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순서는 우선 보건소장으로부터 2016년도 지역의료보건계획을 듣고 질의답변한 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전에는 연차계획으로 돼있었죠. 이거 의회승인을 받은 거를 1년 단위로, 지역의료보건계획을 1년 단위로 지금 세웁니까?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죠?

원래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 계획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연차계획이고 제7기 연차계획, 6기인가 7기 연차계획이고 지금 보고 하는 것은

지금 보고 하는 것은 작년도 결과와 올해

올해 결과 그러니까 이게 법이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돼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러니까 7기, 6기 4년차 계획 보고 중에서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후결과하고 올해 당해연도 보고를 하게 돼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먼저 지역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먼저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보고의 건이 2016년 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차가운 봄바람에 몸을 움츠리게 되는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풍성한 2월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보람 있고 기쁨이 넘치는 멋진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의약과장은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노말선 의약과장 인사) 송삼선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보고자료에 없습니다만 지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강서구의 지역사회여건과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4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으로 2014년 10월 226회 임시회에서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5년부터 2018년 의결되었으며, 2015년 5월 18일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1쪽에서 3쪽까지 지역사회현황 분석으로 강서구의 지리적 특성 및 인구현황과 지역보건체계에 대하여 제2장은 4쪽에서는 제6기 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도를, 제3장은 5쪽에서 10쪽까지로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총괄을, 그리고 제4장은 11쪽에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그리고 5장에서는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을 기술하였습니다. 간략히 5장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사업으로 12쪽에서 13쪽까지는 건강생활 실천 확산사업을, 34쪽에서 74쪽까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환경 조성사업을, 그리고 75쪽에서 94쪽까지는 만성질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으로 95쪽에서 102쪽까지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사회자원 협력 및 역량 강화사업을, 세 번째로 지역보건자원 재정비사업으로 103쪽에서 107쪽까지로 기술하였으며, 세부사업 마지막으로 108쪽에서 143쪽까지는 국민영향관리시행계획 2015년 결과 및 16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은 144쪽, 5쪽으로 의료계획 수립 활동에서 기획팀 구성 및 심의위원 명단을 기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에 없습니다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된 이후에 중남미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신생아 소두증과 연관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감염병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소두증과 연관성이 100%는 아니고 많이 줄어들어서 좀 이거는 결과를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복기는 대개 이틀에서 2주 사이로 이집트숲모기가 감염경로인데 국내 대부분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도 같은 종이기 때문에 매개가 가능한 걸로 우려돼서 올 5월 모기가 번성할 때는 저희도 조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일반감기증상하고 구분이 잘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기증상과 애매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증상도 마찬가지로 대개 감기와 같이 3, 7일 정도 앓다가 7일 이내 대개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나 수분섭취 정도로 대부분 회복되며 이 지카바이러스 감염되는 경우도 증상이 없는 무증상인 경우가 80%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올해 특히나 더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내발생과 해외유입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사전감시 및 대응조치 강화 그리고 방역소독과 감염예방홍보 강화를 위해서 지카바이러스가 관내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총괄보고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지금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시행계획 수립하고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이야기할 주요업무계획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어떤 전국적으로 모든 보건소가 해야 될 하나의 지침인데 그거를 저희 보건소 저희 강서구에 맞춰서 저희가 4년계획을 세우고 2015년 16년 계획을 하는데 저희가 애초에 4년간 세웠던 지침 중에 정부지침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서 좀 변화된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하고 어느 정도는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예, 거의 중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저희가 책자를 2015년과 18년 4년계획을 해서 책자를 보고를 2년 전에 했는데 작년에 저희 법규가 바뀌어져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가 보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항상 업무보고를 할 때는 주간이든 월간이든 연간이든 지난기 결과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현행보고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보고합니다, 한건을 놓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강서구에서는 뭉뚱그려서 작년 거 한꺼번에 다 보고하고 또 올해 것도 보고하고 내년 것도 예산 보고하고 마치 딴 건인양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같이 이게 보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이 있잖아요. A라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하나를 놓고 작년, 올, 내년 이걸 같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년까지 해왔고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이다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이도록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업무보고에요. 그런데 작년 것 따로 하고 뭉뚱그려서 올해 것 따로 하고 뭉뚱그려서 내년 것 따로 하고 그러면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내가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세 개를 놓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올부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어제 배부해줘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잠깐 봤는데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같이 이렇게 놓아주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내가 강서구 여기 의회에 와서 이런 걸 처음 봅니다,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같이 이렇게 한 장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 구태여 지난 서류를 막 다 뒤집어서 찾아내지 않아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만이라도 앞서가는 의미에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작년 거, 내년 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봐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표를 만들어놓지 않더라도 그런 스토리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참고자료 써머리 되어있는 자료 2번에 보면요 일반진료사업에서, 2쪽에 보면 일반진료사업에서 조기진료 목표달성도가 미흡해서 우리가 8월 24일부터 조기진료 중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조기진료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기진료가 원래 서울시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보건소 진료가 9시부터인데 이게 8시부터 하는 일반진료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9시 진료로 다 바뀌는 추세여서 조기진료를 중지했기 때문에 조기진료 목표가 미흡해진 거, 결과가 그렇게 반대로 됩니다.

