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위원장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오신 정하영 전 의원의 지난 1월 13일자 사직과 관련하여「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직무대리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기 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ㆍ감사담당관실ㆍ공보담당관실ㆍ정보통신담당관실ㆍ김포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식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명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평화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평가분석팀장은 장기교육으로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럼 2016년도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김포도시공사 분리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는데 아마 어제 유영록 시장이 하신 말씀이 “공감합니다.”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관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또 앞으로 이 분리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종혁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전년도부터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특히 시설관리본부 노조 측이라든가 직원들께서도 저희 담당관실을 방문해가지고 그런 어떤 분리의 타당성에 대해서 잦은 설명,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통합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했는데 또 분리하기에는 엄청난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인력 증원도 따라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해가지고 행자부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전년도 말에 다녀왔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를 만났는데 행자부에서는 정확한 답을 안 줍니다. 자치단체장이 알아야 되고 또 시ㆍ군에 시설관리본부를 설치할 때는 시ㆍ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면 된다. 그래서 적절히 시ㆍ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행자부의 답변을 듣고 해서 최근에 와서 1월에 저희가 그러면 경기도에 한번 문서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첨부와 같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김종혁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더, 위원님께서는 6월 말까지 설립하는 거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 앞으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의회에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저희도 빨리 하면 좋지만 상반기 중에는 타당성 용역을 다 마치고 하반기에 어떤 조례라든가 주민의견 수렴, 조례 제정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정관이라든가 해가지고 10월 중에는 한번 저희가 출범하고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공사에서 예산이 있어서 그거를 월요일에 경기연구원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또 이 부분도 경기연구원에 이런 용역을 해야 경기도하고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경기연구원 다녀와서 2월 중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제가 방금 보고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결론은 경기도에서도 그랬고 또 지역 여론도 그렇고 시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도 지금 추진 절차의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지난 12월 예산심의 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평화포럼이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때 왜 논란이 됐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국제포럼에 대해서 코피아난 초청 국제행사인데 그분이 확답을 줬냐 안 줬냐 물으셨고 그때 시장님께서도 전년도에 방문하셨을 때 뵀을 때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90%는 사실상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피아난이 오는 걸로 해서 국제행사를 치르기로 했는데 1월에 저희가 새해인사를 드리면서 정중히 초청 여부, 한국에 방문할 시기가 있냐. 그런데 협의회 때는 어떤 그런 조정 면에서 그쪽에서도 김포에 와가지고 4박 5일이라는 일정으로 소화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김포와 연계해서 한번 다른 타 시ㆍ도하고 사업 연계성을 잡아서 9박 10일이 됐든지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그때는 코피아난 전 사무총장께서 김포를 방문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치열하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다는 못 했지만 그래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 분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 그런 논리였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산이 있어야 한다 그걸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조금 허탈하네요, 담당관님. 담당관님도 자신 있게 거의 오시는 걸로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코피아난 전 사무총장께서 안 나오시면 그래도 그분에 걸맞은 평화통일전문가를 모셔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피아난과 대등한 그런 평화운동가를 한번 초청해서 계획을 잡고 그거를 내부 결심을 받은 다음에 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많은 말씀하셨듯이 코피아난보다도 한강 하구에 대한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든가 평화와 관련된 일종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투톱으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의회 월례회의 때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그거는 보고와 설명을 다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 번째 포럼이니만큼 실제로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현재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국가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널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우리 김포시 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을 때 좀 당황하셨겠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아주 실망이 컸습니다. 김포시 방문이나 한국 방문을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다시 한 번 타진을 해보고, 여건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대등한 그런 평화운동가를 초청해서 여는 문제와 또 아예 그런 가치가 없을 때는 어떤 이거를 사업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예산으로 전용해서 쓸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당시 우리 상임위장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장에서나 또 축조 때 함께 하셨던 담당관님으로서 아마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예결위원장이셨던 노수은 위원님께서 많이 허무하시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셔서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아이 사탕 달라고 떼쓰듯이 예산 먼저 세워주시고 어떤 구체적인 그림 없이 예산 수립을 요구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또 구체적인 내용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도시공사 분리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어제 김종혁 위원님 본회의장 발언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가지고 통합이 추진됐던 거란 말이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제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그 당시 민선 4기 끝 무렵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지방공기업 효율성 증대라는 명분으로 거의 내리 먹임 식으로 이걸 수용을 안 하면 불익을 주겠다, 이렇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같은 반려견이라고 푸들하고 치와와를 결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김포시에서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거기에 그대로 따라버린다면 나중에 분명히 이거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벌써 5년이 됐어요.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담당관님, 그때는 어느 부서에 계셨었죠? 2010년, 11년 이때입니다. 2010년도가 되겠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2010년도 그때 풍무동장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 사안이 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전 또 반면교사(反面敎師), 어떤 예전의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통합할 때도 그냥 통합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어디에 용역을 줬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정왕룡위원
제가 계속 용역에 대해서 진짜 회의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구색 맞추기예요. 비용 다 따먹고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책임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책임전가 자료로 활용이 되어 버리고. 결론이 정해진 것에 이런 용역 하면 이런 용역. 똑같은 연구원에서, 심지어는 예전에 그랬었죠. 교통산업연구원이던가요? 경전철을 얘기하니까 경전철이 타당하다 얘기해버리고, 중전철을 하니까 중전철이 타당하다 해버리고.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그 당시 통합에 대한 용역을 수주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것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조직에 대한 나름의 그래도 공기업 산하 연구원의 어떤 무게감이나 신뢰성에 기반을 둔 하나의 용역계약의 방침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KDI 같은 것도 경인운하 얘기할 때 뻥튀기 용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아무리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고민했던 흔적 정도는 그래도 근거자료로 남겨놓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는 부분에 무조건 따라가 버리고 나중에 다시 그 반대로 역행하는 것도 역시 중앙정부 지침이라고 따라가 버리고. 아까 행자부얘 얘기하실 때 이건 시ㆍ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행자부 지침. 참 웃기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의 표현이 웃기다는 게 아니라 행자부 방침이요. 예전엔 “안 하면 불이익 줄 게.” 이제는 “너희 알아서 해.” 지방정부는 봉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용역비 나가버리고 숱하게 시행착오하면서 에너지 낭비해버리고. 그 당시 담당자도 아니셨고 또 그 당시 우리 시장님이 아마 초선으로써 부임한 바로 직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 이걸 누구한테 묻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자료를 저희도 보니까 그때 당시 행자부에서 우리 경기도를 따졌을 때는 우리하고 용인하고 화성하고 개선명령이 같이 동시에 3개 시ㆍ군이 확정이 돼가지고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 이걸 이행을 안 하게 교부세라든가 이런 거에 패널티를 받고 그러는데 안 할 수 없는 그런 기초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웃기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안 하면 너희들 죽여.”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은 분리한다고 하니까 “너희 알아서 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지침이라고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방정부에서 여러 개의 반론을 제기하거나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액션을 해가지고 김포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렇게 어떤 지역의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 논의를 했다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보면. 좀 자료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당시에 통합할 때 분명히 논의자료가 있었을 거고 김포시에서 어떤 입장을 중앙정부에 개진했는지 그리고 통합했을 때 용역이 분명히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경기연구원에서 똑같은 용역을 했다면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 얘기할 때 비용 분명히 책임 물어서 반절로 깎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기관 연구기관들 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건요. 제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평화문화도시, 노수은 위원님 그다음에 염선 위원장님이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애당초 코피아난 방문이 과연 성사될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문을 많이 표시했었고 그런데 워낙 그때 확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무산이 된 상황 속에서 아까 노수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안프로그램 아니면 아예 그냥 이 예산 자체를 반납하고 다른 목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평화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고. 설사 코피아난이 왔다 하더라도 과연 일회성 행사로 그쳐버리면서 시민들이 김포시의 평화문화도시사업으로 과연 역할들이 연결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은 의문인 거예요, 순간적인 언론의 주목은 받았겠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일정정도 한민족네트워크의 구성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현재 남북한이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는 언젠가는 반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중국 지역에 있는 우리 조선족 그다음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 또 사할린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재일 동포들, 미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사람들이 디아스포라(diaspora)의 개념으로 김포에 모여가지고 한민족평화 내지 한민족네트워크 이런 개념으로 방향을 설정하면서 이걸 아예 연례행사로 한민족문화 평화축전 이런 개념으로 상례화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을 보면 예전에 TV프로그램을 보면 모스크바에서 여기까지 자동차로 횡단, 대장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중앙방송에서 계속 시리즈로 방송이 된 적도 있었는데 어차피 남북철도가 언젠가는 연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 구축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민족의 나름대로 물류기지 확보의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런 것을 연관시키는 하나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 평화정책의 방향을 맞춰나가면서 김포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켰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우리 생활 속의 평화와 또 이런 말씀하신 조선족이라든가 사할린 동포라든가 고려인 이런 한민족네트워크구축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꼭 이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한번 그런 평화축제를 갖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책자 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연관된 질문인데요.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슬로건이요.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김포”.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남북 분단을 기정사실화화면서 굉장히 협소한 개념에 갇혀있다. 이왕 하려면 아까 한민족네트워크의 개념하고도 연관된 시각인데요. 동아시아 평화문화 1번지가 됐건 아니면 동북아 평화문화 1번지가 됐건 이런 경계를 뛰어넘는 통 큰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슬로건에서도.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3가지 대한민국 디자인 A하고 디자인 B를 동아시아 또 하나 디자인 C는 각인으로 하는 대한민국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방침 결정을 받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민조사를 했어요.
