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종환 입니다.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ㆍ변경하여 실질적인 출산장려 지원으로 순창군 출산율 향상과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거주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 별표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조항을 안 제 5조의2에 제2항과 제3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탄생축하 기념품 지원을 안 제5조의3 제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안 제6조 제2항 중 제3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2 제2항(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및 제5조의3 제2항(탄생축하 기념품 제공 및 돌맞이 기념사진 촬영권 제공)의 경우 시행일을 7월 1일로 정한 것은 예산 확보의 필요성으로 제1회 추경이 5월～7월 중에 있을 것이라는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 12. 01 ~ 2015. 12.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행정과 소관 『순창군 옥천인재숙 민간위탁 동의안』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옥천인재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순창군내 초 중 고교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순창군 옥천인재숙의 안정적 운영과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창읍 옥천로 145-8 위치한 순창군 옥천인재숙의 부지 7,535㎡, 건물 3동 3,662.18㎡를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2016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5년 동안 민간위탁하며, 연간 사업비는 12억 8,000만원으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역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1월 순창군과 전북대학교가 『학점은행제 식품생명공학 전공 운영 협약』과 2007년 2월 『순창군 장류산업 전문인력 양성 협약』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 민간위탁 및 무상사용 허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학사과정 및 인턴십과정을 위탁 운영하여 장류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창읍 백산리 265-5 위치한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분원의 부지 2,997.59㎡, 건물 1동 276.36㎡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2016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5년 동안 민간위탁하며, 연간 사업비는 2억 4,900만원으로 순창분원 학사운영에 2억 1,400만원, 인턴쉽과정 운영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북대 순창분원 운영을 매개체로 장류산업 관련 다양한 국가예산 확보가 용이하고, 장류특구 지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순창군민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ㆍ편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제한이나 취업교육 등을 정비하여 신ㆍ편입생 모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3건으로 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모자 보건법』제3조 및 『저출산&middot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의거 출산&middot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증대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 하고자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 제2157호(2012.11.15)로 제정되어 2013∼2014년도 2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지원기준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완화 또는 신설하여 지금보다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출산 장려금 지원 혜택을 부여 해 줌으로서 출산율 향상과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지원 대상의 범위』를 신생아 부모 또는 모의 주소 및 순창군 거주기간 제한을 1년에서 출생일 현재로 완화 하였으며, 안 제5조 『별표』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5조의2 『다자녀 가정지원』에서는 셋째 아이부터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3『출산용품 지원 및 출생축하 기념품 지원』에서는 출산한 산모의 가정에 대한 축하 기념품과 신생아 돌 기념 촬영권 지원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과 정주인구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를 제&middot개정 할 때는 조례의 내용이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제 5조에 따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에 의거 입법의 의도가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립하여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정리해야 함에도 동 조례는 이해 당사간의 조문 해석의 차이로 인한 향후 논란이 예견 되어 짐에 따라 그에 대비하여 선제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는 조문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개정안 제3조 『지원 대상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 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이미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순창군에 주소지 등록 여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미 태어난 자녀의 주소가 관외에 있는 상태에서 새로 태어난 신생아를 이미 출생한 자녀에 이어 둘째 또는 셋째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출생한 자녀의 주소가 관외에 있다는 이유로 첫째 아이로 판단하여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예견 되어지는 조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혼이나 사실혼 관계에서 새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순서 적용문제와 여러 차례 입양과 파양 자녀의 출생순서 적용문제 등 가정의 구성과 지속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적용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순창군에서 현행 지급실태는 이미 출생한 자녀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이후 새로 출생한 신생아는 첫째 아이로 보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로 신생아 출생당시 가족 구성원의 주소가 순창군에 전입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 조례안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3조『지원 대상의 범위』와 같이 조문의 문리적 해석 차이에서 발생되어 질 수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순창옥천 인재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순창군 옥천인재숙 민간위탁에 관한 위탁근거는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운영)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016. 1.14) 순창 옥천인재숙 운영방안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최종 심의의결 되었고,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면제 동의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2016. 1.21)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순창군 옥천인재숙은 순창군 공유재산으로서 순창군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5년 1회 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협약에 의거 관리 위탁이 되어온 점은 잘못된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관리위탁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제라도&“위탁 및 사용기간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점과 순창군 옥천인재숙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개선 및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교육시설로서 성공적으로 안정적 궤도에 안착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동의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민간위탁 기간 및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2016. 2.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위해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대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015.12.02)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최종심의 의결되었고,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사용료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2016. 1.27)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은 순창군 장류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장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동의안 역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제3조 제4항에서 순창군 거주 미혼모와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하여 1개월 이내에 재전입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 거주 미혼모라는 용어를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중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미리 검토를 못했습니다.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제3조 제3항 입양아는 12개월 이내로 순창군 내 지역에서 입양한 아이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입양아는 개월 수를 빼고 순창군 지역에서 입양한 아이어야 한다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하자면 입양아를 12개월 이내로 제한하게 되면 13개월 된 아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고, 조례의 시행규칙 제10조를 보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그 규칙은 이 조례가 성립되고 나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 상위조례에서 12개월이라는 개월 수를 지정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기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 본문 중 셋째 아이 이상을 사업 연도에 셋째아이 이상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을 보면 제3조에 따라 사업 연도에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특별출산장려금을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3조에 따라 사업 연도가 본문에 나와 있는 사업 연도와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연도를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봐도 중복이 되어있네요.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 제2항이 아니라 제5조의2 제1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의3 건강보험의 만기 환급금은 보험기관에서 해당 자녀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의3 제1항에서 &‘출산용품지원을 출산용품 및 탄생축하 기념품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앞에 출산으로 단어들이 되어있는데 탄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탄생을 출생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5조의3 제2항 순창군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 대하여 탄생축하 기념품을 5만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탄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출생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출생아 184명까지 파악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4명 중 셋째 아이가 몇 명 태어났습니까?

