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꼭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1월 6일자 인사에 따라 도민안전실로 배치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모 안전정책관입니다. 권재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권태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송기항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도민안전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병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포관리도 우리 안전실에서 하나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건 경찰에서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경찰에서 하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 수렵허가가 시·군 별로 난 데가 있으면 민간인들이 총을 가지고 가는데 사격을 해서 동물을 잡고 돈을 내고 하는데 야간에는 경찰에 맡기는 건 맞아요. 맡기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 안전실에서 하고 있냐고요, 업무 중에.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쭉 보니까 없어요, 책자에. 그래서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사냥 나간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업무에 속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그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에서 홍보는 해요. 수렵 기간에는 옷도 좀 표시 나는 거 입고 산에 갈 때도 이렇게 하라고 시·군에서 홍보는 하는데 이쪽 업무가 아니고 저쪽의 환경녹지국 업무다 이 말씀이잖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환경녹지국 소관,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뭐냐면요. 시·군에 다니면서 하천에 잡목이라고 하죠. 갈대 같은 거라든가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그걸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그것이 쌓이다 보면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나중에는 홍수로 범람을 하고 그런 예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하천을 지역에서 안 건드리는 지자체장이 있고 최대한 자연상태로 보존하려고 하는 단체장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그것을 퇴적물을 수거해 가지고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잡목을 제거하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깎는 기계도 사고 하긴 해요. 그런데 워낙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가 주변지역은 환경정화차원에서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군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도심지역을 흐르는 데는 우선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물 흐름도 방해를 하고 퇴적물도 쌓이게 되고 거기에 야생동물이 민가까지 내려오게 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도 하고 있는데 하천정화사업 이런 것은 해당 국이, 저희들이 한번 해서 여름철, 봄철에 해빙기도 맞이하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정비사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안 그러면 시·군에다가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민가가 있는 지역, 예를 들어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강인데 퇴적물이 워낙 많이 쌓이고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그런 데부터 우선 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해갖고 시·군하고 같이 하도록…….
경태
백경태위원
그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군에서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예전에 그것이 많이 쌓인 데는 홍수 때 마을로 물이 범람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하나는 무주리조트 스키장 곤도라 그때 점검 나가셨었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나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장관이 왔었나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국민안전처 차관도 나왔고요, 저희들도 가고 그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는 승강기에 들어가 있나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험이 97%라고 하는데 38쪽에 불법운행 승강기가 499대 이게 뭔 말이에요? 불법운행 승강기, 추진상황에. 승강기도 불법으로 하는 게 있나요? 뭐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승강기가 당초에 설치를 하면 설치검사를 받고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게 불법승강기로 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등록을 안 하고 허가를 안 받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만들어진 다음 바로 설치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걸 않고 하면 불법승강기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조치를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런 건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만약에 검사해서 불합격 승강기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도 부과할 수가 있고요. 미검사 승강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그걸 지금 부과한 내역이 있어요? 499대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지난 작년 11월 24일부터 점검을 했는데 499대 점검해서 전체가 234대가 적발이 됐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적발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그럼 어디 거예요, 499대가? 전라북도가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499대를 저희들이 점검은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불법운행 승강기가 499대라고 써놨잖아요, 여기 승강기 안전점검에.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도내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도에 499대가 불법으로 운행하는 승강기라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불법이 아니고요. 불법운행 승강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불합격 받은 데가 38군데, 미신청한 데가 97군데, 검사를 연기한 데가 324군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운행을 해 버리면 불법승강기가 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승강기가 운행 안 하는 승강기가 어딨는가요, 다 하지. 승강기의 목적이 운행하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불합격 받은 거나 이런 것은 이용금지조치를 해 놨거든요. 운행을 않고 있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누가 가서 지킵니까, 보기를 합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수시로 일제 점검을 하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많다는 것도 의아하고 499대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몇 대를 했는지…….
은희
최은희위원
승강기 안전점검을 499대를 했다는 거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했다는 겁니다. 대수를 그렇게 했다는 거, 이게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승강기 안전점검을 했는데 불법운행 승강기가 499대고 다중이용시설 승강기가 77대고. 499대가 불법운행 승강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검사를 안 받았거나 유보시킨 승강기를 불법이라고 적절치 못하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검사를 안 받든 기간이 지났건 그건 다 불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유효기간이 지났건, 예를 들어서 2월달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으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불법이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이 499대인데…….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안 받았거나 검사를 유보시킨 499대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검사를 안 받았거나 검사를 유보시켰는데 운행을 한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 예상되는 승강기 499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태
백경태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499대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우리가 X자로 거기다가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운행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냐고. 그냥 안내장 정도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 겉에 문에다가 딱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 가지고 그것이 열리면 이게 찢어져 가지고 다음에 나갔을 때 이거 운행했구나, 안 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을 아예 못 하게 X자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권장만 하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하라고 하고 여기서 안내장 보내고. 그러잖아요?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안내장 보내고 승강기 앞에다…….
경태
백경태위원
붙여놓겠죠?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위험금지라고 붙여놓고 전원차단도 시키고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 지켜지냐 이거죠.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거의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예, 지켜져서 지금 전국은 230대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 우리 도내에는 적발이 없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없다는 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승강기가…….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음에는 표현을 나눠서 해 줘요, 그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법운행 승강기가 이렇게 많은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하면 이게 검사기간 지난 거라든가 허가를 안 하고 불법 설치했다든가 그걸 나눠주면, 이거 지금 불법운행 승강기가 499대라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고발조치했다거나 과태료를 물린 건 또 굉장히 적잖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보험가입이 97%인데 3%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보험가입, 어린이놀이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에, 추진상황에.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어린이놀이시설은 3%가 안 돼 있는 거죠. 보험가입이…….