정왕룡위원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앞에 나오겠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아예 여론조사로 매번 결정하려면 시의회가 뭔 필요가 있고 행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여론조사로 매번 해버리지. 정책과 비전을 때로는 연어처럼 강물을 거슬러가는 비전속에 시민을 설득하는 선도적인 방향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너무 보면 여론조사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남발을 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여론조사,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너무 좀.
정왕룡위원
아이 참.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여론조사 비용 한번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중요한 사업일 때 코피아난 초청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론조사 좀 하세요, 그런 부분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내용하고 저는 지금 25쪽에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하고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18쪽에 있는 김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고, 그렇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25쪽에 수십억에 달하는 비용들, 수십 억이 아니라 100억도 넘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 비용들은 종합발전계획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거죠. 신청을 저희가 이게 지역개발기금에서 문서가 시달이 되면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정왕룡위원
25쪽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 이 부서들이 다르죠? 사안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다 틀립니다. 농정과, 인재개발과.
정왕룡위원
심지어는 도시공사도 있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도시공사에서도 거기에서 또 위탁을 주는 거죠. 인재개발과에서도 위탁을 주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개별적으로 되어 가지고 “야, 종합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나온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연고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다가.
정왕룡위원
순서가 바뀔 수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인 부분들이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용역을 따와 가지고 진행한 사업도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마는 행정의 흐름이라는 게 좀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항상 균형발전 문제는 십수 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라는 거죠. 더구나 얼마 전에 북부권 인구를 이쪽 중남부권으로 옮겨오는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선 종합계획 후 개별사업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별화되다보니까 좀 난립된 문제점을 이제라도 정비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또 이래가지고 용역이 또 하나의 형식화되어 버리고 흔적남기기 용역이 되어 버리고 이것저것 사업을 얼기설기 만들어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차원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본 용역은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용역인데 저희가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오고 또 해야 되고 이런 거를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왕룡위원
거기도 여론조사 할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건 읍ㆍ면ㆍ동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됐으면 좋겠냐 그런 위원회를 둬서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피해의식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림이 뻔히 그려져요, 어떻게 진행될 건지. 각 마을마다 서로 간에 나름대로 예산 따오기 경쟁, 읍ㆍ면ㆍ동 서로 자기 숙원사업까지 나오면서 또 서로 경쟁이 벌어지는 속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또 읍ㆍ면ㆍ동 내에서도 어느 지역에 어느 리에 하는 것 가지고도 막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이것이 하나의 주민분열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안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 이상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제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속에서 다른 하부계획들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상급기관 공모사업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뭔가 성과를 내보자 이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주가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작년하고 작년에 우리가 두 개를 공모를 했는데 두 개가 순위에 안 들었던 것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올해는 뭔가 정책적으로 작년의 어떤 순위 탈락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준비하고 있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야생조류생태공원 그쪽이 인수받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어떤 시민들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팽배해지고 있잖아요? 지역 여론이. 그래서 그쪽을 야생조류생태공원의 저희가 창조오디션에 맞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정왕룡위원
전 야생조류생태공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다가 2차 본회의로 미뤘습니다마는 좀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홍철호 의원이 철책 제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의 나름대로 성과부분으로 철책 제거는 안 됐지만 용화사부터 저쪽 전류리 인근까지 통문을 설치하고 나름대로 민간인 출입을 개방하는 그 부분까지 끌어올리셨다는 말이죠. 저는 여기서 좀 더 강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강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저기하시는 거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왕룡위원
그렇죠.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까 보고드린 자원발굴 TF팀 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정왕룡위원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거기에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서 그걸 가지고 내년ㆍ후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창조오디션을 제출하고 국가 저기에 응모할 수 있는 자료를 그 팀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좀 웅대하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매일 작게 해가지고 그러지마시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정말 크게 그리고 계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전류리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다 그리고 있어요.
정왕룡위원
나중에 한번 진행을 지켜보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이 자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저희 위원들이 관심이 없나보다 이럴까봐 하는 건데 아까 염선 위원장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하신 게 예산 따오려고 일단 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혹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급조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고 또 저희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평화문학공간을 청소년수련관에다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저희 위원들끼리는 현장답사에서도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누셨고 그런데 대체할 데가 없이 거기가 최적의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김종혁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정왕룡 위원께서도 평화문화도시의 여러 가지 어떤 제안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어떤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접경지역이고 또 실향민들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북 5도민에 관련된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전국대회, 체육대회를 하든 어떤 포럼을 하든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걸 기획을 하시면 평화문화 상징성에 좀 부합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분들끼리 할 거가 있을 거고 또 탈북주민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사할린 동포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해서 코피아난이 와서 어떤 거를 부각시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어떤 평화를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재옥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정호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류규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실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유재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롱 위원입니다. 46쪽에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 확대 운영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퇴직공직자가 자기가 근무했던 부서에, 5년간 있던 부서로 타 기관에 취업을 할 시에는 3년 동안 취업 제한이 강화됩니다. 전에는 2년이었는데 3년으로 강화돼서 이 분야는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그 사람이 거기 가도 좋다라고 승인이 났을 때만 갈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로 김포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나 재단 내지 여러 유관기관에 부임하는 부분들은 이 제한의 구체적인 적용하고는 거리가 있는 건가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제한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도 전에는 심의 없이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문화재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문화재단은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확대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거꾸로 복지재단, 문화재단 아니면 청소년재단도 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해마다 정부에서 12월 30일에 고시를 합니다. 어디는 갈 수 있고 어디는 취업 제한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기관이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게 일관된 하나의 규정이나 법률 체계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시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라.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법률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거에 세부사항은 고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달라질 수 있고요.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행정이라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더구나 이런 취업 제한제도는 어떻게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의 앞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 명퇴와 관련해서도 역시 연관된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때그때 연말마다 고시 내용에 따라서 올해는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의 인생 2막을 설계한다거나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측행정이 힘들어지는 요인이 있지 않나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게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현재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계속 제한만 강화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한과 확대 용어가 헷갈리는데 여기 보면 제한제도를 확대한다는 개념이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확대라는 것은 폭을 개방한다는 것이고 금지는 그거를 금지한다는 이런 개념인 것이지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자체를 포면 보면 제한 폭을 확대한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연말에 고시되는 내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년간의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 고시내용에는 제한을 두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의 출자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법률사무실이라든가 20억 이상의 매출이 있는 어떤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해마다 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만약에 그 제한을 뛰어넘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미 공직을 그만둔 분들인데.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건 처벌을 받습니다.
