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2월 4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과도하게 규제된 내용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 또는 완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 정리 및 순차적 배열을 위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은 원칙적으로 무료임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 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경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 주차요금 규정과 노상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과징금,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명시하는 등 총 4장 23조문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15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에서 명시한 교통관련 종사자에 대한 봉사활동 및 체육행사 등에 대한 지원 규정과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관련 종사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봉사활동 일환으로 실시하는 불우노인 효도관광, 교통정리 등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지원과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을 근거를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타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이 지정된 주차장외 불법 주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는 내용을 안 제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타 조례 개정안과 동일하게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 조례 역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장류사업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한경엽입니다. 장류사업소에서 제출한 순창군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관광추세가 단순 문화시설 관람에서 벗어나 농업, 제조업, 서비스산업과 융합한 산업관광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창군의 강점인 장류산업을 문화관광과 융합한 산업관광을 융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산업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산업관광과 마이스산업과 융합한 박람회, 엑스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 9조, 10조에서는 산업관광 시설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운영과 산업해설사 양성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관람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산업관광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고, 순창군도 구축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관광화 하는 것을 처음 시도해 보는 만큼, 시행과정 중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조례 개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2015년 11월 30일부터 동년 12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어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바도록 하겠습니다. 설태송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금번 산업복지 위원회에 제출된 건은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이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요금 징수부분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완화 사항 반영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 등을 반영하고 또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경우『장애인&middot노인&middot임산부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보칙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용 법령을 명시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4년말 12,592대에서 2015년말 13,351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차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주차난이 심한 곳부터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한 중&middot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불법 주차가 근절 되도록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순창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관련 종사자들을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8년도 말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개정안 검토 결과 각종 행사나 사업추진시 관 주도의 교통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모범 운전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참여를 유도하며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지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보조금 지원 관련법 준용규정을 보조사업의 시행과 정산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순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지역에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내의 개인택시 사업자, 용달 화물차 운송 사업자의 경우 주거지역 내 별도 주차공간이 없는 생계형 사업자 이므로 이들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차고지 설치 면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 조례이며 개정안도 기존 면제대상인 개인택시와 용달 화물 자동차와 같이 주차 면적이 동일한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영세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건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7쪽 순창군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산업관광과 마이스 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검토결과 최근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등에서 관련 산업인 농식품 6차 산업을 주요정책으로 추진중에 있고 특히 산업관광 및 마이스 산업은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을 바고 있으며 지역 홍보와 마케팅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불황을 극복하는 주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군 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 관광 및 마이스 산업의 집중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 1』의『산업관광 프로그램 관람료 및 체험료 기준』과 관련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관람료 및 체험료의 산정기준도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태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제12조 2, 3항을 보시면법 제6조 2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여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 제6조 2항을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 해당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의 구조설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 우선주차장이 여기 법에 적합한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안을 마련할 때 그 의문점을 두고,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비 기준 등이 제6조 1항에 나와 있고, 그리고 2항에서 1항하고 연결된 것이 시행령인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설비와 구조하는 내용을 가지고 조례로 정한 내용인데, 설비구조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면수로 얼마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매칭이 되냐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도 보고 해서 근거를 연결시켜 봤는데, 주차장을 만들 때는 노상이나 노외에 선을 그리거나, 그런 내용도 설비구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수를 하게 되면 색깔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설비기준으로 봐서 이것을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차장법에 구조설비에 대해서 구조라는 것이 뭡니까, 주차장 종당 경사로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회전율, 주차장 출입구 각도가 왼쪽, 오른쪽, 60도이상 그런 구조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 주차 구역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설비라는 것이 뭡니까, 지하주차장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도가 300블럭스 이상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설치하려면 전기설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방범 CCTV이나 폐쇄로 이런 것을 방범설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조나 설비에 전혀 주차구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제6조 2항이란 말을 빼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도 안 된 것을 갖다 거기에다 넣어서...

