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1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근래에 며칠 동안 겨울이 아쉬운 듯 추위가 만만치 않았지만 오늘은 봄날같이 포근하고 기분 좋은 날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자치발전과 중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의 조직은 6과20담당으로서 정원 12명, 현원 110명으로 현재 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6-2쪽부터 6-5쪽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2016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정책목표는 사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환경조성이며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사통발달 도시기반시설 지속 확충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해재난시스템 강화,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및 신‧구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품격 높고 안전한 교통건축문화조성, 일상이 안전한 녹색친환경 공간조성입니다. 정책추진을 위한 역점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이고 도로 하천관리 및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공유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강력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방재역량을 강화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혁신도시 및 장현첨단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시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구의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장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상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종갓집 중구다운 건축물 건립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종갓집의 자부심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올 한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봄에 대한 행복의 기다림과 설렘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부터 먼저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복희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 오시고 처음인 거죠? 7-7쪽에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민방위시설장비 체계적 관리라고 해놨는데 요즘에 북쪽에서도 미사일이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전관리 민방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설인데 민방위시설이 144개소로 봤을 때 작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146개라고 되어 있는데 대피소가 왜 줄었습니까?

대피시설 확보율이 202%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고 혁신도시 내에 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 2월초에 2개소로 지정을 다시 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대피시설이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 큰 아파트에 3개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것 외에 혁신도시 쪽에 대피시설을 더 늘릴 거네요?

3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확보율이 200%가 넘기 때문에 줄여도 되지만 혁신도시 쪽에는 대피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줄이고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146개로 되어 있는데 …….

그때는 작년 말에는 200% 넘기 때문에 줄였고 올 초에는 혁신도시에 대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쪽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개소를 지정‧확대했습니다.

어쨌든 대피소가 줄어서 나왔길래 질의 드렸고 혁신도시 쪽에 더 많은 기존 도시도 중요하고 혁신도시 쪽에도 많은 안전대피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7-12쪽에 재난취약지구 안전용품 보급이 있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노인들이 제대로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용품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가 보급된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설치할 때 교육도 시키지만 소화기는 던지면 터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방법이 없어도 던지면 터지는 소화기를 배치할 것이고 안전벨트는 몇℃는 자동적으로 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되면 꺼지는 겁니까?

열이 몇℃로 올라갔을 때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장치입니다.

재난취약지구에 안전용품 보급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든가 추경 때 확보해서 더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가 자연재난, 인적재난, 안전관리를 사전에 방지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부분인데 업무보고와 특수시책까지 감사드립니다. 7-1쪽에 어린이놀이시설에 222개소가 있는데 전부 안전관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지만 공인기관 안전점검이 2년에 1회입니다. 안전시설물 관리가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주체 상시점검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어린이놀이터라기보다는 어르신쉼터와 어린이놀이터가 같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학원에 갔다 오면 할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파고라에서 쉬고 아이들을 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놀이터시설물을 하다가 친자연적으로 나무로 한다는 말입니다. 관리를 하는데 청소년이나 직업 없는 어른들이 저녁에 봄 이후 되면 술을 먹는다든지 쓰레기가 있다든지 병이나 나무가 파손되어서 모서리나 그런 것은 관리주체가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주체라는 것은 자기가 해당하는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거기에서 상시를 하기 때문에 인원을 몇 명을 해서 상시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원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주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의원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통장이 관리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연계되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 상시점검 팀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빠르게 조치됩니다. 아이들이 다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연락을 받고 보수 요청하는 부분보다는 사전에 방지하자, 어린이들이 봄 되면 나무전지도 들어갈 것이고 풀 속에 유리 조각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어린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안전총괄과와 관리주체가 상시점검을 하면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좋지 않나 싶은데 정책적으로 가능합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부서에 전부 점검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도록 해놨습니다. 단지, 저희 관에서 주관하는 놀이터라면 통장이나 연계해서 할 수 있지만 관리주체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공문이나 독려나 현지에 가서 점검해서 지적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

