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6년 2월 4일 이인화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 2월 5일 여선웅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 2월 4일 한용대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었고, 2016년 2월 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 1월 25일 이재진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6년 1월 29일 송만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단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6년 2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 2월 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개포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15년 긴급복지 지원 보조금 외 14건 등 총 18건에 77억3,195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여선웅의원입니다. 신연희 구청장이 2016년 첫 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입니다. 신 구청장의 의회 불출석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신 구청장이 58만 강남 주민 앞에 떳떳하다면 의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신 구청장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의원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보십시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때문입니다. 화면, 두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해야 한다. 이 법률에 따라 저희는 여기 모여 있고 그리고 많은 주민들께서 저희들의 이 장소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저희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모여 있는데 신연희 구청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은 강행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조건 출석해야 합니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예외조항만 있을 뿐입니다. 244회 11월 본회의에서 신연희 구청장을 대신해 출석한 부구청장은 당시 구청장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출석한 부구청장께 오늘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부구청장님께서는 오늘 몇 번째 대리출석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2015년 10월 22일, 11월 16일, 11월 26일, 12월 8일, 12월 17일 그리고 오늘 총 6번째입니다. 6회 연속 불참하고 있는 강남구청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청장님께서 다른 현안이 있으면 대리출석이 가능했습니다.

6회 연속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지금 어떤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구청장을 대신해 참석하신 거죠?

지금 지방자치법,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 때문에 참석하실 수 있는 거죠?

단서조항이요?

원래는 구청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부구청장 대리를 허용한 단서규정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법률용어 상식 하나 여쭤볼게요. 법에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효력으로.

말씀 그 단어 문헌적 해석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석해야 한다는 참석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청장님이 불출석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42조2항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긴급한 현안이 있으면 저기서 얘기한 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신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그 규정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신 출석할 수 있다?

네.

지금 구청장님 뭐하고 계시죠?

지금 청장님의 그 일상적인 동선을 부구청장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일상적인 동선이 아니고 특별할 것 같은데, 특별해야지 불참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청장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그걸 부구청장이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설사 안다고 해도

대리출석하셨으니까 알아야죠.

그것은 이제 긴급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온 것이죠.

그러니까 긴급했는데 부구청장이 모릅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강남구에 긴급한 현안인데 부구청장이 모르시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을 들으면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지요.

이유 모르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밀, 비밀업무세요? 비공개 업무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유를 그리고 청장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계시는지 일일이 다 밝힐 수 없으니

그러니까 업무를, 어디 계시는지는 알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알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 이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다?

네.

특별한 이유는?

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뭐 42조 예외조항 위반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판단해 봐야 되지요.

저는 구청장이 위법하게 부구청장한테 대리출석을 명령했다고 봐요.

저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구청장이 왜 출석하지 못하는지. 지금 6번째 불출석하고 계신데 그때마다 다 긴급한 현안업무가 계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는, 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또 무법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 행정. 구청장님께 지난번에도 제가 강남구 주민한테 한번 여쭤보자, 계속 의회가 생길 때마다 특별한 사유가 생기는 게 무엇인지 여쭤보자고 했는데 제가 법률검토를 해 보니까 구청장님의 오늘 불출석은 저는 행정행위로 보거든요? 행정행위요.

출석이요?

네.

출석, 불출석이.

출석, 불출석이 행정행위로 봐요. 왜냐하면 42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저희한테 불출석 이유를 또 공문으로 보내셨잖아요. 저는 이거는 정확한 행정행위로 보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처분에 해당이 안 됩니까?

처분이라 함은 국민의 권익과 관련돼서 어떤 공권력 행사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네.

출석, 불출석이 처분과는

구청장님의 출석은 권력행위인가요? 사실행위인가요?

출석, 불출석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행해지면 입법, 사법이 아닌 한 다 행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판단에 맡기겠고요. 저는 이 구청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행정쟁송법상 가능한 권리구제수단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 똑바로 전하십시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합니까? 저는 부구청장, 구청장이 부구청장한테 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의회업무도 대리출석하게 하는데 아예 이참에 부구청장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했으면 좋겠어요. 의회도 못 나오시는데 다른 모든 권한 같은 거 국가사무 받은 거 다 부구청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오히려 더 편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종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측에 선거현수막을 철거해라 이런 공문을 보내셨죠? 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보면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는 우리 구에 신고를 한 이후에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예비후보로서 신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안 사실은 공직선거법에 예외조항이 있어서 거기만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이종구의원 예비후보 그다음에 이은재 예비후보, 전현희 예비후보 세 군데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 몇 조라고요?

