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의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7개 담당에 저를 포함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3월과 9월, 연 2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부과할 경우에 한 4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홍천 내면 삼둔길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탐방로가 47km고 금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으로 금년도에는 5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정착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50대로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00대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50대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대 설치한 현재 상황은 시범운영기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12월까지 운영토록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시 조금 더 연장해 달라는 검토의견이 들어와서 금년도 3월까지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소형 노면청소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인도와 노면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생활폐기 및 소각시설 1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는 소각시설이 1호기, 2호기 2개 시설이 있습니다. 1호기는 2003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왔으나 노후가 많이 되었으므로 처리효율이 40%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서 2017년도까지 46억을 투자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영농폐기물 집하장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물량은 14개소로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14개소에 대해서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전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서면 대곡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곡리 501번지 이외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180t으로 관로가 5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372개소이고 사업비는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나트륨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모범음식점 55개소에 대해서 염도계를 보급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334쪽 금년도 환경위생과는 투자 사업이 26개 사업에 303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쪽에 보면 유해동물 기동구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면 단위에 총포가 가진 사람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그래서 금년도에도 읍면 당 2명씩을 해서 20명을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2명만 읍면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유고라든가 각종 개인 업무 때문에 즉각적으로 투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개 면씩 4명을 묶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가급적이면 읍면 출신으로 기동반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역사람들을 해 달라는 얘기를 서면 쪽에서도 제가 들었고 남면에서도 들었고 많이 들었어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총포를 가지고 있는 분을 해서 필요할 때 즉각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9쪽 보면 노후 슬레이트 현재까지 홍천군에서 처리한 양과 남은 잔량이 얼마나 되죠?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남은 게 한 반 정도는 치운 것 같으세요?

반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할 사업 같은데 좌우지간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서면 대곡리 하수처리장 문제인데 저번에 윤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마을은 같이 집어넣어서 가는 거죠?

예.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 또 하다가 본 마을이 빠졌다고 또 왜 여기는 빼놓느냐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김에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자동차세하고 같이 부과가 되는 겁니까?

자동차세하고 별도로 부과됩니다.

별도로 부과되는데 제 생각에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사람은 이것도 체납할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1년에 한 8억을 부과하네요.

연 2회에 걸쳐서 8억 정도 부과합니다.

부과가 되는데 징수율이 얼마나 되죠?

징수율이 한 80%이상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누적되어있어서.

금년도 보니까 1억 4,000 되네요. 징수예상목표액이.

예.

이것은 자동차세를 오래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뭐 영치는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에 체납이 되면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다.

압류요?

압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독촉도 하고 해서 징수를 하는데.

이게 안내려고 하는 사람만 안 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만 계속 안냈습니다.

뭐 특별히 고심을 하셔서 징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존 있는 것을 노후화 시설 보수를 하는 겁니까?

예. 우리 농어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38개소가 있습니다. 38개소가 있는데 질소하고 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당초 설치할 때 보다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허락된다면 노천리에 7개소하고 풍암리에 10개소,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38개소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한꺼번에 다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계장님하고 환경부도 쫓아가고 이래서 이왕에 할 것 한 번에 다 38개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우선 사업비 된 것만 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노천 같은 경우 야수단도 있어가지고 동네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는 강물에 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냄새나고 거품이 난다나 그래 가지고 지역은 안 먹는데 외지사람들은 몰라서 더러 잡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 그것도 신경 써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나트륨 저감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감화 사업 참여업소를 지정 운영한다고 되어있어요. 혹시 지정한 업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군 내에?

우리 군에 지금 한 개 업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서면 힐리언스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접할 수는 없네요? 다른 지역에 보면 저염 식당 해 가지고 야채위주로 해서 여자들이 점심 때 많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홍천에도 어디 우리시내에 있나, 제가 몰라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힐리언스 거기가 지정이 되어있고 시내도 특화된 업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내면에 생태문화탐방로를 47km를 만드는데 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인데요. 내린천 내려가는 살둔 내려가는 데가 21km고 명개리 주변에 하는 것이 26km인데 각각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각의 사업은 아니고요. 다 연결해서 하는데 자연환경 분위기에 따라서 물길을 따라갈 경우에는 어떤 그런... 그리고 산길을 갈 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구분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별도로 기존 도로를 갖고 있는데 기존도로에다가 데크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오솔길이 있는데 오솔길을 복원하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

예. 그것은 살둔 계곡 쪽으로는 도로가 차도가 있고 차도 외에 저쪽 강 쪽으로 옛날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옛길?

예. 그것을 복원하고요. 옛길이 없는 경우에는 차도 옆으로 도로를 낼 수 있으면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거기가 하천하고 인접해 있어서 붕괴가 돼가지고 데크를 설치해야 할 곳은 데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탐방로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거기를 뜻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서 힐링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인데 아마 기존 도로를 갖고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옛길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11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먼저 한 번 도시교통과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갈마곡 쪽에는 토리 숲이 있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갈마곡 쪽하고 연봉 쪽에는. 근데 이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신장대리 쪽이라든지 이쪽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열린 화장실 하나가 남산교 부근이라든지, 어디 홍천교 위든지 어디 간에 하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지금 연봉교하고 문화재 문제 때문에 당간지주 있는 거기에 화장실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시설이 열악한 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로 해서 좀 공간적으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한 번 환경위생과에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8쪽에 깨끗한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소형 노면 청소차 한 대를 구입을 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청소차의 기능이 자동으로 청소가 되는 것인지 기능면에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차는 그 어떤 차냐면 흡입차량입니다. 흡입차량인데 앞에 브러시가 달려있습니다. 2개가 달려있는 것도 있고 3개가 달려있는 것도 있고 이게 브러시가 넓게도 청소할 수가 있고 좁게도 청소할 수도 있는데 브러시로 긁어서 모아서 밑으로 하면 엔진하고 적재함 사이에 흡입하는 닥트가 있습니다. 그 닥트에서 흡입을 해서 뒤에다가 적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브러시를 제거를 하면 거기다가 살수장비를 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라든가 우레탄으로 한 도로에는 물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차입니다.

근데 이제 거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는 아마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차폭이 1m 10정도입니다. 1m 10에서 1m 40, 50 이렇게까지.

길이는?

폭이요. 그리고 길이는 한 2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량으로 큰 도로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하고 인도를 청소하는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대인데 운영을 해야 될 때는 위탁운영 되어있는데 청경하고 대성이 있거든요. 갈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여기서 하고 뭐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 운영하는 시를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 한 3개소하고 제작회사 수입회사입니다. 이게 수입차량인데 거기를 갔다 왔는데 이 차량은 운영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면 안 된다, 이것은 누가 하든지 처음 맡았으면 끝까지 한 사람이 해야지 조작이라든가 차량 관리가 되지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에다가 놓을 경우에는 기사들은 항상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청경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대성환경에 위탁을 해서 한 사람이 아주 책임지고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경하고 대성환경은 청소구역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다릅니다.

