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옥희 보건행정과장은 지금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9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61쪽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세부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신설이 5담당에서 6담당으로 늘었는데, 담당이 늘어난 부서가 어디입니까?

금연지도 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금연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2016년 ‘움직이는 보건소’ 운영에 보면 계속 ‘운영’이라고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전 동에 공동으로 운영을 다니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움직이는 보건소라고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건소에서 동에 나가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골고루 지역에 빠짐없이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 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은 보건진료소에서 담당을 하고요. 나머지 없는 지역에 우리 보건소 사업이 소외됨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베풀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의 담당이 나갈 수도 있고 한 개의 담당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의 서비스와 혜택을 좀 더 넓히자는 이런 취지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운영계획은 수립을 하고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올해 시설장비 확충에 보면 지하 개？보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 지하주차장을 개？보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쯤 되면 중증장애인 재활사업을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재활사업을 실제로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창고가 있어서 일정 부분 개？보수해서 중증장애인 재활사업을 할 때 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재활사업과 관련해서 지하창고를 개？보수하면 시설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괜찮은 거예요?

보건소 지하는 반지하입니다. 완전 지하가 아니고 반지하이기 때문에 통풍도 잘 되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그런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중증장애인 재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작업치료사 한 명을 채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아마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 국비를 일부 받아서 지금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사업에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 규모를 봐서는 국비지원이 3,4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라고 하더라도 위생적인 환경문제라던지 지하 이동권 이런 문제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시설을 이렇게 개？보수하면서 다른 시설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 중증장애인 재활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하십시오.