그러면 매주 수요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 원래는 매일 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한시간씩 당겨서?

예.

근데 이제 당겨도 오는

오는 사람은 큰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력낭비와 시간낭비 그거를 해가지고 다시 9시 진료로?

예, 다시 9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병원에서는 조기진료보다는 토요일 오전진료 이런 식으로 많이 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해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시간적 제약 때문에 진료를 못 받고 이런 사람, 취약계층들이 또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토요일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그러면 그동안 매일 8시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중지한다 그 소리인가요?

예.

아! 그러면 출장진료는 4월부터 중지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출장진료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죠?

가양동과 방화동주민센터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7월부터

아예 안하는 거예요?

아니, 올해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일환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잠정폐쇄되고 그쪽으로 지금 할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는 취지로 그걸 연계해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들을 채용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간호사 채용은 다 됐나요, 지금?

그거는 올 한 삼사월 정도나 채용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삼사월 정도 채용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들은 다 있죠? 보통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력간호사를 잘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거는요?

예, 잘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서울시 25개가 전체적으로 다, 25개는 아니지만 거의 한 4분의3 정도 구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인력이 어떻게 뽑힐지는 아직은 미지수에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좋은 자원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력이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 된 간호사로 해서 액설런트하게 우리가 방문간호사업을 잘 시행해서 정말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소장님?

예.

이것 만드느라고 수고했어요. 이것 만드느라 수고했어요.

예.

우리 천재 아니요. 업무보고서는 진즉 왔는데 왜 이건 이제 와요?

예?

업무보고서는 업무보고의 일환이야.

아! 그게 위원장님 그게 작년 아까 보고해드렸듯이 작년, 원래는 그게 한 상반기까지만 만들면 되는 거였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작년 11월 15일 정도 법규가

알아요. 작년 11월달에 제6기 우리가 의결해서 승인해줬어요. 그것하고 달리 연차보고는 초에 해야 되는 거요. 그러죠?

그래서

그러죠?

예.

그러면 이거를 며칠 전이라도 와서 우리가 제6기 우리 지급돼있는 거 하나하고 이거하고 비교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시간 없이 다른 업무보고서는 왔다 이거에요. 근데 지금 오는 이유는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1월 한 중순경에나 그거를 스타트를 해서 지금 만드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아, 그러니까 뭐 그거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언제 했어요? 2월달에 이거 했잖아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쳤잖아요.

아!

그럼 바로 했으면 이거 불과 며칠이라도 먼저 받아봐야 우리가 이걸 보고 보고를 받지 이거 아침에 갖다놓고 보고 받으려고 그러면 되느냐고? 우리 동료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의회가, 소장님?

예.

의회가 열리는 것은 언제 고지가 돼요?

그건

우리 의회가 고지되는 것은 이미 고지했어. 아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구정이 바로 지나면 의회가 열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는 보건소가 하루 들었다는 거 뻔히 알아. 근데 이야기, 솔직히 이야기하면 2월초에 심의가 됐는데 구정 들어가고 어떻고 해서 다 정리 못해서 늦었어요. 아, 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뭘?

죄송합니다.

뻔한 거 아니야, 이거가. 심의위원회 조금 일찍 했으면 되는 거고 2월달 할 거 1월달. 이거 말이야 다 관련되는 거. 이거 11월달에 보건계획 했을 때 다 연차계획 매년 보고하니까 몇 개만 고치면 되는 건데. 예? 1월달에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또 이것 좀 보완해서 만들어서 우리 업무보고할 때 와야 우리가 쳐다보고 하는 거지. 뭘 그게 뭔 이유들을 뭘?

알겠습니다.

이거 갖다놓고 누가 언제 이걸 보고 앉았어?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세요.

예.

지적을 하면, 위원장이 지적하면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 업무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늦게 안 가져오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뭘?

