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새마을인재양성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투자전략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새마을인재양성과장 김재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과의 팀장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식 새마을팀장입니다. 장춘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홍헌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순흥면에서 전입해 온 최광수 도서관팀장입니다.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2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37호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새마을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2016년도 새마을인재양성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90쪽 영주서울학숙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주택 LH와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런데 LH 행복주택에서 하는 것 하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당초에 우리가 건물을 사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고...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고 해서 저희가 LH와 협약을 해서 학사형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가 업무협의차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공문으로 아직 접수를 받지는 않았고 유선으로 접수한 결과 9개의 신청이 있었는데... 신청은 아직 공문으로 접수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영주시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승낙은 받고 왔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비용면에서 많은 절감 효과가 있나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만약에 지역학사형 행복주택은 입사를 하게되면 저희가 예산은 여기에 70억원 정도 했습니다만 이 금액은 아주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이재욱위원
예.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인원은 100명 정도로 최대한 잡았는데 인원도 줄어들면 금액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이재욱위원
예.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여기는 규모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부지가 국토부 부지로 합니다. 국토부의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이 되고 여기는 또 바로 예산을 불입하는 것도 아니고 30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주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30년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비용면에서는 더 나을수도 있는데 그럼 국공유지로 하게되면 시내에는 안 될것이고 변두리로 나간다고 봐야 하잖아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어차피 위치가 서울에서 되니까... 지금 거기서는 국공유지가 서울시 희경동, 잠실, 잠원 등에 부지가 좀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쪽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절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우리가 전에 계획했던 것은 리모델링 하는 것...이런 것은 사실 100명 정도 해서는 우리가 서울에 있는 학생을 다 수용할 수도 없고 그러면 수용 혜택을 받는 사람과 또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문제도 생기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지역학사형 행복주택 쪽으로 중점적으로 무게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긴 하지만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빨리 해야할 필요도 없고...지키면 좋겠지만은 합당치 않으면 안지켜도 되거든요. 그러니깐 이것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어떤 것이 득인가 득실을 잘 따져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학교 건강매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점이 8개 학교라 그랬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학교관내...학교 매점 운영하는 학교가 8개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3개 밖에 신청이 안들어왔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신청을 다 받았는데요. 영광여중을 예로 들면 거기는 컨테이너박스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사실 그런 곳은 대상도 안되고 다른 학교에는 건강매점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공문을 받으니까 특별히 개선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3개 학교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시설환경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기존 매점의 실내인테리어와 식품 진열하는 판매시설 이라던가 바닥 개체, 내부도색공사 이런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 예산은 환경개선사업비 12억6천8백만원 안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리고 402쪽에 도 바르게 산악인 대회 지원이 있는데...예산이 2천만원 이잖아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시비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도비는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도비는 없구요. 도 바르게 산악인 대회가 경상북도의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2014년도에는 울진에서 하고, 2013년도에는 경산에서 하고 2012년도에는 문경에서 했는데 영주에서 금년도에 유치를 한 것입니다. 아마 1,000명 정도 도내 바르게 산악인들이 와서 우리 인삼축제 기간 중에 날짜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도 대회를 하면서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데...시비 전액 들여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2쪽 바르게살기운동 보시면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분야들이 점점 하는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중복성도 있고 정말 원래의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보면 바르게살기에서 학교폭력 선도활동이 있습니다. 그걸 감히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학교폭력 선도활동이 있거든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매주 화요일 15명이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학교폭력 선도활동은 학교주변 우범지역에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매주 화요일 15명 정도가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예산을 보면 150만원입니다. 주로...