5페이지 보건기관 현황에 관해서 조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북구에는 어물동하고 신명동 두 곳에 보건진료소가 개소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의미가 사실은 교통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료시설이 너무 먼 곳에 위치해서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설치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울산 북구는 빠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두 곳 다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산음지구에 얼마 있지 않으면 클리닉센터가 개소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병원을 개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건진료소 두 곳의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고 의미가 조금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이나 장기적인 플랜을 짜둔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건 없습니다.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신명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아마 의료기관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들어왔을 경우에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진료의 필요성이라든가 만약에 진료의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면 존치를 하거나 폐쇄하거나 둘 중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의견수렴을 해서, 만약에 진료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문이라든가 건강생활실천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요. 만약에 폐쇄를 한다면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어물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변에 의료기관이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물, 신명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층은 연세도 많으시고 또 바닷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특이한 진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지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겠지만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필요해서 존치를 바랬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또 클리닉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래 전에 양도 받아서 진료소를 만들 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지금 와서 다시 행정을 그때로 돌려서 어떻게 해 볼 도리는 없고 하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 주게 된다면 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일단은 유지를 하고 그 당시에 봐서 진료기능은 예를 들어서 민간의료기관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예방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지역보건법」이 바뀌어서 도시지역에도 필요하면 진료기능 없이 건강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작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상황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정자 쪽에는 외국인쉼터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쉼터죠. 그죠? 현재 외국인들은 우리 보건진료소나 사실상 의료기관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은 돈도 아끼고 싶고 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해서 …… 배 타고 들어왔다가 조금 쉬었다가 바로 나가야 되니까 병원에 못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사람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기관의 진료비 수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예외조항을 둬서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로 진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건강보험 없이 왔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상황을 봐서 무료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강동에 안전마을 만들 때 외국인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선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보건소를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아프거나 쉬고 싶은 데도 쉴 곳이 없어서 외국인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보건소라든지 약국, 병원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의료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매곡동에 119안전센터를 개소하게 됩니다. 농소3동은 현재 119안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북부소방서가 아직 개청되지 않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앞으로 수년 걸리게 되는데 매곡지역에 119안전센터가 개소하게 되고, 농소3동에 119안전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응급환자 이송 그러니까 골든타임이죠. 주로 5분 정도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그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환자를 구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북구도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가고 있는데, 지금 북구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강동이라든지 이런 곳이 더러 있는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 됐을 때 신속하게 골든타임 이내에 구호조치를 받아야 되고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5개 구？군에서도 우리 북구가 특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긴밀히 협조를 좀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그 골든타임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파악을 하고 그 벗어난 지역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대량 환자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게 소방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차츰차츰 개선시켜 나가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입니다.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행정과 의회에 긴밀한 부분들이 다소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체 보건기관 이용현황에 대한 지역현황 분석을 보면 그냥 나열식으로 요약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기 좋게 요약을 하더라도 도표로 나타내든가 해서 한눈에 확연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건기관 현황을 쭉 요약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 북구 유병률이나 건강행태, 건강수준에 비해서 전체적인 보건의료기관이 다소 열악한 수준이란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인구는 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봐지고 그렇게 되면 ……. 사실 일반 의료체계가 잘 안되면 공공 분야에 보건역량 강화가 좀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는 보건소 하나에 보건진료소가 두 곳으로 나눠져서 그것도 사실 굉장히 소외지역에 있으면서 이용은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만, 사실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의료 수준이 뛰어난 종합병원이나 그런 수준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대책이 나와져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계획만 수립하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한테 보고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역현황 분석과 거기에 따른 보건소에서 전문 인력들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향후 어떤 것이 필요하다, 또 우리 구에는 앞으로 어떤 것이 요구된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져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추이가 나와져야 되고 그래서 중앙 예산이나 시 예산이 여의치 않는다면 자체 구비 예산으로라도 여러 가지 공공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현황을 분석할 때 건강행태라든가 건강수준 이런 것들을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 쪽에 전부다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보고체계를 공문으로 해서 받아보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조사하는 건강조사가 있습니다. 건강조사 자료하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그다음에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울산광역시 자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저희가 분석하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약이 지금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되어 있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줄여서 보고가 됐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기관 특히 보건의료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계획에서 보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주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접해 있는 동구하고의 인구변화 추이라든가 출산율 변화를 봤을 때 실제로 인구수는 동구보다 우리가 높고 젊은 도시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재는 인구증가 수가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고 출산율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더 낮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젊은 도시라고 하면서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은 의료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되고요. 애기를 낳았을 때 육아의 부담이나 들어가는 경비 등 여러 가지 감안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건 전국적인 문제이고 선진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전국은 1.21%인데 우리는 1.56%로 조금 높습니다만 그래도 1.8% 이상은 되어야 인구가 정체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낮은 부분이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사회경제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특이한 부분이라고 집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함에 있어서 지역현황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유병율에 대한 분석들을 꼼꼼하게 해 놓으셨는데요. 이건 어떤 통계치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유병율에 대한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수사안, 그런 질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라던가 이런 것들도 계획을 좀 수립해서 예방을 강화하는 그런 보건의료 체계도 갖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점점 선진화 되어 갈수록 복잡하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정신질환장애 같은 경우도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건강수준이 우리 구가 인구에 비례해서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유병률이 16% 정도 되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유병률의 역학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요인에서 기인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적정하게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꼼꼼하게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앞으로 국가공공보건 사업들은 이렇게 사후약방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화된 예방의학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의식수준 제고라든가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고, 물론 의료현황이 좀 저조한 것은 앞으로 지역이 확산되고 도시가 팽창되면 거기에 맞는 수요가 또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종합병원도 더 들어설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봐지는데, 공공의료 분야는 사실 그것보다 좀 더 앞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보건진료소에 오는 외래환자들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여기는 좀 더 심도 있는 의료체계를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병률의 질환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그 예방에 주력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과 아울러서 질의 드립니다. 소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건강문제 또 특정한 어떤 건강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사실 근본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징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황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참 특이 하더라,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을 계획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 정신질환 유병률 16% 이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북구 관내에 앓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수준에 대해서 특이한 부분들을 몇 가지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제가 매개로 해서 질의했는데요. 감염병 발생률 현황도 전체 5개 구？군에 비해서 2위에 들어갈 정도로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역만이 안고 있는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여기에 대한 역학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되고, 정신질환에 따른 통계 추이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소장님께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게 최근 몇 년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으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정신질환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역학조사가 분명히 선행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나 중앙에다 보건의료 체계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공공의료 체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방의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황을 분석해서 나온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계획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특이한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차츰 개선시키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20-9페이지 감염병 예방·대응 활동 강화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대응비상작전을 펴고 있는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북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중앙에서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역학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관리 지침에 따라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대비 관리 계획을 수립했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카바이러스 신고 대응팀 및 홍보팀을 만들어서 의심환자 유사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메르스를 참고해서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검체 채취는 어떻게 하고, 환자 이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3월이 되면 방역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기유충 서식지를 찾아서 유충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성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계획이고 현재는 환자발생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방제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

