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 자로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경윤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정의 청정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자 녹색환경과장입니다. 현윤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두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종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창흡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청정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9쪽까지 기구 및 부서별 주요 기능,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양해되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청정 자연환경의 가치창출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백동산을 생태관광 성공모델로 더욱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총 30억을 투입하여 친환경숙박시설인 에코촌을 조성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고품격 생태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람사르 습지 및 생태관광을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총 14억 원을 투입하여 동백동산 숲속이 있는 조천읍 지역에 람사르습지 도시인증 프로그램 진행, 숨은물뱅듸가 있는 애월읍과 생태우수마을의 주민역량강화사업 지원, 오름·습지·용천수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으로 자연환경의 가치창출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24쪽, 공중화장실 정비 및 청소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발효식 화장실 시설개선 및 철거 추진으로 청정제주에 걸맞은 선진화장실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세식 공중화장실 신축,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5억을 투입하여 이용객 편의를 높이며 읍·면·동 공중화장실 상시 청소 기동반을 운영, 주요 관광지별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을 실시하여 관광도시 제주의 품격에 맞도록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생활환경민원 및 가축분뇨 냄새민원 적극 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환경소음, 먼지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을…….

동의합니다.

김경윤 국장님, 우리가 자료를 다 봤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 소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10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은 완료하고, 관광객 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쓰레기 종량제 정책 개선방안 등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을 위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충실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청정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윤 청정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펑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좌무경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고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기구, 부서별 주요기능, 비전, 전략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9쪽부터 51쪽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주요기능, 비전과 전략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55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는 도시계획도로사업 26개 노선에 13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장 30.5㎞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현재 일몰사업으로 시공 중인 일도중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오등동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7개 노선은 장기간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6개 노선은 조기착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 진·출입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6억 원의 사업비를 공항주변도로 교통량 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과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공항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제주시 동·서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업중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총 21만 7000여 ㎡에 사업비 452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올 6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는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공공택지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을 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택지공급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제주형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공택지 공급을 위하여 지난 1월에 착수한 소규모 택지 5개소, 공공택지 1개소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9월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원도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획으로서 작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앞으로 주민들의 공청회 및 지방의회 보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본격적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지역 교육·문화 기반시설 등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경쟁력 있는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시행 중인 한림, 조천, 한경, 애월지구, 올해 또 신규로 지정된 구좌지구를 포함한 총 5개 지구에 438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선정된 이호동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은 총사업비 58억 원으로서 1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공공디자인으로 새로워지는 제주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제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자원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9억 6200만 원으로 애월읍 장한철 산책로 해안경관 조명시설을 비롯해서 올 6월까지 완료하여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관리 및 야간경관 조명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제주환상자전거길 정비 및 유지보수로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건축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62쪽, 시민을 위한 건축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축민원 시책의 추진으로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사, 건축인허가 및 농지·지적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상담반을 편성하여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건전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10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추진하고, 총사업비 7000만 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10개소, 시민게시판 10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현수막이 없는 날”을 지정·운영해서 불법광고물 지킴이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단속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64쪽,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협을 통한 융자지원사업으로서 174동에 대하여 실시하고, 빈집정비는 사업비 6000만 원으로 10동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공동주택 256개소 및 일반건축물 82개소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225건의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여 추인 66건, 자진철거 36건, 시정명령 124건의 행정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 5억23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언론을 통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점검으로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6단지에 대하여 2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위하여 18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 단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67쪽,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임차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100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8407가구에 대하여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주택 수선유지 급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로 104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68쪽,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공사장을 정비하겠습니다. 공사 중인 모든 건축물과 장기 중단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설울타리 및 퇴색안내판 등 10개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주택재건축사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주택재건축사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과 재건축에 대한 절차와 분쟁 등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70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등·보안등의 유지관리 및 시설을 위하여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완료 목표로 제주시 관내 가로등·보안등 3만 2671개소를 LED로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71쪽,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84억 원으로 작년 12월 29일 지상부 개·보수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올 3월에 지하부 개·보수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72쪽, 신성로(한전 지중화)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4억 원으로 작년 5월에 착공된 본 사업은 올해 11월 준공 목표로 총 연장 1.2㎞에 대해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재해예방 배수로,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우천시 도로의 상습침수 및 노후화로 인한 도로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5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배수로 정비와 농로, 마을안길 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비자림 동측 광령길 도로를 확·포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43㎞, 폭 11m로 확장하기 위하여 올 6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9억 6000만 원으로 도로포장 보수, 차선·횡단보도 노면표지 유지관리, 군도 8호선 및 금성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을 시행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군도사업은 14억 원의 사업비로 6개 노선, 총연장 0.7㎞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1개 노선 총연장 0.5㎞에 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77쪽,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에 작년 대비 1.4배 증가한 1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장 복층사업, 부지매입 등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지도점검, 주차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주차장유료화 확대, 도심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영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9대가 운행되는 공영버스를 시 외곽지 등 비수익노선과 심야 귀가 주민 등 교통약자 중심의 운영으로 시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전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에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내년 1월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이고 연중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한 장비교체로 확대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체 주차장의 80%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강화로 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83쪽에서 105쪽,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백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시 환경도시건설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업무에 위원님들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아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창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희훈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대효 건설과장입니다. 고태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요업무를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23쪽까지 일반현황과 시정목표 및 실천과제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생태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13년부터 시작한 효돈천 하수관거 이설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입니다. 2015년도 7월 준공된 제주곶자왈 도립공원을 탐방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2월 중에 민간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올레길 및 오름, 해안가 등에 설치된 자연발효식 재래화장실 41개소에 대해서 저장형 수세식화장실로 100%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최고의 관광도시에 걸맞게 낮에 쓰레기 없는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관광객이나 쓰레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전환으로 저녁시간대에만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서귀포시에 전 지역 음식물쓰레기 완전 분리배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동 지역, 읍·면 소재지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서부지역, 하반기에는 읍·면 전 지역을 음식물쓰레기 완전분리 배출해서 냄새, 악취 없는 도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28개 노선에 31.47㎞로서 올해 104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신효중로 도시계획도로 외 5개 노선을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하고 22개 노선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도시개발 수요조사 및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계속 지적이 있었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구증가로 인한 택지공급 등을 충족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해서 적정 택지공급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보완 및 개장추진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자연산림휴양 공간으로 2013년부터 치유의 숲 조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개장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체험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 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추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재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예방 위주의 복합방제로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금년 4월까지 피해목 제거를 완전 마무리하고 예방용 나무주사 및 지상 항공방제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친절·청결·안전한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84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저는 자료 요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항확충지원팀, 이게 어디 소관이에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본 회의와 관련해서 공항확충지원팀 소관 업무는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소관이냐고요?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담당 국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공항확충지원…….

