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담당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신현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인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선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국환 원무담당입니다. 이금희 진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와 반성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5년도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내집같은 쾌적한 장례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군민들에게 제공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사업이며 대도시 장례식장에 버금가는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장례지도사 3명을 고정배치 장례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례용품 및 접객실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음료 취급업체 현황을 장례상담실에 비치하여 상주들이 자유로이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식장 운영상황을 수시점검 파악하고 장례지도사 등 운영인력에 대한 민원응대 친절교육과 이용객 서비스 평가를 분기1회 실시하는 등 우수한 장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군민 건강증진 장비 구입으로 기초체력 및 신체활동 측정 건강진단 기회 마련을 위하여 보건의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보건의료장비 7종 16대를 보강하려는 사업이며 보강 장비에 대한 기능 및 가력 등에 대한 조사는 기히 완료 하였으며 3월말 이전에 구입을 완료하여 4월중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에 구매완료 보고하고 새로운 장비를 활용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관내 보건지소 진료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의료취약 주민들의 의료욕구에 부합한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및 복무점검을 수시실시 민원인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의 현장 보건활동을 강화하여 오전 보건진료소 방문환자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오후 마을순회 주민상담 및 진료활동 등 현장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과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지역내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1,127개소이며 방역소독 취약지역 및 자율방역지역 992개소 의무소독시설 135개소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사전적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해빙기 월동 위생해충 구제 춘계방역 실시 및 하계 방역약품 구입 읍면배부하여 취약지역 집중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며 성인5종 영유아15종 등 20종이 접종대상 항목이며 접종계획 인원은 17,453명입니다. 예방접종 미접종자 최소화를 위해 예방접종 일정을 반딧불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사전 홍보하여 BCG외 14종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노인 예방접종과 신증후군출혈열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으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약화 사고 등의 사전예방 으로 군민 보건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 대상으로 의료기관 3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43개소가 있습니다. 기관 및 판매업소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의약품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판매업소 지도점검,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및 검찰·도·시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 구급차 등이 갖추어야 하는 의약품, 의료장비 보유 및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법사업입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보건의료원 4층에 건강동행세터를 설치 운영인력 4명이 배치되어 관내 11개 의원과 연계 만성질환자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전문교육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 개인별 1:1 맞춤형 질병 및 건강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협력 간담회를 매분기 실시 및 5일장, 각종 행사장을 이용한 주민 홍보로 건강동행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삼도봉 생활권 산골마을 의료· 문화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삼도봉 생활권역 무주 김천 영동 3개 시군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성있는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역발전위원회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주관 김천시, 무주군 영동군은 참여행태로 진행되며 사업대상은 무풍면 8개권역, 설천면 10개권역 주민이며 산골마을 의료행복버스가 주 1∼2회 권역을 순회하며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진료버스 구입 및 내부 시설개조를 3월말 완료하고 진료버스 시험운행 및 발대식을 김천 부항댐 산내들 공원에서 개최한 후 의료장비를 탑재한 이동진료 차량으로 무료 검진 및 진료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 군민을 정기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의료비 절감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무주군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외 4개분야 10,749명이며 17명의 방문인력을 투입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 및 추구관리 저소득 노인 무릎인공관절 및 암검진 수술비 지원 재가암환자 영양식이 지원 및 관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무주군 인구의 36%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질과 사회 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은 무주군 60세 이상 인구수 9,365명의 35.1% 3,294명이며 등록 치매환자수는 524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 치매노인 등록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치매 단계별 조기검진과 치매 관리비 지원 충족자에 대한월3만원 범위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선별검진 및 교육 등 시기별 운영계획에 따라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 등 의료취약계층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가정방문 진료 중풍후유 및 재활환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풍예방 교실운영 초,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방소아청소년 비염 클리닉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방 비만(대사증후군) 클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장터의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역 주민이 5일장을 찾아 장도보고 편안하게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도록 장터 의료 건강증진 센터를 운영 군민 건강증진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며 무주, 무풍, 설천, 안성 4개 장터를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5일장 현장에서 운영하며 3월중에 이장회의, 반딧불소식지, 군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4개 시장에 현수막을 게첨 사전 홍보 하겠습니다. 장터 의료 건강증진센터 운영 주요내용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 측정으로 만성질환자 발견 및 관리하고 중점관리 대상자 발견 시, 등록 관리하고 치매 의심환자 발견 시, 협약병원(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 정밀검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전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유도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 사망률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로서 조기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암검진 대상자 2,653명에 대한 개별안내 등 각종 홍보 방법을 활용 수검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모성·아동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득기준 내 가정이며 대상자에 대하여는 산모 임신 축하 육아용품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 난임(불임) 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등 11개 분야에 대한 검사 및 사업비를 지원 합니다. 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누락자를 방지하는 등 모성· 아동 건강관리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아 결손으로 구강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구강건강 회복 및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체계 강화로 군민 구강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및 초, 중고생 10,500명이며 저소득층 노인의치(틀니)지원 17명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켈링 286명 학생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용액 양치 265명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3,575명 등 군민 구강검진 및 치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건강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성인·노인 등 세대별로 건강행태 차이가 큰 경향이 있어 생애과정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와 생애주기별 질환예방 사업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금연 · 절주 · 운동, 영양 · 비만 등 5대영역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담요원 6명이 추진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몸 튼튼 건강교실 운영 초·중고 5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체육시간 통합건강교실 운영 100인이상 사업장,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직장만들기 농번기와 농한기를 구분하여 장수경로당 만들기 사업 건강위해 우려지역, 오지, 장애인, 노인복지, 아동복지 시설 등에대한 취약지역 순회 건강교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담배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흡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금연클리닉 추진 등록인원이 358명으로 전년대비 26% 증가 되었으며 흡연율이 18.4%로 전년대비 3.5% 감소 되었으며 금연시설은 823개소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위반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건강검진실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군민들에게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사업이며 2016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7,289명으로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자 생애전환기 검진 및 암검진 영유아, 학생검진 등이 해당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보건의료원을 이용 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군, 의료원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을 활용 홍보하여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고객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환경 개선과 부서간 원활한 협조로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객중심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과목 정형외과를 개설하고 공중보건의사 연찬회 등을 통한 친절교육 강화 노약자 거동불편환자 안내 및 휠체어 도우미를 운영하고 내원환자 진료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주민만족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수행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서는 현재 내과 등 6개과와 응급실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되지 않은 피부과, 비뇨기과 진료를 월1회 실시하고 년간 진료 일정표를 사전 주민에 홍보하겠으며 노인층 등 다빈도 질환자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제공과 낮병동 운영으로 수액환자 건강 힐링 쉼터를 제공하는 등 원장 중심의 외래 진료과와 협진체계로 주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중이며 인건비 등으로 국비 2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응급실 환자수는 5,940명이며 위급한 환자 187명을(3.15%) 대전 등으로 신속히 후송하여 처치를 받도록 하였으며 2015년도까지는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 이용시 보험혜택을 받지못하여 응급의료 관리료 19,790원을 본인부담 하였으나 2015. 12. 21 무주군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올해부터는 일반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해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어 과다한 진료비 부담이 해소되었음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이 야간과 휴일에 진료비 걱정없이 의료원을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37페이지,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연초방문 때 적상에서 나왔던 거 같아요. 건강검진을 외부기관에서 차량들이 들어와서, 검진기관들이 들어와서 홍보하고 외부기관에 많이 검진을 받고 있다. 우리 무주의료원에서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 진행된 건강검진을 보면, 2015년도에 보면 6,627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에?

