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성빈
양성빈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6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16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과 6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택림 기획관입니다. 강건순 성과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오전이 약 40분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자 한 꼭지 정도 5분 정도씩 하면서 오전에 1순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신 우리 기획관리실 최훈 실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동부권발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동부권발전사업 중에 자금없는 이월사업들이 좀 있었지요. 그게 몇 건 정도 있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동부권사업 중에서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체는 제가 1,508억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권사업에 관한 자금없는 이월, 동부권에서는 2건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건이에요? 어디어디였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명을 알아야지 추진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아실 것 같은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월 중에 동부권발전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2016년도에 따로 하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내용들이 현안들도 다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확인하셔가지고 따로 바로 알려주시고요. 지금 자금없는 이월사업을 어떻게 올해 진행할 건지 그 내용, 예산확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신규계획이나 추진사업들이 따로 있습니까? 동부권발전사업 중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올해는 여기 표에 있는 대로 다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동부권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것은 금년에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에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금이 예산이 확보 안 돼가지고 사업이 중지된 것도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작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바꿨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사업을 바꿨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시‧군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해결방안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사업이 바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구
강용구위원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사업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동부권발전시행계획에도 수립이 돼있고 그다음에 바뀐 사업은 바뀐 사업에 맞춰서 예산지원이나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자금없는 이월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그 예산이 내려올 걸로 확신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하나 동부권지역에서 혹시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모자란다고 하는 곳은 없나요? 부족하다. 어떤 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곳은 없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산이 300억원이 돼 있는 이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받고 있는 걸 알고 추가로 요청하거나 그런 곳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보니까 올해 동부권발전지원조례도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3월 중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것은…….
용구
강용구위원
다른 부분이지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300억이라는 예산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혹여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확대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그 300억을 증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300억원 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용구
강용구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전까지는 사실 미진했던 부분 이행절차랄지 예산이 많이 가도 사용을 다 못해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사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동부권발전사업이 체계를 갖추어가진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이게 확대될 필요성도 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예산을 더 확대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원조례 개정 전에 저하고 따로 행자위원님들하고 동부권발전지원조례를 어떻게 변경해갈 것인지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까 자금없는 이월사업 추진부분은 따로 해 주시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해도 될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도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다수의 부서와 시‧군, 유관기관과 관련된 협업과제를 함께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런 내용이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원스톱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서로가 다 오픈시켜가지고 그 상태에서 다 해결하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좋은데 지금까지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서로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OU는 맺었다치고 또 시‧군과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오고 가는 그런 내용들은 있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가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데 이런 결과에 이르렀거든요. 그런 걸 볼 적에 지금 유관기관이나 시‧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적에 정말로 다 어찌 생각하면 도하고 다 관계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인 자세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하튼 보여주기식 협업이랄지 행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멋있게 원스톱으로 한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은 별로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리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도 이런 원인이 있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새만금이랄지 이런 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십년간 MOU를 맺어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서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새만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피로현상이 되고 지루하게 되고 이게 언제나 개발될까? 어떤 기자는 그러더라고요. 한 150년 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지 말자는 기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될 적에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집행부 도정에서 이걸 정말 적극성을 띠고 타 부서, 기관, 시‧군한테 할 적에 좀더 세밀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하면 결과물이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스톱이라는 이런 해결방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자세가 우선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도가 한번 뒤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이걸 꼭 보여주기식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적극성을 갖고 애정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우리 전라북도정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고요. 국가예산 확보, 신규 국가예산 발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정부 정책에 부합되고 전라북도 성장을 견인할 신규사업 발굴 및 정부예산안 편성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어떤 겁니까?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신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김종철위원
도청 앞에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 분야에 있어서 창조경제분야가 굉장히 지금 현 정부에서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예산 확보하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중앙정부하고 얘기할 때도 저희들끼리 약간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있어서 국가예산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걸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도 질의하려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현 정부가 창조경제라고 하는 타이틀로 많은 정부 인수 맡아가지고부터 지금까지 2년 된 거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2월 25일이면 만 2년 되는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3년 됩니다.
김종철위원
만 3년 됐잖아요. 4년차 접어드는, 그런데 창조경제 창조경제 엄청난 처음에는 얘기들이 많았고 우리 도청 앞에도 전라북도센터라고 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 창조경제에 따르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창조와 관련된 사업발굴이라든가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제가 간담회 때 한 리스트에 있는 사업들인데요. 그러니까 산업부에다가 저희가 하는 것 중에 ICT 융복합 농업용 드론, 지금 드론이 대세거든요.
김종철위원
농업용이라는 것은 무인으로 농약을 친다든지 이런 등등 사업이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ICT 융복합 농업용 드론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초고강도, 그러니까 탄소섬유를 갖다가 가장 초고강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주나 항공,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초고강도 탄소섬유개발사업 이런 게 창조경제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개념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금 국가예산 신규사업 확보에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눈에 뜨이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지금 도, 시‧군이 국책사업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국책사업발굴단이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명단이나 이런 건 우리한테 좀 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국책사업발굴단을 2월부터 9월달까지 운영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국책사업발굴단이 연 몇 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합니까? 누가 주도하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실국이 참여하고 있고 전북연구원 해당 박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해당 시‧군에서도 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관이 주재를 할 때도 있고 제가 주재를 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는 부지사, 지사님한테도 같이 있으면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국책사업발굴단 매우 중요하지요. 먹거리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적어도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17년, 2018년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적어도 10년 남짓 정도를 보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것이 전망이 있고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걸 진행하고 앞으로 향후 5년 후에는 이런 등등, 우리가 앞을 1, 2년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더 넓게 보는 그런 국책사업이 발굴이 돼야 된다는 거하고, 2017년도 신규사업 281건에 5,843억 예상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크지 못하다. 281건에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 이런 정도에 너무나 물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너무나 예산이 되지도 않을 그럴 예산을 많이 크게 잡아놓은들 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10원부터 시작해서 1천억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갈 수 있는 이런 좀 굵직굵직하고 전라북도가 먹고 갈 수 있는, 그래도 민선6기 송하진 지사 때 이러한 큰 국책발굴사업을 했다는 정도가 돼서 먹거리가 되고 어떤 방향이 바꿔질 수 있는 새만금과 같은 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281건에 고작 돈 5,800억 예산 세운다. 이렇게 조무래기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중앙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얘기죠. 국책발굴단이 큰 굵직굵직하게 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전라북도 전주에 한옥마을에 1천만 시대가 왔다. 그러나 그쪽 한옥마을 부근에 있는 분들은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거기 한옥마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수입이 창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 전체라든가 전라북도 전체로는 그 느낌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1천만 시대가 오면 우리 송하진 지사의 공약사업 중에 토탈관광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관광이 5대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주와 약 1시간 반경에 거의 전라북도가 포진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데와 연계할 수 있는 1천만 인구가 왔다 간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만 왔다 그냥 갈 게 아니라 한옥마을 볼거리가 5시간 6시간입니까? 한두 시간 우리가 보고 다른 데로 이동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 있는 관광. 여기 보면 문화에 관광이 들어가야 되는데 태권도 선수대회 등 30건 이런 정도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선 시‧군과 연계해서 관광사업 같은 것을 개발을 좀 해달라. 예를 들자면 가까운 전주에서 진안 같은 데는 약 40분 거리, 늦게 달려서 40분이고 빨리 간 사람은 30분 안에도 가는 진안 거리입니다. 진안 같은 데 마이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신비스러운 명산이 있는데 진안군 같은 데서 케이블카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같은 데 본 의원 한 사람으로서는 과감하게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가 엑스포 이후에 엑스포 한다고 4조원인가를 쏟아부었잖아요. 붓고 나서 그 뒤에 케이블카 2년 전에 개통되어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관광객이 여수로 다 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한번 타려고 2시간 반씩, 다른 데는 케이블카가 한 군데에서 타고 이리 가지만 여수는 양쪽에서 타요. 양쪽에서 여기서 타고 이리 오고 여기서 타고 이리 가고 왕복 티켓을 끊어가지고,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면서 인파가 몰려드는 이런 부분이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로 올 수 있는 큰 마케팅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도 좀 과감한 용역을 통해서 다소 환경에 피해라고 할까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는 환경 앞세우면 무엇을 합니까? 땅 하나도 못 파지요. 그러면 그냥 과거 시대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군과 연계한 그런 관광사업을 도하고 함께 혼자 들면 무거우니까 같이 들어서 큰 사업을 일궈내서 전라북도로 세계인이 올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한 관광에 대한 그러한 연구도 하고 어떤 국책사업도 발굴해 달라. 너무나 281건에 5,8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국책사업이라고 발굴하고 있다. 한 건에도 조 단위 정도는 우리가 발굴해서 밀어붙이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국가예산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10년을 보라는 그거 정말로 저희 그동안 단기적으로 1년 앞에 거 짜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행자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2～3년 앞으로 보는 걸로 개선해 가지고 2～3년 뒤 거까지 사업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2～3년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뒤 거까지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281건에 5,800이 되는데 이 신규사업의 어떤 내용이나 국책사업 이런 거에 있어서 위원님이 물론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서도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든지 가깝게 가보려고 노력을 하겠고…….