예.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보건소) 3. 2016년도 업무보고(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두는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소관건수는 총 18건으로 시정요구사항 한건, 건의사항 11번, 수범사례 6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 건의사항 2건, 수범사례 한건, 건강관리과 건의사항 5건, 수범사례 2건, 의약과 시정요구사항 한건, 건의사항 두건, 수범사례 한건, 위생관리과 건의사항 두건, 수범사례 두건으로 세부적인 조치결과 보고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자료에는 네과 14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2월 1일자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반이 의료관광특구지원팀으로 변경되어 현재 4과 15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현황은 자료에는 정원 111명, 현원 111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1월 18일 기술직, 2월 1일 행정직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현재 정원 111명에 현원 113명이 지역주민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보건소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9억 500만원이 증가한 26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기금현황은 위생관리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13억 6382만 1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으로 강서보건소는 대지 2929㎡, 건물 3896㎡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층에는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4층 일부는 바르게살기 강서지회, 자유총연맹 강서지회, 민족통일 강서구협의회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화곡분소는 구화곡7동 주민센터 자리에 대지 457㎡, 건물 379㎡ 1차진료실 포함한 5개의 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위탁시설현황으로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지원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보건소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에서, 곰달래문화복지센터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5쪽과 6쪽의 주요장비,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약업소, 의료기기판매·수리업소 및 소독업소, 위생업소, 식품·축산물업소 현황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주요업무는 잠시후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보건소장의 총괄보고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해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삼범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윤해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정인균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서무주임입니다. (보건행정과 김혜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다 보니 보건소 부서별 건제순으로 작성되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과 수범사례 1건이 있었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먼저 김성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예산 집행 후 철저한 관리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새마을방역봉사대 지방보조금집행 개선 및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제작된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라 새마을지도자강서구협의회 강서구자율봉사대 지원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를 집행하도록 하였고, 예산액 4000만원을 5회에 나누어 800만원씩 교부하였으며, 매회 정산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유류구입 주유소를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제출된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한바 보조금유형 등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방역봉사대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신창욱 위원님께서 보건소 내 설치된 현금 자동인출기 토지사용료를 징수할 것과 강미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데이터오류 등 총 2건을 지적하셨습니다. 현금 자동인출기 토지사용료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50여만 원씩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각종 보고자료 작성에는 오류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또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입니다. 강미영 위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양2동 미술동호회와 MOU를 체결하여 보건소청사에 그림작품 33점을 전시함으로써 작가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보건소 청사이미지가 좋아졌다는 강미영 위원님의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사업은 2015년에 새롭게 추진한 건강과 문화를 어우르는 보건소 이미지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으며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에 보도되는 등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올해도 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하반기 작품을 교체하여 전시하는 등 힐링 보건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진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진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래에 의료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중심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강서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연계하여 1회 5명 내외의 중학생들에게 보건소 견학과 심폐소생술 등 체험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자아발전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앞으로 진로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친근한 보건소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건강진단서 교부창구 확대입니다. 예전에 보건증이라고 했던 건강진단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교부창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일 평균 800여명의 민원인이 보건소를 찾아오시는데 그중 약40%가 건강진단서 신청입니다. 신청 후 약5일이 지나서 건강진단서를 교부받기 위해 민원인이 보건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건강진단서 발급을 화곡보건분소와 20개 동주민센터에서도 교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부부들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등 9개 프로그램을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여 능동적인 보건소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소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청사관리예산은 2억 8700여만 원으로 공공요금과 청사관리용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관내 미술동아리작품 전시는 비예산사업으로 정기적인 그림교체를 통해 아늑한 청사환경조성에 기하고자 하며 반기별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보다나은 보건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출장진료소 운영입니다.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의사를 포함 4명의 직원이 동주민센터에 나가 출장진료를 하고 있는데 가양3동은 1회 평균6명, 방화3동은 14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찾동이 시행됨에 따라 청사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동주민센터에서 출장진료소 폐쇄를 요청하고 있고 방문간호사 한명씩 각동에 근무함에 따라 출장 진료사업을 4월중 중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민·관 협업 친환경 방역소독사업 개선입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와 지역자율방재단이 함께 협업하는 여름철 방역소독을 기존 연막소독에서 환경 친화적인 연무소독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육상 취약지역 방제, 지역자율방재단은 하수구의 집중방제를 실시 위생해충을 구제코자 작년에 국·시비 2520만원을 지원받아 방역장비 19대를 구매하여 장비가 노후된 8개동과 연무장비가 없는 8개동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지급한바 있으며, 동장비를 사용하여 금년에는 관내지역을 연무소독하여 대기오염저감 및 살충효과 증대를 기대하고 주민참여방제활동으로 애향심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해충을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속사업으로 구비 4730만원의 예산으로 대형건물, 아파트 등 313개소와 유수지, 어르신사랑방 등 취약지역 69개소에 대하여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민원발생 지역에 출동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수동식 분무기 무료대여를 해 주는 등 감염병 사전예방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감염병 모니터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등 주요법정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초기 확산방지에 주력하고자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점검하고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국내 유행감염병 사전예방과 조기차단을 위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식품매개질환자 발생을 신속히 파악 대처하고자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과 감염병 식중독 외 다소 발생하는 하절기에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병을 예방하고 위탁 의료기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7억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17종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무료지원 및 보건소 무료접종과 B형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결핵퇴치를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결핵사업은 국·시·구비 1억 655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소 내소자의 결핵검진 및 관리뿐만 아니라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이동결핵검진으로 고등학생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결핵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잠복 결핵감염상태를 조사하여 투약을 통한 결핵으로의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결핵퇴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입니다. 정확한 에이즈 지식홍보로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자관리 및 치료강화를 위하여 전파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8470만원의 예산으로 감염자 170명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상담과 타인 감염방지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패널 전시, 홍보물 배부, 집합교육을 통하여 에이즈예방 및 퇴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구민의 삶이 건강한 보건행정을 구현하고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요. 보건업무 파악하시는데 토요 열린 보건소 운영요.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 토요일 보건소 열린다는 걸 했더니 홍보가 부족한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금 열린 보건소가 2008년부터 시행이 돼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건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까치뉴스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토요일날 엠블런스 이용하는 거요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날 못쓰죠? 엠블런스를.