정왕룡위원
처벌을 받아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법률로 처벌을 받고요. 형벌과 벌과금 두 가지를 병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김포시에서 그런 게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까지는 없고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전에 이정찬 국장님이 상공회의소 가실 때 그런 사례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요. 그거는 경기도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언론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세월호사건 이후에 관피아를 막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지 실제 내용은 제가 보면 예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죠.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신뢰 회복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그래서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김포시 공직사회 구현, 시민들이 제일 바라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체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 공직사회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이 시민들로 대다수 유입이 됐는데 거기에 못 미친다 이런 게 많습니다. 담당관께서 특별히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면 특별한 뭐가 있는지 좀 특별한 거 있으면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지금 시장님이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최고로 주문한 게 청렴입니다. 청렴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 권익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녀왔는데 전국에서 두 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이 되는데 하나는 시 단위, 하나는 구ㆍ군 단위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는 5등급 중에 3등급을 받았고, 작년에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5등급만 두 번 받아야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청렴총괄과장하고 팀장 실무자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김포의 여건상 발전하는 추세를 봐가지고 이건 우려해 주셔야 한다고 했었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新목민심서를 저희들이 발간해서 전 직원을 교육할 수 있도록 현재 평가, 3월 9일에 시험을 보고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할 겁니다. 또한 전체 모든 것을 e청백시스템이라든가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상금과 포상을 주고 만약 그렇게 청렴하지 않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관련해서 징계를 주거나 어떤 공직사회에 부패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 수위를 내부적으로 너무 적게 판단한 것 아닌가. 자,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할 건데 이 정도는 내부적으로 봐주겠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의 의지가 굉장히 보이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징계는 이렇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건 아니지만 법률과 상황을 봐서 징계 판단을 내리는데 제 공직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원칙과 두 번째는 가치와 세 번째는 명분과 네 번째는 제 소신을 가지고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해왔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수위라든가 모든 거는 그 상황을 봐야 합니다. 보고 나서 법률과 가치와 상황은 항상 같이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를 하지 아니하고 뉘우치지 못 하는 사람한테 저는 무조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위원님 주신 고견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혹시 징계를 할 사항에 대해서 경중이 있을 건데 징계위원회가 혹시 외부인사로도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지금 징계위원회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경징계, 중징계를 행정과로 올리면 거기에는 인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저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법원으로 말하자면 검사 입장이고 저희는 거기서 의뢰만 할 뿐이고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당사자의 의견들이 많이 피력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내부적으로 제 식구들 잘못하면 감싸주고 최소한의 징계만 내리는 거잖아.”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구현 이거를 하려면 좀 외부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이 정도면 이 정도로 가야 하지 않냐 하는 신뢰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또 공직사회를 경직화하면 창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우려가 되니까 유연하게 공직사회의 청렴, 반부패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지금 외부인사가 반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와 있고요. 앞으로도 만약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행정과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견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도 우리 유영록 시장께서 청렴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의 요지는 또 당부드리는 요지는 모두가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실적인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시민들께서 가시적으로 느끼지는 못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나 또 1,000여 공직자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내부 기강을 다진다고 해야 하나 이런 것을 바로 잡아나가는 데 가장 주요부서라는 데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지속적인 제도 개선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항상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 발전 및 공보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15년도 시정성과 및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김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앞으로 계획된 일들을 각 실ㆍ과ㆍ소에서 각자 SNS 활동을 하고 있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시 대표계정이 있고요. 시 대표계정은 저희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보담당관실 페이스북 친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친구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직까지 공보담당관실에 친구 신청이 안 되어 있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김포시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앞으로 계획들을 올리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보면 전부 다 각 과나 실ㆍ소에서 홍보활동을 주로 하더라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런데 그게 별도로 계정은 없고요. 일단 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엄청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수은
노수은위원
그렇구나.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즈음 시대가 SNS 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거든요.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시정의 알림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SNS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보담당관실에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좀 규합을 해서 대표적으로 SNS 활동을 하는 게 시정홍보에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글쎄요. 위원님 말씀에 존중을 하는데요. 이미 저희가 대표계정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하고 부분적인 거는 그 부서에서 또 중요하다고 하는 부서에 계정 관리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올리고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시 계정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판은 벌여놓고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그 판을 벌여놓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 걸 염려해서 그런 거고 실제 그런 행사들이 김포에 많아요. 실제로 특히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심한 상태지만 시청 주변에 있는 사우동ㆍ풍무동ㆍ북변동 간에도, 뭐랄까? 예를 들어서 풍무동하고 사우동 주민들 간에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시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풍무동 사람들은 깜깜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장릉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분명히 알권리가 있거든요. 요즈음은 제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SNS 활동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를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고 하여튼 담당관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보다도 더 혁신적인 방안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인원이 필요하시다면 인원 요청도 하시고 해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평상시에도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SNS가 더 활성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들었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평화문화도시잖아요. 그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평화학교 운영, 무슨 북한체험마을 등등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걸 홍보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만큼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평화문화도시를 알리는 거를 따로 사업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없어. 보니까 여기 평화문화도시는 공보담당관실 보고자료에 도배를 해야 하는데 없어. 그럼 뭐해?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만 하고 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 김포시가 평화문화도시 또 이번에 다시 탄생하는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김포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 홍보가 참 중요한데 별도로 그거 하나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중점적으로 각종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정 영상이라든가 시정 홍보라든가 동영상물 그런 걸로 활용도 하고 그리고 각종 시설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육교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부분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또 앞으로 4월 1일에 중점적으로 선포가 되면 아마 더 가시적으로 나갈 거고요. 현재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G버스가 경기도에 한 600여 대의 버스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월 2회 정도 주제별로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또 지하철 광고 같은 데도 나가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시 이미지도 나가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딱 그거를 주제로 설정해서 부각은 안 시켰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고요.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e김포마루 같은 데도 나가고 다양한, 주제는 설정을 안 했지만 각 단위별로 다 담겨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지금 말씀하신 홍보매체, SNS나 이런 걸 안 하는 사각지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화문화도시 김포에서 본 거는 아까 말씀하신 육교에 지속가능한 창조도시가 그걸로 바뀌었다 그것 하나만 제가 보고 그 외에는 저도 김포에서, 지하철은 서울시민들이 보고 인천시민이 볼지 모르겠지만 저희 김포시민들은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보담당관실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홍보를 통해서 매진하고 있는데 계속 조언 주시면 많이 반영도 하고 나름대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시민참여위원회에 소통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실 때 참 반가웠습니다. 어떤 사례냐 하면 G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김포시가 김포평화문화도시다 그러면서 그런 게 방영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둠 차에 탔다가 내리면서 “김포시가 평화의 도시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한꺼번에 인식은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인식이 점점 녹아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좋은 얘기를 해 주신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김포시가 평화문화도시로 갈 수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김종혁 위원님들의 평화문화도시 홍보의 허전한 부분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어떤 디자인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형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디자인은 철학과 정책의 이해도 그리고 반영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공보라는 기능도 그냥 선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내용 속에 스토리를 담아내고 전파할 수 있는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워딩 능력이나 여러 가지 콘셉트가 이 속에 담겨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책예산담당관실에도 많이 주문하는데 이 평화라는 개념을 우리는 너무 남북관계로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 아까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생활 속의 평화라는 부분들 있죠. 그러면 실제로 김포가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해 있고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향민들이 가장 많고 사할린 주민들도 많고 다문화가정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김포의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어떤 현 실태를 바로 알면서 우리 김포에 이런 저런 면도 있어요. 이런 걸 살짝 터치해 주면서 아까 청소년들이 얘기했던 스토리가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소재를 딱 건드려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인력과 예산문제가 분명히 따를 것 같아요, 보면은. 현재 공보담당관실 인력구조 면에서. 그러다보니까 스토리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면서 흘려줘야 하는데 가령 SNS 홍보 같은 경우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걸 얘기하면, 메르스 사태도 똑같습니다마는 이 책임성을 어디서 책임질까 움츠러들거나 그러면 오히려 잔잔한 일상의 김포 생활상들을 우리 김포가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애써 강압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하려 하지 말고 공감능력이 물이 차고 넘치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나름대로 완급 조절 내지 어떤 방향 설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안타까움을 전해봅니다. 여기 보면요, 60쪽에 언론보도 홍보기능 강화 내용이 나와요. 일단 이 내용만 보면 국ㆍ과ㆍ실별로 보도자료 내기 경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이속에서 언론에 얼마나 보도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또 그냥 민감해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론 홍보기능 강화해서 부서별로 언론보도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질 높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긴 한데 이게 저희 계획은 나름대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ㆍ소장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지난 1월 19일에 신년브리핑이 있었고 국ㆍ소별로 돌아가면서 브리핑을 할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로 해서 직원들이 부담을 느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에는 진짜 잘 아시겠지만 엄청 급변하고 진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보도를 끄집어내서 넣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보도도 내고 또 단신보도도 내고 부서별로 저희가 BSC라고 해가지고 성과 부서별로 하는 거에 사실 저희는 홍보기능이 참 크기 때문에 이러한 걸 나름대로 고민을 하죠. 그런데.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도자료 소재가 많은 특정부서하고 언론 노출에서 비교적 한가하게 떨어져 있는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자꾸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꾸 어떤 정책을 강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방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다. 김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은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가령 공무원 24시 현장 취재, 당직실 어떻게 운영이 되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냐는 부분들에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공감대 부분도 하여튼 홍보의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김종혁 시의원님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취재를 해보고요. 이런 식의 내용이 조금 방도가 다양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콘셉트의 전환이 필요한데, 또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다른 드는 생각이요. 예전에 제가 민선 4기 때 보니까 중앙지 은퇴 기자를 언론홍보 민간전문가로 위촉해가지고 홍보했던 기억이 좀 나요. 현재도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 공보실에서 보통 부서에서 기획보도 올라온 거라든가 아니면 단신보도 올라온 것을 취합도 하고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문구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하는 직원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또 저도 와서 보니까 2006년하고 2009년도에 두 번 정도는 전문기자 출신 기자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한 사례도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질 높은 전문기자를 채용해서 질 높은 기사도 좀 쓰고 아니면 연설문, 인터뷰, 기획보도 부분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일단 인력파트 부분이라든가 인사파트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저희가 인력이 다 부족한 상황인데 또 계약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일단은 계획은 수립을 해서 결심까지 다 받은 상태고요.