김종철위원
짧게 한 말씀만 더하면, 전라남도 한번 가보세요. 전라남도가 남해 한려수도 국립공원 지역이죠. 다 섬이죠? 지금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백억 수천억씩 들어가는 연륙교를 다 놓아가지고 이제 섬이 없어요. 완도, 지금 섬입니까? 거제도, 섬이에요? 진도, 섬입니까? 육지화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 다리 하나씩 놓으려면 기본이 몇백억, 몇천억입니다. 목포대교 얼마짜리입니까? 전라북도에 대교 하나 지금 선유도 가는데 몇 년 걸립니까? 1,800억짜리 사업하면서 지금 몇 년 걸리냔 말이죠. 그거 하나예요. 전라남도 같이 큰 다리 하나 놓을래도 몇백억 몇천억씩 하는 그런 예산을 따다가 하는데 수십 개가 연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고작 저거 하나도 몇십 년 걸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큰 거를 대마를 보고 해달라는 거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해서 대응하는 데는…….
김종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메모 한번 해 보세요. 누군가 확인 한번 해줘보세요. 제가 모르는 번호인데 010-****-2040. 이 번호로 뭐라고 왔냐면 ‘누리과정 사정이 급하여 도에서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0시에 누리예산 긴급지원 관련 도지사, 도의장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내용은 3개월 운영비 47억원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사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 올림.’ 이렇게 왔어요. 이 번호는 박철웅 국장 번호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구인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예비비 47억을 누리과정에 지원하겠다 그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우선 17개 시도 전체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성환
송성환위원
아뇨, 다른 시도교육청 필요없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만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2월달이 되고 있는데 아직 누리과정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게 현 상황에서 전라북도만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복지여성국에서는 누리과정을 전라북도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우선 3개월 치분을 도에서 우선 지원하는 걸로 그 안으로 어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결정할 때 누구누구가 참석해서 결정을 한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복지여성국장이 보고하면서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어제 복지여성국장한테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제가 복지 박철웅 국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의장님은 어제께 이 내용을 아신 건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예비비를 누리과정 특히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비비 명목으로 누리과정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은 위반될 소지가 많아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예산은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누리과정 예산은 저희들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777억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이 돈이 이 예산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는 안 들어와 있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770억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는 없는데 현재 운영비가 한 달에 7만원씩인데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전체로 봤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15억 얼마 정도 되고 전체는 47억입니다. 3개월 치를 했을 때는요.
성환
송성환위원
월 15억…….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15억5천 정도. 그래서 3개월 치를 하면 47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지금 이게 세출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세입예산으로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었는데 타 시도에서도 이 부분을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선 도에서 선 집행하는 쪽으로 그것도 2개월 또는 3개월로 타 시도에서도 지금 집행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진행을 해왔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걸 우선 도에서 저희들 일반재원 있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세입예산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부적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은 했는데 세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결손이 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비비, 예비비가 저희가 409억이 있습니다. 이 예비비를 갖다가 세입결손만큼을 삭감을 해서 그 해당하는 부분 47억을, 지금 3개월 치만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원으로 다시 잡고 예비비는 축소가 되는 걸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피해가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막 당장 터진 그런 상황입니까? 누리과정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이것은…….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지 않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예결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오늘 조금 전에 10시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전에…….
성환
송성환위원
발표하기 전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치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의장님이든 특히 예결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랬죠, 그런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어찌 보면 독단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의원들한테 통보한 거예요, 통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안이…….
성환
송성환위원
의회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추경 때 그렇게 하실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추경할 때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설명을 왜 이제 와서 해요? 그전에 해야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그 안으로 하기로 결정한 게 어제 저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너네들은 이렇게 알아라 이런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래서 오늘 발표하기 전까지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희로서는 가장 위원님들한테 우선 의장님부터 해가지고 유선상으로도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왜 사전에 못했냐고요, 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전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아직 미정인 상태였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오늘 기자회견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사안이에요?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사전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나서 내일이든 모레든 글피든 해도 되는 사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었나요? 어제 터져가지고 오늘 바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우리 기획관실 업무 중에 하나가 여기도 되어 있네요. 도정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게 기획관실 업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일들을 해요, 기획관실에서? 제가 들어온 뒤로 기획관님이 세 번째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업무보고서 제가 받아보면 항상 기획관리실장님이 제일 신경 쓰고 준비 잘 해오는 거 저도 인정해요. 우리 실장님 그런 자세 제가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변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왔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니에요? 이렇게 처리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업무를.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거 사전에 조율 못했습니까? 할 수 있었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지적을 받고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이게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아침에 딱 문자 받아봤을 때. 다들 언짢아하지 않았을까요? 저만 언짢은가요? 불쾌하고? 저는 이게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어찌 보면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아침에. 일단 저는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또 사실은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옳은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어려움을 감싸주기 위한 부분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절차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절차를 크게 잘못을 하신 건 맞아요. 이 문자마저도 지금 늦게 보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저는 하나만 묻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인건비가 작년 대비 해갖고 284억이 증가했어요. 기준인건비가 일반직들하고 기타 어떻게 증액이 됐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15년 3,013억에서 3,297억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일반직은 작년에 1,391억원에서 1,458억으로 증액됐고요. 소방직은 1,496억에서 1,704억, 공무직은 68억에서 75억, 기타직은 58억에서 60억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중에서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소방직인데 그 소방직 인원이 충원이 될 계획으로 협의가 되는 게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몇 명 정도 충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 보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135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충원할 계획이 서 있어요? 135명을 공고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을 해주시고 185명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135명 정도만 일단 충원하는 걸로 공고가 되어졌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일단은 기준인건비가 우리 소방 쪽이 많이 약해요. 소방 쪽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소방대원들이 많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기준인건비가. 그래서 소방 쪽을 배려할 수 있도록 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일단은 다들 1순환씩 하셨고 점심이 돼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훈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오전에도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6조를 달성했다고 크나큰 성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가상승 비율이랄지 이런 걸 따져볼 적에 우리가 과연 이게 만족할 만한 수치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 사실은 오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는 아주 근시안적으로 1년 앞도 못 보고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2～3년 정도는 앞을 바라보고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는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것은 기획관리실에 우리 오택림 기획관님이 오셨으니까 기대가 저는 상당히 커요. 그래가지고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 앞으로 전라북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의 케파를 키우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앞으로도. 항상 이 시기거든요. 그리고 새만금이 지금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새만금에서 무언가를 갖다가 저희가 계획을 하면 그게 또 신규사업으로 나갑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만금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한테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해야 될 사업인데 그 부분도 기획관리실에서 중앙정부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저희 위원들도 진짜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앞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걸로 해서 탄소가 천년 먹거리라고는 하지만 탄소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지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력단절여성들도 있다 보니까 일하고자 하는 수요는 엄청 많은데 거기에 따른 공급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주면 그걸 뒷받침해서 일을 더 하는데 가동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냥 뭐가 막연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만 있잖아요, 지금 다들. 진짜 이걸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 공모를 하더라도, 하여튼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만 개성공단을 새만금으로 갖고 오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거기를 폐쇄를 시키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우리는 재개하지 않겠다 아주 단언을 했으니까. 그러면 개성공단이 벌써 일자리가 5만 자리라고 하는데 그 새만금 넓은 땅이 있고, 그러면 개성공단을 우리한테 유치를 해서 일자리창출을 시키고 또 인건비가 문제겠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을 하면 국가하고 공조하면 해결방침이 있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저도 소설도 써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동서 간에 개통도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되지 않겠어요? 물류가 유통돼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참 저희가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도 머지 않아서 진짜 획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용역문제 있잖아요. 보조자료를 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부도 있고 타당성에도 있고 타당성 부족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세밀하게 했더라면 이런 말들이 옆에 굳이 쓰여지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잖아요, 사실은요. 심의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전부 100% 다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잘했더라면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부터 조금 여러 가지 말이 오고갔던 것들 전북 미래발전 및 발전전략 구상 용역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있는데요. 작년 11월달에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들어와서는 시·군에서 여기 와서 시·군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현장조사가 이 용역을 수탁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고 각 실·국별로 여기하고 협의를 하면서 서로 의견들 교환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2월 안에 1차 중간보고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조건부인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용역심의위원회 조건부인정.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 그때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때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에서 있었던 얘기 중에 이게 꼭 중앙에 있는 아주 대형 거기다만 맡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라북도 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이번에는 전라북도에만 갖고서 있는 기관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중앙에 있는 용역기관에 맡기자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중앙과 전북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조건부인정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때.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총선을 겨냥해서 과제 발굴이랄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는 내용의 용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조금 시기적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이 시스템의 체계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2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가 있잖아요. 주민을 참여시켜서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키우고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런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3차례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했는데 위원 구성을 주로 어떻게 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 구성은요. 14개 시·군에서 1명씩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3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문가가 참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한 것은 주민의 참여율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지역의 현안을 더 잘 알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시급한 건지 아니면 늦춰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 전문가들은 이론에 의해서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주민참여 예산을 한다는 명분 아래 예산편성 과정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주민을, 그 사람들을 그냥 거수기만 시킬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킬 것인가 이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제가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을 보면 33명 중에 주민들을 공개모집으로 한 게 시·군에서 아까 말씀대로 14명이고 분야별 전문가가 재정전문가까지 합쳐서 14명, 그게 동수고 공무원이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참여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저희가 전라북도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하긴 하는데 위원님이 거기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예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편성할 수 있는 포션을 어느 정도라도 액수를 줘놓고, 그게 유일하게 서울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이디어라고는 하는데 시도별로 전체 예산 파이가 좀 적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예산심의를 이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의 권한과의 그런 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은 안 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소지역주의가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한 사람보다는 저는 조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두 사람 정도 참여를 해서 그래도 여론을 많이, 그 관내의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려면 한 사람 갖고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체계 있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용이 되고 형식적으로 주민예산제로 했다 이게 아니고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이 어떻게 변하더라, 우리 지역 예산이 쓸모 있게 쓰여지더라,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 없어지더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효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이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할 때 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민간 쪽에서 공개모집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을 우선 양적, 질적인 면으로 다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아까 빅 데이터 정규강좌를 개설한다고 했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정규강좌과정 신설한 거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것이 정부3.0도 사실은 공무원들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걸요.