시내지역만 해야 될 것인데 운영하실 때는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기왕에 처음 도입되는 청소차로 보이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18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관리를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곳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 위탁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다 못하시니까 183개소에 위치하고 운영 실태하고 위탁관리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관리비용이, 그것까지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관리비용 때문에 저한테 질의한 데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둔치복원이라는 것은 거기 시설물도 다 제거하는 건가요?

예. 이게 둔치가 어디냐면 크리스탈 앞에 거기인데 거기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요. 원상 자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파크 골프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쪽에는 안 건드립니다.

그 부분은 안 건드리고?

그냥 그 상태에서 콘크리트만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그냥 노면 정돈 정도만 하면 그렇게 놓으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다고...

잔디구장은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뭐든지 경우에 따라 체육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주차장이나 이런 콘크리트 시설물은 안 되고.

예.

기존의 파크 골프나 그라운드 골프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파크 골프하고 그라운드 골프에서 골프장들이 작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차차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주차장 부지를 어디를?

대체 주차장은 크리스탈 앞에 둔치를 복원했기 때문에 그 근방에 2개소가 됐습니다.

거의 뭐 자리가 확정됐나요?

토지매입까지 완료했고요. 이제 포장공사 하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311페이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위탁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 때만 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행락철이 아닐 때에도 우리 지역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부분 때문에 그런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방법을 바꿔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화장실이 옛날 것에 비해서 요즘에는 고가의 화장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청소관리가 안되면 방치되는 시설로 보여 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역의 이미지도 실추가 되고 또 혹간에 지나가던 분들도 급하면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가서 먼지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다고 하면 그 또한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때에 꼭 때에 도래돼서 그 때만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조금 주기적으로 관리유지가 될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예산을 짜서 앞으로는 가야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검토를 신중히 하셔야할 것 같아요.

의원님 잠깐 시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중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5월에서 10월 성수기에 청소를 위탁하는 것은 기존 계속 운영한 방법대로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수기에 하게 되는데, 성수기 이외에는 체육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체육부서에서,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관리부서에서, 그다음에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관광지관리부서, 그다음에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다 별도로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 많은 인파가 화장실을 이용하다보니까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환경위생과에서 이 기간만 분뇨수집운반 업체에다가... 분뇨수집운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성수기 이외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평소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읍면이나 실무부서에서도 한 번 우리가 성수기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총체적인 부분을 일시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평소에도 유지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실무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자는 협의과정을 거치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유영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작년에 현장을 한 번 나갔잖아요. 내면에.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수질오염이 더 악화가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자운2리 침사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사업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금년도에... 이제 작년도에 준공한 건데요. 한 번도 작년에 준공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장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요. 그게 이제 물이 들어와서 회전을 해서 1침전지에서 2침전지, 2침전지에서 3침전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1침전지가 일부 물이 회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강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길을 돌릴 수 있도록 돌망태 같은 것을 해서 물이 회전되도록 할 수도 있으니까 금년도의 상황을 보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맨 끝에 있는 침사지 부분은 물은 항상 고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원래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회전이 되도록 회전이 안 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장마철 그 때 그 부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장마철, 우기철이 지난 이후에 요즘이나 봄철이나 이런 때는 장마도 없고 큰 비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양수시설이라도 이용해서 일부의 물은 빼버리고 나머지는 슬러지를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2차적인 오염사례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보시면 비 규제 악취 저감시설 위탁관리지원 사업 해가지고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사업지도 똑같고.

예.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거기만 줄 수밖에 없나요?

아,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할 때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위탁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안 한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데 양지말 화로구이 그 근방에 숯불갈비 화로구이가 몇 군데 있는데 영세하다보니까 당초 초기 투자하는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하고 있고요. 또 신청을 안 한 업소는 그렇게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세 군데가 제일 영업도 잘되고 대기배출도 많은 것으로 판단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거기가 장사가 잘되니까 거기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감시설 갖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추가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런 업소가 있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설치를 하도록......

설치하는데도 일부 예산 지원은 해주죠?

설치비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부담도 있고?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올해도 해 주는데 사실 과장님이 거기 지나실 때 악취 저감이 됐다고 하지만 그게 됐다고 보이나요?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왜냐면 특히 양지말 화로구이가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거기서 굴뚝에서 나온 재 있잖아요. 재 같은 게 많이 떨어졌고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시설을 하고부터는 그런 민원도 많이 줄었고 재도 떨어지는 게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악취라면 냄새를 위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냄새도 마찬가지고 비산되는 그런 물질도 잡습니다.

시설을 했으면서도 지금도 냄새가 아주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저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그 시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업체 시설을 했다고 해서 그 업체만을. 그러면 다른 데가 예산을 들여서 안 하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있다고 하면 여기밖에 줄 수가 없겠네요.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아니, 지금 흐름대로 본다면.

시설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분들은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뭘 하는 거예요? 뭐를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를 해서 사실 그게 환경적인 기술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화로구이 업소들은 사실 대기배출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관리를 위탁해서 대기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어디예요?

이 용역업체는 홍천에는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서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한다고요?

예.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분들이 월 와서 하는 건지, 년 와서 하는 건지 어떻게 와서 하는 건지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주변에도 어제도 사랑말 화로구이를 갔다 왔지만 철정에도 있고 여러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어쨌든 이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관내 몇 개 업체가 있는지 계속적인 계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업체에도 이런 시설을 해서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 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이 없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317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200대 이상 했잖아요.

예.

금년에 50대 할 계획이고요?

예.

근데 과장님 혹시 설치된 데 한 번 다녀봤습니까?

예. 돌아봤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죠?