옥외광고물법 제3조

3조에 의해서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판단하시고

처음에는 불법으로 판단했는데 공직선거법 61조에 보면 우리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는 간판, 현판, 현수막에 대해서 설치를 게시할 수 있다 이런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문을 발송하고 정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최초에 내린 처분이, 최초에 내린 처분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내려진 거고 거기에 판단해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 우리 국장님 아니 강남구 모든 공무원 선거 우리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도 예비후보자한테 현수막 철거하라고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저 있는 동안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없습니다.

글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없죠. 전국에서 선거기간에 선거 후보자에게 현수막 철거하라고 보내는 행정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보냈는지.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법

법하고 공직선거법하고 조금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실이 있어서 법률을 검토한 건데 왜 이번이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14년에 신연희 구청장도 당시 후보였는데 신연희 구청장한테 현수막 철거하라고 공문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잖아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게. 그런데 이거를 저 사진을 보면 12월 23일에 뭐 이렇게 12월 중순 해 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여러 장 찍고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장 찍고 공문까지 보냈어요. 저는 이 정도의 판단을 하신 거면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시고 이게 위험할 거다, 안 위험할 거다 다 생각을 판단하시고 하신 건데 이렇게 허술하게 법, 이 행정을 하십니까? 이게 선거가 저희가 처음 있는 것도 아닌데. 총선이면 이게 총선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총선이요?

네, 전국 총선거예요. 총, 전국에서 전부 다. 그런데 저는 강남구가 이런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정파를 떠나서 누구 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왜 강남구가 예비후보자에게 선거공문을 철회하라고, 철거하라고 보내는 게 이거는 선거중립의무고 이건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비요청을 세 군데 보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그 세 군데, 두 군데하고 그 뒤로 또 이제 다른 후보들도 또 생겼어요. 생긴 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 팀에서?

네?

이 팀에서 이 옥외광고물 광고하는 팀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이번에 부서 다 새로 전입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옥외광고물 철거 얼마나 하신 분들이 이 업무를 맡으신 거예요?

이 정비업무 하는 사람들은 뭐 주야로 계속 단속을 하는 팀원들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도 자주 바뀝니다. 바뀌고 과장들도 새로 바뀌고 그렇게 했는데 그전에 옛날에는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 적용의 배제사항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몰랐다고요?

적용의 배제사항을 나중에 알고

지금 있는 이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팀이 이 규정을 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언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신 겁니까?

이게 충돌이 된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옥외광고물법 하고 공직선거법 하고 충돌이 되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정비한 것 뿐이고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철거를 왜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철거하라고 하세요.

일단 이게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공직선거법에 또 배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검토를 왜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때는 왜 안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항은 우리한테 정식으로

그러면 그 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보고체제를 갖추고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지금 세 후보한테만 보낸 거지요?

세 후보한테 보내고 그 이후에 설치가 또 세 후보가 설치를 했었어요. 원희목 예비후보, 권문용 예비후보, 류지영 예비후보.

그분들한테는 보내셨어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왜 안 보내셨지요?

그 예외조항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인데요? 날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안 날짜가 언제입니까?

보낸 게 날짜가 (

언제 요청을 했다고요?

1월 10일까지.

1월 10일까지?

네.

그러면 판단은 언제 하셨는데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충돌이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판단은 언제 하신 건데요?

1월 10일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정비하다 보니까 여기서

1월 10일 이후에요?

예비후보자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10일 이후에?

네.

말씀 똑바로 해 주세요. 이거는 저는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10일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의가 와 가지고

이 내용은 12월 23일날 우리가 3명에게 보냈는데, 발송을 했는데 그 발송 이후에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확인해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61조에 의해서 예비후보자 선거 벽면에는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선관위한테 그런 의뢰를 하기 전에는 강남구 자체 판단으로는 계속 불법이었네요?

우리 옥외광고물법에는 불법이지요,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되게 황당합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도 계신데 이런 공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일이고 강남구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까지 생각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확대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확대해석이 안됩니까? 선거공보물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이건 또 실수는 아니지요.

실수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류의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이 특별한 경우네요.

