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 검토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신규투자가 억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져있는데, 이것을 넓게 하면 높이도 높아지고 넓이도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더 하면 그게 다 높이도 낮아지고 넓이도 좁아집니다.

고건석 : 아니, 저기 국립공원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우선 급한것만 보일러 고장 난 것, 폐쇄된 것 그것 하나 교체하고 밑에 페인트 좀 칠하는 것하고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립공원 안 넘어 가면은 하반기때 외부부터 내부까지 공사할게 엄청 많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국립공원 때문에 예산을 해놓고 하반기에 안 넘어 가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

고건석 : 예, 다음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요.

고건석 : 다음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요.

고건석 : 예.

예산이 많이 없으면서 열심히 하는게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고건석 : 예.

고건석 : (청취불능)

고건석 : (청취불능)

고건석 : (청취불능)

안 됩니다.

회생절차법이 일반 법률보다 상위법입니다. 법률적으로..... 두 번째는 배임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태평양에 자문결과 이상이 없다 했습니다. 또한 오투 자문변호사 자문결과 배임이 아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입니다.

오투 관광개발공사 자문변호사가 했습니다.

어제 오투 회생계획서 설명할 때 맨 뒷장에 첨부 되었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찬성하시면 찬성 란에 동그라미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 란에 동그라미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중 찬성 7표, 반대 0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천부성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2016년도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복지급여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 경제생활 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시 기초생계급여자는 1,600명 정도로 52억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복지급여 적기지급을 위해서 생계와 해산, 장제 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도 4,500포 정도로 해서 1억1,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 급여 집행내역은 1,142가구에 1,504명에 대해서 45억3,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 4종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에 44억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4,422포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에 대해서 적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00명, 5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확대는 4,422포에서 금년도에는 한 80포를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양곡대금이 조금 할인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더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및 유공자 복지증진입니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 사업을 통한 유공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개요는 현충일 추념식과 6.25 행사, 충혼탑 시설물 관리 그리고 국가유공단체 운영 및 활성화 지원 8개소에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3억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현충일 행사와 6.25참전자회 화장실 정비를 했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운영지원에 8개소에 7,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4종으로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위문 등을 포함해서 3억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보훈행사와 현충일 행사는 금년에도 계획대로 2,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단체 운영 및 사업비 적기 지원으로 8개소에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체 집기류 구입 및 고엽제전우회 응급이송차량 구입도 금년에 2종에 3,7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및 유공자 생활안정에 3억2,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중에 의료비 100만원과 보훈영예수당 520명에 3억1,200만원, 사망위로금 40명 800만원, 보훈단체 및 가족 지원에 5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내실화해서 근로능력 향상 및 탈빈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6,700만원입니다. 국비가 8억2,800만원, 도비 4,700만원, 시비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태백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7명에 2억8,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자활근로사업 태백종합유통외 10개사업단에 월 60명 종사자에 대한 6억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에 월 6명에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양곡할인에 월 220포를 지원해서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탈수급이 14명을 유도를 시켰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작년에 11개 사업단에서 금년도에는 13개 사업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과 내일키움통장에 월 20명 해서 3,27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양곡할인도 220포 정도로 해서 6,979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참여자를 지속발굴해서 탈수급 촉진을 작년 보다 6명 늘어난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수급자 의료권 보장 및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및 건전한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행려자,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1,289세대에 1,847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1종이 1,123세대에 1,406명, 2종이 166세대에 37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급자 의료비 지원을 6억8,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지급에 13건에 1,300만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에 998건,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요양비․보상금․환급금 지급은 246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사례관리 종결은 3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203명, 고위험 80명, 장기입원 10명, 집중관리에 10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과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 1,291세대에 8억500만원을 계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사례관리 300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수급자 200명, 고위험군 80명, 장기입원대상자 10명, 집중관리대상자 10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는 한 200명 정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사유로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가운데 생계와 의료, 주거지언 등을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조기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비 1억9,300만원과 도비 1,600만원, 시비 4,400만원을 포함해서 2억5,300만원으로 생계등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431건에 2억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비가 66건에 1억원, 생계비가 202건에 1억2,200만원, 주거비 등 해서 163건에 2,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원 연계실적으로 46건에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긴급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랜드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460건에 2억5,300만원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긴급 위기가정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발굴도 적극적으로 좀 찾고 복지사각지대 전달체계도 반지원정대와 집배원 등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 발굴 및 제공으로 이용자가 체감하고 만족하는 바우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14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모니터링과 청소년 정서함양, 취야계층 토탈케어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45명을 발굴해서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가사․간병을 원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문제가 엉켜있는 위기가구에 담당사례관리사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통합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하여 복지당사자가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통합사례관리에 복합적 욕구로 6개월 이상 개입이 필요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인력 통합사례관리사 3명 무기계약을 제공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112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했고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지원내용은 직접지원은 생활․의료비, 물품 지원, 기초수급 등 해서 277건에 대해서 1,94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지원은 타기관 사업과 연계해서 전문상담이라든가 도시락, 자활사업, 후원 등을 계획해서 402건에 1억4,198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형서비스 제공기관 회의체 구성은 12개 사업에 18개 기관이 참여토록 했습니다. 금년에도 통합사례관리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에 대해서 한 80가구 정도로 해서 집중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팀회의라든지 솔루션회의, 방문형서비스 제공기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반지-싱씽 사회보장종합 돌봄체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확산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나눔문화 확산과 맞춤형사회보장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는 동별 “씽씽카트”참여 나눔 확산이 작년도에 89개소에 150개소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에 1억이 되겠습니다. 