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풍양출장소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전략 목표 및 정책 과제입니다. 2016년도 풍양출장소는 시민 참여와 공감으로 명품도시 조성을 전략 목표로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 선진 세무행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행복한 아이 세상 함께하는 복지·환경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추진하여 시민 참여와 공감, 맞춤행정으로 명품도시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8쪽에서 219쪽 풍양출장소의 주요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2016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로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참여와 자연 중심의 지역 명품축제인 제11회 광릉숲축제와 제14회 봉선사 연꽃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절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로 시행되는 책임읍·동에 대한 업무 인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 세무 행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는 1602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74%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실무 매뉴얼 운영 시스템 구축, 체납액 책임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 홍보 및 세무 설명회 등을 통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무 행정으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아이 세상 함께하는 복지·환경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효 나눔 숲 체험 운영으로 참사랑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과 보육 교직원 인성 교육 등으로 부모, 교사, 아이 모두가 행복한 열린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224쪽 자연과 시민이 상생하는 특색 있는 명품축제입니다. 숲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제11회 광릉숲축제와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제14회 봉선사 연꽃축제가 광릉숲과 봉선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광릉숲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과 천년 고찰 산사에서 느낄 수 있는 정취와 문화로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시민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을 우선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운영과 시민 감동 행정서비스 정착을 위한 친절 교육 방송 및 교육 실시로 친절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26쪽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직장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8272민원과 연계한 재난 안전 교육 실시와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워크숍 추진으로 시민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안식처 제공과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228쪽 친절·감동 세정으로 자주 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는 1602억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무 매뉴얼 통합민원 운영시스템 구축 등 친절, 감동 및 납세자 중심의 세정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무 행정으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 및 현장 방문 설명회 등 납세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세무 행정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홍보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232쪽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 나눔 숲 체험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효 사상을 고취하는 효 나눔 숲 체험 행사를 광릉수목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부모·교사·아이 모두가 행복한 열린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한 보육 공동체를 통한 교육, 정보 교환 등으로 우리 아이 보육 환경 함께 지키기 재능 기부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보육 교직원들의 전문성, 도덕성을 갖추기 위한 인성 교육 실시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교사·아이 모두 행복한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보육 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풍양출장소 전 직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여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6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시정업무 보고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220쪽이지요. 220쪽에요. 거기에 책임읍·동제 시행에 따른 풍양출장소 업무 전환 인계 준비라고 돼 있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이철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책임읍·동제 하면서 이제 풍양출장소가 없어질 텐데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같은 거 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지금 호평·평내나 화도, 와부 이쪽보다는 우리 업무 추진하는 게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요, 거기보다는 수월하게 내려갈 겁니다. 우리가 업무, 추진 업무를 그냥 이렇게 3개 읍·면·동으로 쪼개 주니까 오히려 그쪽보다는 더 수월하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또 부천 같은 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서 보니까 구청을 또 없애고 책임동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질의는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8쪽에 지방세 세입 목표 본예산 기준 도표가 있어요.

네.

그 도표를 보니까 시세 목표액이 전년도보다 좀 낮게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거? 아, 비교해서. 팀장님, 도표를 제가 자세히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전년도 목표하고 세입 목표가 차이가 있어요?

네.

지금 어떤 차이가 있어요? 비율이 전년도에는 28.6%였었는데 이천십… 올해 목표는 27.6%네요?

그게…. 우리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시 전체가….

아니, 저…. 네, 네. 지금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소장님이 뭐 자세히 아시기는 힘드시겠지요. 나중에 그 실무자 팀장이나 누가 그거 좀 알려 주세요. 이 도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폐쇄기가 그 전에 2월 말까지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12월 말까지 되는 바람에 아마 그런 영향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풍양뿐만이 아니고.

아, 출납폐쇄일이 당겨짐으로 해서 목표가 줄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그 시기가 작년 말인지 올 말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이건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네, 자세히 확인하셔서… 아마 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옥녀 위원님 목소리가 안 나오셔서 질의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나는 사회환경과.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질의는 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232페이지에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 나눔 숲 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월에 장소 협조랑 숲체험 전문가 섭외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다 되신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숲 관계도 광릉숲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참여하실 노인복지시설도 다 확정이 된 거예요?

이제 지금도 받아야지요, 같이.

지금 하는 중이에요?

네, 받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은 안 됐고요.

네, 내용을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서로 좋은 경험이 되는 그런 좋은 사업 같은데 계획하신 대로 운영을 잘하셔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호 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과 소통·공감하면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도시공사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도시공사 비전 및 정책 과제입니다. 공사는 메트로폴리스 자족 도시 기반 조성을 앞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할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공사 주도의 개발사업 추진과 수익 창출 기반의 경영 체질 개선,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 감동 서비스를 경영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천 목표는 개발 사업 매출 311억 원, 시설 운영 수지 75.5% 달성 그리고 고객 만족도 10% 포인트 향상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 공사는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공사의 운영 조직은 2본부 1실 2관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총 502명으로 정원 내 인력이 111명, 정원 외 인력이 391명이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 현황입니다. 도시공사 자본금은 총 341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574억 원 규모입니다. 385쪽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 시스템 분야는 누구나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無부패·투명한 조직 문화 확산과 더불어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설 운영 사업 분야에서는 건강 시민을 위한 효율적 시설 운영과 이용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CS 실천 및 현장·고객 중심의 시설 안전성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개발 사업 분야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및 생태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공영 SPC를 설립하고 기이 추진 중인 대행 사업의 차질 없는 준공과 신규 대행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역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경영 시스템 분야입니다. 먼저 누구나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의 승진 및 보직과 평가급 등 보상에 관한 시스템을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간의 소통·공감 경영을 통하여 無노조·無분규의 노사 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가정의 날 및 모성애보호 등의 제도를 정착시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無부패․투명한 조직 문화 확산입니다. 도시공사는 2014년 8월 자체 감사 기구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자체 감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감사와 더불어 예방 감사에 역점을 두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렴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감사 기능 및 부패균형점 저감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청렴 문화 안착에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회적 책임 실천입니다. 먼저 정부 경제 정책 목표 초과 달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공사의 재정 균형 집행 목표액은 139억 원으로 목표 대비 5% 포인트 이상 초과 달성하고,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 구매도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물품 기증 등을 통한 희망나눔, 단체 헌혈을 통한 건강나눔, 환경 정비 활동을 통한 그린나눔과 재능나눔 등 4대 나눔 봉사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이어서 391쪽 시설 운영 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건강 시민을 위한 효율적 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운영 수지를 전년 대비 1.9% 포인트 상향 설정하여 75.5%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운영 수입이 전년 대비 17.2% 포인트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는 비인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동호회 및 단체를 유치하여 다목적 체육관의 가동률을 높이겠습니다. 유기농 테마파크는 기획 전시실 활성화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청소년수련관은 특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벤트 기획사를 활용, 단체 고객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재능 기부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수도 광열비 절감 노력도 병행하는 등 운영 수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392쪽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객 만족 CS 실천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용 고객 만족도가 전년 대비 10% 포인트 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CS의 실천을 위한 조직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중장기 CS 실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등 전사적으로 CS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 기관과 시민 모니터단을 활용한 정기적인 CS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 불만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정부 3.0 기반의 양방향 소통 채널을 확대 운영하여 고객 만족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현장·고객 중심의 시설 안전성 확립입니다. 최근 3년간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바 금년도에는 안전사고 40% 포인트 저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 근무자와 이용 고객의 안전 의식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 확대 시행과 사례 위주의 안전 교육을 통하여 안전 의식을 무장시키고, 특히 이용 고객들이 안전사고 사례 동영상을 상시 시청하고 모의 훈련에도 참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산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KOSHA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개발 사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영 SPC 설립입니다. 2015년도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영 SPC 설립의 가시화 등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공영 SPC 설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어서 395쪽 생태주거단지 조성 사업 공영 SPC 설립입니다. 월산지구 내 생태주거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5년까지 타당성 및 사업 실현 방안을 검토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내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사업 협약 체결 및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기존 기반 시설 대행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월산대로 3-207호선은 금년도 3월 공사를 완료하고, 4월까지 시설물을 인계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산IC 개설 공사는 금년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덕소 재정비 촉진 지구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와 연내 보상금 공탁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제원 도시계획 도로는 2014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보상 관련 소송이 1건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시설물을 인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신규 대행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시로부터 위탁받은 건축 대행 사업은 총 8건으로 종합행정타운과 행정복지센터 증축이 7건, 도서관 건립 사업이 1건입니다. 8개 대행 사업이 유사한 시기에 진행되는바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도시공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시정업무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경영기획실, 운영본부, 도시개발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84쪽 운영 조직 현황 있지요? 사장님, 운영 조직 현황.