이렇게 해서 자진정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좀 특별해 가지고 엄격하게 한 거네요, 예비후보자들한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면 이걸 왜 보내셨습니까? 저는 강남구가 이거는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들한테 잘못했다 이런 거는 이야기는 없었던 거네요. 뭐 우리는 정당하게 한 거니까.

네,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그냥 이 처분은 취소한 걸로 되는 겁니까? 절차상.

취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절차상 그러면 이 처분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취소한 겁니까?

우리가 정식철회는 안했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직 정식 철회한 게 아니네요?

네, 옥외광고물법에는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불법이네요. 불법이네요, 우리 규정에 따르면 불법이네요.

우리 옥외광고물법에는 불법이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지금 저 현수막들이 불법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불법이 아니고 이런 충돌조항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판단은 지금 저게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 충돌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유권해석도 받아봤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처분이 아직도 살아있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식 철회하지는 않았다고

그럼 살아 있는 거네요. 빨리 철거하세요.

아니 아까 분명히 제가 답변했잖아요. 철거를 유예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철거유예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철거유예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우리가 철거나 단속을 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한번 제가 이거 더 이상 질문 안하고 딱 명확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 처분이 아직도 우리 강남구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 말고 강남구 해석에 따르면 아직도 저 처분이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 처분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자진철거 요청기간이 1월 10일까지 인데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처분이 살아있는 거냐고요? 저 처분이.

처분이 그때 공문이 살아있는 거지 철회가 아직 안됐잖아요, 날짜만 지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준수하라고 한 그 날짜는 안 지켰고 우리가 저거를 철거하라는 그 처분도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지요. 살아는 있는데 우리가 철거를 안 하고 유예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유예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그 법률해석을 한번 받아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받아보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사장님께도 다른 거 군더더기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이사장한테 저희가 받아야 될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강남구 주민의 세금이 얼마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 이사장한테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잖아요? 그 총금액이 얼마냐고요?

구정질문 요지는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연관이 되잖아요. 428번지 전 이사장이 연관이 안 됩니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금액이.

그런데 어떤 거에 대해서 얼마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여쭤봤잖아요. 전 이사장한테 우리가 독촉 돈 받아야 될 돈이 얼마냐고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얼마냐고요?

약 600만원 정도 됩니다.

얼마나 독촉하셨습니까?

여섯 차례 했습니다.

여섯 차례 하셨지요. 여섯 차례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거 보면 돈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마지막 공문에서 내용을 보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가 아니라 이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경조사비 잘못 쓴 거에 대해서 다시 토해내라고 한 돈 660만원은 이제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수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환수절차에 따라서 여섯 번 독촉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독촉만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게 뭐냐고요?

추가로 독촉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독촉?

추가로 독촉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에 의한 환수절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3월에도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독촉으로 끝나서는, 지금 저희한테 돈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독촉이 아니라 그냥 공문 보내고 돈 내라 이게 아니라 저희가 공문에서 언급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다음번에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뉴스 한번 틀어주세요. (동영상 청취) 지금 우리 김 이사장님께서는 사실은 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께 드려야 되는 질문인데 구청장께서 안 오셔가지고 대리 어쨌든 이것도 대리출석하신 이사장님께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위치에 계셔서 저도 약간 안타깝습니다. 전 이사장은 경조사비를 멋대로 써가지고 지금 저희 강남구가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저희 강남구에 가장 논란거리였던 주차장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 운영권에 관해서는 관련 공무원은 징계를 받고 또 거기 전 이사장은 경찰에 고발당하고 이쯤 되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완전히 지금 비리 덩어리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리 덩어리였다. 이쯤 되면 구청장께서 저는 직접 나오셔가지고 강남구 주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 대신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구청장님께 이런 건의를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공단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후임 공단이사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계속 지금 현 이사장님께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구청장도 안 나오시고 그리고 전 이사장은 퇴직했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구 주민들은 누구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 후임으로 오신 이사장님께서도 이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숙지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저 모두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이 압구정 428 주차장 운영권을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게 계약상 가능한 것입니까?

2월 15일자로 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15조 계약의 해지조항을 보면 위탁자가 관리의 권리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2월 15일날 반납했는데 그전에 사실은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올려 받아야 될 돈 금액은 총 얼마예요? 11월부터 해당되는 거지요?

어쨌든 구정질문 요지를 좀 소상하게 적시를 하셨으면 저도 소상하게 준비를 했을 텐데 너무 크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준비를 안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요지를 어떻게 보냈는데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보냈는데요? 자꾸 아까부터 계속 구정질문 요지 제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압구정동 428번지와

이게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이랑 관계없는 겁니까?

