무가 하나도 없나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6개 속에 감사관도 포함된 거예요?

예. 한 꼭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아니한 업무들만 하는 것인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통합해서 작성한 겁니다.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게. 과거에 했던 것이라 말입니다, 이게. 이러다가 한 1년만 있으면 2개 놔서 얘기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학교, 교육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죠.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탐라교육원에 있는 Wee스쿨이 없어지죠?

예.

거기에 있는 시설은 못 가져올 테고 그거 꽤…… 20억 원, 한 30억 원 가까이 투자된 시설입니다. 기숙시설, 아이들 활동시설. 지금 학생문화원으로 가져온다고 하는데, 2학급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선생님들은 파견을 받겠지요?

그렇습니다. 전문직 한 명이…….

광주에서 파견 받아서 실패한 거 아시죠? 울산도 그랬습니다. 춘천은 선생님들이 파견 안 오겠다고 해서 실패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학생문화원입니까? 저는 이걸 한다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원래 학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김장영 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혹시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제주도는 신청 안 합니까?

예. 이번에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 교육청 지금 현실로 보면 대안교육기관이 설립 운영 위탁되어 가지고 할 것인데…….

이게 교육감님이 그렇게 원하던 것이고……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몇 개 하는지 아십니까?

8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신청하면 되잖아요. 제주도에는 대안교육시설이 없다고 되어 있는 도예요. 대안학교입니다. 아까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대안학교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신청하면 즉각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없고 등등 하는데, 폐교라든지 등등 활용해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신청을 해야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시설비로 5억 원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3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올해 예산 지원해서 내년부터 한다면 사실 폐교를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돈이 만만치도 않고 내년부터…….

폐교를 해서가 아니고, 어디 폐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폐교에 그것을…….

지금 폐교 있는 데를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명월이라든지 동쪽 등등에.

회천이라든가…….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게.

제가 타당성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앞에 민간위탁이라는 게 더 괜찮은 겁니다, 이게. 사실 민간에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보다. 선생님 파견시켜서 지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게.

위원님, 이것은 올해에는 한 번 더…….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타 시도 검토해서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때 가서…….

그러니까 금년에 있을 때 신청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할 게 아니고 이걸 신청하면서 이런 데에 가서 로비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인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실로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이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입니다. 앞에 부교육감이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얘기 물어보고. 이게 당장 필요한 것이라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없는 예산 써 가면서 학생문화원에도 시설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그렇죠? 어떻든 뭔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학생문화원에는 지금 강의실로 쓰던 것들을 활용해서…….

강의실만 있어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2학급이나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비는 거의 안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치지도 않을 것이고 컴퓨터도 안 갖다 놓을 겁니까? 선생님들한테.

그것은 지금 영재학급 운영하는 것들을 활용할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들기야 하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 따로 설정하면서……. 이게 기존에 준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업이 되면? 저는 솔직히 ‘찬스만 되면 ― 언젠간 있을 것이다 ― 신청해야 된다.’ 탐라교육원장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무려 8개나 한다는데 신청조차 안 하면, 그러면서 우리 돈 가지고 대안교육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탐라교육원에 Wee스쿨 하면서, 30억 원 됐을 겁니다, 거기에. 숙박시설하고 아이들 활동시설 만들면서. 그건 지금 완전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현장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데려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막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꼭 필요한 학교인데. 대안학교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연 학생문화원 위치가 맞는지? 아이들 계속 오고 학부모들 계속 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신 있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자기를 숨기고 싶은 아이들이라 말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광주하고 울산하고 강원도가 실패했던 겁니다. 이게. 저는 현장에 가 봤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정말 속상해요, 제 스스로가.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입니다. 문영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국장님, 2016년도 제주교육의 기치가…….

질문이다.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그렇죠?

예.

너무나 알기 쉽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도 본질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생각…….

질문이 있는 교실, 질문이 있다는 말은 교수·학습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교실이 활기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고 본질적인 것은 잊어왔습니다. 놓쳐 왔죠. 멀리해 왔습니다. 소홀히 해 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존경하는” 빼고. 시간이 없으니까.

놓쳤다기보다는 교육에서는, 지금 교육은 상당히 많은 것을 해야만 합니다.

예,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한번 제가 공감을 얻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입시를 위주로 해서 정답을 빨리 맞히는 기술만을 주입식으로 해 왔다. 어느 정도 일리 있습니까?

예, 일리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질문이 있는 교실이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실이 질문을 주고받고, 선생님과 그런 교감을 나누면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교실에 있는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갖추어져야 됩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던데 아이들의 기초학습과 기본학습이 올라와 있어야 그러한 질문이 있는 교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기초학습과 기본학습을 향상시키고 치료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 해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고.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의무교육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과 품성 고양과 실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안전이나 건강이나 품성 고양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력 부분에서는 뭔가 좀 소홀하다는 느낌을 저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보충학습이라든가 방과후학습이라든가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서, 유료로 해서 강사한테 수당을 줘서라도 이 학생들 치료를 반드시 해야 질문 있는 교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죠?

예.

이 입법예고가 된 것은 순전히 우리 제주도에 국립해사고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입법예고 기간은 한 40일 정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결되면 바로 공포되고, 우리가 국립해사고를 설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가 끝나서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과 관련해서 기재부라든지 또 조직과 인원과 관련된 행자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부처별 협의를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어서 그게 끝나면 차관회의 끝나서 국무회의 거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진행일정으로 봐서는 개교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해수부하고 얘기하기로는 올해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수부하고 저희들 간에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계·인수과정,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2019년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국립제주해사고등학교가 우리 제주도에 설치된다면 이것은 제주교육의 큰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경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에 국립해사고가 두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해사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라든가 기숙비, 식비, 교과서, 피복비, 신발, 가방비 등 몽땅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장학금 혜택이 있고 졸업 후에 취업에서도 국제외항상선을 취업해서 초봉이 연봉 4000만 원 이상이고 3년 이상만 승선하면 병역면제혜택도 있는 아주 좋은 해사고를 유치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해사고를 들어가서 학생 현황을 봤더니 학생 정원이 480명이에요. 480명 중에 부산지역 학생이, 부산 인근 지역 학생이 절반을 넘습니다. 한 280명이 돼요. 부산지역, 경남지역, 대구지역, 경북지역까지 하면 48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더더구나 우리 제주에 국립제주해사고가 설치된다고 하면 우리 제주의 학생들이 아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480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300명 정도의 학생은 우리 제주의 학생으로 채워지지 않겠나. 또 그러한 동기 부여와 자극 부여도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찌 제주교육의 쾌거가 아니고 제주도의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 아까 제가 2019년 얘기했는데 ― 2018년 3월 1일 정도는 국립해사고를 개교해서 우리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 학생들에 대한 입학, 저희들이 염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주에 국립해사고가 생긴다면 다른 시도의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의 아이들을 거기에 많이 입학시킬 수 있도록, 어떤 쿼터제를 둬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해수부하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제주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 간단하게 ―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 업무 소관이 아닌 것이라서 좀…….

학생들 인터넷 중독 관련은 어느 소관에…….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아, 그래요?

일부는 학생생활안전과하고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의 청소년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예,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한 인터넷게임을 떠나서 인터넷도박, 또 유해사이트, 불법사이트 이런 데 접속하고, 또 그런 중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에 노출되고, 또 친구를 끌어들이고 그 친구가 다시 친구를 끌어들이고 하면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관련 기관에서 처결도 했었고 그 결과도 어느 정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한두 사람한테 말해서 마치 전체인양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데 몇몇 학생은 학생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을 도박에서 탕진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 우리 제주교육의…… 이것을 여기에서 다 알리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 이것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개선해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빨리 이것을 조사하시고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인터넷 중독 학생들에 대한 대응을 잘 마련하고 있는가요?

지금 이 얘기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었던 전수조사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담임선생님들이 심한 학생들은 학생들 명단까지 관리하고 있고 치유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 원장, 그분으로부터도 얘기를 듣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제주에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 조사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기록 때문에 뭐 하나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1번이 도지사·교육감입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교원단체협약 관계 담당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교육국 소관입니다.

작년 7월 2일 날 전교조와 교원단체협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협약의 지위, 구속력과 관계된 지위는 어떤 수준으로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좀 더 상세하게…….

과장님이 상세합니까?

죄송합니다.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법적인 지위가 아니더라도 집행과 시행의 구속력과 관계된 지위, 나는 법령 이상의 효력을 볼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교육감하고 협약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이렇게 해서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마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노조 역시 교원단체 중의 한 분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원단체에 준하는 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명의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부 지침을…….

말을 너무 돌리지 마시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질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협약된 사항이 교원노조와 했다면 그것은…….

단체협약에 의한 겁니다.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한 사항이라면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 지침에 어긋난 것은 단체협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제가 단체협약서를 살펴봤는데, 법외노조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것은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협약이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에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협약으로 됐는가,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교육집행기관이 두 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는 교육청, 또 하나는 전교조. 지금 조항이 육십몇 조가 되는데 ― 25페이지에 달하는 사항들인데 ―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부 “해야 한다, 지도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협의를 봤더라고요.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라든가 이념, 경영방침이 사실상 전교조와의 협약 때문에 다 구속되고 제한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여건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얼른 들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뽑아 봤는데,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조항이 있던데 여기에 왜 “노동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고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왜 노동교육이 4.3평화·인권교육에 들어가야 됩니까? “평화·인권, 노동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고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이고, 그다음에 말이죠. 여러 가지 있어요. 전교조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교원업무 경감을, 교육을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교원업무 경감을 주로 내세웠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도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전교조 관련 업무를 각 학교 전교조 분회장이 담당하도록 지도한다.” 교육청이 왜 전교조 관련 업무를 학교 분회장이 담당하도록 지도하고 말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육청이 그런 겁니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교육청은 교원인사관리 규정의 제·개정 및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에 두 명의 전교조 조합원을 참여시킨다.” 인사 관련 사항을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에는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학부모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데 교원단체는 ― 교총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 안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왜 꼭 전교조 조합원 2명을 참여시켜야 됩니까, 거기에? 인사의 공정성·형평성·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도, 의견이 반영은 되지만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다. 듣도록 한다.” 이런 조항이면 좋은데, 전교조 조합원을 참여시킨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경영관리권까지도 다 침해하고 있어요. 사립학교 교원 임용하고 처우개선에 왜 전교조가 나서야 됩니까? 임용하고는 관계없거든요, 전교조는. 처우는 모르겠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전교조에서 추천하는 교사와 도교육청이 추천하는 업무별 담당자로 교원업무 경감 연구팀을 구성·운영한다.” 교원업무 경감 연구팀은 왜 전교조 교사와 교육청 실무자만 참여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너무 많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집행부가 두 개 있다.

죄송합니다.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한 것은 2008년도에 했었던 그 안을 존중해서 그대로 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작년 7월 달에…….

