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1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2016년 업무추진 목표에서부터 태백산국립공원 지정 협력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서 업무추진 목표는 태백산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내 최고의 석탄역사문화 체험과 사회교육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립공원의 인적구성은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은 16명입니다. 그 외 정원외 인력이 54명으로 현재 제일 성수기로 한 7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내실 있는 경영과 직원 친절교육 강화에 두고 2015년에는 공원입장객이 551,000명으로 13억9,8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2013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다소 감소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추진계획으로 목표를 560,000명, 세입을 14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리비용을 최소화에 노력할려고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민족의 영산 태백산, 태백산 눈축제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단위 체험위주의 탐방 확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 부분입니다. 기본 방향은 신규투자를 억제하면서 유지관리에 치중하고 국립공원 수준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원사업으로 3건의 사업에 10억9,900만원을 투자했고 행위 단속은 9건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에는 공원사업 2건에 6,900만원을 투자하고 지속적인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원활한 박물관 기반시설 운영관리로 관람조건을 최적화 유지하고 관람객을 위한 특별기획전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21,000명이 다녀갔고 전시시설과 쾌적한 관람 분위기 조성으로 3,500만원을 투자했으며 공모사업을 4건 했고 특별기획전 4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2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 및 관람환경 개선에 3,400만원을 투자하고 공모사업을 4건, 기획전 4회, 체험프로그램을 2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협력사항입니다. 기본방향으로 대상면적은 88.4㎢로 지역에 더 큰 실익이 되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할 시 도시사 및 시장, 군수 의견까지 제출 받았고 금년도에는 3,4월에 아마 국립공원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눈축제에 먼저 우리 최봉순 소장님 해가지고 또 고건석 계장님 또 그 다음에 정운섭 그 다음에 유환수 계장님하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은실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하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외지 분들이 이번에 오신 분들이 도립공원에서는 친절도가 좀 좋다고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얘기 들어 봤어요?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눈축제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구요. 그런데 사업이 올해 뭐 간단 간단해서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 검토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신규투자가 억제가 됐습니다.

예, 유환수 계장님! 올해 공원사업이 2건에 6,90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져있는데, 이것을 넓게 하면 높이도 높아지고 넓이도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더 하면 그게 다 높이도 낮아지고 넓이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등산로 정비할 때 여기 그것을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런데 앞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것 그 간격을 잘 조정해요.

고건석 : 아니, 저기 국립공원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우선 급한것만 보일러 고장 난 것, 폐쇄된 것 그것 하나 교체하고 밑에 페인트 좀 칠하는 것하고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립공원 안 넘어 가면은 하반기때 외부부터 내부까지 공사할게 엄청 많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국립공원 때문에 예산을 해놓고 하반기에 안 넘어 가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국립공원 상당히 유보적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 그러면 후반기에 사업이 우리 고건석 계장님! 만약에 안 넘어가게 되면 후반기에 사업을 많이 해야 되네요.

고건석 : 예, 다음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요.

예?

고건석 : 다음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요.

언제예요? 상반기에요?

고건석 : 예.

아니, 그래도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일 잘하는 분이 그 저 뭐야.

예산이 많이 없으면서 열심히 하는게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고건석 계장님도 이제 나갈 때 됐다니까 얘기인데, 일 할만한 사람들이 자꾸 나가요. 그게 좀 아쉽더라구요. 그 뭐 지금 실내지만 57년이 됐잖아요. 그죠? 57년 상반기 됐잖아요?

고건석 : 예.

그러면 내년까지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사실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원래 기간은 그죠?

고건석 : (청취불능)

아니, 뭐 그러니까 되겠지. 해요?

고건석 : (청취불능)

왜, 안돼. 되는데. 뭐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동안에.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왜 그것을 일찍들 다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좀 아쉽더라구요. 왜냐하면은 일을 다 할만한 분들이예요. 전부다. 그때가 딱. 마지막 일을 좀 우리시를 위해서 마지막에 참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이고 딱 좋은데, 그 1년 미리 자꾸 나가더라구요. 나는 보니까. 그게 참 아쉽더라구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 도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연장선상에 나도 말씀드린 겁니다. 뭐 업무보고하고..... 뭐 남은 기간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뭐 내년 상반기까지니까 더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의회에서 뭐 고건석계장님 일 잘한다고 그러던데요.

고건석 : (청취불능)

그러면 뭐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고 또 뒤에 혹시 나가시더라도 뒤에 분들한테 잘 인수인계 해줘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해 눈축제는 유난히도 날씨가 너무 정말 추웠어요. 그죠?

예.

예,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 100여명이 넘는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그 개최하는 동안 보다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뭐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구요. 제가 우리 고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등산로 얘기인데, 그게 등산을 할 때는 올라 갈 때는 참 쉽다고 그래요. 저 역시도 가보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릎 관절 같은 것도 그런데 이렇게 물론 잘 해 놓으셨겠지만 미끄럼을 이렇게 탈 내려올 때 보면은 그런데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수월하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그 경사진데 이렇게 밧줄이라든가 물론 해놓으셨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좀 이렇게 구간구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고통을 좀 등산객들한테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예, 저는 한가지 이렇게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립공원으로 간다니까 모두가 이제 이렇게 좀 이 업무보고도 그렇고 이렇게 일의 양 등등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모든 분들은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우리 계장님 말씀을 듣고 조금 실망 아닌 실망을 했습니다. 그 자리, 자리에 계실 때 그래도 열정을 갖고 일해 주십시오. 모든 뭐 어떤 개인의 사정은 있지만 먼 훗날에 어떤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를 생각하시면 열정을 갖고 좀 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여기에 인력, 정원외 인력 중에 기간제 이 설흔네분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게 요새 성수기라서 눈썰매장에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5명인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눈썰매장 운영할 때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빠지면 줄어듭니다.

열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요?

일반적으로 한 50명, 우리 일반직 16명 포함해서 50명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 포함해서요?

예.

그리고 등산로 우리 당골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하면 돌 굴러 내려온데 있잖아요?

예.

그죠? 큰 돌 굴러 내려온데?

예.

지금도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죠?

예.

언제 그 지금 해빙기고 그래서 사실 겨울에도 굴러 내려가는데, 언제 굴러 내려올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대행사고가 날 수도 있겠더라구요. 그죠?

예, 맞습니다.

워낙 큰 돌이 굴러 내려오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 보니까. 오히려 등산로를 그 도랑 건너 쪽으로 그러면 다리 2개를 안 건너고 저 밑에서 저쪽 그쪽으로 등산로를 새로 개설을 하면 거기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거기가 가능하겠더라구요. 거기가 훨씬 낫겠더라구요. 그죠? 다리도 안 건너도 되고?

거기까지 못 봤는데, 한번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막 녹기 시작하고 그러면 돌 더 굴러 내려올텐데, 거기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정말 국립공원 정도 됐다. 그러면 폐쇄했을 겁니다. 거기. 그죠? 그런데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돌 굴러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빨리 긴급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리 건너고 건너잖아요. 그죠?

예.

그 다리 건너기 전에 저쪽으로 해서 등산로를 내면 아무 문제 없겠더라구요.

예.