지금 제주도의 가장 현안이 공항확충 관련 사항인데 왜 팀장이, 국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까?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참석을 해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실과 사전에 협의가 됐다고…….

어떻게요?

전문위원실과……. 그래서 도 공항확충본부 보고 시에 한꺼번에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귀포시 소관으로 해서 공항확충지원팀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 직속이 아니고?

예, 서귀포시는 서귀포 별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담당 국장이 나와서 그래도 기초적인 보고가 있어야 될 건데.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이런 거예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국장이 지금 여기 안 나왔나요?

지금 안 온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질의에 이상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공항확충팀이 있는 모양인데, 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인데 그러면 그쪽에 할 때에 할 건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아예 도에 할 때 같이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따로 해 놓고 참석은 안 하고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본 회의와 관련해서는 공항확충팀 업무보고는 공항확충지원본부 업무보고 시에 보고하기로 전문위원실과 협의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본부 소관이면 그때 같이 해야지 왜 여기에 놔 가지고 헷갈리게 합니까? 이렇게 놓게 되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상임위가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도 여기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항확충은 그전부터 환경도시위 소관이에요. 이제야 된 게 아니고. 조직이 바꿔지면서 명칭만 바꿔졌다뿐이지 그전에도 공항추진단 있었잖아요.

추진단에 착출해서 하면 해도 따로 기구를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말이 안 되…….

나중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현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보니까 1개 있던데 제주시에 몇 개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4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하나가 나왔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신성로…….

그거 1개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안 들리니까…….

국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해 가지고, 지금 속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선지중화 예산이 한전 측은 전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한전 측에는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연동과 노형 과원북길, 그다음 삼성초등학교 일도2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칭 자신 있습니까?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건축행정과장, 잠깐 발언대로. 이것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일단 제주시 건축행정과장 나와 보세요.

제주시 건축행정과장 좌무경입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이번 1월 18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현대미술관장으로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통과된 것 아세요?

예.

옥외광고산업 진흥의 주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업무를…….

법률 통과된 것은 안다면서요.

그것은 얘기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테스트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 가지고. 옥외광고에 대한 법률이 ’60년대 이후에 거의 변하지 않고 몇십년간 이렇게 해 온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미디어파사드예요. 복합명사인데 미디어라는 단어와 파사드, 건물의 정면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가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영화에 보면 뉴욕시에 타임스퀘어 광장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건물 전체가 불빛으로 요란하죠. 그게 미디어파사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영국 등 미디어파사드산업이 불과 몇 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이 뭔가 하면 지자체장이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서 자유표시구역으로 정해서 안전행정부에 올리면 안전행정부에서 심의해 가지고 장관이 그것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파사드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진흥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다는 뜻이에요.

저희 제주시에도 옥외광고 특정구역으로 5개소가 정해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 특정구역과 현재의 자유표시지역은 다릅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 법률이 제정되어서 올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걸 지역의 랜드마크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가 같은 데 보면.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영화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것만 봤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광고산업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건데, 현재 언론에 보면 강남지역이나 홍대 앞이나 아니면 역 근처라든지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 자유표시제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주도도 1300만 관광객이 들어오잖아요.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옥외광고산업을 전면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랜드마크와 지역경제활성화, 광고산업활성화, 고용창출 효과도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광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문제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확보에 거의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제주도가 어떤어떤 지역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자유표시구역으로 정해 놓으면 민간이 투자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권장하고…….

육지부는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천착을 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건축행정과장 누구예요?

예,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 김희훈입니다.

서귀포시도 이 법률이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거기도 관광지가 많으니까 연간 몇백만 명씩 가는데 서귀포 1호광장이나 그쪽에 미디어파사드, 옥외광고산업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광식 국장님.

예, 백광식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제주시 공공디자인을 언급했는데 공공디자인이 뭐예요? 공공디자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공디자인은 말씀드리자면 공공적인 측면에서 어떤 공공시설물, 또 다중이 이용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으로나 미관적으로나 공공디자인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궁극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네덜란드는 잔디로 의자를 만들었어요, 누울 수 있는. 네덜란드 공원에. 심지어는 의회도 공공디자인을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의 정체성이라든지 도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공공디자인입니다. 요즘에 와서 공공디자인프로젝트로 나가는 게 하나의 트렌드예요. 저도 가슴 설레면서 봤는데 ‘공공디자인으로 새로워지는 제주시 조성’에 애월읍 산책로 구간 해안경관 조명시설, 탑동광장 테마거리 유지 및 야간경관 유지보수, 이거 두 개는 공공디자인이라기보다는 시설 유지보수 쪽으로 가는 건데 좋은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다 시설이잖아요. 공공디자인이라면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친환경적이고 보다 인간에 가까운 쪽으로 가느냐 이것이 주된 상위개념이란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데 시설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공공디자인이다 해 버리면 제주시 공공디자인 수준을 어떻게 보겠어요? 다른 지자체가. 용어선택은 좋은데 공공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공공디자인의 콘셉트에 맞게 시설을 하시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월읍 장한철 산책로 구간 해안경관 조명시설을 공공디자인프로젝트로 해서 간다면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명시설 하나 해 놓는 거 가지고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너무 과대선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떠한 디자인적으로 접근해서 정통성을 확보하고 미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난해 8월에 공공디자인자문위원회를 전문가 여섯 사람…….