그 안이 그전부터 있었던 안입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를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전교조의 활동과 법적인 지위, 이거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성격과 범위, 필요성, 효율성, 이것을 지나치게 오버했다. 그래서 정당한 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극히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봐진다 이거죠. 학교 도서관 운영비의 자료 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 도서관 운영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런 저런 지침을 다 전교조가 내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너무 조항이 많아서 이 정도로 하면…… 아마 쭉 훑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교섭권을 남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칙에도 보면 말이죠.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는 본 협약은 지속된다.” 법외노조의 판결이 고등법원까지 났지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효력의 정지라든가 무효가 된다, 이런 규정이 일체 없어요. 한쪽이 얘기 안 하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삼다수 노예계약이니 뭐니 몇 년 전에 논란이 된 적 있는데, 이런 식이야. 말 안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특히, 이 단체협약에 ―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노동교육을 위한 자료를 보급하고 교육시켜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4.3평화·인권교육에 노동이 들어갑니까? 이런 저런 모든 문제가 있어서 저는 차후에 제주교육을 위해서는 전교조 조합원들도 좀 자신의 안위, 편한 복지, 이쪽으로만 너무 협약권을 추구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교육이 추구하는 바로 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지금 특성화고 취업률 낮은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또 강성균 위원님 자꾸 얘기하는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학력 향상, 정말 교육에 필요한 학력 향상이나 취업률 문제, 이런 저런 교육 발전을 위한 조항은 거의 터치 안 했다. 전부 간섭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간섭하고 자신들의 업무 경감, 복지 향상, 이런 쪽으로만 담았다. 일방적인 교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참고하시고 앞으로 시정할 수…… 시정이라기보다 정책협의회를 연 2회 내지 4회 갖게 됐던데 ― 교육감님하고 ― 그런 경우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단체협약기간 동안, 그 내용을 또한 저희들 직시하고 있어서 심도 있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심지어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관한 기준까지도 다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무자 뭐하러 있습니까? 냉난방 관리·운영 이런 것까지도 다. 이것은 전교조와 단체협약, 그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고교체제개편의 가장…….

손 위원님, 시간 많이 지나서 그것은 오후에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대 의회에 입성해서 1년 반이 되면서 업무보고를 세 번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했는데, 금번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조금 교육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조했던 사항들이 금번 업무보고 책자에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회를 느낍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일을 하면서. 우선 제주 정체성 교육의 일환으로 제주의 역사를 기반으로 환경, 문화, 지리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면서 정체성 확립을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시켜 보니까 너무 제주를 모르고 학교를 졸업하더라. 그래서 제가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제주어 보존에 대한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전부터 이 교육들이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앞으로 더 잘될 거라고 보고, 제주이해교육을 바탕으로 한 5개 단체에도 어떤 업무가 이루어진 것을 업무보고 책자에서 봤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처리한 것 중에 제가 보건교사 얘기를 많이 했지만 과대학교에 보건보조인력을 배치해 주신 거, 또 특성화고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능경진대회 예산을 많이 상향 확보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언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보건담당교사,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회피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년 지나서 또 업무가 바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동안에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끝에 인센티브 얘기가 좀 언급은 됐는데 약간 다른 듯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한 터치, 그리고 비만 관련해서는 제가 보건소, 도청, 그리고 제주 의사회, 이런 비만과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 추진한 것 같지는 않고 “도민협의회 구성 추진 예정”이라고 나왔으니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통일교육 관련해서 제가 많이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한 장 전체에, 한 페이지 전체가 나와 있는데 작금에 이르러서 상태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개성공단 폐쇄 등 여러 가지 나라의 일이, 통일과 관련된 일이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마는 항상 통일과 관련된 일들은, 또 교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놓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통일과 관련된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정부의 이런 관련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영택 국장님, 이번에 통일관 오픈할 때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안보와 관련해서 멀리 있는 이런 제주도에 특별히 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번에 개관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 관련되면서 조금 더 시설과 관련, 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제주여중 관련해서 이전계획을 하다가…… 행정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나요?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주여중 관련해서, 예전에는 제주여고까지 말이 있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제주여중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차례의 만남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신년하례회에 교육감님이 일본에서 이사장님을 만나 뵌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다가 이제 무산될 것 같은 위기까지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에 가셔서 이사장님하고 교육감님이 대화도 좀 하셨고, 이번에 이사장님이 여중·고 졸업식에 오셔서 교육감과 대화를 다시 하실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워낙 일정이 바쁘셔서 다음날까지 계시지 못하고 전날 그냥 일본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협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접촉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무산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 아니죠?

예. 그렇게…….

언론상에는 무산된 것같이 표현을 해 가지고.

언론에는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지금 서부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남녀공학으로 해야 되고.

예.

지금 제주시 서부지역의 인구는 제주시의 26%의 인구가 있는데 1500여 명의 여학생들이 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도심지에서, 신제주권에서 아라·영평지역, 그다음에 원도심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중이 있는 한 여자 중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균형상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설하게 되면 남녀공학을 해야 되고, 신설에 따른 어려움이…… 우리가 국가의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요새 정부에서의 추세가 신설보다는 이전 재배치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주여중의 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재단이나…… 재단은 지금 반대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장님하고는 얘기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측도 굉장히 반기는 일이고 지금 동문회도 반기고 있습니다. 학부형도. 그것은 아시죠, 교육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이전 쪽이 좋겠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순간에는 신설 쪽으로라도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그냥 갈 수는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계속적으로 갈 수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나…… 저도 제주여중 출신이기 때문에 동문회와 제가 노력을 해서…… 일본으로 가서 이사장님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제주여중 이전이 제주교육계에 도움을 주고 제주여중·고에 도움을 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중 자리를 넓힘으로 인해서 거기에 더더욱 시설을 좋게 만들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고의 이제까지의 어려움, 재단의 어려움,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는 나중에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평초 관련 얘기 좀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영평초는 위원님이 늘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도 현장에도 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크게, 지금 당장 한두 개 교실 짓는 거보다는 그 옆쪽에 부지를 좀 매입해서라도, 앞으로 학생들이 증가될 요인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사서라도 추진할 것으로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부지 매입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지 매입을 빨리하셔야……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부지가, 이번에 저도 마을제를 다니면서 영평초의 부지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문중 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그래서 부지 매입과 관련, 그다음에 체육관 설립.

예.

체육관도 계획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까지 하는 것까지도 계획을 세워보고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영평초를 국제학교 수준으로 만들어 주면서 학교 학생 수용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계획을 2016년에는 확실하게 세우셔야 되는 거…….

예. 그 계획을 올해 세워서, 어찌됐건 영평초는 저희들이 시설, 교육환경으로서는 최고의 수준으로 해서 잘 좀 꾸며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라초의 과밀학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앞으로 계속되는…… 학생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이?

예.

지금 첨단과학단지 학생들도 전부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학교를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증축하고 증설하고, 이런 게 계속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의 계획은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지가 매입되면, 매도하게만 해 주시면 저희들은 큰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올해 내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띵’과 동시에 딱 끝났습니다. 10분 정확하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박순철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이 떠난 후에 공석이 몇 개월이죠?

지난 해 10월 23일 자로 가셨으니까…….

거의 4개월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잘 설명하시죠.

부교육감님에 대한 인사는 국가공무원이어서 교육부에서 인사권을 갖고 계신 거 도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몇 분 추천을 해 주시면 교육감님께서 추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마 중앙부처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누리과정이라든지 장관님의 교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어서 금명간에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보면 부교육감의 임명은 1. 교육감의 추천, 2. 교육부장관의 제청, 3. 대통령의 임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 교육감의 추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개월 동안 ― 교육감 추천이 1번인데 ― 교육감 추천을 왜 안 했어요?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는 알고 있죠. 도민들은 모르잖아요.

국가공무원으로 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을 교육감님……

국가공무원 중에 추천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추천을 안 했느냐는 겁니다, 제 질의는. 교육감이 1번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왜 추천을 안 해서 교육부에서 “추천하십시오.” 할 때까지 기다렸느냐? 왜 그랬느냐? 국가공무원이 제주도에도 가득 있고 육지에도 가득 있는데 추천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왜 추천을 안 했는가.

위원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고위공무원단…….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해야 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고위공무원단을 저희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10월 23일에 세 사람 했습니다. 홍민식 우리 부감이 떠났고요. 또 한 사람은 박춘란 충남 부교육감이 떠났고요. 박춘란 충남 부교육감이 떠나는 날 충남교육감에게는 딱 그날 갔어요. 똑같이 두 부교육감이 떠났는데 충남에는 그날 발령시키고 제주도에는 안 했어요. 그다음 고위공직자 인사가 11월 4일 날 있었습니다. 11월 4일 날에 임준희 대구 부교육감을 춘천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발령 시키면서 대구 부교육감은 그날 오석환 충북대학교 사무국장을 딱 발령시켰어요. 말이 되나요? 제주도 부교육감은 벌써 몇 달 비었는데 그날 대구는 딱 보내고 제주도는 계속 놔두는 거예요. 고위공무원 인사를 몇 차례 했지만 제주도만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삽니까? 국가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계속 참아야 됩니까? 4개월이면 1년의 3분의 1입니다. 제가 왜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날 부교육감 말을 하느냐? 업무보고가 부교육감 결재 한 단계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보고 들어오면 실장 한 다음에 부교육감의 결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빠지고 교육감에게 갔죠? 부교육감이 정말, 고위공무원이 업무보고 잘했으면 더 좋은 업무보고가 나오지 않았을 것인가! 부교육감님이 없으면 업무보고가 약간, 조어를 하는 데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갑시다.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정이운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제주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제주교육에 질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질문을 많이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 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제주교육은 질문을 어떻게 하라는 업무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은 속속들이 녹아 있습니다.

제주교육에 질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제주교육 주요업무에 질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지!

있습니다.

없어요. 교육감님은요. 도의회 업무보고 인사말에 질문이라는 말을 열세 번 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를 우리처럼 모토로 세워서 열 번 나왔어요. 광주교육청은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해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질문이라는 말이 주요업무계획에 여덟 번 나왔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감은 열세 번이나 강조한 ‘질문’이 이 업무보고에는 질문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뭐라고 질문이……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딱 한 번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

제주교육청의 업무보고에는 질문이라는 것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말해 보세요.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 해서…….

그거! 제목만.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 안에 내용도 하나 없고.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있어요, 업무계획에? 하나도 없어요. 아, 질문을 돈 주고 사다가 학교에 놓을 겁니까? 그거 물어보겠어요. 돈 주고 질문 사다가 학교마다 톡톡 놓을 겁니까? 그러면 없어도 돼요. 말해 보세요. 질문을 어떻게 하겠다! 학교에, 교실에 질문을 어떻게 가져다 놓을 겁니까? 그걸 말해 보세요.

주요업무계획에 앞에는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를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이렇게 바꿨다고 해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 전문직들은 성찰하고 관리자나 교사들은 앞으로 질문이 있는 수업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녹아 있지는 않지만 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 당장 내일 학교장 업무전달회의 시 이것을 안내하고…….

오늘 아침 모 신문 사설 봤어요?