정왕룡위원
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전에 운영되다가 지금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공백이 있었던 이유가 뭐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제가 후에 얘기 듣기에는 그 사업이 효과가 더 많았으면 아마 지속적으로 갔을 텐데 임기도 2년 정도에서 한번 할 때 2년으로 끝났고 아마 제가 듣기에는 효과 면에서 조금 약했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효과가 왜 약했는지 제가 처음에 시도할 때 예산 올라왔을 때 민선 4기 때 들었던 경우인데 결국 중앙지 출신의 기자들이 배치가 돼요. 기대효과는 그거겠죠. 전문성 그다음에 어떤 언론과의 네트워킹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에 안착을 못 하는 겁니다. 지역정서를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면 상당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현장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형식적 보도에 그쳐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추진이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주문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저는 지역으로 가는 게 답인 것 같다.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지역에서 언론활동 경험을 갖고 계셨던 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중앙의 스펙에 기대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들이 재생산이 못 되고 연속성을 못 가져오면서 굉장히 이게 지역에서 사장되어 버리고 축적물이 없어져버리는 흔적 남기기에 그쳐버리는 그런 경험을 제가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번에도 추진하는 건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마는 이게 또 하나의 스펙 위주로 되어 버리면서 아까 정책예산담당관 할 때도 그냥 형식에 치우치다가 용역만 남발하는 그런 예전 도시공사의 사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은 수립이 돼서 검토 중에 있고 아마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보니까 인천광역시 대변인 해서 박현수 전 경인일보 편집국장 초청 브리핑 내용도 나와요, 사업계획 속에. 그런데 제가 생각은 아까 말한 김포시 차원에서 어떤 글쎄요, 대변인을 따로 두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공보 전문 역량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민간 마인드를 가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다 그건 공부를 하다 보면 스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무수한 각 부서에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과연 시 행정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경험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메르스 사태 때 SNS지원단 활동이 좀 미미했다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지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현안 홍보하시는 것도 주력하고 계시고 매우 중요한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머나먼 중남미의 일이 아니라 지카바이러스 요즈음에 가까운 아시아나 태국에 상륙해서 우리 김포시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인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당시 굉장히 허둥지둥하고 당황했던 그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어떤 이런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고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포시가 말라리아도 그렇고 사실 신도시 유수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모기가 너무 많이 출몰한다는 시민들 민원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 소관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은 병가로 인해서 배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허경덕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채지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작년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015년 성과를 보니까 엄청난 수상내역들이 있고요. 국제협력 추진,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신 덕분에 작년에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좀 내실을 다지는 한 해, 또 단단히 구축하는 한 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00페이지에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추진” 했는데 여쭤볼게요. 작년ㆍ재작년에도 경기도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에서 개인 또 기관 최우수 이렇게 성과가 있었는데 혹시 이분들 상 탄 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담당관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상자 리스트가 연도별로 다 있고요,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전산직이 아닌 일반 다른 직원들이 성과를 낸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대회에 혹시 나가셔서 수상을 하거나 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인센티브는 각종 성과점수라든지 또 어떤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데 우선 배정권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성과점수가 또 올라갑니다.
김종혁위원
그 사례가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종혁위원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사례. 성과를 내신 분이 진급을 했다든가 해외연수를 갔다든가 사례가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수상한 직원들 문원중 직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다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서 국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김종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교육이라든가 가서 성적을 내고 한 분들이 어떤 혜택이 있고 하면 이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전산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포시에서도 올해 아마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역량이 있고 수상을 한 분들이 혜택이 있고 인사상의 혜택을 받으면 적극 참여할 텐데 이게 가서 그냥 끝나고 아무 인센티브가 없어. 대부분 이렇거든요. 격무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인사계 인사파트에서는 그것 따로, 그것 따로. 그죠? 그래서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또 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분들에게 적극 개인적으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격려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더 중점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과장님들 이상 예전 같으면 디지털 세대하고 아날로그 세대하고 좀 그래서 과장님들 이상 실ㆍ국장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산화 교육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계획된 게 있으신가 해서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우선은 변화하는 미래 전망에 과장들 세대가 따라잡지 않으면 그 부서장으로서의 리더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도 물론 이 전산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순위를 선정하고 그것이 부서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업무에 필수적인 전산기술ㆍ기능을 가르치는 거고 그와 반대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트렌드에 대한 교양강좌 이런 것도 월례조회에 전문 강사 한 분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강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노수은 위원입니다. 2015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최대의 쟁점과 논란은 빅데이터사업이 김포시에서 현실성이 있냐 없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석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국내에서 사례가 없는 인천U-city주식회사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출범한 빅데이터 주식회사 운영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심에 따라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해나가면서 지난 주금요일에 정기주총을 열어서 여러 가지 주식회사가 건전하게 투명하게 또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건이 대표이사 선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부분 그거를 저희가 이사를 9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2명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그만두고 나서 문연호 부시장님과 이상호 박사 두 분의 이사체제로 운영하던 것을 9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시장 추천 3인, 또 관내 주주대표 두 분, 관외주주 대표 두 분 또 기존에 두 분 해서 아홉 분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금 공고 중에 있어서 추천 받으신 분들이 이사로 추천을 해가지고 이사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내주 중에. 그러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6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김종혁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신 바대로 올해는 내실을 기하는 그리고 또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그리고 기존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있어서 김포시에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고 그 외에도 또 추가로 준비 중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장 추천이 3인, 그다음에 관내 2인, 관외 2인 일곱 분인데 두 분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두 분은 기존에 문연호 부시장과 이상호 박사가 이사로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을 포함해서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문연호 부시장님은 이제 공무원에서 퇴직을 하셨고 현재 자격이 되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연호 부시장님께서 부시장으로서 시장 추천 분으로 활동을 해오셨고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하셨는데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장 추천이 아니라 그냥 그동안 빅데이터사업에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기틀을, 토대를 마련하신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이사회에서 그분을 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토의를 거쳐서 이사로 유임하시도록 이렇게. 이사회 의장이 아니라 그냥 비상임이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빅데이터사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셨고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창립하는 데 막대한 역할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서 비상임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이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토의를 했고 결정권은 시에 주셨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사회에서는 비상임이사로 추천하기로 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이분이 주주도 아닌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주주는 아니지만 시장 추천 분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오실 텐데 그분들도 주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연호 부시장님께서는 주를 나중에 개인이 살 수 있게 오픈하면 사실 수도 있지만 그동안 개인에게는 오픈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와 또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분이 해왔던 그런 중급사업에 있어서도 인적인 네트워킹 이런 것들도 살려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열정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역할이 충분히 가능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비상임이사는 상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 때 오셔서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어디 공모, 국민안전처의 공모사업을 한다 했을 때 어떤 분야로 또 어떻게 참여를 해서 시에 어떻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정책 결정,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킹을 이용한 유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항간에는 문연호 전 부시장님께서 빅데이터 주식회사 대표로 취임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상임이사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상임이사여야만이 대표이사가 되는데 그것은 아홉 분의 이사들이 선정을 하실 것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항간에 떠돌고 있는 문연호 전 부시장님의 대표이사 건은 이제 안 되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현재까지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비상임이사는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문연호 이사님은 대표이사로 취임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못 하는 거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현재로써는 그렇고요. 