예, 자문위원회 둔다고 됐네요.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게 없습니다.

초창기라는 점을 저도 감안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문회의를 운영한다면 애월읍 해안경관 조명시설이라든지 탑동광장 테마거리, 이런 것을 자문회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프로젝트화시켜서 좀 더 자연에 가깝고 인간에 가까운 시설로 가는 게 공공디자인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으면서 이러한 조명 하나라도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원성취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양 시의 국장님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속적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인데 부동산, 토지에 관련된 사항들이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양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분야 업무보고 때는 토지관련 통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참석이 돼야 된다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이 제주도라는 거 아시죠?

예.

작년도에 전국이 2.4%인데 제주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서귀포시가 7.97%, 그다음에 제주시가 7.32%입니다. 서귀포시가 지역별로 보면 성산이 12.28%, 표선이 12.2%, 남원이 9.1%, 제주시인 경우도 구좌읍이 11%, 조천읍이 9.8%, 애월읍이 9.41%입니다. 왜 이렇게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랐느냐? 서귀포시에서는 공항으로 얘기하겠죠. 제주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인구유입에 기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 귀농이라든지 귀촌이라든지 또 제주에 와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확장, 이러한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꼭 어떠한 대형프로젝트 시설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그 지역 장래의 발전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부동산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한 면도 있는데 제주도가 종합적으로 보면 GRDP가, 경제성장률이 전국이 2∼3%인데 우리가 지난해에만 추정해도 6.2%예요. 6.2%의 경제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최근 4년간 4.8%에서 5.3%까지 꾸준하게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성장을 하면 돈이 어디 가겠어요? 저금리 시대에 돈은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주도에 질의라든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지만 제주도가 정말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해서 GRDP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토지, 부동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는 제주도 부동산이 지금도 저평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심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도 66만 목표인데 이게 올해 말이면 달성된다는 전망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택지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공급이 문제가 있다. 1년에 1만 호씩 계속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보면 업무계획에 제주시는 ‘공공주택지 공급타당성 검토용역’, 서귀포시는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 개발 적지조사, 이렇게 명칭을 달리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장의 정책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주시인 경우에 택지공급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식입니다.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공급을 위해서 읍·면지역 단위별로 1개소씩 소규모, 늘어나는 인구유입에 맞춰서 수용할 수 있는 곳들을 공급하고자 소규모택지개발 입지, 환경, 여러 가지 상위계획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검토를 하고 입지선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 또 하나는 대규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또 하나는 저희들이 원도심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고도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건폐율, 이러한 것들의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를 해 가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우리 서귀포에서도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작년 대비 4.5%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명칭은 다르겠지만 제주시하고 유사합니다. 최근 신화역사공원 관련,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서쪽지역인 경우는 동광이라든지 많은 부동산의 건축 관련이라든가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하고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서귀포시 지역에도 어느 지역이라 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수요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는 동서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에 주택공급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시인 경우는 3년 단위로 택지를 계속 개발하고 공급해 나가고 있지만 동홍이라든가 혁신도시가 20년 이상 택지공급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으로 해서 수요를 조사를 면밀히 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지금 굉장히 현안이에요. 제주시는 구체적으로 공공주택지 공급 5개소, 그다음에 주택단지 1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목적을 갖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는 목표가 없이 일방적으로 수요조사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말 잘라서 죄송한데, 서귀포시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택지공급이, 도시계획정비가 올해 이렇게 되는데 거기 반영해도 되고 다음에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목표가 제시돼야 됩니다, 제주시와 같이. 이렇게 해서 택지난을 해소하겠다고 가야 되는데 이제야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면 보완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주시와 같이 읍·면지역, 그다음에 도심지에 주택단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다 됐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입지선정이 돼야 된다. 개발적지조사를 해서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앞으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택지문제, 주택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난개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하면서 나오겠지만 어떤 입지결정 과정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선적으로 이주민들이라든지 주택지를 갖고 싶은 사람들의 성향을 잘 분석해서 어느 지역이 타당한가. 안배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찾는다. 적정한 입지에, 교통이라든지 우리 생활에 관련된 학교라든지 종합시설들이 위치한 곳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국공유지를 쫓아서, 찾아서 그쪽에 택지개발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오히려 난개발도 초래되고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가서 집을 짓는 데도, 선호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택지개발이나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용수라든지 그다음에 오수문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을 해야 사회적 비용이 덜 들고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크게 비용이 안 들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서 정말 공공택지 공급을 함에 있어서도 저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용역에 꼭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과업지시서를 보완…….

이것은 서귀포시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제주시하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도나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보면 도시개발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완료가 되게 되면 법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로 바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지방식에 의한 특별회계 기간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지속적으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낭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주시 특별회계 10년이 지난 지구가 5개 지구가 있는데 여기 43억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2개 지구에 3800,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금액들을 탄력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택지공급에 있어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게 법적으로 통합해서 써야 되는데 제주시인 경우에 43억이 많기 때문에 도와 동일시해서 쓰게 되면 제주시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부칙으로라도 통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되 지역에서 발생된 금액은 지역에서 가급적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들이 각 지구별로 사장되는 이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것들은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시에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서 탐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 알겠습니다.

통합조례를 개정해서, 특별자치도는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조례 개정하는 데 양 시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안은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라든지 공원들이 2020년이면 일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 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했는데 저는 이런 계획을 앞서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재정대책, 기존도로, 존치할 도로들에 대한 지원은, 투자할 재원은 정말 형편없다.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서…….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존치될 도로도 일몰이 되는데, 추진할 도로로 이 예산 가져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양 행정시에 재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존치되더라도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많은 논란도 일으켰는데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시장을 통해서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계속하죠? 이런 현안에 대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재정 투자계획이 올해는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재정확충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신 택지공급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잘하고 있다니까 잘하는 것으로 알겠지만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도는 도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계획한 거 보면 2025년까지 10만 호거든요. 어쨌든 그중에는 LH도 있고 JDC도 있지만 택지공급을 어디에 할 거냐 하는 것은 양 행정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시에서 택지가 어디에 가장 수요가 부족하고 타당한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2025년까지 10만 호를 계획한다면 양 행정시가 어느 정도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귀포시 50%, 제주시 50% 그것도 아닐 것이고.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적정한 곳 이것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논의하고 토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적정한 위치, 그에 따른 아까 말씀대로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도로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행정시와 도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나중에 도에도 물어보겠는데요. 그런 게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답변하시는 내용들 보니까.

