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환입니다.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보건소와 행정지원국 세무과, 민원지적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를 받고 세무과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과장과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 보건소 조직, 분장사무,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응급의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의료 행위, 불법의약품 유통문제를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법정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 구민대상 감염병 예방실시는 홍보, 취약지 방역소독 유충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자녀 출산분위기 조성과 모자건강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지원 서비스 사업과 모자건강 유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감염병 질환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정기 예방 접종과 취약계층 노인 대상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구민이 부담 없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한방진료, 재가 장애인 방문 물리치료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울예방 정신건강 증진교육과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조성에 힘쓰고 자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치매 검진 예방교육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치매관리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동하겠습니다. 운동·금연·영양·절주·보강 등 건강생활 실천통합 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 구민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출생아 지원사업과 가족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걷g 타g 건강g 사업을 실시합니다.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올바른 유아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등급 재가 등급 수급자 수발가족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산책로·자전거도로·뱃살로드맵 설치 및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세세한 추진사항은 보건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숙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애쓰시는 김경환 부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운영 경로당에 치매지원센터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60몇 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검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신체활동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보니까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치매선별검사 및 개별상담 교육 1만1,000건 정밀검사는 200명되어 있는데 개별상담 교육이 1만1,000건인데 올해 할 계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만1,000건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 선별검사는 경로당이나 우리가 행사하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든지, 보건소 오시는 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도 활용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만 건 정도 했는데 올해 더 높이 잡았습니다. 그 검사를 하고 조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밀검사에 들어갑니다.

중구에 치매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2013년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모기유충 모기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이 저류조 잖아요. 혁신도시 쪽에 저류조가 있는데 그쪽은 살펴봤습니까?

연초에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동에서 46개인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3개 관리하고 있고 일괄 동에서는 자기구역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도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저류조가 만들어 졌는데 이것이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모기유충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동하고 빨리 협조하셔서 혁신도시 저류조 유충 어떻게 발생하고 또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미리 살펴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에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저류조가 새로 생김으로써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모기가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빨리 조사를 하셔서 별도로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입니까?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줍니다. 대상에 따라서 어떤 질환이 나올지 모르니까 예산이 한정된 것은 200만원 정도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지원했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중구에 매년 300억원 정도 신장세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우리 세입부서에서 이런 시기에 상당히 앞으로 지방세, 구시․시세 당분간의 신장세를 현재로 보면 300억원 신장세가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게 중국에 경제 굉장히 안 좋고 또 미국도 금리를 인하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경제의 폭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게 동시에 터지면 심각한 상황이 나오죠.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체제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장세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세입부서에서 이런 신장세가 전망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세출부서에서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도시기반시설하고 문화관광도시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간 일이지만 작년에 기관단체체육대회 이런 예산 그리고 무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미래에 경제가 예측 불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부터 미리 세입과 세출에 봐서 정말 예산을 절약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가 지금 도약하느냐 문화관광도시로 아니면 중단할 수 있느냐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세계적인 경기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들 추경도 저희들도 소비 내지는 또 집행도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하고 경기에 맞추어서 천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상위법 개정에 의한 개정이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경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동주민센터 1개소 추가 설치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1개 추가로 다운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강지원센터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는?

작년12월15일 날 중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겼습니다.

행감 때 지적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 때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강지원센터에는 없네요?

예.

다시 부스를 해서 밖으로 한 번 빼본다는 그런 의견을 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쪽의 계획에 의해서 옮기고 건강관리지원센터에 있는 것은 추경 때 검토해서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내부에 합니까?

예.

그때 외부에 잘 보이게끔 부스를 설치해서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그 때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담당부서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부진으로 평가가 나타나고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주무부서가 민원지적과 입니까?

고충민원 관계는 기획예산실 주무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평가 부진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기획예산실이네요?

예.

평가는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기간은 확실히 모르지만…….

위원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주로 했던데 최근에 민원과 관련된 평가가 또 있더라고요?

전국 지자체 단체로 해서 전국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계세요?

평가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민원담당부서지만 총괄민원이기 때문에 총괄조정부서가 기획예산실이니까?

고충민원관계는 민원뿐만 아니고 전부다 일어나는 전반적인 국민권익위원회로 가다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그 평가관련해서 자료하고 설명을 요구한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