2015년도 거기 표에 보면 이게 지금 일반검진 생애전환 암검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블되는 것도 있는 거 같고, 6,627이라는 수치는 인원수가, 건강검진을 받은 수급인원이 아닌 거 같아요. 그죠?

저도 그것을 보겠습니다. 건수, 건수로 글씨를

예, 예 그런 거 같아요. 이만큼 되지 않는 거 같고 대부분은 외부검진 기관에 받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는 어떤 건강검진중에서 어떤 범위로 어떤 부분까지 가능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력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구강건강검진 그리고 암검진입니다. 위, 대장, 유방, 자궁 이렇게 4가지, 암검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검진은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 홍보가 많이 안돼서, 우리는 대부분 외부검진기관에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 내시경같은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의사가 공중보건의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시경을 있는 의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시경은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자체가 내시경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시경 시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의사가 해보질 않아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건강검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스템들을 점검을 해보시고 검진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도 높여나가야 하는 거고요. 그 건강검진을 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크하고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삼도봉권 의료버스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의료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내과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과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김천시, 영동군하고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이번주 월요일 날 도청을 방문해서 금년에 공중보건의사가 6명이 교체가 됩니다. 6명이 교체될 때 꼭 저희 무주군에는 내과전문의가 필요하니까 내과전문의를 좀 저희들한테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에가서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전문의가 확보가 되면 그런 것도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의사

어떤 전문의가 올 지는 모르겠지만, 내과전문의가 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예측을 해 봅니다.

예전에 받을 때는 위암같은 경우에 내시경이 안되고 약물로 검진을 받으니까 또 불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사업인거 같은데요, 닥터헬기, 닥터헬기사업이 지금 전라북도 도지사님 공약사업인거 같기도 하고, 응급,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2월 4일날 우리 무주군에는 임계점을 현지조사를 하셨잖아요? 어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전북에서 105개지점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예,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2월 4일 날이면 과장님이 현지조사에 참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무주등나무운동장, 무주 적상생활체육시설, 무주 설천생활체육공원, 무주 부남생활체육공원, 안성생활체육공원, 무주리조트 주차장 6개

예, 6개가 지금 그렇게

6개가 그러면 저희는 다 가능?