이 부분은 용역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용역추진 시에는 10만 호의, 아마도 도인 경우에는 광역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땅은 양 행정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지금과 같이 도시계획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인구증가 추이도 보면서 이것에 대한 택지공급도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난개발도 안 되고, 자연녹지 훼손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저렇게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고공, 가격이 올라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비치다 보니까 또 그것에 따른 투기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죠.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군데 해서 어디 한 군데 해서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그쪽 지역에 투기꾼들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세밀해야 됩니다. 오히려 택지공급해서 주택가격 내리겠다는 부분이 잘못되면 지가를 올려버리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경윤 국장님,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심심하죠?

청정환경국장 김경윤입니다.

폐기물 감량 관련해서 잠깐 묻겠는데, 여기 보니까 영농폐기물 집하장하고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도 주고 있는데, 이거 수집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각 읍·면단위에 보게 되면 수집장소가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모집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그것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필름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필름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서광산업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고 매립장에 있는 재활용에 나오는 필름류는 창성ENT에서 수거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성ENT가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쌓아만 놓고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엊그저께 거기 전무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모 방송을 한번 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지금 폐비닐 자재가 부족해서 폐비닐을 육지에서 싣고 들어와요, 제주도에.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처리 못 해서 쌓아놓고, 또 일부 사업자는 폐비닐 원자재를 못 구해서 육지지역에서 실고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모 기자분이 그것을 취재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창성ENT 기업 자체가 완전히 파산이 아니라 그래도 해 보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매립장에서 가져가는 게 하루에 약 0.7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건데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창성ENT에서는 사업목표로 해서 했는데 기름 부분에서 안 돼서, 칲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국장님, 제가 잘 알겠는데, 창성ENT하고 우리 제주시하고 협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제주시하고 협약이 안 된 다른 사업장에서는 필름류가 부족해서 다른 데서 갖고 와서 그 자재를 쓰고 있고.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연기하고 사용 못 하고 하면 과감한 행동을 취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양 행정시 공히 묻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주차장 부지매입 못 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거기의 감보율을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전부 합니다. 그런데 타 기관, 즉 말하자면 LH공사나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그 단지 안에 필요한 주차부지면적을 잘라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한테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하면 어떻게 하죠? 백 국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공공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장으로 부지가 됐죠, 지목이.

하지만 LH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택지공급 차원에서 개발하는 주차장 부지는 민간에 매각을 하면서 이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주차장을 소유한 공공의 사람들의 개인적 목적에, 공공의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목적에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분명하게 저게 주차장인데, 당시 구획정리사업할 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개인이 문 닫아놓고 본인이 영업하는 부분에만 차를 진·출입시키느냐, 저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법률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우리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서면질문해서 자료도 요구했어요. 자료 요구해서 온 것을 보니까 정말 불성실하게 답변도 왔고,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우리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는 주차장 없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니까 막대한 돈을 들이고 주차장 매입하고 복층화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이런 것들은 개방해야죠, 당연하게. 그리고 주차장 용지로써는 20%의 근린생활시설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해 놓고 그 시설에 따른 부속주차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부속주차장을 자기네 어느어느 주차장입니다라고 해서 간판을 달아놨어요.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 하도록. 이것을 왜 행정에서 관리 안 하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도지구, 연동 신시가지지구, 삼화지구, 서귀포 혁신도시, 서귀포 지역의 강정택지개발지구 전부 있어요. 거기 어떻게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했고 공익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택지개발을 해서 민간인한테 매각해 버리고.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인허가를 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이 구획정리사업을 막 허가해 주고,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도에도 얘기할 겁니다. 이거 빨리 환수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매각 안 한 것도 있다고요.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런 거 가서 다 팔지 못하도록 협약해서 차후에 할 때마다 예산을 지불하든지 해야죠, 예산 되는 대로. 왜 그게 안 됩니까?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 근방에 있는 거 가서 사진 찍어온 거 딱 몇 개입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관리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주차장 없어서, 예산 없어서 그렇게 하고 주민들한테 난리 피우고…… 그리고 지금 주차 뭐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유료주차장’ 이렇게 써놓고 ‘어느 어느 점 전용주차장입니다.’ 했어요. 또 하나 할까요? ‘어느 어느 사우나 주차장입니다.’ 잘 관리하시고요. 도에도 이번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협의를 해야죠. 서귀포시 따로 제주시 따로 제주도청 따로, 머리는 저기 있고 몸통은 저기 가고 팔다리는 저쪽에 가 있고 하면 행정이 되겠어요? 체계적으로 굴러가겠습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김경윤 국장님.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경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공과 사를 포함해서.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은 그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총무과장을…….

예?

총무과장입니다.

환경분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마는.

환경분야 경륜이 전혀 없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선 동의 동장도 했었고 해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잘하리라고 기대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 도정이 일 중심의 인사를 했다니까. 지금 제주도의 가장 현안 중의 하나가 환경, 특히나 쓰레기문제인데, 사실 이게 대란 얘기가 나오고 요즘 얘기가 꿈꿈해지는데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봉개매립장이 언제까지죠?

올해 말까지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올 12월 달까지입니다.

10월 달까지라고 업무보고에는 내놓고…….

만적 시가 10월이지 사용은…….

만적을 얘기하는 거죠. 사용기간이야 앞으로 10년 남으면 뭐합니까? 데밀 데가 없으면.