이기호 네, 네.

거기에 보면 에코랜드운영팀 전문직 4급.

이기호 네?

4급.

이기호 4급 네, 네.

계약직.

이기호 네, 네.

유기농 테마파크 일반 3급 계약직.

이기호 네, 네.

청소년수련관 전문 3급 계약직.

이기호 네, 네.

사업지원팀 일반 4급 계약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호 네, 네.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이 들어가야지요.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자격증부터 해서 그래서 한 부분이고. 좀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사장님이 얼마큼 파악을 하셨나 해서…. 지금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4급으로 다 돼 있어요.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명칭이 센터장님으로 변경이 됐어요. 명칭이 센터장님으로 됐는데.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 팀장인데 센터장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4급하고 일반 3급하고 청소년수련관 전문 3급 이 연봉, 급여 차이는 얼마나 나요?

이기호 뭐 제가 정확히, 솔직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하여튼 4급하고 3급은 급수만큼 이제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그 차이나는 금액은.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계약직 같은 경우는요, 몇 년 계약을 하는 거지요?

이기호 지금 계약은 2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이기호 네,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년까지 보장이 된 게 아니네요.

이기호 이제 현재 형식상은 그렇습니다.

정년까지 보장이 안 돼 있다. 2년 단위로 그 실적을 봐서, 운영 실적을 봐서 판단을 한다.

이기호 네, 이제 지금 계약직의 성격이 말 그대로 이제 계약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근무 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 또 성실히 이제 업무에 임하면 계속 연장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기호 네.

그러면 그 운영을 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거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이기호 평가는 우리 공사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공사 뭐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공사 자체 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기호 네, 그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운영본부는 운영본부 내에서 이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본… 이제 본부에 따라서 별도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기호 네.

그럼 여기 보면 끝에 보면 사업지원팀 언제… 새로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신 건가요, 양정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이기호 네, 지금 보상 전문 인력이 지금 없는 상태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새로 이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아, 계약직으로. 그러면 그 팀장님만 채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또 그 팀장님 밑에 전문가분들도 채용이….

이기호 우선 보상 전문가로서 팀장만 우선 채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반 4급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의 그 보수 규정에 맞춰서 채용이 되는 건가요, 보수가?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보수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지원팀은 이제 보상 문제만 전체적인 양정역세권을 총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보상이나 그런 거만 하는 겁니까?

이기호 네, 위원님 기존에 개발사업팀이라든… 개발본부 내 개발사업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지금 양정역세권 사업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 대행 사업 중에서도 보면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그래서 그동안 보상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고 또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보상 업무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업무를 같이 겸해서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제 여기에 직급이 4급, 3급, 3급 이렇게 있어서 왜 이 직급 차이가… 일하는 그 업무량이 많아서 이 직급이 상향이 된 건가요?

이기호 일단 이제 뭐 채용 당시에 이렇게 3급으로 일단 채용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제가 이제 와서 우리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하면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특이하게 에코랜드운영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팀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 채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기호 네.

그렇지요?

이기호 네.

특수한 자격증 소지자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기호 네, 전문성도.

네, 전문성 해서 많이 지원도 안 하고 큰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계약직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유기농 테마파크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여기에 또 각 지역에 체육문화센터가 있는데 크게 업무량이 크게 뭐 이렇게 특이하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뭐 4급, 3급 직급 이런 부분보다는 좀 통일화를 시키는 게 좀 어떠냐. 그래서 이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체육문화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동등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 유기농 테마파크, 청소년수련관은 거기는 뭐 자격증이 특별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기농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이용을 많이 하게끔 뭐 눈썰매장도 만들고 또 뭐 아가들 놀이시설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조직 현황을 보니까 3급, 4급… 똑같이 평등하게 일을 다 하는데 왜 이게 굳이 3급을 계약직으로 이게 돼서 차별화를 두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2년에 한 번씩 계약이 되지마는 다시 정식적으로 채용해서 똑같이 동등하게 4급을 주든지 해서 같이 일하는 그 팀장님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질의 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특별히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 특별난 케이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마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보편적으로 센터장님들이 다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우리 사장님께서 또 이제 상임이사님이나 개발본부차장님, 경영실에서 결정하는 건데 뭐 인사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송구스럽지마는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한 번 사장님이 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질의 좀 했습니다.

이기호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장님은 추후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기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서 이거 방법론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호 글쎄, 이제 뭐 제가….