예, 꼭 좀 검토를 해보시고 국립공원 관련해서 얼마전에 간담회 하고 나서 의회에 의견을 보낸 것은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일단은 그 전 처리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또 그런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도에다가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환경부에서 그 하여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도에서도 좀 협력을 해라. 일단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할려구요.

뭘 할려구요? 뭘 하신다는 거예요?

뭐 철회 요구를 하든지 하는 것을 일단 중간에 노력을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아직은 한게 없구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오늘 발송할 겁니다.

강원도에다가 이런 이런 의견을

예, 강원도에다가 회신을 했습니다.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 철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7개 중에서 6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다오. 특히, 그 구역 밖에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고 모노레일도 전형적으로 검토하도록 도에서도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공문을 냈거든요. 그것을 오늘 발송 할 겁니다.

오늘 발송을 할 거라구요?

예.

그래요. 하여튼 뭐 그것 빨리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좀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태백산국립공원 의회에서 그 공문 발송한게 언제예요? 언제 접수 받으셨지요? 언제요?

TF담당 이은실 : 2월 5일.

구정 전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언제 발송 했어요?

오늘 할 겁니다. 아직 발송은 안했구요.

그때 우리 간담회 한게.

우리한테 도달 된게 우리한테 도달 된게 구정 전에 되었는데, 구정 쉬었고 제가 또 뭐 여기 목에 물 사마귀가 있어 가지고 병가를 좀 낸 적도 있고 교육도 연초에 시군에 과장급들 교육 받는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틀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발송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태백산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협력이 이제 업무보고에 올라 왔어요. 그죠?

예.

분명히 태백시장님도 7개 사항이 요구가 안 된다면은 국립공원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협력을 해달라. 그 뭐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 철회, 7개 안되면 철회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시민들 모아 놓고는 거짓말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아니 무슨.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 여기 불러 볼까요. 그러면은.

하여튼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은 지난번 우리 그때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과장님으로서 “아니, 시장님 혹시 7가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까요?” 안 여쭤 보셨습니까?

그것은 그날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철회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후에 안 여쭤 보셨냐구요?

그 후에는 그 얘기를 안했지요. 그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심한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아니, 거기서 그 뭐하러 거기 앉아계세요? 그러면은. 예? 아니, 뭐하러 앉아 계세요?

제가

왜 앉아 계십니까? 거기에?

제가 다른 얘기 좀.

아니, 왜 앉아 계시냐구요.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왜 앉아 계세요? 거기? 의회에서 이렇게 떠들면 뭐해요. 예? 그러면 담당 과장이 돼가지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은 시장한테 가 가지고 “아, 의회 생각이 이렇다. 시장님! 지난번에 그 오투리조트 공청회 때 시장님께서 7가지 사항이 진행이 안된다 그러면은 절대로 철회하겠다.” 언론보도 한번 나온 것 뽑아 볼까요. 한번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담당과장이 시장한테 가서 물어 보지도 않어? 예?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시간을 잠깐만 주세요.

한번 얘기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날 그 공문을 접하고 또 문서로 보고를 했습니다. 구두 보고도 보고지만은 문서로 보고하는 것도 절차거든요.

절차를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쪽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우리 담당이 가서 또 설명도 했어요. 시장님께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이은실 계장님!

TF담당 이은실 : 예.

이것 하셨습니까?

TF담당 이은실 : 예.

그래서 시장님이 뭐라 그래요?

TF담당 이은실 : 시장님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회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태백시민들한테 또 그러면 거짓말 치신 거네요. 그죠? 태백시민들한테 이것 거짓말 치신 거네. 그러면은. 시장님께서. 예? 분명히 7가지 요구사항이 안된다 그러면은 철회를 안 하겠다고 아니, 철회를 하겠다고 분명히 시장님 입으로 그때 당시에 그 오투리조트 그 공청회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의회에서 공문 보낸지가 언제인데. 예? 우리 간담회 1월달에 했지요. 그죠? 아, 2월 3일날 간담회를 했네요. 그죠? 아무리 구정이 끼었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 “너네 한번 떠 들어봐. 그래.” 그러면 태백시장이 거짓말 친 거네요. 그러면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저번에 의회에서 그 당골에 상가 계시는 분들이 올라 왔어요. 예? 올라 오셔 가지고 우리 노복순 부의장님 방에서 뭐 언성도 높이시고 뭐 그렇게 가셨다 그러시더라구요. 다 존중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도 분명히 반영을 하셔야지요. 이러 이렇게 한다고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찬성하는 의견은 강원도나 국립공원관리 환경부에다 금방 올려 버리고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고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면은 밍기적 밍기적 공문도 아직 발송도 안하고.

아마 결재 났을 겁니다. 어제 결재 받았었는데, 제가 퇴근할 때까지 결재가 안 났었거든요. 오늘 발송할 겁니다.

의지가 없다 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현안대책위원회 이 지역에 사회단체 물론 그 분들이 지역에 전체 여론은 아니예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태백의 가장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현안대책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표명을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그러한 부분에서 콧방귀도 안 뀌어. 정말 그것은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소통이 안 되고. 예? 시 행정은 밀어 붙이기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 저희들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3페이지 한번만 봐 주세요.

예.

거기 201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이게 천명이면 어떻게 읽어요? ‘612’를?

612,000명요.

612,000명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감소 추세다. 이렇게 되는거죠?

예.

그러면 ‘산악형 국립공원 17개소와 동일한 추세’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 집계를 해보니까. 55만명인데,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61만명이 그러니까 2013년에 61만명이 최고로 많이 왔구요. 태백산에. 이게 줄어드는데 이게 우리 태백산만 줄어드는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국립공원하고 하니까. 다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013년도에 61만명 평균 그러면은 55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인근에 있는 치악산이라든가 또 소백산 이런데는 지금 연간 입장객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다른데 다 조사를 못했는데, 치악산은 아마 우리 태백산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 데이터 없으세요? 이은실 계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없으세요?

TF담당 이은실 :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국립공원을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국립공원이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지요?

21개가 있습니다.

21개지요. 그죠? 그러면은 21개가 국립공원으로 됐을 때, 안 됐을 때에 그 전후 이렇게 그 입장객수가 얘네들이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얘기하는 뭐 증가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자료는 저희들은 지금 전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안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것 이제 태백산 자체는 다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태백산은 갖고 있는데, 최소한의 지금 21개 국립공원에 대한 뭐 1년에 지금 뭐 입장객수에 대한 그런 자료를 안 갖고 계시냐구요? 파악을 안 하셨냐구요?

예, 파악을..... 그래, 한번 보기는 했는데, 그게 뭐 산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리산 같은 경우

아니, 당연히 다르지요. 그런데 최근 우리가 방금 지금 우리도 태백산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2013년도 60만명을 정점으로 찍어가지고 평균 50만명이 온다. 최근 3년 동안, 5년 동안. 그죠?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추진을 할려고 해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은 자, 태백지역에 더 큰 실익이 되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기본방향으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올렸어요.

예.

그러면은 최소한의 다른데 21개 국립공원에 대한 그런 D/B자료는 갖고 있어야지요. 저희들이요. 그래 놓고 저희들을 설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이렇다.” 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D/B자료를 전체를 챙겨 다니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면 바로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없다면서요?

지금 가지고 다니질 않는다는 얘기지요.

