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회계과장 남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입니다. 계약팀장입니다. 재산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순서에 따라 인사) 지금부터 우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업무계획 189쪽입니다. 6개 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등 총 22개의 회계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으로 구분해서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두 번째는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로 투명성 확보 및 청렴계약 실천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계약집행, 준공된 공사의 지속적인 하자관리로 책임시공제도 이행, 주민참여감독제 제도 운영, 공용차량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전면도입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집행하고 전자태그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자태그 대상은 비소모품으로 1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하고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 물품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31,790종이 있는데 100%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4쪽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내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6,055필지, 건물 135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임대사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네 번째는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강화입니다. 금년 3월까지 시청사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4월까지는 시청사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해서 유료화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사 조경수 병충해 방제하고 수세회복, 그 다음에 조경수 전정, 화분구입 및 수목보식, 조경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고 사업비는 12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2%이고 5월 2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지하터파기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사기간 동안에 안전사고 및 하자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끝으로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 신축입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의 부족한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손동 760번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고, 사업비는 17억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2월까지 경기도 계약심사, 건축심의 및 허가를 받아서 내년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한 가지 의원님들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맨 앞쪽에 보고 드렸던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관련인데요, 저희가 이게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로 앞당기게 되어서 결산도 지금 저희가 의회에다가 5월 10일까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의회 1차 정례회의 회기가 매년 7월 5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의회 쪽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그 기간이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그 기간을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납폐쇄기간이 앞당겨지는 것 때문에 결산을 5월 10일보다 앞당겨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아뇨. 출납폐쇄기간도 12월말까지로, 2월말 기준으로 하다가 12월말까지로 앞당겨졌으니까

결산도 앞당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결산검사를 5월 10일까지 결산검사자료가 넘어와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것을 앞당겨야 된다는 겁니까?

저희가 의회 쪽에다가

정례회를 앞당겨 달라는 얘기예요 출납폐쇄가 당겨지니까 결산자료 올라오는 것을 앞당겨달라는 얘기예요? 뭐를 앞당기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정례회의가 지금

정례회의를 앞당겨 달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정례회는 앞당길 수가 없어요. 정례회는 법적으로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가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냐하면 정례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7월 5일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당초 6월, 7월 중에 정례회를 하도록 되어 있던게 5월, 6월 중에 정례회를 하도록 했는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당겨지는데 5월, 6월 중에 해야 되는데 올해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요. 저희 조례를. 그런데 문제는 6월달에, 지금 법에 의해서하면 6월달에 할 수 있고요, 내년에 시행되는 법에 의하면 5월달인데, 그러면 6월달에 하려고 그러면 문제는 4년마다 개최되는 지방선거일이 6월초에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6월로 개정 시행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된건데요 각 시군에다가.

다른 시군의 상황을 봐요. 다른 시군 상황 보고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 회계업무 맡으셔 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텐데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천동주민센터 6월에 완공이 되어서 입주식을 갖겠죠. 어쨌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구청사 이용계획은 나왔나요?