실사를 조사 나왔었기에 아직 확정은 않되고요.

6개지점을 추진하는 거네요. 그죠?

일단은 현지조사만 했을 뿐이고 아직 확정공문이 지금 안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공문이 내려오면 우리군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105개지점을 선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6개지점이 선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지금 원광대병원에서 지정이 되가지고 하는 닥터헬기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자들이 무주군에서는 대전으로 나갔는데, 응급환자들이. 그러면 이제 원광대병원을 가는 거네요? 닥터헬기를 이용해서.

그것은 아직 확정된 지침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환자들, 응급환자들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추진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지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정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원 입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환자, 입원환자들이 15일을 장기입원 환자들이 15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퇴원을 했다가 다시 입원을 하라고 그렇게 내용은 모르고 그렇게 많은 지시를 받는다고 그래요. 왜 15일 이상 환자들, 입원해야 할 환자들이 퇴원을 했다가 다시 입원을 해야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 입원을 하려오는 입원환자는 급성기환자이거나 입원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급성기환자 치료 및 입원 치료 후 통원이 가능한 환자가 계속 입원을 시켰을 때는 저희들이 신평원에 질의해 본 결과, 1주일은 인정을 해주지만 그 이후에 1주일 이후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양병원으로 가야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현재도 15일 이상, 현재 42일까지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에 따라서 1주일 입원할 수 도 있고, 근데 대부분 오면, 환자들이 한번 입원을 하면 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민원도 발생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저희들이 입원을 해야 되는데 2주일 입원하고 또 갔다가 다시 와서 입원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많이, 내용은 모르는데, 어쨌든 왜 무주군의 의료원에는 왜 장기환자들을 2주일 입원시키고는 퇴원을 했다가 또 입원을 하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현재 저희들이 무조건 1주일만 입원하고 퇴원시키고, 2주일 입원하고 퇴원해가지고 다시 오라 이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보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환자 대부분 인데, 그런 환자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또 와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에 불편하니까 와서 입원을 하려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양원에 가야하는데 요양원에 가면 또 그쪽 수가가 비싸고, 의료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단가가 낮으니까 의료원을 선호하는 그런

그럼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건 아닙니다. 현재도 지금 42일까지 입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그 분도 2주 있다가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오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속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에게 그렇게 그러면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형병원에도 같이 그러는 건지, 시내권에서 우리 의료원만 그러는 건지,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 지 잘모르겠다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졔가 그 듣는바에 의하면 대형병원에서도

장기입원을?

예, 환자가 수술만 하면 내보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역의 의료원이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이제 또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 환자들에게. 그 분은 몸이 안 좋으니까 입원하고 싶은데,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라고 하면 상당히 또 불편하잖아요? 그죠?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해야하는 경우라면 계속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입퇴원의 결정은 의사선생님이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퇴원을 하게 되는 환자는 그냥 뭐 기간이 2주일이 되어서 퇴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의 치료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퇴원을 시키는 것이지, 제가 아는 바에 하면, 지금까지의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무조건 2주가 되었으니까 퇴원을 하라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의사분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깊이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좀 업무연찬을 하셔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어떤 입원환자들에 대한 시스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간호사분들은 교대근무니까 또 교대하고 나면 다른 분에게, 다른 간호사에게 인수인계가 되고 이러니까 간호사분들에게 맡겨 놓기보다는 우리가 행정에서 뭐 이렇게 하루에 한번씩 라운딩을 한다던가, 그런 환자들, 우리가 보통 큰병원에는 수간호사제도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환자가 입원요구를 할 때는, 대병병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곳에서 일반적인 치료를 받고 통원치료가 가능해가지고 우리 의료원에 왔을 때,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도 입원을 해 달라 할 때는 저희들이 입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입원을 시켰을 때 1주일만에 보험처리가 가능한 데도, 저희들이 이제 2주, 방금 말씀드렸듯이 42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현재에도 2주 이상까지 저희들이 입원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갔다가도 또 오시는 분들은 통원치료를 유도했을 때에도 안 되는 분들은 다시 또 입원도 시켜주고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 또 이렇게 와서 원할 때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의사분들한테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분들은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입원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입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사선생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2주 이상의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궁금증이 과장님의 답변에 확실하게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튼 입원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 혹시 관내에서 그 투석, 신장투석하는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아마 그것까지 알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석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투석기를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용과 인력이 얼마나 드는지 담당자께서 조력을 해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 그 감염병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충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연막방역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보니까 12쪽에 보니까, 춘계, 해빙기 해서 춘계 3월달에 방역을 한번하고 5월달까지 효율적인 위생 해충방제를 위한 방역 소독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도 5월부터 하는 것을 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게 계획을 잡은 거 같습니다.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아직 조력준비가 안되었나요? 투석기 관련해서. 투석환자수가 관내에 몇 명이나 되는 지?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받는 환자가 주변에 보면 의외로 제법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무주군 관내에는 의료원을 비롯한 개인병원 어디에서 투석환자를 진료하는 시설이 없어요. 이래서 이 투석환자들이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데는 이제 금산에 있고,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금산에 투석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아침에 가서 투석을 받고 오후 늦게 완전히 몸이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환자는 33명입니다.