아니, 본 위원의 말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 왜 인사권은 사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이 이거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자를 깔고 얘기드린 거예요.

이기호 그래서 위원님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유기농 테마파크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이 관장을 채용할 때 아마 전문성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유기농 테마파크는 유기농 박물관에서 이제 출발을 했더라고요. 박물관에서 출발을 했고 또 그전에 유기농대회를 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유기농 박물관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이름이 이제 유기농 테마파크로 바뀐 상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또 이제 시별로 구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또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직급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계약직 직원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고충이 많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을 하기 때문에 신분의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승진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 또 승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 그것도 이 조직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2년에 한 번씩 계약이 되면 사실 그때 되면 또 본인도 몇 개월 전부터… 2년 내내 스트레스일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평준화를 시켜 주면서 자리를 보장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이 안정이 돼야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50만 원, 60만 원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거는 계약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시공사의 관련 규정에 계약직을 써야 된다 관련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규정과 지침에 근거하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기호 네, 네.

그거는 뭐 규정을 도시공사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기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선 우리 공사를 창립할 때 그때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규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시가 됐으면 과감하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들춰 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거 직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기호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에서 뭐 4급, 3급 어차피 뭐 위에 분들은 관리자시니까 인정을 하지마는 같은 그 레벨 저기에서는 그런 게 좀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질의 한번 드려 본 거예요.

이기호 네, 위원님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사업도 잘돼서 공사도 탄탄하게 돼야 되고 또 따라서 지역의 일거리 창출도 많이 되는 거지요. 지역 주민들한테 일거리를 만들어서 직원을 많이 채용하면 더불어 또 지역의 일거리 창출도 되고. 파트별로다가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부서로다가 이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 부서에 있다가 아니면 뭐 시설관리팀으로 자리 이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다시… 사직을 하고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되는 경향도 있으신가요?

이기호 네, 위원님 질의 요지를 제가 파악을 해 보자면 이제 만약에 자리 이동이 생기면 다시 퇴사를 하고 다시 채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네, 네. 거기 이제 직원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에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부서를 뭐 관리팀이라든가 시설관리팀이라든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야 할 때 그럴 때 주차 시설에 근무할 당시에 사직을 하고 다시 그 부서에 재입사하는 걸로 그렇게 근무를….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경영… 공공시설의 운영에,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운영 수지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소관이 아니십니까?

이기호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해요. 여기에 무부패·투명한 조직 문화 확산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투명한 조직 문화 확산에 그런 문제도 포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기호 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확인해 본 바는 없고 제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문제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알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기호 네, 뭐 전반적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기호 네, 네.

그럼 그런 문제가 사실입니까?

이기호 그게….

내용 말씀드릴까요?

이기호 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제가 다 읽어 봤는데요. 사실적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무부패·투명한 조직 문화 확산 차원에서 우리 공사 내부에서 좀 조직을 더 정비를 해서… 그다음에 인사제도, 채용제도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깨닫고 이제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인정 안 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맞다는 얘기로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0쪽 처장님 부서가 맞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공사 경영 관련해서 우리 이기호 사장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사 직무수당을 지급하지요?

이기호 네.

이사 직무수당을 신설해서 당연직 이사, 공직자는 제외하고 비상근 이사, 감사들에게 월 40만 원씩 5명에게 지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직무수당을 지급된 동기나 이런 게 뭐예요, 동기는?

이기호 일단 동기는 우선 이사회는 우리 공사 경영을 위한 최고 의결기구라고 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의사 이제 결정 기관인데 이제 그분들이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이제 또 이사회 개최하기 전에 평소에 이제 저희들이 안건을 배포하면은 사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밀하게 면밀하게 우리 공사 경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또 하고 또 그런 노력을 또 많이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제공하면은 거기에 따른 대가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다른 국가 뭐 공기업이라든지 지방 공기업에서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양평 공사라든지 뭐 하남도시공사 이런 데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뭐 더 많은 금액을 집행을 하고 있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당위성이 있지마는 우리 공사의 어떤 자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당을 최소화해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생각이셔요? 어떤 분 생각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게 된 거예요?

이기호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공사 내부에서 그렇게 이제 의논한 결과 그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2014년도 결산을 보면은 한 3억 9000 가까이 적자가 났지요?

이기호 네, 네.

‘15년 결산은 어떻게 됐어요?

이기호 지금 결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이기호 네, 네.

올해는 적자 폭이 어느 정도 되지요? 많이 좀 줄었나요?

이기호 적자 폭이 통상 보면은 매년 한 3억에서 한 7억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도시공사가 지금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영 내실화를 좀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적자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들에게 직무수당을 꼭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이기호 이제 위원장님,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당위성이 있지마는 “그 규모를 최소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5명한테 40만 원씩 지급하면 월 2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직원을 1명 더 또 고용해서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이기호 다른 공기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적자가 실은 이제 자체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용인도시공사라든지 뭐 양평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그런 기관이 있는데 저희들은 자체 사업은 전무한 상태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시설 운영이라든지 또 뭐 시설 운영, 그다음에 개발 대행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그런 어떤 비용을 다 보전 못 하기 때문에 생긴 뭐 그런 어떤 적자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의 적자하고는 좀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 앞으로 뭐 다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여튼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항상 아침마다 저기 응원 메시지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매우 고맙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91쪽에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제안 설명해 주신 중에 공공시설 운영 효율성을 증진해서 1.9%, 전년 대비 1.9%를 상향 설정해서 75.5%를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1.9%에 대한 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394쪽에요.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고생 많으세요, 본부장님.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서강대는 위치가 변경이 되나요? 기존에 우리 마스터플랜이 나온 데가 블록으로 나와 있는데 위치 변경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본부장님, 396쪽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소재정비지구 도시계획 도로 이렇게 단계별 보상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기호 그쪽이 삼거리로 돼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요.

네, 그거 이따 따로,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이철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모를 하고 있지요?

이기호 지금 공동협의체가 구성은 돼 있는데요.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대책위원회가 지금 양분화돼 있기 때문에 공동협의체, 그다음에 이제 대책위원회 등등 해서 하여튼 그분들하고 대화를 끊임없이 해서 그 간극을 최대한 좁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 간에 그런 갈등 요인이 있으면 해결을 좀 모색하고 그러셔야지. 지금 보상협의체인가요? 거기 보상대책위원회인가 그쪽만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연말에도 뭐 간담회 한다 그래 놓고 사실 송년회식으로 해서 음식에 술에 그냥 잔뜩 그냥 그렇게 먹고 그러는데, 그런 게 더 갈등 요인 야기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의견 좀 들어보셨어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보상협의체나 뭐 비상대책위원회나 이런 데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뭐 목적 뻔하지요. 서강대 유치로 인해서 조성원가 이하로다, 서강대로다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보상에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주 대책에 대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건데, 똑같지 않겠어요? 한쪽 편에만 지금 공직자분들하고 도시공사하고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한쪽의 불만이 더 증폭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호 ….