경태
백경태위원
안전검사는 99%, 교육이수도 99%인데 보험가입이 97%면 이것도 독려를 해야 될 것 같고만요. 그렇죠?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옛날에는 8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적으로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보험가입은 의무잖아요, 지금.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스하고 전기시설을 점검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스가 조금 비싼 가스레인지는 냄비에 열이 많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이 되고 그러잖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시골의 노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물 올려놓고 잠깐 잊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스레인지란 말이에요, 가스가 차단이 안 되는. 그래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예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를 교체해 주는 쪽으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가스레인지 자체를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스가 차단되는 가스레인지를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쓴단 말이에요. 가스가 계속 나온다고, 위에서, 냄비에 아무 것도 없어도. 그런 가스레인지 때문에, 나이 드시면 깜빡깜빡 치매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뭘 올려놓고 불 켜놓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가스가 차단이 되고 꺼져야 되는데 그게 안 꺼지는 가스레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에. 그게 전부 차단되는 가스레인지만 판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의미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위에서 물이 없어도 계속 가스는 나와서 불은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쓰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있고 점검만 할 게 아니고 교환을 해 주거나 한다면 가스레인지를 바꿔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겠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안전실장님 이하 또 각 과장님들께 먼저 칭찬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개 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각 부서업무와 관련된 법규 또 조례를 적시해서 이렇게 앞 페이지에 명기를 해 준 국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앞에 명기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법률을 지키려고 준수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심으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업무를 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하다 보면 일부러 누락시키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잘 몰라서 대응을 못 하고 했던 것인데. 이런 도민안전실을 모범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 다른 국에도 관련 주요법률이나 조례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앞 페이지 한 장 정도 명시해 주면 우리가 업무를 숙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각 국에도 이렇게 이왕이면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주요성과가 좀 있어요, 2015년 주요성과.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5쪽에 보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기관대응수칙 등을 수첩형식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4조의5에 의해서 하게 돼있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난번 제가 5분발언 통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련 대응매뉴얼이 없으니까 조속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는데 아마 제 기억에 20일도 안 걸려서 곧바로 신속하게 각 위험물질 대응별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감사드리고 또한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것은 34조의5에 의해서 대응매뉴얼을 작성하게 돼있지만 35조에 의해서 또 위기관리 연습을 하게 돼있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여기 보면 23쪽에 사회재난과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여기에도 일사분란한 재난대비 실제훈련 강화는 지난 전년도실적을 봤더니 거의 형식적으로 2번 정도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실질적인 안전상황실이 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안전상황실이 있어서 각 시·군의 상황판에 또 내지는 읍면동 지역별로 위험물질 상황판이 적시가 돼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가 신속하게 돼야 된다는 그때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 민방위 훈련 때도 그렇고 또 내지는 평상시에도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욕심 같아서는 분기별에 한 번씩 해야 되지만 분기별에 한 번은 못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실질적인 위험물질에 관련된 재난대비 훈련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상황판을 만들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에 치여서 못 합니다. 다른 업무에 치여서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각 시·군별로도 상황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또한 우리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 대한 상황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각 읍면동 사무소에 보면 전쟁에 대비해서 각종 작전별 각종 지도들이 있어서 현황판이 닫으면, 쭉 크게 판이 나왔듯이 저희 도도 그렇고 14개 시·군도 그렇고 그런 상황판이 상황에 따라서 미닫이든 여닫이든 큰 것들이 있어서 위험물질별 대응훈련현황판 하나 닫으면 또 하나는 폭설 대비 내지는 폭우 대비 현황판들. 폭설 같은 경우는 폭설로 내려서 물론 여러 가지 사회시설물들에 대한 대응 위주로 아까 업무보고서에 있었는데 도로에 대한 대응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도로에 대한 현황판도 있어야 됩니다. 국도, 지방도, 시·군도는, 우리가 시·군도까지 있을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 국도와 지방도는 전라북도에서는 현황판이 딱 있어야 되고 또 내지는 폭우로 인한 국가하천, 지방하천 현황판도 딱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상이 있다, 없다 딱 보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이 14개 시·군에서 바로 폭우 때에는 연락이 쉽게 해서 그쪽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 무’로 딱 붙여놓고 그런 관리를 한눈에 해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짧은 시간에 설명을 이해력을 돋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언어구사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현황판들이 위험물질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굵직굵직한 것들에 대한 선 그런 것들 붙여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 오히려 더 빠른 시간 내에 각 시·군별 위기관리대응을 해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현황판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사실. 도가 있으면 시·군은 각 읍면동별로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현황판이 또 읍면동에서 각 마을별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한 현황판에 의해서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된 대응훈련도 실질적으로 분기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차분하게 실천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교육도 분기별로 시키고 그렇습니다마는 현황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해 가지고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까? 아까 국가도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국도, 지방도, 시·군도. 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하려고 하면 물론 담당 업무를 맡은 직원분들께서 머리는 아플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희생으로 다른 공직자들의 모범과 표본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일사분란하게 도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하고 계시죠?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서에 우리 겨울 방한복 구입하셨는가요?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입을 완료를 안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국장님, 전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호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십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이 실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갑자기 그걸 느꼈어요. 이지성 전 국장님 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금 전에 백경태 위원님께서 소하천하고 관련해서 퇴적물이랄지 내지는 잡목제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는 소하천과 관련해서는 도 지특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소하천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백경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잡목제거니 내지는 퇴적물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자율방재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계속해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율방재단 활성화가 잘 된 시·군은 엔진톱이랄지 내지는 거기에 따른 보험이랄지 내지는 거기에 따른 안전화랄지 내지는 작업복이랄지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수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사업들을 방재단 1년에 몇 번씩 나와 가지고 꼭 필요한 곳을 정비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방재단을 동원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모양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분명히 해 봐야 된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 문제를 우리 최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백경태 위원님도 그때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시도도 한번 보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예산도 한번 봤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자율방재단 연합회를 조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 때 연합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그때도 한 번 드렸었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가 지금 늦었지만 전년도에 예산 2천만원 세워 가지고 연합회 발대식을 뒤늦게나마 했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건 발대식이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발대식을 했는데 발대식을 한 것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14개 시·군에서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도 도에서 정말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소하천도 있지만 지방하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그러한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방한복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한복을 언제 입습니까?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겨울에 입어야 하는데요. 예산편성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품의는 거의 다 완결이 돼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편성은 작년 12월달에 끝났고 예산의 시작은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겨울에 활동하실 때 1월달에 입을 수 있도록 해야지 겨울 다 간 뒤에 입으면 뭐해요?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늦게 챙겨서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한테 죄송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추위에 떨지 않습니까. 뭘 입고 단속하세요, 지금? 뭔 옷 입고 단속하세요?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현재는 평상복 입고 단속을 하는데 직원인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옷을 구입을 하면 동복, 하복이 있어요?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원래는 동복, 하복으로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동복만 하는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예산 세운 건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동복, 하복으로 구분했는데 동복으로 그냥 이번에는 통일을 시켜서…….
영일
최영일위원
동복만 입고 하복은 안 입겠다?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예산이 좀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예산은 세워졌지 않습니까?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애쓰시니까 1월달부터 해가지고 3월 초까지 입으면 참 좋을 텐데 이미 동복은 지나버렸고 그럼 언제 입으실 거예요? 내년도에 입으시려고요, 내년도에? 올 겨울부터 있습니까, 12월달부터?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본인들이 선택을, 우리 단속관 7명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하복은 필요 없어요?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하복은 필요는 있지만 좀 아쉬운 대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예산은 서있잖아요, 지금. 안 사시겠다는 거예요?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아니요. 480은 동복으로 이번에 통일시켜서 자기들이 구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해 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하복은 안 사고, 여름에 단속할 때는 뭐 입고 단속해요, 그럼?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평상복, 간편복을 입고 단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겨울에 추위 때문에 지금 동복 사시는 거예요?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본인들이 선택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복은 우리 조끼가 있답니다. 단속할 때는 조끼를 입고…….