2월 말부터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를 위해 소독을 하는데, 올해는 당겨질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3월에 모기유충을 위한 방제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기도 하고 보도되는 만큼 사전예방에 대한 기능과 함께 조치를 잘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지자체 방제교육 예정도 있다고 하고, 방제계획도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지침에 대해서도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통정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해야 될 세부지침을 제대로 홍보해 나가는 것이 …… 지난번 메르스 사태처럼 무방비하게 당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예방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기 방역소독에 우선 중점을 두고, 주민홍보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유입도 안 됐고, 환자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우려의 마음도 있고 해서 만약에 해외에서 환자가 유입된다거나 바이러스가 발견된다고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와 버렸고,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대응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기의식도 …… 저도 메르스보다 더한 것인가,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안심도 시키면서 국가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고, 국민들도 예를 들어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를 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뉴스를 몇 차례 타버렸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는 주민들은 좀 위험한 것 아닌가 불안감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메르스에 대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없어지기 위한 사전예방에 대한 홍보도 가능한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홍보물보다는 통정 회의나 안내문을 통해서 행동요령과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적극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민행동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이나 필요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사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금연상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곳만 교육을 하고 계시죠?

예.

학교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담을 넘어서 담배를 피우고 담을 넘어 간다, 복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등등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금연지도사들이 학교 인근 공동주택에 금연지도 사업을 다른 곳보다는 철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금연지도 인력이 있기 때문에 금연지도 인력이 학교 주변에 가서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 취지는 청소년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담배 피울 때가 없으니까 인근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뛰어넘는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중삼중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쫓아내면 또 다른 데로 가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금연과 관련해서 저도 고민이 많은데, 신청이 들어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청소년 금연과 관련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담배 피우는 학생들은 본심은 끊고 싶은데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시도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방과 후에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주변 친구들 때문에 피우는 문제도 …… 20-10쪽에 보면 마음성장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서 학교폭력위원회에 몇 차례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정에 원인이 존재하고 있고, 가정의 원인을 보면 부모님들이 없거나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마음 둘 곳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그렇다고 처벌한다고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안 하거나 이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들과 청소년 가정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결국은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오고, 자기 혼자 못하니까 주변 친구들을 끌어 들이고 우월의식 때문에 친구들에게 크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집단폭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갈취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 원인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때 아이들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런 마음이 없는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따라가는 것도 예방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치료를 정신보건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고민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생명사랑 시범학교를 3개 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중점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하고 있지만, 사실 교육청에 Wee센터가 있는데 교육청에는 선별적으로 문제 학생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마음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한테 협조가 옵니다. 그래서 교육청 Wee센터하고 우리 센터하고 협조해서 이런 문제를 시간을 두고 줄여나가도록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20-9페이지 감염병 예방·대응 활동 강화 추진계획에 결핵 유소견자 및 환자 조기발견 1만4,000건에 400건, 이 내용이 맞습니까?

유소견자 검진은 X선 검진입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경남, 울산 결핵협회에서 차량이 학교라든지 기업체에 나가서 흉부X선 찍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만 2,3천 건 검진을 합니다.

검사를 1만4,000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에 발병 건수가 북구에서 400건이 발병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정이고요. 작년 현황을 설명 드리면 국가에서 결핵예방사업을 굉장히 신경 쓰고 큰 병원마다 각 보건소마다 결핵만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시켰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 병·의원에서 신고 들어온 환자를 보면 병·의원에서 107건, 보건소 8건, 조금 의심스러워서 관찰하는 사람이 52명, 그래서 1백2,3십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명은 추정 건수이지 정확한 건수는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는 2015년 자료에 115명, 플러스 유관찰자 52명 그렇게 있습니다.