이게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그래서 주민들도 어떤 토지에 대한 권한 행사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우리 이기호 사장님,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호 일단 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또 거기서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게 되면은 삶의 터전이 이제 상실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의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어떤 적정한 보상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강대에 대한 지원 부분하고 보상금하고 같이 계속 연계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이런 또 홍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을 적어서 배포를 해서 하여튼 이해도를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활동을 계속적으로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양정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도시국하고는 좀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기호 네, 도시국하고는 잘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5월 달에 제가 간담회까지 주선을 해서 했는데, 왜 이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일부 지금 토지주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기호 근데 이제 뭐 좀 이제…. 이제 공동협의체가 이제 구성돼 있는데 그런 어떤 큰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단시간 내에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이게 이제 저희들이 SPC 설립이라든지 서강대 교육부 승인 신청 이런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해소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투명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이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라지만 이런 불협화음을 좀 줄여 가면서 하는 것도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할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이기호 네, 시정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기호 사장께서 시정할 의지가 있다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정이 안 될 시에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걸로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할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다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진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6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감염병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해충의 근원적 퇴치를 위한 시민 참여 친환경 방제 활동을 확대하여 동양하루살이 바로 알기 등 현답 토론회를 개최하겠으며, 감염병 관리 의료 시스템 혁신으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공공 기관 및 병원 간 감염병 관리 감시 체계를 위해 24시간 365일 비상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의 안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재난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생존율을 제고시키고, 지역재난의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신속 대응 체계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현장 선제 대응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비만, 흡연으로 인한 건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추어 생애 주기별 원스톱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 배양과 건강 행태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에서는 건강 상담, 건강 교육, 건강 실천의 3단계 건강 설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북부권역 시민들을 위한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보건·복지·문화를 융합한 화도·수동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건강 상담실과 어린이 창작놀이터, 만성질환 관리 및 심리 상담 공간인 힐링센터 운영으로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 기관 건립으로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65쪽 감염병 관리 의료 시스템 혁신 ‘즉각에서 선제로’입니다. 신·변종 감염병 발생의 선제 대응을 위해 의료 기관, 방역 전문가, 소방서, 시민 단체와 현장 간담회 개최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음압병실 확대와 위기 상황 시 외래 상담실 설치 운영으로 동선 분리하여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동양하루살이와의 공존과 퇴치입니다.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방제를 위한 시민 현답 토론회 개최를 하겠으며, 와부 지역 전담 방역반 및 생태지킴이를 구성하여 동양하루살이 발생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포집기 활용으로 시민 참여 방역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건강한 내일의 약속,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예방접종 일정과 미접종 내역 자동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 의료 기관 안전 접종 관리를 위한 점검 실시로 안전하고 편리한 예방접종 확대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생활 속의 안전, 실질적인 심폐소생술 대응 요원 인프라 강화입니다. 읍·면·동 통·리장 및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대응 요원을 양성하고 남양주소방서, 응급 의료 기관과 함께 지역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응급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관리 능력 향상으로 시민의 보건 안전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 Health입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건강 증진 사업과 모바일을 접목시켜 시민이 쉽고 간편하게 자신의 건강을 체크‧관리하는 스마트 건강 도시 남양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건강한 혈관 즐거운 인생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관리를 통해 환자의 자가 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혈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시민의 정신 건강지킴이입니다. 정신 건강관리의 방법과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정신 고위험군을 등록·관리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노인 정신 건강관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행복 엄마, 튼튼 아기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임산부 산전 관리로 모성과 태아의 건강을 사전 예방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성 보건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북부보건센터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생활터 중심의 건강 습관 만들기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좌우하는 학령기 아동에게 손 씻기·비만·영양·운동 등 다양한 건강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해한 습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금연과 절주 홍보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조기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아동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아름다운 치아 건강 파트너입니다.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대상의 구강 보건 교육 및 예방 처치, 구강 의료 서비스를 치과의사회 등 지역 자원과 함께 제공하여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40주 세이프 가이드입니다. 임신 준비에서 출산 후까지 맞춤형 토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전한 임신·건강한 출산 장려 지원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앞서겠습니다. 179쪽 기억해요, 행복을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고 치매상담센터와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한 치매 환자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선제적 합동 방역 활동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입니다. 권역별 방역 취약지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 방역 업체, 새마을지회, 읍·면·동과 합동으로 선제적 방역 소독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감염병 발생을 조기 차단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시정업무 보고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165페이지 감염병 관리 의료 시스템 혁신과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관내 경로당에 정기적인 소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를 발의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보건사업과장 이종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자로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네, 네.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특히 면역이 약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같은 데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된 만큼 보건소에서도 함께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발제된, 공포된 조례를 보니까 보건 건강 증진에 일익 해야 된다. 시장님의 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이 폐렴이라든지 인플루엔자 또 앞으로 메르스를 통한 지카바이러스 이런 걸 봐서 방역에도 힘쓰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앞으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날씨가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요즘 최옥녀 위원님처럼 아주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목소리까지 잠겨서 말씀도 잘 못 하시는데, 혹시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다른 뭐 신종 병은 없는 거지요?

네, 현재 브라질, 멕시코에서 발생된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걸로 보고요. 현재 국내는 발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우리 국내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내에는 아직 그 병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다행이지.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1일 날 태국을 다녀온 38세 남성이 의심 환자로 본인이 신고가 됐는데 어제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자가 없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휴, 안 그래도 기후에 따라서 많은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들 하시는데 그 병까지 또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 큰일이지요. 병이 있을 때마다 재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다행히도 우리 시에는 전에도 메르스 환자 발생 시에도 전혀 없었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월 1일 날 WHO에서 공식국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평일은 9시까지 근무하고요. 또 토요일·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늘 다른 타 시·군보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아주 재빠르게 대처를 잘해 주셔서 그런 병들이 없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책임읍·동제가 되면서 우리 진건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가 구 읍사무소 자리에 지금 지역보건소가 운영을 하면서 진료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진건읍의 그 보건소는 어떻게 될 전망인지 그거 좀 상세히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에 진건읍 구 읍사무소 자리에 서부건강생활체험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마침 책임읍·동제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양정, 금곡, 진건을 통합해서 주된 공공시설을 이제 금곡동에다가 건립한다라고 하는 행정안전국의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청사가 재배치되는 관계로 해서 현재는 화도읍사무소 부지 내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당초 건립했던 진건읍 자리는 아마 회계과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건에 보건소는 그 규모는 유지가 되는 거지요?