윤점
황윤점위원
1,500만원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150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50만원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간식비 정도 지원하고 학생들 우범지역에 순회하면서 아이들 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것이...모든 일이 그래요. 너무 개념적인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학교폭력이 보통 그렇게 그냥 한번 순회한다고 선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그냥 간식비 주고...이렇게 했다는 것이지...과연 얼마나 선도가 되며...이것은 교육청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도 잘 안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에서 어떤 뜻에서 이렇게 사업을 광범위하게 늘리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렇게 해서 성과가 있는 것인지... 실은 어른들이 바르게 잘 살면 그게 다 자식들한테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전부다 이 역량이...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보면 콩 재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잖습니까? 가는데 7억5천을 가지고 5년동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은... 물론 새마을사업이 제2차 새마을사업이니깐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기 때문에 과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가는 사람... 정말로 목적에 맞게 가서 성과를 많이 올려와야하지 개인적으로 시간 보내고 또 시 경비 달아나고... 그래서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 콩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기술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많이 고려해서 하면 좋겠고... 일단 전반적인 생각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가 너무 광범위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서 하는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사실 경상북도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도내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도내 8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우리시도 참여를 해달라는 적극적인 도의 지침도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 우리가 참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정회
10:53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2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36호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수행업무 정비와 위탁기관의 현실화 및 위탁해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영주시장이 2016년 2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호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2016년 3월 24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기존에 3년으로 하고 있는 이 기간이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현재 가톨릭교구안동복지회...사회복지회에서 이것을 현재 21년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차례 점검을 했고 평가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 자체도 A등급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또 전문성을 확고히 갖췄다고 판단이 되어서 5년으로 하는 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깐 수탁자인 천주교안동교구가 3년마다 위탁갱신을 하다보니까 번거롭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고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뜻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기간을 좀 길게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다 더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현익위원
업무연속성...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시설 평가를 했다는데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등급을 어느 등급을 받으셨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평균 등급이 2015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A등급으로 나와있습니다.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A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운영을 잘하시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사회복지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정기인사에서는 변동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함연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원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금덕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수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종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164쪽 보름동산 엘리베이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욱위원
보름동산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나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욱위원
건물구조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욱위원
당초에는 아예 없었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그때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때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지을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도록 생각해서 구조를 만들었는 모양이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항상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랬는데 잘되었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16년도도 보니 사회복지과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도 있고 또 사실 우리시에 여러 실․과가 있지만은 복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나가면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사실 복지과 민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과장님께 문의도 하고 하지만 사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저희들도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올해도 물론 여러 계층에서 많은 요구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서...이게 한번 지원을 하게되면 끊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 시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2016년에도 복지과 많이 어렵지만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정회
11:22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부서 팀장 일부가 교체되었습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황규원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금창헌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조윤현 문화재시설팀장입니다. 황호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의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290쪽 소수서원․부석사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욱의원
2016년 6월에 세계유산 등재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은 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이미 신청이 다 완료되었고 실사까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유네스코 회의를 거쳐서 등재여부만 결정남았습니다.
이재욱의원
지금 보면 부석사에 마룻바닥 까는 것까지 전부 시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욱의원
지금 부석사가 영주시청 것인지 부석사 것인지 분간이 안되더라구요. 부석사에 대한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부수적인 겁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재욱의원
예, 어쨌든 등재를 했으니까 그렇게 결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욱의원
부석사에 대한 사업이 너무 많아서 물론 우리 영주의 대표적인 문화재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비중이 많다 보니까 좀 편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92쪽 보시면 지역전통예술 전문인력 양성 위탁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양대학교에서 하는 것인데요.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전문인력이니까 연기, 무용, 사물, 노래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이 사업의 본질적인 것은 한국문화테마파크 안에 마당놀이 공연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마당놀이 공연장을 좀 활성화 시키려면 그때 그때 외부인력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비용적인 문제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마당놀이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능력 있는 마당놀이 전문인력을 미리 양성을 해서 마당놀이 테마공연장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이대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조금 방향을 다시 잡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시 방향이 정해지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일단 이게 일반인은 아니고...그러면 한국문화테마파크 그 쪽에... 순흥 선비촌 그 위에...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것을 이제 우리 영주에 여기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공연하게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취지인데 마당놀이 라는 것이 1년, 2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예.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장기간...처음에 뽑을 때 좀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양성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방향을 잡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별도의 시립마당놀이예술단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방향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실은 이런 시설은 많은데 거기 매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배출하면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초청해서 하려고 하면은 물론 좋습니다만 경비도 많이 들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자체양성을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공연장 관리도 하고...여러가지 용도로 그렇게 할 까 싶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인적사항이 영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갖고 있는 것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지역에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우리 자원으로 하고 아니면 외부에서도 우수한 인력이 있다면 같이 해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외부도 좋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자체의 인력을 키워서 그 분들이 더 크게 클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또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283쪽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여기 전통음식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배치도가 나왔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전통음식촌은 위치가 어디즈음 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진입하면서 오른쪽에는 한문화센터가 있구요. 좌측에는...