최소한의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국립공원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실려고 한다 그런다면 최소한의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야, 이것 뭐 이렇게 국립공원이 되면은 야,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한테 이익이 있더라. 다른데 국립공원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관광객이 이렇게 증가하더라.”라는 정도의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예? 그냥 지금 쟁점은 그냥 7가지 요구사항이야. 요구사항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석하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회 하기 전에 했어야 되고 건의하기 전에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지난번에 우리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우리 환경부를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 언론보도 보셨죠? 그죠?

예.

그랬을 때 그 국립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께서 태백시와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그런다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추진을 안 하신다. 그랬었어요. 환경부에서도요.

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도 한 발 물러 섰어요. 얘네들은 국립공원을 굳이 막 이렇게 막 민원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자, 철회했는데, 철회하기 전에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야 되지. 지금 신청 해놓고 그 뭐하러 그런 자료가 뭐 하러 필요하냐.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것은 그런 생각은 아니구요.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때 챙겼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참, 할 말 없네. 진짜.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지금에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자료는 챙겨 볼려면 챙길 수 있는데, 지금 안가지고 온 것을 질타를 하시니.

아니, 안 가져온게 자랑입니까?

전체를 묻는 것을 다 싸가지고 다닐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아니, 잠깐만. 과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과장님 지금 그 곤경에 빠뜨릴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되지도 않는 소리 이렇게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열 올려 가면서 이렇게 지금 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감정이 뭐가 있어요?

글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냥 단지 과장님은 찬성하고 내가 반대한다 라는 그 의견차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원으로서 그러면 다른데 그러면은 다른 국립공원 비교 분석 해봤냐? 어떤 것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그것을 질타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못해 봤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잠깐만요. 이게 태백시에서 보낸 공문이예요. 그죠? 언제 거냐 하면 국립공원 지정관련 3차 의견, 12월 10일날 보냈던 것?

예.

여기 보면 ‘우리 지역 상당수 여론이 상기내용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반대하고 있고 우리시 입장도 동일하니’ 그죠?

예.

자, 이게 태백시의 입장도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아까 이한영 의원님 얘기할 때에 질의 할 때 말씀하실 때 ‘태백시장이 이런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시에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한다.’ 그죠? 명확하게 문서로 있어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시죠?

다시한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지역’ 여기 그대로 읽을게요. ‘우리지역 상당수 여론이 상기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반대하고 있고’ 상기내용이라는 것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도지 않을 경우 반대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 입장도 동일하다.’ 그죠?

예, 기안하거나 결재하신 분들의 생각을

소장님! 소장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예.

아니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 기안한 것부터 해서 시장님까지 다 결재를 한 문서예요. 이게 한번이예요?

협의를.....

이런 문서 한번 보냈어요? 아니거든요. 문서로써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시장님은 그런 것 한적이 없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좀 강한 문구를 써야되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그것하고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문서로써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놓고 그런 얘기한적 없다고 발뼘을 하면 오리발을 내밀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여기 뭐 어디 의회, 의회에 와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니, 해석은 나중에 하구요.

7개를.

지금 여기서 뭐 해석하자는게 아니잖아요. 문서로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런데 아까 그것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했지요. 그죠?

그러니까 7개를 요구 안하면 못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자, 분명히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 아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지요.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게 밝혔지만 내용은 이런거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하여튼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물론 분명히 이렇게 이것은 찬반이 있는 것이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또 찬성 쪽에 그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런 의견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은 아까 분명히 여기에도 나왔듯이 더 큰 실익이 과연 어떤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과연 뭔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빈약해요. 예? 그리고 자, 아까전에 우리 다른 국립공원의 입장객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자,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을 때의 그런 입장객수와 안 됐을 때의 그런 입장객수. 21개 뭐 다 못하면은 굵직굵직한 그런 다만 10개라도 이런데 우리가 자료를 첨부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입이 좀 쑥 들어가겠어요. “아, 국립공원이 되면 관광객수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설득자료가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우리는 지금 국립공원 신청을 해놓았으니까 철회 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아니예요.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문까지 그렇게 공문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청회 때도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들 앞에서 7가지 부분에 대해서 단 한가지라도 수용이 안 되면은 반대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모른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현대위에서 보낸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저기 빨리 저기 강원도에 시장님 결재 맡으셔 가지고 이것 좀 올리시구요. 이것 정말 밀어 붙이기 식으로 저는 나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국립공원 지정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게 뭐 지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처음 할 때부터 이것은 분명히 찬반의 논란이 그 전에도 아마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충분히 있었던거고 이 지정건의 하기 이전에 이미 좀 시민들 의견 수렴하고 전반적으로 좀 결론을 내놓고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덜컥 집행부에서 신청을 해놓고 우리 의회에 뭐 간담회 할 때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신청을 해놓았어요. 신청을 해놓고 나니까. 안 그래도 이 지역 참 어려운 이 가운데 하나로 하나로 좀 모아 가면서 힘을 합쳐야 될 판에 지역시민들 의견 갈라놓고 논란 거리 만들고 논쟁 거리 만들고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 국립공원 지정되는게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깊이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거울 삼아서 다시 이런 식의 사업들을 벌려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신종식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신․재생 에너지교실 운영입니다. 태백교육지원청과 강원랜드와 협조를 해서 태백시 주관으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기본원리 및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일반인 눈높이에 적합한 생활 속 알기 쉬운 에너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태백교육지원청 및 강원랜드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교육효과를 분석한 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나들가게 선도지구 공모신청과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신청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중앙시장에 대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날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맞이 더드림행사 및 경품행사 추진을 명절 전후해서 2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 철암동 403-123번지 (구)철암시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000㎡,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국비 20억6,500만원, 시비 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월까지 해서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계획 협의 고시를 7월 중에 해서 사업 착공을 8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업경영 활성화 및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전기업 공장 신축 및 제조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기업이전 유치 추진을 2개 업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판로지원사업인 현장 마케팅을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판매실적은 총 97억4,936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태백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로 상용 화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년 판매 목표를 1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적립 포인트제 내실화로 서민 가계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 내 구매 금액에 대해서 더블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추진토록 하고 상품권 판매 100억 돌파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 행사를 금년 3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안정된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8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18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 태백형 일자리,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80명에 대해서 5억1,400만원, 태백형 일자리 사업을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195명에 12억,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해서 32명에 1억7,1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신규 발굴을 마을기업 1개소, 사회적기업 2개소를 발굴토록 하고 기지정된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및 재정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기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취약계층 노후 조명기기 교체로 형광등, 백열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복지시설 3개소와 저소득층 138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천연가스 LNG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배관 25.47㎞를 완료했고 공급관리소 3개소 중에서 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 3월달에 재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사업관리로 관련 사업장에 대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으로 서민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스시설개선사업, 타이머콕설치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달까지입니다. 시행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가스시설개선사업은 300가구에 대해서 6,93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타이머콕설치사업은 200가구에 대해서 1,2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65세이상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미신청 가구 14가구에 대해서 14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전사 위령탑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도비 8,000만원, 시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령탑 바닥 및 계단부 대리석 정비 1식, 탑신균열 부분 보강, 위령탑 주변 조경식재 보강, 화장실 위생설비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공사 착공을 3월에 해서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금년 말까지 하고 하면서 등록규제 10% 감축 폐지를 완료하고 중앙부처 발굴 지방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치법규 입안시 규제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법령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를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추진실적 평가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천연가스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LNG가 지금 우리 태백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배관을 만드는데는 영월, 태백, 정선 포함인데, 태백에는 몇 개소를 만드는 거예요? 3개?