33명.

33명인데, 거기에서 금산이나 영동쪽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는 금산이 2개소에 11명, 영동이 1개소에 1명 그렇게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33명이라고 하는 통계수치도 정확하다고 하기보다는 신고되어 있는 인원 내지는 추정이라는 것이죠.

예, 추정.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 주변에서 투석받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그런 분포도로 봤을 때, 우리 군 관내 33명을 훨씬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최소 투석기를 운영하는데 최소 운영비나 인원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현재 저희들이 36명을 추정했을 시, 월 투석건수가 450회,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혈액투석기, 정수처리장치 등 신장실 비품과 부대장비가 필요하고요, 혈액투석기가 12대 이렇게 했을 때 1억 6,200만원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처리장치는 2,500만원, 이것은 한 대만 있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신장실 비품이라든지 부대장비, 약품이라든지 소모품 등을 구입해야 되고, 인력으로서는 담당의사 1명과 수간호사 1명, 간호사 3명해서 5명 정도가 필요하고 그 투석실을 운영하려면 최소 약 30평 정도, 별도의 투석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병실이야 투석실은 누어서 한참 있어야 되니까, 병실은 우리가 충분히 공간은 있는 거 같은데, 문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담당의사겠네요?

예, 의사 확보가 가장 관건입니다.

담당의사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우리 환자가 이제 할 수 있는 100%를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성은 없죠. 준비를 해놔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을 안 하는 환자도 있을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개인의원들 같은 경우도 실력이나 뭐 여기 가능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석환자 신장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날 추세일 것 같은데, 우리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등록환자는 33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에게 3명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예,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시간과 거리거든요.

그렇습니다.

투석이 제대로 된 시설, 시설하고 의사가 있으면 뭐 고난도 기술은 아닌거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금산, 영동에서도 하고 가서 환자가 몇 시간씩 누워서 기계에 꽂혀있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렇게 고난도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왠만한 그쪽 전문의들은 다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혈액투석 관련 민간의원 위탁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우선 마을만들기사업소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숙 농촌활력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오수 농촌관광 담당입니다. 다음은 곽길영 전원마을 담당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성과와 반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농촌일손돕기 지원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사업비는 3,6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읍면 작목반, 농업인 단체 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교통비 및 간식비로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운영일수 60 이내로 군 및 읍면 인력창구를 통한 농가와 인력지원 단체,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영농지원단 등과 연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농연계 6차 산업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기간은 15년도부터 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대상은 설천 호롱불마을, 적상 반햇소, 진원 반디길 마을이며, 16년도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는 사업평가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4개소에 1억에서 5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일정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귀농귀촌 현황은 작년 15년도에 59가구 138명이 귀농하였습니다. 총 누계로는 317가구에 740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7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수도권 도시민 상담 및 귀농학교 운영과 집들이 비용지원 및 컨설팅,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입니다. 일정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귀농귀촌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 체험살이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으로 대상마을은 안성 오동산촌마을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게스트 하우스 1동 50㎡ 내외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전라북도 귀농귀촌 우수사례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을 3월 중에 하고 사업완료 및 정산을 12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총사업비는 9,300만원으로 마을로 가는 축제와 농촌축제지원사업, 농촌관광홍보 UCC(59초)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마을로 가는 축제는 마을별 체험 프로그램 구성 및 체험집기 구입, 홍보물 등이며, 신청결과는 총 20개 마을이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 및 심사를 통해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축제지원사업은 두문마을을 중심으로 마을과 연계한 축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농촌관광홍보UCC공모전은 농촌관광과 마을로 가는 축제 등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억 9,900만원으로 총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체험프로그램, 마을 홈페이지, 마을방문 고객 및 사무관리 등이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는 마을역량강화 교육과 마을만들기 포럼 , 워크숍 컨설팅 등이며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는 농촌체험시설 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주민교육과 선진지 견학,마을발전계획 등 4개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16년도 예산 현액은 1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점마을은 무풍승지마을로 연계마을은 설천 호롱불마을과 설천 원청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시설, 설비, 방문객 수용시설 및 안전관리 등 하드웨어 정비와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홍보 및 지역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총사업비는 5억 1,000만원으로 대상사업은 대상지는 슬로공동체 부남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음식과 친환경 재료 요리법 및 숙성, 발효 등의 교육과 체험프그램을 개발하고 관광, 판매시설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총사업비는 4억 5,200만원으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와 무주군 마을만들기, 생생 마을만들기 3개사업으로써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상평당마을으로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공동 체험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마을통합 홈페이지 등이며, 무주군 마을만들기 사업은 깨끗한 마을만들기 4개소와 농촌체험휴양마을 회생지원사업 3개소가 지원되겠습니다. 생생 마을만들기는 기초단계 5개소와 사후관리단계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사업 대상마을 교육 및 심사를 통해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총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워크숍, 포험, 정책연구, 네트워크, 총회 및 발대식 운영인력 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마을네트워크 지역공동체협의회 구축은 지방정부협의회 회비와 마을활동가 위크숍, 도농교류 홍보 마케팅, 마을소식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총사업비는 80억 3,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부지조성 면적은 89676.7㎡이며 도로공, 상수도, 하수도, 한전 및 통신지중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시행분 사업추진 및 추가 입주자 모집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으며 사업준공은 12월 중으로 마무리 하겠고, 택지분양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총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으로 내용은 단독주택 10동과 창고 및 교육동, 실습 공동 경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은 6월 중에 완료하고 운영 조례를 8월까지 개정하고 사업준공은 12월한 완료하여 귀농귀촌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무풍 덕지, 설천 대미, 안성 공진 구보건소로 총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무풍, 안성 귀농의 집은 지붕 및 창호를 보수하고 대미 보건진료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후 조기에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6년도 신규사업 12건 현황은 주요업무 추진과 중복됨으로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6년도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소 2016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소 예산은?