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지금도 정부3.0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파악이 안 돼요. 더군다나 빅 테이터는 빅 데이터 빅 데이터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그냥 많은 용량의 어떤 것들을 다 쳐다볼 수 있다, 이 정도.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료를 굳이 누구한테 요구하지 않아도 거기서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의 좋은 점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지 이 빅 데이터를 잘 모르거든요, 위원들도요. 그러니까 이 빅 데이터 교육을 저희 의회의 의원으로 해서 한번 교육을 시켜주시면 그것도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고 보고 듣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빅 데이터가 좋다더라 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빅 데이터에 대해 알아야 되지만 우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게 뭐다더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서로 보고를 할 때나 받을 때나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연기관들, 출연기관들은 각 실·국하고 연관이 있는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기획관리실 하면 전북연구원, 자치행정국 하면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또 국제교류센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실·국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정말로 소통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 하는 일의 분야를 그냥 니들 일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고 도와줄 것만 탁탁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정말 소통이 돼야 그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그랬을 거예요. 기획관리실은 전북연구원 너무 잘 되더라. 전북연구원이 그동안은 어려웠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해소가 됐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듯이 다른 실·국도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기관이지만 중간중간 체크가 안 되면 자꾸 도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그 부분을 챙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전북연구원 잠시 방문했을 때 도서관 쪽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여기에는 없는 것 같던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과정요? 아니면…….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먼저 예산 문제가 그것은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번 추경 때 이걸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심사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자료 같은 것을 모아놓은 자리가 보니까 이번에 눈도 많이 왔잖아요, 겨울에. 그게 과연 무사할까 싶어요, 내가 볼 적에. 그런 것들이 시급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전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전북한테 좋은 거니까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귀중하게 생각하고 연구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연구해 가지고 좋은 연구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건요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끝나면 전북연구원 업무보고가 잡혀 있거든요. 그때 저나 원장이 보고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국가예산 확보를 할 적에 잠깐 하루 정도 올라갔다 온 적이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올라가서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확보하시는 분들이 팀장님들 비롯해서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뭔가 일을 할 적에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여건이 제가 볼 적에는 조금 부족했어요. 다른 건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어떤 의원이 몇 층 몇 호에 있다고 정확하게 다 알고 있고 금방 그 앞에 가서 무슨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항상 자료를 바로바로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예산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구나.’ 사실 실장님도 가서 힘든 일을 팀장이 가서 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일들을 그분들이 거기서 한 달 이상, 두 달씩 있으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자리나 먹을 거 이런 것들은 좀 잘 제공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하게끔 하지 여의도 그 넓은 데에 비즈니스 호텔도 많습니다, 싸고. 그런데 굳이 여의도를 떠나서 다른 데다 방 잡아주고 왔다갔다 하지 말고, 그 사람 저한테 이른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아요. 여의도 밖에 나가서 자고…….
남주
허남주위원
염창동 근방에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시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바로 옵니까? 그런 것은 적은 예산으로라도 금방 해소시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해결하세요,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계속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기획관리실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업무로서 저나 우리 기획관이랑 열심히 뛰겠고요. 그리고 빅 데이터 관련된 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빅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워크숍처럼 하는 그런 걸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국가예산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어떻게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영등포에 좀 싼 데가 있는데 비즈니스 호텔도 사실은 여비로 충당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비 현실화가 약간은 문제인데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국가예산팀만 따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다들 이게 그냥 업무보고 자리고 한데 서로 칭찬해 주고 어려운 부분도 얘기해 주는 좋은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애들 쓰시고요. 같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애환이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 예산과에 재정건전성 실현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지방재정영향평가, 용역과제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이 매우 예산이 큰 사업들이기도 하고 심사를 제대로 할 경우 그야말로 문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맞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50억 이상 200억 미만이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다가 작년부턴가 40억 이상으로 낮췄잖아요, 10억을. 그 이유는 사업의 남발을 하지 않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죠. 효율적이고 낭비성이 없게요.
김종철위원
그야말로 투명한 심사를 통해서 하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깊은 뜻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혈세가 그야말로 무자격자들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또 선심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을 챙기는 공약을 실현하는데 역할 하는 쪽으로 예산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하는, 일요일날인가 한번 다녀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곰소항이라는 데서 저녁을 한 일이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 곰소항 뒤에 가면 제가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그야말로 면 단위에 종합경기장만한 건물들이 몇 채가 얼마 전에 문고리를 열쇠를 잠궈놨는지 열쇠가 녹이 닥닥 슬 정도예요. 이를테면 폐쇄됐다는 거죠. 이게 전부 선심성으로 창고 같은 거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문 걸어잠근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수십억짜리 사업 같으면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여타한 것을 다 받아가지고 한 사업들이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투융자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요구에 공약사업 반영하는 데 같이 일조한 거에 불과하다. 또 어떤 예도 들어보면 익산에 모 미곡창고, 정미소라고 그러죠? 정미소를 뭐라고 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미곡 RPC, 미곡종합처리장.
김종철위원
RPC 처리하는 그런 거에 70～80억 예산을 지원하는데 가서 명단을 보니까 전부 가족들이에요. 영농법인을 통해서 해야만 되잖아요. 개인한테는 지원을 못 해주잖아요. 그 명단을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물어보니까 전부 매형, 조카 이런 사람들이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가족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냥 개인한테 지원해준 꼴이더라 그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여기에 개선사항으로 보면 여러 가지 투명성과 용역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확대하고 필요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써있지만 60～70억이라는 정부 돈이 국가 돈이 그냥 개인한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발생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런 돈이 나간다는 거는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국가 돈이 그야말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가 싶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지방자치단체 최근, 지금 지방자치제가 된 지가 20 한 몇 년 됐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25년쯤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25년 안에 지금은 현실화되고 많은 것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전에, 지금도 또 그러고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방금 익산 같은 데는 불과 3년 전 거를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등등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한 부분에 철저히 담당자들이, 여기에서 기술자들이 갖다준, 기술자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서류 우리보다 더 잘 만들어갖고 오죠.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프로들이 이걸 만들어갖고 온 걸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등기부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 했다면 이런 서류가 안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현장중심의,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탁상운영이라고 하잖아요. 현장중심의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특히 이런 부분을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저희 지방재정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방자치제는 됐지만 제일 지방자치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예속되면서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세입을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세출에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낭비가 없게 누수가 없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지방재정을 제고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갈수록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은 많이 세부화되고 강력히 됐지만 저 시골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뭐라고 하냐. 정부 돈, 눈 먼 돈. 이런 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돈은 눈 먼 돈이다,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자기 돈 안 들어가고, 그야말로 요청하면 되고 시장·군수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 있으면 되는 것, 그동안에 되어 왔고.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는 강력한 검증을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위주의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걸 주문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마찬가지로 예산과인데 현장 맞춤형 원가심사,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원가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원가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 원가심사는 이후 대상사업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예산을 최종 집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에 원가심사계로 제출됩니다. 제출이 되면 원가심사계에 있는 직원들이 그걸 맡아가지고 현장에 나갈 것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공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저희가 원가분석자문회의 같은 걸 작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여기서는 절감 차원인데 어떤 경우는 이 예산으로는 오히려 부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원가심사는 지금은 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여기 부분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원가심사에 의해서 2015년도는 608억원을 예산을 절감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봉 5천만원～6천만원 받는 분들이 608억원이라는 세금을 절약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라고 했던 부분의 하나는 이게 인사에 어떻게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의 자리는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오래 근무를 해줘야 된다. 이 사람들이 더욱 더 정밀성 있게 원가심사를 할 적에 1천억을 만약에 줄였다, 400억을 줄였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400억을 갖다 주면 얼마나 요긴하게 쓸 데가 많습니까? 그런 시스템의 정밀한 프로들이 그 안에서 쥐어짜라는 건 아니라도 그야말로 정보공개제라든지 현장에 가서 본다든지, 제가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제가 아는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더러. 실장님. 그러다 보면 그 예산이 보통 30% 이상, 40% 가까이 과다예산 편성된 것을 많이 봤어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전문성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에 있어서의 원가를 봤을 적에 최하 30%, 40%씩의 과다예산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수만 가지 내가 모르는 다른 것은 어떻겠냐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가심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2014년도에 414억, 2015년도에 608억.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또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은 정말 잘하면 승진, 이런 많은 예산을 절감시켜 주면 승진 팍팍 시켜줘야죠.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길게 2～3년씩, 3～4년씩 근무하도록 해서 프로가 되도록, 프로만이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프로정신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프로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우리도 한 자리에만 1년, 2년 안에 몇 개월만 해도 인사이동 시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하지만 이러한 원가를 심사하는 관리부서라든가 우리 돈을 예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딜러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전문성에 의해서 예산이, 우리가 1억을 예산을 따오려고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막무가내로 그냥 예산이 이야기만 듣고 물품 정보공개지나 보고 앉아서 그 예산 올려가지고 통과시키면 돈이 30%씩 남아가지고 이월시키고,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를 좀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라북도 몇 군데 과나 계는 프로정신을 갖고 프로를 프로화시켜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요즘 공무원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부서별로 그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원가분석계가 대표적인 그런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1년에 608억씩의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심사해 갖고 줄였다고 한다면 이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여러분들의 이쪽 근무하다 여기 오신 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안 되더라 하는 예산을 딱딱 깎은 거하고 전문프로들이 와갖고 1천억을 깎았다. 깎는다고 좋을 건 없겠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원가를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빵꾸 나가지고 오히려 부실을 야기 시키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데에 있어서 프로 같으면 그야말로 예산은 이런 데는 더 올려줘야 된다. 1억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1억5천 올려줘야만 겨우 올라간다 이런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 지사님께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특히 원가분석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정보화총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총괄과가 업무량이 작년에 비해서 좀 축소된 부분이 있는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축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냥 동일합니까? 확대도 없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1페이지 기본현황에 정현황을 보니까 기획관리실이 6명 결원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중에 절반인 3명이 정보화총괄과에서 결원인 것으로 있는데요. 여기 직렬은 어떻게 되고 왜 이렇게 결원이 돼 있는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1페이지 이 결원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결원은 6명이 맞는데 숫자는 사람은 지금 채워져 있는데요, 누구로 채워져 있냐면 저희가 작년에 신규공무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들을 뽑았는데 현재 상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신규공무원들이 아직 시보, 그러니까 수습을 떼지 않고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공무원이 수습을 떼지 않고 들어간 이때는 이 현원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수습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잡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6개월, 그래서 사람은 들어가 있는데 정규로 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정보화과에 새롭게 들어간 데가 전산파트가 새로 신규공무원이 들어가 가지고 특히 여기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산직 3명인가요? 그러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산 둘, 통신 하나가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결원이 돼 있어서 또 정보화총괄과 업무가 비교적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과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 많았던 부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개선할 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인력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인력들이 적응도 시켜야 되는데 계속 결원으로 한 6개월간 어떻게 보면 공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업무적인 거를 익히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백기간 때는 부서가 안정화되는 것에 있어서 늦어지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우려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서 해당 과장한테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사실 나눴습니다, 해당 과장하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적응하고 익혀가지고 이 인원으로 정보화총괄과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북연구원 건물이 지금 몇 년 됐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처음 전북연구원 건물이 저희가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옮긴 게…….