그분은 또 나름대로 국민안전처의 글로벌스마트안전협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현재 아직은 안 하시고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 예산에 15억이 출자금으로 저희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15억이 불용액 처리가 됐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5억을 증자하게 되면 우리「김포시 빅데이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분 비율이 30% 이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없이 증자를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이것이 증자의 대상이냐 거기 법리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 130억 공모과제에 저희 김포시의 스마트안전도시 설계라든가 스마트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설계 매칭사업비입니다. 저희가 확약서를 그렇게 써서 공모가 된 건데 그걸 증자금으로 하기에는 법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불용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ㆍ질의ㆍ법리검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매칭사업비로 보조금으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15억이라는 출자금이 불용처리가 됐으니까 지금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65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서 164억이 선정이 됐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된 매칭사업비를 추경에 세우시겠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출자금은 5억에다가 2억이 더 증액돼서 7억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빅데이터 자본금은 7억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7억이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정된 금액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서 3년 동안 현금으로 16억 플러스알파 약 20억 정도의 돈을 가져오고 현물로 기술 개발된 5개 서브가 있습니다. 고려대, 전품련, 에트리(ETRI) 이런 데서 연구개발한 실질적인 기술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을 김포시스마트시티에 시범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치에 대해서 그 사용권은 누가 갖고 있니 또 기술특허는 누가 갖고 있니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을 해가지고 시에 유리하게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져오려면 설계가 있어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설계비 5억인데 그거를 2년에 걸쳐서 5억, 5억, 10억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고 하나는 김포시 전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야 이것들을 다 탑재를 시킬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 플랫폼 연계 개발, 설계비 5억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20억에 두 가지의 설계비용이 5억, 5억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반절만 해도.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 전체 130억 중에 김포시 빅데이터가 참여하는 매칭비가 5억씩 2번, 10억을 내야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가져오는 20억은 매칭사업비는 없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별도로 우리가 받는 거고.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10억만 있으면 빅데이터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빅데이터사업이 무난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시고 작년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늦더라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그런 걸 바쁘게 하지 마시고 해서 이 사업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례가 없는 것을 운영하면서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검증할 건 해가면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그것을 또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집 101쪽에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플랫폼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시 홈페이지하고 연계 미흡, 그다음에 동영상 질(質)의 문제 그리고 과연 시민참여가 당초 기대치만치 부합하고 있느냐 이런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아까 설명과 자료집 내용만 보면 이 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타운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관호 팀장과 직원들이 굉장히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생단체 행사 때마다 가서 홍보를 하고 또 중소기업 설명회에서도 홍보를 해서 그동안 농업단체들은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직접 올리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이끌었고요. 또 중소기업 제품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무료로 회사의 제품을 올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플로 스마트폰에서 직접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활용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어서 그 활용기법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직접 올려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방금 굉장히 좋은 성과, 현장의 좋은 반응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한번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우선은 저희가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G버스 동영상 홍보라든지 LED 전광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관내 인터넷 카페나 블로거, 한아름신도시연합회, SNS 지원단 이런 분들과 함께 계속 협조 회의를 해가면서 하고 있고 현장 홍보 설명은 주로 반상회.
정왕룡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구체적인 어떤 현장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쓰셨길래 실적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실적은 현장홍보 교육이 51회, 주민자치위원 농업대학 상공회의소에 51회 그다음에 우리가 과학기술진흥원이나 개발사 또 파워 블로거들 이런 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불편한 것을 개선한 것이 21회.
정왕룡위원
그건 실적이 아니라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설명할 때 현장의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 그러기에 사업 실적이나 가령 여기 스마트타운플랫폼에 가입한 회원이 집계가 되고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이 1,736건이고 접속자 수는 인터넷 접속이 2,782명, 스마트폰 접속이 1,602명입니다.
정왕룡위원
그 숫자로 봤을 때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뜨거운 반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데이터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가장 우수한 실적은 뭐냐면 로컬푸드에서 정보화경진대회 전국 대상을 탔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그리고 로컬푸드를 통한 홍보 그걸 통해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물론 됐고 그랬지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정왕룡위원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얼마나 되죠? 로컬푸드를 통해서 이루어진 매출액.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억 단위 이상으로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어떤 체험학습이라든지.
정왕룡위원
자, 담당관님, 작년 행감 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기존에 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포를 홍보하는 동영상의 질이 금액에 비해서 너무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팩트 자체가 DMZ 있고 없고 이런 내용들이 앞뒤가 막 잘못 표기가 되어 버리면서 오히려 김포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하고 있는데 수천 만 원을 들여 만든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었고요. 또 하나가 실제로 시민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어플을 다운받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용 대비 편의성 증진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현장과 연계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앞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뜨거운 반응이라고 얘기하시길래 그 사이에 개선된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여전히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정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여기 6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정보통신담당관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건 극히 미미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팀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 연계가 안 됐다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연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벤트 홍보를 하면서 그 콘텐츠가 없으니까 홈페이지 연계 콘텐츠를 변형해서 잠시 이벤트로 써서 그 당시에 그렇게 지적이 되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 질에 관한 부분은 제가 시에서 제작한 동영상은 공보실과 연계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 중이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영상 촬영을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지금 바로잡고 있고요. 6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조금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가 과학기술진흥원에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AS비용, 유지관리 비용을 댈 수가 없으니 무상으로 너희가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AS기간이 무상기간이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600만 원은 이벤트 최소 실비인데 그래서 사실은 거기 전문 블로거나 전문 광고기획자를 채용해서 인턴으로라도 썼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직원들이 그 부분을 마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관호 팀장이 작년부터 계속 연시총회에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했어요. 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이관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서는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사를 짓는데 땅콩호박이 있대요. 땅콩호박을 갖다가 여기에 개시를 했다는데 그걸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래요. “그걸 나한테 다 파시오.” 하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이런 어떤 성과도 있었고요. 하나는 또 핸드메이드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실 수강을 하러 왔는데 핸드메이드를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분은 신기한 게 핸드메이드 물건을 판 게 아니라 핸드메이드를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되게 많이 왔대요.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을 해 주셔서 제가 대신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많은 이용 좀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권 쪽에서는 소상공인 같은 데서는 제품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이게 월 얼마씩 내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우리 시에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공짜로 올리시면 됩니다.” 하면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도 보면 관내에서 프라이팬도 생산되고 실제로 그런 생활물품들이 생산이 많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활필수품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주방에서 우리 주부님들이 직접 거래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공회의소나 로컬푸드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짧은 시간 내에 큰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15년도 7월에 오픈을 해서 이 정도의 성과가 조금씩 난다는 것은 저 자신도 지금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뛰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다보면 이런 작은 성과가 있게 우리가 열심히 뛰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홈페이지와 연계, DMZ, 동영상 이런 거는 우리가 홈페이지 연계는 기존에 되어 있었고요. DMZ는 바로 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문제는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민편의적으로 그다음에 이용자 편의 위주로 이거를 개발하려고 또 콘텐츠나 아니면 기타 카테고리를 변경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기간이 짧게 되기 때문에 다시 비용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나 아니면 후년도에 이걸 우리가 더 이용자 편의위주로 카테고리를 바꿔서 우리 김포만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
설명을 너무 열정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질문한 제가 쑥스럽네요. 그러면 팀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기 시민들 회원 가입 수가 현재 몇 명이라고 했죠?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현재 회원 가입 수가 720명 정도 됩니다.