문제가 계속적으로 돌출되는 것을 개선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키판까지 띄어가는 사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훼손문제, 시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 달라고 김재근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까지 시운전하는데 그 때까지 문제점을 더 도출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문제를 우려시 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 최소한의 양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느꼈어야 하는데 지금 본의원도 횡성지역을 같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을 봤을 때는 청결이나 어떤 시설부분 모든 부분이 참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과 그거를 봤기 때문에 홍천에도 이 정도 이상은 잘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일단 처음부터 많은 양을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공동시설과 아파트, 집합건축물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설치한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기계 자체도 우리가 봤던 것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게 청결문제가 상당히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버리는 데지만 그거 보고서 거기다 버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셔야 되지만 그게 좀 지저분하더라도 아파트 내에, 횡성도 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도 좀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는 버리는 것도 조심히 버리고 흘리지 않고 깨끗이 쓰는데 이 계량장비 같은 경우는 물도 없으니까 갖다버리면서 손 씻을 데도 없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닐도 아직까지 버릴 수 있는 함도 아직 설치도 안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갖춰놓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쓰고, 청결을 유지해 주고 쓰레기봉투는 여기다 버려주시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기계만 설치해 놓고 시범운영을, 물론 돈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하죠. 사용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돌아봤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게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 또 시설물을 안치를 시켜놓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CCTV도 당초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훼손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불법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CCTV같은 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있나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별계량기가 작년 겨울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 돌아보는데 겨울에 하다보니까 외부청소를 못합니다, 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저분한 문제가 있고요. 한서환경이라든가 이런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용기세척하고 그런 업체가 있어서 날이 풀리게 되면 외부도 청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급하게 준공함으로써 비닐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금년도서부터 횡성이나 다른 지역처럼 깨끗하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CCTV는 운영비라든가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개별계량기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꺼번에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는데 금년도까지 계속보강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그래서 50개소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0개에 대해서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돈의 예산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앞으로 들어올 50대도 똑같은 장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본 의원이 알고 있던 장비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아차 싶은 부분이 기존 기계보다 더 좋으면 좋게 나왔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을 왜 빼셨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회사는 같은데 수도시설이 안됐습니다. 중간에다가 수도시설을 해야 하는데 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일단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돼야하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말씀하실 때 아파트나 공동주택 쪽은 수도도 끌어가기 편하고 전기도 인입하기 좋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200대를 갖고 오면서 설치할 장소도 그렇지만 도로변에다가 전기 끌어가고 수도 끌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기계를 죽여 놓고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다른 쪽...

그래서 그것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안 한 겁니다. 횡성도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설치하는 회사에서도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또 수도시설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번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각시설 부분은 금년부터 수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2년 동안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요. 착공을 해서 그렇게...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 증설 이런 부분 사업하시잖아요.

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읍면별로. 그래서 개축과 증설을 할 때는 좀 충분한 용량으로 그렇게 해서 애초에 많은 양을.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서면이나 이런 쪽에는 귀농귀촌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해마다 고충을 겪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부터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볼 때는 실패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파트나 이런 곳은 가능한데 지금 이런 문제가 훼손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버스 승강장처럼만 만들 공간이 있으면 아예 그렇게 하고 CCTV도 달고 해서 세트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설치한 데 보면 인도 한쪽 구석에다 하잖아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달랑 음식물 쓰레기만 갖다 놓잖아요. 이게 관리도 어렵고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어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장소를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붕을 가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안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같이 놓으면 CCTV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를 아예 만든다고 하면 관리가 용이했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50개 하는 거나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공간이 있는 데를 먼저 찾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은 데 보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현재 1호기는 16시간 하는 거잖아요. 근데 24시간으로 하는 하려는 것인데, 사실은 소각시설은 24시간 하는 것이 맞아요. 16시간 했다가는 수선시간이 더 짧아지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루 배출되는 1일 생활 쓰레기양이 얼마나 돼요? 우리 홍천군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30t정도예요.

아닙니다.

더 늘었어요?

우리가 30t 규모가 2호기이고요.

아니.

12t 해서 42톤인데 쓰레기를 미처 다 소각을 못 시켜서.

그럼 이상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매년 생활쓰레기 소각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때까지 계속 줄었어요. 하루 생산되는 1일 생활쓰레기 양이 30t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기존에 2호기에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누적된 것이 있어서 지금 2호기 소각장이 용량이 30t짜리인데 하루 32t에서 33t을 땐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2호기에서 처리해 주고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생활쓰레기가 저는 는다고 생각했는데 생활쓰레기는 줄어갑니다라고 그 당시에 답변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소각장이 말 그대로 생활쓰레기가 없으면 가동이 중단됩니다. 그렇죠?

예.

경유를 떼서 소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화 시키는 거잖아요. 에어만 브로잉시켜서 그냥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면 하루 소각량이 48t이 됩니다. 그렇죠? 캐파가. 그럼 실제적으로 때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0t이상 소각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이 하루에 50t정도의 생활쓰레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각할 소각 쓰레기가. 생활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해가 전혀 안돼요.

과거에... 그래서 전체적인계획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타는 쓰레기도 사실 매립을 했습니다. 소각로하고 관계가 없이 그런데...

말이 지금 그렇게 나오면 이게 쓰레기 소각장에 1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예요. 운영비가. 소각장 만드느라고 몇 백 억 들어갔죠?

아니,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

아니, 그러니까 소각장에 1년 운영비 상당히 많은 양을 주는데 그러면서 타는 쓰레기를 매립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여기서...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죠. 그 당시에는 30t 나오는데 8t밖에 못하니까 나머지 22t 매립해야죠.