일요일은 직원들이 안 나오니까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사실은 운동하다보면 체육대회도 많고 행사가 많다보니까 엠블런스가 필요할 때가 토·일요일인데 특히 일요일날 많이 행사를 하잖아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일요일 직원 아마 비상근무체계를 위해서 상근은 못하더라도 즉시 나올 수 있는 직원을 한번 저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세워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급한데 주민이 필요할 때는 옆에 있어줘야 되는 게, 그래서 또 한 대 더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운전원의 순번제를 적용해서 대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에 보면 무료로 결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결핵이 너무 아이들한테 많이 아직도 있다고 보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료예방인데 예방접종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결핵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BCG접종을 대부분은 하는데 안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맞았어도 이게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심에서 살고 또 OECD국가 중에 결핵발병률이 제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각지대의 결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청소년쉼터를 두 군데를 갔었어요. 가출청소년들이 있는 곳인데 여자학생들이 있고 남자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어쩌면 주소지가 사실은 각자의 주소지로 해서 모여 사는 곳이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어쩌면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 게 쉼터소장이 관리를 하겠지만 지방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요. 타구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특별하게 바깥에 잘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직접 방문해서 어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경우는 저희가 결핵하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아이들은 주소지가 여기에 돼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에이즈예방이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에이즈홍보를 관내 주로 중·고등학생이나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에이즈가 아무래도 처음에 에이즈가 나왔을 때보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약물로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 그러니까 에이즈도 하나의 일반질병으로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부각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거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 홍보를 어떤 식으로 캠페인만 하세요?

전문가들이 중고교에서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 원하는 학교에 가서는 교육을 한다 이건가요?

예.

지금 담당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예, 있습니다.

전문 강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이제는 이게 교육적으로도 예방이 필요한 거니까 무슨 에이즈를 걸리기 전이 예방접종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캠페인도 좋지만 교육적으로 학생들한테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올 7월부터 구청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하시는 거 아세요?

예.

방문간호사가 24명이 배치됩니다.

각 동별로 한명씩 배치됩니다.

한명 내지 두명 이렇게.

예.

그럼 그 간호사들이 보건소 관할입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분들 교육시키고 모든 걸 보건소에서 하시네요?

예, 채용도 보건소에서 하고 교육시켜서 배치도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출장진료소 같은 거 운영하고 계시죠? 12페이지.

예.

이거하고 더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월중에 폐쇄할 예정입니다, 지금 출장진료소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예.

아!

그게 찾동에 따른 공사도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요. 그리고 또 아까 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가양3동 같은 경우는 평균인원이 한 6명인데 우리 의사라든가 간호사 이런 인력이 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인력 대비 사용인원도 적고 찾동도 하고 그런 사유로 해서 4월중 저희가 두 개동을 저기할 예정입니다. 폐쇄할 예정입니다.

폐쇄할 예정이라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문 안하십니까? 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6개월이 지나면 소장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어느 위원회로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위원들은 옮겨서 분과를 맡는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우리 보건소장님 소장 된지 얼마나 됐죠?

예?

소장 된지 얼마나 됐죠?

저 지금 한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됐죠?

예.

지금 업무보고하는 이 자체를 다 꿰고 있어야 됩니다, 소장님은. 붙박이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뒤에서 누가 쪼르르 가가지고 소장한테 자료 주고 이런 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업무숙지하셔가지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의원님보다 더 많이 알아서 업무숙지해가지고 좀 보고할 수 있게끔.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게 보건소장한테는 안 어울려요. 저 보건행정과장한테는 어울려요. 왜냐면 과장들은 바뀌고, 행정과장 바뀌잖아요. 근데 소장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뒤에서, 내가 질문을 많이 할 거에요. 했을 때 만약에 저기 뒤에서 자료를 받았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예.

아무튼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군데 출장진료소 가양3동하고 방화3동입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강수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선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문현임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문현임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과서무 이미선 주무관입니다. (건강관리과 이미선 주무관 인사)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7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김용원 부위원장님, 김성진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의 건의사항 네건과 2014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한건, 강미영 위원님과 정정희 위원님의 우수사례 두건입니다. 먼저 7페이지 김성진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자살율 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업참여로 구민의 생활안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임대아파트주민의 자살율 감소를 위해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복지관, 지구대, 119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생명사랑 실무자 네트워크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화곡동의 종교시설 및 숙박시설 180개소, 세이프약국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생명번호 비치, 응급상황 대처방법 안내 등 자살예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민간협력사업을 확대운영하여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10페이지 정정희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근무환경 열악 및 공간협소와 현재 보건소 지하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지상에 이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형성된 주거지역으로의 이전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자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으나 통합된 공공건물 입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성진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치매지원센터 방문시 센터 찾는데 불편하여 센터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여 센터 방문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방문간호대상자에게 찾아가는 검진 및 홍보실시, 70세 이상 어르신 전원에게 치매검진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치매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치매예방캠페인 메모리대회, 강서까치뉴스,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로 구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영철 위원님의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개선요청사항인 치매지원센터 운영 위탁경영외 자체예방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 인지훈련프로그램, 찾아가는 기억파트너사업 추진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봉사단과 연계하여 치매예방지킴이 48명을 양성하여 거동이 불편한 치매 및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에게 연 680건의 재가 인지프로그램 지원 및 치매예방체조 시행 등 치매예방사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치매관리 및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강미영 위원님의 우수사례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방송국, 언론사, 복지재단에 사연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지역사회 연계로 2013년부터 3년여 동안 20명의 대상자에게 1억 3621만원의 생계비 지원, 1094명에게 2억 1210만원 긴급수술비 및 의료비 지원, 120만원의 장학금 지원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정희 위원님의 우수사례인 중장년층남성 자살률 감소를 위해 고용·신용·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MOU체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우울상담인원중 50대가 15%로 가장 많으며 자살원인 또한 육체적질병,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남부고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영등포지부와 MOU를 체결하여 남부고용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자중 자살고위험대상자에게 보건소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50대남성 자살률 예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기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자살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주요업무 순이며 자료 19쪽에서