정왕룡위원
720명이죠?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이 정도면 활성화됐다 하는 목표 가입자 수, 기대치가 몇 명 정도입니까?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저희가 작년까지 900명 정도 잡았는데요, 올해는 더 활성화돼서 1,200명 정도가 되게끔, 이게 하루아침에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아까 700명 중에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혹시 집계가 되어 있나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공무원은 집계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차피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과업이 아니라 자기 생활 속에서 손쉽게 익어서 생활공동체를 활성화시키자는 부분들인데 정작 개발해놓고 공무원들이 먼저 가입을 하고 활성화시키면서 전파자가 안 되어 버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발전방안을 건의해 주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공무원들에게 교육하고 공문도 내려 보내면서 내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건 직접 하시라. 그리고 거기 보면 주간계획이라든지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시에서 이번 주에는 뭐하네, 이 부서에서는 이런 홍보자료가 나왔네 이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부서 거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문 촉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공무원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그 부서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도 스마트타운에다가 홍보사항, 고지사항을 올려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취지대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아직 어플 다운을 안 받아가지고 이걸 그냥 노트북 상으로만 들여다보고 그랬었는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다운을 받으시면 좋아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받으셨어요, 새로 오신 부시장님. 그래서 “이거 좋네?”하시면서 연중 구정 때 시장님께서 플래카드 떼시면서 고생하셨잖아요?
정왕룡위원
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부분을 여기 스마트타운에다가 분양광고를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지금 콘텐츠 하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작업 중에 있고 분양사도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개 시 수도권 시장님들로 해서 당신 시의 자연홍보, 관광홍보를 여기다 올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시에서 12개 시ㆍ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발전하는 부분 이것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거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현재 경기도 시ㆍ군에서 이 스마트타운플랫폼이 완성, 구축, 운영되고 있는 시ㆍ군이 몇 개 시ㆍ군이나 되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전국 최초로 공모가 된 거고요. 작년에 경기도 연찬회나 행자부 연찬회에서 상을 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에 성공하면 다른 시ㆍ군에서 똑같이 전파하게끔 향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는 전국에서 김포 하나인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하나입니다.
정왕룡위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좀 도와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팀장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대답을 잘 해 주셔서 살짝 저희 나른할 시각인데 눈도 크게 떠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께 전기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은 아니고 시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지난번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았던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구체적인 현재 진행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기버스는 미래 사회에 가장 우리가 앞서서 체험을 하게 될 사물인터넷 기반의 기술혁신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선점을 해서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지원받고 하고 있고요. 공공분야에서 버스는 김포시가 최초이고 서울시와 포항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김포가 30대, 서울이 20대 정도 되고, 포항이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면 인천과 고양이 따라서 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2015년도 1월에 BTO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동안 작년에 용역비도 주시고 해서 용역도 하고 또 민투사업 심의도 하고 제3자 고시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쭉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어떤 수익분석, BC분석도 좀 받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뭘 했냐면 제안을 한 SKT에서 우리가 거기를 1순위 업체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SKT와 김포시 선진버스와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차 정도 협상을 했고요. 사용료 협상 그러니까 시와 SK텔레콤과 선진버스가 요금을 얼마로 할 거니, 노선은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7번 회의를 했습니다, 2월 12일까지. 그래서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CES라고 해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consumer electronics show)라고 해서 비즈니스 전망에 대해서 전시회가 있었는데 우리 삼성과 LG가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차에 대한 합종연횡, 도요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한다든지 또 벤츠는 어디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존닷컴이랑 한다든지 그다음에 LGㆍ삼성 이런 거는 버스 이런 걸 닷컴이나 IT업체와 합종연횡을 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동차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주인님, 출발하겠습니다.” “주인님, 몇 킬로로 갑니다.” “주인님, 정차중입니다.” “주인님, 주차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그 시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공버스가 김포시가 그와 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잠깐 지체 중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오일 달러가격이 막 떨어졌습니다, 저유가. 그러다보니까 SKT에서 당초 설계할 때 수익이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일가보다 전기 값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익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갖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동제로 하자. 너희가 당초부터 선점을 해서 하면 적자 감안하고 들어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적자 감안해도 자기는 공격적으로 할 것이고, 기름가를 연동제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협상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그러면 그 협상을 지금 실시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종료시점이 언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2월까지 저희가 하고요. 3월쯤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기버스 30대가 정상 운영되는 시기가 정확하게 언재, 그러니까 올 하반기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시점이 나와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협상만 돼서 착공만 되면 스테이션 짓는 거, 노선 그런 거는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바로 가능한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금방 가능하고 전기버스 30대에 대한 예산도 다 확보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와 환경과 또 버스랑 민간회사와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다른 부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쭙겠는데 어쨌든 교통수단 아닙니까? 담당관님. 그러면 교통과나 말씀하신 다른 환경과나 담당부서가 막연히 그런 곳이어야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사항도 있을 테고 문의를 하시려면 관련과가 막연하게 교통과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신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물이나 신기술이 도입됐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정보담당관실에서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인식하실 때 좀 혼돈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걱정됩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산업과 문화와 농업 이런 것에 IT가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선 없는 경계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전기버스 주차장을 지어서 버스 배터리를 교환하는 기능을 해 주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교통과에서 노선을 정하고 요금을 정하고 배차시간을 정하고 이건 다 똑같이 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환경의 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원을 그쪽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버스 1대당 1억. 그래서 그런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주와 부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주 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상환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박상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용욱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김포도시공사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박상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번에 시네폴리스가 경기도 최종 심의에서 또 보류가 됐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왜 보류가 됐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정말 죄송합니다. 당초 준공업지역이 부족하고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산업단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많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복합지역을 많이 해가지고 주택단지 면적이 좀 많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결국 지난번 2차 때 그거를 더 보완했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해 가지고 결국 보류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언론에 보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네폴리스 일반영상산업단지라는 그런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니까 주거비율이 50%를 넘어간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보류 사유더라고요. 이게 사업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면 앞으로 최종 승인을 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면 준공업지역이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실제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기준으로 하면 지금 위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맞는데 법적요건을 우리가 맞춘 거거든요. 다 맞췄는데 그분들이 위원들 중에 우리가 지난번 1차 때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한 부분은 이번에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의외로 위원 명단에 없던 공무원 출신 몇 명이 와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그리 만들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이긴 한데 법이 말입니다. 우리가 법적요건을 갖췄고 해석 나름으로 준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 그 차이인데 준주거지역을 많이 했다는 거는 그게 소위 말해서 용적률 500%, 준공업지역 하면 용적률 350%, 150%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사업성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복합용지라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질적인 준공업지역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AMC 양 대표하고 더 이상은 어떻게 자기들, 우리는 여러 가지 이게 한 10년간 사업성 때문에 문제되다 보니까 사업성을 중심으로 1, 2차 해 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빨리 보상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최대한 준공업지역을 넓혀가지고 일단 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복합용지의 활용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해서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현재 복합용지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준공업지역으로 표시를 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지적사항이 준공업지역을 늘리라는 게 위원들의 요구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을 대폭 늘려가지고 위원들 지적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산지법」이 작년에 바뀌었지요? 바뀐「산지법」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심사위원들께서 감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산업단지라는 게 원래 산업단지 목적에 맞지 않게 주거비율이 50% 넘어가는 건 여직까지 없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부적합하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렇게 평을 받은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런데 사실은 그래 가지고 산업단지가 성공하지 않고 전부 다 표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바꿔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은
노수은위원
「산지법」이 바뀌면서 이 시네폴리스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起死回生)한 거거든요. 바뀌는 거를 보고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들이 다시 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해 준 거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네폴리스 일반영상산업단지가 표현이 맞죠? 제목이.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원래는 시네폴리스 영상산업단지였는데 “일반”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결국 시네폴리스로는 고집할 수 없는 상태고 일반산업단지로.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시네폴리스가 곧 최종 심의를 통과할 거라고 보고 현재 시네폴리스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나 들어온다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수은
노수은위원
하나도 결정이 안 됐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들어온다는 기업은 많습니다. 우리 실무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팀장님이 한 번.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개발사업팀 장진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향서 받은 걸 보면요, 약 120개 정도 의향서를 지금 받아서 이거를.