아주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만들면 저희들이 한때 관련 상위법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구조나 설비를 건물구조적이거나 아니면 토목공사와 관련, 어떤 편의시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만드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특성상 구역선을 긋는 것도 저희들이 구조나 설비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조문을 그대로 둬도 별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좀 맞지도 않는 것을 갖다 법조항에 적용시키면 안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30%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예, 그랬을 때 30면이상을 갖다 30% 하면 근 10면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10면 했다가 장애주차장, 임산부주차장, 30면을 설치해서 절반은 한마디로 사용하기가 그래요. 좀 전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지만, 우선 주차장이니까 바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성전용주차장 우선주차장인데, 남자가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여성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다 남자들이 주차해 놓고 그러면 여성이 주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고로 대형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주차해 놓은 남자들 다 수사대상에 올라갑니다. 본 위원 같으면 선거할 때 적용을 시켜서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이상 한 것도 너무나 무리고, 법적근거도 미비한 것을 갖다가 &“우선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30%이상으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설치를 했으면 10%이상...

30% 설치하라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저희들이 볼 때 30%이상까지 한 데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게 10%정도, 20%까지 한 데도 있고, 그런 데는 강행규정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 강제적으로 장애인이랄지, 기타 노인이랄지 그런 것들은 강행규정으로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랄지 벌칙이 따라 가는 건데,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저희들이 순창에 여러 가지 여성들이 우대받는 그런 정책이랄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우선주차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여성을 배려하자는 측면한 내용이고, 거기에다 남성이 주차를 해도 저희들이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나 과태료 부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라도 선을 끄어 놓으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막상 주차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얘기는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를 통해서 일단 여성주차장이 우선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비어 있으면 남성도 할 수 있고 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따라가면 좋지만, 이것은 조례로 규정에 나왔기 때문에 차후에 법적인 문제를 따져서 얘기를 됐을 때는 좀 전에 본의 아니게 내가 마지막으로 바쳤는데 여성분이 와서 바칠 때가 없어서 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자가 먼저 바쳤고 내가 바칠 때가 없어서 나가다 사고가 나버렸다. 우선주차장인데 왜 남자가 바치냐, 그럴 염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는 주차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나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더 우선 따져보기로 하고 30%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10%이상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그것은 저희들이 그다지 큰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 배려차원이고 여성친화지역이고, 농촌이지만 도시와는 역할상으로 여성을 더 우대한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해보는 사항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적이한 선에서 조정을 해주신다면...

10%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하든 50%하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예,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을 갖다 30%이상으로 해 놓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형편 지구여건에 따라서 10%로 할 때도 있고 15%할 때 있고, 그런데 무조건 거기에 가서 30%이상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성분들도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차 운행을 남성과 여성, 성 비만을 갖고 또 정한 것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성은 운전 실력이 남성들에 비해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30%로 많이 정하기는 했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여성분들이 운전한 전주시나 완주군, 이런 데도 10%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30% 고집할 것이 못된다. 민원실 앞에도 임산부, 장애인, 항상 해놓으니까 민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폐단이 또 사업효과도 떨어지고,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이상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위반을 했을 때 조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성분이 바쳐서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다툼 소지에 발단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가 되고, 또한 의료원에 여성우선주차장 그림이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그것이 우선주차장이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저기에다 바치면 장애인주차장 이용하듯이 벌금을 문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꼭 그렇게 표시를 해 놔야 되냐, 아니면 몇 구간을 팻말을 해서 여기는 여성우선주차 공간입니다. 이렇게 팻말을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점입니다. 여성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해서 남성이 주차 못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 안내표지판을 해서 주차 면이 비어 있거나, 물론 주차를 항상 해놓은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빌 수도 있고, 하는 점은 있는데 남성들이 주차할 때 당연하게 하는 것보다 한번쯤 생각해서 여기는 주차해도 무리가 없다고 할 때, 그때는 주차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찾는 분들한테 제공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하시고, 남성분들도 바칠 수 있는 공간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30%이상은 너무 과예요. 우리 여성들을 위해준다 그런 것보다도 여성을 너무 차별하지 않냐, 운전실력을 너무 낮게 보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30%이상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내로 하시든지, 좀 낮추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실무부서에서 주차장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있고 순창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환경들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그런 내용가지고 얘기를 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적이한 선을 말씀주신다면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여성주차장 보면 1호에 주차대수 30대이상인 노상, 노외 부설공영주차장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앞에 용어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공영주차장이란 제7조 1항 및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거기서 부설이 들어가요? 부설은 분명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용어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설이라고 보면 저희 군청 같은 데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청 청사 뒤에 붙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건물에 대한 하나에 부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부설이라는 용어정리해서 부설도 넣어야 맞지 않아요?