지금 저희가 내일까지 실과소 의견을 받고 있는데 기본방침은 공공용으로만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과소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실과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기 나름인데, 공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공원 하는 것은 전 찬성하고, 거기가 의왕역사의 중심이에요. 거기가 옛날에 정조대왕이 지나가면서 점심도 드시고 또 3.1운동도 거기에서 일어났고 또 우리 의왕면일 때 면사무소 소재지고, 이런 등등 해서 역사의 중심지인데 그 현장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을지 그걸 한번 찾아봐 주시고, 우리 시 주차장을 지금 새롭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제일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업체 선정하기 전에 대상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한테 타 시 같은 데 사례를 조사를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사례를 보고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것 가장 첨단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관제시스템을 만들면 시민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게 있는지 한 번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환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찾아가서 좀 물어보고 해서 정말 누가 봐도 꼭 필요한 시스템이었다, 또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시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되는거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5쪽에 별표표시로 해서 2015년도 실태조사 결과 해가지고 변상금을 13건 부과한 게 있어요. 이것 좀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하잖아요 회계과에서. 그러면 국유재산 임대를 주잖아요. 시유지나 국유지 임대를 주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시지가의 얼마를 한다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나. 그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임대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입니다. 기업지원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산업의 근간인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6개 분야의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과 신기술 및 공정개발에 따른 컨설팅 제공 등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업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지원대상은 등록제조업체 543개 업소의 약21%인 113개 업체이며, 지원규모는 도비 50%를 포함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선정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입주기업은 19개 업체로 작년말 매출은 9억7천만원을 올렸으며 운영사업비는 1억1,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 매출목표액은 12억원이며 계속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및 향토기업으로 성장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청년이 답이다 운영상황입니다. 위치는 인덕원 IT밸리 D동에 있으며 현재 입주기업은 4개 업체이며 2/4분기 중 4개 업체를 추천받아 8개 업체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입주전 5,900만원 매출에서 2억100만원 신장한 2억6천만원을 매출하였으며, 아울러 지재권 7개 보유 및 고용창출도 12명에서 22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여 기업 생존률 향상 및 관내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취업의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SOS지원단 운영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융자 및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융자규모는 300억원이며 이자차액보전률은 기업에 따라 1%에서 2.5%까지 차등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은 4,200만원이며 기업별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출연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으로 3,800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으로 3억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연계사업비 출연으로 8,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 출연으로 5,200만원 등 총 출연금은 4억7,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수혜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64개 업체에 145억4천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63건에 28억9,800만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연계사업비는 41개 기업의 8,454만7천원, 경기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는 19개 업체에 3,445만3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단체 지원입니다. 의왕상공회의소에 2,700만원,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 1,300만원, 의왕시 여성기업협의회 600만원,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 및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2,3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인 교류활동, 노사화합 행사,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기업간 교류활성화 및 분규 없는 노사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세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사회적기업 2개소에 1억8,200만원과 마을기업에 3천만원입니다. 실적으로는 우리시 사회적기업 2개소 11명에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및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과 마을기업 발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으로의 도시조성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포일2지구내 C3블록의 C3-1블록인 농협통합IT센터는 건물 준공은 2016년 1월 20일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전산장비 및 시설이전을 완료하고 업무정상화는 2017년 3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C3-2블록인 윙브릿지아이앤디는 2016년 3월 착공하여 2017년 11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안전문화 조성은 도시가스 관련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왕곡동 왕림마을에 도시가스를 보급했으며 금년에는 청계동 양지편마을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도록 삼천리와 업무협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시장 관리입니다. 하단의 실적입니다.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협약에 따른 롯데마트와 부곡도깨비시장 간에 2015년부터 4년간 매분기 200만원 상당의 지원협약과 장학금 5천만원을 지난 3월 11일에 수령하였으며, 유통업 상생협력문화 확산사업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산자부장관상을 지난 12월 21일 수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부지 선정과 시간 내 도로포장에 대하여 컨설팅 응모를 하였으며, 국비지원을 위하여 골목형시장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습니다. 또한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이며, 홍보상징물 및 어닝천막은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내 관통도로 개선사업은 3/4분기 중 추진하고 상인대학원은 지원센터가 준공되는 6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아카데미입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창업 관련 정보와 사례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32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연4회 의왕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통합일자리센터에서는 구인 구직에 따른 정보제공,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1949데이, 상설면접장 운영,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차별화 된 동행면접 등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 중심의 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1, 2차로 나누어서 36명씩 일자리 발굴단, 공원관리사업, 도배, 장판교체 등 집수리사업, 자전거교육장 관리사업 등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25개 사업으로 연3회 실시하며 참여인원을 능력별 분류하여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 녹지공원 관리사업,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등에 적정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리산업이라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되는느낌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지금 이자지원 하는 것 있습니다. 이자지원 하는 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지금 여기 보면 시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이 뿌리사업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뿌리산업도 올해 처음 시작은 하지만 기업체들에 대한 출연사업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주신 이자차액보전금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성향이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사업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는 회사 전체를 봤을 때, 그러니까 기업체 성격을 떠나서 어느 기업체든간에 운전자금이든 기술개발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주는 거고, 그 중에서도 뿌리산업의 취약성을 정부가 인정을 해가지고 중앙정부도 인정을 하고 좀 더 보완을 해주자, 지원을 더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확대사업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자가 어떻게 되요? 뿌리산업 육성자금지원에 따른 이자비율은

이자비율, 이건 이자가 아니고요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해주면 거기 전문박사들이 그 업체를 방문해서 정말 애로사항이 뭔지, 왜 발전을 못하는지 이런 기술적인 것을 지원해주고 판로나 이런 겁니다. 이자차액

아,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닙니다.

그런데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시길래 나는 지금 중소기업 이거하고 똑같은 성격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뿌리산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시가 3,500만원 부담해가지고 우리시 관내 기업체가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지원한다는 건가 뭔가 헷갈려 가지고. 이상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문에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요,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시비, 도비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1억4천만원인가요?

아뇨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우리가 3,5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3,500만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212쪽에 보면 거기 경기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 출연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5,200만원 시비, 도비 매칭이라고 그러고. 여기에도 뿌리산업 지원 및 제조기업에 대한 기술닥터 파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다른 건가요?

이게 같이 있다가 경기도에서 뿌리산업만 취약성을 인정해가지고

그러면 더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거잖아요? 어찌보면.

그렇죠. 기술적으로 더 지원해주는 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은 이중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경기테크노파크타운에서 기술닥터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기술닥터 파견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뿌리산업에 여기 기술닥터 파견하고 시하고 도에서 또 지원을 하고, 이러면 이중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뿌리산업에 대해서 왜 올해는 이중으로 지원을 하느냐. 차라리 이곳에서 다른 쪽의 업체를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뿌리산업의 육성지원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양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사업이 원래 그런 뿌리산업을 비롯해서 기술닥터사업이라 해서 포괄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중에 뿌리산업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을 떼어내서 이게 없으면 기초가 흔들린다 제조업의.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건데요, 약간 중복은 되는 것 같지만 테크노파크 하는 그 사업은 오히려 뿌리산업은 약간 뒤로 처질거에요 이 사업에서는. 왜? 별도로 떼어나오니까. 기술닥터사업 과정으로 더 집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표현은 이렇게 되어서 이중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뿌리산업은

글쎄 이것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중지원입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시도비 매칭이잖아요. 여기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1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시비만 들어갑니다 지금. 도비도 있겠죠. 표시가 안 된거죠.