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고 어린이집에 놀이터는 요즘 주차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통사고도 납니다. 학부모 차에 의해서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 그런 것은 펜스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전규정을 정해서 어린이들이 바운더리 안에서 잊어버리고 뛰어놀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들어오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두 번 겪어본 사항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문제가 안전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 구성이 모든 것을 관에서 이루어져서 하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배워서 다시 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려면 주민위주로 되어야지 주민이 안심마을만들기에 속해있는 주민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갔을 때도 주민자체도 모릅니다. 여기가 안심마을인지 안심마을골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관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주위에 사는 주민을 위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나간다면 안심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만들 때 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 단체원, 치안센터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외의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선정되면 동에 회의할 때나 단체장 회의할 때 설명도 하고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구성은 주민 위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은 잘 모르는 거죠.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명회를 하실 텐데 설명회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한번 끝나고 나면 말잖아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한 해에 하고 중단하는데 이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구 정책으로 가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재난취약시설물 현황이 있습니다. 시설을 해서 B등급, E등급 되어 있는데 시설물 현황을 하고 나서 나오면 어떤 식으로 사후처리를 합니까?

등급에 따라서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씩 점검하고 정밀검사는 A등급은 3년에 1회, B, C등급은 2년에 1회, D, 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해야 하고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A등급은 6년에 1회, B, C등급 5년에 1회, D, 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안전이 취약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자꾸 점검하도록 독려하고 안 하면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중에서 A, B, C등급은 보기에 그렇다 뿐이지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D등급까지는 괜찮은데 E등급은 긴급피난을 해야 될지 상당히 우려가 있는 시설물입니다. 동원아파트 쪽에 E등급이 2개소 있는데 점검을 하게 되면 안전점검상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도 철근이 탈락됐다, 기울기가 어떻다, 항목이 선택되어서 E등급이 위험하다고 나옵니다. 작년 초기에 국민안전처가 발족이 되면서 E등급은 사실상 위험한 부분이니까 대피하든지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전국 안전총괄담당과장을 불러서 했는데 당장 대피를 해야 한다든지 법만 보고 하니까 요즘 보도가 나오는 서울에 재개발지역에 문제 있는 것도 D등급 이상은 없으니까 E등급까지 해놨는데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됩니다. E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재점검을 해서 크게 우려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유지하도록 되어서 대피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등급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 군수가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대피명령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유지해오고 있고 정기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발생되면 조치대피명령까지 하도록 서류상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점검해보고 아직까지 대피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위험하니까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해당 주체에게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2쪽에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되어 있는데 늘 하는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과에서 하는 단체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틀에 박힌 캠페인보다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캠페인과 캠페인 장소를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하면 젊음의 거리, 전통골목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서경환 위원 이야기했듯이 어린이놀이시설이 쉼터와 같이 연계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면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딱히 어느 단체를 해서 인원이 많이 나와서 어깨띠 메고 안전캠페인 하는 것보다는 구역을 정해서 수시로 놀이시설이나 어르신쉼터에서 홍보물을 나누어주면 조금 더 가까이 와 닿지 않을까, 홍보물 내용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읽어볼 수 있는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4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기 전에도 전기나 안전공사에서 전문가가 와서 취약가구에 가서 점검도 해 주고 구소방서 사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홈플러스나 홍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물하고는 계속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체가 방재단이나 시민안전생활협의회, 안전모니터에서 와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곳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계획을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에 잡힌 캠페인보다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면 홍보물을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가면서 바로 버립니다. 저희도 해봐서 알지만 홈플러스 앞이나 소방서사거리 같은 곳에서 하면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홍보물을 보여주자는 뜻으로 하면 방향을 바꾸어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물을 주면 버리기 때문에 홍보물을 줄 때 손 따뜻한 것과 같이 주니까 받지, 홍보물만 주면 안 받고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물을 주고 있습니다.