영일
최영일위원
의회에 예산승인 받은 거 건탈이네요, 그러면. 10만원씩 7벌.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480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을 토털 통틀어서 동복으로 다 맞춰서 입겠다.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걸 질문을 왜 드렸냐면 팀장님이라도 우리 예산심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그 옷을 입고 와서 앉아 있으라고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2월달 업무보고 때 못 입고 오시면 여름에 그 옷 입고 와서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옷 구입되시면 다른 분 전체 마시고 팀장님한테 동복 꼭 입고 위원회 방문 한번 하시라고 얘기하십시오.
기항
송기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전문화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구성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지금 공동위원장인데요. 도지사하고 KBS 방송총국장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분이시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총 35명으로 돼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5분?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회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금년도는 지난 1월달에 한 번 회의를 했었고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조만간에 회의를 또 한 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캠페인도 안전점검의날 같은 때 참여를 하시고요. 또 실무분과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캠페인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솔찬히 많습니다. 절대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연말에 분명히 자료요구해서, 협의회 구성할 당시에 당사자들께 분명히 동의 구하셨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자료요구해서 연중 회의에서 참석여부 볼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하여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하고 계세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재해위험지구는 14개 시·군, 소하천 정비사업도 14개 시·군인데 개소 수가 많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해위험지구는 지금 사업비 구성 비율이 국도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사업하고 있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지방비가 몇 %입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지방비가 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비 50이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나눠지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재해위험지구는 그렇게 나눠지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도비는 없고요, 시·군비하고 국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재해위험지구 나눠져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해위험지구 몇 %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도비 20%, 시·군비 30%로 돼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20%, 시·군비 30%.
영일
최영일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가 예산서상에 계상돼 있는 것은 71.4%하고 28.6%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지금 확정예산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예산액이 지금 저희 전라북도가 국비가 607억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해위험지구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하고 소하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국비가 321억6,600이에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그게 내시액하고 확정액하고 약간 틀려서 그런데요. 국비확정액은 지금 303억5,300만원, 도비가 121억4,1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국비야 난중에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도비 매칭을 하니까 국비야 예산서에 안 맞다고 난중에 최종예산 안 맞을 수 있지만 도비는 의회의 승인사항이니까 확정예산이잖아요. 도비는 이 예산서에 있는 게 맞아야죠. 도비는 틀려지면 안 되죠. 난중에 추경을 통해서 매칭비율을 가감할 수는 있지만 국비는 내려온 거니까 내려온 금액에서 확정이 됐고 도비예산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난중에 결산추경이나 내지는 추경을 통해서 털어야지 지금 바꿔서는 안 된다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되면 20%가 맞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도비가 15%고요, 시·군비가 35%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15%, 시·군비가 35%.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서상에는 23%예요, 도비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도비가 23%…….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국비 확정금액이 얼마입니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금 134억5천이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134억5천, 국비가.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가 40억3,600이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대한 금액이 지금 국비가 76.9%고 도비가 23.1%예요. 그러면 100%가 맞지 않습니까? 시·군비가 없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시·군비는 여기에 표시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23%가 맞냐고요, 15%라며.
철모
김철모안전정책관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15%가 맞고요. 현재 있는 예산서로 보면 23%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도비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국가에서 지방비 부담 매칭을 시킬 때 지방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지방비를 단순히 50%로 내시를 하고 50%에 대한 15%만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최소한적으로 이 부분을 도에서 매칭비율을 높여줘야 된다. 아무리 예산 칼자루를 도에서 지고 있다지만 이렇게 무 자르듯이 어떤 것은 15%, 어떤 것은 20%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적으로 한 20% 정도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단순히 예산이 적으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부분을 매칭비율을 아무리 지방비 50% 해서, 그래야 ‘우리가 15% 줄게 지방비에서 35% 부담해서 해’ 그런 것보다는 도에서 최소한적으로 20% 비율은 맞춰서 사업을 해 줄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55개소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은 지금 지특만 가지고 시·군비매칭입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특예산이 도 지특이에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시·군입니다. 시·군 지특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다 표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국비가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가 지특이 있어요? 소하천 예산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소하천 예산 지특예산 재원이 국비인데. 국비는 별도로 없어요. 지특예산 자체가 재원이 국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별도로 준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시·군에서 지특예산 신청해 가지고 편성을 하면 이게 지금 220억이 다 14개 시·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교부되는 거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군비 세워 가지고 50% 매칭해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만 컸지 실질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대목에서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소하천정비법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해 온 게 아니고 안 줬죠, 도에서. 도에서 안 줬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타 시도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놈의 타 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 도, 물론 소하천은 우리 지방하천은 아니에요. 지방하천은 아니고 소하천은 말 그대로 시장·군수가 관리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난이나 재해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것들이 물론 도민들 안전과 직결되는 것들이 여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 닿는 것들이 바람하고 비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분명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들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은 거의 정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거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 단순히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지방하천도 도에서 못 하고 있는데 소하천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 그렇게 단순히 이지성 국장 호로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부분도 분명히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조율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절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그냥 자체로 말씀하시면 답이 없어요. 예산부서는 무조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실장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류시설사업비랄지 이런 부분들도 도비 증액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직결된 것들, SOC하고 직결된 부분들은 분명히 건설교통국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이 도민안전실까지 이관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분명히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시·군에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 있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1,830개로 돼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830개소? 지금 올해도 여기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필요한 예산 대비 올해 계상된 예산이 몇 %나 됩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저수지가 1,83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받은 재해위험저수지라고 44개소가 있습니다. 44개소 중에 저희들이 19개소를 작년까지 정비를 했고 16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책이 뭡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어차피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확대를 건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44개가 다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19개소는 완료됐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19개소가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44개소 중에.