지금 저희들, 전원마을 조성부분이 전체

예산서상 얼마됩니까? 지금

그 부분이 80억이고 나머지 한 35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예산서상 보면 2016년도 마을만들기사업소 총예산이 한 36억 200만원 정도. 전년도 2015년이 여기에서 한 22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한 8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소, 사업소 그 정원은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그럼 결원이 몇 명이 되었어요?

현재 8명이니까

그럼 지금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된 부분인데, 농촌관광부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원마을 곽길영 계장은 군청에서 유일하게 혼자 지금 직원없이 혼자 근무를 하고 있고, 농촌관광쪽에 일이 많기 때문에 전원마을에 있는 직원을 저희들이 농촌관광쪽으로 배치해서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거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소의 그 충원, 빨리 좀 결원된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읍면 작목반이나 농업인단체로 저희들이 구성은 10명 이내로 해가지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읍면에 1단체 입니까? 10명? 읍면에 10명씩?

무주군에 저희들이 10명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무주군 전체로 해서

무주군 전체적으로 해서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읍면, 계획상에 읍면 작목반, 농업인단체 별로 10명씩 구성을 하는 거니까 읍면별로 10명으로 이렇게

그럼 농업인단체가 여러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쉽게 농촌지도자, 농촌경영인, 생활개선 이런 단체로 해서 10명씩 구성한다는 거예요? 몇 개 단체를 구성할 거예요?

저희들이 일손이 많은 농가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유휴인력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대농들의 일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1인당 차비부분하고 교통비하고 간식비로 1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서 인건비는 농가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정산을 한다라, 아무튼 이제 처음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요즘 농민들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지원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농업을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일손 때문에 못 짓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세부적으로 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체는 사전에 협의했던 부분이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부분하고 영농지원단, 이렇게 두 단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느정도 그 영농경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오히려 이문이 폐문이 된다고 자칫 잘못하면 봉사활동 하듯이 자원봉사나 이런 식의 단체에서 간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어느정도 일에 능률을 또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지원해야지, 그러한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귀농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귀농귀촌에 따른 농가들을 지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지 그러한 부분도 현황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귀농인들 지금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데,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주택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까다로워서 아직 못하고 있는, 귀촌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막상 와서 인허가 문제, 이런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문제,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 적상 관내에 사실 있었는데, 그래서 인근 장수로 가서 그런 무주군의 귀촌하려다 장수로 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우리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좀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

지금 농가주택 인허가 부분은 주택 하는 부분에 귀농인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 저희들이 귀농할 수 있게끔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이제 빈집 및 농지정보도 구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동 농촌체험살이 부분도 이제 와서 좀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귀농의 집을,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리모델링도 해서 구보건소를 3군데 리모델링해서 임시로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체제형 가족실습 농장이 10동이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귀농인들이 무주를 찾았을 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체제형 집이고, 그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에 50가구가 있는 부분인데도 거기도 아마 귀농인들도 다소 좀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귀농 관련해서 그 청년유입부분에, 전에도 한번 강조를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청년이 들어와야지 무주의 좀 인구 유입하는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이라는 부분도 19세에서 39세까지는 월급 80만원씩 2년간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서 무주군에 2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시군별로 해서 다 지원은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귀농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하는 상담을 하는 그 업무분장을 지금 어디로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귀농귀촌은 지금 협의회쪽에서도 하고 있고.

어떤 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협의회에서, 아니 우리 행정적으로는요?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그 분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있어요?

팸플릿하고

아니 팸플릿은 기본적인 거고, 그 분들이 정착하려면 맨 처음에 뭘 찾겠어요?