틀에 잡힌 캠페인보다는 방향을 바꾸어서 방법도 찾아서 해볼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8쪽에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및 선진복무 문화조성 되어 있는데 매년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권태호 위원님이나 이복희 위원님도 추가질의를 해서 안심마을 관련해서 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곳이 없죠,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주민센터 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많은 인력이 청으로 올라와있는데 업무는 가중되고 뭐 하나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것은 맞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봐지고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오면 관리가 실질적으로 잘 안되지 않습니까? 각 동에 나가고 복지시설로 가고 했을 때 과별로 신청 받는 것도 썩 내키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맡으셨으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어차피 인력이 어린이공원 이런 곳에 복무요원만 잘 교육되고 근무지침 매뉴얼만 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저도 파악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점차 나아진다는 겁니다. 군 복무율이 밀려있고 해서 그래도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복무요원이 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늘 관리하고 있지만 평소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판단해보고 병무청과 해본다면 복무요원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라면 병무청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자기들이 움직입니다. 복무요원들도 전부 대학 다니다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많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왜 시키느냐, 착한 애들은 이것저것 시켜도 다하는데 안하는 애들은 자기 분야 아니면 손도 안댑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나 동에서 쉽게 이래라 저래라 잘못합니다. 했다고 하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고 나서면 억지로 청소하라고 하면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 …….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복지요원은 복지시설로 가죠. 의회에서는 필요하면 신청하고 의회업무를 시키고 교통행정에도 필요하면 2명 신청해서 오게만 되면 신청하는데 과별로 보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신청을 기피한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라면 공원을 관리해야 하는데 현지에서 민원이 공원이 5개가 있으면 계속 순찰을 돌거나 업무지침을 준다는 거죠. 관리하기 힘드니까 기피한다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방학 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행정체험을 시킵니다. 방학기간에 두 달하고 가지 않습니까? 가르치나 마나 오면 괜히 번거롭고 그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학생들을 해서 아르바이트 행정체험해서 하는데 각 과에서 이것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로 과별로 신청 받고 이런 형태로 필요한 곳에 업무를 매칭시키면 과장님 말씀처럼 학력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업무가 늘 신청 받아서 복지센터 오는 것보다는 과에서 적정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착한 복무요원이 오면 서로 달라고 다음에 또 달라고 하는데 한번 열심히 안하는 사람 와서 고생하면 각 과에서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판단해서 착하다, 안 착하다 구분이 못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요원을 주다보니까 한번 고생하다보면 안 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향후 나아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항상 업무보고에 올라오지만 적극적으로 개발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원전에 대한 안전시스템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울산지역에 반경 30㎞로 확대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대치된 상태에서 전쟁위험보다 원전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단위로도 하겠지만 구 별로 나중에 별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원전과 관련된 안전시설, 향후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재난대피요령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따로 …….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안

반갑습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안전도시구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안전도시추진사업의 범위, 지원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안전도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서 유사위원회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형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며 구민의 손상예방과 구민생활의 안전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서명하시고 사전에 토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복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 시간이 되어 가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10쪽에 가로‧보안등 설치 및 체계적 관리에서 교체하는 등도 많네요? 고효율등이라면 LED등입니까?

CDM방식으로 해서 LED등보다 에너지 절약은 덜 되지만 수리가 용이하고 전체 보안등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해서 CDM으로 교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 나는 것부터 한다는 소리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로‧보안등도 중요하지만 통신선도 잘 정리를 해서 골목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의 차이가 중심선 도로 쪽에 큰 도로나 대로나 중로까지는 가로등으로 볼 것 같고 보안등이라면 용어자체가 골목길 안에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봐야 하고 혹시 병영로에 있는 한글거리는 가로등입니까?

예. 가로등입니다.