공급관리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3개입니다.

3개인데, 2개는?

예, 2개는 완료가 됐구요.

하나?

지금 서학골에 하는게 공정이 지금 한 60% 정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2개는 어디 어디쯤에 있어요?

지금 하나는 통리 넘어가는 예랑골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데 한 군데 있구요.

예.

혈리.

예, 소도 혈리.

혈리에 있구요?

예.

그런데 이제 LNG를 공급하려면은 이게 중앙난방이라고 그러나요. 그 어떻게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은 또 어떻게 하는지요?

어차피 주배관을 한 상태에서

주배관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해줘요. 가정으로?

아니ㅜ,.요. 주배관은 이제 기존 도로변으로 지금 공사를 주배관이 되어 있고 그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도시가스측인 강원도시가스 측에서 세대별로 이제

아, 이제 우리 수돗물 쓰듯이.

예, 그렇지요.

자기네가 밸브를 열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예, 아파트 LPG 쓰듯이 도시가스도 그런 식으로 배관 공사를 다시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개별적으로?

예.

그러면 그게 원하는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다 통일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원하는 가구를 우선으로 하구요.

원하는 가구를?

예.

그러면 이게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왜 중앙난방인가 해가지고 더 쓰고 싶어도 못쓸 때도 있고 그런게 있거든요.

예.

나는 이 개념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 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6월에 이게 착공을 재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3월달에 재착공을 해서 배관공사하고 관리소를 6월달에 당초계획은 8월달인데, 6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제 가스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가정으로 하나. 나는 이게 수돗물 배관 연결하듯이 해서 자기네 필요하면 밸브 열어가지고 쓰고 닫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아까 그 LNG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보통 보일러를 쓰게 되면 전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보일러 그 뭐라 그러죠?

난방 말씀 하십니까?

예, 난방?

예, 됩니다.

돼요?

예.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전기하고 LNG하고 비교가?

그런데 그게 그때그때 가격이 틀리니까. 그것을 이제 공급되는 시점에 가서.

아직 써봐야 되지. 그죠?

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게 데이터가 안 나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가스가 좀 쌀까요?

그것은 실제로 공급되는 시점에 가서 그 LNG하고 LPG 기존 가스 공급하는 것하고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가스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새고 그러면..... 가정적으로...... 그게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보일러를 쓰는데, 전기 난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25도, 23도 이렇게 해놓아야 우리 방은 좀 넓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때 겨울에 난방하면 한 50만원, 60만원씩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LNG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여쭤 봤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예.

7페이지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에 대해서 이게 몇 차년 사업으로 하시고 언제 이게 완성 됩니까?

2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고 내년까지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구요.

예.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이게 2년치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 20억1,500만원이 이제 2017년도 사업비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까지 12월까지 하면 이제 이게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터가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래요. 여기도 이제 장터가 생기면 이게 전통시장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통시장을 만들 때 황지나 또 장성이나 다 이렇게 전통시장이 다 비슷하잖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를 좀 특색있게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렇게 어디를 TV에 나오는 데를 보니까 낮으로는 전통시장을 다 이렇게 하고 밤으로는 그것을 전부 포장마차로 딱 만들어 놓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또 인구도 좀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 지역도 좀 색다르게 그 전통시장이지만 사람들 좀 찾아갈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좀 머리를 쓰셔서 좀 만드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도 저희들이 컨셉 자체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을 좀 특색있는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도 그 명칭 자체도 ‘탄광문화장터’라고 명칭을 붙였구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지금 기존의 전통시과 좀 차별화된 그런 컨셉으로 해서 할려고 실시설계를 할 때 전문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특색있게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셔야 그래도 그냥 보는 것보다 또 색다른 맛이 있어야 사람이 찾아가고 이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쪽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구요.

예.

우리 8페이지에 기업경영 활성화 및 투자유치라고 했는데, 어떤 기업을 지금 찾고 계시는지. 혹시?

예,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어디 접촉하는 회사라든가.

예, 지금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장성농공단지에 ‘해마’라는 그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회사가 지금 장성농공단지에다가 제2공장을 만들겠다 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구요.

예.

그리고 ‘브니엘월드’라고 이게 차 가공식품, 음료 뭐 서울 있는 업체인데, 벤처기업 비슷한 그런 업체로 해가지고 지금 상품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 시장님도 면담을 했고 해서 그 지금 현재 2개 업체를 앞에서 2개 업체라고 언급한게 이 2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 지역은 뭐 물로 하는 산업, 이런 것은 전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같은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노력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적극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이 태백사랑상품권이 많이 이렇게 좀 판매가 되어서 모두가 써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우리 왜 입장권, 우리가 태백산을 간다 하면 거기 들어갈 때 입장권이라든가. 이럴 때 어떻게 활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시내 와서 샀을 때도 효과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잘 좀 접목을 해보세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 상품권이 어디에 아까 우리 김길동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디에 가도 우리 이렇게 금융권, 태백금융권에 뭐 농협이나 이런데서 금방 이렇게 잘 교환이 되도록 그런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이것을 받아 갖고 갔는데, 여기는 안돼요. 저기는 안돼요. 이러면 이게 어떤 활성화 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서도 같이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타이머콕 이런 것을 바꿔 주시는데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바꿔 주시잖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도 바꿔 주시는데, 이것을 바꿀 때 그 지역 그러니까 뭐 우리 태백시 전체가 해야 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시에서 그것을 할 때 그 지역 쪽을 이렇게 배분을 하셔서 태백시 전체를 바꾸면 최고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지역을 나눠서 좀 거기 계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장성동이 하겠다 그러면 장성동에 여기에 소속 안 되고 일반인한테도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같이 그 지역이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이런 안내라 할까? 계도라 할까? 이런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저소득층 분들은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데, 그 외 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 지역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도를 해서 더 안전을 위해서 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인들도 같이 동참을?

예, 그렇지요. 돈을 뭐 지원을 해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고 싶어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계도를 해서 요 지역이 이렇게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바꾸시면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예, 그런 것을 같이 해주셨으면 또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나 공문으로 각 동별로 이제 홍보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금년 1월달에 했던 아르바이트생 그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이쪽으로 댕겨서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자리에서?

예, 일자리에서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고 그 다음에 어르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지금 지원자가 많다면서요? 얼마나 많은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지원자 전체 현황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일자리가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지원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한다는데, 그것을 파악은 그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그 파트별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르바이트생을 작년에 다 제한적이지 말고 다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일자리 예산에서 전용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은 뭐 추경 때 충당하면 되는데.

예.

다른 일자리들이 청․장년 일자리라든가 어르신 일자리, 장․단기고정 일자리 이쪽에서 지금 청년일자리는 총 150명, 어르신일자리는 100명, 장․단기 고정일자리는 10명 정도 이래가지고 한 260명, 그 아르바이트 빼구요.

예.

이것 파악이 된 거예요?