예, 10월 달까지입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10년 남아도 만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용 연한은 여기까지다, 그런 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매립장, 특히나 매립부분 이게 10월 말까지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봉개동대책위원회가 올 1월 달에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날짜로 협상단대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체 협상을 통해서 연장되는 부분, 특히 1·2공구 부분하고 3·4공구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3·4공구 높이에 1·2공구를 하게 되면 약 27만 ㎡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한다면 새로운 동복리 매립장 할 때까지는 이상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협의회가 1월 며칟날 구성됐다는 거죠?

1월 12일 날 새로 구성됐습니다.

새로 구성됐어요?

예.

그 후에 몇 번을 만났어요? 지금 국장님 18일 날 발령이 됐잖아요.

1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해서…….

거의 동시 출발이 됐네.

예.

그 후에 접촉을 얼마나 했어요?

공식적인 것은 세 번 접촉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수시 가서 만났습니다마는, 일단 거기 협상단이 2월 16일 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2월입니까?

예.

엊그저께입니까?

예. 협상단은 16일 자 임시총회에서 구성됐습니다. 협상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후에는 협상을 안 해 봤다는 얘기죠?

예.

협상을 해서 동의가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추가매립이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량이 27만 ㎡입니다.

아니,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성 조사 및 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3개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협상이 다 돼야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용역……. 병행토록? 그러면 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예, 용역 발주는 했습니다.

용역 발주는 되어 있고, 그게 끝나 가지고 3개월이면, 언제까지 용역이 되어 있죠? 언제까지 끝나는 걸로…….

5월 달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그다음 단계가 뭡니까?

설치변경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증설사업비를 일단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되죠?

예. 해 가지고 그다음에 증설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실시설계도 해야 되잖아요?

예. 환경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예산이 없어도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또 다르잖아요. 실시설계는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설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백 국장, 그렇지 않아요, 실시설계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실시설계 해야만 사업 물량이 나오지 않겠나…….

일단 대충적인 설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란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계약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내년 6월까지는…….

그러면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쓰레기는 어디 갈 거예요?

그래서 1공구 매립시설은 올해 10월 달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고 2공구는 내년 6월 달까지 이렇게 계획을…….

계획대로 돼야 빡빡하다는 거죠?

예.

이것은 비상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그래서 도에서도 정무부지사님이나 환경보전국장이 같이 협력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도가 하는 것은 새로 들어서는 자원순환센터를 얘기하는 거고 매립장에 대해서도 도가 도와주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매립장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 도에서 요번 총회 할 때도 도에서 정무부지사님이 왔다 갔고 지사님도 폭설 기간이지만 그때 와서 대책위원장과 면담도 하고, 하여튼 행정에서는 협의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공개할 수가 있나요,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협상단에서 확실히 이거다, 이게 사전에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있다니, 지금 시 책임자가 누구예요? 협상책임자가 누구예요?

협상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실무.

실무는 홍종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과 청정환경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그래서 그쪽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장, 이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여튼 중요한데, 주민동의가 비틀어지면 언제 될는지 모릅니다. 정말 쓰레기 대란이 납니다. 제가 작년에 제주시장에게 특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작년 연말까지 주민과 책임지고 이것을 협의하겠다고 해 놓고 금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다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하여튼 심각하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동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소각 잔여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형연료로 뽑아 가지고 현재 야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멸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처리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립장 부분만 해결된다면…….

읍·면에서 수거한 봉투에 담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어서…….

소멸화사업을 확충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읍·면 음식물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영로로 매일 출퇴근하는데 출퇴근 코스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름 값이 더 들더라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번영로에 가면 그 악취로 인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도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보니까 읍·면의 음식물쓰레기 이것도 고형화사업에 일부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게 말이 돼요, 음식물이? 그렇게 가니까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소멸화과정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이것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고 현실적으로 처리 가능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잘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번영로를 통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한 2㎞ 이상 떨어진 대도로에 다른 데 없던 냄새를 발생시키면서 일반농가들 보고는 거기서 나는 것을 위법 조치하고 이러는 게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관부터가 우선 잘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축산분뇨 단속하겠다, 뭐하겠다고 하면서. 시가, 관청이 더 앞장서서 그런 것들은 깨끗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지사가 얘기한 청정과 공존, 이게 구호에만 그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실질적인 것도 하나 제대로 안 되면서.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관련 나왔으니까 하는데,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봉투를 어디서 만드나요?

도내 업체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가 제작 의뢰하는 거죠?

예.

보면 거기에 제주시 동부지역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 가격이 달라요?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달라요, 가격이?

읍·면과 동지역이 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같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데, 구좌읍 거나 조천읍 거나 제주시 동지역의 거나 같은 북부처리장에 들어가는데 왜 가격이 달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통일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아직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했던 생각들을 지금도 그냥 가져 있는 같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이것들을 도하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같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해서, 또 한 군데에 해야 가격도 저렴해질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 문제 그렇고, 이번에 32년 만의 폭설로 인해 가지고 도로 사정들이 참 심각한데 제주시에 폭설로 인한 포트홀이 몇 군데로 조사되었습니까?

폭설로 인해서 발생한 포트홀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간에 도로 정비 미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포트홀이 거의 60개가 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보수했습니까?

주요 간선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발생신고를 받는 즉시 당일 보수하고 있습니다.

한국병원 앞에 보수했습니까? 어제 모 언론사에서 보도됐던데 한국병원 앞에 길이 107㎝, 높이 6㎝나 파여 있는 것.

한국병원 앞입니까?

담당 과장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그것 했습니까? 어제 보도된.

곧 확인해서 바로 저희들이…….

신고 즉시 한다는데, 어제 언론에 보도됐는데 주요도로변 같은 데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다섯 명이 하는데 제주시 전 구간을, 이게…….

그래도 주요도로변은 우선해야 돼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됐는데, 언론사에서 그쪽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빨리하시고. 서귀포시는 어떻게 됐어요?