그런 가로등은 간판정비를 다하지 않습니까? 가로등에 한글마을거리이다 보니까 태극기를 가로등에 달아놨습니다. 태극기를 달아놓으니까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서 안 보이고 간판개선사업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둡다, 전체 길이 어두워지는 형태일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간판개선사업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로등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봐주십시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장 가로‧보안등 신속보수로 주민불편 해소가 해마다 업무보고 때 계속 나오고 불편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 나는 이유는 등이 나간다든지 밑에 타이머가 오작동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고칠 수 있는 외주업체 라벨이 붙어있었는데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했고 2012년도인가 일제 해서 딱 붙어있었는데 업체도 바뀌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보수로 주민불편해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대응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표찰이 오래된 부분은 희미하게 연락처도 안 나오고 해서 일제 정비하려고 …….

정비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2016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획하고 있다, 그 정도이고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넘버링이 되고 있고 주소부분이라도 비상전화망이라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 덧붙여서 6-23쪽에 표찰정비 1,840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중앙관제서버형으로 1대 하면서 양방향감시기 1,840개에 대한 표찰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3월에 공모해서 사업 들어가려면 하반기 넘어갈 텐데 그 전에 표찰정비해 주시고 중앙관제시스템 양방향감시점멸기와 양방향중계기 97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중앙관제용서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관제시스템은 외곽지역에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기가 불이 꺼져도 연락해서 고칠 신속한 연락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장기간 보안등이 꺼져있는 상태도 여러 번 있어서 외곽지역에 있는 등을 우선으로 해서 전체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일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불이 왔는지 확인되고 여기서 끄고 켤 수 있는 …….

CCTV관제센터 말입니까?

예.

중앙관제용 서버를 놓는다는 이야기는 접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성안동에 전기가 나갔다면 서버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몇 번 전봇대에서 가로등이 나갔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

모니터링 해서 화면에 나타납니다.

CCTV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관제센터 내에 CCTV하고 다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모니터 상에 1,840개에 대한 전봇대 숫자가 있을 것인데 주소가 나와서 여기에서 감지가 ON/OFF 시키겠죠. 시켜서 전기가 단절되면 NO가 나오든지 이런 것이 관제용 서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CCTV관제센터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고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설명한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중앙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은 관제시스템 보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하려면 서버 간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연결돼서 활용이 가능한지 안한지도 검토해봐야 될 문제이고 방금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안‧가로등이 나가면 우리 자체에 중앙관제시스템이 있어서 몇 번 가로등이 1번에서 1,840번까지 해서 가로등이 나가면 OFF되어 있고 들어오면 ON이 되어 있고 이것을 나타내어서 중앙관제시스템에서 보수업체에 몇 번이 나갔으니까 조치하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비용을 세이브시키고 하는 것은 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연계가 되면 협조해서 연계해보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을 구축하고 있고 무선으로 할 것인지 유선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통신회사하고 안을 받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관제용 서버는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 경우에 일몰제가 되면 전기가 1월 되면 6시에 지역에 불이 다옵니다. 전등이 나가면 ON/OFF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그런 서버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분전함에 타임스위치가 되어 있어서 …….

시내는 타임스위치 되어서 오작동으로 인해서 …….

중앙집중식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 중간에 메인서버 분전함에 가서 세팅을 전부 시켜야 합니다.