네, 현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지가 되고, 앞으로 책임읍·동제가 되면 책임읍·동제에 의해서 그쪽 방향으로다가 이제 시의 방침에 따라서 건립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운영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166쪽이고요. 동양하루살이입니다, 또. 동양하루살이 방제용 포획기를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개발이 완료되셨나요?

네, 저기 사실 작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올해 포획기를 사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탑다운 그 실링에 의해서 좀 예산이 밀리다 보니까 이번 1차 추경에 반드시 3대에 대한 900만 원을 성립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대 갖고 시범적으로 한 번 했는데 효과가 좋다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피해는 와부 지역이 많겠지만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피해 지역이?

사실 가장 많은 곳이 한강유역의 와부읍 상가지하고 주민이 계셨던 곳이….

또 다른 우리 관내 우리 시에서.

네,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동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저기?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 다발적으로 발생은 안 됐었지요.

아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석동도 이와 관련된 현답 토론회를 하고 지속적으로 퇴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동이나 별내동이나 아주 피해가 많다고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보건사업과에서 이렇게 좀 동양하루살이 관련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가 많이 좀 피해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동양하루살이가 시민들의 건강과 또 우리 지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네, 과장님 저도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새마을지회에 친환경 연무소독기 20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네.

근데 동양하루살이는 연무 소독으로 방역이 가능해요?

네. 저희가 4년 전부터 친환경 방역이라 해서 살균제와 물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은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양하루살이 이 방제는 연무 소독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웅덩이나 이렇게 지저분한 물에는 동양하루살이 살지 않잖아요. 깨끗한 물에 살잖아요.

네, 2급수 맑은 물에서 삽니다.

깨끗한 물에 살기 때문에 전에 없던 와부 지역 이런 데가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수원 보호구역에다가 화학적 그런 방제를 할 수 없으니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연무 소독이 효과가 과연 있을지. 그리고 이 동양하루살이는 불빛 좋아하잖아요. 포집을 해서 잡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생각해 보니까 그 동양하루살이가 밤에 불빛 밑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게 대개 한번 매달리면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매달리면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또 낮에는 별로 안 다니는 그런 건데. 뭐 이렇게 사람한테 피해는 많이 안 주는 것 같은데 이제 보기가 좀 그렇네요, 그렇지요?

네, 그 동양하루살이가 입이 퇴화돼서 일단은 사람을 물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위원님이 해 주신 대로 밝은 불빛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 8시 이후면 상당히 많이 불빛 들어올 때 상가 지역은 이제 살균제를 사용하고요. 한강변은 저희가 분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전에는 연무 소독을 해서 모기도 구제를 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모기 구제는 연무 소독으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모기는 이제 지저분한 물에 살면서 웅덩이 같은 데서 발생이 되니까 그런 데는 소독을 하면 되겠는데 동양하루살이는 사실 그런 소독을 할 수 없으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연무 소독 글쎄,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14, 2015 이렇게 동양하루살이 민원만 127건이었었습니다. 작년에 포집기를 사용해서 그거에 반인 27건 정도로만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올해 3대를 더 제작해서 포획기를 사용을 하자.

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연무소독기가 1대에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20대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연무소독기가 동양하루살이 구제에는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제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하는데.

네, 말은 연무소독기지만 살균제를 사용하고요. 이거를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메르스 이후에 저희 시가 상당히 위기 대응을 노력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칭송도 해 주셨는데 그래서 2차 추경에 국비 2674만 원 내에 국·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연무소독기 20대를 구입하게 돼서.

대당 가격은 얼마예요, 예상은?

20대에 약 1200만 원 들였습니다.

꽤 값이 나가네요.

네.

하여튼 부탁드리는데요. 효과적인 구제 방법인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요. 심폐소생술 대응 요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했는데요. 계획을 많이 하셨어요. 뭐 교육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위원님께서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단독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상당히 법 안정 속에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을 상대로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약 500~600명을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읍·면·동 통·리장 즉, 시민을 상대로 약 삼백 삼십분 그리고 제세동기를 관리하는 관리자 육십 분 해서 390명에 대해서 1회 30명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도 담아 주셨지만 제세동기가 공공 기관에 4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제 점검을 해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다 교체도 하고 해서 이상이 없었고요. 또 응급 장비 설치 건물 이래서 현판도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점검까지 해 주셨다니까 아주 다행스러운데요. 그 제세동기를 지금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설치 기관에 관리책임자 교육도 있는데 설치돼 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 교육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네.

그렇군요. 지금 뭐….

필수 요원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령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하여야 하는 게 의무로 돼 있는데 혹시 500세대 이하나 이런 데 좀 지원 계획은 있으셔요?

500세대 이하는 거의 이제 연립이다 보니까 연립에는 별도의 관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통·리장님들한테 좀 권고를 해서 연립마다 주민 대표가 이거를 관리하는 방향 이걸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대개 보면 500세대 안 되는 데가 좀 있잖아요. 한 300세대 이상 500세대 그 사이 정도 되는 데. 그런 데는 좀 지원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해도 우리 시에 162개소에 이제 47개소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네, 하여튼 올해 또 이거 대응 요원도 많이 양성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도 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많이들 정말 고생하셨는데 잘 대처해 주신 덕분에 저희 시에서는 잘 넘어갔잖아요. 요즘에 또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먼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협력해서 대응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뭐 문제는 없겠지요?

네.

모기로다 많이 옮긴다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지카바이러스 관련돼서 보니까 모기로다가 인해서 인명 피해가 나는 게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1위가.