글쎄, 그 지금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한노인회 그쪽을 통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근로하고 태백형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개 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수요파악을 하고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라든지 아르바이트생 이것은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수요를 판단을 해서.

아직 수요파악을 안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시장에 카트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추진하고 있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이것 뭐 지금 8월 되어야 착공하네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실시설계 하는 기간이

그 설계 나오면은 용역해 가지고 설계 나오잖아요?

예.

그 나오기 전에 한번 우리 의회에 한번 다 전체적인 의원들의 관심거리니까.

예.

그쪽에 나오게 되면은 확장하기 전에 저희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예, 알겠습니다. 용역팀이 선정이 되면

이것 과장님이 이때 나갔을 때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내년까지 있을거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 그 왜 장터 안에 하나 지금 철거 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은 그 도시과 아니, 건설과에다

예, 건설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것 문제점이 있지요?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십니까?

얘기해요? 자본 감식이 다 된 것 아니예요? 본인들이 이 기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자본 잠식은 다 되어 있고 마이너스까지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구입한 기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다 확인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 확인 한번 해봐요. 체크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은 태백시에 있는 이런 보조받는 업체들이 인식들이 아주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냥 공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체크해서 적절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돈이 아니고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인식을 시켜줘야지 이 사람들이 진짜 처음부터 단단하게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자기들 자본도 충분하게 세워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자본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밖에 자본도 없으면서 그것도 통장에 넣었다가 금방 빼요. 그래 놓고서는 2년간에 걸쳐 가지고 8,000만원씩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체크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천연가스는 뭐 맨날 하던 얘기니까. 기업유치. 예? 지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얘기로는 2개 지금 기업을 유치를 한다 그러는데.

예.

예, 물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있는 기업들. 있는 기업도 체크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실지 있는 기업들을 뭘 도와줘야 되는지? 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 있는 규제개혁도 나오잖아요? 규제개혁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시 단위가 풀 수 있는 것은 풀 수 있는 것이고 도 단위나 중앙정부에 우리가 건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점들은 그런 것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 기업을 도와줘야 됩니다. 있는 기업들이 돌아 갈 수 있게. 그 사람들이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업이 처음 왔을 때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 방향과 비전을 갖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태백시만이 걸려 있는 규제가 있을거고. 예? 또 태백시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예.

다른데 보다가. 그것들을 우리가 그 실과에서 우리 공직에서 알아가지고 그런 것을 같이 풀어주고 선도적으로 풀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입소문으로 나가면은 굳이 다른 기업 유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그 안에 하는 뭐 기반시설이 좀 덜 됐다. 자본금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그게 개인사유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업지원 차원에서 그러다 보면 또 봇물처럼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런 염려도 또 있기는 있어요. 진짜 어려워서 도와줬는데, 옆에 집에서 보니까. “여기는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 주냐?”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라도 한번 다른 방법들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예.

우리가 규제라든가 법률이나 시행령 이런 것을 가지고 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과감히 풀어가지고 도와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은 그 도와주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서클들이라는 그런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입소문으로 번져나가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테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 남으신 분한테는 내가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마을기업도 있잖아요. 그죠? 강원도에서 지원 받고

전부다 이게 마을기업은 전부다 지정을 합니다.

다 도에서 해요?

예,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최종 도에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아, 그러면 신규 발굴 하겠다는 것도 이것은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는 거네요?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요.

이쪽에서 해요?

예, 거기 나가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대승 계장이 그 풍력발전단지 담당이예요? 6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육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분들에 대한?

예, 상인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 뭐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뭐 우리 상인들이 우리 고객들을 대하는 그런 부분?

예.

사실 우리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교육을 또 상당히 중요시하고 경쟁력을 지금 높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혹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게 있나요?

글쎄, 그런 지금 기존 상인들에 대한 교육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 쪽이나 중소기업진흥청 쪽에서 수시로 이제 그 계획이 내려 옵니다. 그 수요 파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딱 정해져서 몇 월달, 몇 월달 이런게 아니고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기존 전통시장에 대해서 황지자유시장, 장성중앙시장에 대해서 그 이제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쪽에서 그런 수요파악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시장쪽 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 하면은 뭐 그러니까 어릴적에 대한 향수 그리고 인심 뭐 여러 가지 이제 떠오르는 관련된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이렇게 좀 잘 되어 있는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 저번에도 제가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포항에 전통시장을 갔더니만은 정말 그 저는 그 집만 상인들이 대개 친절할 줄 알았더니만은 그 회 한사라 먹고 한바퀴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한바퀴 돌았는데, 집집마다 다 이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말을 건내고 삐끼식의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다정한 말 이렇게 한마디 건내고 “뭐 식사 하셨습니까? 뭐 필요하신 것 없습니까?” 뭐 그런 말이라도 이렇게 한마디 건내는 그런게 저는 아직도 지금 그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저는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전체가 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것들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저는 그러한게 저는 이루어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뭐 시장에서 연예인들 초청을 해가지고 일회성 그 공연 한번 한다 해가지고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된다고 저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그 상인들과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우리 찾는 고객들에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지만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예.

뭐 시설환경도 중요하고 뭐 우리 일회용 그 이벤트도 중요하지만은 좀 그런 부분에 좀 우리 2016년도에 우리 장성하고 황지 우리 자유시장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백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요?

예.

이것도 이제 그 좀 사실 일반시민들은 상품권을 좀 구입하는 그런 빈도가 많이 낮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지금 보자. 2015년도 판매실적이 얼마죠? 13억?

예, 13억1,200만원 정도 됩니다.

13억 정도 되면은 우리 태백시 이제 공무원들이 거의 한 반 이상 봐도 되겠지요?

예, 주 층이 그렇습니다.

예, 반 이상 봐도 되고 또 요즘은 통장님들 그 수당도 이제 2만원씩 이렇게 나가더라구요. 보니까요.

예.

그리고 강원관광대학교도 이렇게 나가고 이런데

(청취불능)

아니, 작년에.

(청취불능)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러는데, 저는 이 상품권 깡 한다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이 태백사랑상품권 가지고 이렇게 깡치는 또 이렇게 그런 신종 업종이 이렇게 생겼더라구요. 보니까요. 이것은 뭐 우스개 소리고. 정말 있습니다. 이거요. 우리 학생들한테 나갔던 그것을 저기 뭐나 깡 치더라구요. 그래서 뭐 만원짜리 뭐 8,000원에 주고 뭐 이렇게 지 수수료 먹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좀 일반시민들도 저도 지금 지갑에 태백사랑상품권 쓰다가 한 3만원 정도 항상 있어요. 저두요. 그런데 아주 편하고 좋더라구요. 그런데 뭐 받는 분은 뭐 이렇게 현찰 주는 것 보다는 덜 싫어 하겠지만은 이게 또 지역의 그런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예.

우리 일반시민들도 이렇게 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좀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상품권을 구입을 해주시면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현수막도 이렇게 게첨을 좀 한번 하고 구입처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논리 그러니까 좀 하게 이렇게 홍보를 좀 한다면은 지금 보다는 조금 더 판매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하여튼간 이렇게 좀 해주시구요.

예.

지금 일자리사업 하던 것 있잖아요?

예.