예, 읽었습니다.

그 사설에 어떤 과제가 나온지 알아요?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아니, 우리 도교육청 정책기획과는 이 정도도 못 써요? 의식전환, 질문이 있는 교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식전환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사설에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교사들의 자세와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사 연수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질문노트가 꼭 필요해서 질문노트…… 아니, 학생들이 질문노트 만드는 거라도 어디 나와야 돼. 어느 구석에. 아니, 신문 사설에도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질문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으니 이게 답답하다 이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 나올 거예요?

수립해서, 앞으로 3월 중순까지는 나올 건데 그동안 신규교사 연수를 하면서 이미, 교육감님도 가서…….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다시 받을까요, 3월에?

질문이 있는 교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교육청이 할 일, 관리자가 할 일, 교사가 할 일, 학생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기획…… 저는 오늘 솔직히 KCTV 생중계가 아니면 주요업무를 정회 딱 하고 안 받으려고 했어요. 질문이 있는 교실, 아니 질문이 있는 교실도 아니죠. “질문이다.”라는 추진계획이 없어. 제주교육은 질문인데, 2016년 제주교육은 모두 질문인데 질문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육박물관에는 나와요. 유아교육진흥원은 나왔어요. 도교육청은 하나도 없는데 교육박물관은 ‘창의 쏙쏙 질문 뭐 프로그램’ 딱 나와요. 유아교육진흥원은요. ‘질문이 있는 뭐 프로그램’이 나와요. 여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도교육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아, 이건 부교육감이 없어서 그렇다. 이걸 봐 줄 사람 누구 없었는가.’, 나한테라도 왔으면 ‘아, 질문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나한테라도 이거 의논했으면 “질문 계획 없이 ‘제주교육은 질문’은 안 된다.”…….

주요업무계획에 녹아 있는 사업들이 결국은 질문하고 연결해서 다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아니, 질문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질문을 교실에 어떻게 가져다 놓을 것이냐, 이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수업장면에서 교사들이 해야 될 것을 주요업무계획에 상세하게 녹아 있는 것으로…….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저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문영택 국장님, 나한테 물어 볼 거 물어 보십시오. 박영선 실장님, 저한테 물어 볼 거 물어 보십시오.

예,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하고. 이거 거꾸로 합시다.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기치입니다.

예, 기치.

우리가 기치를 내걸어서 하나의 사업으로서 주요업무계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치를 가져 가지고 교육국, 행정국, 정책기획실 해 가지고 각 사업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정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교원으로서, 학부모로서, 청으로서 그 기치를 어떻게 현실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세부계획은 이제 나와 갈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주요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하라면 제주도교육청 전체적인 것에서 주요업무보고가 하나의 사업만…….

아니,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하는 날은 반드시 나와야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은 오늘은 반드시 나와야 돼, 다른 때는 못 나와도. 아까 제가 물은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박영선 실장님,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했는데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죠? 자기 말만 하죠. 이게 교실에서 일어납니다. “선생님, 학생들에게 질문을 주십시오.” 하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주지 않고 자기 설명 합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한테 물어라. 물어라.” 해도 절대 못 묻습니다. 왜? 학습훈련 안 하면. 선생님들이 교사 프로그램 주어서 연수 안 받으면 절대 질문 못 합니다. 그래서 교실에 질문이 있으려면 정책연구소에서, 작년에 질문법 연구, 하부르타…… 하부르타 아세요?

예.

하부르타 교육법 좀 연구해서 오늘쯤은 딱 나와야죠. 오늘이 아닙니다. 12월 달에 선생님 재교육이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3월에 또 작성하겠다? 그러다 보면 6개월 갑니다. 그래서 1년 끝나면 뭐할 겁니까? 그래서 답답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도 잘하지만 누군가 봐 주는 사람……. 결재하면서 교육감은 손질 못 하거든요. 부교육감이 딱 있어야 되는데 부교육감을 4개월 동안 발령 안 시키고 이렇게 방치되니까 제주교육의 업무계획이 잘 안 될 수밖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이 계셨으면 금상첨화로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도 제주교육을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거야 모르지 않습니다.

예. 인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인사에 관련해서 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추천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고 발령이 돼서 3월부터는 새로운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지금까지의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예. 기회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딱 사무감사 하려고 할 때 탁 빼 갔어요. 작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려니까 부교육감 인사 딱 났어요. 그다음 업무보고 할 때까지 안 온단 말이죠. 이것은 제주교육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교육부에서 추천하라는 사람 추천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육감도 본때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싸우지 말고 그런 건 싸워야 됩니다. 교육감이 추천 안 하면 절대 부교육감 임명 못 하니까 교육감이 제주도에 있는 고위공직자를 추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놔야 다음부터 빨리 할 거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둘 중의 한 사람 추천하십시오.” 하는 걸 추천하는 것이 추천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의회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이 없을 때 교육감을 출석시켰어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교육감님이 ‘아, 부교육감 빨리 와야 되겠구나.’ 해서 빨리 올 건데 우리가 부교육감 없으면 실장님한테 간부도 소개하라고 하고……. 오늘도 했지만. 오늘도 “부교육감님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없으니까 교육감님, 죄송하지만 나와서 간부 소개하고 앉아 주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 약해. 우리 의원들 보십시오. 다 마음 약해. 한번 강력하게 나왔으면 오늘 서울도 못 가고 여기 와서 업무보고 딱 하고, 부교육감 대신 새 간부들도 소개하고 이렇게 했으면 부교육감이 아주 빨리 왔을 거라. 두 달도 안 걸리고 왔을 건데 우리가 너무 부드러운 남자들, 부드러운 의원들만 모여서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 자신에게, 저 자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원망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탓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워낙 시간 제약이 있어서 다 얘기를 못 해 가지고…… 읍·면 고교 통학하는 문제, 김 과장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던데,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학교에서.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8시 반까지 고등학교 아이들을 등교하라고 하니까 부모들은 두 가지로 상당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놈이 진짜 학교를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통학버스 통학비가 올라가는 문제. 지방학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더니 1년에 6000만 원 정도가 더 나와요.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 학부모 주머니에서 한 학교에 60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6000만 원, 많은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으로 따져보면 하루 통학비가 대략 4000원에서 5000원. 전에는 2500원에서 3000원 사이. 그러면 하루 1500원 가까이 더 내게 되는 것인데 이걸 합치니까 60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시간과도 관계가 있고 또 교육청이 지금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관련 복지와도 관련이 있고 해서 앞으로 좀 계획을 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반 버스를 타고 통학했을 때와 관련시켜 가지고 그것보다 더 추가되는 비용문제,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걸 낮추는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건 학교 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구조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제 견해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계약 당사자들이 되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학교가 이걸 묵인하고 “우리 모른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고, 학교가 우선은 나서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학교가 어렵지 않도록 협의하면서 도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이, 추가비용이 꼭 생긴다면 교육청이 예산 부담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그렇지 않으면 추가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를 지도한다든가 교육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어느 정도 학교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장이 이 부분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한다는 데에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게 예를 들어서, 오가는 문제인데 아이들에게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다. 결국은 학교가 어떻게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장이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다가 만약 예산상에 문제가 생겼다. 그때 끝까지 교장이 모른척하거나 난 관심이 없는 분야라고 해서 나갈 수 있을까?

어쨌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읍·면지역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결론적으로 일반버스를 타고 다니는 통학비, 그것보다 돈이 더 나가는 것을 해결하는 걸로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 통학버스하고 계약할 때 회사하고 관계, 그다음에 하나는 고등학교 8시 30분까지 오라고 하는 문제, 그게 두 가지이고, 그다음 하나는 그 두 개도 전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 추가분을 부담해 줘야 된다.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이게 진짜 시급한 건데.

위원님, 그 액수 금액을 얼마 부담하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어렵고,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심도 있게 검토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

지금 고등학생, 읍·면지역에 다니는 통학비, 지금 도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서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관계는 도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 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보면 예술중점학교의 문제,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술중점학교, 어느 누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예술중점학교 수요를 전수조사 해서 예측한 자료 있습니까?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관계는 정책기획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작년에 혹시 예술계 학교에 진학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이렇게 따로 해서 조사한 결과 80명 정도…….

지금 예정되고 있는 학교도 정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정확한 설문조사가 아니잖아요?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중학교 2학년 전수를 대상으로.

1학년입니다.

1학년 전수를 대상으로.

예.

도내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예.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 이 시간에 누구 시켜서 얼른 한 장 좀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신입생 선발방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입생 선발방식은 고입 전형 계획이 올해 3월 달에 새로 수정됐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2017년도부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물어볼 게 많은데, 이것은 고교체제개편과도 관련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이것을. 학교를 나눠서 하는 이 문제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합당하면 찬성할 수도 있죠. 잘한다고. 그런데 이게 고교체제개편과 밀접한,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묻는 것인데, 입시방법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타 시도 사례도 조사해 보니까 예술중점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특목고 형태로 운영해야 됩니다. 남녕고 체육과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기에 신입생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전기에 신입생을 모집하든 후기에 모집하든 좋은데 이 아이들의 전형방법, 구체적인 전형방법이 아니라, 한 개 고등학교에 중점 학교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중점 교실인지 뭔지. 교실입니까?

학과입니다.

중점학과.

중심학교의 학과로 해서…….

중점학교에 음악과, 미술과. 학과는 아니고 과죠.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을 따로 선발할 거예요, 아니면 일반 학생하고 같이 선발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형방법은 구체적으로 학교가 지정되면 그 학교장이…….

학교는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아닙니다.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잘하셨네요. 아직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아직 안 한 거죠?

예. 아직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사전에…… 과학중점학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 반에 갈 아이들은 따로 선발합니까, 아니면 같이 선발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합니다.

예.

그것하고 이게 뭐가 다르죠? 내가 얘기 듣기로는 따로 선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술과 갈 아이들 따로, 음악과 갈 아이들 따로. 뭐가 다른 것이냐 이거지.

구체적인 전형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항목이 딱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도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학생전형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점학교 운영계획은 다음 주 안으로…… 수립은 다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다음 주 안으로 안내가 되고…….

그러면 검토해 보다가 잘 안 되면 이거 밀어 불거우광?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추진할 겁니다.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기본도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안은 다 마련되어 있고 다음 주 내로 확정해 가지고 시달을 할 겁니다.

연말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말에 의회가 개회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확인하거나 예산 심의를 하거나 할 때에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1월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학기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말이 됩니다. 그런데 2016학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그거 안 된 거 다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4월부터 보완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지,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대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교육청의 운영계획을 2월…….

가기는 갈 것이죠?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가려고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 갈 수 있을까요?

일정은 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세워서 안내하면 신청서는 3월 중순까지 받고, 이런 절차가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시행했을 때 자료만 딱 보면 그대로 쭉 갈 수 있도록 학교에도 안내하고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우리들에게도 줘야만 이게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2016학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아야 돼요. 지금 업무보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대충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거 왜 학교를 나눈 겁니까? 2개 학교. 예술중점이라면서.