무주군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연위원 제가 이제 보면,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에 있어보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상담하는 것이 여기에, 무주에 오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한 1,000평이라든지 가격대 얼마 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입할 수 있냐고 처음에 상담이 그쪽으로 와요. 그런 정보들을, 그런 정보들도 같이 상담하는 데에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정보제공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검토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신규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사업추진 발주를 했고, 추가 입주자 모집을 병행해서 하면서, 그 곳 택지 진입로 확보 당 그 편입토지가 있습니다. 7필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절차는 다 거쳤고, 절차이행해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하고 통신지중화 부분은 한전은 11월 완료를 했고, 통신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택지는 올해안에 준공을 하고, 저희들이 택지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하면서 내년, 올해 최선을 다해서 분양까지도 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집하는 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입주자 모집 부분 말씀하는 거죠?

30가구, 30가구는 정확히 입주하는 것을 보면 됩니까?

입주 의향은 밝혔는데,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데서는 아마 다 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0가구가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달에 추가모집 공고를 냈어요. 인터넷 공고로, 공고해서 저희들이 새로 받은 인원이 10명이 들어왔습니다 . 신청이. 그래서 기존의 30명과 10명해서 총40명이 의향을 밝혔고, 저희들이 3월중에 추가 공고해서 또 지인들로 하여금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해서 50가구 이상 이렇게 충분히,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입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사업 추진하면서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재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9쪽에 보니까, 농촌관광홍보 UCC공모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잠시만요.

지금 이게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되어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몇 쪽이라고 하셨죠? UCC가

3월에서 10월 동안 공모전을 하겠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쪽수를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9쪽, 9쪽

우리가 지금 일정은 2월부터 10월달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상 부분은 제2회 반딧불농축산물대축제 10월달에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자까지 결정을 하고 위탁할 대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지금 마친 상태거든요.

그럼 이것을

위탁운영을 해서 그 분들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인터넷 홍보를 하고 우리 무주군 관내의 주민들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주군 마을농촌 관광부분하고 마을로 가는 축제부분, 또는 무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총 망라해서 UCC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등수를, 심사결과에 따라서 상금도 주고 참가상도 주고 해서, 그 UCC에 나온 입상했던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내년 축제까지도 준비한다 그런 복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UCC공모전을 한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주군내에

무주군에서는 UCC공모전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저희들이 UCC의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심사위원을 위촉해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이 UCC를 위탁운영을 하면 위탁운영업체한테 또 어느 정도 띠어주고 막상 실제로 UCC를 만들어서 공모한 사람들, 물론 아마추어기는 하지만, 그 분들한테 상금이라든가 참가비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겠는데요?

지금 저희 계획에는 대상이 한편에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최우수가 2편에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상이 3편에 30만원, 장려상 4편에 10만원, 입선에 10편에 50만원, 참가상 기념품 180개 정도

그런 것을 노리고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는 얼마나 많이 응모를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사업을 위한 사업일 뿐이지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이거 위탁업체 선정할 이유 한 개도 없고요, 이런 방법 어떻겠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UCC가 쉽게 말해서 동영상 찍는 거잖아요. 동영상을 찍는데, 우리가 보통 카메라나 요즘 뭐 옛날처럼 비디오카메라 아니잖아요. 카메라는 핸드폰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아무나 만들 수 는 있어요. 만들 수 는 있는데. 이걸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전국 시도, 직장 뭐 이런 곳에 드론동호회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드론동호회를 전국에 다 뒤지는 거예요. 뒤져가지고 상금이나 이런 것을 대폭 올리는 거예요. 1등하는 경우는 한 500만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폭 상금을 올리고 2,000만원을 다 상금같은 경우로 다 소진을 시키는 겁니다. 담당업무는 우리 직원이 하면 되니까. 각 동호회같은 데에다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일정기간동안 무주군에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드론으로 찍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면을 우리가 평지에서 찍는 거하고 하늘에서 찍는 거하고 또 느낌이 틀리겠죠. 그렇죠?

예,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지금 현재 드론쪽에 높이 이렇게 해서 경관부분은 좋은데, 저희들이 마을로 가는 축제라든지 농촌관광부분은 또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사람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경관도 들어가고 또는 거기에서 이야기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론부분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조금 그런 한계가 있는 거 같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복합적으로 뭐 해도 되고