그게 올해는 지금 어떤 식의 총 예산이 지원이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을 이제 80명에 5억1,400만원, 전체사업비는 18억8,500만원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일자리 관련 해가지고.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태백형 일자리사업이 이제 계획이 195명에 12억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32명에 1억7,1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태백형 일자리사업은 주로 대상자가 누구예요?

태백형 일자리사업은 지금 주로 이제 여기는 6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해가지고 주로 이제 대상사업이 환경정비 그 다음에 마을가꾸기 그리고 기타 생활민원분야에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람을 선발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노인회라든가 아니면은 문곡소도동에 있는 이제 그쪽의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원이 되는 그? 그것하고는 별개고?

예, 별개입니다. 그것은 노인일자리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선발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태백형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다. 공공근로라든가 이게 지금 뭐.

지금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1월 11일부터 작년에 모집을 해서 지금 기 6개월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형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게 전부 시기가 틀립니다.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수요처에 따라서 날씨가 좀 따뜻해 지면은 모집을 해서 하고 이래서 전부다 이제 일정이 거의 대부분 똑같지가 않고 좀 틀립니다. 지금 계속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는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

예.

지금 말씀 중에 문곡소도동에 메밀꽃축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신규사업이예요?

유채꽃축제 말씀하시는......

그렇지. 그런데 메밀꽃이라고 하니까.

예, 문곡소도동 유채꽃축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라고 한 것 같은데, 유채꽃축제 활성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들 정말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런 형국이고 경제정책과에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기업유치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예.

올 한해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전략사업과장 김남일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청취불능) 2016년 2월 18일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태백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회생담보권에 원금 및 개시전 이자로 총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회생담보권 특수관계인 채무, 회생담보권 상거래 채무가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항에 회생채권이 되겠습니다.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회생채권 특수관계인 채무, 회생채권 일반대여채무, 회원권 채무,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그리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 회생채권 조세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주가 되겠습니다. 1항에는 변경 전 자본금 4,875,000주이고 2항에는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 후 발행 주식에 의한 자본감소, 3항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 그리고 4항에는 주식병합 및 유상증자 이후의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공익채권은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참고사항으로 기업회생 개시절차 진행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계획안 의결안은 표결을 실시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표결방법으로 기립,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는데, 본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투표하기전에 투자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회생안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의결하기전에 민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되는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생절차법이 일반 법률보다 상위법입니다. 법률적으로..... 두 번째는 배임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태평양에 자문결과 이상이 없다 했습니다. 또한 오투 자문변호사 자문결과 배임이 아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입니다.

태평양에서 받은 것은 봤지만 또 하나는 어디서 받았지요?

오투 관광개발공사 자문변호사가 했습니다.

오투 자문변호사 받은 건 어디 있지요?

어제 오투 회생계획서 설명할 때 맨 뒷장에 첨부 되었습니다.