용구
강용구위원
기간은 제가 보니까 30년 정도인데,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축산연구소가 있을 때니까요.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행감 때도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혹시 건물안전성검사나 이런 등급 받은 게 따로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그게 D급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때 기획관리실장님도 우리 부지사님하고 같이 그 건에 관해서 교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도서관만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이 도서관만,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도서관을 갖다가 금년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이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금액은 14억이요. 연구원 기금까지 전부 14억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연구원 기금이 조금 있기도 있지만 그다음에 우리 만약에 도비에서 더 지원을 해준다면 현재 상태로 해서는 없고요. 추경 때 저희가 증액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도에서 전액 부담이에요, 아니면 전북연구원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도비와 연구원 기금 중에서 어느 정도로 할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만약에 도비로 하게 된다면 아까 허남주 위원님한테 보고했다시피 저희가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전북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연구할 수 있는 근무환경도 잘 해 주는 것이 우리 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전북연구원 보고 때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성과관리과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제가 5분발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출연기관의 홍보전담요원이 14개 출연기관 중에 한 곳도 없다. 거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일정규모의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홍보전담요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5분발언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2월 16일날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7일날 보고를 내부적으로 하고 지금 공기업 전체 출연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이 부분을 협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핵심포인트는 홍보전략 수립, 홍보콘텐츠 개발 등 홍보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확보하는데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도민 홍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공문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현재 성과관리과에서 해당 출연기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까지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말씀 안 하셔도 더 잘 알고 계시니까요.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영평가보고서 34페이지 보면 도 출연기관 등 경영 효율성 제고 관련해서 2015년도 행감 때 경영평가 받고 감사관실하고 감사결과를 연동시켜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경영평가를 도출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죠? 기억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여기에 지표개선에 보면 맨 아래줄에 부채 감소율, 영업이익 증가율 및 예비비, 신용카드 사용실태 등의 지표를 새로 추가로 넣겠다는 의견이신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간담회 자료에는 이거 보다 조금 자세히 써있었고요. 제가 조금만 더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부채 감소율이 해당되는 출연기관이 어디어디 해당되는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부채 감소율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는 약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관실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용구
강용구위원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표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재무나 예산파트에서는 결산에 따른 잉여금 사용절차내역, 예비비 사용절차 적정성 및 사용근거, 신용카드 사용 준수여부, 주요 장비 도입 등의 계약절차 적정성, 재산관리실태의 구체화 및 세분화 이런 식의 지표가 더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게 그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왜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경영평가한 내용이 연동되는 게 없는, 이런 지표들이 조금 빠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넣고 부채 감소율은 그때 감사관실에서 한 거하고는 조금…….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내용이 아니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출연기관을 이거를 경영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게 사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하는 사항은 공공성 평가 위주로 하자고 행자위에서 요청한 것이지.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를 거꾸로 의회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기업화 돼버리는 거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출연기관은 저희는…….
용구
강용구위원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는 거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기관 전체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기관별로 어떤 기관은 공공성을 더 강화시켜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있거든요. 지금 부채 감소율은 전북개발공사를 얘기하는 데가 이 부채 감소율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영업이익 달성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영업이익 증가율도 전북개발공사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 한 군데예요? 지금. 지표가 들어가는 곳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부채 감소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각각 지표로 들어가는 데는 전북개발공사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 군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정확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거 지표 만들 때 출연기관하고 상의 있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출연기관하고 꼭 협의해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거 지표 만들면서는 몇 차례 가졌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전북개발공사랑 충분히 협의가 된 상황에서 했다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다른 기관은 부채 감소율이나 영업이익 달성률 이런 지표는 지금 없다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확실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다른 어떤 수익이란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표현으로 들어간 건 지금 여기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얼른 빨리 조력해 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우리 성과관리과장 답변…….
성빈
양성빈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순
강건순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강건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은 공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테크노파크나 자동차기술원이나 이런 데는 영업이익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립도를, 그러니까 출연기관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립도를 높이는 쪽으로 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똑같지만 영업이익으로 가냐, 아니면 그것이 이득금으로 가냐에 따라서 약간의 구분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개 기관입니까? 지금. 자동차기술원과 전북개발공사는 부채 감소율하고 영업이익 증가율 이거를 지표로 삼겠다?
건순
강건순성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두 기관만 해당되는 겁니까?
건순
강건순성과관리과장
아니요, 지금은 안 되고요. 나머지도 자립적으로 활동해서 할 수 있는 이익창출하는 것을 찾아보고 해당되는…….
용구
강용구위원
성과관리과장님, 저희가 출연기관은 공공성을 중요시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지표가 강화돼야 된다고 행자위에서도 누차 이야기드렸던 부분이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공기업을 어떻게 보냐면 사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죠.
건순
강건순성과관리과장
그렇죠. 공공성이 필요한 데가 말하자면 일반 출연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도비 지원해준 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게 평가에 가점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쪽 공사 쪽에서도 다 이 지표 만들 때 협의된 사항이라고 하셨죠?
건순
강건순성과관리과장
지표는 전부 다 협의돼서 공통지표로 다 들어갔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하나죠? 한번 가져온 거 아니던가요? 사무실에 와서.
건순
강건순성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더,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지표 개선에 있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하고도 또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행감 때 누차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가 출연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기업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서 바라봐야 되고 거기에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거기에 어긋나는 지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성의 조화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지표 만들면서 출연기관하고 다 상의는 했고요. 그런데 이 출연기관별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가서 출연기관별로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순환 하셨고 하니까 제가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오전에 이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실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이 되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래서 그 소방안전 관련된 게 왜 기획실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조직계가 여기에 있고 관련된 인력 충원계획 등이나 그런 것들이 기획실하고 상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문제가 우리가 기준인건비는 또 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다가 보여드린 게 있어요. 그렇죠? 아까 약 135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충원에 대한 문제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까지 있는 문제가 충원을 해야 되는 인력이지 기준인건비가 새로 보강이 돼서 새로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은 분명히 아니었단 말이죠. 약간 답변을 오전에는 좀 잘못하셨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제가 확인을 했고 자료를 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모자라는 인원이 약 4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인력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명 정도여야 되냐면 전체 2,865명이 소방 기준인력입니다, 지자체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걸 보면. 2,865명인데 현재 1,592명, 그다음에 부족인력이 1,273명. 그래서 부족률이 44～45%에 달해요. 제가 드린 자료 있죠? 제가 복사해 갖고 드린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작년에 기준인건비가, 아니 제가 2장씩 다 복사해서 아까 나눠드렸잖아요, 과장님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거기를 보면 제가 2장을 복사해 드린 게 기준인건비 증원을 2016년도에 전라북도는 185명분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55명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새롭게 증원한 인원이 14명이고 나머지는 또 41명 정도가 여유인력이 생겼고, 185 플러스 41 정도 되니까 거기가 200명이 넘는 인원이 더 보강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략적으로 226명 정도가 보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방이 기준인건비가 더 내려오고 이런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격무에 시달린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들은 바가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이게 우선은 맞는 통계고 맞습니다. 맞고 제가 아까 오전에는 충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걸 갖다가 위원님한테 제가 좀전에 드린 자료하고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는 금년도 소방인력 기준인건비는 185명으로 잡아줬습니다. 185명 증원하는 걸로요. 그런데 저희가 증원계획으로 공고가 나간 것은 138명입니다, 금년도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준인력으로 잡은 거에 비해서는 그만큼은 갭이 있는 거죠.