지금은 전량 다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는 것은 우리 군이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을 소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12t짜리 1호기도 사실은 12t을 못 때고 껐다가 다시 켜니까 6t, 7t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2호기 소각장 가지고 전량 다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계속. 그전에는 매립을 했지만 2호기 소각장을 만든 이후에는 100% 할 수 있었다, 또 소수선 기간이 50일 내지 20일 있지만 그때 양을 충분히 다 처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 보면 1호기를 18t으로 늘리고 나면 48t이 돼요. 정상정인 캐파만. 근데 24시간 소각을 하다보면 약 10%에서 20% 더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50t 이상이 소각이 되는데 과연 어떤 계획에 의해서 18t짜리가 됐는지 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활쓰레기 소각은 자연 발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쓰레기가 없으면 소각장은 멈춰야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루에 소각할 게 50t이 돼야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계획서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모든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경제협력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일반현황부터 484쪽에 2016년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85쪽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 1억 3,500만 원으로 2016년에는 홍천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를 지난 1월에 신청하였으며, 특성화된 시장조성을 위해 상징 조형물, 3차원 트릭아트를 설치하고 이벤트를 2회 개최, 코레일 팸투어 및 대명그룹과 연계하여 비발디파크 방문객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 자체 사업으로 쿠폰사업, 감자원정대 참여, 상인회 매니저를 운영하고 각종 체육경기, 축제를 개최할 때는 행사성격에 맞는 플리마켓 운영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488쪽 두 번째 소상공인 경영능력 제고입니다. 사업비는 3억 1,10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및 정보화 활용능력 교육을 4회 실시하고 상인대학 개설을 위해 지난 1월 컨설팅 및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를 3억 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농협군지부가 업무대행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9쪽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45가구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두촌면 철정리 마을회관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6㎾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8,149만 4,000원으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및 경제성 미달 지역인 우일강변아파트 등 5개소, 291세대에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농어촌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내촌면 와야2리 등 2개 마을, 80가구에 LPG소형 저장탱크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향상사업으로 저소득층 91가구 46개, 사회복지시설 10개소 590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91쪽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150가구, 전기시설 개선 100가구, 타이머콕 지원 100가구를 추진토록 하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하는 1,040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지방물가 관리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1,076만 원의 사업비로 물가대책 회의 및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를 4회 실시하고 물가관리 선진지 벤치마킹을 3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착한 가격업소 홍보 및 7개 업소에 착한 가격업소를 신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493쪽에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요금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물가인상 동향을 수시파악,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4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에 3억 원의 사업비로 메디컬 허브연구소 및 재단법인 강원 테크노파크와 협약해서 홍보물 제작 등 9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을 위해 강원도에 7,200만 원을 출연하여 경영안정자금을 15개 기업에 39억 7,0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0개 기업에 21억 8,000만 원을 추천할 계획이며 관내 중소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에 1,800만 원, 기업의 기반시설지원 사업에 1억 원, 우리군 기업제품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제품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5쪽에 기업 애로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제협력과 내의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소토록 노력하고 이전기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공장 설립부터 기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행·재정적 지원할 계획입니다. 496쪽에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3개 농공단지 내에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공동시설 및 관리사무소를 위탁 운영하겠으며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을 지원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497쪽 지식기반 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육성을 위해 13억을 출연, 자체계획 및 정부수주 R&D 및 비R&D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지원 및 장비임대 사업, 세미나, 워크숍, 박람회, 지역축제 참가 등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기업 간 공동상품 개발, OEM생산 및 관내업체 시제품 제작지원 등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수행해서 지자체 연구로서 지역산물이 부가가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8쪽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의학캠프를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중학교 2학년 15명 내외를 대상으로 전문 의료인과 함께 하는 의학체험 활동을 통한 생명존중의 가치관 확립과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고 관내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토요과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생명건강과학관에서는 8월 방학기간 중 기획전시를 실시할 계획이며, 4D 영상물을 임차하여 상시 상영함으로써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99쪽 청소년 바이오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자연계 고등학교 2학년 8명을 대상으로 연구원의 멘토링 시스템에 의한 개인지도 및 연구 프로젝트 참여, 연구과제 해결을 위한 실험수행, 데이터 정리, 토론 참여를 통해 연구방법을 습득하고 학회에 참가하여 발표함으로써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500쪽에 지역 핵심자원의 지식재산권 확보입니다.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홍천명이로 사업비 2,437만 5,000원입니다. 춘천지식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출원 후 등록까지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02쪽에 고용률 65% 달성을 위한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희망키움 지원 사업은 대상인원 20명으로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종업원 5인 이상 30인 이만 사업체와 우수마을기업, 홍천군에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로 지원규모의 조건은 1인당 최대 60만 원, 4개월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업체 당 2인 이내 업체 기본급여 산정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현재 7개 업체, 13명을 선발하였으며 추가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13명이고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대상기업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자산 총액 5,000억 이하, 2년 이상 관내 사업자 등록 유지업체 중 공모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월 100만 원을 6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계획은 현재 6개 업체에 13명을 선정해서 1월 이후 2월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3쪽에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운영입니다. 먼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로 공공근로 사업에는 대상인원은 150명입니다. 사업비는 5억 3,060만 원이고 만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및 재산 2억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DB구축지원 사업, 서비스지원 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40명이고 사업비는 9,539만 8,000원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및 재산 2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 복지회관 우유팩 수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자체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이 200명이고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사업내용은 민원안내, 행정도우미, 도서관 관리 지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격을 완화해서 당초 29세를 34세로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 결원자가 많은 사업은 자체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환 확대실시하고 자체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 발굴토록 해서 군 대표사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75명을 목표로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추진하게 되며 참여자는 교육이수 후 취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한옥&펜션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며 추가로 강원인력개발원, 홍천메디컬 허브연구소와 협력해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응모에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6쪽에 취업지원 서비스 및 미스매치 완화입니다. 경제협력과 내에 취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구인구직의 만남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9월 중에 우리군, 강원도, 중소 기업청, 춘전 고용센터와 공동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취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7쪽에 사회적 경제 발굴 및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2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상반기 각 1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군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2개소를 발굴, 공모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508쪽에 마을기업 육성 및 발굴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5개소로 지원 금액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선도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우수마을 기업 선정평가 및 마을기업 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고 신규로 3개 마을기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9쪽에 경제현안사업추진단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쪽 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 홍천시장 현대화사업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분야별 종합설명회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용 도로 및 문화 휴식 공간 조성 토지 보상 추진하였고 홍천시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를 2015년 8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토공, 토목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분야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서 2016년 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임시대체시장 설치는 2016년 2월 22일부터 2월 25일 4일간 설치를 해서 이전은 2016년 2월 27일부터 2월 29일 3일간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전상가는 36개 상가로 개소 당 16.8㎡가 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의 공사착공은 1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2016년도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올 2월까지 후보입지를 재선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예정지 토지측량조사를 위한 출입 공고를 하겠습니다. 사전입지 컨설팅 신청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의뢰하고 농공단지 지정계획 승인신청을 3월 중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계획 심의위원회를 2016년 5월에 실시하고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농공단지 보상업무 및 조성사업 추진,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 및 감리 발주를 해서 2016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96쪽에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화전 농공단지 빈 데 지난 연말까지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계속 보고 드렸습니다만 화전 농공단지가 현재 18개 단지 중에서 16단지는 계약이 완료 분양이 됐고 2개 단지가 미 분양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단지가 아직 건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최종으로 청문까지 마치고 지금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휴업중인 2개소가 있습니다. 4-1단지 등 두 개 단지가 공장을 휴업 중에 있고 1단지 ○

, 9단지 ○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특히 1단지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1단지는 저희가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골조까지 일부 골조까지 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4-2단지 ○

있는데 이곳은 저희한테 직접 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약해지나 처분을 할 수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재분양을 하기 위해서 2개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건축 중에 있는 1단지하고 9단지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맨 위에 것을 올라가보니까 바닥기조만 일부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착공해서 건물을 어떻게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단지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귀퉁이에다가 처분명령을 내려... 다시 반환명령을 내리니까 콘크리트나 쳐서 그냥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디까지가 공사 진척이고 어디까지가 사업을 하려는 건지 군에서도 명백하게 다부지게 해서 그걸 짚어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자금사정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그쪽 부분에 대해 커피관련 공장을 하면서 나중에 추후로 현재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낸 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처분요청을 한다든지 할 텐데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처분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끌기 작전이고요. 분명하게 시간 끌기 작전이고 커피는 제가 알기로 내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자기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붙잡고 있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요. 한 업체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 들어올 것도 못 들어오고 붙잡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데 여력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땅도 살 때 대출을 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붙잡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셔서 지금 새로운 농공단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화전 농공단지도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데 자꾸 새것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부터 꽉 채우세요. 빨리 채워놓고서 신규농공단지도 가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벌려만 놓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단지 중 16개 단지가 분양됐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실 다 분양이 된 것으로 거의 완료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수요를 위해서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

이런 건축 중에 있거나 미 건축이고 휴업 중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빨리 추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나머지 2개 저희한테 처분 신청한 2개 부분은 저희가 재분양을 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 설명 안 들어도 아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독촉도 하고 해서 빨리 전체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100%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87페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중에서 그 상징조형물에 대한 용역설계를 주셨나요? 지금 어떤 상태까지 진행됐는지.