올라가면서 좌․우측으로 한옥촌, 한식촌, 한글촌, 한지촌 이렇게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전통음식촌은 위치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올라가면서 좌측 오른쪽 약간 중간 지점정도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선비촌하고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있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전통음식촌이라고 해서 지금 선비촌 저잣거리처럼 그런 음식촌이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그럼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거기서 음식개발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일반인들의 식사 같은 것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선비촌 저잣거리같은 그런 음식촌은 단지에서 언덕을 넘어서 코레일 연수원쪽으로 가다보면 그 중간지점으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관광객들이 식사하려면 그 언덕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소리지요?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선비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상당히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아트센터...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폐기물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중간 중간에 저희들에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자주 해주시면...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안그래도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 공간배치계획을 짜고 있는데 공간배치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도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1층 전체를 다 활용하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계획이 잡히면 자주 좀 저희들에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이영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83쪽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여기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전통음식촌, 전통인형극장...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중간에 또 용역을 하고 이래서 운영관리 기본계획하고 조금 된 것 같은데...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수정이 좀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게 지금 현재 확정된 내용입니까, 이게? 전통무예장 이런 내용이?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 전통무예장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전통무예장 입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은 마상무예장으로 잡혀있었는데 마상무예장이 말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전통무예장 쪽으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전통무예장이... 어떤 전통무예입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전통18기 무예라는... 전문가와 지금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일종의 전쟁...조선시대때 군사훈련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지역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병영체험...옛날 조선시대때의 병영체험 같은 군사훈련...이런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운영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관광객 유치도 해야하고 그 뒤의 수익성이라던가 하는 것도 충분히 따져봐야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마상무예장 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으면 승마체험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볼 거리도 주고 체험하고 즐길거리도 줄 수 있는데 냄새가 난다...등등의 이유를 대서, 말을 갖다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면...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8기라던가 이런 전통무예를 누가 얼마만큼 와서 체험을 하겠느냐...그리고 전통무예체험은 꼭 한국문화테마파크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18기를 배울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과장님, 상주에 있는 국제승마장 한번 가보셨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국제승마장에 가시면 거기 작은 말이 있어요. 포니같은거,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거기에 서울에서 와서...부모들과 함께 온 어린 학생들...그런거 체험하느라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그 후의 수익이라던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해요. 이제는 초등학생들,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한국문화를 배우고 말도 타고 당나귀도 타고... 이렇게 즐길 거리가 있어야하지, 18기 이런거 해놓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되어야하는데 어디에 어느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자꾸 이런 것을 없애더라구요. 그래서는 안된다...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또 저에게 이 자료를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무섬지리경관 조성사업에 과장님, 지난해에 부지를 일부 좀 더 편입시키기로 했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추가편입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팀장님 누구시지요? 위원장님, 팀장님에게서 답변을 좀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문화사업팀 황규원입니다.
김현익위원
무섬지리경관 조성사업에...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 뒤의 임야부분을 조금 더 편입하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지난 본예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렇고해서 지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미리 해놓는 것이 많지 않느냐...그 부분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물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매입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우리시의 문화재라던지 선비촌이라던지 이런 곳을 전부 다 총괄하시잖아요,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물론 관리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비촌에 저잣거리 있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선비촌 저잣거리의 원래 조성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아마 관광객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식당이란 말입니까? 저잣거리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김현익위원
아니, 지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목적, 최초에 선비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문화예술과에서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때에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선비촌을 조성했을 때 저잣거리가...저잣거리라는 것이 뭡니까? 물론 저잣거리에서도 간단한 음식은 먹을 수도 있지요. 국밥정도는 먹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거기가 식당가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수서원관리사무소의 업무라고 해도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다 미루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사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는 전문 기술자들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업무연찬을 하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선비촌 저잣거리에 불법으로 식당을 증축해서 그 부분이 지금 말썽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있지않습니까,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 인력이라던가 이런게...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저잣거리에 음식점을 허가를 받아서 증축을 하는 방안과 주차장 주변이라던지 이런 곳에 별도로 음식점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저잣거리는 원래의 목적 있잖아요. 체험도 하고 물론 간단한 먹거리 이런 것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순흥...소수서원이나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이쪽으로 연계해서 관광객을 모셔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비촌 중간에다가 한옥으로 만든 건물 옆에다가 가작을 달아서 음식점을 하고 이래서는 보기에도 흉하고 앞으로 수십년 뒤에 건물 관리라던가 이런 것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그런 부분을 영주의 문화예술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니까 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정회
13:11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저희 투자전략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1월 투자전략실로 보직을 옮겨서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전략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많은 조언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팀장 임흥규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안윤근입니다. 전략사업팀장 권남석입니다. 투자기반팀장 박재욱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정병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전략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52쪽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 대학 등에서 하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기로 쭉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을 차출해서 몇 년동안 양성을 하는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지금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통해서 기간과 인원 등을 확정을 해야합니다만은 석․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을 해야할 것 같고 정비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기로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석․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석․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베어링쪽에 학위를 가지도록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학위를 안 가진 사람을 뽑아서 가지도록 가르치는 것이네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기술개발...석․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동양대학에 할 계획이고 베어링 시험평가 인력양성과정은 전문대학, 정비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폴리텍Ⅵ대학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재욱위원
기존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재욱위원
없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이런거네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재욱위원
예,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재욱위원
그러면 베어링기술센터가 완공이 내년이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내년 12월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에 완공되어도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가동이 안되겠네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 장수농공단지에 임시로 베어링시험센터를 일부장비를 가동...국비가 있어서 장비를 먼저 구입해야해서 일부 장비를 구입을 해서 소수 인원이 나와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건립을 하게 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력확보를 할 계획이고 기존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동 되는 것은...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2018년 되어야 합니다.