심사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전무업체다 대고 위탁한 이유는 저희 행정이 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이 자체가 인터넷 홍보인데, 무주군에 마을로 가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터넷 홍보인데 전문업체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줄 수 있게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 그렇게 홍보 안합니다. 홍보되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요즘은 개인이 전부 다 인터넷 전문가들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많은 인원이 적극성을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많이 올리고 이러는 사람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작품성 가지고 따지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식 행정 담당입니다. 이상형 인사 담당입니다. 조정선 교육협력 담당입니다. 이승하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군민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시행 77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 이장단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읍면 이장과의 군정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마을 1담당 행정서비스와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군청 산하기관에 민원 소통 창구를 운영 군민들의 고통과 애로, 민원을 상담 처리하도로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갈등관리 기능강화로 안정적 지역발전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7쪽,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남대천 휴먼시아 아파트와 상록 아파트 행정구역 조정과 이장 조정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구역조정으로 남대천 휴먼시아 아파트는 기존 죽산리내 반을 증설하여 신규반으로 편성하고 상록 아파트 가동을 대교마을로 편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장 임기 조정은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이장 임기는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과 의회의 상정 및 심의를 거쳐 3월 중에 공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족입니다. 2016년 골드프로젝트 실행력 강화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는 부서별 실적 경쟁에 따른 1회성 연례반복적 단순 실적이 주류를 이루는 등 실행력 강화를 위한 공감대가 미약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실행력 강화는 물론 소통과 공감, 창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매 반기별로 창의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부서를 표창하고 이달의 우수 골드프로젝트를 선정,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드프로젝트 우수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포인트 부여 및 단체보험 가입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 3,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여가활등 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후생뿐만 아니라 이 중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직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종합건강검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공직자 중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203명이 검진 대상이 되겠습니다. 검진 편의 제공을 위해 전북권과 대전권에 총 9개의 협력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일터,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함은 물로, 친목과 화합 그리고 부서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직장취미동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갖춤은 물론,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배낭여행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체육교류 행사를 추진하여, 건간한 몸과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고 내적으로는 공직자로서 교양과 창의적 실력 배양, 그리고 자기개발을 통한 군정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서쿠폰제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실시와 노사간 이해와 협력을 위한 소통채널을 마련함으로서 군정의 경쟁력 강화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무주군 기록물 이관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매넌 법으로 규정된 서식에 의거 목록을 작성 검수하여 보관하는 기록물 이관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보유 현황은 종이기록물이 42,041권 등이며 현재 무주군청 본관 2층과 다목적 물품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 기록물 이관을 추진하고, 각 부서별로 일정에 따라 문서이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기록관이 신축되면 모든 문서를 기록관에 이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7쪽입니다. 인사담당소관 성과와 원칙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정현원으로 정원 477명에 현원 470명으로 7명이 결원입니다. 이 수치에는 육야휴직, 파견, 공로연수 등 26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가 포함되면 33명이 부족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정보 공개 및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신규채용은 22명으로 도에서 일괄 채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계약기간 연장 및 신규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제 운영은 직급에 상관없이 정년퇴직 1년 이내인 자로 매년 상, 하반기에 시행하고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발령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또한 3주간 공무원 기본교육을 훈련을 이수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9쪽입니다. 무주군 공직자 고충상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5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고충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애로사항 등 고충상담소를 운영해서 직원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0쪽이 되겠습니다. 친절과 공감을 주는 프로공무원 육성입니다. 공직자의 핵심가치 및 직무능력을 강화하고자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위탁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소양교육과 친절, 소통교육을 실시하고 군민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무주군 공직자 심폐소생술 실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5월 중에 2013년 이후 신규임용공무원 85명을 대상으로 우리군 바로알기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미래를 선도하는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금년도 1년이며,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글로벌애드입니다. 위탁금액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초중학생 통합형 과정, 일일체험학습, 방학캠프, 방과 후 심화학습교육, 생활영어 과정 등이 있으며, 유치원부터 일반인까지 고루 참여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017년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학생관광홍보대사 과정 신설과 소상공인 일일영어교실 강화, 자유학기제 영어탐구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한 국제화교육센터 운영 상황을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효율적인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4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무주군의 대외 인지도 향상 및 실리 위주의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단체는 국내는 부산 기장군을 비롯하여 5개단체와 국외는 중국 하남성 등봉시와 프랑스 에비양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주군과 기장군 제2회 행정교류회를 개최하고, 간부공무원 교환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매결연단체 어린이 초청행사와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중국 등봉시 소림무술단 초청, 관내 문화예술동아리 대외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연변대학교 유학생을 초청해서 무주군 알리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6쪽입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입니다. 매년 방학기간중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 학력신장에 필요한 과목을 관내 중3학년에서 고2학년까지 입교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형 학습을 통한 심화학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방학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교과별 보충학습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엄마품 돌봄교실 등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방학 방과 후 보충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자기주도 학습지원 등 교과별 학력 신장을 위한 보충학습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북의 별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바이애슬론 분야 3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육성 종목의 실력향상을 위한 전임강사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예체능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8쪽입니다. 문서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관리하여 행정내부문서가 승인없이 외부유출방지 및 통합보안관리를 위해서 온나라시스템 문서보안시스템과 PC용 문서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 중에 전북도에 보안성 검토를 마친 후, 4월 중에 사업을 실시, 6월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및 가정스피커 보급입니다. 노후화된 마을방송시스템을 교체하고 가정내 스피커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작년도 10월에 설치대상 마을 수요조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 2월 중에 마을 현장 실사를 거쳐, 3월에 사업을 시행,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2쪽, 마을방범용 CCTV 관리 일원화입니다. CCTV 노후화가 심한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80대로 1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CCTV 교체대상 마을 수요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6월 중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된 CCTV에 대해서도 정기점검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역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34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무주군내 설치 운영중인 CCTV를 통합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차쉼터 건물 4층에 사업비는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5쪽입니다. 앞으로 통합관제센터 건물 증축에 대한 사업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본 건물이 완공되면 저희부서에서 이관받아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16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선 자료에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하는 행정에서 올 16년도 1월초에 군수께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을 취합을 해서 읍면,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으면 거기에 가능한 부분, 불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해서, 몇 건? 77건에 가능한 부분은 몇 건 이었어요?