용역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절속으로 되지 않고 상징적으로 시장의 어떤 의견하고 또 우리 군민에 대한 의견이 첨부되어서 자랑스러울 만한 캐릭터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활용 이벤트행사를 2회 정도 한다는데 계획은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실는지요. 대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장날이나 이럴 때에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는 이게 사실 대명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

아, 대명하고.

예. 이런 얘기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소를 잡아서 발굴을 하는 이벤트를 해서 그쪽에서 직접 판매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요리사라고 했나 그 분이 오셔서 음식을 만들면서 시식도 하는 이런 이벤트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이것은 딱히 어떻게 정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여건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각계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0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LED등 교체인데 한간에 보면 LED가 사실 짝퉁이 많아요. 그래서 밝기하고 수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짜 국산으로 질 좋은 것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짝퉁이 들어갑니다.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철저히 해서 시설할 때는 이왕에 설치해 주는 것 밝기가 제대로 나오고 밝기가 제대로 안 나오면 절전효과도 없다고 해요. 이 짝퉁은. 그러니까 밝기하고 수명관계 된 게 있고 전력소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짝퉁이 설치되지 않고 온전히 좋은 LED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9쪽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5개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일강변, 홍천여고 쭉 있는데 호국사 쪽은 호국사를 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을.

아니요. 호국사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을 얘기하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정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간 설치하는 데만?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연결해서 가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될 때 가정마다 동의를 받고 그러나요? 설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공급관하고 배관설치 사업에 대한 지원이고요. 실제 이 지원이 없을 때는 수용가가 100% 부담했던 것을 우리가 50%를 부담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마다 전체 공사할 때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사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주변이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럼 이걸 사업을 시작할 때 쉽게 말하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정마다 그때 같이 팠을 때 설치할 의사가 있는 가정들은 다 의사를 물어서 부담부분 정리하든가 해서 같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그 지역은 다하는 거다?

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7쪽에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항인데 먼저도 기회 있을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중앙시장이 홍천군에 대표시장인데 통로가 매우 어둡거든요. 그래서 낮에 들어가도 사실 분위기가 그러지 않아도 상경기 없는데다가 조명도 너무 어두워서 더 을씨년스러워요. 상경기 활성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조명부분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잘 되지 않는 사항은 시급한 사항임에도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 시장조합이 빨리 활성화 돼야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잘 알지만 시장조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시장조합이 운영되다가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통합되는 상인들의 설득과 통합하는 노력에 있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조합이 쉽지는 않겠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에는 홍천군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전체적인 공통지분으로 놔두기 보다는 적어도 통로에 대한 것을 우리 군유지분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통로에 대한 권한은 그래도 행정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로확보는 저희가 지금 지분상으로 보면 860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통로부분은 저희가 저희끼리 검토 중인데 통로부분을 전부 분할해서 군유지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군유지분을 그전에 시장조합이 있을 때는 그것도 n분의 1로 나눠서 기존 상가들이 부담하고 그랬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통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세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결국 시장 옥상도 중요한데 시장 옥상은 앞으로 계속 그 상태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안에도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곳인데 공간이 많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 거기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우범지로 놔두는 것 보다는 현실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활용문제는 지금 들어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저희 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통로확보하고 관련해서 계단을 철거하고 사실 옥상은 안전진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사용하기가 아마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철거해서 아예 통로로 확보하고 말씀하신대로 모자란 지분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통로부분만이라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조명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단 철거하는 문제하고 통로확보문제는 저희가 시장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협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여간 전통시장이 기회가 되면 카트 같은 것이라도 예쁜 것으로 해서 비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물건 사는 입장에서 보면 봉지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 뭔가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02쪽에 보면 고용률 65% 달성이라고 하는데 고용률 65%에 대한 숫자개념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70%면 70%, 80%면 80% 그러는데 65%로 해 놔서.

고용률을 산정할 때는 1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고용률을 산정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통계청에서 나온 것을 보면 저희 홍천군이 63.9%입니다. 지금 현재.

예?

63.9%. 그래서 65%라는 것은 저희가 1%정도는 더 올리겠다는 뜻에서 65%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고용률을 산정할 때는 15세 이상자에 대해서 고용률을 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11쪽에 시장관련 사항인데 홍천군의 역사를 아마 새로 쓰는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결국은 기존 상가가 많은 양보를 해 주셔서, 필요성에 공감을 해주셔서 이 사업이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하게 되는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 임시시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노천으로 나가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환경이라든지 영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48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용역 실시한 적이 있죠?

예. 작년에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조형물 설치 외에는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연구용역 결과물을 본 의원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유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우리도 자활기금 운영함에 있어서도 사실 처리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협력과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에 있어 가지고 물론 어렵고 모든 좋은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회수부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결정은 안됐지만 농협과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원금회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에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을 사실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기존에 안했죠? 이게 작년까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서 LED조명 바꾸고 교체하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관내 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도안전공사하고 협약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계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협약을 하면 전환할 수는 없는 건가요? 관내 업체가 하게끔?

도 협약입니다.

도 협약이요? 이것은 주의를 요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 일반 업체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보시면 2016년 창업이전 기업 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에 5개 기업이 했고 2016년도에도 5개 기업에 대해서 이전기업 기반시설 지원을 해 주려고 하잖아요.

예.

기존에 했었고. 그래서 5개 기업과 금년에 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5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기업을,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지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인데 495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2015년도에 14건을 했고 2억 9,000을, 16년도에는 10건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지원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주려고 하는 거고 2015년에 14건, 2억 9,000에 대한 지원내역을 업체별로 해서 본 의원한테 해 주시고 2016년도 것은 사업계획이 아마 지원계획이 업체별로 들어왔을 거예요. 뭐를 해달라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본 의원한테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496페이지 15년도에 14건, 16년도에 10건. 맨 하단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보시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자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해가지고 16년은 아직 계획이니까... 그래도 계획에 13명이 잡혀있으니까 어느 업체인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 14년, 15년도에는 업체에 입사한 인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업체별로 입사일과 현재 입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퇴직을 했다면 언제 퇴직을 했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까지 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11페이지 시장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15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보상대상에 77명에 보상실적이 33명, 필지도 5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 되는 상황인지 이것은. 보상협의나 그것까지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지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인지.