서귀포시도 포트홀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24개소를 우선 조치하고, 읍·면의 것도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과 달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차가 밀리고 그러면 전방에 도로가 이상 있는 것을 발견 못 하잖아요, 앞차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나면……. 서울시도 포트홀을 제때 수리 안 해 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서울시에서도 25%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배상을 해 줬거든요. 이런 것들은 긴급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시 비자림 동쪽 도로확장공사, 예산 할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됐느냐.

비자림 동쪽의 도로확장, 포장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아니, 다른 것은 제가 알고, 제가 질의한…….

군도, 농어촌도로 지정고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어서 연말에 그 마무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이미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농어촌도로, 아직 그게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용역을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74쪽에 보면 2016년 3월 달에 본 노선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에요? 과장은 맞다는데 국장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죠, 절차상?

…….

대답을 빨리해야 제가 시간을 많이 썼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잘못된 것 맞죠?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아니, 지금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 놓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담당과장 발언대에 서 보세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제주시 건설과장 박종영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 들었죠?

예.

잘못됐죠?

지금 환경성질환예방센터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이 관계만…….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니, 절차 이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도청에서 환경성질환예방센터를 금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진입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사전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반영된 후에 해야 될 사업 아니냐 말이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필요성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 폭이 한 4m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것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절차는 이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것 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쪽과도, 지난번에 이런 유사한 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에 조사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계획에 반영된 도로를, 그러면 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자체가 허명의 문서라는 거예요.

백광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맞으면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맞는 거죠? 됐습니다.

백 국장님, 보도에 난 거 확인만 하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라동, 제주시 땅이죠? 건축폐기물 보고 있죠?

예,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바꿔 보이며) 이 건축폐기물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보이죠?

예.

(자료를 바꿔 보이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이죠?

예.

(자료를 바꿔 보이며) 이것은 어때요? 다 보이죠?

예.

지금 제주시 공공장소에 건축폐기물이 이렇게 무단투기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라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일부 공한지를 이용해서 일반 주변 공사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투기한 분들을 찾아냈어요? 못 찾았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도 건축민원과에서 현장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대명천지에 공원부지, 이런 공공용지에 건축폐기물을 이렇게 무더기로, 이거 차로 쏟아 부은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것까지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은 행정감독의 의무를……. 정말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앞으로 현장…….

이것은 아까 즉시 현장처리,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상에 있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즉시즉시 처리되어야 투기하시는 분들도 경계심을 가지고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끝까지 찾아내야 돼요. 이거 뭡니까? 자기네들은 돈을 벌려고 건축행위를 하면서, 건축행위해서 분양하면 돈 벌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부담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라? 이런 나쁜 분들이 어디 있어요?

현장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윤 국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김경윤입니다.

쓰레기통 태양열로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솔라컴팩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됩니까?

이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예,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현윤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일부 구에 시범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범 운영하는 데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나요?

예, 서울에서 지금…….

예?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시범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되고 있냐고요?

예, 일단 저희들이 현장은 봤는데…….

일반쓰레기가 솔라컴팩터 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압축작용이 되는지 아세요? 몇 %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기종 선정할 때는 관련 업종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 시를 참고해 보세요. 보스턴 시에는 빅밸리라고, 빅밸리 솔라컴팩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욕시는 벡타 솔라컴팩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일반 쓰레기가 70% 내지 80% 차면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5분의 1 내지 7분의 1이 압축이 됩니다, 솔라컴팩터는. 물론 빅밸리냐 벡타냐 하는 것은 시에서 알아서 선택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시범운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현상인데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쓰레기문제의 환경 청정·공존 아닙니까? 과거에 도로변에 쓰레기통 했다가 다 치워버렸잖아요, 제주시는.

정류장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6000만 원인가 예산을…….

예, 10개소를…….

10개소 가지고 뭐합니까? 그것도 시범한다고 하니까 높게 평가하는데 새로운 개념의 쓰레기통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솔라컴팩터가 일상생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백 국장님!

백광식입니다.

평소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1132호 도시계획도로 올해 계획이 어떻습니까?

원래 계획이라고…….

올해, 올해.

아! 저희들 올해 계획은 지금 160억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려고…….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몇 % 됐습니까?

29% 됐습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외도까지 도시계획 확장계획이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토지보상이 몇 %입니까? 대충 얘기하십시오. 한 50% 이상 됐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50%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32호선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선 3분의 2가 겹치고 있는 일주도로 확·포장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로가 안 되고서는 오일장, 그다음에 서광로입니까, 여기에 차가 정체돼서 외도구간에 들어와서 30∼40분 정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시간대 서귀포에서 넘어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비행기를 놓친 것을 여러 번 제가 목격했는데, 1132호선하고 일주도로 확장이 어느 것이 먼저냐 이것을 빨리 하나를 정해서, 지금 겹쳐 있는 3분의 2구간은 1132호 도로하고 일주도로가 겹쳐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겹쳐 있는데 우선 일주도로를 서광입구라든지 아니면 여기 호텔 입구 사거리까지 하든지 빨리 하나를 선정해서 뭔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지적이 아니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산해서 사업을 조금씩 투자하기보다는 하나를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문제의 제일 걸림돌이 그 도로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문제가 2개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재정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빨리 가야 되는데 어느 것이 우선인지 정해서 다음에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지만 농촌지역의 농촌주거환경개선 때문에 주택개량사업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주택개량지원사업비가 정부에서 지원됩니까? 융자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농협에서 지원…….

그러니까 중앙자금이죠? 농협으로 정책자금이 배정됐을 거예요. 주택개량 자금이. 이것을 제가 확대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올해도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죠?

예, 그렇습니다.