과장님!

예.

질의 답변하고 업무보고해요.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감사 건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히 가양동, 등촌동 이런 데는 자살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강서구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적으로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모가 자식을 동반해서 자살하는 거, 이런 부분 또 학교를 보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사실 실태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임대아파트 등이 많기 때문에 특히 임대아파트의 특징은 등급이 높으면 임대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질환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 구는 굉장히 자살위험소인이 많은 구로 뽑히고 있는 작년에 2015년도에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23명으로 지금 현재 자살자수는 1위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구보다는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부터 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자살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구의 한 아쉬운 점은 화곡동은 복지관들이 없어요. 그래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화곡동에서 자살예방을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종교시설이라든지 특히 화곡동에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숙박시설에다가 방에다가 여러 가지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문안이라든지 아니면 병 따는 거기에 자살예방, 정말 자살충동을 느끼면 여기로 상담을 하라고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살펴야 될 거에요, 아마. 왜냐면 제가 지역을 나가보면 주민들이 이런 불안해하고 이런 또 엄마는 없고 아빠하고 살면서 이렇게 방치돼있는 아이들이 특히 가양3동 이런데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할 때 나가서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우리가 미연에 좀 방지를 해가지고 불명예 1위를 좀 탈피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주요업무 순이며 자료 19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에 있는 20에서 64세의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에 대한 생활습관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히 주민참여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과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토요열린보건소 운영 등 주민들의 건강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금연지원,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확대,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교육, 홍보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마을버스정류소,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시행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단속 및 홍보활동 외에 금연시설 지정실태에 대해 집중적 모니터링 등의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200만원입입니다. 22쪽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산후관리를 위해 임산부 등록 검사 및 영양제 공급, 영유아 건강검진, 관내 병원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아기출산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입소자 건강관리와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00만원입니다. 23쪽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지원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외 9개 사업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활동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및 인구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9억 5800만원입니다. 24쪽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고위험임산부에게 건강검진, 보건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연계 등을 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700만원입니다. 2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방문진료, 재가암환자 관리 등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건강상태를 유지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100만원입니다. 27쪽 국가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의 조기발견으로 빠른 치료를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암치료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경제적·심리적고통을 경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을 합하여 9억 8000만원입니다. 29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저소득층 검진비 지원과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치매어르신들의 치유를 돕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9600만원입니다. 30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게임중독 상담, 우울고위험군 심층면담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억 1900만원입니다. 31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예방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홍보 상담 등을 통하여 자살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위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32쪽 청소년 정신건강 진단서비스 제공입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중독 고위험군에게 교육·상담·치료연계 등 정서부적응 및 복합장애 고위험청소년을 지속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강관리과 전 직원은 각각의 사업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대안 같은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사증후군 관리 해가지고 저번에 작년에 예산집행되는 거 100%에요? 얼마나 됐어요, 예산집행율이?

낙찰가격 빼놓고는 거의 한 98%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 대사증후군 관리를 할 때 보면 대부분 통장이나 내지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쓰지 일반인들은, 일반인도 혜택을 받았겠지만 조금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 위주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NS 좀 활용 좀 해라. 구청에 단체도 있지만 일반인들 있잖아요.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받아서 SNS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대사증후군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최소한 홈피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일반인도 좀 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통장들 움직여봤자 많이 안 움직여요. 통반장들 움직여봤자 자기들 위주로 하지 일반인들까지는 별로 안하더라 이런 걸 좀 느끼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한번 올해는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과가 작년에 인센티브 받은 거 있어요?

예.

사업을 잘해서?

저희 보건소가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체로?

전체로, 예.

소장님!

예.

인센티브 작년에 150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보건소?

아니, 전 보건소 똑같이 M분의 1해서 1500만원, 아니 전 보건소가 아니라 20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보건소로 해서.

우리 보건소 있잖아요. 최근 3년 거를 해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것좀 한번 내역 좀 줘 봐요.

예,

예.