영일
최영일위원
완료했고 지금 16개가 남았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16개 중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올해 예산에 49억인가요, 국도비 매칭해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올해가 6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왔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비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시·군비 빼고는요, 국비 도비 합쳐서 46억3,5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6억?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이 당초에 덜 왔어요, 국비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6개소 다 포함된 겁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금년에 16개소 포함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6개 다 포함됐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사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재해위험저수지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러면 9개가 남거든요. 9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2017년도에 또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개소가 남네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국비 내려온 거 봐가지고 거기서 신청해서 끊어진 번호대로 사업량 확정을 지으시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실례로 거의 범람 내지는 거의 터져서 직접 나간 저수지가 있었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안전이라는 것이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9개소에 대해서는 시·군별 지구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9개 지구에 대해서 분명히 내년 2017년도까지 가도 무방한지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 도민안전실 예산이 꼭 계상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일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쪽 예산이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재단 연합회랄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못 했던 것들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시키려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예산이 있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사전에 교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에 지금 사업에 다 계상이 됐는데 매칭비율이 덜 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다 확보가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에서도?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외에 아예 사업 자체가 계상이 안 된 예산 빼고는 도민안전실 예산 전체는 지금 계상돼 있는 사업 내용에 더 추가로 확보할 예산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 상임위 소관 국에 정말로 꼭 확보해서 시·군에 교부해야 할 예산이 확보 안 된 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국을 할 때 벼락을 좀 내려고 그러는데 도민안전실은 그런 예산 없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도비로 계상돼 있는 거 매칭사업비는 다 시·군도 확보가 됐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도 다 매칭돼있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돼있습니다. 그건 돼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예 안 올려진 예산은 어쩔 수가 없고 예산은 올려져 있는데 일부만 올리고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라는 그런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행이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2쪽에요. 특수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보니까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이렇게 있는데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도내에?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유해화학물질…….
경태
백경태위원
운반차량.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공장에 가서만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볼 때는 차량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이 길거리를 다니잖아요, 유해화학물질 싣고, 도로를. 그런데 몇 대가 도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거…….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차량 파악은 안 됐는데요, 업소는 211개소로 지금 파악을…….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업소에 운반을 해서 갖다가 넣어줄 거 아닙니까, 공장에다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어떤 차가 운반을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그게 우리 도로를 지나다니고 있는데 몇 대가 지나다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몇 t 차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차가 몇 대나 될까. 그리고 우리 일반 택시들 같은 영업용은 기간이 있는데 교체시기가, 과연 그 차는 교체를 몇 년에 할까 그런 게 궁금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 회사에 차량이 5대가 있으면 5t 차가 몇 대고 10t 차가 몇 대고, 어디 인천에 가서 가져오는지 서울에 가서 가져오는지 울산에 가서 가져오는지, 일주일에 몇 번을 가져오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동선을 알고 있어야 된다, 동선은. 그렇잖아요? 공장에만 화학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공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장에선 안전관리가 잘 될 걸로 봐요. 직원들이 있고 그런 훈련도 하고. 그런데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됐을 때는 119가 간다고 하지만 차도 막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점검 파악해서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보조자료 보니까요. 6쪽에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율 해가지고 쭉 보니까 화재로 2012년부터 2014년 평균으로 보니까 12분,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돼있는데 자살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생각에.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자살 이것은 결국은 대개 우울증이랄지 이런 쪽으로 돌아가시거나 노인분들이…….
경태
백경태위원
어떻게 우리가 자살을 줄일 수 있는가 실장님 한번 의견을…….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자살 예방교육이랄지 이런 쪽을 통해서 자살 예방대책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진흥센터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어떤 사람이 자살할 줄 알아서 예방을 해요? 그 많은 전라북도 도민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자살위험군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자살위험자라고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상담도 하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가정의 주거형태를 알아야 된다. 식구가 몇 명이고 주수입이 어떤 거고 부모가 어떤 문제가 있고 아이들은 또 학생이 있거나 자녀가 있으면 걔네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가정의 문제를 파악을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전문가들로 하여금 건강가정사라는 게 있어요. 그 과목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가 되는 건데 그분들이 가정의 문제를 다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집은 소득이 얼마고 땅이 몇 평이고 아버지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어렵다 그러면 취업도 알선을 해 줘야 되고, 일자리도. 또 학생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상담을 해서 또 해결해 주고, 이렇게 됐을 때 진정한 복지가 되고 자살률이 줄어든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자살시도자랄지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을 자살고위험군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리를 해야…….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것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다 파악을 하고 해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지원을 해 주고 또 멘토도 맺어주고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병원 쪽도 멘토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5월 이번에부터 하겠다는 거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해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시·군별로 읍면별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가정방문을 해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알아야지 해결할 것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자살률을 교통사고나 감염병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 자살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시·군과 잘 협조하셔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우리 시·군단체장님들 회의 때도, 이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가정의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자.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이거 한번 줄여보게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거 목표도 저희들이 18.9%로 다른 곳보다 높게 설정을 했는데요. 아무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의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에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우수저류시설이 나와서요. 지금 여기 과장님들 중에 혹시 보직이 원래 주 전공이 토목직 계십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자연재난과장님이 토목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권태연 과장님!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낮은 데로 흘러가죠?
태연
권태연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물이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연
권태연자연재난과장
펌핑을 해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펌핑을 하려면 에너지가 소비되죠?
태연
권태연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에너지가 소비되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태연
권태연자연재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우수저류시설이 뭐예요?
태연
권태연자연재난과장
우수저류시설은…….
학수
장학수위원
물을 가둬놨다가 펌핑하는 데죠?
태연
권태연자연재난과장
평상시에는 좀 비워놔야죠. 그래서 비가 올 때 체류시간을 여기에 담아놨다가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우수저류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데 외에는 저류시설이 필요가 없겠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니까.
태연
권태연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라든가 용량이 충분한 지역은 없어도 되는데 지금 시설돼 있는 용량이나 높낮이에 의해서 펌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수저류시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지하에다가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안전실에다 이 얘기를 하냐면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이지만 이런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의 프로그램에 저류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우리 정읍시 지역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정읍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했어요. 우수친환경하천으로 생태환경으로 선정되어서 460억인가 들여서 정읍천 지역의 일부 하천정비사업을 했는데 하천에다가 흙을 5만㎥가 들어갔어요, 거꾸로. 하천에 흙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태연
권태연자연재난과장
하천 제방이나 이런 걸…….
학수
장학수위원
제방이 아니고 하천둔치에 흙을 집어넣었다니까요. 돼요, 안 돼요?
태연
권태연자연재난과장
그것은 홍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통수단면까지를 계산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홍수위 맞추고 나머지 여유 있는 그런 폭이나 이런 데에 둔치를 만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서 백년빈도로 설계했다고 해서 그걸 강행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우려가 돼서 지역의 주문의 대표인 감사기관 의회에다가 제보전화가 와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하천에 흙을 집어넣는 경우가 어디 있냐?’ 하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탁상공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이상이변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하천이라든지 또 내지는 소하천들도 어떻게든지 확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연스럽게 생긴 하천에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흙을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 들여서?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정읍시와 공사를 하는 주체인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무시하고 백년빈도니까 문제 없다고 했는데 딱 그것을 언론에도 나오고 했어요. TV 뉴스도 나오고 KBS 뉴스도 나왔는데 딱 보름 뒤에 물난리가 났어요. 제방이 넘어버렸습니다, 물이.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제방을 넘어서요. 저지대인, 저지대도 아니에요. 제방은 인위적으로 높인 거죠. 만약에 홍수사태에 대비해서 문을 넘치지 않게끔 하려고 대체적으로 보면 제방에다가 도로를 쓰려고 거기다 성토를 해서 인위적으로 높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둔치가 인근에 그라운드레벨하고 거의 비슷해요. 맞죠?