여기서 마무리 됩니다. 더 이상은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 됐다고 보아도 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임시대체시장은 기존에 했던 바로 뒤에 거기다가 대체시장은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공사를 다 끝냈을 때는 이전 대상상가가 36개 업체인데 그러면 그 안에도 36개가 그대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 구역별로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협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뭐 끝낼 수는 없겠네요. 들어가야겠네요, 무조건.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모든 부분도 거기서 다 정리를 해 줘야죠? 미리. 다 분리를 하니까.

36개 칸으로 나눠서 위치까지 다 정했습니다.

다 정하고 그 분들의 소유권도 넘겨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없어요?

소유권은 없습니다.

네. 잘 좀 금년 내에는 좋은 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과 환경개선이 돼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농공단지는 별도로 하신다니까 그것은 얘기를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전영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방재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계획은 515쪽부터 558쪽까지 총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19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저를 비롯하여 6개 담당, 39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6쪽까지 사무분장 내역과 2016년도 목표 및 전략 비전과 정책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쪽부터 534쪽까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군도현황을 말씀드리면 15개 노선에 235.05km이며 포장률이 약 7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비로 북방면 부사원 군도 4호선을 포함해서 군도 8개 노선 4.14km 사업량에 58억 8,000만 원 투입을 해서 실시설계 완료된 사업의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비로 홍천읍 홍천 202호 결운선 도로확포장 사업을 포함해서 17개 노선에 12.69km사업에 80억 5,000만 원을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 확포장과 기 사업 완료된 구간의 잔여물량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 완료지역의 용지보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교량 유지보수,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확보된 16억으로 유지관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위험교량 유지보수 대상은 팔봉교 외 9개소인데 화촌면 구성포 기와집말교, 서석 수하교, 가구리교, 동면 신봉교, 남면 용수교, 서면 길곡교, 내면 월둔교, 내청도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민원해소를 위해서 3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하천경관 조성사업으로 535쪽부터 5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계획 재수립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대상은 295개 소하천에 691.59km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으로 1단계는 2013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로 홍천읍 외 4개면, 화촌, 두촌, 내촌, 서석면에 실시 중에 있으며 2단계로 금년도 7월부터 동면 외 4개면, 남면, 서면, 북방, 내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1억 원으로 1단계 78억, 2단계 7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에서 541쪽까지입니다. 관내 지방하천은 35개소 512.61km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량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추진 중인 내면 방내천 내야계 지구, 고호 2, 3지구하고 방내지, 하천정비 4.36km하고 교량 1개소를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2,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인 내야계 지구사업은 하천정비 1.95km에 교량 3개소 사업으로 61억 9,100만 원이 소요되고 현재 사업비로 동절기 통행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현재 공정은 약 30%로 기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금년도에는 성내지구사업으로 50억 원 사업비로 하천정비 1.57km를 추진하고 2017년 12월30일 마무리 계획으로 용역설계를 2월 중에 마무리해서 보상협의 공사를 착공해서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에서 544쪽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 현황은 기본계획상 295개소에 693.16km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약 37%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 방량리 소하천 정비로 1,6km에 교량 5개소 추진하는 사업비로 소요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강원도에 사전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심의 완료 후에 보상협의를 추진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월천리 양지말천 소하천 정비로 1.3km에 교량 3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 사전설계 검토가 완료가 돼서 3월 중에 발주해서 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남면 신대리 하은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km인데 사업비가 45억 1,400만 원으로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상반기에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80%인데 금년 5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준설과 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하천 35개소, 소하천 295개소의 하천 준설과 지장목 제거, 하천 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인데 하천 가꾸기 사업인 지장목 제거와 풀베기 5억, 하천 유지보수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73%인 7억 3,400만 원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27%인 2억 6,600만 원을 하반기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에서 547쪽입니다. 하천 제방정비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5개소에 사업량 4.4km로 지방하천은 내촌천, 서석면 풍암리 외에 4개소에 13억 1,5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하천은 두촌면 역내리 부채들천 외 9개소에 17억 4,000만 원을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을 해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추진 중인 내면 자운지구의 자운 1,2리 및 창촌 3리 지역에 현재 85% 진도로 영농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내린지구로 내면 광원 1,2리 지역에 65.3ha 면적에 2억 5,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용수개발, 농로개설, 배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용수개발 관정 사업을 발주해서 착정 후 용수관로 등 경작로 배수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재원은 국비가 80%에 도비가 6%, 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유영덕 의원님께서 추가사업으로 검토요청하신 방내지구 방내1,2리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거쳐서 강원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농업용수개발 사업 분야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관정 보유량을 말씀드리면 밭작물에 69공, 답작에 67공, 총 136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지난해에 230공, 금년도에 164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하수원이 부족한데 관정은...... 하여간 저희가 소형관정을 개발해서 지난주에 제가 가뭄대책회의를 다녀왔는데 하여간 올해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뭄에 대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촌면 문현리 1개소, 남면 신대리 2개소, 유치 1개소, 제곡 1개소 등 관정개발 5개소에 4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3월에 착정을 해서 용수 이용시설 세부 설계를 마무리해서 용수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노후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취입보 개보사업으로 송정 만내가든 등 10개소 12억 7,400만 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2km인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0억 9,600만 원으로 홍천읍 외 9개면에 41개소를 추진하고 농어촌 용수관로 대상 구역을 10개소인데 3억 원을 재배정해서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52쪽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숙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안길포장 사업입니다. 읍면이 비법정도로 총 39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가 20억 9,900만 원으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로 사업추진입니다. 읍면 비법정하천 등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총 41개소에 21억 600만 원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소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천 및 비법정도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1건에 45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요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발주를 해서 철저한 감독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대상은 내촌면 광암리 회관 축대보수, 서석 풍암리 회관 창호 교체 및 상군두리 회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마지막으로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비법정도로 하천설치 개보수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홍천읍 하오안2리 포장사업 1억 원, 상호안 제방설치 1억 원, 내면 살둔 개축에 5억 원 등 총 7억 원으로 재원은 도비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5쪽 재해예방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홍수재해 통합관리 구축사업입니다. 관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난 예·경보 시설 구축과 재난 상황실 홍수정보 분석 시스템 설치와 상황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구축사업은 경보국 8개소, 수위국 3개소, CCTV 8개소를 구축해서 기존 재난상황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난해 11월에 사업추진과 유지보수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세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2월 중에 마무리해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 포함해서 군비 8억에 13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총 18개소로 준공된 사업은 군도 14호선인 장항 남노일간 도로확포장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준공된 사업장은 금년 상반기 중에 위험지구를 해제해서 위험지구 해소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14호선 2지구인 서면 팔봉리 대룡골 교량 221m 개축과 북방면 노일지구 교량 150m 개축으로 소요사업비는 대룡교가 90억 2,000만 원, 북방면 노일지구 소요사업비는 55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15억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석 농어촌도로 215호선 수하지구 피암터널 낙석방지망, 옹벽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1억 5,000만 원 소요사업비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현재 공정률 10%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50%, 도비 1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저는 546페이지 보시면 금년도에도 하천제방 정비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할 때 친환경적인 석축 위주로 많이 좀 금년에는 반영이 됐나요?