일단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음악과 미술을 한 학교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따로 따로 하는…….

교육과정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학교에는 음악만 합니까? 미술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일반과도 다 있잖아요. 그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과를 위한 교육과정하고 예술중점학과하고 이렇게 두 개 아닙니까? 음악까지 하면 3개가 되는데.

그 말씀은 충분히 아니까,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한림공업고등학교에 따로 있어요. 왜 따로 있습니까? 상업고등학교, 왜 지금까지 따로 있고 그것을 왜 계속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거기도 일반계 고등학생 모집하는 아이들 종합학교 해 하지고 거기 다 해 주면, 교육감이 얘기하고 있는 65% 다 소화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유독 이렇게 나눠놓느냐 이거지. 성산포 아이가 미술하고 싶다고 해서 애월 가서 자취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이라고 하지 말고.

일단 그 부분은 기숙사…….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고등학교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해서 내놓은 계획이고 2016학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음악은 저기, 미술은 저기, 체육은 요기,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종합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성공했습니까? 정 과장님은 모르실지 몰라요. 옛날에는 실업학교, 그러다가 종합학교, 다시 실업학교, 다시 종합학교, 그리고 특성화 학교, 오면서 성공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한 제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런 고민 없이.

지금 타 시도에서도 예술중점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를 벤치마킹해 보면…….

선진국에 종합학교 성공한 사례 조사해 봤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일단 타 시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음악과 미술을 같이 하는 데는 없고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로 따로는 미술학교, 음악학교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반계 아이들하고 섞어서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죠. 지금 예상하고 있는 두 개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정착되어 가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막 업하려고 하는 출발단계에 와 있다 말이지, 그동안 고생을 엄청 해서.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섞어놓으면…… 제가 교육감 시정연설 중의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자존감 있게 선택하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을 아세요? 그 내용이 뭔지? 교육감이 시정연설 속에 한 내용이? 두 번째, “아시아 명문대학에 읍·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술중점학교를 해야 됩니까?

일단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진로선택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집중과 선택입니다, 교육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선택했으면 어떻게 거기에 집중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예술학교를 하나 모아놓은 것이 좋은 것이지, 왜 지금 한참 잘 가려고, 막 뛰려고 하는 학교에 이런 것을 넣어서 학교를 또다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시간이 좀 지나 버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말씀할 기회를 안 드려 가지고, 행정국장님, 꼭 하실 말이 있는 것 같던데, 꼭지가 작아진 배경 좀 설명하겠다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국, 행정국, 정책기획실이 너무 언밸런스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별로, 과별로 받다 보니까 행정국에서는 그것을 모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모아서 꼭지를 하나를 구성한 것 같고 교육국에서는 꼭지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꼭지 수…….

그러니까 업무가 줄어들거나 없앤 게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큰 꼭지 하나에 작은 사업들을 합쳐놓았다?

예. 합쳐놓고, 또 교육국에서는 이것을 나열해서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대교육청 업무보고인데 99명 근무하는 행정국의 중요사업이 6꼭지 가지고 나왔어요. 작년에도 17꼭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업 축소가 됐을까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 가는 부분은 ― 두 국장님과 실장님이 같이 들으시면 되는데 ― 제가 쭉 걷어 보면서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아까 홍경희 위원님은 통일안보교육 막 고맙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통일안보교육이 이름만 있다고 봐요. 지금. 세부내용에서는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축소됐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아마 홍경희 위원님은 이름만 있어줘도 고맙다,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아니에요. 이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빠진 것이. 제가 몇 가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토요 방과후, 이게 싹 갔고요. 실용 외국어, 싹 갔고요. 스마트교육, 싹 갔습니다. 사이버교육, 싹 갔습니다, 지금. 그다음 학생 자율활동도 없어요. 그리고 김만덕 봉사활동에 대한 등등 제목은 있지만 역시 내용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실천중심 인성교육, 제목이 있지만 내용이 아주 빈약합니다. 더 지적한다면, 심지어는 급식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통일교육, EBS 등등 우리가 교류 협력하는 부분도 싹 없어졌어요. 그다음 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력 쪽에서는 이름은 있는데 내용은, 이게 중요한 부분들만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른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이게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싹 빠졌어요. 자기 주도 학습 쪽에서도 거의 그렇습니다. 신입생 예비교실이라든지 싹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다음 부진학생지도는 용어도 어딘가 한 번인가 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래요.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다음,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 제주사랑, 이런 부분 싹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2013년 대비 55%, 작년 대비 12% ― 꼭지 수로만 ― 축소된 게 아닌가 하는 ― 제가 오해였기를 바라면서 ―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얘기를 이왕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제주교육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행복한 교육, 그리고 인재 양성. 행복한 교육은 ― 교육부입니다 ― 꿈과 끼로 표현되고 인재 양성은 역시 창의,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역시 인성과 학력입니다. 크게 보면. 표현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큰 틀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성 쪽에는 아무리 과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어쨌든 두 축이에요, 이게.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 꿈과 끼, 이거 다 사실 인성교육 아닙니까? 따지고 본다면.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바꾼다. 없앤다.’ 이런 개념 개의치 마시고 과거에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지나칠 정도로요. 지나칠 정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질문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금년에는 질문이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접근방법인 줄 알았거든요. 교육의 슬로건이나 교육에 어떤 기치는 1년짜리는 좀 그래요. 1년짜리는 안 됩니다, 교육은. 교육은 아시다시피 변화를 지켜보는 것 아닙니까? 1년으로는 안 돼요. 지난해 ‘교실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질문이다’ 해서 ‘아하, 교실이다에 질문이 어떤 하부 개념이구나, 하부 생각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 교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제주시교육청 어떤 꼭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질문이 있는 교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이나 모든 것에 “질문, 질문” 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질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이. 2000년 이상 된 역사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게 소크라테스 질문. 미분방정식을 질문 하나로 풀잖아요. 그렇죠? 대답 하나로 풀잖아요.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영원히 추구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년에만 ‘질문이다’ 하고 내년에 또 다른 거……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꾸준히 끝이 보일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실이다’ 했으면 저는 ‘아, 4년 내내 교실 수업개선에 집중적으로 갈 거로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질문이다 하니까 ‘그러면 교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교실에 관한 얘기가 금년에는 없네요. 그렇죠? 이게 없어지지는 않았겠죠. 당연한 것이니까. 용어가. 그래서 해마다 용어를 자꾸 바꾸면서, 뭔가 혼잡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쭉 가는…… 모르겠습니다. 배려와 나눔의 하부꼭지로서 자꾸 바뀌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은 좀 걱정스럽다 하는 말씀을 했고요. 페이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책 읽어 주는 초등학교, 책 읽어 주는 어머님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들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녹음까지는 안 해 왔습니다마는. “들엄시민에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책 읽어 주는 모임에는 예산이 어서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성으로 비교해 볼까요? 초등학교 꼬맹이들한테 ― 꼬맹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 초등학교 1·2·3학년 학생한테 시간 날 때마다 10분, 20분 책 읽어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교육적으로. 인성을 포함한. 독서교육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푼도 지원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많은 영어교육에 접근해서 들엄시민, 여기에는 있다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얘기할 때 “반드시 책 읽어 주는 이쪽에도 좀 신경 써 달라.” 했는데 그런데 역시…… 제가 그때 얘기하면서도 기대는 안 했습니다. 왜? 김광수 위원 요구 한 거 들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소설처럼 듣고 끝나는 것처럼 되어서.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추경에라도 기회가 되거든 꼭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오해가 있을까봐서…… 인터넷을 봐서 말씀한다는데, 저는 직접 방문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해사고 문제는, 아까 38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시도, 인천하고 부산.

제주도는 학급당 20명씩 많아야 7학급 140명이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도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예. 한 학년에.

그러니까 신입생. 한 학년이. 140명 중에서 40명만 제주도 학생을 받아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세요. 다 안 됩니다. 전국 모집 단위예요. 그리고 참고로 하실 게 이게 마치 사관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취업까지 보장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뭔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당연히 기숙학교도…… 마이스터고죠, 그러니까. 기숙학교이면서 마이스터고. 인천하고 부산을 저는 다 다녀왔습니다. 관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성산 아이들 어떡할 겁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꼭 마련하셔야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100%는 할 수가 없습니다. 100%는 안 되고…….

예. 잘해야 30% 이하는 안 될 거예요

최대한 제주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 앞에 버스를 들이대든 통학버스를 들이대든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설득해야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원인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 누리과정에 관한 얘기를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실장님이 ― 제가 듣기에는 ― 아주 시원하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걱정이 안 됩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거든요.

한번 말씀 해 주시면…….

지금 166억 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메모하면서 보셔도 돼요. 73억 1000만 원인가 증액했잖아요. 예비비에서 우리가 두 달분 해 뒀더니 중앙에서 24억 원인가 내려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포상금으로 100억 원 확보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260억 원 정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그러면 추경에 아무리 짜봐야 얼마나 짜겠습니까? 60억 원 정도 더 짜겠어요? 결국은 200억 원이 대안이 없는 거다 이거죠. 맞습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실장님, 이해합니다. 이게 되어야 어린이집들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들리는 바로는 오륙십 군데 이상 어린이집이 팔려고 내놓았다고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안 와서 등등 하는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가는 데마다 걱정을 듣고 해서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솔직히 얘기하는 저도 대안이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빚 내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해마다 빚 낼 수도 없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내국세가 왕창 걷혀서 돈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기왕 말이 나오는 김에, 아까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참고로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대중앙정부의 교섭 내지는 요즘은 거의 투쟁이 되어 버려서 그런데, 투쟁 쪽보다는 교섭, 섭외. 교섭, 그쪽에서 좀 방향을 달리하는 게 옳지 않은가. 좀 더 다른 방향, 좀 더 스마트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 되면 오시면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할 내용이 아니어서.