네, 말씀하신 대로 뎅기열 같은 유형에 속합니다, 지카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뱀으로다 인명 피해가 나는 게 한 5만 명, 1년에. 그리고 사람이 이제 사람을 해치는 게 한 50만 명 되는데 모기가 한 75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 위원님이나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기 예방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여름철 대비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철에 모기가 더 급진적으로 창궐이 되기 때문에 방역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도 말씀 나눴던 얘기인데 요즘에 저희 지역에 병원이 많잖아요. 병원이 많은데 앰뷸런스는 병원에서 다 구비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지입차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저희 시가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모두 29개소입니다. 그래서 구급차는 다 지입차든 또 병원장 소유든 또 리스든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응급실을 운영할 때 그것은 별도의 신고를 해 줘야 구급차에 그러한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명만 표기가 돼야지, ‘응급실 운영’ 이런 것을 표기할 때는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앰뷸런스 같은 거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에서 연 1회 저희가 지도 점검해서 그것을 또 도에 보고하고 또 최종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스물아홉 군데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지입차 비슷하게 또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데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은 지입차 리스는 알고 있는데 몇 군데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파악을 아직 제가 못 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앰뷸런스 이용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민간 이송 차량으로 등록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병원 측에서 응급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에 위배도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리스라든지 지입차라 해서 그것이 불법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응급차를 구급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제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급 환자를 놔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응급차를 쓸 수 있는 비용 그런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그런 건 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앰뷸런스에… 병원 지입차는 앰뷸런스 병원 표기 이런 건 가능한 건가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근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다 앰뷸런스에 병원 마크나 뭐 이름 상호 이런 게 새겨져 있으면 병원 앰뷸런스인 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료 시장의 법칙에 의해서 리스나 지입차에 대선 규제는 안 합니다. 자유 경쟁 사회에서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긴급 후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흠결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신고를 받았다 하면 적발하고 또 그 부분도 한 번 더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응급 환자 발생 시에 이런 구급차 운영 관련해서 그 보호자분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활발하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평생교육원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전략 목표 및 정책 과제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시민이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 소통·공감의 주민자치와 명품학교 조성, 양성평등 & 감성 보육 도시 건설, 책 읽는 시민 책 읽는 도시 조성의 4개 정책 과제를 평생교육원 114명의 직원과 함께 성실히 추진하여 전략 목표인 시민을 위하고 미래를 여는 명품 행복 학습·감성 보육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4쪽부터 189쪽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원스톱 교육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교육 정보 접근성 및 편리성을 향상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여 평생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교육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 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100개 학습등대 자생력 확보입니다. 지난해까지 100개 학습등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는 100개 학습등대의 내실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운영 역량 파악과 평가, 운영 매뉴얼 보급 등 질 관리를 통해 학습등대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마을리더, 학습매니저, 시민 강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습등대 권역별 교류를 통하여 상호 학습으로 자생적인 학습등대 운영을 통해서 마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학습등대 모형을 창출하기 위해 청소년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는 맘-기획단과 릴레이 사업을 운영하여 마을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중·고급, 전문가 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타 교육기관과의 중복 프로그램 운영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인생 100세 시대, 50~60대의 중장년층(베이비붐세대)의 제2의 인생 설계 및 직업 탐색을 위한 평생학습대학에서는 시민 강사 인증 학과, 인생 설계 전문 강사 학과, 리더십 전문 코치 학과, 인문학과를 운영하여 시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인적 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명품 교육 도시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자기 주도 학습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진로 교육 특화 및 공교육 강화를 통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경비를 전년 대비 1.6% 증가한 221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교육 정책에서 진로·적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우리 시 진로 교육의 구심점으로 삼아 다양하고 전문화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과 참여 중심의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아울러 무상 급식 지원 등 교육 복지 확충 사업, 학력 신장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명품 교육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198쪽 고품격 여성 인재 양성으로 양성평등 사회 실현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명품 이화아카데미 등 여성 특화아카데미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이끌어 나갈 여성 인적 자원을 적극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양성평등 사회 구현 및 여성 권익 증진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 및 열린 어린이집 운영 확대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우리 시 최초로 구 오남보건지소 위치에 친환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11억 5200만 원의 사업비 중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6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 친화적 환경 및 생태 프로그램 운영, 유기농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우리 시 어린이집에 모범이 되는 롤모델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아이 키우기 좋은 감성 보육 도시 조성입니다.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까지 모두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감성 보육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재능 기부 연계, 각종 공모 사업 등에 참여하여 시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도 아이들에게 풍부한 감성과 좋은 인성을 키워 줄 수 있는 클래식, 전통음악,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감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자존감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보육 교직원 연수, 힐링의 날,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사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영유아에게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방문율 제고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형 콘텐츠 및 통합 티켓, 홍보 채널 다양화 등으로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어린이의 창의적인 체험, 교육, 문화 향유를 위한 기획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사업인 라바파크,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운영 및 홍보를 더욱 더 활성화하고,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204쪽 공공 도서관 건립을 통한 지식정보센터 구축입니다. 지역 대표 도서관과 권역별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지식정보센터 조성을 위해 호평도서관은 호평동 72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10㎡ 규모로 201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다산 공공주택지구 문화 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2300㎡ 규모로 건립 예정 중에 입니다. 또한 별내 별빛도서관은 별내택지지구 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638㎡ 규모로 2016년 3월 준공, 금년 6월에 개관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슬로리딩 책 읽는 남양주 조성입니다. 화제의 작가를 초청하여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인문학 작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과 책이 소통하는 도서관을 만들고,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책을 만나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학을 주제로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시 자산인 다산 선생에 대한 문화유산 탐구를 통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BOOK DAY 운영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도서관은 보물섬-BOOK DAY’를 운영하여 행사에 참여하여 5개의 스탬프를 찍은 시민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더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독서 토론 대표 도시 브랜드 확립을 위해 오는 9월에 제5회 전국 청소년 다산 독서 토론 대회를 개최하여 독서 토론 대표 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공립 작은 도서관, 55개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문화 프로그램, 원화 전시회, 작은 도서관 도서 지원 등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쪽 공감 독서 슬로리딩입니다. 책 읽는 즐거움과 생각을 키우는 슬로리딩 생활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과 연계된 슬로리딩 파크를 시범 조성하여 책 읽기 좋은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가족 슬로리딩 독서 타임을 운영하여 온 가족이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슬로리딩이라는 단어가 낯선 시민에게 플래시몹으로 슬로리딩 홍보를 하여 시민들이 좀 더 친숙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책 읽는 즐거움과 생각을 키우는 슬로리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 명예시민사서천사 운영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 명예시민사서천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명예시민사서천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시민사서천사 봉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1회 명예시민사서천사의 날 운영과 9월 중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시민사서천사 홍보 전문가를 양성하여 도서관 및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회원 활동지 제작, 시정 홍보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예시민사서천사의 봉사 활동을 능력별 소그룹으로 운영해 도서관 봉사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도를 높이고, 도서관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210쪽 명품 별빛도서관 개관입니다. 우리 시 11개 도서관 중 가장 규모가 큰 별빛도서관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지식·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별내택지지구 근린공원 내 지하 1층 지하 4층 연면적 6638㎡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3월에 준공, 6월 개관을 목표로 지난 1월 TF팀을 구성하여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제 속도의 독서 미학, 슬로리딩 운영입니다. 도서관 주변과 관내 명소 등 책 읽기 좋은 장소를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야외 독서 활동을 실시하고 슬로리딩의 참 의미와 생활 속 실천법을 배울 수 있는 특별 강좌, 어린이와 성인들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한 슬로리딩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천천히 깊게 책 읽기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북클럽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길 위의 인문학, 독서 마라톤입니다. 독서와 현장을 연결하는 인문학 강연회 개최, 문학관 및 유적지 탐방으로 인문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길 위의 인문학 운영과 독서를 마라톤에 접목, 매일 일정 분량의 독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자 정한 코스별 독서량을 완독하여 독서일지를 기록하고 완독 심사, 완독증을 수여하는 독서 마라톤을 운영하여 독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100세 시대, 생애 주기 맞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층까지 연령별 수요자를 분석하여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책 읽어 주는 1318 북시터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융·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신속하게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생애 주기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교육 시대에 부응하는 시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시정업무 보고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하잖아요?