민형사상 배임죄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배임에 문제가 생긴다면 투자사업과장님이.... 김남일 과장 맞죠? 과장이 책임질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찬성하시면 찬성 란에 동그라미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 란에 동그라미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중 찬성 7표, 반대 0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천부성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2016년도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복지급여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 경제생활 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시 기초생계급여자는 1,600명 정도로 52억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복지급여 적기지급을 위해서 생계와 해산, 장제 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도 4,500포 정도로 해서 1억1,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 급여 집행내역은 1,142가구에 1,504명에 대해서 45억3,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 4종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에 44억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4,422포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에 대해서 적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00명, 5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확대는 4,422포에서 금년도에는 한 80포를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양곡대금이 조금 할인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더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및 유공자 복지증진입니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 사업을 통한 유공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개요는 현충일 추념식과 6.25 행사, 충혼탑 시설물 관리 그리고 국가유공단체 운영 및 활성화 지원 8개소에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3억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현충일 행사와 6.25참전자회 화장실 정비를 했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운영지원에 8개소에 7,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4종으로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위문 등을 포함해서 3억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보훈행사와 현충일 행사는 금년에도 계획대로 2,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단체 운영 및 사업비 적기 지원으로 8개소에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체 집기류 구입 및 고엽제전우회 응급이송차량 구입도 금년에 2종에 3,7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및 유공자 생활안정에 3억2,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중에 의료비 100만원과 보훈영예수당 520명에 3억1,200만원, 사망위로금 40명 800만원, 보훈단체 및 가족 지원에 5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내실화해서 근로능력 향상 및 탈빈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6,700만원입니다. 국비가 8억2,800만원, 도비 4,700만원, 시비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태백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7명에 2억8,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자활근로사업 태백종합유통외 10개사업단에 월 60명 종사자에 대한 6억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에 월 6명에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양곡할인에 월 220포를 지원해서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탈수급이 14명을 유도를 시켰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작년에 11개 사업단에서 금년도에는 13개 사업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과 내일키움통장에 월 20명 해서 3,27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양곡할인도 220포 정도로 해서 6,979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참여자를 지속발굴해서 탈수급 촉진을 작년 보다 6명 늘어난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수급자 의료권 보장 및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및 건전한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행려자,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1,289세대에 1,847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1종이 1,123세대에 1,406명, 2종이 166세대에 37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급자 의료비 지원을 6억8,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지급에 13건에 1,300만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에 998건,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요양비․보상금․환급금 지급은 246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사례관리 종결은 3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203명, 고위험 80명, 장기입원 10명, 집중관리에 10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과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 1,291세대에 8억500만원을 계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사례관리 300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수급자 200명, 고위험군 80명, 장기입원대상자 10명, 집중관리대상자 10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는 한 200명 정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사유로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가운데 생계와 의료, 주거지언 등을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조기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비 1억9,300만원과 도비 1,600만원, 시비 4,400만원을 포함해서 2억5,300만원으로 생계등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431건에 2억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비가 66건에 1억원, 생계비가 202건에 1억2,200만원, 주거비 등 해서 163건에 2,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원 연계실적으로 46건에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긴급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랜드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460건에 2억5,300만원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긴급 위기가정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발굴도 적극적으로 좀 찾고 복지사각지대 전달체계도 반지원정대와 집배원 등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 발굴 및 제공으로 이용자가 체감하고 만족하는 바우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14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모니터링과 청소년 정서함양, 취야계층 토탈케어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45명을 발굴해서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가사․간병을 원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문제가 엉켜있는 위기가구에 담당사례관리사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통합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하여 복지당사자가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통합사례관리에 복합적 욕구로 6개월 이상 개입이 필요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인력 통합사례관리사 3명 무기계약을 제공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112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했고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지원내용은 직접지원은 생활․의료비, 물품 지원, 기초수급 등 해서 277건에 대해서 1,94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지원은 타기관 사업과 연계해서 전문상담이라든가 도시락, 자활사업, 후원 등을 계획해서 402건에 1억4,198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형서비스 제공기관 회의체 구성은 12개 사업에 18개 기관이 참여토록 했습니다. 금년에도 통합사례관리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에 대해서 한 80가구 정도로 해서 집중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팀회의라든지 솔루션회의, 방문형서비스 제공기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반지-싱씽 사회보장종합 돌봄체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확산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나눔문화 확산과 맞춤형사회보장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는 동별 “씽씽카트”참여 나눔 확산이 작년도에 89개소에 150개소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에 1억이 되겠습니다. 1억인데, 이것은 운영기관은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 가운데 지역자원활용 자원실적이 89가구에 2,424만6,000원을 지원했고 희망 “씽씽카트” 자원나눔에 89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로는 보건복지실무 네트워크 강화를 해서 희망e빛 연계를 해서 185건을 추진했고 인적안전망 구축에는 1,838명이 가입을 해서 지금 나눔문화 확산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복지서비스 종합상담 창구라든지 동별 “씽씽카트”자원나눔 확산 릴레이행사, 후원바자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희망e빛 보건복지연계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건․복지 실무자간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유로 신속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를 공공과 민간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비스분야가 10개 분야에 73개 유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등록은 현재 1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공공에 68명, 민간에 29명, 기타 유관기관이 3명이 등록되어서 연계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스템 운영비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 사업은 구축이 5월에 완료되었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실적은 희망e빛 보건복지연계 구축 후 185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무자간 원활한 소통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고 핵심적 민간․보건․복지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11개소와 연계해서 같이 모든 사례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텐거가 지역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로서 역할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운동 활성화와 자율적 활동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50,640명이 169,360시간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11,3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 및 워크숍을 작년에 98회에 2,8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봉사사업은 15가구에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라든지 외부 공모사업에 14개 사업으로 4,700만원을 확보해서 각종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18 동계올림픽 대비 봉사단 양성과 행복김장나누기 사업 등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활동 시간도 연 40,000건에 180,000시간 정도로 목표로 해서 활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봉사단 운영도 130회, 1,700명 정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정보상사업도 월 1명씩 해서 1개 단체 추천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도 12회에 월 1회 정도 해서 치과진료, 집수리, 문화공연 봉사단 운영 확대 등을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가장 큰 복지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전문화된 심층상담 및 작은 정성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복지급여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이고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가운데 장애, 자활, 의료, 우선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신규 복지급여 대상 민원이 총 11종에 신청 처리가 3,25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책정이 1,141건, 자격미흡으로 제외가 597건, 타 기관 전송 523건, 취하 및 조사중이 99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급자 중 변동사항에 대해서 9,987건을 정리했고 이 중 인적변동 가운데 사망, 근로는력 등이 1,075건, 전출입,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을 완료를 해서 했고 수요자 중심에서 조사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급여 대상자별 조사업무를 연중 수시로 해서 정확하게 투명성 제고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 변동자료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으로 영유아기 어린이 영양관리를 통하여 평생 식습관 형성 및 급식 질적 향상 도모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희시에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급식시설 37개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1,66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방법은 현재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국비 1억,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어린이 영양관리와 급식시설 위생관리, 교육자료 개발 등과 급식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고 37개소 등록에 대한 급식지원중 위생․안전방문을 214회, 영양방문관리를 121회, 식단제공 55건, 표준레시피 제공을 50종, 가정통신문을 22종을 12회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으로서는 어린이교육 89회 3,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학부모 등 8회 11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지원은 교구개발과 위생용품지원, 뷰박스 등 교재대여를 61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등록된 관리 38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방문 및 집합교육을 114회를 할 계획이고 조리사등 교육을 262회 그리고 급식지원에 관해서 위생관리 38개소 228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양관리를 114회를 할 계획이고 식단․레시피, 정보지 등 월1회 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교구개발과 위생용품지원, 지역행사와 연계를 해서 캠페인을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시민건강보호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7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식품이 1,396개소, 공중이 3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금년도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예방사업, 신고 및 인․허가처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위생업소 중점관리에서 지도점검이 3,278건, 행정처분을 53건, 옥외가격표시점검을 63개소 했고 목욕장 수질검사를 13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및 인․허가처리를 515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165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사업으로 집중업소관리 278건과 교육홍보 12회, 간이검사를 54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예방 및 근절사업에 소비자신고센터 운영이 11건, 기타 무신고 영업신고처리,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지도관리에 696건, 감시원 운영에 19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해요소 예방사업을 위해 수거검사를 221건을 했습니다만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생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집중업소관리 58개소에 대해서 계획하고 교육홍보도 12회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지수발송을 80개소를 5월부터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검사도 연2회를 할 계획입니다. 부정불량식품예방 및 근절사업을 소비자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지도관리 44개소에 대해서 월 2회 정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안전보호구역 근처에 있는 4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해요소 예방을 위해 위해식품 수거검사를 한 220건에 월 1회 정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트륨저감화사업과 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이제 좀 궁금한게 있어가지구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내실화인데, 여기 보면은 2015년도에 4,422포를 활용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그 한 집에 이렇게 저소득층에 그 배분하는 양곡이 가족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구당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가구당으로 나갑니다.

가구당으로?

예.

그러면 가구당에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5명이나 7명 정도 있다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뭐 똑같은 배분을 하는 거예요? 양곡을 줄 때?

그것은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조금 더.....

예, 그런 것은 왜냐하면은 가족이 예를 들어서 7명이예요.

예.

그런데 그 7명이 먹을 만한 양을 좀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적은 양이 나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 정도 이게 저기......

양이 충분해요?

예, 양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가 안 나왔거든요.

㎏는 40㎏ 아니, 20㎏짜리, 10㎏짜리가 있는데.

10㎏, 20㎏?

예.

그런데 보통 한달에 이 집에 넣어주면 얼마나 넣어주는 거예요? 20㎏짜리를 1포 정도 주는 겁니까? 아니면 2포 정도?

그런데 집집마다 이게 틀려 갖고 쌀을 원하는 집도 있고 안 원하는 집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 신청을 받아서?

예.

조사에 의해서 나가는게 아니구요?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계급여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급여 금액을 까고 주는 겁니다.

예.

별도로 사는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포당에 몇 ㎏, 몇 ㎏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궁금했었고 보통 10㎏가 많이 나가요? 20㎏가 많이 나가요? 그것도 대중 없겠지만 보통 평균?

보통 10㎏가 많이 나갔습니다.

10㎏가. 그런데 양곡하면 옛날에 보면 우리 양곡을 정말 먹어는 봤지만 이렇게 좀 냄새가 나고 그런게 있는데, 이것은 안 그런가요?

예, 이것은 바로.

보통 쌀하고 똑같아요?

예, 2015년 생산된게 금년에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11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여기에 지난해에 한 50,600명 이상이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이중에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이 안에. 그래서 보통 우리 남성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목욕탕 일을 하는데, 남성분이 목욕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없어서 여성들이 들어갈 수는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체를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남자 비율이 조금 여자분이 좀 많은데요. 그런 부분.

예, 그래서 나는 이게 왜냐하면 65세 됐든가, 60세 이상 뭐 정년퇴직을 마치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분들 남자분들 상대로 교육을 이렇게 해봤으면. 자원봉사에 대한 이런 개념을 좀 심어주면 미국 같은 나라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 답니다. 자기네들이.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직 뭐. 뭐 나라 라기 보다 우리 태백시를 조그맣게 본다 라면 아직도 자원봉사 개념은 없다는 거죠. 남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실과에서 한번쯤, 두 번쯤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사회참여를 하고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 생각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여러번 들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환자분들이 참 목욕은 해야 되겠고 들어가 할 수는 없고 또 여성들이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정말 중증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여자들도 가기는 간 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남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교육을 좀 해서 정말 좀 적게나마 그 분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남자 분들도 참여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이것은 한번 유형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쌀을 주잖습니까? 그죠?