예, 감사합니다. 어떻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대안학교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는 이걸 신청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오래 전부터 지방에서 자꾸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는 것을 미뤄 오다가 이번에 과감하게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민간위탁 공립 대안학교. 내용, 폐교를 활용한. 쉽게 생각하면,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즉 공립으로 허가 내되 ― 위탁 돼서 ― 운영은 민간인이 한다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그런데 이 대안학교는 일주일짜리, 석 달짜리, 6개월짜리, 1∼2년짜리가 아니고 그냥 대안학교다 말입니다. 이게. 제주도에 그렇게, 특히 교육감님이 의원 시절에 대안학교 안 한다고…….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국장님. 제가 이석문 당시 의원님 방에 불려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 되길래 당장 이것부터 처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졸속이 될 거 아닌가. 학생문화원, 사람들, 아이들 왕창 왔다 갔다 하는 장소에, 그 아이들의 자존심 어떡할 겁니까? 울산은 폐교에 했는데 그 폐교가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폐교에 대안학교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오는 아이들마다 “저것들, 학교에서 놈팽이…….” 이러니까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고요. 광주는 역시 학생회관에 파견교사를 해서 처음에 시작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장기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거기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문제가 됐죠. 춘천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파견교사들이. 괴로우니까. 그럴 정도로 힘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까 과장님이 5억 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든 참 좋은 기회인데, 이것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신청해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가 좋은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대안학교가 없다 말입니다. 여기 제주도에. 타 시도는 최소한 한둘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데 내년에 교육부에서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8개니까 얼마든지 제주도에도 하나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특히 폐교도 있고 해서 참 아쉬움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교육국장님 얘기 잠깐 듣겠습니다. 안전 매뉴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전 매뉴얼은, 요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염병이다. 학교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따다닥 되는 거. 그다음 예를 들어 요즘 되고 있는 거, 미세먼지나 황사는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의 동북 대지진 때 쓰나미, 일본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겁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온 거예요. 쓰나미 때 동네 어른들은 여기로 대피해라. 대피해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 못 한 거예요. 재난은 그겁니다. 한라산에 지진 터질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제주도에 쓰나미가 올지 누가 압니까?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 혹 실수해서 어떤 초등학교 운동장에 정체불명의 포탄이 떨어졌어요. 매뉴얼이 필요하겠죠? 이런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반드시 갖추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출 때는 약간은 소설 같아야 된다는 걸 명심하라는 얘기죠. 허무맹랑한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야, 그런 일도 일어나냐?”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참 이게 답답…… 그러니까 동북 일본 쓰나미가, 제가 뭘 봤느냐 하면 쭉 메이지 때 이후로 쭉 내려오는 쓰나미 때마다 흙이 밀려오잖아요. 흙이 밀려 왔을 때 퇴적, 퇴적, 퇴적, 퇴적, 퇴적층의 높이가 쓰나미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동북 쓰나미가 거의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런데 매뉴얼 기준은 그 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교훈입니다. 지금도 빠른 거죠. 이제 해도 빠른 겁니다. 지진이라든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재난에 대한 안전 매뉴얼. 누가? 교장선생님이 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동경 게세누마, 그러니까 센다이 예를 든다면, 그쪽 예를 든다면 교장선생님이 몰려오는 동네 임산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2박 3일 동안 어떻게 먹이고 재웠느냐? 동네 가서 높은 데는 괜찮으니까 쌀을 안 줘요. 그런데 이때는 뺏어 올 권한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있어요, 뺏어 올 권한도. 안전 매뉴얼에. 그렇게까지 안전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주먹밥 먹이고 체육관에 있는 커튼 찢어서 이불 하고.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설처럼 짜놔야 되는 거예요. 안전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로 보고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런 안전에 관한 매뉴얼이 이런저런 데 가서 보고 등등 하면서 완벽하게, 완벽보다는 좀 과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월호, 메르스 이런 재난 이후에 지난해 말 저희들이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마련해서 재난별 안전 매뉴얼을 올해 초까지 해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급학교에 전부 보급을 했고요. 교육청에서 할 일, 학교에서 할 일. 학교에서도…….

그것을 사안별로 했습니까?

예, 재난별로.

예.

지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난별로 전부 마련해서 도교육청에서 할 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할 일,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이 할 일 딱 나눠서 매뉴얼을 일단 작성해서 보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완성해서 보급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중독이라든지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 식중독, 학교 안전사고, 재난별로 전부…….

교육국장님, 아까 하실 말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제안, 저희들 조금 늦었지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파악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시백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재차 얘기를 해 주셨는데 책 읽는 학부모 동아리라든가 책 읽는 독서동아리를 비롯해서 학부모 동아리, 이에 대한…….

책 읽어 주는!

예. 그래서 독서동아리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아리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여부를, 예산 관련해서 했지만 그 예산, 본예산 지나서 추경예산에서 여러 동아리 활동에 지원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정이운 정책기획과장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도교육청의 교육지표가 무엇입니까?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입니다.

행복한 제주교육, 이 부분이 교육지표인데 오전에 오대익 위원장님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표에 따른 가장 핵심적인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업무계획이나 이런 거에 녹아나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물론 곳곳에 녹아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복지수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주도록 제가 계속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부분에는 몇 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물론 종단연구도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는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석문 교육감께서 학교현장을 행복한 제주교육으로 이끌겠다 그러면 교사와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현장에서. 그것의 가장 기본은 행복지수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높여 나가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들을 실천해 나가고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업무계획에 한 장으로 나와 있지도 않거든요. 자신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사들에 국한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역시 교사들이 학생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교직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작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경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경력 교사들은 그래도 현재 교직에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경력 교사일수록 업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한 나머지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자 하는 것이, 다음 주에 추진할 예정입니다마는 새 학년을 맞기 전에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앞으로 학급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 생활지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연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한 장 내지 두 장으로 해서 ‘제주교육을 이렇게 해서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겠다.’ 해서 ‘교사 부분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아이들도 중3이라든가…… 다 나왔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다음 업무보고에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의 행복지수가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종단연구고 지속적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교육으로 이끌 자신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업무보고에 안 넣었는지만 답변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녹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표에 해당되는 업무계획이 단 한 장도 안 나왔는데 녹아났다고만 하면 안 되죠. 녹아난 것은 몇몇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석문 교육감이 와서 ‘2014년도에는 행복지수가 이거였는데 2015년도에는 이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안 다루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만 답변하세요. 업무보고에 왜 작성 안 하고 숨기고 그냥 이렇게 곳곳에만 녹아나는지.

일단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실무사를 확대 채용한다든지…….

예,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수업전념 학년담임제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 오로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임하도록 하고 부장교사가 행정업무를 맡고 이런 것도 다 교사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고입선발제도를 개선해서 입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위원장님이 오전에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런 큰 지표를 설정했으면 그거에 따르는 세부사업계획을 전면에 배치해서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곳곳에 녹아났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번 틀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경쟁과 교육을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니는 동안에 청소년 시기에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나치게 교육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십시오. 학생들의 학업과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12년 73%에서 2015년도에는 무려 8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사업을 안 하시면, 두루뭉술하게 하고 자신이 없다는 것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도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으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다음 해에는 행복지수를 이렇게 높여 가겠다. 교사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이렇게 높이겠다.’ 이렇게 딱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딱 세울 수 있으면 참 좋겠…….

제가 세워 드릴까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종전에는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질문이 있는 수업으로 바뀌는 것도 결국은 학생들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행복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거쳐서 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나로 모아서 업무보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 따집시다.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지표에 따라서 좀 일관성이 있게…… 시험문제도 그런 식으로 안 냅니까, 학교에서? 그런데 이것을 왜 교육청에서 그렇게…….

강 위원님,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 제가 참고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주요 챕터로 다뤄서 확실하게 보고할 의향이 있는지만 답변하십시오. 그럴 의향 없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어쨌든 교육지표가 있고 교육시책과 역점과제가 바로 지표를 구현하는 실천사항들이고,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업, 학생, 교사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종단연구를 계속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방법들은 저희들이 따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이 자신 없다고 하는 것은 ‘2014년, 2015년에 행복지수가 이거니까 다음에는 목표를 이 정도로 상향해서 해 보겠다.’ 이런 문구도 하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신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뭐는 수치를 이렇게 높이겠다.’ 이런 것들 있는데 왜 유독 행복지수에 대해서는 없냐 이거죠. 자신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신 있습니까? 있으시면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해 보세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지표하고 일관되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 이석문 교육감이 아이들을, 우리 교사들을 어느 만큼 행복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저기 숨겨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설정해서 계획을…….

예, 그렇게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고영림 과장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지난해…….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것만 다 업무보고 챕터로 놔 가지고 굉장히 제가 불만인데, 제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감사 보고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까지 증액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하도록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어디에 그런 일을 할 건지 나와 있는지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전부 거기에 기록은 안 됐고요.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어느 쪽에 이 부분이 나왔는지만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러 오셔서 소관 부서에 있는……. 그렇게 제가 행감 때 했으면 질의 또 할 수 있다 해서 탁탁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44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 관련된 문제 인식이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딱 나오는 건데, 제목이 컴퓨팅사고력 신장 지식정보화교육, 여기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컴퓨팅적 사고를 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인 것이나 어떤 교육적 체계를 얘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에 따른 아이들의 중독을 치료하는 차원의 교육이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넣어서, 예산까지 의회에서 증액해 주고 했는데, 종이 한 장이 아까워서 그렇게 한 겁니까?

별도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별도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일 잘하겠다.’ 한 장 해 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거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컴퓨팅적 사고력하고 스마트폰 중독 저감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하나의 팀의 사업이어서 그 속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봐도 취지도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님, 지금 제가 한 장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교육청의 역할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에는 요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면을 줄인 것 같습니다마는 한 장으로 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예산도 올려 주고 하면 제대로 하고 다음에는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행감도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뭐냐 하면 성의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과장님.

전부…….

난 행감 때도 그렇게 제가 지적하고 과장님을 그렇게 질책했는데 달라지는 태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전부 집어넣지 않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전부.

그것은 누구의 자의적 판단입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자의적 판단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요?

예.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좀 이해를…….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통일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한 구석에 집어넣지 왜 이렇게 특화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놔서 부피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아니, 위원이 꼭 얘기했다기보다 어느 정도 같이 공감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올라가고. 그러면 특화시켜서 제대로 된 세부사업계획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죠.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위원은 그냥 떠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아무리 얘기해 봐도. 들어가십시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열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도민에 대한 보고입니다. 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느냐 하면 도교육청의 업무를 제주도민들이 받는 거예요. 이걸 의원들한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의원들한테면 숨길 건 숨겨도 되지만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이런 때 다 해야 되고……. 궁금한 사항이 뭐냐? 도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계속 강조하는 사항은 도민들이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집행부의 사고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질문에 대한 것을 오전에 했더니 정이운 과장님이 질문에 관한 자체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잘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안에서 딱…… 내부용이라. 이럴 때 제주도민에게 ‘제주도교육은 질문이다’ 하니까 질문이 있는 학교냐, 질문이 있는 교실이냐, 질문이 있는 수업이냐, 질문이 있는 교육행정이냐, 질문이 있는 학교문화냐, 헷갈리는 거라. ‘2016년의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하니까 이것은 도민들에게 업무보고에 딱 명확하게, 알기 좋게 ‘2016년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했는데 “이 질문은 어떻게 어떻게 가는 질문입니다.”를 말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꽁꽁 숨겨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안에는 잘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제주도민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반드시 업무보고에 놓아주자,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에도 그것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업무를 다 실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그러면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려면…… 여러분들, 도민에게 “어느 걸 실을까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통 강조하던 것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주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다음부터 그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업전념 학년담임제와 수업지원교사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간단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강 이 내용 설명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예, 아니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정이운 과장님, 나오십시오. 실장님은 이제 퇴직할 것이기 때문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이 수업전념 학년담임제 이용계획서에 근거로 제시한 것을 보니까 참 힘겹게 찾아냈다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업전념 학년담임제라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이 만들어낸 용어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는 없죠?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어를 사용하는 데 한 군데 잠시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있어요?

예. 어디선가 한 번 본 적이…….