더욱 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농촌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율도 낮췄기 때문에 더 주택개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지금까지 지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부모는 거주하고 도심지에 살다가 이제는 농촌에 와서 살고 싶은데 아파트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개량이 돼야 고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개량 사업들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주택개량 지원물량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뭔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물량은 도에서 양 시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에서 이런 수요를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제주시에서 차고지 정책들이 전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 간선도로에 차들이 양쪽으로 다 주차가 되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노형·연동의 몇 개 골목을 다녀봤는데 대낮에, 차가 8m 이상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지 못해서 앞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뒤로 빽을 해야 되는 것을 어제도 세 번 정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주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혁적으로 일방통행을 하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1면주차만 허용하든지 어떤 혁신과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주차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택지개발을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했는데 제주시는 전부 그런 지역들 아닙니까? 그런데 차가 교차가 안 된다는 자체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차가 안 되면 2열 주차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을 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이에요. 국장님, 혹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면도로에, 특히 이면도로에 양쪽 주차로 인해서 많은 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만도 46개 정도 일방통행도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저희들 행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여러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체가 돼야 되는데 각각의 이해 관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방통행도로 지정 운영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문제는 두 가지 문제 아니에요. 1면주차든 2면주차든 이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양방향 차량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다음 일방통행도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한 데가 있고 불가능한 데가 있거든요. 대도로 나가고 들어오는 문제, 그다음에 인접도로와의 연계성,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돈 주고 교통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가능한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일방통행을 시키면서 노면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면주차장 허용을 하지 말고 단속을 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저는 제주시가 앞으로 구도심이라든지 새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주변들은 정말 차량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주변의 상가가 살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세계적으로 차 없는 도시로 인해서 정말 크게 부흥한 도시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가 보시고, 우리가 원도심이 안 되는, 행정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를 못 미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지가가 싸고 건물들이 있어도 선호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시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빨리, 정말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문제와 어떤 법적인 것을 가져서, 고정주차장을 주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공유면적을 도로라든지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면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 양방향통행이냐 일방통행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 정책의 기반하에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지역에 고가의 부지를 사서라도 정말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조성해서 차가 진입하지 않고 상권이라든지 생활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추경 때 이런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더 어렵다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차난 여러 번 해 봤지만 도저히 안 됐잖아요.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서라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국제자유도시가 맞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서귀포 국장님.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발효식 화장실, 이게 41개소가 맞습니까, 전체?

예, 현재 올해…….

서귀포시에 설치된 게 전부해서 41개소예요?

아닙니다. 아! 예. 전체 설치된 것이 41개소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8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실상 통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저장형 수세식 화장실로 그렇게…….

한 개 설치하는 데 얼마 듭니까?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평균 약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이나 관광지나 서귀포나 올레길 쪽을 보면 발효식이라고 갖다놔서 관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해서 오히려 안 놓은 것만 못해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제주시에 제가 자주 가는 삼성쉼터, 그러니까 신산공원 그 옆에. 어르신들 게이트볼도 하고 해서 가끔 들러보면 바로 옆에 발효식이 있어요.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번영로로 출퇴근을 안 해야 되겠다던데 정말 그쪽으로 가지 못해요, 냄새가 나서. 거기 공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개·보수한다니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런 쪽에 먼저 집중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백광식 국장님.

백광식입니다.

제주시가 수립하는 원도심재생전략계획 수립하고 제주도청이 수립하는 재생사업추진하고 다릅니까? 보니까 위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또 달라요. 제주시가 2016년 8월 달까지 해서 끝내버리면 그 후에 제주도가 2016년부터 2020년 5개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주시는 손 털고 제주도가 주관합니까?

원도심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수립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즉 말하자면 기본계획의 일환입니다. (이경용 부위원장, 김명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어떤 방향이라든지 큰 틀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고,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해야 될…….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도에도 하겠습니다마는.

활성화계획은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가, 여기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사업개요부터, 추진상황부터 추진계획에서 기대효과까지. 위치가 똑 같다 말이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대상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된 거 맞아요?

예, 선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공문서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도 따로 행정시 따로 이렇게 하니까, 소위 말하면 여기에 대한 김만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쪽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저쪽은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도하고 행정시하고 TF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 만들면서 센터도 만들어 주고 추진단도 해 주고 추진위원회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라는데 도에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국장님 돌아가시면 그쪽의 사업비, 우리 시가 편성한 사업비와 동사무소, 관련된 동이 전부 있습니다.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지역, 삼도2동지역, 용담1동까지. 그에 따른 예산을 다 뽑아보십시오.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동으로 편성한 것, 제주시가 한 것 이렇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없어요. 각자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찔끔, 저기에서 찔끔. 한 것 같지도 않고, 한다고 해서 땅 파헤쳐서 주민들은 이거 뭐하는 거냐고 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센터 만들어서 그분들이 전부 하도록 하라는데도 존경하는 도청의 국장님이나 도지사님께서는 돈만 내려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먼 산 보고 있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어떤 때는 한심스럽고 갑갑합니다. 이번 가서 보시겠죠. 한번 보세요. 예산 뽑아보면 알잖아요. 거기 축제하는 것도 있고요. 야시장 하는 것도 있고요. 대단해요.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할 거면 이번 추경할 때 뺄 거 빼고 집어넣을 거 목 바꿔서 다른 것으로 확보하세요. 거기 야시장했다가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의 동종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쪽 도의원은 동네북입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분명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립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로 노상적치물 관리한 자료, 빨리 주세요. 질의에 지장 없도록. 일단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32년 만의 폭설……. 폭설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새로운 술어가 나오더라고요. 언 피해. 얼어 죽은 그것인데. 그것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상황 같은 것을 조사했습니까?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행정공무원도 이런 걸 32년 만에 처음 맞아서 중심을 못 잡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눈이 안 오더라도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특히 하귤, 노출된 하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도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남원지역에 예쁜 가로수 하귤들이 냉해를 받아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이것을 한번, 이게 정말 따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감귤나무가, 다른 나무는 가격이 얼마 안 가는데 하귤나무 가격은 정원수 때문에 굉장히 높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하귤들이 떨어져 가지고 길에 상당히 지저분하게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것을 읍장과 했다고, 어제까지는 하여튼 정리가 안 되었고, 그것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나무까지……. 다른 감귤인 경우에는 나무까지도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달 후쯤 돼야 확실한 피해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원 기술자들하고 해서 현재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응급조치해야 되겠다면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하귤 말고 그전에 보니까 중산간 지역에 있는 야자수나무 같은 것도 상당히 피해가 있어서 냉해를 받아서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문 쪽에 보면 야자수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뒤돌아봐서, 그런 것들도 냉해를 받고 하면……. 일반 감귤 같은 것은 국가 보상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저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몰라도 그런 것들도 전부 조사해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면 사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에도 언 피해 있는 가로수들은 없는 건지. 이것들을 한번 다른 시각에서 조사를 해 보세요. 그렇게 제주시에 해당될 것이 없더라도, 아마 그래도 조사하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외도동 일부 담팔수 나무가 약간 그런 현상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반직들은 잘 모르니까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해 가지고, 우선 살리는 게 최선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도 언 피해로 될 수 있도록, 조사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시 북부 봉개매립장에 적설 피해로,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국민안전처 총괄복구과장이 직접 현장에 와 가지고 국비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닙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라든가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돔을 씌울 수 있도록,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기에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던데 1132번 도로 관계, 공항에서 오일장 빠지는 것,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인가 어떤 보도가 났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제주공항의 확장계획이, 모든 기본계획이 확정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공항관리공단, 도 그리고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시설비 한 2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공항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교통의 혼잡,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는 162억 이번 추경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하고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시설비 쪽에 있어서는 우선 국비지원을 신청해 가면서 정 안 된다면 도로가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국비에서 지원 기미가 보입니까? 언론에서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저희들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도 차원에서 차관회의 때 공식 회의자료로 해서 요청할…….