양방향감시점멸기하고 양방향중계기에 대해서 가로‧보안등이라고 하면 사업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점멸기는 안에 각 보안등마다 안에 단전기나 점멸기가 부착되어 있고 신호 보내는 것이, 중계기는 1,800개중에 어느 정도 구간별로 모아서 중앙서버로 보낼 수 있도록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체 한번에 못 들어오니까 중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쉽게 이야기하면 양방향감시점멸기는 컴퓨터로 보면 최고 하위폴더라고 보면 되고 양방향중계기는 상위폴더에서 중간중간에 몇 개씩 연결해서 하위폴더를 몇 개 가지면서 제어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제센터 시범구축이 되면 인원이나 대처능력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관리해 줌으로 해서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공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쪽에 많이 막힌다는 민원을 봤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보면 시에서 30억원, 40억원을 들여가면서 보수하고 고쳐주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냥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부분은 비굴착으로 안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을 가진 전문업체에서 시에서 공사입찰을 붙이면 거기에서 따서 도급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관을 묻을 때도 입찰해서 하는 거잖아요. 궁금한 것이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점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관이 들어갔는지 제대로 된 사이즈의 관이 들어갔는지 이런 사실을 알고 공사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사후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도 개보수가 덜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땅속에 있는 물건, 카메라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입찰하고 난 뒤에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저는 그 예를 반구동에서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반구동에서도 역류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이야기도 관이 너무 작다보니까 내려가는 물하고 안 맞아서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사를 줘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된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수는 준공을 시킬 때 안에 카메라를 넣어서 카메라를 돌리는 CD를 직접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겠지만 주로 파손되는 80%가 옆에 도시가스나 굴착을 하면서 똑바로 안하고 건드려서 간섭을 해서 파손되어서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요즘은 공사에 대해서 카메라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감독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간 오수관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가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15쪽에 자전거대여소의 내실 있는 운영에서 지난해부터 주말에만 받는 것으로 했는데 평일에도 한 시간 이상이면 500원을 받는다고 …….

한 시간 무료로 하고 한 시간 초과했을 때 30분당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받는 것 가지고도 주민들이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평일에도 받아도 괜찮을까요?

한 시간은 무료로 주고 계속해서 초과했을 때 안 받았을 때는 시간제한 없이 계속 타기 때문에 자전거는 한정되어 있고 이용하시는 분은 많고 하니까 기다리는 분이 몇 시간씩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을 주게 된 겁니다.

주말에만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도 주민들이 왜 돈을 받느냐는 반발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주말에만 받겠다고 했는데 평일에도 받으면 주민들이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 시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초과한 것만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말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대여할 때 시간을 먼저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개인이 타고 가다보면 한 시간 안에 가져오라고 해도 요금을 추가 요금 징수를 하지 않으면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무조건 대여할 때는 기본으로 한 시간이라고 정해주고 해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받던 것을 받는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건설과에서 신규사업도 다른 과보다 하나가 더 많은 신규사업도 많이 하시고 특수시책도 하시는데 가로‧보안등 특수시책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에서 6-23쪽에 하천시설물 안전사고예방 CCTV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하천수위상승 등 사전재난징후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천수위가 올라왔을 때 경고하는 메시지로 들어도 되는 거죠?

경고라기보다는 하천에 태화강하고 상류 쪽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고 척과천에는 잠수교가 있고 징검다리가 있는데 동천에도 징검다리가 있기 때문에 하천수위가 올라갔을 때 일반인들이 수위가 올라간 줄 모르고 건너가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재난상황실 관제소에서 다 확인해서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접근을 못하도록 차단하고 …….

방송도 같이 겸비해서 하는 겁니까?

방송까지는 아직, CCTV만 나갑니다.

방송이 나와야 더 안전하지 않나요?

수위가 상승하면 차단하기 때문에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단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CCTV를 달면 환경미화과에서는 방송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CCTV를 단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방송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규사업도 많이 하시고 일이 많으신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바랍니다.