관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11월부터 받아야 될 금액이 그게 따로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6억 저희가 선납을 받은 것 중에서 10월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10월, 11월 2개월치에 대해서는 당초 26억에 대한 월단위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12월 1일부터는 요금이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12월, 1월 그리고 2월 보름, 2개월 보름치에 대한 사항은 400원 요금으로 저희가 인상을 해서 정산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아직 안 하셨나 보네요. 우리 현대백화점한테 지금 이 비용 올랐는데 이 비용 달라고 안 하셨나 봐요. 총금액이 대충이라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하셨어요?

이미 청구는 저희가 12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적용이 되는 10개월분의 사용료 22억은 내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고 지금은 현대백화점에서 2월 15일자로 저희한테 인계를 반환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현대백화점한테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했냐, 안 했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은 저는 이걸 안했나 봐요. 이 금액을 왜 이사장님께서 모르세요? 이게 얼마 청구했는지.

아니 22억을 추가로 저희가 청구를 했지요.

12월 1일부터 추가된 비용이 22억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추가된 인상분이 얼마냐고 저희가 못 받은 비용이 원래 받아야 되는데, 그 계약에 의해서.

22억입니다.

그게 22억이나 돼요?

네, 26억5,300만원이 1년치인데 요금이 인상된 거는 12월 1일부터 올랐거든요. 그런데 1년간 계약은 10월부터기 때문에 두 달치를 빼고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인상분이 22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억을 저희가 현대백화점에 추가로 납부를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나머지 앞으로 받아야 될 10개월 말고 인상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그건 계속 답변 안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네, 현재 문제없습니다.

금액적인 면에서도 지금 현대백화점이랑 돈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많이 손해를 봅니까? 손해도 아니지요, 이건 사실은. 앞으로 지금 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해 봐야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추계 같은 건 아직 안 하셨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다시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질문도 사실은 부구청장님께 다 모르실 거예요.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구청장을 대리해서 출석, 대리출석해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법적인 피해가 가지 않게 배려하고자 저도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묻는 질문에 그냥 인정하시거나 부인하시거나 아니면 알지 못했다.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그냥 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강남구 현안 댓글 달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댓글을 단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고 몇 명이나 이게 몇 명이나 총 작성을 했습니까?

제가 보도에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3명이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3명이 맞는 것 같으세요?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그렇게 3명으로 나와 있다고 그러면 또 그게 서울시에서 추후에 보도자료를 뿌린 거에 따르면 인원수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자기가 달았다고 인정한 거는 총 세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도 따로 자체조사는 안 하신 거네요. 그 이후로 그 3명 말고는 따로 저희가 단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식선진화팀 소속 직원이 총 몇 명이신지 아세요? 7명이거든요. 7명인데 제가 조사한 거랑 서울시 조사한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7명 전원이 다 댓글을 달았어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달았다고 알고 있는데 팀 전원이 이렇게 업무시간에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적절한 거지요? 우리 구청장님도 그건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업무시간 중에 업무 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 그렇게 논란이 될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것은

따로 없었지요?

댓글 논란이 있기 이전이건 이후건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얘기를 합니다.