1억인데, 이것은 운영기관은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 가운데 지역자원활용 자원실적이 89가구에 2,424만6,000원을 지원했고 희망 “씽씽카트” 자원나눔에 89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로는 보건복지실무 네트워크 강화를 해서 희망e빛 연계를 해서 185건을 추진했고 인적안전망 구축에는 1,838명이 가입을 해서 지금 나눔문화 확산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복지서비스 종합상담 창구라든지 동별 “씽씽카트”자원나눔 확산 릴레이행사, 후원바자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희망e빛 보건복지연계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건․복지 실무자간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유로 신속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를 공공과 민간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비스분야가 10개 분야에 73개 유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등록은 현재 1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공공에 68명, 민간에 29명, 기타 유관기관이 3명이 등록되어서 연계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스템 운영비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 사업은 구축이 5월에 완료되었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실적은 희망e빛 보건복지연계 구축 후 185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무자간 원활한 소통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고 핵심적 민간․보건․복지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11개소와 연계해서 같이 모든 사례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텐거가 지역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로서 역할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운동 활성화와 자율적 활동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50,640명이 169,360시간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11,3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 및 워크숍을 작년에 98회에 2,8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봉사사업은 15가구에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라든지 외부 공모사업에 14개 사업으로 4,700만원을 확보해서 각종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18 동계올림픽 대비 봉사단 양성과 행복김장나누기 사업 등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활동 시간도 연 40,000건에 180,000시간 정도로 목표로 해서 활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봉사단 운영도 130회, 1,700명 정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정보상사업도 월 1명씩 해서 1개 단체 추천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도 12회에 월 1회 정도 해서 치과진료, 집수리, 문화공연 봉사단 운영 확대 등을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가장 큰 복지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전문화된 심층상담 및 작은 정성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복지급여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이고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가운데 장애, 자활, 의료, 우선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신규 복지급여 대상 민원이 총 11종에 신청 처리가 3,25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책정이 1,141건, 자격미흡으로 제외가 597건, 타 기관 전송 523건, 취하 및 조사중이 99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급자 중 변동사항에 대해서 9,987건을 정리했고 이 중 인적변동 가운데 사망, 근로는력 등이 1,075건, 전출입,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을 완료를 해서 했고 수요자 중심에서 조사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급여 대상자별 조사업무를 연중 수시로 해서 정확하게 투명성 제고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 변동자료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으로 영유아기 어린이 영양관리를 통하여 평생 식습관 형성 및 급식 질적 향상 도모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희시에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급식시설 37개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1,66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방법은 현재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국비 1억,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어린이 영양관리와 급식시설 위생관리, 교육자료 개발 등과 급식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고 37개소 등록에 대한 급식지원중 위생․안전방문을 214회, 영양방문관리를 121회, 식단제공 55건, 표준레시피 제공을 50종, 가정통신문을 22종을 12회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으로서는 어린이교육 89회 3,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학부모 등 8회 11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지원은 교구개발과 위생용품지원, 뷰박스 등 교재대여를 61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등록된 관리 38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방문 및 집합교육을 114회를 할 계획이고 조리사등 교육을 262회 그리고 급식지원에 관해서 위생관리 38개소 228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양관리를 114회를 할 계획이고 식단․레시피, 정보지 등 월1회 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교구개발과 위생용품지원, 지역행사와 연계를 해서 캠페인을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시민건강보호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7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식품이 1,396개소, 공중이 3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금년도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예방사업, 신고 및 인․허가처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위생업소 중점관리에서 지도점검이 3,278건, 행정처분을 53건, 옥외가격표시점검을 63개소 했고 목욕장 수질검사를 13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및 인․허가처리를 515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165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사업으로 집중업소관리 278건과 교육홍보 12회, 간이검사를 54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예방 및 근절사업에 소비자신고센터 운영이 11건, 기타 무신고 영업신고처리,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지도관리에 696건, 감시원 운영에 19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해요소 예방사업을 위해 수거검사를 221건을 했습니다만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생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집중업소관리 58개소에 대해서 계획하고 교육홍보도 12회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지수발송을 80개소를 5월부터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검사도 연2회를 할 계획입니다. 부정불량식품예방 및 근절사업을 소비자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지도관리 44개소에 대해서 월 2회 정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안전보호구역 근처에 있는 4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해요소 예방을 위해 위해식품 수거검사를 한 220건에 월 1회 정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트륨저감화사업과 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시스템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댕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댕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단이 너무 많습니다.

집중관리만요?

보호위험군.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그 분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4쪽에 보훈선양사업에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유족의료비, 위문은 뭐예요?

위문은 이것은 추석하고 설 때 저희들이.

예, 그런거고?

예.

보훈수당은요? 대상이?

보훈수당은 이게 5만원씩 전보훈자에게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개정을 6만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6만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 조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5만원씩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고?

예.

사망위로금은?

그것은 20만원씩 나갑니다.

이 의료비는 뭐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이 숫자가 아까 의료급여 보니까 한 200명 정도로 신규로 발굴을 한다 라고 하시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로 추이가 어때요?

이것은 왜 추측을 하냐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주민소득으로 계산 금액이 틀려져서 조금 상향됐어요. 한 3% 정도. 그래서 좀 대상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연적으로 늘어 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커트라인이 이게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올라 갔으니까. 그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금년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매년, 매년 통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조금씩

그 해에 수급을 받는 분들의 숫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예.

그래요. 하여튼 뭐 경기, 경제 어려울수록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그럴수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은 자꾸 커질 것 같고 계획하신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경제정책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