이재욱위원
2018년 되어야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51쪽의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에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지금 갈산산업단지 준공이 안되어서 현재 부지를 매입 못하는 상황인데 3월초 되면 부지매입이 가능해지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시험평가센터 건립 예산 60억원은 다 확보를 했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아, 예산은 이제 국비도...올해 추경에...시비는 확보를 해야합니다.
김현익위원
얼마를 확보할 건데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20억원입니다.
김현익위원
확보...파란불이 켜졌어요? 20억원?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실무적으로 하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도비도 26억원을 확보해야하니까 도하고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도비 30억원 확보 안했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4억원은 작년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구요 지금 나머지 건축비 26억원은 올해 도에서 추경을...
김현익위원
도에도 추경을 해줘요? 본예산에 안줬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왜 그래요? 과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러나...지금 장비는 내려와 있잖아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장비 일부만...
김현익위원
일부 얼마나 내려왔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15억원이 작년에 예산이 서서 국비가...그 부분 가지고 일부 확보하고 또 일부는 현재 기종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올해 예산 얼마예요, 국비?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30억원입니다.
김현익위원
30억원 이예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이렇게 30억원과 15억원 하면 45억원 장비가 내려오면 어디 갖다 놓을거예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그래서 장수농공단지 안에 임시 베어링시험센터를 일부 공장부지를 임차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비싼 장비를 남의 공장을 임차해서 거기 갖다 놨다가 또 그 장비를 시험평가센터로 운반하고 이러다보면 이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장비가 고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정밀을 요하는 장비인데 여기 갖다 놨다 저기 갖다 놨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중고 다됩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제대로 갖다 놓아야 되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그래서 작년 15억원으로 꼭 필요한 일부만 사고 나머지는 현재 기종 선정중에 있구요. 올해 예산도 해서 내년에 옳은 장비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전에 30억원 이것만 하면 건축...면적이 얼마인지 몰라도 요새 기술도 좋고 해서 부지가 다 준공되어있으면 건축하는 데에는 몇 개월 안걸리잖아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공시기를 앞당겨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처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연말까지 다 준공해서... 11월까지 준공해서 장비는 12월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56쪽에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할 돈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현재 위쪽에 있는...예산 서있는 7억5천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베어링아트는 6월경에 준공할 계획이고 디자인랜드는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 나노믹아트는 2월 중에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급 시점에 맞춰서 지급하면 되고 대원플러스의 경우에는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자 여기는 인센티브 지원 추가 확보계획까지 세워서 16억5천만원입니까? 아니, 시비가 24억원이네요, 그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24억원 확보계획은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하이테크베어링시험센터 건립에는 확보계획도 없어요. 일에 우선순위가 어디가 더 급합니까? OCI머티리얼즈하고 대원플러스 건설 지원하는게 더 급합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대원플러스의 경우는...
김현익위원
아니면 지금 당장 장비를 갖다 놓을 곳이 없어서 농공단지 공장을 임차해야하는 이런 사업이 더 시급합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두 개다 중요한 사업입니다만은 두 개다 기업들과의 약속, 국가사업에 대한 진행순서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집행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적정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김현익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괜히 정작 급한 곳에는 예산 편성 안하고 불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해서 또 의회에서 되니 안되니 그런 이야기 안나오도록...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앞에거 다 하고...급한거 다 해놓고 그 다음 것을 해요. 순서가 그게 맞잖아요, 그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