자료 보시면 2015년 10월 14일날 작성된 거예요. 결재가, 작성은 13일인 거 같아요. 어쨌든 10월 14일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4일은 저희가 10월에 구정질문 하기 전날이거든요. 그리고 구정질문한 날이 10월 15일입니다. 14일에 연합뉴스 댓글에 이른바 강남구 소속 공무원들이 댓글을 달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15일에 구청장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신 거지요. 지금까지 못 나오신 이유가 그 이후부터인데. 그러면 이 10월 14일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10월 14일에 구청장이 또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내거든요. 지금 저 자료에 따르면 본래 통상에 언론대책을 따르면 언론 기사 관리하는 거예요. 기사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또 우리 강남구 의견이랑 다른 게 있느냐 고칠 게 있느냐 이런 게 언론 관리지요. 그런데 제가 표시해 둔 것을 보면 네티즌 관심이 부족한 인터넷매체 특별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거는 잘 안 써요. 저도 공부 많이 했지만 저런 건 잘 안 쓰거든요. 저게 혹시 무슨 의미일까요?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문건 자체를 저도 언론에 보도, 저 건도 한번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되고서 제가 공보실장으로부터 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티즌 관심이 부족한 인터넷매체가 뭘까 이걸 좀 고민을 해 봤는데 그다음 쪽 좀 보여 주세요. 원래 보통은 저 보도자료 나오고 긍정, 부정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면 댓글수가 나와 있어요. 다음 어떤 기사에 댓글 몇 건, 네이버 몇 건 이렇게. 구청장이나 공보실에서 기사가 아니라 저 댓글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저런 문건이 작성된 게. 저런 댓글에 되게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것처럼 특별관리를 하겠다 이게 저는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좀 보여 주세요. 또 같은 날이에요, 공교롭게도. 10월 14일에 구청장이 훈시로 합니다. 훈시는 각 부서한테 전달하고 결과보고까지 다 하는 거지요? 이 훈시 구청장명 지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청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지요. 저것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문서로 다 나온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약해 보면 강남구 여론을 전파해라. 그리고 처리소관 부서를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한 부서가 문제가 됐던 시민의식선진화팀이 있는 부서예요, 도시선진화담당관.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구청장이 도시선진화담당관한테 여론 관리해라. 이게 지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공보실에서는 댓글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보여져요, 10월 14일에. 그리고 15일에 구청장님 나오셔가지고 강남구 여론이 진짜 여론이 이거다 이렇게 하고 한번 소란이 있었잖아요. 10월 14일을 조금 10월 14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걸 추적을 해 보면 우리부구청장님은 10월 14일에 혹시 뭐했는지 기억나세요?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10월 14일에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 주요 공무원들이 뭐했을까 조금 찾아봤더니 부구청장님이 지금 자료 보시면 뭐했는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인데요 10월 14일에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관련 노고직원 격려 12명이랑 식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기억이 조금 나세요?

그건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 관계 직원들 또 특정사업과 관련해서 고생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저희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거 점심이세요? 저녁이세요? 뭐 금액으로 보면 점심 같은데.

아마 점심일 것입니다.

점심인 거지요. 혹시 어떤 분들이랑 식사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공공기여금 관련 노고 직원이라고 하면 도시선진화담당관이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담당업무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고 어쨌든 시민의식선진화팀이나 그 댓글을 단

저 자료로 보면 통상 공공기여금 관련 노고 직원 그러면 그 핵심부서가 도시선진화담당관이고 또 때로는 공보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월 14일에 강남구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공보실에서는 댓글 관리하겠다고 하고 구청장은 지시사항으로 여론 전파하라고 하고 그리고 부구청장님은 14일에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으로 보이는 분들이랑 식사를 하셨어요. 지금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제가 통상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관련 직원들 또 명목을 저렇게 쓰지는 않지만 예컨대 SETEC 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역 727번지 등등 그 관련 부서 직원들과는 수시로 제가 격려를 하고,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 하루만 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제가 격려를 합니다.

10월 14일에 되게 주목해야 되는 날인데 이때 댓글을 단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들이랑 식사하시고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사실은 저는 좀 짐작도 가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안 하셨다면 그런 거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지금 강남구 직원들이 구청장이랑 부구청장님 속인 거 아닙니까? 이 여론이 잘못됐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강남구 여론이, 여론에 대해서 이런 여론이다라고 강남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여론을 댓글에 달아가지고 그 댓글을 근거로 의회 와서 구청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구청장을 속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주민들 의견이라고 갖다 줘야 되는데 자기들 의견이었잖아요. 주민들, 구청장 속인 거 아니에요?

공보실에서 자료를 갖다 준 거지요. 그 댓글을 공보실에서 달았다는 게 확인이 안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어야 되는데 강남구 공무원들의 의견이었잖아요.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구청장한테 갖다줘가지고 구청장께서 여기서 망신을 당하신 게 지금 강남구 여론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을 속인 거다 강남구 공무원들이. 정보 보고를 똑바로 해야지 그거를 자기네들 여론을 왜 구청장한테 강남구 전체 여론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신 게 아니라면 왜 구청장을 속인 겁니까? 저는 이거를 구청장을 속였다고 보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 일부 언론과 또 서울시에서 확인을 했더니 그 댓글 중에 일부가 우리 직원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자료를 청장님이 먼저 보시고 뽑아오셨을 수도 있고 또 공보실에서 갖다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속인 거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속인 게 됐잖아요.