B-04지역에 행정적인 지도가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주민편의상에 주민에 맞게끔 행정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자가 맡게끔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은데 B-04지역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재개발추진하려면 용역하는 기관이 있는데 정비업체가 있는데 선정 당시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질의가 들어왔을 건데 행정지원은 잘못됐다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B-05는 추진은 빠른데 B-04는 이렇게 되어 버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공정하게 일반주민의 편에서 반대하는 편에서 찬성하는 편에서 조합 측에서 공정하게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정확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지도감독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항상 해오던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약사제2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많았고 김종대 회장님이 조합이사로 되어 있죠. 자료를 보니까 2014년1월8날 조합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 작년에 조금 활성화되어서 추진이 잘되는 것 같던데 그 이후에는 추진되는 부분이 없고 일반주민들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세월이 워낙 지났기 때문에 재개발 하는가 보다, 인감 가져오라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역이 몇 필지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약사제2지구에 대해서 조합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몇 명이 왔는지도 궁금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일일이 주소에 의해서 홍보를 다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합장이 없었던 상태에서 조합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홍보나 등등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자료를 보면 세부실천계획이 2016년1월에서 12월 사업추진독려 및 행정지도 해놨는데 세부실천계획사항이 너무 무책임합니다. 구청에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셔야 하고 세부계획자체가 1년 동안 추진이 안 되면 독려하는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중단됐었는데 그래도 주민설명회나 안내장을 보낸다든가 여러 과정을 거쳤는데 안 되는 사업을 작년 10월에 전에는 조합장이 없어서 아무 추진이 안됐었는데 변호사 입회하에 조합임원도 하고 금년 1월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해서 기간연장도 해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신경 써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열심히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합장 뽑을 때 주민들이 얼마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입회 하에 정리된 부분인데 도시과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B-04나 B-05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담당 정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조합장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을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부터 정상추진해서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8-12쪽에 다운 제2공공주택지구를 보니까 중구에 속한 부지보다 울주군부지가 더 많네요, 울주군에서도 같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같이 움직이거나 그런 것은 없고 추진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운보금자리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중구회장, 울주군 회장 따로 뽑아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LH하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행정기관끼리는 …….

행정기관도 울주군이 더 많다 보니까 울주군 쪽에서 더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온 부분인데 1월에 국토승인신청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이 자료 작성할 때는 1월에 한다고 파악됐는데 3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가자면 3월에 신청하고 또 많이 기다려야 합니까?

원래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보상을 착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지구계획변경 승인신청도 1월에 한다고 했다가 3월로 늦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딜레이는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구계획변경 안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1월에 지구계획변경 안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지구계획승인은 다 받아져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공공용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가져갈 가처분면적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자꾸 딜레이하게 되니까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지구계획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구계획변경 안을 자체 내에 만들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변경 안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나 우리에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 그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보자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된 것이 없다고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못보고 우리가 저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자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도로하고 공공부지가 확보를 공사를 해서 내놓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줄여서 자기들 택지를 더 가져가서 사업성을 갖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H가 하는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부분이네요?

끌려가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성 개선을 해 주면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울산시로 볼 때는 일반분양만 있으면 포기하든 어떻든 문제없는데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의견은 나중에 내놓습니다마는 최종승인은 국토부에서 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직 저희들하고 최종협의를 거친 것은 없는데 중간보고나 주민설명회 때 보면 당초에 1만1,888세대 되어 있던 것이 1만4,000여세대로 증가시키고 예산수용인구도 3만2,000명에서 3만8,000명 정도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다운고등학교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은 그대로입니까?

예. 현재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시점이 다운중학교 그 건너편부터 시작해서 저쪽에서 서사 가는 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식당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산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죠?

일부 들어가고 …….

알겠습니다. 나오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다운공공주택 택지지구 내에 아파트가 형성되면 중구와 울주군의 경계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지구 내에 지분이 따로 되는 거네요?

따로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굴화지구 무거3지구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울주군이 조금 들어가서 조정했는데 지금은 울주군이 3분의2이고 우리가 3분의1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정형화시키기 위한 그 지적은 나중에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울주군으로 한다든가 중구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복지적인 측면 …….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입주한 주민들이 도로 경계선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지고 아파트에 대한 권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런 부분은 살아가면서 생길 겁니다. 모든 복지혜택이라는 것이 울주군이 중구보다 낫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 간에 그런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로 행정기관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토부에서 경계선은 별도로 조정할 방법은 있습니까?