예. 그래서 읍면 이제 토목직들 하천사업이 이번 주에 끝나는데 자연친화적으로 석축 부분을 많이 폭이 좁은 부분은.

그래서 인근에 지자체도 다녀보면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홍천도 특히나 인제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이 해 놨지만 이게 도시를 오가는 우리 외부인들이 봐도 그렇고 하천 정비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밭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젓번에 타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건설방재과에는 그런 납품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양질의 제품이 공급이 되에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수와 그런 관계를 면밀히 따져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보면 신규시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이었죠?

행복한...

아니, 홍수재해통합관리.

통합관리가 그게 자연재해는 건설방재과에 있고요. 재난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인적재난은. 그래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자연재난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황실이 건설방재과 옆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재난 예·경보 시설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철거해서 다른 쪽으로 쓴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 시설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건설방재과에 이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혹시 그 쪽 사업이 건설방재과로 이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이게 예·경보 시설이면 하천 같은데 방송시설 만드는.

예.

맞죠?

예. 너무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시책사업으로 이쪽으로 넘어왔는가 싶어서 했는데 일단 이것은 새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없죠? 건설방재과에서는.

기존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아, 기존에 있었어요?

예.

그럼 이게 어디어디 있었는지 본 의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에 어떤 시설을 할 데라든지 개보수 할 데라든지 기준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홍천군의 재량의 범위는 제한은 없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자로다 금을 그어서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인지 홍천군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천강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 중에 있고 그래서 사업추진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원주청하고 얘기를 해서 조기에 빨리 마무리가 되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과도하게 면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읍에는 많이 제시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45쪽에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하천 소하천 내 지장목 제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먼젓번에 둔지교 위아래를 지난해 보니까 제초작업을 한 번 하더라고요. 제초작업을 하니까 훨씬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서 연봉교 까지라든지 남산교 위라든지 이런 데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재원이 허락되면 두 번 정도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먼저는 제초작업을 안하면 그냥 형편없거든요.

금년도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하반기에도 예산을 두 번 나눠서 배정하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두 번 정도 시가지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은 전부 내와야 할 것으로.

예.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읍면에 문서를 서너 번 통보를 했는데 장마 지면 걸리기 때문에 밖으로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문서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북노일지구가 사후추진사항이 부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부진의 원인은 어떤 하천 정비계획에...

기본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의 승인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접속도로를 내는 데에 있어서 고도차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신지.

접속도로가 890m에 부지매입이 1,000평방미터인데 모든 보상을 실시해서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수타사에다가 관정 판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100t이 나와야되는데 40t이 나와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40t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시 농어촌공사에서 굴착을 했는데 외지에 나간 분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 팠는데 거기 경내 안에 수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경내 안에를 파려고 했더니 수타사 측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40t 가지고 활용하겠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경내 안이요?

예.

지금 판 것도 건물 뒤에 있던데.

안 쪽.

그러니까 아예 마당을, 사찰 앞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수원이 있는데 못 파게 해서 수타사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그럼 40t으로 다른 시설을 쓸 수 있게끔?

40t을 물탱크를 설치해서 받아서 저장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럼 그 공사는 올해 추진하게 됩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재에는 신대 1리 주차장 있는 데까지 하고 거기부터 금년하고 언제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 유목정리까지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하은천 사업이 2012년 시작을 해서.

하은천이 아니고 창말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

그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확보가 미흡해서 지연이 되는데 보상주면서...

그게 지금 보상도 안 되고 있고요. 주민설명을 해도 사실 유야무야하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 민원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무리 백년대계도 좋지만 그 하폭이 너무 넓지 않아요?

기본계획이 공시빈도를 30년, 50년, 100년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경지가 너무 많이 편입되거든요? 그런 현상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토지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계획은 거기까지 돼있고, 그 다음에 양덕원 시가지를 통과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덕원 시가지를 통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도와 아마 절충을 해야 될 겁니다. 많은 일련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가지를 통과하는 것은 제척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 주시고 거기가 시내를 통과하는 부분이 그 사업에 포함된다고 하면 시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생각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장들이 몇 번 바뀌어서 그런데 먼저 계장님이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아직 명확한 답변을 주민들이 못 받아서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차제에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이 다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관련사업자가 의장실을 찾아와서 지하수라고 하나?

관정.

관정 허가절차가 어때요?

허가절차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해서 관정업체에다가.

신고필증 주고 파서 물이 안 나오면 그다음에는.

선공으로 하기 때문에 물이 날 때까지.

아니, 그니까 그다음에 팔 때도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 신고를 해서 물을 팠잖아요. 근데 물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물이 안 나와서 다른 데 할 때도.

그 부분은 폐공처리를 하고.

폐공처리를 또 신고 해야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요? 안하죠? 제가 알기로는 100% 안 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저기파고 여기파고 할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농사짓는 분들은 바빠 죽겠는데 왜 안틀어 주냐고 하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신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절차를 따라줘야 되는 게 맞는 게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폐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고절차를 뚫을 때마다 안하면 폐공 안 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신고하고 하고 물이 안 나오면 또 신고를 할 때 당연히 폐공을 안 시키면 신고를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계속 뚫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신고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폐공이 한 번 되면 지하수 오염이 되면 몇 백 년 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전담 공무원 한 명을 붙여달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 되니까 다 바쁘다고 못 나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시기에는 한 사람을 전담을 해서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폐공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양심발언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고요.