아니지요. 속였다는 것은 알면서

아니 그 본인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군가 썼다고 그러면 선진화담당관의 어느 직원이 썼다고 그러면 썼으면 청장님께 그걸 갖다드렸으면

그건 속인 건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청장님께서 그 자료를 먼저 보시고 뽑아오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공보실에서 그걸 갖다 보고를 드린 것인지 그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거 지금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건 없지요.

왜 없습니까? 여쭤보면 되잖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지금 그건 확인할 수가 없지요.

지금 아시는 분 있으면 그 자료를 공보실에서 줬는지 아니면 어디 부서에서 줬는지 지금 아시는 공무원 계시면 부구청장님께 쪽지로 전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여쭤볼게요.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도시선진화담당관 부서에서 저는 강남구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고 봐요. 도시선진화담당관 안에서 한전부지랑 이런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그리고 T/F 형태로 해서 같이 업무의 자문도 구하고 또 그밖에 우리 구청 공무원 말고도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약간 유명무실한 것이네요?

그렇지는 않지요.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업무 그 고유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고유업무가 우리 강남구 도시계획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가장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안인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하지 않고 고유업무로 처리하고 있다는 게 아까 옥외광고물 처리하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도시계획 업무가 도시계획과의 고유업무 중에 하나이고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부분에서 도시계획과 직결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또 도시계획과에서의 일부 검토도 있습니다.

거기 도시상임기획단 분들은 저희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우리 공무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쓰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공무원입니다.

일시적인 분들이지요?

네.

곧 그만 두시잖아요?

그것은

아직 계약이 남아, 올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어디서 주었는지 지금 파악되셨습니까?

청장님께서 어느 자료를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파악이 되나요?

여기 공보실장 안 계세요? 행정국장님 그것 모르세요? 그 자료 아무나 갖다 주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께서 그 자료를 먼저 보시고 프린트를 하셨는지 공보실에서 보고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그것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왜 아니지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어요?

지금 여기서 앉아 계시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공무원분들. 그것 알면, 그게 되게 저는 이것이 쟁점이 아닌데

아니 의원님께서는 10월 14일 10시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자료 구청장한테 자료를 보고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 보고 체계가

아니 그것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청장님께서 그 자료를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청장님께서 그 자료를 보시고서 그것을 출력을 하셨는지? 또는 우리 공보실에서 통상적인 언론보도 자료를 보고를 드려서 나온 것인지 그것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확인할 수 있는 구조지요. 구청장한테 구의회에 출석하는 자료가 누가 보고 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개인들이 아무나 가 가지고 쪽지 주는 것 아니잖아요. 무조건 하셔야지요. 그것 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것이 구청장이 알았다고 하면 문제없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선진화담당관 작성한 팀에서 이 문건을 공보실이든 어디든 전달했다고 하면 이것은 속인 게 된, 기만행위가 해당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12월 이후에 이 댓글부대 이 논란 이후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신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내가 허위보고를 받았다. 이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니면 강남구 공무원들이 댓글 쓴 것이 부적절했다 이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댓글과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 여러 차례 기자간담회나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이, 우리구의 정확한 입장이 뭔가요? 저는 모르겠던데.

잠깐 기다리세요. 우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않지만 SETEC부지와 수서동 727번지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했을 당시에 그때 기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물었을 때 근무시간 중 댓글 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식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댓글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을 때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그것이 청장님의 입장이고 우리 강남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 그것 말고 그것은 아는데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 허위조작, 조작, 허위보고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 댓글을 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입장이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조작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허위보고.

조작 허위보고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고

아, 그것이 강남구 공무원이 단 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조작 허위보고라는 것이 이해가 잘되지 않아요.

아니 그것을 구청장님이 이용을 안 하셨다면 별문제가 안 되고 그냥 개인 의견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님이 의회에 까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근거자료로 썼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뭐 추측이지만

자기는 잘 몰랐다

아, 청장님이 보시고 이것이 여기에 유리한 댓글이 당신이 보시기에 있다고 해서 그거 배포하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허위조작 보고에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강남구 공무원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것은 이제 결과론이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그때 당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인 것이에요.