지구 지정할 때 형상을 보고 지정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어디라고 하더라도 지구가 중요하지 자기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한 군데 합치기는 어렵고 살아가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5분의2정도 되겠네요. 40%정도를 아파트가 형성이 많이 되면 저희들 쪽이 유리한 것 아닙니까? 공원지역이 저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나 그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경계선에 있어서 주민단합이나 그런 괴리감도 생길 것이고 문제가 있는데 울주군의 땅을 중구로 옮긴다든가 중구의 땅을 울주군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협의는 될 수 없네요?

될 수 없고 여기 한군데만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무거동도 굴화 쪽으로 해서 접경지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운보금자리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조화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면적을 보니까 중구가 45%이고 울주군이 55%인데 현재는 계획수립단계이기 때문에 계획도 확정이 안됐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될 것이고 물론 아파트를 이쪽 배치하나, 저쪽 배치하나,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파트가 중구와 울주군의 경계선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도 걸리는 것이 있고 공원도 있을 거니까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 장현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이고 끝 부분에 북구지역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논해보고 해도 현재 우선은 행정경계선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

지방기초단체 간에 합의나 되면 안 됩니까?

준공단계쯤에 가서는 장현 같은 경우에는 다 편입을 시킬 생각으로 있고 저기는 울주군이나 중구나 같은 입장에서 서로 자기 입장을 세울 테니까 최대한 공정하게 선을 긋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역단체에서 경계선에 물려있는 기초단체끼리 합의되면 광역단체에서 정리만 되면 편입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것이 된다면 노력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로 편입시키려고 하지 가져가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행정은 구군청에서 문제가 되면 광역시에서 조정하게 되고 시와 도간에 문제가 되면 중앙기관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협의해보고 안 되면 상급기관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잘해서 중구가 잘 될 수 있도록 …….

합의시킬 사항은 아니고 경계 조정한다고 해서 경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노력해보겠다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행기간이 오랫동안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원성도 많고 한 부분이라서 현명하게 사업할 때 굴화 쪽처럼 바로 주택단지가 밀집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나 중심으로 놓고 지역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시는 일도 많은데 신규사업도 있고 특수시책도 있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일도 있고 예산을 확보한 사업도 있는데 8-16쪽에 특수시책에 주택재개발구역 안전지킴이반 운영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가가 많이 있네요, 31개소도 있고 공원은 6개소가 있는데 상시 안전지킴이도 운영하신다는 거죠?

예.

분기별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CCTV설치가 26개소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특수시책 수립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CCTV나 초소는 관리처분이 끝나면 10월경에 관리처분 인가가 날거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설치할 …….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워낙에 낙후된 지역이라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주택재개발담당 및 담당자, 조합원, 경찰지구대 해서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관할구역에 자율방범대 분들도 역할을 나누어서 하면 주민들과 공감대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공가도 현재 31개소, 6개소지만 사업추진하면 계속 발생할 테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휴양림 조성하는 이 부지하고도 여기 하고 다릅니까?

위치는 다릅니다.

야생화원하고 휴양림하고는 차이가 많이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형태, 비슷한 안에 경관사업으로 하는 거는 조금 씩 다를 수 있지만 경관사업을 하는 것이 경관을 가꾸는 것도 있지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너무 무분별하게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지역이나 무단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크게 멀지도 않은 것 같고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는 업무가 광범위한데 혁신도시가 올해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전반기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민원이 곳곳에 있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직원들 고생하지만 협의나 민원 여론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현첨단산업단지조성에 전액 국비로 받아오셔서 진행될 것 같은데 처음 제안하신 부분, 직원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신규사업에 있는 입화산휴양림조성 부지매입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입화산은 여름철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서 밥을, 천막치고 텐트치고 야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입화산 쪽에 정책적으로 투자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경주～포항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는 향후 집행부에서 입화산 쪽에 지속적인 투자를 과연 해야 하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교통량도 늘어날 것이고 야영객이 여름에 조용하게 와서 지난번까지 여론이나 방문객들을 상대로 들어 봤을 때는 고즈넉하고 분위기가 좋다는 것인데 이제는 고속도로가 뚫려서 차량소음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서 과에서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