네.

여기 뭐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은 준비는 잘돼 가나요?

네, 평생교육과장 강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평내동을 우선 1개 기관 선정해서 하기로 지난해에 선정을 했고, 지금 조례를 의견 수렴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3월 회기 중에 또는 한 4월 한… 하여튼 상반기 3, 4월에 완료되면 시범 실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기는 그럼 어느 정도, 몇 월 달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범 실시?

입법예고 공포되면 바로 시범 실시의 자치회를 구성해서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4월 달이나 한 5월 달 정도 예상하시는.

네, 입법예고 절차만 돼서 공포되면 평내동에서는 자치회 위원을 구성을 1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 구성해서 그 구성하는 것부터 자체가, 자체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거는 시 협의회나 평내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떻게 의견을 좀 나누셨나요?

네, 많은 의견 또 오랜 기간 동안 평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을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일부 뭐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범 운영을 하면서 또 문제되는 것은 수정하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시 협의회랑 평내동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199쪽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 친화적 환경 및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 유기농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우리 시 어린이집에 모범이 되는 롤모델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집에 식단 재료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담당 뭐 점검하는 담당 부서가 있나요?

네, 여성보육과장 이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 급식소가 설치된 곳은 위생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여성보육과의 지도팀에서 정기 점검 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뭐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또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또 금년에는 국내 대회까지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재배 생산되는 식단의 그 식재료 이런 게 어느 정도의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퍼센트 말씀하십니까?

네?

퍼센트.

아니, 우리 시에서 유기농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농가에서 재배하는 식재료 이런 게 어느 정도 친환경적 재배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친환경 슬로라이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단에 요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수급하는 것이 그런 시책에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시장님 방침 아래 유기농 테… 조안 쪽에 보게 되면 유기농 테마파크도 있고 유기농으로도 생산되는 그 식재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 널리 생산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인정을 받나.

조안 지역에서 나는 건 대부분이 유기농 농산물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규제가 강화돼서 뭐 소독 과정에서도 많은 뭐 농약을 친다든가 또 비료도 더 이상 가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검열이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시에서 재배되는 생산…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식재료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 시에서 가장 자랑하는 게 유기농 친환경적인 그런 식재료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다른 일반 다른 부서에서 보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니면 우리 시 업체 이런 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자. 또 공산품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나오는 거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자. 이렇게 아마 어떤 규정보다는 방침이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이용하고 그밖에 우리 시에서 생산이라든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뭐 타 지역 시·군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모든 생산되거나 또 기업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알아주고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농사짓고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한 그런 식자재들을 우리 시에서만큼은 또 많이 이용을 해 줘야 농민들도 좋고 또 기업체들도 좋고 서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많은 간식이라든가 이렇게 식단을 짜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신선한 재료,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는 많이 홍보를 하고 저희 시 방침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느 업체를 두둔해서 어느 농가를 두둔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고 또 더불어서 지역에 서로 우리 시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기농 재배를 우리 시에서 알아주고 우리 시에서 이용해 주는 게 누가 보더라도 좋은 모습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점차적으로다가 확대해서 우리 시의 유기농 채소, 친환경 채소를 좀 이용하고 널리 홍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이제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에서 오남에 또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는 것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초등학교 입학생이요?

네, 네. 그 입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빈 교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빈 교실 좀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단 생각이 들어서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학교에다 좀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런 건 가능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아직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 출산율 그런 관계로 초교생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육청이라는 또 별도의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치원이라는 그런 또 특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거를 고려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협력할 수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부지를 또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빈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크게 빗나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유, 죄송합니다. 질의 없다고 “네”하고 큰소리 쳤는데…. 우리 원장께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올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뭐 공부 안 하셔도 답변 잘하시잖아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송능어린이집 누차 몇 년에 걸쳐서 방법론, 복지문화국하고 평생교육원하고 방법론에 대해서 하는데 근데 뭐 큰 대안은 없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한 그 아이들에 대한 보육 환경을 좀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 아이들이 좀 보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그거와 연관된 대체 부지 확보가 사실상 그동안에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확인을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렇게 “여의치가 못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구 오남지소에 지금 친환경 어린이집을 이제 건립을 해서 금년도에 개원이 되면 원아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친환경 어린이집에 대한 타이틀로 지금 어린이집 개원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친환경 측면의 원아도 받아야 될 계획이 들어가고, 그 외에 받는 원아에 대해서는 지금 진건에 송능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가 오남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남에서 다니는 아이들을 진건 저기 저 보건지소에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 아이들을 그쪽에 투입해서 기존 송능어린이집에 대한 어린 아이 수를 좀 조정을 하면 많이 있던 아이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적극 공감을 하고 그런 대안까지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환경 어린이집이 계획을 보면요,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이에요. 그러면 송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가들이 지역 분포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 안 하셨… 대충 아시나요?

거의 거의 오남읍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오남 네, 그렇지요.

한 5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되지요.

네, 50% 이상.

거의… 제가 뭐 정확하게 했는데 오남에서 다니는 아가들이 한 80%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진건에서 다니는 아가들이 한 3명 정도 되고. 그러면 또 친환경 어린이집이 개소가 됐을 시에 그러면 송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그만큼 대부분 오남 아가들이 다니는데 거의 인원이 없는데 운영이 될까요? 그래서 아주 우리 원장님이 이제 걱정하는 것도 공감이 가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운영이 될라 그러면 기본적인 아가들이 인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또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보다는 대안을 한번… 그렇다고 어린이집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합병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좀 더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은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는 일단은 어린이집의 유아를 많이 오게끔 하는 게 첫 번째 그분들이 하실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방법 중에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새롭게 짓고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렇지요. 네, 네.