그것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을 하지만 기채를 해서라도 해야지 우리가 강력히…….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의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국비로 지원 요청했다가 그거 어떻게 될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큼 그게 한가한 사업은 아니다 이거지.

맞습니다.

시급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기채해서라도 도지사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지.

일단 부지 매입 쪽에 저희들이 우선을 두고 있고요. 그게 되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달 되면 혹 재원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채무부담 사업 쪽으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신청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고보조금 신청이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영해 달라는 것은 문서이고. 국고보조금 신청마감이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죠?

그 부분은 보통 중앙부처에…….

아니,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

4∼5월경에 신청이…….

그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공약에는 없나요? 선거 얘기해서 좀…….

그보다 더 빨리…….

4월 13일 전에는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백 국장님, 보니까 “건전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뭡니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해 보세요.

지금까지 약 6만 5000개 정도 제주시에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산화해서 이런 것을 보다 현장 여건에 맞게끔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인허가 사항이잖아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도 안 갖고 지금에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관리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와 달리 옥외광고물협동조합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쪽에서 광고물을 설치 안 해 주면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과 그런 것을 안 하고 이것과 같이 “양성화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불법으로 해 놓고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양성화시켜 주고.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순환, 자꾸 돌아가잖아요. 해 놓고 “나중에 양성화됩니다.”, 그리고 간판업자들은 가서 세워 버리고. 제가 아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한 건물에 1개 상호를 2개 이상 하지 말라고 조례로, 법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반한 것을 그때그때 철거하도록 해야지 양성화시켜 주면 됩니까?

그러한 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본인들이 직접 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철거보다는 양성화시켜 주는 게 실이익이 낫겠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양성화…….

원래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에 와서 규격, 규모, 색채, 이것을 전부 해서 등록하고 광고물 설치하고 설치한 것을 또 준공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해 버린 것들이 가끔 발견되고 있습니다.

불법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강력히 단속해서 불법 시공한 자를 조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번째입니다. 업무보고니 행정사무감사 때니 몇 번째, 수십 번 온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귀포시나 제주시 보면 요즘 지가상승 또는 부동산 투기를 노려서 산림 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서귀포도 곶자왈 팽나무 캔다고 해갈아 놓고, 또 제주시에 보니까 재선충 핑계해 가지고……. 그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약 투여한 것 맞아요? 만약 그게 검출되면 어쩌죠? 백 국장님! 아, 그것은 김경윤 국장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현재 자치경찰단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끝나서 그게 위법하게 했다고 하면 어떤 벌칙이 가능합니까?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시중에서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선충 핑계해 가지고 소나무를 제거하고, 소나무가 죽도록 이렇게 해 버린다는 이런 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야지 그냥 애쓰게 키워 놓은 것을 땅값 올리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잘라 던져 버리고 또 그것에다가 다른 약을 집어넣어서 말라 죽게 하고, 이것은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이 되면 즉시즉시 거기에 대체목을 심도록 강력하게 해야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도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합의사항이 깨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1분만 물어볼게요. 백 국장님!

예, 백광식 국장입니다.

지금 광양에 지하도입니까, 지하상가입니까? 건설을 추진한다고 잠깐 언론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제주시 소관입니까, 도청 소관입니까?

지금 제안서가 저희 시로 접수되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만 있어보세요. 물어볼게요. 제주시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인은 누구입니까?

신청인은 (주)제주올레파크가 되겠습니다.

전에 신청해서 추진했던 사업자하고 관계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아까 신청인이 누구라고 했죠?

(주)제주올레파크입니다. 대표이사는 김정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몇 m 계획이에요?

전체적으로 총길이는 약 996m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작년 몇 월 달에 받았습니까?

9월 23일 날 받았습니다.

오래 됐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관계법령에 의해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판단하기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타당성조사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용역을 했다고요?

예, 의뢰했습니다.

경비는 누가 부담해요?

경비는 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예,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과업수행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다만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철저하게 용역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우리가 제안하는 것마다 우리 도비를 가지고 전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이렇게…….

세입이 되었습니까? 소요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다 세입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우리 시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그쪽으로 돈을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계약자가 제주시장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협약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도 그건 안 돼요. 계약이라 하면 갑이 지출의무가 있는 것이고 제3자가 변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상식에 맞지 않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시중에 광양 상가를 한다고 여론이 나돌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에도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환경도시위원회에 추진상황, 진행상황……. 이게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도 절차가 있잖아요?

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같은 소속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보전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