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58만 주민 여러분, 댓글을 달았던 직원, 직원분들 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양심선언 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따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선웅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하여 주신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선웅의원은 신연희 구청장의 연속적인 불출석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간 구청장의 불출석 공문을 의회에 제출할 때 매번 현안업무라는 이유로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긴급한 현안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가 요구되는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서면답변 및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적극적이고도 긴밀한 협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문백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사례가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사안에 대해 잘잘못을 논하고자 함이 아닌 강남구 행정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임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법에 따라 공권력을 갖게 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몇몇 행정처분을 보면 우월한 지위만 있을 뿐 공정성과 신중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먼저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행정처분 사례입니다. 2014년 관내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식중독에 걸렸다는 신고를 받은 집행부는 발 빠르게 해당 식당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하였고 검사결과 기준치 이하 양성으로 적합판정이었지만 담당자는 기준치 초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양성이라는 결과만 보고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고는 하지만 해당식당은 식중독 식당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개인의 재산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검사결과를 신중하게 확인하지 못한 담당자의 명백한 과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실이 결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했다는 관리 부재와 잘못된 행정처분을 단순 실수로만 보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하루에도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강남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책임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으로 인한 혈세 및 행정력 낭비입니다. 강남구 건물 옥상에 전광판을 운영하던 업체가 건물 재건축에 따라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 위해 구에 허가민원을 제기한 건과 관련하여 감사원도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사실상 결론을 내렸고 행정소송에서도 업체가 이겼지만 집행부는 도시미관 및 구의 방침을 이유로 업체의 신청을 계속 불허하였습니다. 결국 업체는 강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해당업체에 전광판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과정에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가 19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구의 방침만 내세운 결과가 어떻습니까? 막대한 구의 혈세 및 행정력 낭비, 이미지 훼손, 행정불신 등의 불명예만 남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되었습니다. 행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법치행정의 원리만 제대로 적용되었어도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방침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강남구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그동안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고 기본적인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랍니다. 덧붙여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시어 선진강남다운 선진행정을 펼쳐주길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은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출석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2동, 일원, 수서, 세곡동 출신 김병호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수서동 730번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수립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수서동 730번지의 면적은 약 1,800평으로 공시지가로 200억원이 넘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해당 부지는 97년 서울시에서 강남구로 이전되어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아파트형 공장, 수서첨단산업센터, 어린이회관 등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번번이 계획이 무산되어 약 20년간 토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1년 9월 23일 수서동 730번지에 어린이회관을 두도록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집행부의 어린이회관 건립 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느낀 허탈함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회관 건립 계획 폐지로 재산관리 부서가 보육지원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변경되어 현재 해당 부지에는 수목전지 부산물 등이 적치되어 있는 등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래지향적인 토지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학교 건립은 해당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한전부지 개발 및 국제복합교류단지 조성으로 외국인의 강남구 거주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 속의 강남이자 명실상부한 교육1번지 강남에 걸맞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외국인학교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학교 건립은 외국인에게는 강남구의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국제교육도시로서 강남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서동을 비롯하여 해당 부지 인근 지역인 일원동 일대에는 지역난방공사, 쓰레기 소각장, 탄천 물재생센터 등 대형 혐오시설이 매우 많은 상태로 지난 수십 년간 주민들께서는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께서는 외국인학교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어려운 계층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수서동 730번지 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을 드높이고 강남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탄생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다각적인 토지 활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의 품속으로 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서경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서경원의원입니다. 입춘도 지났지만 강남구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관내 골목상권 침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상인들께서는 이면도로 상의 소규모 가게 매출은 이미 오래 전에 반토막 났고 지난해에는 메르스 악재까지 겹쳐 사업을 유지하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11월 기준 관내 음식점의 1년 내 폐업률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인 18.6%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그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아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투자하는 지역이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임대료 수준도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매출 감소로 인한 리스크가 큰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중소상공인 분들의 경쟁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재 관련 부서의 정책과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유명전시회 참가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에서 중소상공인 분들이 집행부의 정책 추진과 예산 투입 효과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 부담이 큰 경제적 요인 및 정책상 문제는 청년들의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강남구로 유도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청년창업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구에서 정한 사무실을 일정기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어 사무실 지원이 종료된 이후 강남구의 높은 임대료의 진입 장벽으로 인해 청년 창업자들이 강남구에 회사나 가게를 얻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옮기거나 사업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간곡히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각종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중소상공인 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이 일단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이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배경이 젊은 예술가 및 사업가를 중심으로 감각적이고 개성 넘치는 작업실이나 매장이 들어서면서 독특한 상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살펴볼 때 우수한 청년창업 육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청년창업 지원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지역 청년 창업자 분들과 중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예산투입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소상공인 지원과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강남구의 더 큰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2016년 강남구의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 및 청년창업 육성을 위해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