그리고 인센티브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까지 해가지고 최근 3년 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2016년도 지금 금연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실외 금연구역에 대해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강서구 금연 흡연방지 조례도 만들어지고 과태료부과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가 금년 지도점검대상자 개수라든지 이런 게 서울시에서 5위 안입니다. 실내 금연구역은 약 1만 1000개 정도 되고 실외 금연구역은 지금 1235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나요?

어떤?

단속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하고 있어요?

예.

방문 건강관리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데 이게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의료취약계층인 분들이 1차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소년 정신건강진단에서요 예산이 너무 조금 잡혀있어요. 아이들 지금 게임중독이 심각할 텐데 점점 늘지 않나요?

지금현재로 제가 나름대로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도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지표가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10대 청소년이나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이 11%가 정도가 지금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한 7.8%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별이라든지 시도의 어떤 지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강서구에 지표를 만들고 이사업을 해서 주로 방치돼 있는 애들, 운둔형 청소년들을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I Will센터와 연계하기 때문에 I Will센터가 인력부분하고 저희들이 예산, 사실 예산이 많으면 더 좋죠.

아니 글쎄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올해 잡으신 건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지역에 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하고 관계없이 아까 말한 집에 운둔형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또 특히 제가 방문했던 곳이 우리 강서구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우리 청소년쉼터라는 곳이 여자아이들이 있고 남자아이들이 있더라고. 두 군데 가서 느낀 거지만 거기는 정말 방문해서 상담이 필요한 곳이다라고 제가 보여 지거든요. 가보셨어요?

제가 다른 구에 있을 때는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기 때문에 많이 가봤지만 강서구의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문을 몇 군데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우리가 열 몇 개가 있고요. 그런 데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쉼터라는 곳은 가출청소년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아이들은 지방에서도 오는 아이들이에요. 사연이 다 많아요. 각자의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학교를 안가요. 뭐랄까요 도망 오다시피 온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게임이에요. 그리고 담배고, 그래서 이걸 직접 좀 많지 않으니까 방문하셔서 상담을 좀 해 주셨으면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 해서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믿고 제가 한번 같이 동행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장 노말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성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보건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총괄분소장 인사) 백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약과 백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의약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우수사례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화곡보건분소에 근무하는 폐암말기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끼고 진료를 보지만 전염과 구민신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곡보건분소에 근무 중인 의사 심광은 2009년 10월 임기제 의무5급으로 채용되어 5년 계약기간을 마치고 2014년 10월 26일 3년 재계약을 하여 2017년 10월 25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의사 심광은 2015년 8월 10일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항암약물요법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 화곡분소를 내소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건소장 및 과장이 분소를 내소하여 의사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집중적인 병원치료를 위하여 장기병가를 권고한바 있습니다. 화곡분소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진료와 상담을 통한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최선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김용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확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특구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2년 6개월의 준비와 노력 끝에 지난 2015년 11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우리 강서구가 의료관광특구로 지정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사업 1년차로 특구협의체 구성을 내실화하고 간판과 안내시설 외국어표기, 특구구역 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의료브랜드 강화사업을 통해 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특구지정을 통해 고품격 의료관광 특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의료관광시설의 질적 양적 성장과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로 의료분야 성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미영 위원님과 고재익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상체질웰니스사업의 저조한 검진실적은 기존 개별안내통지 방법을 개선하여 통장이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고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허준축제 행사 시 행사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상체질 진단을 실시하여 2015년도에는 561명으로 실적을 향상시켰습니다. 올해는 검진대상을 첫 번째 생애전환기인 만40세 이상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미영 위원님께서 구동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한마음연수 시 필수교육과정으로 편입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부서별 신청을 받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자치안전과와 연계하여 각종 교육 및 직원연수 등 행사개최 시 수시로 동영상과 실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미영 위원님께서 야간 효율진료의료기관의 홍보내용을 현황에 맞게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4년 지적받은 당시에 4개소에서 2개소로 즉시 시정하여 홍보하였으며, 올해는 다시 1개소로 축소되어 이를 홈페이지 팝업창과 책자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거점약국 수거실태를 우수 및 모범사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동별 폐의약품 거점약국을 지정하여 한 달에 한번 청소자원과에서 거점약국을 방문하여 약국에 모아진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폐기하는 체계로 수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12회 8080kg의 폐의약품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의약과 겸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에도 보면

위원장님 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지역에요. 어르신의치라든가 어린이, 장애인 구강에 대해서 치과병원이 지정이 돼있나요?

예, 지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MOU를 했기 때문에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치과선생님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지역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지역의 어떤 의료공공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하면 MOU체결을 하면 몇 년간 하고 바뀌고 이러지 않아요? 계속하시나요?

몇 년은 없고 당신들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못하겠다하면 그때그때 바꾸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가 듣기로는 불편사항이 많으시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 의치 말고요. 장애인 구강진료에 관해서 장애인대상의 진료를 하는 치과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 치과가 있나요?