태연
권태연자연재난과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대체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더 낮든지. 인근 그라운드레벨과 둔치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데 거기다가 흙을 집어넣으면 홍수 시에는 수위가 올라가면 역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동영상, 사진 내가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인근 물이 넘친 지역에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합리화를 하려고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저류시설을 계속 지었어요, 바로 하천 옆에다가. 그런데 그것도 인근 섹터의 계산상 20분이면 차버리는 양이에요, 비가. 이건 진짜 감사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흙 5만㎥, 조경석 2만㎥, 7만㎥의 흙을 집어넣고 그리고는 물이 넘치니까 거기다 또 거의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여기저기에다가 시가지에다가 하천 바로 옆에다가 저류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펌핑장을 만들고. 공무원들이 전형적으로 자기들 일에 대한 잘못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이 아닌데 왜 여기다 했냐면 그래도 여기가 이런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데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건설교통국의 항만하천과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사진까지 다 보여줬어요. 역류해서 물이 솟구치는 그런 동영상도 다 보여줬습니다. 우수관거에 그 그라우, 그라우팅도 아니에요. 주철망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성인이 겨우 들 만한 하는 것이 수압으로 인해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한 50㎝ 이상 떠서. 왜, 제방은 높고 하천수위도 올라가고 그라운드레벨은 지표면은 더 낮고 하면 당연히 수압으로 인해서 솟아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쉽게 인위적으로 집어넣었던 성토한 흙, 조경석 빼내면 자연스럽게 하천을 낮추면 더 작은 예산 갖고 더 많은 물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을 텐데 왜 집어넣은 흙은 안 빼내고 옆에 땅을 파서 물을 가두는 시설을 할까요? 여기까지도 분명히 전라북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공사 들어가기 전에도 도의회 들어오자마자 2014년 7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예산낭비다’ 그리고 20분간 비 와서 물난리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데 물 가두는 시설이 예를 들어서 특정 정읍시 실내체육관 옆에 거기만 120억 투자해서 물 가두는 양이 제가 기억이 ㎥수로 몇 ㎥인가 잊어버렸지만 그게 용역보고서에 보면 정확하게 18분이면 차버리면 양이에요, 저지대로 몰리는 양이. 그런데 이미 제방에 넘실넘실 흘러가는 물에 거꾸로 역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물 수위에다가 펌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죠, 수위가 내려갈 때까지는. 그래서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천 바로 옆에 왜 지하저수조를 파요? 그냥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야 맞지. 물 수위가 높으면 물 수위를 낮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본상식 아닌가? 이런 것들이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자들이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또 내지는 인정,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감싸주려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한 잘못에 대한 것을 수긍하려면 그걸 거둬내면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되니까 못 거둬내는 거죠, 성토한 흙을.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어났다는 거, 특히 우리 지역인 정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거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몇 백억이 투자되잖아요, 몇 백억이. 정말로 내가 볼 때는 한 400억 정도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손으로 감사요청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직자들이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만일 거기에 지하저수조를 만들었는데도 언젠가 폭우 시에 물이 정읍천에 다시 한 번 범람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전면적으로 성토한 그런 흙들 다 거둬내야 됩니다. 약 1㎞ 구간에 7만㎥ 흙이 들어갔어요, 돌과 흙이. 그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거의 평균 60㎝는 성토가 됐어요. 그것도 둔치 옆에 하상이죠, 하상. 물 흘러가는 골,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현종
이현종생활안전관리팀장
포락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포락지? 그것도 아무튼 하천을 좁혔어요, 일부러. 물이 바닥에 흘러가는 것을 일부러 물이 많이 흘러가게끔 유도하겠다고, 갈수기 때. 하천은 갈수기 때 물이 많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하천 아니잖아요? 치수가 목적이잖아요, 하천은. 그렇죠?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예산낭비 사례들이 있어서 이 우수저류시설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전반적인 저지대에 물을 가둬놨다가 펌핑해 가지고 그걸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런 설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인 자연지형을 고려한 물을 치수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실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2016년도 업무추진을 통하여 도내 모든 지역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좀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6일자로 발령받은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종남 도로공항과장입니다. 정토진 물류교통과장입니다. 조삼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종엽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이 국가예산 확보와 SOC사업 확충 등 각 분야별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원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붉은 원숭이 해인 병신년을 맞아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진취적인 기상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을 바탕으로 금년도 업무들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김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공항리무진 독점운행은 폐해다’라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공항리무진을 독점운행하면서 도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고 또 비싼 요금, 서비스 불만족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공항리무진은 아시다시피 1996년도에 한정면허로 면허가 발급돼가지고 1999년도에 갱신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금은 시외버스는 2만6천원인데 3만1천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계법을 보면 한정버스에 대해서는 신고금액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국토부의 운임요율 기준을 검토를 해보면 km당 단가가 나오거든요. 국토부 운임요율 기준이 이를테면 우등개념이거든요, 공항리무진이. 그래서 3만1천원이 나와서 요금에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2만6천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요금에 대해서는 조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독점운행을 제재하고자 또 막고자 해서 경쟁체제로 하기 위해서 호남고속과 전북고속을 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에서는 대한리무진관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지금 운행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예요? 법적대응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정면허 이를테면 독점운행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요금문제도 있지만 서비스 선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3개 노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신규 인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리무진 측에서 이것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현재 가처분결정으로 해서 운행정지가 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또 도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독점적 운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독점운행의 요금이 비싸다, 서비스가 전혀 없다 불만을 많이 토로했는데 도민들의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도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때 받을 때마다 공항리무진 측에 어떤 제재를 가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항리무진 측에는 어떤 걸 했냐면 지금 기점 변경을 당초 코아에서 터미널 앞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기점을 변경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배짱 영업을 해도 그것까지는 법으로 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물론 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다, 김포에서 버스를 기다려도 버스가 없다, 서비스가 너무 안 좋다, 차가 너무나 춥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 그말입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공감하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자꾸만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민원을 받았을 때 공항리무진 측에 어떤 제재를 가했냐 그말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관계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은희
최은희위원
영업을 정지시킨다든지, 아니 도민들이 불만스러운데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도민들이 이야기를 자꾸 노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는 그냥 무방비상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도 그 과정을 말씀드렸듯이 무방비상태가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제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은희
최은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20년 동안 돼왔다 그말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을 보고 이번 5분발언을 통해서 공항리무진의 독점운행에 대한 폐해를 보고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을까, 너무나 우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가, 너무나 도민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번 일을 되돌아보고 차후에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교통편의권 보장을 해주고 선택권을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관계법에 의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씀은 도민들 여론이라든가 또 교통서비스문제 또 그런 문제를 총망라해서 소송에도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앞으로 도민들의 불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통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되겠다, 이 한정면허로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규정이라든가 또 저는 그렇습니다. 관련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또 도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면 우리 행정은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민들의 교통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통해서 독점운행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교통편의권, 선택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서 우리 도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공항리무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5분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8대 의회 때부터 문제가 제기돼서 9대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44쪽에 버스 재정지원에 보니까 시외버스 499대 했는데 6대 리무진 포함해가지고 재정지원을 하는 건데 이것이 그 리무진 맞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리무진은 지금까지 지원 없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이 리무진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면 지금 적자노선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적자노선을 하기 때문에 지원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는 그 리무진이 아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우리는 현황 속에는 버스업체 들어가 있는데 지원에는 지원 없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지원은 없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한정면허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보면 한정면허가 아까 말씀대로 지금 그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오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1996년도에 무주동계U대회 때 내줘가지고 1999년도 12월달에 면허갱신을 해주면서 뭐냐면 1999년 12월 10일부터 계속이라고 그래가지고 면허유효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면허를 내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신규 상기노선을 신규로 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인가해준 게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서 1심이 일부는 패했고 지금은 3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에서 소송을 제기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를 안 했죠.