그 방법이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요. 첫 번째, 대안은 새로운 부지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건축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게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는 또 시설 보강인데 진건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 보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세 번째는 또 진건노인복지관이 실질적으로 복지관으로써 운영을 하더라도 소관 부서는 아니시지마는 또 비좁고 벅차고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오남에 친환경 어린이집 새로 개원되는데 앞으로 한 10여 개월 시간이 있으시니까 한번 대안을 아가들이 다니는 그 분포, 진건에서 다니는 분포, 그쪽에서 또 갈 수 있는 분포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한번 파악 좀 하셔서 방법론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마는 그렇잖아요. 그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또 예산 문제가 있고 또 사실 진건 송능 지역이 소규모 공단이랄까? 그런 부분이 또 많잖아요. 그런데 복지문화국 같은 데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건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진건고등학교 옆에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가도 매입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 상가 매입해서 어르신들 휴게 공간, 뭐 당구장이나 이런 것도 다 하고 다 하는데 왜 암만 “예산 예산” 하지마는 아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거기 벌써 한 채, 두 채, 세 채 시에서 매입을 다 해 줬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소극적일까? 그런 또 안타까움도 또 물론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대접해야 되지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비교를 한다면 안타까워서.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마는 또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질의해 올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네, 관장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이제 도서관운영과가 이 남부도서관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업무가 늘어나서 좀 힘든 점은 없으세요?

네, 뭐 그런 점은 없고요. 오히려 3개 과에서 2개 과로 되니까 뭔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잘하시고 계신지 아는데 혹시 문제가 없나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이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관내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예산으로 관내 서점에서 책을 이제 구입을 하셔서, 도서를 구입하셔서 이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서점이 그 회장님이 작년에 6월에 오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는 총액입찰제를 했기 때문에 약 20% 정도의 예산이 구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 구입을 해 드렸고, 올해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많은 10% 더 해서 올해는 30% 구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도서정가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도서정가제?

네, 정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한 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랑 조금씩 여러 번 구매하는 거랑 이렇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일하면서 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도서관까지 오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희망 도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본인이 신청했을 때 빨리 오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뭐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이제 관내 서점을 이용해서 책을 구입하게 되면… 책 읽은 도시, 책 읽는 마을 이렇게 우리가 슬로건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가 되고 또 시민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렇게 30%하고 또 우리 작은 도서관에 구입비가 좀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원해 준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지역 시점에다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도서가 아, 서점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실태 조사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통하고 또 MOU도 체결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30%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서점은 우리 지역에 서점협회 같은 게 없습…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리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구리는 제외하고 남양주하고만 지금….

남양주협회가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구리남양주로 돼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고 남양주협회만 따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금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관장님, 우리 시의 도서 구입 예산은 운영비 빼고 순수 도서 구입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남부, 북부 합해서 한 9억 3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9억 3000?

네, 올해는 별내별빛이 있기 때문에 거기 3억까지 해서 평균 6억 정도인데 올해만 9억으로 돼 있습니다.

네,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네, 좀 늘어났어요.

근데 작년보다 많이 늘은 거는 사실 다행이에요. 그동안에는 우리 시의 그 인구나 이런 걸 볼 때는 도서 구입비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책 읽은 도시 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권장해 온 도시가 군포시예요. 군포시는 아주 실장? 책 읽는 도서실장인가? 그런 직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예산이 한 6억 정도 돼요. 인구가 군포시 인구가 한 29만, 28~29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의 도서 구입비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3억 늘은 것도 최초 도서 구입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상시 도서 구입비는 내년도에도 9억 3000이 되란 법은 없어요, 사실은요. 더 줄어들 겁니다, 분명히. 근데 도서 구입비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입비를 좀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걸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시가 발전하는 것이 도로가 좋고 뭐 건물이 좋고 무슨 시설이 좋고 이런 거가 중요한 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문화생활 의식 함양하는 데도 독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못지않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산 문제로 말씀하신다면 그 예산이나 다른 예산하고 다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도서 독서 구입이라든가 도서 구입이 아, 도서 구입이 예산상 문제로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은 발상이 좀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지 집행하는 책임자들은 생각이 좀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진 않…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건데. 근데 그 도서 구입을 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하세요? 상·하반기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연초에 다 9억 3000어치를 다 합니까?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지역 서점하고. 그다음에 3월 달에는 총액입찰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서 구입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로 하는 거예요?

입찰로 지금….

공개입찰로?

네, 네.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않고 입찰만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입할 때?

아니, 수의계약도 1월 달, 2월 달, 12월 달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30% 정도.

아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건 잘하시고 계신데 이 규정이 수의계약도 다 100% 가능한 건지? 아니면 꼭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네,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지요.

네, 맞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독서를 권장하거나 이런 조례라든가 뭐 아니면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서진흥 조례라든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그런 조례는 없어요, 우리 시가요. 독서를 권장하고 장려하고 홍보하고 또 이런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조례는 없지만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책 읽은 남양주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근거가 있으면 더 사업하시기 좋잖아요.

네.

일단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드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또 구입 방법에 대해서도 차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 있잖아요?

호평동이요?

다산 신도시에. 다산 신도시.

아, 다산 신도시 네, 네.

얼마 전에 경기도 의회에서도 임두순 도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경기도시공사에 다산 신도시 개발 이익 그 환원 사업으로 해서 좀 기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조성한 다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건립 후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뭐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2015년 3월 달에 북부권역 시장·군수 간담회 때와 2015년 5월 12일에 북부 10개년 수립 용역 보고회, 그다음에 올해 1월 26일 시장·군수 신년인사회 때 3번에 걸쳐서 이제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똑같은 얘기로 자기네가 이익이 남으면 지어 주겠다. 답변은 한결 같이 그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도시개발과랑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좀 답답한 입장인 거지요.

뭐 이익이 안 남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분양도 잘되잖아요, 거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저기 도시개발과랑 해서 저희가 뭐 큰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도 도시공사도 한번 찾아가 볼 생각에 있습니다.

이강석 부시장님께서도 또 도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부시장님을… 거기 도시공사 부사장님을 만났었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고, 한번 시장님을 한번 만나 보자고 아니, 시장님이 아니라 거기 도시공사 사장을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특별… 아직까지 저게 된 게 없어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다산 신도시의 개발 이익으로 우리 시 예산을 안 들이고 이렇게 건립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