결핵은 후진국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시대에 걸 맞는 병은 아니라고 보는데 발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환경구조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단체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결핵이 많이 생기는 곳이 학교 같은 청소년 그룹, 그다음에 기업체 같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보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7,80%는 그런 곳에서 생깁니다. 결핵이라는 호흡기를 통해서 결핵균이 밖으로 나오면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흡입하면 감염되기 때문에 집단생활을 하는 환경적인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면역이나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로 유치원은 교사들이 많고요. 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단생활과 면역이 떨어진 신체환경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원시적인 국가에서 결핵 발병이 제일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2,3년 전부터 굉장히 신경 쓰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아마 5,6년만 지나게 되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도 매 월 한 달에 한 번씩 각 보건소와 병원의 호흡기 내과 선생님들이 만나서 그 병원의 결핵환자 현황, 앞으로 치료방침 쪽으로 울산병원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잘못된 통계가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추적 목표입니다. 꼭 400명이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에서 치매노인에 대해서 위치추적기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보급하고 있는데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충 20건 정도 되는데 정학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호자가 동의해야 되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치매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낮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치매가정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설명을 해서 치매환자의 안정적인 관리, 안전한 관리, 경찰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에게, 중증치매 환자를 잃어버리고 찾는 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자 분들에게는 안내를 잘해서 행정지원을 받아서 GPS 추적기를 보급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에게는 배회인식표라고 옷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찌가 있는데 올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구정운영 방향,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2016년에는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구정 목표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도시 등 네 가지의 구정방향과 행복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유망 중소기업 유치 등 열 개 분야의 구정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2,465억5,0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9.5%인 2,452억3,3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가 13억1,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 자립도는 28.9%이며 재정자주도는 45.7%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세출총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23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68건 등 총 101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2건 중 시정요구 사항인 각종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여성보건휴가 이용 제고를 위한 개선책 강구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33건 중 현재 10건은 완결, 23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은 68건 중 24건은 완결, 46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에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은 24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담당별 분장사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자치법규 제정, 개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 예산액은 44억3,292만6,000원이며 이중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공공 행정분야 9억8,719만4,000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 32억3,096만9,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1,03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을 강화하여 구정의 미래발전 구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기획으로 구정발전 비전 제시 등 14개의 주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미래지향적 기획으로 구정 비전 제시입니다. 다양한 구정시책의 창의적인 기획과 대내외 소통과 협업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공모사업 및 신규시책을 연중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정부3.0 국정과제의 정착 및 구정운영 접목을 유도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구정의 인권증진 직원교육 및 인권 워크숍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구정역량 향상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과 직원 능력 개발을 통해 능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와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마일리지 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의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 원칙준수 및 자율통제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경예산 편성,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법령에 근거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사업 발굴 및 확보,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1월14일에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동별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공감구정 홍보 활성화로 창조북구 실현입니다. 언론보도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전략적 구정 홍보 활성화로 정책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창조경제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사업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구정뉴스, 인터넷신문,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창조북구를 브랜드화 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입니다. 공무원의 송무 실무교육 및 각종 분쟁의 사전해결로 소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구정 정책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업체 조사를 포함한 2016년 경제총조사, 2016년 울산 사회지표조사, 통계연보 작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규제개혁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등록 규제 정비를 통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등 규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청렴하고 반듯한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안제시 위주의 예방 감사로 구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공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청렴하고 반듯한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예구민감사관제,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자체감사 사전예고,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로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향상입니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 원가, 설계, 공법 등의 적정성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이수, 현장실사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을 꾀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신규시책인 2027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출범 20주년, 인구 2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구 출범 30주년인 2027년, 인구 30만 돌파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1월21일 중장기계획 수립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중으로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2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일상경비 집행 감사사례 교육입니다. 일상경비 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출 관련 업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야는 업, 규제는 다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불합리한 기업 규제 및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나쁜 규제를 뿌리 뽑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공모를 실시하고 발굴한 규제 개혁 과제를 중앙부처 및 상위기관 건의, 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 현안사업인 북부경찰서 설립 지원입니다. 지난 2008년 경찰조직 승인 요청을 시작으로 2011년 말, 6개 과, 291명 정원이 승인되었고, 2013년, 송정택지지구에 입지를 정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시 도시개발과와 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조속한 개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현안사업인 북부소방서 설립 지원입니다. 지난 8월 본청사 건립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16년 부지매입, 2017년 착공, 2018년 준공 및 개서 예정입니다. 북부경찰서와 마찬가지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하여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20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지적사항 총괄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시항 4건 등 총 6건이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철저 등 6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1페이지 지적사항별 세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연 2회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약사항 이행률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보고회 개최 시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등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이행률을 객관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약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별 주민만남의 날 개최 시 주민들에게 변경 내용을 홍보 하였으며 향후 공약 변경 시 의회 및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등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요구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6년 상반기 중 위원회 운영상황 점검을 통하여 운영개최 현황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와 협의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직접 심의를 통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건의사항 첫 번째, 구정 업무의 기획·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기획홍보실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북구의 미래비전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27 울산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추진 중으로 1월21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 창의정책 연구모임 연구결과 구정시책 반영입니다. 연구모임 과제 선정 시부터 구정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한 부서에 대하여 구정 베스트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연구결과가 구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 국가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입니다. 구정소식지, 영상뉴스, 인터넷신문, SNS 등 자체매체 및 KTX 전광판, 언론사 홍보를 통하여 국가사업, 공공시설 유치, 공모사업 유치결과 등이 시기적절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네 번째, 각종 행사시 북구 홍보 적극 활용입니다. 관광, 여행 기획기사 보도 시 우리 구의 명소,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홍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다큐 제작과 방송 홍보 영상물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도시 북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13억4,764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8,103만9,000원보다 6,660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5억5,503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9,260만8,000원입니다. 주된 증액편성 예산은 직원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4페이지, 의회사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을 목표로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주민복리 증진 제고와 연수 견학 및 현장 의정활동으로 전문성 강화로 주민과의 소통 및 의정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로 연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회기일수는 10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례견학 추진과 국회주관 의원 연수, 의원·직원 전문기관 위탁연수 실시, 관심분야별 자율 벤치마킹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입법활동 강화를 위하여 적기에 조례입법연구회 개최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유용한 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원과 주민간의 직접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매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민원해결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정확한 의정 홍보입니다. 의정소식지 발간, 의정백서 발간, 의원수첩 제작, 주요 의정활동 언론보도자료 적기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의정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회·의원 개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에 신규 회의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전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게시하고, 회의운영 상황을 직접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과의 소통기회 확대를 통한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행정현장 체험활동과분야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역사회 주요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주시 의회와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2015년7월29일 경주시 의회와 우호교류 협약체결을 함으로써 양 의회 간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홍보는 물론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6년 상반기 중에 경주시 의회를 초청하여 쇠부리축제 관람과 북구 관내 기업체 견학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공무국외연수 내실 추진으로 공무국외연수 대상, 장소 선정시 사전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구정업무와 접목 가능한 분야로 결정하고, 연수전 연수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으로 내실있는 연수가 될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민원상담실 운영 개선으로 의원 부재시 민원상담실 운영에 있어 전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여 성실한 답변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접수 후 내용을 전 의원이 공람하여 담당부서 이첩 후 회신전에 지역구 의원 주도로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입니다. 지난번에 태블릿PC를 지급했는데 모든 의원님들께 다 지급을 하셨나요?