그러면 본 적이 있다고 하십시오. 간단하게.

예.

그다음 수업지원교사제, 그것도 있습니까? 타 시도에.

용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지원교사제…….

수업지원교사제라는 것은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든 이 두 용어는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보면…… 근거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0조예요. 여기에는 교직원의 구분, 교직원의 임무. 이것은 전반적인 거죠. 큰 타이틀.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보면, 그 근거를 여기다 두는 것 같아요. 학급담당교원. 그렇죠? 학급담당교원을 현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학교에서.

담임…….

담임교사죠?

예.

수업전념교사제, 수업전념교사, 이런 용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아니죠. 맞죠? 이게 근거가 될 수 없죠?

저는 그래도…….

“예, 아니오”로 하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교육부 지침을 보시면, 그걸 제시했어요. 2016년도 주요교육정책, 34페이지, 교육과정 정책관리 지향입니다. 여기에 보면 근거로 제시한 것이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활성화. 기초학력 지원 활성화하고 수업전념 학년담임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업전념 학년담임제 용어의 정의에 보시면 초등학교…….

아니, 그거 보지 마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단계에서부터 선생님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함으로써 학습부진학생을 초기단계에서 구제하자, 그렇게 하면서 기초학력 향상사업하고 연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전념 학년담임제는 결국…….

초등학교 2학년을 포함한 일부 학년의 선생님들의 업무를 부장교사가 담당…….

그것은 나중에 정의를 한 것이고, 자의적으로 교육청에서 정의를 한 것이고, 여기 내용에 보면 학습부진학생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저학년 지원강화, 이게 있습니다. 아마 이 ‘저학년 지원강화’ 용어 때문에 2학년을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근거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냐 2학년이냐를 고민하다가…….

아니, 설명 말고. 고민했겠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근거입니다. 추진배경의 근거. 근거가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수업전념학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2학년은 의무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다른 학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학년도 할 수 있고 6학년도 할 수 있고 1학년도 할 수 있고 3학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하면, 여기서는 부진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과제이고, 지금 이것을 정리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부진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지도하는 수업전념 학년담임제, 그걸 도와주는 지원교사제,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근거는 대면 안 된다.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용어의 정의를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건 좋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2학년을 포함한 일부 또는 전체 학년 담임교사들은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을 담당하고 학교의 교무업무는 수업지원교사와 교감, 교육행정 인력 등이 담당하는 제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한계를 지어놓고 규정, 범위, 내용, 다 여기에다 함축적으로 넣었죠. 그래서 ‘수업전념 학년담임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담임교사제하고 담임교사하고 법에 나온 학급담당교원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 저희가 수업전념 학년담임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어의 정의에서 밝혀 놓았듯이…….

좋습니다. 담임교사하고 다른 것은 이거 같아요. 교무업무를 하지 않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무업무를 하지 않는 담임교사.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라고 하지 말고 수업전념교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런 계획에 따라서…….

그런 학교는, 이 제도를 도입한 학교는. 그렇죠? 담임교사가 안 맞잖아요. 지금 용어를 정의했기 때문에. 수업전념교사.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자의적인 용어를 만들어서 적용하면 이렇게 불합리하게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사고방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 박사님께서는 사실 연구통 아니십니까! 용어 정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다음 두 번째 용어의 정의입니다. 수업지원교사제. 이것도 가관이에요. 도내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로 수업시수를 줄이고 교무업무의 상당부분을 담당하여 담임교사들이 교육활동과 학급운영에 충실하도록 지원하는 교사. 참 이게, 이걸 읽어보면서 수업지원교사…… 이게 어떻게 수업지원교사입니까?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담당교사죠.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는, 용어에 대해서 뭘 쓰니까 알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수업지원’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수업시간에 수업 지도하는 교사와 함께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교사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학습보조교사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지원교사…… ‘지원’이라는 말이 수업, 그러니까 이 용어의 정의는 틀렸다는 거예요. 수업지원이 아니고 업무지원교사예요. 업무지원교사. 학년을 담당하는, 학년에 전념하는 선생님의 업무를 맡아서 해 주니까 업무지원교사죠.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들은 업무지원교사보다 수업지원교사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정의…….

도민들이나 교육관계자들이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아주 잘못된 용어의 정의이고, 이런 정의를 하려고 하면 제주도교육청이 창피한 노릇입니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정 과장님, 근거 제시부터 잘못되어 있고, 근거가 이렇게 약하니까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오전에 질의할 때 학교 의견들을 몇 개 읽어 줬습니다. 두 개만 읽어서 이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거의 다 공통된 얘기가 승진가산점은 교사 본연의 업무, 교육활동과 관련된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고 원칙이다. 수업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업무지원교사에게 ― 저는 업무지원교사입니다, 수업지원교사가 아니고 ― 주는 것은 교육의 방향과 아주 역행된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에서 의견수렴한 승진가산점 부여에 대한 의견수렴결과를 공개해라. 저도 공개 요청합니다. 공개하세요.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저에게 이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수일 전부터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답변도 하나 하고…….

하십시오.

위원님께서는 전부 부정적인 의견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짧게 하십시오.

집계한 자료에 보면 긍정적인 내용으로도 몇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 본연의 역할을 찾아나가기 위한 정책이므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것을 공개하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가 제주도교육청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념 정의를 지금도 제주도청하고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작년 1년 반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재정지원들 있지 않습니까! 도의 이 재정지원이 그 지원하는 규모하고 학교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아야만 도와 같이 함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조례 만들 때 그 정의를 가지고 도의 관련부서에 전화해서 협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해서 앞으로 이건 행정협의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걸 반드시 풀어야만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작은학교 살리기하고 함께 들어가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인데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쳐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도에서는 “그거 아니다. 우리는 이거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심신을 단련한 건강교육에 대해서 체육복지과장님, 아쉬운 부분…….

죄송합니다. 체육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예.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업들 쭉 전부 다 읽어 봤고 지금까지 작년과 비교도 해 봤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비만문제와 건강문제, 체력단련, 이 세 가지 요소가 과연 얼마나 진행되겠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고민을 해 봤지만 똑같아요, 큰 틀에서. 작년하고 똑같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저희는 통계상으로 보면 특히나 학생들 체력 관계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스포츠 선진화로 일본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사회생활스포츠하고 학교스포츠활동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독자적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연관이 좀 있었습니다.

연관이 어떻게…… 좀 파악되었습니까?

예. 사회스포츠하고 학교스포츠하고…….

예.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깊어요.

예.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비만, 정신·몸건강,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활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공감합니다, 도민 전체가.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의 심신 단련, 건강 교육은 아직도 제주도교육청, 학교,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해야 돼요? 누구와?

학부모.

학부모. 또?

지역주민.

예, 지역. 그러려면 도와 함께예요. 그러니까 도 생활체육단체들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말이든 방과 후든 아침이든 간에 어른들이 생활체육활동을 할 때 같이 참여시키고 각종 대회 할 때, 자체 대회 할 때 유소년부를 넣어서 같이 대회를 운영하게 하고, 그럴 때에 우리 제주도교육청과 도에서는 지원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학생들을 같이 지도해 주니까 우리가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면 스포츠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주니까, 또 자기 자녀들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 그래서 체력은 ― 체육활동은 요즘 학교에서 많이 하니까 ― 그렇지만 비만율이라든지 건강 문제, 정신 건강, 몸 건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작년부터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들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까?

저희들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면서 저희들 지역 유관기관과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도 의원님 ― 교육위원회 두 분, 문광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님 두 분 ― 대학교수,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체육관계자 해서 한 20여 명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함침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제주도교육청의 학생 비만과 건강, 체력은 훨씬 좋아지고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어서 엄청나게 달라지고 우리 선생님들, 제주도교육청의 책임도 덜어질 겁니다. 사회가 책임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이따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몇 분입니까?

15분 이내입니다.

문영택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오전에 단체교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 관계상 국장님의 소신은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그전에 우선 오해가 있을까 봐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전교조의 존립 가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거까지는 법외노조로 판단이 되었지만 그 원인은 9명의 퇴직교사가 전교조로 가입되었다는 구성요건 때문에 법외노조로 판단된 것이지 있는 실체, 가치, 이것에 대해서 반사회적이다, 어떤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것으로 판단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전교조에 대해서 비방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오전에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게 집행부가 두 개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군데군데 보여요. 농어촌 교육복지 조항에도 보면 농어촌 학교 유지를 위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교원정원 배정기준 외에 별도의 예산과 교원정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두 번째, 도교육청은 농어촌 작은학교 학교운영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한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 있는데, 사실 교원정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전교조에서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단체교섭 관계에서 교육감하고 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나머지 정책부서는, 실무담당부서는 뭘 하는 것이냐 이거지. 법률적인 검토도 다 해 보고 교원 TO라든가…… 몇 명 주지 않습니까? TO. 이런 걸 다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전교조가 이렇게 교육감하고 단체교섭에 명문화시켜 가지고 해 버리고, 또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지만 자율학교 지정에 대해서 전교조가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그것도 사실상 정책부서의 권한, 교육감의 판단, 이런 것까지도 다 침해하는 그런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성 평등과 모성보호에 대해서도 이게 중요한 복지정책 중의 하나인데 왜 이런 것을 전교조가 나서서 먼저 이래라저래라 교육감하고 교섭을 해 버리느냐 이거지. 나머지 교육청 담당 국에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뭘 할 겁니까? 이미 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 해 버리니까 가만히 쳐다보면서 실무 세부적인 운영지침이나 만들고. 거꾸로 되고 있다 이겁니다. 거꾸로 되는 게 아니고 전교조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건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인데, 그래서 자칫 보면 제주도 교육은 교육청과 전교조, 두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교원의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보직교사를 임명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이거 다 교장의 권한이지, 전교조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래저래 나섭니까? 자기네들 필요한 것을 다 말이지, 근무경감이니 교육에 전념해야 된다고 하면서 간섭은…… 간섭은 자기네는 벗어나려고 하고 경영에 대해서는 간섭하려고 하고, 이런 형태로 막 되고 있다 이거지.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우선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그전에 한번 물어 볼게요. 교육국장님은 사전에 이 단체교섭의 어떤 의결조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의견조율은 실무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네요?

다만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래전에 이미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었었는데 중간에 파기되었고, 했었던 그런 내용을 실무협의회에서 다시 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적에 아마 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안들을 기록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것과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단체교섭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간섭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고 그것을 교섭에 집어 놨다. 그것은 경영권…….

사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정책을 폄에 있어서…….

관리권 침해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예요.