성빈
양성빈위원장
아니요. 설명이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현재 138명을 한 건 39명이 결원이 돼 있고 그 결원 중에서 퇴직인력, 명퇴나 의원면직, 육아휴직 등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138명을 잡은 거고, 기준인건비 185명분은 사실은 이건 별도로 다시 충원을 하라는 그런 얘기지 이 185명 중에 138명을 뽑겠다는 아니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저는 기준인건비와 충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준 2장 자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추가로 부족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국민안전처에서 이번에 저희 배정된 185명이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에요. 타 시도가 작년에는 많이 내려왔고 우리가 이번에 경기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아요, 전북이. 그러니까 도세 규모 면에서 보면 185명이 내려온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조직 전체적으로, 소방본부 조직하고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관여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라…….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일단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이 아까 국가예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국가예산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을 대비·대응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사업계획을 사업을 발굴하는 시기를 좀 당겨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많이 좋아졌고 우리 팀장님이 애 많이 쓰신 거에 대해서 노고도 치하해 주셨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없도록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국가예산은 사실은 국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국가예산 부분은. 실장님이 더 많이 아실 거고, 미리 준비가 돼서 기재부에서 그 한 해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12월달이면 이미 계획서가 다 수립이 되잖아요. 내후년 예산이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기재부 단계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너무 늦게 해왔고 또 경상도 쪽은 거의 대부분 다 부처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오시는 비율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경상도에서 오시는 비율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국회로 오시는 분은.이미 정부 단계에서 다 확보가 돼 버린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그다음에 충남이, 전남이 이렇게 늦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 단계에서 3천억, 운이 좋아서 이번에 6조를 넘긴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로를 인정하지만 전체 국가예산 증액된 대비 전라북도는 0.7%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렇죠? 국가예산은 몇 %나 늘었죠? 우리 팀장님 몇 %나 늘었죠?
국가예산 전체가 2.9%가 늘었는데 전라북도 0.7% 정도 늘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게 늘었다고 우리가 자화자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과연. 노력하신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직원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정부부처를 찾아다니고 국회를 찾아다닌 우리 팀장님 같은 분들은 그게 머릿속에 다 박혀져 있고 어떤 의원님 몇 호실, 박민수 의원 447호에 있고 유성엽 의원 300 몇 호에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 11명 국회의원 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거기서 계속 상주해 계시고 거기에 찾아가서 부탁을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긴 하고요. 그런데 국회 단계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국회 국회, 국가예산 확보하면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국가예산은 국회 단계에서는 사실은 정말 필요하기는 한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거나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업이거나 그럴 때 국가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확보를 하는 거지, 우리가 사업계획 쭉 세워놓고 그걸 가서 국회 단계에서 확보하는 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그게 일하다 보면 계속 늦어져요. 어제 대외협력국 얘기할 때도 대외협력국에서 홍보규정에 9월달까지 돼 있어요. 9월 말까지 홍보예산 관련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홍보기획과장님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 홍보종합계획서를 마련해서 각 실·과하고 예산과에 보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순기하고 맞췄다는 거예요, 예산순기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고로 얘기를 하면 9월 말에 예산순기가 정해지면 그때 실링이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산과장님 맞죠? 9월 말에 배정되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배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얘기죠. 물론 홍보예산에, 예산을 삭감할 때 사실은 홍보예산부터 많이 칩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도를 홍보하려면 그전에 해서 계획서를 받고 ‘우리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홍보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건 적극적 행정은 분명히 아니에요. 소극적 행정인 거죠. 실링이 배분 다 된 다음에 돈에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2016년도 달라지는 시책이 많이 있어요. 참 정말 중요하죠. 우리 도민들이 다 알아야죠. 어떻게 홍보를 하셨을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실제적으로 2016년에 달라진 시책에 대해서 연말에, 그러니까 보통 2015년 12월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12월 셋째 주쯤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는 홍보를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2015년 말에.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 보도를 사실은 몇 %나 볼까요? 우리 전북도민 중에. 아주 미미하겠죠. 그리고 보도 잠깐 나갈 동안에 그 사이에 사실은 홍보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 기획관실에서 만들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기획관님 맞습니까?
택림
오택림기획관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이거 몇 부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하셨어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부수는 120부고요. 도가 25부, 시·군이 48부, 언론이 22부, 자체 혹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한 30부 가지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38분의 의원님들조차도 사실은 배부를 안 했어요. 행자위 위원들까지만 배부를 했더라고요. 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대표해서 왔는데 의원님들조차도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모르면 이게 과연 홍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이게 그렇게 그냥 예산이 서있어서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소극적 행정을 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2016년도 예산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 듣다가 사망했을 때, 출생했을 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간단하게 하겠다 그것도 달라지는 시책이에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없더라고요. 내가 아까 확인해 봤어요, 또.
택림
오택림기획관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래도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에 관여를 하면서 우리가 견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나가면서 사실은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120부만 딱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모른다면 그게 과연 달라지는 시책이 홍보를 제대로 했고 업무를 적극적 행정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위원장님, 첫 번째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는 ‘2016년 이렇게 달라진다’는 파일은 무조건 올라가 있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성빈
양성빈위원장
알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책으로 가는 것들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행자위 말고 다른 의회 의원님들인데 이 부분은 책자 조금 더 찍어서, 수요량을 더 봐서 더 많이 배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됐다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전체적인 우리 도정의 흐름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뭔가를 구하고 요구하고 가서 부탁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행정 자체가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하고 그걸 갖다 줄여서 하려고 하고 계속 그런 듯한 느낌이 있더라는 거죠. 법무행정과 자치법규 관련된 것도 얘기해서 아마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작년에 성과가 많아서 근평을 잘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정 역사상 제일 많은 자치법규 정비를 했을 테니까요.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됐다 잘했다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받아주시고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면, 아까 빅 데이터 얘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대외협력국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출향도민들, 과연 우리가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뭔가 보낼 수 있고 그걸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안 되는 그런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모르죠. 그런데 여론조사 그거 가지고 못한대요,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도 필요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양성빈의 전화번호는 오픈돼 있어요. 양성빈한테 여론조사가 오면 나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어쩌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는 많이 널려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도민들도 사실은 우리 도에서 우리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정에 어떤 걸 잘 참여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거기 전화를 했는데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줘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걸 무작위로 어디서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쭉 얘기하면 소극적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뭐 잘못됐다 그런 거보다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으신 것 같고요. 모든 행정업무에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리고 정보화총괄과 인터넷중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왜 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는 데서 위탁운영을 했다가 도 직접운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옛날에 문화관광국에 이게 디지원으로 있을 때 저희가 그때 2008년부터 처음에 공간 하나를 갖다가, 저희 도비로서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이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보화과가 기획관리실로 오면서 이번에 여기 밑의 줄에 있었던 국비에 인건비 3명을 우리 정보화과에서 확보하게 되면서 이걸 저쪽 문화관광국 소관에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번 차제에 아예 우리 정보화과에서 직영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타 국 소속의 디지원에 이걸 위탁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터넷중독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도로,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전문가집단을 50%까지 늘리겠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임기제를 많이 늘리라는 얘기잖아요. 임기제를 많이 늘리는 건 뭐예요? 국민안전처에서 정부의 정책이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을 활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이걸 갖다 교육을 시키고, 물론 교육은 또 강사를 섭외해서 하고 하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 그런 이유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모르는 분야를 갖다가 그냥 업무니까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우려하는 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디지원에 위탁할 때도 디지원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시스템도 비슷합니다. 지금 시스템과 비슷한 건데 그때는 디지원 속에 이게 들어가 있었고 그걸 그냥 우리 기획관리실로 갖고 온 것만 틀리는데 실제 운영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운영이 비슷한 거하고 똑같은 거하고 또 전문가집단이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 혜택을 받는 건 우리 도민들이고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업무로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금년에 이걸 어느 정도 운영해 보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지금보다 잘 된다고 하면 저는 적극 찬성이겠지만 이게 어떤 실험적 대상은 분명히 아니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과, 전체적으로 성과관리과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약간 조직이 비대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자료 받으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성과관리과가 위원장님도 아마 살펴보셨을 텐데 이런 측면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전 시도 중에서 이렇게 성과관리과로 전담부서가 있는 데는 7개 시도기 때문에 우선 반절이 안 됩니다. 반절이 안 되는데 타 시도는 약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7명으로 구성돼 있고 BSC성과관리 있고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확인평가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타 시도는 아까 얘기한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실이나 예산과로 하나의 계의 업무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타 시도가 지금 확인평가기능만 네 군데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저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타 시도는 성과관리과로 이렇게 딱 과 부서로 전담부서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기획관실이나 예산과에 계의 팀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뽑아내 가지고 과로 만든 게 있고요.