네. 도비도 출연을 합니다. 도에서 직접 경기테크노파크에 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럼 매칭이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작년의 매칭비율하고 크게 벗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한 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더 파악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같은 곳에서 지금 양쪽으로 협력기관이 같아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한 곳으로 크게 몰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사업을 크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윤미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의 뿌리산업을 떼어내게 된 동기하고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확인해주시고요, 저는 추가질문은 211쪽에 중소기업 지원기관 출연사업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연계사업비 출연이 있어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도 매칭이네요. 그러면 올해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는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시로 주지 않고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도 어떤 매칭비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시에서 50 대 50이라든지

7 대 3 정도

7 대 3이라하면

우리시가 70%, 도가 약 30% 정도

그 정도 된다? 7 대 3 정도

그래서 약 1억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

이것에 대한 밑에 사업내용은 우리시에서 정하나요? 지원내용은. 아니면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해라 라고 정해서 오나요?

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경기도 시군에 각 시군에 이런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네. 전체적으로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밑에 G-디자인개발 사업비로 2천만원이, 그러니까 원래 디자인산업비로 1천만원, 해외전시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씩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전시지원이라는 건 없고 다 디자인개발사업으로 2천만원이 다 들어갔네요.

같이 포함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표기가 좀 덜 된거고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정한다면 우리도 어떤 어떤, 우리시의 중소기업의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어떤 필요한 것에 대한 제한을 할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에요. 여기에서 각 시군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만 지급을 한다는 규정을 정해놓는다 하면 각 시마다 업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상주하고 있는 업체, 지원해야 될 업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은 디자인개발을 하든 뭘 하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시비가 70% 이상이 든다고 그러면 우리시의 상주하고 있는 기업체에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다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사업내용요? 이건 그런 성격보다도 우리 관내 기업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적에 여기서 자문을 해주고 디자인을 해주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늘 혜택을 받는 기업만 지원을 하고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폭을 넓혀, 중소기업의 혜택 폭을 더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더 변경을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에요 우리시에서도. 그러니까 디자인 하지 않고 하는 중소업체들도 얼마든지 있을거 아니에요?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확대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사업확장을 건의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패밀리클러스트사업에 그 나머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에요?

아뇨. 방금 G-디자인개발사업 2천, 패밀리클러스트사업 6,500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특허 등 14개 사업 그 사업 속에 전시회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2014년도, 15년 우리시의 중소기업의 이 내용으로 지원 받은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 드릴께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시장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 아래쪽에 보시면 소화기 100개 전달 등 매분기 200만원 상당 필요물품 전달이 있는데요 4년간, 이게 200만원 상당 필요물품이 뭡니까?

이게 상생발전협약을 맺으면서 롯데마트 측에서 우리 전통시장에 필요한 것을 물품으로 지원해주는 형태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방 관련이 좀 취약하니까 소화기 100개를 먼저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전통시장 지정을 받으면서 상인회사무실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가지고 컴퓨터랑 받았고요, 또 상인대학 개강하고 그럴 적에는 유니폼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또 T셔츠 같은 거, 단체복도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품목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진실적에 보시면 골목형 시장 공모사업 응모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최종선정이 2월말이거든요 올해. 혹시 지금까지 응모한 것이 있나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응모를 해가지고 어저께 저희가 PT를 했습니다. 시청에서. 그래서 시청에서 PT하고 또 심사평가위원 하시는 분들 시장에 가서 현장도 또 보시고요, 그래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국비가 3억, 그리고 시비가 3억 해가지고 국비 3억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10개 정도 받을 겁니다.

10개 정도 업체요. 그래요. 받으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아래쪽 향후계획에 보시면 홍보상징물 1개소, 어닝천막 70개를 했는데 이게 대략 그 안에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된 그 안에다 이거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뇨. 홍보상징물은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있느냐면 선정을 부곡역에서 바라봐가지고 시장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철도 가는 길 있고, 시장 들어가는 길, 시장 저 안에 골목 말고 그 입구, 큰 입구. 여기에서 보이는 입구,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시의성을 넓게 가지고 가려고요.

아, 상징물은.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닝천막 70개는 점포마다 해주는 겁니다 점포마다. 이게 한 다미로 어닝천막이 쭉 펴는 천막이거든요?

처마에서 내려오는 그거죠?

네. 그거를 해서 기존 있는 데는 제외하고 없는 데 위주로 70개

그러면 기존 있는 데도 좀 불만이 없을까요? 동일하게 똑같이

그래도 없어야 되겠죠. 자기네 있는데 또 해달라 그러면 그건 욕심인거고요,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상인회 내에서 소화가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 222쪽 보시면 도깨비시장 내 관통도로 개선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포장 같은 것을 새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덧씌우기 작업을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일방통행하는 그 부분 말씀인가요?

그 구간이 너무 요철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포장사업을 해서 좀 보행환경이 좋아지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도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적치물도 함께 정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넘어가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뒷장 넘어가보시면 216쪽 보시면 향후계획에 있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기업은 이번에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비사회적기업이 그동안 세이프퀴슬하고 예드림하고 씨나하고가 컨설팅을 쭉 받아왔던 회사들이에요. 세이프퀴슬은 저희가 조금 설득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장님하고. 대화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회적기업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약간 생각이 바뀌셨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드림하고 씨나만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면 지금 사업비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는 거에요. 이게 사업비가 지금 2015년도에는 7천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1억8,200만원이면 두 배 이상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뒤에 향후계획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컨설팅 추진이라고 하면 이 컨설팅비를 주는 기관이죠 여기가? 저희가. 컨설팅비를 따로 주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주지는 않고 이것은 컨설팅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이라는 거기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지원을 거기서 받을 겁니다 아마. 컨설팅 해주는 기관이. 그리고 저희는 혜택만 보는 겁니다. 컨설팅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과 세상이라는 컨설팅 지원기관에서 계속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문도 해주고

그런 기관으로 보면 된다?