이것도 장애인대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 MOU를 체결해서 치과선생님, 관내에 있는 치과선생님들이 무료로 와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작년도의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진료의 보철치료 희망사업대상자의 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함 이렇게 돼있고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의뢰 등 가능한 방향 지속모색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그 분들이 일정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봉사를 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해드리는 거는 치과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준비해드리고 있는데 보철이라든지 어떤 충치치료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보철부분은 좀 어렵고요. 충치치료라든가 스케일링이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좀 이렇게 간단한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장애인들이 치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목표가 지금 2015년 300명 이렇게 해서 달성도를 높게 잡아놓은 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치과치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장애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예산으로는 지금 이게 그분들 요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보철이라든지 좀더 심도 있는 그런 충치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MOU체결을 한다 했잖아요.

예.

장애인 전문성을 가진 치과를 필요로, 지역에 MOU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치과선생님들이 보건소에 와서 장애인 여기는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지 저희들이 아무런 수당이나 이런 걸 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적인 병원을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MOU체결을 해서 전문성 있는 병원을 찾아갔을 때 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어떠한 체계적인 게 있어야지 보건소에 와서 하는 거는 너무나 그냥 좀 형식적이다. 장애인들도 치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너무나 허술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그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예산자체가 그분들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애인들이 보건소에 오지 않고 어떤 관내의 치과병원을 지정을 해서 불편함 없이 좀 하면 어떠겠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우리 치과협회랑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서울시라든지 구비확보를 해서 치과에 장애인들이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강서구에도 치과가 좀 생겨서 편하게 가서 진료를 받는데 흐뭇하게 나올 수 있는, 장애인이라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치과에 잘 다녀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장 노말선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34쪽부터 48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양한방을 접목하여 의료관광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우리 구를 국제의료도시로서 브랜드를 형성해가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의료관광 정보코스 개발 및 운영 등 금년도에도 의료관광기반을 확고히 다져 의료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 지도·유통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및 의료유사업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자율점검 강화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전 법령준수의식을 고취시키고 불성실업소 등에 대하여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상체질웰니스사업입니다. 사상체질웰니스사업은 사상체질을 기본으로 개발한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검진대상을 40세와 66세로 한정되지 않고 첫 번째 생애전환기인 만 40세 이상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하여 구민의 건강방안 제시 및 한방특화도시로서의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쪽 한방건강관리사업입니다. 중장년 및 노인에 대한 중풍·치매 등 만성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만성·퇴행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를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구민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암포지자검사, 골밀도검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을 시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구민들의 사전대처능력을 길러주는 사업으로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골든타임내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구민의 생명보호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어르신 의치보철사업과 관내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교육사업, 장애인 구강진료사업,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으로 구민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예방적 구강보건과 치아 건강증진으로 의료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건강한 의약품 관리사업입니다. 포괄적 약력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가정에서 방치되는 불용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여 처리하는 불용의약품 폐기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만성질환자나 다제약물복용자들의 중복투약을 예방하여 올바른 의약품 사용문화 확산 및 약물오남용 감소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00만원입입니다. 마지막으로 46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지역적으로 불편이 많았던 화곡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의료프로그램 제공과 화곡보건분소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특히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화곡보건분소 의사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언제 그분 퇴사시킬 거예요? 어떻게 가닥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지금 위원님 질의 뒤에 제가 화곡보건분소를 다양하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지금 항암치료중인데 근무의사를 굉장히 확고하게 갖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병가를 저희가 좀

종용을 해야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병가를 종용해야지. 왜냐면 이게 민원이 계속,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국장님 발언하시기를 전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항암, 암이 걸려서 그분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암이 걸려서 지금 본인 건강도 제대로 책임 못지는 분이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료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강력하게 요구해서 조치를 하셔야지. 그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보건소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런 문제는. 아무리 본인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했는데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항암치료중이나 컨디션 안 좋을 때 최대한 지금 병가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위해제 같은 건 안 되는 거요, 그거? 계속 종용하는데도. 아무리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해야지. 도저히 이게 민원 때문에 안 되겠다 말이야, 이거.

아무튼 잘

의회도 팔아요, 의회도 의원들도 팔라고.

예, 그렇게

구민들과 의원을 같이 동시에 팔란 말이야.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요. 안된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요. 본인도 그분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지. 자기 건강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분도. 그럼 안 되지.

알겠습니다.

욕심 부릴 걸 부려야지. 자기 건강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그게 본인이 아무리 자기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난 이해를 못하겠어, 상식적으로는. 꼭 좀 이번에 또 가시면 오늘 업무보고에 또 의원들의 질타를 있었다 말이야. 꾸준하게 구민들의 항의도 있다. 이것 좀

전달

좀 결심을 해달라, 꼭 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봄철이 되면 식중독에 관해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 50인 미만 말고요. 식중독 예방 말고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식중독 Zer 안전한 강서 만들기 일환으로 학교 급식소에 대한 것, 또 집단급식소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의 영양사라든가 여러 가지 안에 내부로 들어가서 우리가 점검하나요?

학교급식소, 저희가 집단급식소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해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전 업소를 집중관리를 하고요. 2차로는 행정지도 위반업소, 문제업소를 위주로 해가지고 해마다 10월에서 12월 사이에 2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 알고 있는데요. 학교 지금 급식을 하잖아요?