성빈
양성빈위원장
저도 그 자료를 확인을 했고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타 시도, 우리랑 같은 도세에 비한 타 시도보다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과관리를 해서 우리 도가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과연 성과관리를 이렇게 잘해서 그걸로 BSC도 우리 도가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선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성과관리과에서 그 많은 업무를 해요. 조직이 비대하다고 말했던 건 타 시도에 비해서 약간 커보인다라는 얘기고, 하지만 정말 성과관리과를 해서 정말 성과가 나느냐 그거에 대한 생각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졌는지, 성과관리과 BSC를 하고 경영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타 시도보다 선진적인 걸 하면서 우리 도가 뭐가 좋아졌는지 그냥 직원들만 곤란하게 한 건 아닌지. 직원들이 성과평가 자기목표 해서, 지금 지난 얘기지만, 지난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성과목표를 제출하는데 그 결�畏 �畏 퓽� 과장되게 제출한 분들이 있었어요. 지난 얘긴데 그전에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좀 민감해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그런 결과까지 초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성과가 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한번쯤은 이제 해볼 때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하면서 어려운 업무가 이 성과관리과 업무입니다. 우선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도정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민간기업까지 합쳐서까지 가장 큰 조직인데 이런 큰 조직을 운영할 때는 성과관리를 한다는 그 자체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조직이다 보니까 성과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방금 위원장님이 가장 키포인트를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둚으로써 그만큼 효율적으로 뭐가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이건 업무보고 자리라 그냥 얘기하면 성과관리과도 업무가 계속 과중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성과도 만들어내야 되고 저런 성과도 만들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약사업 관련돼 갖고 제가 한번 제 방에 오셨을 때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출하는 거 받아갖고 평가해서 공약사업 평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 성과관리과에서 또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거든요.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막 가서 들여다보고 그럴 수 없거든요,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제출해 주는 서류 갖다가 그냥 거기서 평가해 가지고 이건 우리가 추진 중, 정상추진 그런 식으로 시기적으로만 예산이 만약에 잘 집행이 되거나 하면 정상추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정상추진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내면을 일일이 살펴보면. 그런데 과장님이 가서 거기 팀장님이 가서 다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믿고 사실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는 건데 성과관리과에 약간 형식적인 성과관리가 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재고는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조직으로 그걸 갖다 더 짜임새 있게 한다면 모자라요, 오히려. 그런데 막 뭐만 자꾸 주는 거예요, 성과관리과에.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출연기관들도 뭐해라 뭐해라 막 계속. 일만 늘렸지 실질적인 성과는 나올 수 없는 구조 자체가 돼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고생을 하시는데 성과가 없다면……. 그게 제가 생각하는 큰 틀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지금 직답하실 수 없겠지만 고민하셔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고민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오래 기다리시는 우리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먼저 실장님, 예산낭비신고센터. 제가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개선한 부분,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관련해서 개선하신 부분 이런 부분은 애쓰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 텐데 원가심사, 자료를 보면 2014년도의 실적이 30건에 19억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 제품 변경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그다음에 절감액으로 보면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4% 증액.
성환
송성환위원
액수도 그렇고 건수나 비용부분들이 상당히 절감이 된 걸로 자료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개선사항에서도 원가심사 기준 적용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서 절감률을 제고시키겠다. 그리고 현장심사 의무화 사업장을 확대하겠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청일도 3일 단축한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해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건수가 늘고 원가심사한 금액이 느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역으로 얘기를 하면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건수나 액수가 느는 경우도 있다. 이걸 실무부서에서 원가산정을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사실은 건수나 액수가 주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원가심사제도를 통해서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나 그런 건수나 액수를 자꾸 줄이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각 부서에 강하게 요청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제가 금년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허남주 위원님이 행정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반복적인 그런 행정심판에서 잘못돼서 인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연찬을 해서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 행정심판 재결례 사례집을 내서 시·군 공무원이랑 우리 도 공무원들 교육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금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동안 원가심사를 하면서 절감하는 사례집, 그게 어떤 경우는 저희가 유형별로 카테고리로 나누다 보면 아마 전형적인 공무원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특이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집을 만들어서 해당, 특히 예산편성을 짤 때 예산을 처음 세우는 부서 공무원들하고 사례집도 발간하면서 교육을 해보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아마 부서별로 나름대로 공통점들이 있을 거예요. 해마다 뽑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건설하고 관련된 부서는 통상적으로 뭐에서 많이 잘못됐다더라 이런 부서별마다 잘못된 원가산정을 해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공통분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매뉴얼화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아무튼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굉장히 산정을 할 때 정확하게 산정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꼭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집행부에서 의회를 상대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쭉 봤어요,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타 상임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뭔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만 연락을 해요. 그런데 그 행사가 전주권에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전주권의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된다든지 하면 그 상임위 아니더라도 전주권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해줘야 맞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언론에서 본다든지 나중에 듣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1년 반 넘게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획관님한테 이걸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연락하는 게.
택림
오택림기획관
제가 행사를 주관할 때는 그런 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벌어지는 행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하고 관련된 행사를 할 때 그 상임위 위원님들은 당연히 연락을 해야죠. 참석을 하시고 못 하시고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마찬가지로 그 지역하고 관련된 의원님들까지도 연락을 해 주는 게 맞다. 그 부분을 우리 기획관실에서 컨트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서에다가 주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누리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 기획관님이 됐든 실장님이 됐든 복지환경국장이 됐든 누구라도, 아니면 비서진이 됐든 ‘지사님, 이것은 하루 더 연기해서 오늘 의회가 열려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다음 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우리 기획관실의 업무라고 봐요, 역할이고. 누구 하나 그런 조언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 고위간부가 됐든 보좌를 하는 비서진들이 됐든 의회라는 존재가 머릿속에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하루만 미뤘어도 되는 건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행사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참석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의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연락을 해줘야죠. 모르고 못 가는 일은 없게끔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도 저는 우리 기획관리실, 특히 기획관 쪽에서 맡아서 컨트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쓰고 하시는 부분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관계 개선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더 도모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 부분 강하게 주문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너무 짧게 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연구원소관2016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연구원소관2016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직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 원장 강현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오신 이지영 여성정책연구소장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인물에는 없는데 전라북도 저희 도서관 건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고는 붕괴 우려와 심각한 위생문제를 가진 건축물을 처리하고 부족한 자료 보관 및 열람시설, 연구지원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면적 900㎡ 도서관 등 여성정책연구소 등 부설기관 등에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4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안전성 점검에서 직원상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문제 쟁점에서는 현재 사업비 조달방안입니다. 현재 저희가 처음에 검토했던 도비와 저희 기금을 매칭해서 하는 방법은 현행 회계규정상 적용이 곤란하다는 전북도 회계과 담당부서와의 협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도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업승인과 예산편성을 통해서 의회 예산 승인 이후 하는 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고, 2안은 연구원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기금 활용을 할 경우 건축물은 연구원 재산으로 등록되고 토지는 도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절차상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현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답게 하셔야 되고 예산문제는 따로 사실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거나 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굳이 하셔야 된다면 유인물이라도 하나 깔아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걸 말씀을 하는 건 사실은 아주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주의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현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강현직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 연구에 매진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썩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애써주시는 연구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인력을 채용을 4명을 했네요.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식품정책, 도시계획, 신산업정책, 가족정책 이렇게 4개 분야에 박사급을 채용했다 이런 얘기지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식품정책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이 담당분야에 연구원이 있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전에는 저희가 농업농촌부서에서 농업농촌부서를 농업농촌식품부서로 확대하면서 했었으나 식품정책을 전공한 박사는 없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식품을 전공한 박사를 한 분 초빙하였습니다.
김종철위원
적절한 시기에 오히려 좀 빨리 뽑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익산시에 식품클러스터 국책사업이 들어와 있지요.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잘 선정을 했다라고 보고, 다만 빨리 뽑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신산업정책 이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신산업정책은 현재 창조경제산업연구부에 있는 연구부에서 계속 산업정책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래전략연구부를 만들면서 조금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보강하기 위해서 신산업정책연구를 신산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박사를 한 분 초빙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좀 외람됩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정 규모 정도의 타도면 충북이 비슷하지요, 인구나 예산 면이.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도 연구원이 있지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거기에 어떠한 연구위원들 분포도로 보면 연구원들 인원이 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비슷합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부족했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충북연구원은…….
김종철위원
짧게 그것이 팩트는 아니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예산규모로 볼 때는 금년도 예산이 85억입니다.