잘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장동학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목표 및 전략,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토지주택과는 저를 비롯한 6개 담당에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02쪽부터 604쪽 사무분장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5쪽부터 617까지 2016년도 목표 및 전략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한 토지평가, 건전한 부동산 정책구현입니다.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지가 현실화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23만 4966필지를 조사하여 5월 30일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2016년 보다 평균은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의 개별이익 환수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중 도시지역 면적인 999㎡,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되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는 실과 내 7,900만 원을 부과하여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인허가 사업에 대하여 원가 계상을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로 등록된 업소는 91개소로 위법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고발 9건, 금년도에도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알리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물건별 거래가격과 소유권 이전등기 만료일자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건수는 4,490건인데 대리 신고가 78%가 되며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및 지연신고 과태료 포함건수는 45건에 5,700만 원이며, 징수금액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 공부 관리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사업대상은 현재 발생된 불부합지 및 지적측량이후 민원발생 지역으로 측량 후 측량결과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을 정정처리하고 있는데 토지증감으로 등록사항 변경이 어려움에 따라 제1회 추경에 조정금 1억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지목불일치 조사·정리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와 맞지 않는 토지에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리한 사업으로서 도로, 대공사 등 공공사업에 대한 지부에 대해 지적공부를 신청해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사업으로는 토지이동 신청 민원 간소화 사업입니다. 토지이동 측량시 토지소유자가 현장에서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적 측량수행자에 전달하여 측량성과 검사 후 군청 방문 없이 토지이동을 적시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천지사와 협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황과 도면이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연봉 1,2지구와 서석 풍암지구에 이어 올해는 희망2 지구를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토지조사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측량하던 것을 법률개정으로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기반 디지털 정보를 구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자체인력으로 동면지구를 세계측지계로 변화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내촌 서석면 지구를 좌표 변환을 위한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농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통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빈집 정비를 통해 농촌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농촌사업대상별 75동을 선정하여 읍면별 설명회를 마치고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경관주택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에 해당되며 매년 11월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경관이 우수한 주택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건축물 철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20동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도로변이나 우범지역이 있는 인도를 선정하여 6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도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단지 내외로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국내 주거안정과 주거순위 향상입니다. 먼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있는데 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 월세, 무료임차 가구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선유지급여는 LH공사에게 위탁하여 자가 가구 집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노후 주택도에 따라 긴급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10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요청하였으며 협의가 되는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소요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5쪽 2016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게 된 620페이지 보시면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사업량이 어느 정도나 됐죠?

작년에는 동면에 24,752필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하고자 하는 사업보다는 조금 적게 됐네요. 그렇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9,000필지 사업을 하신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상필지가 작년에 보고했을 때는 173,539필지였는데 지금에는 보고된 게 사업량이 금년도만 하겠다는 사업량이죠?

올해는 서석만 하려다가 저희가 연도수가 2021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어렵더라도 내촌도 포함해서 내촌하고 서석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작년에 얘기했던 173,539필지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622페이지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 해 가지고 사실 관내에 어느 정도 집계나 되어있죠? 빈집 정비 할 게.

저희가 3년 전에 조사할 때 208동 됐었는데 저희가 빈집이라는 것이 철거하면 또 생기게 돼서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150동 정도. 참고로 저희가 올해 들어온 것이 52동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사업 신청 들어온 것이?

예.

이렇게 신청들을 많이 하는데 소화는 다 못시키나요?

예. 올해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동 당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30동 정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나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 부분이 그 50곳 말고도 조사한 게 3년 전에 200가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150동 예상을 하고 150동 예상한 가운데 혹시나 보령슈퍼 밑에 사거리에 빈집도 사업대상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명단은 아직 확인을 안했는데 명단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낡은 노후된 건물이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그 건물이 산림과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이 혹시나 있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게 토지주가 이것을 빈집 정비 사업에 같이 좀 협조를 해서 하게 되면 지금 산림과 쪽에서는 여기다 3억을 투자해서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다가 3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토지주택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계시니까 혹시나 이 사업도 대상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 빈집 정비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빈집을 헐어내고서 진짜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23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보안등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10개 단지에 2억인데 공동주택에 어떤 공공시설 이런 부분일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정의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안등 전기료 그런 것은 전액지원을 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보수 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1,000만 원 미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80% 주고 자부담 비율이 20%, 30%, 40%로 금액이 클수록 보조 자부담비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공공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법이 상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관리비용을 좀 매월 징수를 해서 적립을 해놓는데 연립 같은 데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포장이라도 하려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권 내에서 만약에 이것이 조정이 가능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61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항목이 있는데 요즘 부동산이 불경기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한간에는 구속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수시로 어떤 법이 변하고 지역 여건이 변하는 문제를 부동산에서 이익만 추구하다보니까 잘 모르고 또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방문해서 이것을 지도방문보다는 연 초에 어떤 법률이 바뀌었다든지 이럴 때 소집을 해서 한 번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3월 23일인가 언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가 교육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셔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민원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운동은 나중에 발생한 다음에 가서 지도점검보다는 사전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저히 한 번 교육을 통해서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농촌 빈집 철거요. 622페이지 이 내용이 궁금한 것은 지금 동 당 400만 원 꼴로 보는데 8,000만 원이면. 그러면 이제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양옥 같은 것은 철거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양옥 같은 것은 폐기물 처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일률적으로 더 400만 원 넘더라도 양옥집은 폐기물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올해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철거계획이 있는데 대부분 들어온 게 옛날 함석이라든가 흙벽돌이라든가 아니면 조적조 그런 게 대부분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양옥 같은 경우는 아직 신청된 물량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 일반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슬레이트를 철거한 다음에 저희가 바로 설계 들어가서 트랙터 처리비용은 환경위생과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설계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짓고 슬라브 집이나 이런 것들은 물량이 많이 나오...

설계할 때 쓰레기 처리비용은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니까 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같이 우리가 의논해서 발전방향이랄까 그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이게 30년 전부터 해 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방법이 최적의 방법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연구 발전시켜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우리가 표준지를 정하잖아요. 표준지를 산정해서 표준지를 접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가로 산정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전체 지가에... 아니, 지가가 아니라 전체 필지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조사대상 필지.

조사대상 필지에 몇 프로를 표준지로 정하고 있죠? 대략.

2,330필지입니다.

전체 몇 필지인데요.

1%정도.

글쎄 그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을 하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우리가 연구 발전시키고 전문가들하고도 한 번 의논을 해 보세요. 30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해오니까 이것도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항상 궁금하던 건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정착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언제쯤 정착이 되겠죠?

저희도 어느 정도 중간단계로 보고 있는데.

중간단계로 본다.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정착이 됐을 때 198개인가? 200개 정도 되잖아요. 이장들이 다 없어져야 되죠? 리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한서로, 시동로, 공작산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장들이 다 필요가 없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항상 염려스러워요.

공작산로 해 가지고 하면 어디 중간에다가 괄호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통하는데 나중에 정착이 된다고 하면 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걱정스럽고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빈집 정비 사업이 건축물 주택만 해당되는 거죠? 빈집 정비가.

네.

근데 건축물이 있어서 이게 어떤 일정 규모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커지거든요.

주택하고 부속건물.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큰 대형건물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철거비가 억대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요.

이것을 상한선을 어떻게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빈집 철거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일정규모의 상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환경위생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