예.

올해는 보니까 80포를 더 이렇게 늘려 놓으셨네요. 그죠?

예.

또 신청할 분들이 더 많으실거라 예상을 해서 이렇게 늘려 놓으셨는데요.

예.

쌀을 그러니까 이 분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쌀을 오래 그러니까 너무 묵지 않은 쌀을 드리는거죠?

예.

그런 것을 확인하고 주시나요?

예,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쌀을.

그러면 지금 2016년도이니까 작년 2015년도에 생산된 이런 쌀을 확인을 해서 주시는 거죠?

예.

예전에는 이런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냄새도 나고 묵은 쌀을 드려서 상당히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때 드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불평하시고 해서 어떤가 싶어서 이제 여쭤 봤습니다.

예.

우리 해산 비용은 얼마 줍니까? 1인당?

해산 비용은 1인당 50만원.

50만원?

예, 50만원.

그러면 장제비용은 얼마?

75만원.

예, 75만원.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장제비용 75만원, 이게 너무 적지 않을까요?

조금 일반적으로는 부족한데요.

예.

그쪽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러면은 조금 타 사람들하고는 달리해서 조금 그 정도로 해서 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5페이지 저소득자활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

이제 자활센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자활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가 보니까 일을 하시더라구요.

예.

그런데 이 분들도 이렇게 양곡을 주잖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분들도 저소득층 뭐 차상위계층 다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이 분들 드리는 것 그 분들 드리는 것 같은 그건데, 한분이라면 이 분이 신청하면 두 개 다를 집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만 드립니까?

쌀을?

예, 이 한 분이 차상위계층도 되고 자활에 가셔서 일도 하셔요.

예.

그러면 이렇게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받을 권리도 되고.

예, 자격이 됩니다.

예, 자격이 되니까. 그랬을 때 신청을 하면 양쪽 다 드리느냐? 아니면 어느 한쪽만 선택하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상위일 경우에 기초수급자하고 두 개 다 겹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요. 어느 하나만 되지요.

예, 하나로 해서 받아야 됩니다. 기초든 차상위든.

예, 그래요. 자활에 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자활에?

거기서는 자기가 이제 받을 수 있지요. 기초수급자하고 달리. 차상위도 들어갈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해요. 따로 하는 이유가 거기서는 돈을 공제를 하고 주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쌀 값을.

예.

여기는 그렇게 안하거든요. 돈으로 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활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야. 그러면 자활에 일을 해. 그러면 자활에서도 이것을 신청할 수 있지요. 그죠?

그것은 자활에서는 신청을 안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걸로 해서 해야지요. 거기서 돈을 공제를 하고 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차상위 양곡할인 이렇게 해갖고 해놓은 것은 이것은 어떤 뜻으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차상위에 해당됩니다. 자활에 참여한 차상위. 이것은 그 수급자 외로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이렇게 두 군데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차상위만.

차상위만 그러면 자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아니, 일은 하지 않는데, 이 차상위도 양곡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50포를 예측했구요.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도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또 생활비를 주잖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예.

거기서 돈을 제외를 하고 쌀값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3페이지하고 여기 5페이지하고 이렇게 양곡을 줌에 있어서 이게 같이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앞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그 돈, 생계급여가 나가는데, 거기서 반드시 제외하고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곡 신청을 하면.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돈을 내고 사야 됩니다. 차상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있어서 집중관리분 10명 이랬는데, 집중관리라는게 어떤 분들을 집중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요?

올해부터 계획안에 집중관리 10명이라고 이렇게 적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집중관리를 하시는지 잘 몰라서.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진료를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도내 받을 수 있고 서울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 병원, 저 병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중복 진료라든지 이렇게 받는 분이 있어요.

예.

우리가 국민건강공단에서 저희들 진료한 명단을 리스트를 다 받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진료 횟수가 많고 이런 분을 저희들이 다시 또 찾아가서 재관리를 합니다. 왜 무슨 이유로 똑같은 질병에 두 번 갔느냐? 또 중복 진료를 받으면 이게 다 그런 대상입니다.

아, 그 분들을 관리하는게 ‘집중관리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 이 중복진료로 해서 의료비가 상승되는 것 때문에 이 진료비가 비싸면 시 부담이 어쨌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옛날 뭐 나이롱 환자 이런 것처럼 교통사고 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여러 군데를 다니거나 중복 진료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의료에 여러 군데 간 것을 집중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같은 곳을 두 번 받고......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희망e빛 보건복지연계 운영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드림스타트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드림스타트에는 12살이 지나면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소년계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런 청소년들이 상당히 그 사춘기고 이렇게 되어서 노출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이런 등등 위험한 일들을 좀 많이 이렇게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e빛에서 그런 청소년을 이렇게 좀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그 드림스타트 거기에서 하는 일을 12살이 넘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을 좀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실 수 있다면 그런 청소년을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게 이제 시스템에 상호 정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e빛 희망에 올라 올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연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청소년도 잘 잡아서 반듯하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통합조사 있잖아요. 통합조사 기초생활수급자 그것을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조사하는 기간을 좀 댕겨주도록 해봐요. 예?

예, 금융시스템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당길 수 있으면 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활이 급하니까.

예, 하여간 댕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댕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입원환자 집중관리 있잖아요. 이 사람들 명단 좀 주시구요?

이게 명단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안 많잖아요?

집중관리만요?

아니, 집중관리하고

보호위험군.

장기입원환자 있잖아요?

예.

고위험환자는 놔두고 장기입원하고 집중관리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날 봐 봐요. 저 위에 다방 있잖아요. 그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며칠 전에 그 분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라고?

하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은 내가 뭐 하여튼 간에 우리 천부성 실장님이 잘 하시니까. 그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 자꾸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그 영업 부분에 상당히 뭐 그렇게 법을 어겨서는 안 되지만은 규정도 어겨서는 안돼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선도. 예?

예.

계몽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면으로 좀 많이 가줬으면 한다는 것을 내 말씀을 드릴게요.

예.

법의 규정대로 해야 되지만은 정히 그런 것은 해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우리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선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4쪽에 보훈선양사업에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유족의료비, 위문은 뭐예요?

위문은 이것은 추석하고 설 때 저희들이.

예, 그런거고?

예.

보훈수당은요? 대상이?

보훈수당은 이게 5만원씩 전보훈자에게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개정을 6만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6만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 조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5만원씩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고?

예.

사망위로금은?

그것은 20만원씩 나갑니다.

이 의료비는 뭐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이 숫자가 아까 의료급여 보니까 한 200명 정도로 신규로 발굴을 한다 라고 하시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로 추이가 어때요?

이것은 왜 추측을 하냐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주민소득으로 계산 금액이 틀려져서 조금 상향됐어요. 한 3% 정도. 그래서 좀 대상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연적으로 늘어 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커트라인이 이게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올라 갔으니까. 그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금년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매년, 매년 통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조금씩

그 해에 수급을 받는 분들의 숫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예.

그래요. 하여튼 뭐 경기, 경제 어려울수록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그럴수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은 자꾸 커질 것 같고 계획하신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경제정책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