건물에 따른 것을 부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시설도 되고, 회사라든가 민간이라든가 그런 데도 하는데 돈을 안 받고 공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공용으로 저희들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어정리해서 부설을 넣어야 됩니다. 용어정리에서 분명히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무료로 받느냐, 아니면 유료로 하느냐,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앞에다 끌어다 놨는데 그렇다보니까 용어를 전부다 정리를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계된 용어를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차장 구역을 10%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30%이하로 하는 것을 정확히 개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조2의 3항 제1호 중에 30%이상을 20%로 할 것에 수정의결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계수 위원입니다. 제4조 4항에 보면 모범운전자 연합회 등으로 되어 있는데, 모범운전자 연합회 한 단체를 가지고 그쪽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목을 해서 만들려고 합니까?

일단은 교통관련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협회 단체가 되어 있는 것이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교통관련종사자들 보면 행사 때마다...

자율방범대 있고...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여러 단체에서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관계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정말 내 일을 제쳐놓고 와서 희생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단체들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련종사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장류축제랄지 관내 무슨 일이 있을 때, 해병전우회랄지 이렇게 도움은 주고 있지만 사실 법상에는 모범운전자협회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사를 지원해주거나 하는 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애를 쓰고 오신 분들한테 남몰라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모범운전자연합회 체육행사로 해서 2,5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죠?

그 관계는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의 경우에 전라북도하고 대구광역시하고 영호남 측면에서 모범운전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잘 해주자. 도로교통에서 하자는 캠페인 성격을 가지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예, 그 순번이 돌아와서 대구에 있는 분들 초청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모범택시를 전부다 불러서 해야 되는 행사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효도관광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간에 계속 지원하다 작년에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굉장히 효도관광을 가신 분들이 좋아하시고, 택시운전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도 있으시지만 그 일을 하므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겠지만, 제약조건에 벗어나는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6항, 7항, 관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을 말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그냥 법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 관련 종사자 지원조례이니까 물론 도로교통법이라고 이해는 하겠지만, 거기에다 법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로교통법으로 삽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조례 탄생근거가 도로교통법 위임을 줘서 만든 것이니까 도로교통법 문법이 되는데 꼭 명시를 해야 될까 싶습니다. 오히려 문구도 수선하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법이라고 그대로...

이 조례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로 만들기 때문이고, 문법이 그 법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둬도 어차피 도로교통법이니까 지장은 없다라는 얘기죠?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교통관련종사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로교통법이라는 앞에 명시를 해줬으면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하지만, 우리는 제정하고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빨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도로교통법 상위법을 지정을 해놓고 하면 해석이 쉬운 것 아닌가요?

...

여기는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은 교통법은 법이겠지만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조례에 그 말이 한번도 안 나오거든요.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이 앞에 목적이나 정의에 그 용어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용어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삽입을 해서 그것을 보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구를 넣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로교통법으로 수정해주시고, 제6조에 개정안을 보면 보조금에 관하여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시지 말고 거기에다 수정해서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삽입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삭제해서 없애는 것 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고 나중에 정산관계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문구를 담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는 모든 사회단체보조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해서 할 수 있도록 수정 삽입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6항, 제7항 중 법을 도로교통법으로 수정 삽입하고, 제6조 중 보조금에 관하여는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를 삭제를 거기에다 보조금에 관하여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라고 삽입하는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순창군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순창군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시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위탁기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순창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법 및 관리조례, 이 조례를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시행규칙 위에 제12조에 이것을 넣고, 제13조를 시행규칙으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제13조에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입니다. 순창군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13조에 순창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할 것에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