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자문을 받아보면 6년이다, 6년 이내로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1999년도에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잘못이고 통상적인 자문을 받아보니까 기한이 6년 이내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 기한을 우리가 6년으로 하자라고 하는 소송을 우리 도에서 하셨냐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건 없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놓쳤다고 봐요. 한정면허라는 게 기한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그쪽에서는 계속 소송을 하잖아요. 지금 저는 독점이라는 거보다는, 독점을 해도 우리 도민들이 싸고 빠르게 가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김포공항을 거쳐서 가잖아요. 그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쳐서 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거 때문에 불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외버스를 직접 가는 걸 우리가 노선을 허가해줬는데 그걸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소송을 해야 된다, 이제는 도가. 한정면허의 기간을 6년 이내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잖아요. 국토교통부라든가 법제처, 고문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자문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그쪽은 1999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셔야죠, 저희가. 계속 이렇게 끌려갈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공공성이 있는데 어떠한 1개 업체에 과거의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은 위원님과 저하고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한 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이 개선돼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9대 때도 정진숙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8대 때도 배승철 위원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했어요. 이게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희들이 소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1999년도에 면허는 내줬지만 그때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미 자문을 받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제출해가지고 이거는 몇 년까지 아니면 지금 소송을 우리가 신청하면 신청하면서부터 몇 년까지 기한을 명시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앞으로 해결의 빠른 길 아니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게 한정면허가 6년이라든가 그런 별도의 기간이 안 정해진 것은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고 버스차량비라든가 어떤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끝나면 그 한정면허 업자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다양한 방법을 하고 또 법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충분히 망라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개선돼서 도민들이 교통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노선은 저 사람들이 중지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체노선은 다시 세울 생각 없어요? 바꾸면 되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게 기점과 종점인데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까지, 저희가 임실에서 했잖아요. 그것이 기점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끌려왔잖아요,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해서 기한을 명시를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이게 끝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기점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앞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신규노선을 인가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규노선을 추가로 하는 방법, 기점을 다르게 해서. 그다음에 이 기한을 정한 것을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이거는 빨리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3년으로 우리가 법원에 신청을 하든 4년으로 하든 그거는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만 딱 한정을 해가지고 그 기한을 우리가 판결을 받아놔야지. 지금 문제제기가 됐는데 1999년도부터 지금 2016년도까지 17년 동안 끌고 왔는데 앞으로도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이건 한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소송하십시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사람들이 소송하는 거 우리가 맨날 당하고 있지 말고 우리도 소송해가지고 뭔가 이길 수 있는 걸 찾아야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7년 동안 끌고 왔다니까. 그런데 그걸 왜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왜 안 했는지. 우리도 해야죠. 이건 국토교통부나 법제처, 고문변호사 등에 자문 구한 거 가지고 소송하십시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업무보고가 한정면허 버스로 어떻게 요상하게 옮겨가가지고, 그런데 한정면허 기간이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6년 이내로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6년으로 하는 규정은 지금 없고요. 당초에도 1996년도 낼 때도 3년으로 면허기간을 한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객법에 보면 여객법 제4조3항에 면허 등 해가지고 시행규칙 17조에 한정면허에 대해서는 면허 유효기간을 한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따른 거 같습니다, 갱신하면서.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한정면허는 시도지사가 면허를 내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한정면허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2008년 12월 2일하고 2011년도하고 2014년도 세 번 한정면허 기간을 6년으로 한다로 개정이 됐는데 한정면허를 받는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2014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운행횟수랄지 지금 개요랄지 그다음에 한정면허에 대한 논란이랄지 그리고 한정면허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전국의 일반노선이랄지 아니면 전라북도 같이 공항리무진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비단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 궁극적인 해결점을 못 찾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은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은 한정면허에 대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 인터넷에 한정면허라고 치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기간이 6년 갱신해야 하고 갱신 전에 3개월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궁극적인 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에 한정면허를 가지고 운영하는 리무진버스는 일반여객보다 모두가 다 비쌉니다. 그래서 다중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비싼 요금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그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저는 세 가지만 딱 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지난해에 그전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또 지난 건설교통국장께서 도로관리사업소 덧씌우기 예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매년마다 41억씩 세우고 있거든요. 41억이면 전라북도 전체 지방도 덧씌우기를 다 한번 하려는데 50년이 걸립니다, 지금 예산대로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추경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겠다라고 전임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 국장님께서 행정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저도 후임 국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경에라든가 특별교부세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직전 국장님 또 뵐 일은 없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은 자신 있게 드리지만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백방으로 뛰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직전 국장님을 또 만날 일이 없으면 립서비스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혹시라도 다른 데에서 만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불벼락이 떨어지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하시고, 또 하나 직전 국장님께서 본인이 의회 상임위 믿으라고 상임위 위원들 믿으라고 본인이 친필사인까지 해놓고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재현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 내용도 보고를 하시고 전임 국장이 한 것도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도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지방하천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를 시·군에 교부해줘야 되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한 거 외에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사업비 확보 덜 된 거 혹시 있습니까? 사업비 미확보된 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도비와 시비, 국비 매칭해서 하는데 도비 미확보액이 한 122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영일
최영일위원
항만하천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는데 도비 매칭비율이 몇 %입니까?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국비 50%고요, 지방비가 50%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0%고 시·군비가 30%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도비가 20%분에서 지금 1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미확보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몇 % 확보가 덜 된 거예요? 전체 도비 금액의.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한 10%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10% 확보가 덜 된 거예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3시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질문드리다가 정회를 요청해서 잠시 정회 후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전라북도가 20%를 시·군에 교부를 하는데 지금 미확보금액이 12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금액이 몇 %인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재현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전체 미확보액은 122억이고요. 지금 미확보율은 44%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시·군에서는 예산 다 계상되어 있는가요? 도비 20% 줄 줄 알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저희가 가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확보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시·군은 거의 확보된 것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우리 도비.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도비는 재정여건상 그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정여건을 말씀을 하시면 가장 쉬운 답변이고 가장 좋은 답변인데 그건 답변의 이유가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시·군하고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도 가내시를 내리고 최종적으로 국비도 덜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해년마다 14개 시·군에서 지방하천 정비를 하고 있고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개소수에 대한 20%를 교부를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이라면 몰라도 그런 예산들은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해서 교부를 해줘야 된다, 맞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몇 % 미확보된 금액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군과 전라북도 간에 신뢰지 않습니까? 이게 확보되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반드시 교부해야 할 돈을 갖다 본예산에 확보 안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확보해서 추경에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답변은 안 된다. 