네.

그러면 지금 올해의 사업비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에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는 사회적기업이 2개였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또, 세이프퀴슬이라든지 예드림이라든지 씨나 등 또 지원이 늘을 걸로 예상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부분도 있고 기술지원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해서 그것을 더 받은 겁니다 그것은.

그 비율은, 그럼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2개를 지금 선정해놓으신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했던 곳이고

2개가 지정이 되어서 있고요, 송학푸드하고 쿠키라인은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세이프퀴슬이라든가 예드림이라든가 씨나 등이 선정이 되면 또 지원비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증액분을 반영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2개 업소에 어느 정도의 금액비율이 가고 지금 사업비를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새로,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선정된 데는 얼마 정도가 나가겠다는 그 비율을 정하지 않았느냐는 그걸 좀 여쭤보는 거에요. 얼마로 지금 나누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증액이 된 게 작년에 쿠키라인이 8월에 인증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예비사회적에서 종료가 됐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하나 반 정도, 두 개였지만 하나 반 정도 사업비가 나간거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온전히 두 개 업체가 1월부터 모든 예산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또 하나가 사회보험료라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100%를 주다가 이번에 지방사무위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보입니다.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이게 쿠키라인이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이었다가 그 단계를 올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원금이 더 늘었다?

네. 1월부터 이루어진겁니다. 작년에는 좀 쉬는 텀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월부터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고 방금 말씀드린 사회보험료가 고용노동부에서 100% 로 주다가 이게 다시 지방으로 오면서 추가가 된 겁니다.

이 사회적기업 지원은 단위가 얼마나 되요? 예비사회적기업 몇 년, 사회적기업 몇 년

3년씩입니다.

3년씩 지원. 그럼 쿠키라인은 지금 3년을

이제 시작한 1년차입니다. 그동안에 예비가 졸업이 됐고

그러니까 예비 3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3년 지정을 한다?

네. 작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비용 산출을 하셔서 이것도 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2개의 사업체에 어떻게 비용을 지원하실건지와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지금 하신 거네요?

네. 지난, 한 1주일 정도 내외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은 언제로 마무리가 짓는 날짜가 안 나와 있네요. 접수는 1월이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한 1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마 3, 4월 정도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의 지원금액하고 올해 금액에 대한 어떻게 배분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25쪽 보시면 향후계획에 있어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해가지고 월2회,2개조 6명 해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상세하게 알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할 때 상세하게 좀 더 서포트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은 일부러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일자리를 있는 곳을,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아주 고난도의 일은 아니고 저난도의 일을 필요로 하는 데를 우리가 찾아다니는 거에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식당이라든지 허드렛일 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분들을 섭외해가지고 필요한 곳을 그런 분들을 매치시켜 주는, 찾아다니는 일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도 중요한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정말로 일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질의를 하거나 뭘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확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더 중요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가지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의왕시는 뿌리산업 육성도 하고 의왕ICD산단도 어제 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규제완화를 많이 시킨단 말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진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도권 규제법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린벨트법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러지 지금 여기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가 빨리 그것을 찾아야 되요. 지금 정부에서 어떤 것을 규제개혁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뭐를 할 수 있는 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특구사업과나 이런 부서하고 같이 해서 해야 나중에 우리 의왕ICD산단 할 때도 분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심도있게 부서별로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곡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차량도 일방통행하고 도로보수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는 접근성을 좋게 해주고 지금 일방통행 도로는 차없는 거리로 해야 된다. 그 시장이 살려면 최종적인 목적은 차없는 거리로 하는 것이 제가 명절 때 가서 보면 거기 차가 다니면 안 되요. 서로 피해에요. 차도 피해고 거기 시장보러 오는 사람도 피해가 되요. 그러니까 거기는 최종적으로 차없는 거리로 하는 게, 진짜 전통시장으로 살린다면 차없는 거리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질문을 놓친건데요, 우리 산단이 12월달에 결정이 됐어요. 의왕산단이. 그런데 이번 사업에 보니까 물론 산단이 늦게 결정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산단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원이나. 산단이 왜 있는 거에요? 우리가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작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걸.

내부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크게 지원할 부분은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려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요구를 많이 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금하고도 연결이 되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 분들 들어오실 적에 자금이 있어야 건물을 사든지 토지를 사든지 해서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고는 따로 저희가 드리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보고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오전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쪽 공장지대를 자주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겠죠 이전하는데. 그러나 또 두 번째 문제도 어떠한 지금 현재 있는 공장지대를 옮기는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줘 가면서 옮겨야지 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공장지대에 우리가 무조건 저리로 옮기십쇼 옮기십쇼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옮기지 않거든요. 지금 거기가 1통인데 오전동의. 그쪽 지역 주민들은 산단이 생겼다 하면 여기 있는 공장을 다 저쪽으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쾌적화 시켜달라 그 얘기에요 그 쪽 지역 주민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올해는 빨리 수립을 하셔서

저희가 산단에 대한 홍보는 기업체에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다시 또 자금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하고도 토의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빨리 좀 준비하셔서 오전동1통 공장지대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든지 거기서 옮겨 갈 사람들 많아요 지금. 분양가가 얼마냐 이렇게 상세하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팀에서 그런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쪽을 집중 공략을 해서 그쪽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에요. 제 지역구라서 굉장히 거기가 관심이 많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집중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제가 좀 말씀 드리면 여기 출연사업을 우리가 몇 개 해요. 이 출연하는 목적은 기금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의왕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지원을 받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출연은 최소화하고 지원은 최대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기금이 늘었어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대로고, 신용보증재단 그대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여기에 올해는 8,500만원인데 작년에 6,5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작년에?

