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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본회의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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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유헌모입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정희창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기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구민회관 매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의장

유헌모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두분이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하철 역사는 수 많은 시민이 이동하는 이동통로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 역시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야말로 공복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출입구에는 우천과 결빙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설비 및 장비의 보호 등을 위해 차양 시설인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설치가 되지 않거나 설치가 미흡하고 조잡하여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주요 역사의 경우 이렇게 캐노피 설치를 아무렇게나 방치한다면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이용 불편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설 보강이 매우 시급합니다. 우리 구 다산로의 교차 지첨에 위치한 약수역은 3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이며 역 일대의 생활반경을 보더라도 우리 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수많은 시민들도 이 곳을 거쳐가는 이동상 요충지입니다. 약수역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약수역을 이용하는 1일 승객만 해도 약 3만 명으로 추산되고 다른 어떤 역보다도 이용객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약수역 3번 출구 역시 수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아 비나 눈이 올 경우 미끄러짐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컸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2월에 약수역 3번 출구쪽에 임시캐노피가 설치되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화면) 이게 약수역 3번 출구입니다, 그쪽이. 천장입니다. 이쪽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약수역 3번 출구에 설치된 임시 캐노피를 보면 불투명하고 조잡한 재질로 시공되어 조망권 훼손과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쪽 측면은 개방되어 있어서 눈비가 내릴 시에는 차양이 전혀 되지 않아, 캐노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역에 설치된 캐노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화면) 여기 버티고개역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인근에 있는 비터고개역 출입구에 설치된 캐노피인데 이를 보더라도 약수역 3번출구에 설치된 캐노피가 얼마나 조잡하고 임시방편으로 설치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상 문제나 주변상가의 간판을 가릴 수 있다는 민원을 고려하여 조잡한 재질을 사용하고 측면을 개방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캐노피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보다는 그 무게 중심을 다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구조와 기능을 우선으로 하면서 도시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캐노피가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신규로 개통된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에 있는 가락시장역, 경찰병원역, 오금역 등 9호선 흑석역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될 수 있도록 눈·비가 되면 자동으로 설치되고 그치면 접이는 접이식 개폐 캐노피가 설치되어 이용자나 인근상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화면) 이게 경찰병원역입니다. 잘 돼 있지요?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해온 것처럼 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이러한 실태와 사례를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약수역 3번 출구에 흉물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설치되어 있는 캐노피가 개선되고 보강되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나 서울메트로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면 구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시의원께서도 모두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양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구민 여러분! 이화묵 위원입니다. 영화의 추위에 옷깃을 여미는가 싶더니 벌써 따뜻한 봄기운에 새싹이 꽃몽우리를 피우고 있네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화면) 또 돌려주세요. 계속 좀 돌려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약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약수시장은 매우 노후된 건물로 2001년 안전진단 시 G등급을 받고 퇴거명령이 내려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대부분 이주하고 지금은 주거하고 있는 분은 없고 상인 한 분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로의 보상문제로 한두 분의 의견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건물 옥상 사진입니다. 바닥은 여러 차례 눈·비가 와서 방수페인트가 다 벗겨져 비가 스며들어 있으며 벽은 금이 가고 갈라져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주택과 벽을 두고 바로 인접하여,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옆에는 살고 있는 주택이에요, 여기 위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약수시장과 이어지 있는 건물입니다. 벽을 두고 바로 인접하여 있는데도 계속 방치한다면 2차, 3차 피해로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그로 인한 보상 문제로 주민들의 다툼과 갈등이 대두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또한 입구에서부터 나오는 악취로 인한 질병이나 위생 상의 문제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속히 해결되지 않아 비가 오는 여름장마까지 가게 된다면 머지않아 자연 붕괴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속히 안전진단을 받아 위험건물로 진단이 나왔을 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여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이화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정희창 의원님과 고문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따라 양찬현 의원, 최승걸 전 중구청 건설교통국장, 최원익 회계사, 이상환 세무사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찬현 의원, 최승걸 전 중구청 건설교통국장, 최원익 회계사, 이상환 세무사 이상 네 분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2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