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간에 공통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전달을 한다든지 할 때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지급할 때는 목적이 주로 종이 회의서류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특히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월간보고 때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다 태블릿PC에 넣어서 회의할 때 종이서류를 없애고자 하는 주목적이 있고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회의할 때 태블릿PC에 자료를 다 담아서 하는 게 주 용도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한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PC가 지금 소회의실에도 지급이 되어 있고 개인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실 개개인 컴퓨터는 우리 행정망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태블릿PC를 줬으면 사용 용도가 분명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용할 용도도 별로 없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의원님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활동을 다니시다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라고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활용 범위를 좀더 넓힐 수 없느냐고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던데요.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

어차피 지급을 했고 앞으로는 IT시대로 가니까, 그러면 우리만 이럴 게 아니라 다음 7대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태블릿PC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좀 많이 개척해 주시고요. 처음 목적대로 종이가 사라지고 문서전달이나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해볼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하고 경주시의회가 지난 2015년7월29일 우호교류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난 뒤에 경주시 의장님으로부터 2015년도에 교류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2016년도에는 나름대로 예산도 좀 편성하고 계획을 잡아서 추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15페이지에 보면 경주시의회와의 우호교류 추진을 쇠부리축제 기간 동안에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호방문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우리가 한 번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또 한 번 초대를 받아서 경주에 가서 교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올해 한 번하고 내년도에는 경주시에서 한 번 하는 걸로 교류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상호교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효율적인지 이번에 우호교류를 하면서 경주시의회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식과 방안을 정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작년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시회를 마치고 경주에 한 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쇠부리축제 때 초청하면 하반기에는 신라문화재 할 때 자기들이 초청을 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올라가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주시의회와 우리 북구의회는 인접 도시로써 상호 우호교류를통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또 서로 협력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협력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지고요. 의회사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보건행정주무관 이동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