같습니다 이것도.

같아요? 그러면 미스프린트입니까? 뒤에. 212페이지에는 6,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가 뒤에는 작년에 1,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또 3,400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게 맞는 건가요? 212페이지에. 경기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가 작년에 1,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5,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작년에 3,400만원이 출연했다, 3,400만원 출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게 맞는 거에요?

3,400만원 지원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지원받은 것이 3,400이고, 1,700은 그대로고.

네. 1,700은 우리가 출연했고요.

그러면 늘어난 건 없는 건가요?

늘어난 건 없고요,

그대로에요?

오히려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00만원

천만원, 천만원 줄인 거 그것은 잘 하셨고요, 그런데 이거 출연을 했고 여기 보면 수혜를 받은 게 경기도육성자금으로 해서 140억, 신용보증재단 140억, 이렇게 대략 한 300억 정도 되잖아요. 이것은 대출개념이죠? 다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출연한 것은 작년에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 되요. 그건 매년 출연되는 거에요.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건 우리 관내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렇게 대출받은 것은 갚아야 될 돈. 그럼 우리가 5억 출연해서 한 400억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갚아야 될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받은 게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400억, 우리 관내 기업들이 많아요 소상공인도 많고. 이게 적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혹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출연금 금액 배정되는 게 보통 10분의1 정도,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죠.

그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받는, 그거 기금은 규정대로 내야 되고 받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 능력에 따라서.

아니, 받는게 늘면 그 다음에 출연금이 또 같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받으면?

네. 왜냐면 단체에서 돈을 꿔줬으면 수혜율을 따져서 우리한테 또 징구를 하지 너희 지역에서 돈 그렇게 많이 받아갔는데 조금만 내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비율을 유지합니다.

비율을 그러면 전년도 것을 가지고 그 다음해 출연금을 결정합니까?

네. 출연금을 정할 때는 그걸 감안합니다.

그게 딱 비례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게 비례요소죠.

비례요인이지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했으면 충분히 우리 관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네.

여기 보면 경기도 어떤 그런 자금만 우리가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해주는 것 많잖아요. 각 부처에서 매년 수 조원에 달하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금 속에는 우리 출연료만 여기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올라가면

아,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복지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옛날 산자부 같은 데에서도 또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런 자금을 우리가 하나도 못 받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체에서 받는 자금들은 그런 건 별로 없는 거고요,

아니, 여기 물론 파악이 안 된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우리 기업지원과잖아요. 그럼 기업을 지원해주는 과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늘 하던 그런 루틴한 일을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자금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몰랐던 자금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적극 발굴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그것을 따먹을 수 있게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 여러 가지, 아까 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지원보다는 우리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걸 찾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걸 바라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충분한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인력이나 이런 걸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분이 이런 업무에 전담을 해서 아예 전문가로 키워가지고 그런 숨어있는 자금을 좀 받아다가 우리 관내 기업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 관련해서 224페이지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산림과장 정일수입니다. 2016년도 농업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동 및 주차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관리·운영시설의 확충에 대비하여 부대시설인 관리동 지상2층에 128평방미터 주차장 40면을 사업비 7억원으로 7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 변경협의 및 행위허가, 설계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5월에 착공 10월말 준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농촌경관지 조성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시민의 영농체험 기회 제공 및 텃밭을 통한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정착과 도시민의 농심 함양 쉼터 제공을 하여 금년도에도 친환경 영농체험 주말농장 확대운영과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으로 상자텃밭 추진, 농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인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 및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교육과 농업 관련 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건강과 올바른 습관 정착을 위하여 금년에도 우수 축산물과 학교 우유 지원 및 친환경 양질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촌생활 터전 마련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및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액 지원, 건강보험료 50% 경감지원과 농촌지역 보육교사 보육여건 개선을 향상 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도 농촌지역 복지향상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기술보급 및 영농확대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서 쌀·밭·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과 특화농업 우렁쌀단지 육성 및 농기계 및 농산물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생산적 안정과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화 지역 유지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과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추진은 지난해에도 산불발생 사례가 없었으나 향후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예찰활동과 화재발생시 초동진화에 주력하고 민간헬기를 임차하여 초기진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숲자원 조성 및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조림사업과 정책숲가꾸기사업 및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림문화·휴양인구의 확대와 숲의 다양한 가치, 숲체험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도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및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숲해설, 숲체험 등의 학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와 다양한 목공체험의 기회 제공 및 목재의 이용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모락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둘레길 19.6키로미터 구간에 안전난간, 방향안내판, 안내판, 코코매트, 숲솔놀이터, 의자 등의 시설물을 지난해 11월말에 1차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둘레길 조성구간의 산지 경사도에 따른 굴곡부분 노선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거쳐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관내 6개산 등산로 일원에 주부모니터단과 기획관찰제, 전화민원 등으로 등산로 보수 민원사항은 향후에도 등산로 정비원을 운영함으로서 등산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시점검을 실시, 정비 보강하여 등산객의 산행 안전과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시설정비 및 보강사업입니다. 관내 6개산 등산로 일원에 등산로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등산객의 안전확보 및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42쪽에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럼 이것은 나눔목공소를 조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라산휴양림 내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에요? 위치가.