저는 순창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같은 답변을 하면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해서 주려면 뭐하려고 1년 치 공무원 봉급을 전체 12달을 다 세우냐. 한 3개월만 세워놓고 3개월 후에 가서 봉급 세워서 다시 주고 다시 주고 하지 뭐하려고 수백억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워놓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해요. 반드시 교부해야 할 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원칙을 가지셨다면 저는 이러한 일이 없다고 봐요. 물론 거기에는 전임 국장 얘기가 또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전임 국장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를 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만날 일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혹시라도 만날 일이 있으면 내가 그때 가서 그분한테 또 따지기로 하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분발언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과 전체 직원들 앞에서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 한번 보시면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그리고 군산항 부두시설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이 모든 것들이 군산해수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군산해수청에 연관된 관계자분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북도에서는 신항만관계하고 군산항 부두항에 대해서 전혀 적극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항만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제가 한 3주 전에 항만을 방문해가지고 1부두에서 7부두까지 상황을 보고 또 군산에 GCT에 가서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서 물동량을 확보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또 항만청장님과도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항만이 전라북도는 그래도 활성화되고 해야 정말로 생산적인 기지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만청과 충분히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할 거 같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날도 군산시 국장도 과장도 나와서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새만금 신항만, 신공항 입지 관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월 27일날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 김제 화포지구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비춰졌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우리 국장님도 보셨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요. 제가 공항과장 오니까 화포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내적으로 대두되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접근성이라든가 입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가 되고 또 우리는 미군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관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입지를 가지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저번에도 지사님께서 공항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입지는 제로선상에서 출발한다. 다만 입지는 어떻게 결정하냐, 국토부에서 상반기 중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자연적으로 2∼3개 후보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원칙은 새만금 공항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될 것입니다. 입지는 정해진 거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국장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8억 정도 용역을 해서, 그런데 지사님께서 처음부터 신공항 부지는 원점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 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도시 용지, 쉽게 얘기해서 새만금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10월에 발표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 전북도 민선 6기에는 화포지구에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를 후보지로 제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올 때 화포지구에 대한 상당히 얘기가 언론이라든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화포지구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공항의 활주로 문제 여러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기를 이제는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야 어떠한 입지가 선정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서부터 입지는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공항여건이 충분히 공항으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입지가 되어야지,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입지 관련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긴 시간이 되니까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만금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새만금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게 새만금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법에 근거하는 계획이므로 도로법, 철도건설법 등 개발법에 근거한 것보다 우선하는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새만금개발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뒤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이다. 계획보고서에 4페이지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단지 이 보고서를 보면 공항 입지검토만 하고 입지 위치에 대한 계획범위에 제외됐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에서 이 법정계획을 도 의견에 나오지 않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이게 공항이 SOC사업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라북도 어디든. 그러면 전라북도 어디에 따라서 김제든 군산이든 아니면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런 화포지구에 결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발청하고 뭔 얘기가 되어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의원의 입장입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어떠한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절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런 공항의 큰 문제들은 시·군에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거부를 한다든가, 이건 앞으로 또 그런 사안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다가 군산시에서 비행장 신공항이 생기면 거기에 또 찬반은 가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김제 화포지구에 신공항이 생긴다면 김제시민들이 전체 100% 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보조자료 20페이지에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 30호선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예타 통과됐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기재부 KDI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안 나왔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어제도 지사님께서 가고 저도 같이 갔었는데 장관님한테 건의도 그 부분도 드렸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타가 통과될 걸 예상해서 여기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나 국지도가 4차 5개년 계획에서 5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가 3차가 미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반영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면 아까 BC분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500억 이하는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기재부가 중요한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타당성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낙후성, 도로의 구조상 위험도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상반기 중에, 제가 알기로는 총선이나 끝나야 될 거 같지 않냐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계속 건의해 나가고 있고 지금 더불어서 2017년도 내년도 5월달에 태권도대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억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위험지 개설을 3개소를 개량하고 설계도 완료 됐고요. 그리고 덧씌우기라든가…….
경태
백경태위원
설계가 끝났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끝났습니다. 작년에 7,600만원을 국토부 풀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설계가 국토위에서 끝났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가졌고요, 3개 위험지구에 대해서 하고 덧씌우기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새로 하는 것은 10억은 국토부 풀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다 확보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설계가 제가 전임 국장님하고 무주건설과장하고 같이 돌아보면서 위치를 제가 선정을 해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계가 끝났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 좀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러면 그 관계를 입수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16년도 업무추진을 통하여 도내 모든 지역이 균형 개발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춘 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사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전라북도민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자본금과 인력이 전국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 연속 당기순이익 100억 이상 달성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힘입어서 행자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지방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업무보고를 끝으로 지난 3년 3개월 동안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도와주신 점 이성일 위원님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도정과 도의회, 전북개발공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홍성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궁금한 거 한 가지만, 17쪽에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6년도 목표가 매출액이 1,298억, 당기순이익이 180억, 영업수지비율이 125%.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높게 순이익이 나오는 것이, 매출에 비해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매출액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큰 것은 1차적으로 혁신도시에서 기반을 잡았고 그다음에 만성지구가 예상외로 분양이 전폭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올라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른 데 모항해나루도 그렇고 보니까 목표를 좀 높게 잡으신 것 같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해나루는 지금 목표가 약간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목표를 낮게 잡으면 그럴까 싶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3년 동안 해 보니까 36억이 적정합니다. 그런데 2억을 더 올린 것은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낮추면 또 방심할까 싶어서 일부러 더 높여놨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목표를 높게 선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너무 과하다 보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사장님 가시더라도 이 목표대로 우리 직원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입니다. 홍성춘 사장님께서 오늘로서 소임을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쓰신 우리 홍성춘 사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말씀을 안 하려다가 언론에 나온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주 탄소 국가산단 조성에 토취장으로 쓰기 위해서 여의지구 개발이 꼭 필요하다, 일단 가장 큰 논리는 그거였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그게 맞지 않다. 그리고 탄소 국가산단의 토취장이 절실히 시급하다는 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연계가 됐으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보도가 됐을 텐데 그렇게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보셨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실제로 토취장 후보지를 전주시에서도 여러 군데 다 점검을 해 봤는데 나올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일 근거리고 가깝고…….