김종철위원
우리보다 배 이상 많네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60억이 좀 넘으니까 한 20억 정도가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연구분야가 많고 일이 많이 주어졌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10억 20억 적지 않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나 10억 20억을 투자를 해서 연구원 한 사람이 좋은 연구용역과제를 만들어 놓으면 200억, 2천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다. 가족정책에 있어서는 인구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가족정책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정책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어떠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도 새로 뽑은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지난번에 여성정책연구소가 박신규 박사와 조경욱 박사 두 분이 있었습니다. 박신규 박사가 퇴원을 하시고요. 현재는 거기는 TO가 셋인데 현재 조경욱 박사하고 이번에 새로 뽑은 이주연 박사 두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보강을 해서 더 활발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가족정책과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의 규모를 보면 두 가지예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도예산이 얼마나 되고 물류가 얼마나 되느냐에 지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라면 인구 생산이 저희들 학교 제가 지금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가 전주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가 있어요. 인봉초, 인후초가 1,500～1,6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현재 재학 중인데 매년 한 클라스씩이 적게 뽑히고 있어요. 교실이 계속 남아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를 늘리는 그런 연구를 획기적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조례안 좋은 안건도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그런 쪽에 연구를, 가족정책과에 한 명이 더 뽑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팩트를 가지고 해주시라는 거하고. 도시계획분야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는 그동안에 있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도시계획분야도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다 퇴원을 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퇴원?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만두셨다는, 퇴직을 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퇴원은 병원에서 나가는 것이 퇴원이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퇴직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 분을 보충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두 사람 있다가 다 나갔는데 거기에 한 사람만 뽑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TO가 덜 찼다는 그런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충원이 과부족이 4분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여기 전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분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돼 있고 도민, 시민 한 분 한 분, 한 가족 가족에 이를테면 재산권과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점심 때도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이랑 오찬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혁신도시 만들어 놓고 돈 번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많은 수입이 창출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다 투자한 우리 도민들은 투자에 있어서 첫차가 있고 중차가 있고 막차가 있는데 막차 타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부동산 업체들의 후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투자한 분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거의 건물 한 채가 보통 최하가 20억, 40억씩 가는데 1, 2층만 겨우 차고 1층도 도로망이 사통팔달 돼 있어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물량이 나왔는데 매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정이나 시정이나 이런 데에서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철저한 이러한 것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러이러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누군가가 이런 전문 논리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큰 우리 도민들의 실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이런 행정이 뭐하러 있습니까?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전북연구원 또한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다. 지금 주택경기 어떻습니까? 지금 막 분양가는 고공으로 되지만 아파트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35사단지구에 에코시티 1만3천여 세대 17개 단지가 분양 입주예정입니다마는 지난 10월달에 50 대 1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청약률은 미분양이 나왔다. 미분양이 나왔습니다. 물론 1, 2층 정도 해서 미분양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어떤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누군가가 제시를 안 하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물론 토요일, 일요일 자기의 재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몰려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이런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전라북도의 주택정책도 우리 전주시만 해도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5년, 6년 동안 주택보급률이 114% 4만5천세대 아파트가 입주 분양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행정에서 이런 걸 지표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것 뿐이다 이거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정확한 도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표를 모아서 결과분석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러한 인력이 중요한 정책부서의 두 사람이 사표가 되고 퇴직이 돼서 충원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논문이 쏟아져나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올해 도시지역 주택수요 대응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착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택 도시계획 문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논리, 이런 데에다가 투자의 가치가 이런 정책이 앞으로 된다면 문제가 있다. 과다한 분양정책이라든가 지금 아파트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서 대출이 안 되잖아요. 어떠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대출을 10원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은행에서. 작년에 11월달에 발표했잖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연구답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국책사업발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 한 건 아니고 아까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국가예산발굴단이라고 했는데 발굴단은 아닌 것 같고 전북연구원에 의하면 국가예산발굴포럼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발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거하고. 전라북도의 모든 신규 내지는 이러한 먹고 살 수 있는 국책사업을 연구를 해서 올려주는 부서가 우리 전북연구원인데 지금 여타한 것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몫을 다하는 그러한 국가 국책사업이 국책사업다운 국책사업이 별로 없다. 굵고 큰 한번에 그래도 조 단위의 사업 정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로 신빙성 있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안 해주겠습니까? 단계적으로라도 5년 거쳐 10년이라도 거쳐서 사업을 지정해 주겠지요. 이런 어떠한 용역이 신빙성 있는 용역을 근시안적인 용역만 제시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조그마한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짧게 짧게 밖에는. 그래서 발굴단을 적어도 어떠한 예산을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와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방금 쉬는 시간에 잠깐 이 자리에 앉아서 연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 연구한 것이 제 생각으로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과 우리 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한옥마을에 500만 시대 연다고 엊그제였는데 이제는 1천만 시대를 열었다. 저도 전주시의원 8년 하고 왔는데 과거에 김완주 시장 한옥마을 지구지정이 앞전에 폐지됐다가 김완주 시장 때 다시 그것을 한옥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된 지 10몇년 만에 인구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천억 가까운 돈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억 가까이 투자돼가지고 한옥마을, 교동, 전동, 풍남동, 경원동 이쪽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부가가치가 창출 많이 되고 최고가 땅값이 5천만원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거기가 활성화가 됐어요. 전주 67만 인구 중에 불과 3～4천명이랄까 이 정도 거주하는 분들은 큰 혜택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주시민, 아니 우리 전라북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 가는 건 전혀 없어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는 송하진 지사의 5대 공약사업 중에 토탈관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관광이야말로 우리 설비투자를 별로 안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도민들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 이익이다,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1천만 시대에 한옥마을에 온다는 분들이 한옥마을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이 우리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잘 팔리는 것이.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패스트푸드용 먹거리 같은 게 아닐까요?
김종철위원
그걸 딱 짚어서 얘기한다면 꼬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옥의 전통으로 보면 과거에도 꼬치를 설날에 먹었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서 그것이 외국물품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주시에서 일전에 �(:�(:� 없애려다가 큰 반발이 돼 가지고 꼬치에 대한 물품을 그대로 승계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러나 이 가치가 꼬치 2,000～3,000원짜리 하나 물고 다니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 봤자 매출이 높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거를 제안 하나 드린다고 하면 전주 인근이라고 해봤자 1시간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진안, 무주, 전주, 남원, 임실, 김제. 예를 들어서 진안에 마이산 영산에 케이블카 진안군에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전주에서 진안까지 시티투어를 무료로 셔틀시티를 한다든지 투어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준다고 하면 전주 와서 진안, 전주 한옥마을에서 두세 시간 관광하다가 진안에 가서 마이산 가서 케이블카만 타려면 1만5천원, 2만원 주지 않습니까? 엄청난 매출 부가가치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진안에서 생산되는 홍삼이라든지 여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멀리 있게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 실장님께 질의합니다마는 우리 전북의 바이전북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를 찾는 한옥마을을 찾는 외지의 관광객들이 전북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200억, 300억을 들여서라도 전주시에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민들이 생산하는 많은 생산물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물품전시관 같은 거 하나를 1천만명이 오는데 거기다가 이러한 전시장 하나 만들어서 1천만명이 한 앞에 1만원짜리 하나씩만 사더라도 얼마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길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 이런 한옥마을에 전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한옥마을의 물품, 그래서 무주의 뭐라고 할까요? 머루주라든지 고창에 있는 수박이라든지 전라북도 망라한 모든 물품을 거기서 전시해서 판다고 한다면 전라북도민들에게 다 이익이 가는 1천만명 시대에 와서 뭐라도 하나 사갈 것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왜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못 내냐 이 말이지요. 이거는 상품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제안하고요.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마치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성으로서는 가장 좋은 직책에 계셨고 높은 직책에 계셨던 우리 이지영 국장님이 여성정책소장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런 인재 인력들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주고 여성정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현재 여성정책연구소가 사실 미흡했던 점은 저희들이 인정 안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여성정책연구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비어있는 인력을 빨리 충원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대외소통 활성화를 통해서 활력 있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개발을 강화하고 여성정책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다 네트워킹 하는데 많이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주
허남주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그런 것들은 저기하고요. 지금까지는 인력이 없어서 두 분이서 했죠? 연구소 역할을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볼 적에는 전라북도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이거다 싶은 게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들의 역할은 그 지역에서는 어찌 생각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여성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할 적에 여성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전체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고 작게는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여성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지영 국장님이 가셨는데 소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내실 걸 믿고 있지만 원장님의 지원이나 여성정책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이 부족하시면 이지영 소장님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하시라는 말씀이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이라니까 다 그만두고라도 2016년도 기본방향을 보니까 10대 중점연구과제에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활용방안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소장님께 물을게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영
이지영여성정책연구소장
여성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어떤 한 위원회나 정책 결정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이 반드시 40%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129개던가 있는데 여성이 없는 위원회가 있고 또 40%를 채울래도 아직 발굴이 안 돼가지고 그 자원을 전체적으로 찾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도의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여성정책연구소장
도 위원회를 행정 전체적으로 다요. 행정기관요. 여성정책기본법은 전라북도만 아니라 전 행정기관을 같이 하는 공통적인데 특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전에도 그 위원회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위원회마다 쉽게 말해서 중복된 위원이 너무 많고, 위원 자체가. 어떤 분은 7군데 위원회를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분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문성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있거든요. 여성의 대표성을 띤다. 이건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이 부족함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족한 상황인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영
이지영여성정책연구소장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전부 출력해가지고 어느 선까지가 여성으로서 임명이 가능한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는 건축분야 교수, 건축사 자격 있는 사람, 아니면 그 분야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어디가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을 대학에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인적자원 인사혁신처에도 요청을 하고 전체적인 여성관련 있는 데는 전라북도 출신으로 다 뽑아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이걸 채우기에는. 그런데 일단은 그걸 발굴해내고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아요. 전에도 우리가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캔터의 임계치이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100%에서 15% 정도가 만약에 남성 중에서 여성이 15%다. 의원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의원이 100명이 있는데 15명이 여성의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바꿀 수는 있어요, 15%가. 그런데 임계치이론으로 40%가 된다고 하면 그 정책이나 모든 것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도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여성을 발굴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급선무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저기를 찾아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정책을 한다는 것이 어디에 국한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 하면 일단 가족정책, 복지정책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관련된 것들은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의 어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다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장님.