저희들이 바라산휴양림 내 나눔목공장이 경기도 내에서 우리 산림휴양장 내에 5개소를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휴양림 내에 휴양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뒷부분에 건물 일부 증축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눔목공소를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숙박동

바로 옆에 있는 동요,

거기를 증축을 한다고요?

그 옆에 일부 건물을 증축을 해야 됩니다.

증축을 하는데 거기에 이 산림교육장을 넣는다는 얘기신거에요?

그렇죠. 증축도 하고 기존에 있는 휴양관시설을 일부 활용을 할 겁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숙박동에다가 이어서 짓기도 하고 그 안의 시설도 이용하겠다?

아, 의원님 숙박동이 아니고 그 옆에 휴양관이라고 있습니다. 휴양관이 사실상 이용객이 연 한 3% 내지 5% 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그것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휴양관도 쓰고 그 다음에 앞에 문화체험관 같이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재보관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일부 신설을 해야 됩니다. 자재 보관하기 위해서. 목재나 기계류 같은 것 보관하기 위해서.

목공소 조성비로 해서 2억을 잡은 것에 대한 저는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목공소가 따로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억에 대한 사용처가 그러면 자재창고나 그런 것을 짓는데 할 거다, 그리고 휴양관을 이용을 하실거다, 거기 코너를 해서?

네. 그것도 포함되고 저희들이 목공지도사 그런 분들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잡인력, 풀에 의해가지고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부분들 개정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윤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243쪽 아까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향후계획에 있어서 그 휴양관을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 근무자들이 6시 되면 퇴근을 하든가 그러죠?

네.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걸 좀 다채롭게 이용을 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퇴근을 해버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보통 보면 5시에서 6, 7, 8시 이 때 주로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방법을 한 번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계획 목공시설 조성이라든지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서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고요, 233쪽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 아래쪽에 도시농업과 농촌경관지 조성 확대 향후계획에 보시면 친환경 영농체험장이 있고 그 아래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 운영 및 기술지원 15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네. 이것은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지금 현재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월암동하고 이쪽에 백운사 올라가는 데 고천동에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1개소는 능안마을 올라가면 이연보씨 토지 소유를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추가로 약1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의 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 및 기술지원 15개소 이것은 저희 관내에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주말농장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상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가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찾아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주말농장 주민들이 방문하면 병충해나 이런 약 관계 문의나 상담이 오면 상담성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1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인가요? 15개소가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계사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초평동, 이동쪽에도 농지를 300평 이하로 구입하면 주말농장식 형태로 많이 추진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세 번째 보면 도시소비자 농심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관내에 사실상 도시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등록이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된 도시농업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양봉학교나 이런 학교를 운영할 경우에는 강사에 따른 수강료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지출해주는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그 비용지출 3개소를 올해 운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 도·농 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6회로 해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관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약 4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손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함박꽃웃음협동조합에서는 내손동 전철부지에서 지금 15일에 한번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 백운로 쪽에 오매기 쪽에 한 네군데를 지금 농민들이 자체 농산물 생산했던 것을 아마 오매기 산촌보리밥집 그 라인 쪽에 한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청계4통 올라가는 데 그쪽에도 한 2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평동 레일바이크가 4월달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께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이것 한번 고민 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들어서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정선이나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바로 옆에, 그 다음에 화성 마도면도 한번 직거래장터 관련해가지고 견학을 많이 갔다왔습니다. 사실상 이 직거래장터라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직거래장터가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직거래장터가 활성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 피나는 노력과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직거래장터 관련해가지고 초평동이나 월암동이나 수원의 입북동 주민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주에도 관련 단체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이 정립이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초평리 주민들은 보니까 그쪽에 초평동 연꽃단지 주변이 거기가 정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 일원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줘도 참 유용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초평동 같은 경우에는 또 직거래장터, 월암동은 먹거리촌, 또 수원 입북동은 거기도 직거래장터하고 먹거리를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하나의 공동화단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락산 둘레길은 다 완공이 된건가요 이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락산둘레길은 19.6키로 구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하다 보면 둘레길이라는 것은 사실상 평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굴곡부분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모락산둘레길 전체 도면하고 완공구간하고 앞으로 보수할 구간을 도면으로 한 번 주세요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매기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백운호수 쪽으로 터널 커브 돌기 중간쯤에서 그 옆에 우측 산을 보면 그게 의왕-과천 고속도로 타고 의왕터널 쪽으로 오다 보면 잘 보여요 청계 쪽에서. 거기 다 까뭉개가지고 밭을 만들었어요 요새. 올 겨울에. 거기가 보면 오매기고개 백운로 옹벽 친 그 밑인데, 밭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홍수나 이런 때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밭이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런 위험이 따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서 현장확인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235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인데 내가 지금 몇 번을 계산해보고 어제도 잠깐 봤는데 작년책하고는 똑같은데 원 금액은.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나요. 6억3,500만원인데 총계를 해보니까 자꾸 돈이 모자라요 합쳐지면.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친환경급식에 3억5천만원이, 작년에는 3억8,200만원이었었거든요. 거기서 뭐가 줄었는지, 줄었으면 원 금액 6억3,500만원에서 줄어야 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체크해주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비 6억3,500이죠? 그러면 (우유, 축산물, 친환경) 있잖아요. 이게 다 합치면 6억3,500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6억3,500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데 작년에는 딱 맞았어요 작년에는. 6억3,500이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사업비입니다 지금.

