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살기 좋은 증평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통교부세 재정위기상황 극복으로 해서 2016년도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도 교부세가 2016년 예산 편성액보다 25억이 삭감이 됐고, 대신 저희가 부동산교부세가 10억이 늘어나서 저희가 목표는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어쩌면 자주재원 확보와 교부세 확보,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질의를 많으셨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부세가 되리라고 봅니다. 국도비를 확보를 해도 거기에 매칭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니까 사실 신규사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업무보고할 때도 실질적으로 암담했습니다.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증평군의 발전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그런 부분이 예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실장님이 방금 동료의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했듯이 어쨌든 교부세 산정기준이 우리군에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불리한 항목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본의원이 행정과에 질의하려 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수도 도에서 사업소 하나를 받아놓고도 행안부에서 인원 증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달째 방치한 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저희 군이 1개 읍, 1개 면이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조직을 자꾸 통폐합을 하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읍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증평군이 3만 4,000명이 넘습니다. 5만에서 3만 미만의 군단위를 볼 때 저희군이 읍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처리가 공무원 한 명이 1,700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업무에 대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막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꾸 두드려야지. 뭔가 열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교부세 산정 항목을 저희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교부세는 저희가 확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특교세하고 시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확보하실 때 교부세 산정기준에 불리한 것이 작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도지사시책사업비를 확보해도 2017년 교부세 산정방식에서 그것이 감해진다면 저희한테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시책비를 많이 확보하시고 보통교부세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또 재원을 발굴하셔서 우리 재정에 문제가 없고,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서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 증평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증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큰 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 지침을 토대로 우리 증평군만의 복지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단체들도 처음 시행을 하는 단체도 있고, 만들어 놓은 단체도 있고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증평군의 복지 기준을 만드는 거지요. 전문 연구진 용역을 해서 초안을 가지고 군민들, 전문가, 공무원들 반복논의를 한 뒤에 논의된 자료를 가지고 군민들한테 정책워크숍이라든가 군민들 원탁토론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 순회 방문해서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 정책과정에 많이 참여시켜서 어쨌든 모든 복지혜택은 우리군민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군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를 유도해서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우리 증평군만의 복지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소득이라든가 주거, 돌봄, 교육, 건강 이런 다양한 우리 증평군 복지정책으로 특성화된 정책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용역을 주든가 해서 초안을 잡아서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큰 틀로는 다 이루어지만 우리 증평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복지 가이드라인은 또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증평군의 복지 수요라든가 혜택 받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정책적으로 다양한 그런 정책을 갖고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도 정책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셔서 우리군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사업은 아닌데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2산단, 3산단까지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넘어오는 수돗물 공업용수부터 모든 것이 저희 관내에는 지금 정수를 해서 넘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는 공업용수는 사실 단가가 높아요. 61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공사하고 2,500억 정도 들여서 충주에서 괴산을 거쳐 증평으로 넘어오는 공업용수 관로하고 음성, 진천, 이천까지 가는 관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작년에 3억 원이라는 설계비가 책정이 되고, 금년도 150억이 설계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게 공업용수가 정수되지 않고 원수가 오면 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봅니다. 반으로 원가가 절감이 되어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 라인이 두 개 라인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괴산에서 증평 오는 라인이 있고, 또 음성으로 해서 진천, 이천으로 가는 라인이 있어요. 어느 것부터 할지는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군 쪽에 괴산이나 증평으로 오는 군 그 라인부터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우선적으로 이쪽부터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산단 추진하고 계시는데 진천의 송두산단이 지난 연도 12월에 도에다 승인신청 받아서 금년 4월에 승인 예정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그러다 보면 저희 3산단하고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었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분양의 어려움이 닥칠 거고, 그래서 저희도 진천군 신척산단이랑 겹쳐서 저희 이산단도 늦게 출발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면 빨리 관심을 가져서 도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기 관련 시군인 진천군은 앞서 가는데 나머지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산단을 추진할 건데 저희도 거기에 뒤쳐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강천하고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시설은 경제과에서 하셨나요?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이 태양광시설을 쭉 보면서 지금 사곡뜰 앞에 거기도 다 하셨지요?

사곡뜰 앞에 증천교에서 사곡교 있는데 건너편 자전거 도로 쭉 하셨잖아요. 거기서 가로등 태양광 시설 다 되어 있던데요.

그쪽에는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데다가 태양광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아서 주민들이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할 때에는 증천교에서 충용아파트 죽리초등학교 앞에 그쪽 시설이 더 시급한 시설인데 거기는 군부대 아침 출퇴근하는 군인들이 많이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향후에 만약에 태양광시설 가로등을 할 계획이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장천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연도에 도에서 사업소 승인을 하나 받아놓은 상태지요? 그런데 그게 행안부에서 정원 증원 승인이 나야 되는데 승인이 어려워서 그냥 지금 답보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군이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부흥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구성과 효율적 조직인사 관리 또 향상된 업무능력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직하려면 저희 지금 각 실과에 종합적인 운영 계획 아니면 용역을 하든가 해서 뭔가 한 번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용역을 하라는 것보다는 조직을 개편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원 증원에 따라서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