수은
노수은위원
120개 기업?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그래서 정왕룡 위원님 자료에 첨부시켜서 제출을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자료 요청을 우리 정 위원님께서 하셨습니까?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하셨습니다. 김포시에서 했는데 따로 저희들이.
수은
노수은위원
저한테도 부탁 좀 드리고요.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시네폴리스 영상산업이 본래 취지인데 최종 심의를 받고 나서 또 시네폴리스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현재 당초에 맞게끔 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승인받은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그게 자꾸 의구심이 가요. 영상산업단지면 정말 본래 취지에 맞게끔 영상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또 혹시 거기 물류창고나 거기다 그런 건 아닌지 바깥에서 항간에 떠드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SPC 사장님하고 충분히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죠?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절대 그거는 막아야 돼요.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SPC사업 시네폴리스 주식회사는 어떻게든지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그거는 허가가 나지 않아서 불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행여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권이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거죠?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그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결해 주게.
수은
노수은위원
의견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분이?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지분이 저희들이 20%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지분이 25%인가요?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20%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20%요?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하여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본래 취지대로 조성이 돼서 정말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고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럴 때 충분한 부가가치가 생겨서 김포시 지방세 확보도 늘어날 것이고 김포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20%밖에 지분을 안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지금 민간 SPC사업으로 되어 버렸는데 그래도 김포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주기적으로 시네폴리스 사장과 만나서 얘기를 충분히 해서 본래 취지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도시공사 분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김종혁위원
어제 5분 발언 이후에 유영록 시장도 개인적으로 타당하다,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정책예산담당관하고도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관련부서의 의지를 확인해봤더니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담당관실에서 분할 절차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6월까지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타당성 용역 검토, 확정, 주민설명회, 경기도 2차 협의 등등해서 10월 정도는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준비할 것들이 있는지 사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와 관련해서 이미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장님 뜻도 확고하시고 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를 전부 하고 있고 자세한 준비 내용은 담당 팀장이 보고를, 실제로 지금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이한기입니다. 저희가 용역발주를 저희 공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기로 했고요.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용역보고서 분리계획서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회의 의결과 그리고 저희 예산, 예산이 아니라 자본금의 3억을 감자를 해야 하고요. 또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사회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또 그 이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공사ㆍ공단이 분리가 되면 본사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 쪽에 본사 사무실 임대부분이 있고 또 인력 배치에 대한 인사배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재물조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일단 플로우는 만들어놨고요. 다음 주부터 정책담당관하고 시설본부장하고 해가지고 경기연구원을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용역하면서 플로우대로 저희가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혹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인력,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질적 집단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는 내지 못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인사교류가 있었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도의 이질집단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온 이후에 굉장히 인력교류도 많았다고, 아주 많다고까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화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지만 더 큰 생산성을 위해서 아니면 더 큰 의미를 위해서 분리해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 방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공단에서 경영사업본부 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신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분들은 만약 분리를 하게 되면 환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는 본인 의사를 제일 중요시하고 그렇지만 조직의 업무 목표에 따라서 물론 본인 의사를 참작해서 시와 또 조직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성과가 날 수 있는 인력을 나중에 배분을 할 것입니다.
김종혁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합치고 분리하고 하는 게 장ㆍ단점이 다 있는데 또 분리하면서 아까 그런 어떤 인력배치에 과연 같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이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비전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이 혹시나 크게 잡음이 없도록 사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또 우리가 뭐냐면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16쪽에 보면 엄청난 신규 사업이 동시에 6개 정도 올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 월례회의 때인가요? 그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그 정도 도시공사의 몸집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 아까 시네폴리스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 분리 진행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는 것이 몸집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시네폴리스사업은 어쨌든 이것이 첫 단추가 잘못 꿰이면서 이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아마 이런 방식의 되풀이되는 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계획들이 1, 2년 내에 이렇게 막 되고 하는 그게 아니고 시작은 금년 연말까지 하나씩 되어 나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게 다 1년, 2년 연차별로 이루어지고 최장 10년 이상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GB 개발해제만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잡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쭉 인가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나가는 거는 빨라야 7년, 10년 이상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시작해가지고 이게 김포시 전체 2030계획이나 이런 거에 맞춰져가지고 다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59만 도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게 다 저희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 예전처럼 발주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전문민간기업에 최적의, 아까 이미 풍무역세권 23개사가 의향서를 냈듯이 최종 사업계획 참여가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섯 개든 몇 개가 들어온다면 그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마 최고의 시행사와 최고의 시공사가 참여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뽑지도 않을 거고 의회에서 통과도 안 시켜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기업이 다 하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 관리하고 의회에서도 감시와 견제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일류의 시공사와 시행사, 또 금융사가 들어와야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혁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한번 속았으니까 10월에.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첫 단추가 너무 약한, 그러니까 처음에 단추가 잘못 꼬이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가 우리 경험이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그러한 능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 안 될 걸로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되풀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본 위원이 항간에 듣기에는 시네폴리스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 또 열정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로비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다시 한 번 염려스럽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하여간 사업성과가 있도록 잘 진행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노수은 위원, 김종혁 위원님이 질의를 여러 가지 해 주셔 가지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시네폴리스에 대한 도시공사의 컨트롤 여부라 그럴까요? 이번에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다시 통과가 안 되면서 여러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그리고 도시공사의 컨트롤 능력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가 던져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챙기시는 정도가 어땠는지, 작년 행감 이후에 재심의를 상정하면서 나름대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듭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원래 지난 1차 작년 10월에 부결됐을 때 원래 이런 사업은 사실 제가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이 이번에도 사실은 회의를 진행했는데 심의위원장은 도지사고 부위원장이 사실 경기공사 사장인데 그분이 사실상 대신 진행하고 하는데 제가 경기공사사장한테 그랬어요. 직접 찾아가서 “이걸 진행을 잘 해서 이걸 통과시켜 줘야지 왜 자꾸 이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아니, 이게 사장님이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용역사가 사실 다 하는 거지, 우리가 설명하는 거 하지만 또 교수나 위원들은 용역사들하고 사실 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그거 하시고 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진짜로, 그걸 이야기하면 제가 위원님께 엄청나게 당할 이야기를 지금 또 하는데 사실 1차 때 문제될 만한 사람 30명 중에 다 걸러가지고 다 해가지고 사실 민간위원회에서는 반대를 사실은 심지어 정말 생질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위원 명단에 없던, 이런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정왕룡위원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정말로 그랬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사업성도 중요하고 우리 시, 시행사 입장도 중요하지만 웬만큼은 해줘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위원들만 설득해서 통과하면 될 것으로 밀어붙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성이 좀 좋아짐으로써 보상도 좀 나아지고 어떻게든 이게 빨리 시행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시행사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밀어붙이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우리는 완벽하게 조치했다고 봤는데 민간위원들은 사실 다하고 위원장조차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고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노력까지 다 듣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게 정말 예측하지 못한 복병, 위원 명단을 빼놓고 들어와서 기습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한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번에는 근본적인 것까지 다 해가지고 기필코 그런 문제를 더 이상, 만약 이번에도 정말 하면 정말 우리가 큰일 난다는 각오로 이번에는 꼭 하도록, 4월에 통과.