네. 계획사업비인데 작년의 계획사업비는 딱 6억3,500이 맞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돈이 부족해요. 이거 왜 부족한지를, 잘못 인쇄가 된 건지 아니면 사업이 변경이 되는지 체크해서 주세요.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도시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2005년 7월 집단취락지구 지정 이후 이축 등 주택현황과 주변지역 여건 변화로 집단취락 해제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취락지구 등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으로 해제기준이 완화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해제대상은 집단취락 3개지역 및 소규모 단절토지 3개 지역으로 지난해 9월 해제를 위한 용역을 착수했으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수립,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후 10월경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지난해 12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과다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시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 정책사업을 유치하고자 적극 노력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1월 우리시 초평동 일원을 공급촉진지구 1차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15일 개회된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구지정 및 개발구역 해제를 금년 7월중 결정할 예정이며, 조기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회 및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LH 및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도시관리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연중 추진하는 행정사무이며, 2015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백운호수 근린공원 등 12개 시설을 고시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사항으로 손골2 도로개설공사 등 15개 시설을 인가하였으며 자료제출 당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던 1개 사업은 금년 1월에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현안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에 사전 실무협의를 통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협의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한전부지 ‘첨단R&D센터’ 조성지원입니다. 내손동에 위치한 한전자재검사처 이전계획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 안에 대한 사전협의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코리아신탁에서는 이전대체부지를 마련 중으로 앞으로 이전부지 마련 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가 제출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검토대상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366개소이며, 시설면적은 약200만평방미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 중으로 이를 토대로 우선해제대상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4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선해제대상시설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을 위하여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로 토지이용의 비효율설과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추진입니다. 매수대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안내 등을 통해 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수 청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도입입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광역상수도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유관기관간 연결을 통해 행정절차를 외부로 온라인화 하여 도로굴착 및 점용 등 도로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민원처리서비스 향상과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월중 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시범운영 등을 거쳐 8월중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254쪽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제일 하단 세 번째 GB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 때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죠?

네. 의견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는데 그 의견을 최대한 국토부하고 주택공사랑 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제도개선 법령건의 6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2건 반영이 있어요. 버스차고지 내 종합정비시설 허용하고 또 새싹재배 허용요구 반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한전부지를 자재창고가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 R&D나 다른 시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법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게 한전자재창고를 이전을 시켜주고 그 땅을 이용해서 한전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득을 할텐데 이런 R&D센터라든지 공장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어떤 개발이익 환수방법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측에서 어느 정도 개발계획안이 작성되어가지고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든지 토지를 아마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우리 내손동 변전소 그것 지중화사업에도 자기네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줬단 말이에요. 막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을 사업시행을 하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법이 없이 민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만약에 그런게 없다고 그러면 여기 한전에 굉장히 많은 이익을 줄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의 독자적인 개발이익금 환수방법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추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상 대상토지가 전체가 450필지에서 보상이 된 게 26필지고 나머지 424필지가 보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미보상토지를 다 매수를 하는 거에요 우리가?

아, 그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매수대상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매수를 못하면 도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건 매수를 하고요, 현재 그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산이 어디 있나요 이게?

예산은 계속 세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420필지 상당한 금액인데 예산이 없는데 이거를. 그러면 연차적으로 매수요구가 들어오면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58페이지 지금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지역에 미보상토지 420필지에요 필지가?

네. 필지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미집행 개소수라고 작년에는 표시가 되어 있고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161개고 미집행이 366개에요. 그럼 미집행이 더 늘어났다는 거에요 필지가?

아, 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개소수고요, 이거는 지목이 대지인 것만 필지수입니다.

아, 지목이

이게 미집행시설이 저희가

대지기 때문에, 대지로 나누어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대지인 것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갈께요. 미집행하고 미보상토지하고 차이가 어디 있는지.

미집행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전체수를 얘기한 거고요 지목이 전, 답도 있을 테고 임야도 있는데요, 이 424필지는 지목이 대지인 것만 추려낸 겁니다. 미집행시설 중에.

그러니까 이 개소수 안에서 추려냈다?

네. 추려낸 겁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 필지수로?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1억2천 정도 들여서. 국토부에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인허가시스템은 그렇다치고 표준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재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국토부에서 제공받는데 여기의 DB는 어떻게 되나요? 지하시설물 DB

DB도 제공을 받고요 저희가 랜이라든지 기계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게 그동안은 그러면 이 DB를 우리가 사용 안 했나요? 필요한 DB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했나요?

저희가 유관기관별로 그 때 그 때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중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리얼타임으로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공사업체가 공사진행 하다 보면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업자가 각 유관기관별로 별도로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전에는 확인을 했다 이거죠.