예.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체 활동을 하니까 먹다보면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에 가장 식단의 중요한 거는 조리사, 그러니까 영양사겠죠. 영양 거기에 종사자, 그다음에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철저한 관리가 연2회겠지만 그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까?

개학철을 맞아서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교차점검을 합니다. 이거는 식약처에서 좀 주관을 해서 이것도 상·하반기에 계속 나눠서 학교전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전체는 서울시하고도 하는 게 있어요.

예, 식약처 주관으로 해서요 서울시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단급식소 얘긴데요. 지금 50인 미만에 보면 영양사라고 그러나요? 전문이 안 들어있어도 급식조리를 하잖아요?

예.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00인 미만 급식시설이 영양사가 안 둬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가 하는데 보건소에서 어떤 관리감독이 들어 가냐고요? 지원센터에다 그러면 위탁만 맡기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탁만 맡기고 있나요?

예.

위탁업체가 지금 현재 계속 위탁을 맡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데를 지도점검을 해보고 싶고요.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 대형음식점에 관해서요 우리 특히 강서지회랑 연계를 하겠지만 음식업협회에서요 모범음식점하잖아요? 그걸 심의를 하나요, 그냥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을 달아주나요? 심의위원이 있는가요?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추진운동 강서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꽤 크다든가 저기할 때는 오픈할 때부터 모범음식점 거의 얼마 되지 않아서 모범음식점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모범음식점이 되는지 심의를 하는데 심의내용이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모범음식점이었던 사람이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도 모범음식점 간판은 떼지 않고 그 다음 사람들도 붙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못 보셨나요?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시설기준이라든가 어떤 모범음식점으로서 좀 엄격하게 하려고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추진운동 강서구위원회에서 그래도 이 모범음식점이 많이 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176개소거든요, 저희 관내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그래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엄격하게 선정이 되길 바라고요. 심의위원은 대략 몇분이며 누가 이 안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이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무슨 교수님들이 들어와 있나요? 심의하셔서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소장님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운영위원, 음식문화개선추진운동 강서구위원회는 저희 외식업협회 거기 지회장님을 회장으로 해서 한 15인 정도의, 15인 이내로 해가지고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제가 지금 명단을 따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 파악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지정한다고 해서 지금 보면 지원사항을 보면 꽤 괜찮은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예.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심의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만이 지원사항에 보면 2년간 위생출입검사 면제, 쓰레기처리대 등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육성자금 지원에, 홍보물에, 우수사례 배포, 여러 가지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심의가 철저하지 않으면 혜택 받는 사람만 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그러면 정말로 가서 주민들이 아, 여기 모범음식점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여기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생관리 그다음에 모범 여러 가지에 앞장서주는 식당이 돼야만이 현재로서 지정하는, 지정되어 있는 것을 모범으로서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요. 지정이 돼서 뿌듯할 수 있는 우리 식당이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으로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우리 위생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쭉 해오면 좀 요약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위생관리과에서는 이런 정책사업 중에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단위사업 중에서 세부사업으로 뭐뭐뭐가 있는데 세부사업별로 내가 설명을 합니다 하고 큰 틀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보면, 예산서나 이 책을 보면 위생과의 정책사업 딱 하나에요. 딱 하나야, 정책사업이. 단위사업도 딱 하나야. 세부사업만 한 다섯 개 돼요. 세부사업이 다섯 개 되고. 그중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열 몇개를 나열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이 어디어디에 크게 큰 틀로 나누면 어디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업무분장표를 보면 스물 몇 가지 일을 해요, 위생과에서. 근데 공중위생에 대해서 아주 기술을 많이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위생업소 허가단속, 공중위생업소 위생감찰, 행정처분, 공중위생과징금 관리, 이미용사 지도감독,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기타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또 위생업소 위반사항 및 지도감독 추진계획을 세워라 이랬거든요. 그러나 제일 처음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위생관리업무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어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들, 시행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어요, 어디 어느 부서든지 보면. 이거를 제일 먼저 보고를 해야 돼요, 사실은 큰 틀에서. 이런 것이 아쉽다하고. 연구 한번 해봅시다. 전문위원 하고 가셨으니까 천편일률 작년에도 똑같은 비슷한 업무보고 포맷에다 똑같이 하거든요. 하나 우리는 위원들이 들을 때는 아, 위생관리과의 큰 정책사업이 이겁니다. 그중에서 단위사업은 둘로 나누는데 그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 네가지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중에 이 부분의 세부사업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딱딱 일목요연하게 설명들 해주면 듣는 사람도 좋고 아,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의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이구나! 그 세부사업에서 이런 게 중요하게, 이 부분은 중요하게 관리하는구나 이런 걸 알거나 또는 업무분장표에는 제일, 우리가 업무를 받으려니까 업무분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분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은 언급자체도 안하고 넘어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위생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요. 자, 그러니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우리 이거 만드는 부서의 실무자들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조금 다르고 누구든지 딱 들어보면 아! 알아먹기 좀 쉽고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가 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공항동과 우장산동 주민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