지영
이지영여성정책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하여튼간에 전문성 있는 여성들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저기에 맞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의사도 개진할 수 있고 그것이 통과가 돼서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것이 정책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빨리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영
이지영여성정책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럴려면 소장님이 굉장히 바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영
이지영여성정책연구소장
그래서 전문인력도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인원이 너무 적으면 하고 싶어도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빨리 추진해서 여성정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여성정책연구소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그걸 구현하는 지자체단체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여성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여성정책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원장님, 혁신도시 악취관리 있잖아요. 지금 악취관리가 저는 이게 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장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45페이지에 전북혁신도시 악취관리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이거 언제까지 연구만 하실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지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혹시 같이 오신 분 중에 이거 연구하신 분 계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장남정 박사가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요? 언제 그분 한번 저 좀 뵙자고 전해주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제가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은 중장기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혁신도시가 아까도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가라앉아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 이유는 입주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심해서 밖으로 다시 이주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이걸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잡으면 안 되고 이것은 빨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이것이 김제 용지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축사에서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정책들이 빨리빨리 해야 되지, 어떤 도시 하나를 크게 형성을 해놓고 그걸 키우지 못하면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손실이 크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나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연구하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구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도시에 계시는 그쪽 시민들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혁신도시에 대한 계속 정착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특별히 빨리 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벤치마킹해서라도 정리를 잘 하시는 방향으로 가급적 빨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던 김에 더 하겠습니다. 이건 왔어요. 전북연구원 별관 관련해서 왔는데 우리 실장님도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그때 걱정이 돼 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수리를 하든 건축을 하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방문했을 적에. 그런데 이번에 원장님 비나 이런 거 와가지고는 피해본 것은 없습니까? 자료 같은 거. 눈도 많이 오고 했는데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이번에 겨울에 눈이 와서 약간 한쪽이 처졌는데요. 바로 보완조치해서 일단 안에 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는 마쳤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자료라는 것은 습이 제일 무서운 건데 그렇게 되면 중요한 자료들이 손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별관 문제는 예산이 소요되니까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실장님 이걸 어떻게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도비로 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 기금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안 서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건물을 짓는데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북연구원의 기금은 그닥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다른 연구원들은 100억대가 넘는다는데 우리 기금은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기금을 그런 건축물을 짓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에서 가능하시면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그걸 정리해서 연구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도 하고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뒷받침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으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제가 방향을 잡고 추진하면서 계속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2016년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니까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점 업무계획에 보니까 내부로부터의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크 켜시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내부로부터의 혁신이 뭐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 스스로가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과제를 바르게 하고 하는 내부의 마음자세랄지 스스로 그런 걸 다짐을 더 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부분들이 문제제기가 됐었고 지적이 됐었고 그 뒤에도 꾸준하게 그런 작업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쭉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 노력은 한때 하고 말 게 아니라 꾸준히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혁신방안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부로부터의 혁신은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원장님과 연구원들 간에 소통,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져야 사실은 우리 연구원들이 더 활기차고 더 내실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기억하시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봄에 그런 일이 있고난 뒤로 연구발표회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 연구원이 참여하는. 그래서 4차례 정도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도 갖고 연구원들끼리 좀…….
성환
송성환위원
그때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은 우리 원장님은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 방패막이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잘 실천하고 계시는가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앞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여성정책연구소 제가 쭉 보니까 기획과제 작년 성과예요. 작년 성과를 보니까 기획과제가 1건, 현안과제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진행과제 목록을 봐도 정책과제 3건 정도가 우리 여성정책연구소하고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지난해 여성정책연구소가 과제를 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반성할 일이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전북 경력단절여성 시간일자리 활성화 방안과 여성 농업인 생활실태 정책과제 2건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과제로서 3건, 대표성 인적자원 활용방안, 전라북도 성폭력 현황 및 지원방안,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현안과제로 성평등지수 실태분석, 기본과제와 기획과제로 해서 이번에 8건의 과제를 금년도에 수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성정책연구소의 주요 업무들이 쭉 4가지 정도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 데인가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히 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자리도 장기간 동안 공석으로 놔뒀었고 이번에 이지영 전 대외협력국장님이 그쪽으로 가셨는데 제가 그 발령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이지영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이 여성정책연구소의 정말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결원은 없어요? 한 명 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한 명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장 그리고 박사급 연구원 1명을 보충을 했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박사급 연구원이 둘이고 소장님하고 셋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명이 있었고 1명을 초빙을 했고 그다음 소장 공석이었던 데가 채워졌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곳이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사실 좀 그랬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도 한 명이 결원이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사실 연구원 인건비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공고를, 저희가 보통 연구원을 뽑을 때는 한 달 보름 내지 두 달이 걸립니다. 상반기 중에 얘기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늦어도 충원을 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 말씀에 그게 팩트예요.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산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원보충을 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니까 예산확보를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상반기 중에 결원보충을 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게끔 하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그 예산확보 했어야지요. 그리고 인원보충을 했어야 맞고. 예산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는 결원을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고 그렇다고 보면 일하려고 하는 의지 또한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연구소가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의 표현을 안 한 거 아니에요.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됐겠어요? 그리고 실장님, 국가예산발굴사업이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예타대상사업이 있고 국가예산사업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보조자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발굴 대상 중에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2017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들, 또는 이번 4‧13총선 내지는 내년도에 국가사업으로 반영되거나 아니면 내년 말에 있을 대선, 꼭 반영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은 충분한 가치가 있겠다든지 그렇게 판단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국가예산사업들 중에서 우선 전체가 다 만약에 국가예산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고 된다면 제일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상황이고요. 제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드린다면 여기 앞에 있는 부분들 농업용 드론사업이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사업, 항공기 해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뭐랄까 신규사업으로 채택됐을 경우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더 클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어젠가요, 그젠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나라 신성장사업으로 4개인가 5개 이렇게 특정한 사업들이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면 사물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성장이라고 보면 거의 제조 쪽이었는데 이게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ICT 쪽으로 바뀌었다가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무인자동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발굴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 사업만 발굴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우리 지역으로 어떻게 유치를 해서 집적화단지를 한다든지 아까 김종철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좀 확대시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들께서 고생해서 만든 사업들이 정말로 사장되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꼭 국가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반영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예산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계가 돼있죠. 전북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건 총선용 아니면 이건 대선용 이렇게 구분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요청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획관님! 전북연구원 관리부서가 기획관실이에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동안에 사실은 전북연구원들에 많은 지적들이 나오면서 덩달아서 기획관실에 대한 문제제기도 같이 되어왔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많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교육 가시기 전의 일이니까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거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전부터 소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기획관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정무기능, 정무기능이라고 보면 소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무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소통이다. 대화가 돼야죠. 아까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실장님이 전북연구원장님 만나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관님이 그 역할을 사실은 실장님이 다 못 하시니까 기획관님이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 주문을 또 하고 싶어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저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하고 우리 기획실장 연구실장하고 주요 박사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해야 될 거, 그다음에 조금 조정해야 될 거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스킨십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정도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양성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환
송성환위원
소통은 소통대로 해주시고 또 전북연구원에서 개발한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이런 결과물들이. 이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접근해야만 뭔가 성과물이 나오지 그냥 안이한 생각으로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될 일도 사실은 안 되는 거고, 되면 우리가 접근을 제대로 하고 준비를 하면 되는 것도 더 크게 되고 나중에 그 결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림
오택림기획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변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연구원 자체가 이름까지 바꾸면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더 많이 좋아지고 전북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들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나왔는데 총선 공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행이 돼 있는지 이미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보고 받지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총선을 대비한 공약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각 시‧군에서 기획계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리를 작년 연말에도 한번 하고 쭉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주 중으로 전북연구원에서 발굴한 29개의 과제, 그리고 각 시도가 요구하고 있는 과제들을 전부 취합해서 보고서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도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도 일부 자료는 요청이 있는 데는 도를 통해서 또는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작업을 한 결과물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실장님, 그 총선공약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총선공약에 대해서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북연구원에서 방금 원장님이 보고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도에서 도 실국에서 총선공약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따로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시기적으로 지금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으니까 빠르게 정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에 대한 제안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보고 특히 저희 지역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청년층들이 유입되지 않고 귀농귀촌의 인구들이 농촌의 인구들이 정말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대 이하가. 제가 그런 5분발언을 해서 청년 취농보조금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청년들이 사실은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는 취약 농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명절 때나 우리 휴가 때 지역에 내려옵니다. 아이들이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지역에 와가지고 명절의 반을 아이들이 아픈 것 때문에 병원을 다니느라고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의료원에도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소아과 의사선생님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아이를 임신해도 결국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데 우리 장수에서 전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남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검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아도 산후조리원에 가야 되는데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거. 아이가 아픈데 지금 열이 펄펄 40도까지 끓는데 의료원에 가도 소아과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답변.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사실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청년들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인구유입에 관한 얘기, 가장 밑바탕은 결국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적인 논의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기존에 비슷한 연구들을 조금은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딱 얘기한 거 하고 딱 맞는 연구가 지금 준비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도 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현재 농촌 젊은 인력 청년에 대한 딱 떨어진 연구는 저희가 수행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농촌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살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오는 거지 그냥 오라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도 전체적으로도 귀농귀촌인구 전체가 50대 이상이 반절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 통계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5분발언을 하면서 그런 통계자료들을 봤었고, 또 실제로 저 또한 그것 때문에 지역에 살지 못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보건소에 아이들 예방접종 한번 하러 가도 의사가 1주일에 한 번씩 온답니다, 예방접종 하나 하는데. 그러면 1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골지역에. 이게 하루이틀 사이에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문제다. 저는 그래서 그런 쪽에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이게 혹시 채택되면 상품 주시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올해 상을 하나 꼭 받을 수 있도록 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강현직 원장님, 최훈 실장님, 오택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북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