이번에 통합해서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시스템을 누르면 개선하는 걸로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이 우리 시청에 와서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볼 수가 있나요?

예전에는 각 기관별로 가서 확인했었습니다.

이게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더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가 앉아서 자기 터미널에서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보면 공사업체들이 공사하다가 예기치 않았던 지하시설물이 나타나가지고 설계변경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한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걸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일괄 의제처리 되며 무방문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7층 이상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건물은 사전검토제로 운영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유선보완제, 공무원 직무교육 수시실시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총 131개소로서 중점관리사항은 피난 및 구조안전부분과 공사현자 안전관리 및 계절적 위험 발생요인 제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우기 등 풍수해 대비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추진입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 및 추인 허가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30%∼90%이내, 외벽도색은 최대 1억 이하, 유지관리는 5천만원 한도입니다. 금년에 외벽도색 4건, 유지관리부분 32건 등 총 36건이 신청되어 현재 2월에 실무검토를 거쳐 3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개발 추진입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상당 부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으로 법정 상한용적률 및 2단계 종상향,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5%로 개정되어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중인 정비사업은 현재 12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부곡다구역인 우성5, 6차 재건축지역에 대하여 금년 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해제구역은 내손나구역, 부곡나, 라구역, 3개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임대주택비율 완화를 국토부 방문 등 꾸준히 요구해서 5%까지 완화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 구역별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오전 주상복합타운 조성 지원입니다. 현재 착공되어 터파기공사 중으로 터파기 공정률 73%로 준공 및 입지예정은 2018년 9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인근의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의 미관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대로변 등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곡도깨비시장 및 부곡역 앞 간판정비사업을 금년 3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무주간판 정비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 감리자가 선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사전에 재능기부를 받은 18개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기술지원 및 공정별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개소를 지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슈퍼그래픽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 로고, 의왕8경, 사진이미지 등 의왕시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사업 개요하고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락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모락로 사거리에서 국도47호인 덕고개사거리까지 1,560미터입니다. 그중에서 모락로사거리에서 의왕초등학교 삼거리까지 1단계로 54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이고,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나 오전나구역에 대한 분담금 문제가 조속히 해소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개발 소관부서인 도시창조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분담방안 및 재개발사업 부진에 따른 도로확장 시기 등 별도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왕송못동로 개설공사입니다. 철도박물관 앞에서 월암교까지 1,09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절차를 4월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초평동 일원에 사업연장은 1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을 6월까지 추진하고 9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이 초평동 뉴스테이지구 지정에 본 사업구간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국토교통부 GB주민지원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뉴스테이지구 밖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 추진을 하고 뉴스테이지구 내 구간은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양지편마을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다음은 삼호아파트∼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부곡중학교 후문까지 360미터에 26억7,400만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국토부에 GB관리계획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5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곡 KT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은 110미터에 2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방수로 교량 설치공사입니다. 왕송호수 제당 아래 교량 신설 30미터에 12억7,400만원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타기관 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도로시설물 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험, 유모차 소독서비스 이런 사항이 되어서, 신규사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294쪽 왕송호수 방수로 교량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레일바이크 설치되고 있는 왕송호수 둑방, 그러니까 수원 쪽 가는 조그만한 교량 그 얘기죠 이게?

그 옆에 우리가 제당쪽 제방 밑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일직선으로,

아,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해서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씨네가든 바로 앞쪽 어디 같은데, 그렇게 나는 거죠?

그 가든 가는, 네.

그 다음에 292쪽 부곡삼호아파트 도로개설건하고 KT뒤 도로개설건 이거는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테이 있지 않습니까? 초평동 샛말취락도로개설공사 이게 뉴스테이 부지하고 겹치는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네. 400미터가 됩니다.

400미터가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의 GB주민지원사업 담당자하고 협의한 것은 뉴스테이지구 밖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포함된 400미터는 보상만 하고 사업은 추진 안 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 600미터 정도가 우리시가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그 사업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을까요 혹시?

글쎄, 지구 밖이라 저희가 지구 밖이라 그거는, 그리고 그쪽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하고 일부 집단취락지구 그 지역이 600미터가 되는 거에요. GB지역을 제외한 400미터를. 그러니까 그것은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시에서 좀 국토부에다가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81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몇 페이지요?

281페이지요. 처음이에요. 첫 페지이. 보면 모락로 확장공사 있죠? 이게 하여간 문제가 좀 많아요. 이게 확 뚫려야 군포시계 그거하고 해서 차들이 잘 빠질텐데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2단계사업은 2018년 이후 여건에 따라 추진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할 도 있다 이런 뉘앙스인데, 이게 길이라는 게 전체를 확장하면 하는 거지 중간만 한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설계를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고 일단 시급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체증이 제일 많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1단계 구간만 우선 먼저하고 그 이후에 추진사항을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구분한 것이 좀 그렇고, 이걸 전체를 다 해야 된다

1, 2단계를 다 하게 되면 140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좀, 그래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1단계로 우선 시급한 구간만 1단계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단계 구간이 있고 500미터, 2단계 구간 1키로가 있어요. 그러면 1단계 구간을 한다고 그래서 병목현상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병목위치만 옮겨져 가는 거다 이거죠.

아니죠. 그쪽은 지금 도로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선대로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구간은.

제 말씀은 2단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당연하죠. 저희가 안 할 것을 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낭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비용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