사실 침해라든가 그런 인상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정책을 펴면서. 다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공립 유치원 활성화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기본과정 운영시간을 5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30분 범위 내에서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런 게 왜 전교조에서 주장해야 될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전교조…… 근무하는 데, 노동조합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 근무시간을 8시간 벗어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부가 건전한 여러 가지 법률적 판단, 상식적 판단, 사회적 여건을 다 고려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교조가 다 간섭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거지. 그것을 또 대뜸 그냥 같이 사인한 거, 나는 교육감을 이해 못 하겠어요. 나는 이석문 교육감을 필요한 분이라고 보는데, 제주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협약에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협약내용을 일일이 전부 기억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좀 더 구체화된 얘기를 듣고서 일부 손질을 가할 사항이 있다면 다음 협의할 때 심도 있게 뭔가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했던, 학교에서의 어떤 구체화하는 것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다음에 또 이것이 재협상 앞으로 과정에서 또 참고할 것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과연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뀔지 개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사장되어 버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주교육을 위해서는 독소조항들이, 독소사항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하다가 뭐했는데, 고교체제의 성공적 개편은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 유형별 고교…….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예.

유형별 고등학교가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또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욕구, 이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학부형들도 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지향점도 그렇습니다. 선택되어서 가는 고교체제개편…….

그런데 지금 고교체제개편의 주된 방향이 일반계고 전형을 바꾸는 방법 쪽으로만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조금…… 예술중점학교는…….

읍·면 일반계고등학교,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다음에 동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계고등학교를 바꾸면서 읍·면지역 학교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특성화고 문제인데, 지금 젊은 아이들이 취업률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안점을 둔 게 계열별로 다시 세분화시켰죠? 중점학교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문고등학교는 미용계열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관계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문고등학교는 미용계열로 한림공고는 공업계열로, 중문고는 보건의료계열로, 서귀산과고는 농업계열로, 제주여상은 상업정보계열로, 제주고는 관광계열로, 이렇게 계열별로 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특화시켰는데, 이번에 제가 서울에 있는 송곡고등학교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과거 만화영상과, 또는 시각디자인과 이런 과로 있어서 취업률이 좀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주도처럼 특화된 계열로 바꾸겠다고 해서 뭐로 바꾸었느냐? 관광고등학교로, 관광여행 전문 고등학교 쪽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취업률이 4년 사이에 어느 정도로 되었느냐? 2011년에 15%였던 것이 작년에 54.7%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성적 상위 학생 20∼30%에 속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고 있고, 학생들도 다 만족하고 있더라 이거지. 그런데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렇게 전문화시킨 계열로 꾸준히 갔다. 수업도 그것에 맞춰서 방과후 수업 같은 것은 수업 90%가 실무 위주로 가고 과목도 조리, 실무외국어, 실지 취업에 필요한 전문교과를 국·영·수의 2배 정도 늘려서 수업도 하고, 또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1 대 1로 매칭시켜서 진로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취업 관련해서 상담도 해 주고 알선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졸업 시 1인 1자격증, 이것을 반드시 따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특성화고 발전 측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NCS교육이 잠깐 언급됐던데.

손유원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송곡고등학교, 저희들 벤치마킹 꼭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의 조류를 잘 읽고 학생 중심의 학과로 개편한 데에 대해서 기인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아마 일반교과보다도 전문교과 비율을 높여서 실습위주로 교육하지 않았나, 그런 데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도 저희들 사실 5년 전, 10년 전……. 사실 제가 중문고등학교에서 보건의료로 바뀌면서 학과를 3개 넣었습니다. 그중의 한 학과는, 상업학교에서 보건의료를 받기로 하니까 과원 선생님을 생각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원 선생님이 문제가 아니라 즉 교사 중심의 학과개편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해야 한다는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에서도 특성화 학과 개편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원하고 시대가 원하는 조류에 따라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학과개편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교과 수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전문교과를 높여서 학생들의 실습을 위주로 하는 특성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인가요?

특성화과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기획을 하고.

취업률 제고 대책.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이 대학진학에 대한 선호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데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정한 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맞지만 진정한 원인은 결국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진정한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까 문영택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 발전방안에 대해서 수업을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잘 추구해 보십시오. 제주도 학생들도 취업이 좀 되어야 하는데, 송곡고등학교 관광학과 서울에 있지만 제주도가 유명한 관광지인데 관광전문학교 하나 없다는 게, 어디 있던데…….

제주고등학교를 관광특화로…….

취업률은, 자격증도 보니까 제일 적더라고요. 50%밖에 못 따고 있어요.

제일 대학 선호하는 데가 제주고등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 붙여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은 1학년 때 취업희망률이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진학하겠느냐, 취업하겠느냐. 그런데 상당히 취업희망률이 적은 게 제주도입니다. 진학희망률……. 그런데 점차적으로 몇 개의 특성화고등학교, 이를테면 한림고등학교라든가 뷰티고라든가 다음에 중문고라든지 이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희망률이 60∼70%를 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해서 학생들도 서서히 취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갖고 있다는 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희망을 갖게끔 하는…….

그러니까 취업이 되니까 그렇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취업을 희망하는 거고.

예.

이런 것이 잘 인식되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교육도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수시전형, 70% 아닙니까? 내년부터. 제주도가 수시전형에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자료 92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 ― 감사 ― 이게 잘못됐어요. 위에 보면 일반계고등학교의 합격률 전체 2912명 중 수시전형 668명 22.9%, 이렇게 몇 개 안 나왔는데 현황에 보면 수시진학비율 2014년 452명 해서 60.8%. 위에는 22.9%로 나오고 여기는 60.8%,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교육과 강동우 과장님으로 하여금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 같아서.

앉은 자리에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강 과장님,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내 일반계 8개 고등학교에서 전체 수시 진학한 게 아니고요. 주요 대학입니다. 주요대학. 서울을 중심으로 한.

10개 대학?

예.

10개 대학이라고 하는데 10개 대학이 어디어디입니까? 수도권만입니까? 제주대학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포함 안 된 겁니다.

제주대학은 주요대학이 아니구나.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는 60.8%가 들어갔다?

아닙니다. 22.9%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대학까지 다 했을 때에는 60.8%?

예. 한 60.92%까지 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문계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수시전형, 제주도에서 지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렵고. 맞습니까?

진학정보에 있어서 제주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 올해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입지원관을 해서, 특히 지방에 있는 일반고등학교 수시진학률이 ― 올해 퍼센티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마는 ―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짧게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재정 확보, 태스크포스팀을 작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올해에도 또 만들 거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의 얘기는 금년 1·2월 달에 해서 기획 잡아 가지고 3월 달부터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1인당 학생 교육 투자비가 702만 원인데 9개 도 중에서 7위, 거꾸로 3등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벽지지역, 도서지역임을 감안했을 때 물가를 감안하면, 할증료 10% 더 주지 않습니까? 제주도. 그러면 꼴등입니다. 꼴등.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떨어질 것인데 이게 논리개발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적극적인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1.57%가 어떻게 해서 만든 근거인지,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현재 이런 추세이니까 불이익 당하고 있다. 학생은 늘어나고 교육투자비는 꼴등이 아니냐, 이거 올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투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서 마치겠는데,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학력 스트레스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학력 학업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캐머런 영국총리가 자기 아들 공립고등학교에 보냈다가 사립으로 전학시켰어요. 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제주도 공교육 바로잡겠다는 것, 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터치 거는 것은 아닌데, 교육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학업스트레스는 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오대익 위원장님이 강조한 “질문이 답이다.”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실에서 질문 막 해서 아이들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서 학업스트레스 덜 받게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제일 마지막 해서, 마지막 보충질의 할 때에는 1번으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게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업무보고 책자에 원하는 내용들이 안 들어간 것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책자가 너무 얇더라고요. 이 책자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얇게 나와서, 원래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이었습니까?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통일교육 없는데 홍경희 위원님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적은 와중에도 한 장을 할애해서 통일교육을 썼다는 것에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 녹아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부실 안 하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통일교육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통일교육 주간에 2시간 계기교육 한다는 게 또 나와 있어요. ‘아, 이거 들어가는구나.’ 해서 이렇게 아는 것이지, 이 앞의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강동우 과장님이 그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교사들의 안보견학이나 이런 연수는 있지만 왜 학생들은 없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또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저는 감안해서 잘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것을 보다 보면 ‘이거 왜 이렇게 간단한가.’ 할 정도로 업무보고양이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빠진 게 뭐가 있느냐 하면, 1년에 두 번 교육행정질문 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질문 할 때 20명의 도의원님들이 교육행정질문 한 내용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 도청의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 이름까지. 그것을 여기에 넣어야죠. 교육행정질문에서 받은 질문내용에 대한 처리를 써서 여기에 같이 넣어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얇게 교육청 전체 업무보고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성의 없이 보일 수도 있고 또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는 들어서, 오늘 계속 그 얘기 아닙니까? “왜 뭐가 없느냐?”, “왜 뭐가 없느냐?” 그런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이것을, 문영택 국장님이 ― 국장님 일을 계속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 다음에 두껍게 하시겠다고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그게 잘 전수되어서 다음에는 교육청 업무보고도 좀 자세하게 해 줘야 저희들이 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 내용까지. 도의원들이 도정질문 하듯이 교육행정질문도…….

예. 이름까지 넣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의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게 다 나와 있고, 의원님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저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 같긴 하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참 기쁘게 생각하는 게 작년 말에 보건교사 전문직이, 드디어 전문직으로 도교육청에 제주도교육청 사상 처음으로 입성했습니다. 제가 시험 본 것은 아니지만 보람 있게 느끼고,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의 건강교육에 대해서 장학지도나 이런 게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좋은 것은, 국장님도 아시지만 전국 최초인 거 아시죠? 뭐가 전국 최초인지 아십니까? 보건교사가 전문직으로 들어온…….

소아정신과 말고…….

전국적으로 보건교사를 전부 따로 뽑았어요. 전문직을. 보건교사끼리 경쟁해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다른 데서는 따로 뽑는데…….

제주도는 절대 그렇게 못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당당하게 교사들과 시험 봐서 들어온 게 전국 최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졌고 전국의 보건교사계에서는 엄청난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보고, 저도 또한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건강교육에 관해서는 ― 강시백 위원님도 계속 걱정하고 있는데 ― 잘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나 감사에서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비만 관련 문제도 그렇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 부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건강증진센터.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어떻게, 과장님이……. 업무보고 책자에 이번에는 이상하게 건강증진센터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는 보니까 조금 비쳐 있는데 거기에는 이번에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검사한 것에 대한 심층상담을 의사들이 한다.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왜 앞의 업무보고에는 없고…….

저희들이 계획……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여기에 집어넣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안 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강증진센터에 몸건강팀을 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정신건강 파트에 전문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문의 채용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전혀…….

전문의는 2명, 이미 합격자 공고까지 다 했고 또 지금 임상심리전문가를 공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상심리전문가를.

오늘 현재 원서 낸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제가 육지에 가서 모셔오든지 모셔오겠습니다.

걱정됩니다.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니까 Wee센터 역할이 약간 줄어든 거죠? 너무 부담이 되니까 Wee센터 역할을…….

일단 전문의들이 Wee센터 역할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자세하게 업무보고 외에 다른 시간에라도 이 보고는 한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건담당교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산점 얘기가 맞는 말이 아니죠?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쓰여 있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이거 어느 분이 대답……. 106쪽에. 아, 106쪽이 아니고 130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끝에 특정업무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보건담당교사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나왔거든요. 학교 폭력 근절 및 장학자료 개발 관련 가산점 부여 가능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보건담당 교사한테 인센티브를 이런 것을 붙여서 준다는 것인지? 그 밑에 쓰여 있는.