정왕룡위원
정말 큰일 난다 그러셨는데 만약 안 되신다면 직책을 거실 용의가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직책을 걸 각오로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큰소리칠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든 시행사를 설득시키고 또 시와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번에는 확실한 안을 가지고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직책을 거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노수은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매머드사업들이 줄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한결같이 SPC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네폴리스사업 자체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컨트롤하는 체제로 나름대로 간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현장에 대한 감각인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에 이끌려가는 상황으로 어찌됐든 간에 노출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풍무역세권 개발이나 여타의 사업 속에서 또 똑같이 SPC가 설립이 됐을 때 초반의 장담하고 다르게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현장의 사업성만 그냥 보장받고 오히려 도시공사는 변명에 급급한 이런 상황으로 또 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시네폴리스는 일종의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인데 현재까지 이런 부분에서 이 선을 합격점을 넘고 있지 못 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업들이 동시다발로 터지는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더구나 풍무역세권만 예로 들면요, 여기 중심 콘셉트가 지금 대학 유치예요.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특정대학을 거론하면서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양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또 상황은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적어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말들은 그래요. “다 얘기가 되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마련하고 절차가 되어야만 사업자가 보이고 계획이 완성됩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업장의 논리만 앞장서버리고 본래 가지고 있던 취지나 공공성은 뒤로 제쳐져 버리면서 나중에 상황 논리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무역세권만 보더라도 대학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그건 싹 빠져버리고 개발사업이 위에 얹어져버리는 그런 양상에 대한 염려가 지금 가장 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가 좋은 목표를 향해서 하고 예를 들어 시네폴리스도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직을 건다고 제가 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각오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왕룡위원
한 발짝 물러서시네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거를 직을 건 걸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표로 향해서 갈 때.
정왕룡위원
사장님,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큰일 날 상황이다. 이 큰일 날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금 주민들 피해부분들, 좀 이따 추가 질의할 부분들인데.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왕룡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주민 피해부분들이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들끓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논리로 다 자기 앞가림하기에 정신이 없는 부분들인 것이고 적어도 작년 행감 때 사장님한테 질의했을 때는 전후 상황 진행부분들도 파악을 못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면 2차 부분에서 할 때는 진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건 SPC도 있고 시청에 정책기획담당관실도 있고 또 도시개발 담당부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분들은 그중에 N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고충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계신단 말이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오버한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각 분야별로 다 했지만 또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하더라도.
정왕룡위원
그걸 기다리기에는 주민들의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상황이 심각한데 이게 안 되면 주민들의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설사 직책을 걸 각오로 말하는 부분들은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제가 물고 늘어질지 어떨지 미리 예단하셔가지고 그걸 먼저 해명하시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 말 하시기에 앞서가지고 다른 부분들 먼저 말씀하시고 이야기의 진행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셔야 하는 것인데.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정왕룡위원
적어도 사장님의 신상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연설명이 필요 없고 다른 사업에 전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셨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이런 사업에는 이런 일이 안 될 걸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우리가 추진하는 그야말로 요건에 맞는 큰 회사, 큰 시공사, 큰 시행사가 붙어가지고 했다면 이게 이렇게 됐겠냐 이거예요.
정왕룡위원
그 작은 회사를 컨트롤 못 해가지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시행사하고 진행됐는지는 제가 듣기만 했지 자세히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다는 것이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을 시장님께 전달을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기에 시장님도 아까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걸 안 하면 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마나도 지금 시행사가 와가지고 이 사업을 그래도 이렇게 끌고 가지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예를 들어 전체 맥락을 보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입장은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엄청나게 한 쪽이 잘못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부분을 고루 균형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시행사가 미약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가지고 진행된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또 그 위에서 어떻게든 보상을 많이 하면서 사업을 잘 해보려고 하다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그 외에만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하면 가혹하다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정왕룡위원
사장님, 1년 전에 시청에서 주민들에게 확약서를 시장님 명의로 써준 사실을 알고 계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것도 그 당시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 확약서 써준 부분들에서 도중에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확약서에 대한 책임은 사장님 이전의 일이라고 사장님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확약서를 써줄 당시의 상황이 그때 당시의 상황은 그것이 아마 최선의 결정이었기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상황이라는 거는 늘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의외로 상황이 잘 갔으면 이런 논의 자체가 안 됐겠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갔기 때문에 이런 걸 그랬는데 과거에 어떤 행위, 약속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집요하게 이걸 묻는다고 하면 실제로 이 사업은 시행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보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걸 시행시켜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정왕룡위원
사장님, 이야기가 자꾸 장황하게 반복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사장님이 오신 이전이건 이후이건 도시공사 그리고 김포시청의 책임성은 연속성으로 작용을 한다 첫 번째는 이것이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인정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확약서 자체는 여전히 시장님 명의로 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누군가 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요. 세 번째로 아까 사장님이 인정하셨습니다마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으면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미미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신 부분들, 거꾸로 말하면 그 부분들은 이미 국도이엔지가 이 사업의 컨소시엄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예측된 부분들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됐건 아니면 시청 담당부서가 됐건 상호 유기적인 체제를 이루면서 나름대로 컨트롤했어야 하는데 1차 심의 때는 완전히 다 맡겨놔 버렸었잖아요. 그건 사장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다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된다고 해서 믿었다. 그러면 2차 심의 때는 서로 간에 유기적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역시 여러 가지 대응 가능의 경우의 수 부분에서 한 쪽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4월에 이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통과가 안 돼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뒷감당할 부분들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가 외람되게 요구하는 부분은 이번에는 꼭 어떻게든 통과시켜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2차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그 이유를 궁색하지만 어떻게든 보상을 좀 더 많이 하고 사업성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민간부분을 먼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왕룡위원
의지만 기다려주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겁니다. 사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너무 냉정하게 바라보신 거예요. 이 시네폴리스 스토리는 김포시 나중에 훗날 역사를 쓰면 굉장히 한 페이지를 장식할 부분들인 것입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이죠,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시행사하고 하게 됐고 어떻게든 사업성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거를 자꾸 꼬치꼬치 이렇게 하신다면 이거를 추진함에 현재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걸 하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 이거에 대해서 격려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왕룡위원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만 요약을 합니다. 애당초 SPC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그냥 보고서 받고 공문 오고 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건 확실히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제반 다른 사업부분들, 제2, 제3의 SPC 부분에서 굉장히 선례가 되는 부분들이다.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은 안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사장님, 신규사업 중에 신곡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냥 대충만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가 대준마을 주변인가요?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 장진영 팀장입니다. 고촌 입구 현대힐스테이트.
수은
노수은위원
신곡6지구 옆에?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해당 산업단지 옆이 대준마을이에요. 거기는 정말 항공기가 이렇게 보면 밑으로 바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 피해가 굉장히 심한 곳이고 소음피해보상비도 1년에 5억 몇 천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만나보면요, 거기는 일단 항공기 피해 때문에 주거단지로는 부적합하다. 저만 가면 붙들고 얘기하시는 게 동네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이거를 우리도 어떻게 산업단지로 해줘라. 항공기 피해 때문에 정밀단지나 산업단지 그런 업종은 부적합하겠지만 창고단지라도 지정을 해서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줘라 그 소리입니다, 매일 가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왕에 여기 신곡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고 지금 ㈜고산이라는 곳에서 물량 확보를 한 상태입니까? 경기도에서.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확보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대준마을하고 같이 상생을 통해서 같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보니까 주식회사 고산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으로 시행사로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되면 우리 팀장님이든 본부장님이시든 저하고 대준마을 한번 가서 이장님을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충분히 가능하죠?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그분들이 하도 저한테 욕구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죠?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하고 한번 만나서 일정을 잡아보자고요.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에 파견된 직원들이 있죠?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다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시네폴리스파트장
개발사업팀 김태환 부장입니다. 저희가 2015년 1월 6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파견 나갔다가 복귀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급여는 도시공사에서 지급했습니까, 시네폴리스에서 지급했습니까?
태환
김태환시네폴리스파트장
급여는 시네폴리스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전체 총량이.
태환
김태환시네폴리스파트장
어떤?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장진영입니다. 당시 세 명이 파견 나갔었고요. 세 분에 대한 실제 급여 나가는 거에다가 간접비 이런 거를 다 합친 다음에 저희들 수수료 들어가는 게 있어요. 15%인가 20%인가 해서 약 월 2100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건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 제 기억에 월 2100 정도.
정왕룡위원
그분들은 다 철수를 하셨나요?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분들이 철수를 한 업무는 뭐죠?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그때 본인들이 나가서 하는 인ㆍ허가 업무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보다는 본사에 들어와서 지원해 주면서 본사에서 다른 업무도 좀 해야 되겠기에 철수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파견된 현황하고 근무기간 그리고 아까 말한 제반비용 해서 데이터 자료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진영
장진영개발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환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