재완
박재완위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냐고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마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재완
박재완위원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걸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것은 언론에서 일부를 붙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게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나 변동 없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중요한 게 지금 여의지구에 추진하는 가장 큰 이슈로 삼은 것이 저희들한테도 항상 와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전주 탄소 국가산단 조성에 꼭 필요하다, 토취장이.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탄소 국가산단에서 다른 데서 흙을 유입하면 토사가 유입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로 봐서는 적절하게 토취장이 나왔다든가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 그걸 찾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그러면?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물론 전주시에서도요, 다른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잘못하면 의회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더 얘기 안 해도.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내용을 성급하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 우선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내용이 보도된 대로 그대로 돼서 국가산단에 다른 지역에서 토사가 유입되고 이게 안 됐을 때 지금까지 사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다 거짓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전주시의 요구에 의해서 전부 다 용역을 해서 타당성까지 다 검증을 해서 왔기 때문에…….
재완
박재완위원
하여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되고 뭔가 말씀하실 때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주시와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인데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 잘 안 지켜지셨을 리는 없고 그럼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박재완 위원께서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개발공사가 전주시하고 협의하는 내용 중에 어느 한 쪽이 뭔가 얘기가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닌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일 추진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홍성춘 사장님께서 3년 3개월 정도 개발공사를 이끌어 가면서 많은 변화도 있었고 상당히 안정적인 개발공사를 끌고 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러나 우리 의원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롭게 더 좀 잘 해 주셨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또 속기에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개발공사 남은 직원들이나 그리고 오랜 공직생활을 해 봤던 후배 도청 직원들도 계시고 도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전라북도가 큰 발전이 되겠다는 이런 덕담 한번 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3년 3개월 동안 정말 한 치의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뒤에 있는 우리 개발공사의 직원들이나 또 같이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정직입니다. 처음과 끝까지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의 원칙에서 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개발공사가 안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뭔고니 자기가 있을 적에 나를 먼저 앞세우지 말고 정말 내가 마음 비우고 다음 후임자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리고 평가는 지금보다는 후에 지나간 뒤에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앞세우는 것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치유하고 더 이상 실수가 안 되도록 해 주고 미래에 있는 우리 후배가 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꾸려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일은 혼자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아는 분한테 전부 협조를 받고 또 자문을 구하고 또 선배님들한테 구하고 후배님들한테도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모든 협력을 구해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저한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오랜 세월 공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발공사 사장님을 역임하시면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 그리고 개발공사 직원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내공에서 우러나는 말씀을 간단하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내용들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 그리고 개발공사 직원분들이 가슴속에 묻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데 큰 이바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열흘 남았는데요. 열흘 동안 그동안 마음 고생한 거 직원들하고 많이 회포도 풀고 스트레스 받은 거 전부 다 개발공사에 놓고 다시 사회활동하면서 건강 유지하고 좋은 후배들 그리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남다르게 더 도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사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의 경제발전과 미래형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서민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부채비율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손성모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모 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손성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문화건설안전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전북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파견 배치된 정책실으跡 몇� 黴윱求�. 최환 정책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북교통문화연수원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전북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체적인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손성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하시고 또 공무원 교통전문교육도 하시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보복운전에 대해서 ‘도로 위의 흉기’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보복운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요즘에 보복운전 때문에 도로 위에서만 아니고 도로 밖에서까지 살인행위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보복운전 상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정신교육이나 직무교육 시간에 이 부분을 삽입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사실은 그동안 사고 상황들을 보면 자가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게 많고 우리 영업용 운전자들은 이런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강화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배려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고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시설물이 상당히 숙박시설로 전관이 지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일반인에게 임대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 숙박시설을 지은 것은 초창기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3일간 일단 연수원에 숙식을 하면서 교육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지었던 건데 지금도 1년에 숙박시설을 14호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옛날 병영 같은 그런 시설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찾지는 않는데 그래도 청소년들 또 우리 도내의 체육단체 운동선수들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물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수리·보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오늘 사실은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요.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보고 때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서로 약속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새로 우리 김천환 국장님 오셔서 상기시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기적으로 보수계획을 세우시고 투자계획도 세우셔서 일반인들한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강당이랄지 식당 같은 게 보수하고 있잖아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지금 현재 식당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강당은 이미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리모델링 끝이 났고 금년에 식당은 우리 교육 시작하기 전에 3월 10일 이전에 완료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준강당 한 170∼180석 들어가는 리모델링 사업도 우리 현장 교육할 때 그때 보수를 해서 점진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아주 단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물류교통과에서도 이례적으로 물류교통과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무튼 숙박동 말고 다른 시설들은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숙박동이 그렇게 보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 투자한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다. 그래서 숙박동에 대한 투자계획이랄지 이런 것도 관계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좀더 드리면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백경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동쪽 동 이쪽은 청소년들이라든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대로 남겨두고 서쪽 동은 조금 시설을 보완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우리 김천환 국장님이나 물류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양궁장이 있어서 혹시 불편한 건 없나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동떨어진 지역에 저희들만 있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15쪽에 보니까 2016년도 신규추진사업을 이제 해 보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아주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하시게 되나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우리 직무교육 강사인 현직 경찰청에 교육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나 우리 도로공사 이쪽에서 전문강사들을 파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협조가 잘 돼야 되겠네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작년에도 저희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29개교 한 5천명 가까이를 교육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주시고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해도 한 번 해 보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많이 타요. 그래서 저도 여기 흉터가 있고 그러지만, 이것이 잘 되면 중학교 3학년들도 시험이 끝나고 그런 오토바이라든가 무면허에 대해서도 이것이 호응이 좋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 연말에 우리 백경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요. 금년도에 저희가 농촌지역, 도시지역은 자전거 문화 이것이 좀 지도가 필요하고 농촌지역은 원동기라든지 오토바이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범교육으로 실시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모 원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교통사고 및 예방질서의식 함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교통안전문화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취지에 맞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3.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4.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서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