학교 폭력 근절 관련 선생님들한테 가산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담임 선생님 합해서.

예.

특정업무에서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줄 수 있지만 교육부의 사업과 관계해서 보건업무…….

그런 명목으로 가산점을 준다는 겁니까?

보건업무 담당 선생님들이 담당 부서에서 일부 받고도 있고…….

그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가산점을…….

예,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쓰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뜻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제 답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해서 나온 대안으로 가산점 주는 것을 학교폭력 전담교사라든가 담임 선생님 중에 학교별 인원수의 20%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승진가산점을…….

학교 폭력 교육 담당?

예, 그렇습니다. 담당 선생님. 담임도 될 수 있고 학생부장 선생님도 있고 학생 전담을 하고 있는 선생님…….

제목이 ‘보건담당교사 활용 방안 검토’ 이것에 나와 가지고 여기에…….

저희 과에서 보건교사에 대해 승진가산점 주는 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게 왜 쓰여 있는가 싶어서요. 제가 인센티브를…….

이것은 보건교사가 아니라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담당교사인데…….

보건담당교사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느냐 하면, 보건담당 교사를 회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너무 전문성인 업무이고 너무 방대해서 회피하고 1년 자기네가 3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받아 놓으면 이것을 계속 시키니까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한 번 받은 사람이면 거기에 근무하는 동안, 3년이면 3년 동안 계속 보건을 담당하게 해 주라. 또 1년 뒤면 업무 분장을 바꿔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담당인데 1년마다 업무를 바꾸지 말고 거기에 한번 어떤 분이 가서 담당을 하면 3년 동안은 계속 그 담당을 하게끔 해 주되 30시간의 전문성 교육을 그대로 받고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위에 쓰여 있고, 그리고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맞느냐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인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 업무를 맡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 선택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근절하고 관련 장학자료에 같이 참여하면 선택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으로 가산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분장을 맡고 있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 업무분장으로 줄 수 없으니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일에 합류하고, 그리고 장학자료 개발에 참여해서 가산점을 거기에서 받는 방식으로 하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어떤 분이 쓰셨는지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어느 선생님이 쓰셨는지?

학생생활안전과 보건담당…….

행정국장님, 제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다 못 드렸는데…….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영평초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좀 못 한 부분이, 사실은 JDC가 영평에 있습니다. JDC 본사 건물이 영평에 있지 않습니까?

첨단과학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영평이 JDC의 본무대, 첨단과학단지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JDC의 교육도시처 처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평초를 만들 때 이렇게 앞으로 계속 좋아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땅은 여기에서 살 테니 지을 때 도움을 좀 달라. JDC가 제주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초·중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그것을 해 볼 때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영평초가 당신네들 JDC가 있는 땅에 같이 있다. 그러니 거기가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예산을 올리면…… 그것은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통과를 받기만 하면 자기네는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앞으로 예산할 때, 한 번쯤 JDC 국가 예산서가 올라갈 때 영평초에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수영장 지하에 만들고 1층에 급식실 하고 2층에 체육관 하고 이런 모델로 체육관도 건립 예정이고 학교도 계속 늘리고 모든 학습내용, 교실, 학교 분위기를 국제학교 수준으로 많이 하려고 그 학교를…… 지금은 시골학교이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누리과정에 대한 돈도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JDC에 의논을 제가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에는 기억하셨다가 국가예산을 만들 때 꼭 이 학교에 대해서 투자를 해 주는 예산을 올려 달라는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기억했다가 JDC하고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영평초만이 아니고 보성초, 영어교육도시 안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다 보니까 보성초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JDC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안에는 학교를 건립할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만…….

그리고 안에는 일반학교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인가 이런 것을 바꿔서, 법을 조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법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제주도 안에서도 개발지역지구 변경해 가지고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정도로까지, 학교 만들 정도까지 학생은 아마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보성초가 여러 가지 관계상 넓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축하는 데 JDC가 도움을 좀 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돈은 얼마 안 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쪽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보성초에, 당신들이 원죄가 있지 않냐, 영어교육도시를 만들면서 아파트 만드는 회사에 땅을 다 판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니까 그 학교…… 저도 새로 건립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증축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많이 얘기하고 있죠? JDC하고.

예. JDC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평초 관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평초는 생각을 안 했겠지만 앞으로 거기가 더 많이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경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 첨단과학단지 내에 학교 부지가 마련되어 있나 보죠?

예.

영평초등학교가 크게 지어지면 그 학교 부지에 학교를 신설 안 해도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입니다.

영전강 천막이 지금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월 안에 철거할 가능성이 보입니까?

가능성이 보인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소통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주문하겠습니다. 2월에 저 천막농성을 끝마치게 하고 3월부터 희망의 새 학년을 맞아서 저 선생님들이 교육에 열중할 수 있도록, 좋고 나쁜 거 다 떠나고 교육청이 아무래도 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양보하면서 소통을 해서, 좋은 소통을 해서 설득하고 ‘서로 같이 가자’ 해서 2016학년도 3월까지 저 천막농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청 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 마음 하나로 뭉치면 됩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강자가 양보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죠? 떡을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딱 나누고 나누지 않은 사람이 먼저 가져가게 하면 절대 문제가 없다. 저울로 안 떠도 된다. 떡을 아무렇게나 딱 나누고 탁 놓고 앞에 있는 나누지 않은 사람에게 “네가 먼저 가져가라.” 하면 기분 좋게 가져갑니다. 나눈 사람은 나중에 먹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강자가 양보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많이 양보해서라도 제발 같은 동료 교원들, 일선에 가서 학생들 지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이번에는 홍경희 위원을 제가 제일 먼저, 두 번 다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먼저 약속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자유롭게……. 홍경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진실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각 17개 시도 교육청에 감사 나오신다고 하죠? 감사 착수하겠다. 과연 그 돈으로 누리과정을 줄 수 없는 것이냐 했고, 그다음에 교육감님들은 국고 지원해야 된다 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또 도교육청 예산과장님도 이제는 지방채 발행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전부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이 어떻습니까? 재정 정도가 17개 시도에서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교육예산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아까 홍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정상태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일단 재정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라 했을 때는 아마 채무비율을 처음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는 좋잖아요?

예. 채무비율은 저희들이 계속, 1.57에 묶여 있는 상태라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전재정을 운영한 결과 아직 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가장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만 따진다면 재정자립도라고 해야 되나요? 재정운영능력이…….

재정건전성…….

예, 건전성이 좋은 거고.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돈이 얼마나 많이 돈 자루에 있느냐, 이걸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말이에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교는 안 해 보셨…….

분야별로 다르지만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타 시도나 제주도나 공히 비슷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몇 개 시도는 거의 누리과정을 완벽하게 예산을 잡았고 또 아주 안 한 데 있고 우리같이 2개월 하고, 이런 차이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대구교육청을 위시해서 울산 정도는 100% 반영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결과 본예산부터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대구나 울산이나.

전부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잡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이미 환경개선이라든가 교부금보전지방채를 교육부가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울산 그렇게 해서, 물론 다른 사업도 좀 줄이기는 줄였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번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학교매입대금으로 누리과정을 편성했고, 또 일반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조기 전입 받아서 편성한 부분도 있고, 전남 같은 경우에 전액을 편성 안 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초·중·고등학교가 애써서 받은 평가보상금까지도 누리과정으로 편성하겠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평가보상금으로 누리과정까지 가야 될 것인가? 물론 작년에 98억 원 받은 것이 지금 현재 이월금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평가보상금까지도 누리과정에 반영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평가보상금도 학교하고 이미 약속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줄여야만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교육청 예산을 쓸 때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 좀 정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보수 교육감이 있는 데서는 전부 책정했고 ― 우연치 않게도 ― 진보 교육감이 있는 데서는 100% 안 한 데가 거의 다고. 그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정치적인 게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며칠 전 16일 날 대표발의 해서 현우범 의원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공약사항으로 무상보육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화면까지 보여 주면서 했는데 어디에서 주든 그것은 국가가 주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주든 정부, 국가에서 주든 다 그것은 국가의 돈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벌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천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과연 이것을 교육청 예산에서 하는 것이 법상 맞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저도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진보 교육감들을 애먹이려고 이렇게 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도 있는데 정말 진실게임,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되어서 저도 헷갈리는 일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한 말씀만…….

예.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것은 뒤로 하고 사실상 우리 재정구조를 봤을 때 정부에서 주장하는, “미리 기준재정수요에 집어넣어서 전부 줬지 않느냐? 그리고 교부금도 하나의 국가 재원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데 교부금 총재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재정수요에 4조 원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다른 교육사업비가 ― 학교운영비라든가 ― 그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교부금 규모는 그대로 있는데, 20.27은 그대로 있는데 4조 원을 기준재정수요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내려보냈다.” 하는 것은 다른 교육수요비를 깎았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태로는 재정구조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울산도 반영하면서도 진짜 모자라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문에 보니까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총선 후보들에게,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공약사항으로 제주도에도 다 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든 제주도교육청도 감사원의 감사를 3월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려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그 준비는 다 돼 있죠? 왜 우리가 못 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다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내려온다는 말만 듣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질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는 사실 초·중·고 학생들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노후한 학교도 다른 도도 있겠지만 특별히 교육 수요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돈이 드는 것은 확실히 많을 거고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그런 거에 대한 국가의 감사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셨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도 우리 교육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는 잘해서 안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2개월밖에 못 한 이런 거에 대한 이유는 대야지, 나중에 “제주도교육청이 이렇게 돈을 아무렇게나 써서 누리과정도 줄 수 있는데 못 줬느냐?”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도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나온다.” 다 나온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 차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다 하셨으리라 보고, 우선 제가 ― 아까 식사할 때도 했지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지금 20.27%에서 23%만 돼도…… 그것도 과분한가? 1%만 올라가도 정말 좋을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나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총선을 하는 후보들에게 내역서……. 이거 후보 공약에 좀 줬습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번에도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주에 ― 오전에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30명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이슈를 지방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총선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후보 공약에 말을 하려고 하다가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있으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공약사항으로 넣게끔 해 주시면 국회에서 적극 하실 거 아닙니까? 한 분의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물 만든 거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하고, 우선은 끝나면 바로 추경입니다, 국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20대에 들어가면 추경예산을 할 때, 이때 누리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 내가 누리과정에 대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교육감님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대 국회에 나가시는 후보들에게 누리과정에 대한 것을 국회에 가서 반영이 잘되도록 교육청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예, 직간접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용이 생겼습니다. 교육감 오늘 출장…… 국장님!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경기도에 가셨다고요?

예, 경기도교육청에 가셨고, 또 아까 오전에…….

경기도교육청에 무슨 관계로 가셨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에서 했던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폐교에 교원힐링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