셋째 아이가 26명이고 넷째 아이는 2명, 다섯째 아이는 2명, 여섯째 아이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방금 동료 김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84명 중에 셋째 아이가 약 30명이잖아요. 그러면 조례개정 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첫째아이, 둘째아이는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육아를 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넷째, 다섯째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원 금액이 현실에 맞춰져야 되고, 돈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뒷받침 되서 실질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2015년 지원 금액이 1억 5,700만원인가요?

예.

거기서 6,700만원, 200만원, 200만원 그 금액이죠?

아니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지원해준 것이 4억 500만원...

그것은 총괄이고, 184명 중에서 셋째 아이에게 50%이상 지원이 되어야 조례 취지가 맞아요. 그런데 첫째, 둘째아이에게 과하게 지원되는 것은 이 조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완하시고 추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 제5조의3 제2항을 보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 대하여 탄생축하 기념품을 지원&’ 문장에서 탄생을 출생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의하셨고, 본위원장은 제2항 서두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이 부분은 필요 없는 조문이에요. 왜냐하면 제2조 정의 이후에 보면 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생아와 함께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를 말한다고 정의에 나와 있는데, 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라고 제론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복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양아는 12개월 이내로서 순창군 지역에서 입양한 아이어야 한다.&’를 &‘입양아는 순창군내 지역에서 입양한 아이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4항 &‘순창군 거주 미혼모를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중&’으로 수정하고, 제5조의2 제1항 &‘사업 연도&’를 삭제하고, 제5조의3에서 &‘출산용품 및 탄생축하 기념품 지원&’을 &‘출산용품 및 출생축하 기념품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5조의3 제2항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를 삭제하고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하여 탄생축하 기념품&’을 &‘출산한 산모와 가정에 대하여 출생축하 기념품&’으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옥천인재숙 민간위탁 동의안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옥천인재숙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옥천인재숙 민간위탁 동의안을 손종석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민간위탁 동의안

정봉주 위원입니다. 지금 4학년이 6명밖에 안 되네요?

예.

3학년이 16명, 2학년이 11명, 1학년이 19명이네요. 다음 년도에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2016년도에 신입생이 10명이 됐는데 앞으로 학기 시작되기 전까지 모집기간을 늘려서 최대한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관계에 지역제한을 두고 2007년도부터 9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 목적대로 시행을 했을 때는 신입생도 많았는데, 지금은 순창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하다보니까 학교를 다닐 인원이 상당히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많고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학점은행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전북에서 유일하게 대학교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해소가 되려면 지역제한관계를 푸는 방법, 식품공학과, 생명공학과의 분야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관련 교육관계와 사이버강의를 지원해서 학위는 물론이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학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비도 들어갈뿐더러 가면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염려스러워요.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사이버 강좌가 4개 정도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죠?

교양과목들입니다. 전공은 과목 선정이 없고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한 학기당 6과목에서 8과목씩 개설을 하거든요. 과목당 교수님들이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학교는 필요하고 동료위원님들과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학교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와중에서 활성화를 못 시키면 이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학교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행정에서 어떻게든 살려 보려는 의욕이 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대로 한계가 있어 그랬습니다...

정 힘드시면 사이버강좌를 더 늘리셔서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학교유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를 행정에서 기틀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모든 동료위원님들께서 공감합니다.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 할 텐데 좀 더 분발하셔서 충분한 힘을 써주실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봉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