지금 단계는 부서장하고 담당자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본인들의 건의자에게 통보를 하고 카드, 카드관리화 시키고 있습니다.

예,그래요.

아직까지는 몇 건이 완료가 되고, 추진 중이고 그것을

완료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건의된 사항을 추진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 불가능한 부분이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분리를 안했나요?

실과소, 사업소에서 29일까지 현지 출장을 해서 그것을 마련

29일까지요?

예, 그것이 오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건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읍면 별로 해서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검토했던 사항, 가능한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 관련 그런 내용인데, 성과와 원칙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에서, 지금 무주군에 정원이 477명, 지금 현원이 이제 470명. 결원이 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명, 여기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육아출산하면 거기 26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26명에서 7명, 33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1월 29일날 했습니다.

1월 29일, 이번 인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6개월 이전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던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6개월 안된 직원이 7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6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7명이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있죠?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이렇게 전보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혹시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예, 기본은 저희들이 1년이고요, 통계나 주민등록업무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또 감사부서는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과 같은 해서 그 내용이 1년 6개월, 2년 이렇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7명을 이렇게 6개월 이전에 인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보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전보제한은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를 한 것이고요, 또 부득이 인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어떤 예외규정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항간에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전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사전에, 전보

임용령으로 되어 있는데

제한에 걸린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전보제한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제 한 일례를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원봉사과보면 자동차등록 업무있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인사하는 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보제한, 임용령, 조례로도 되어있습니까?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향후 인사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꼭 그런 전보제한이라든지 그런 특수업무에 대해서는 또 각별히 좀 이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인사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사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기획담당은 병가 중이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동필 예산 담당입니다. 이자영 미래 담당입니다. 이종현 홍보 담당입니다. 김대식 감사 담당입니다. 김정미 규제개혁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년도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정책방향이나 전략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과제별 정책도출 과정 참여를 통해 참여자들이 과제설정 방향에 공감하고 전략실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으로 추진계획으로 인구변화에 따른 고령 친화 휴양단지 조성방향, 무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의사소통 해소방안, 지역문화 자원의 확산, 균형있는 보조사업의 추진방향, 이젠 달라져야 한다 주민들의 평생학습, 이주여성 자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무주군의 역할, 이야기가 있는 로컬푸드, 귀농귀촌귀향 그리고 농촌관광 활성화 등의 과제 중, 3~4개를 선정, 과제별 5명 이내, 참여자를 모집, 개인별 역할을 부여하여, 3개월 이내 벤치마킹 또는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주군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군이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사용수익허가한 시설물의 운영 개선을 통해 시설물 관리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무주군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 35개 시설물에 대한 매각, 사용수익허가 등의 운영형태 개선과 수수료 현실화를 검토, 요금제 개선은 청소년야영장, 통나무집, 작은목욕탕 5개소, 곤충박물과, 천문과학관, 예체문화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며, 매각절차 진행은 무풍채소절임공장과 안성김치가공공장, 민간위탁은 목재펠릿공장, 시설활용개선은 공진, 덕지 보건진료소를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안성보건지소는 직원숙소로 관리, 개선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공공시설물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설물별 개선방향은 서비스 개선은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 후 매각은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 구천동토산품판매장, 요금제 개선은 농기계임대사업장, 등나무운동장, 무주국민체육센터, 반딧불체육과, 면 생활체육공원 5개소가 되겠으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운영관리대상 시설물이 추가됨으로서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람, 과정, 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BSC 성과관리가 도입된 지 10년이지만 평가를 위한 성과관리에 그치고 있어, 성과관리 컨설팅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과관리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컨설팅을 전문기관에 의뢰, 부서별 위크숍 실시를 통한 부서별 전략목표 설정, 담당별 성과지표를 검증하고,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성과관리를 위해 78개 담당을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및 외부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성과관리 컨설팅을 실시, 부서별 전략목표 설정과 성과지표 검증 등을 통한 방향 재설정, 사람을 키우고 과정을 중시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다음장입니다. 사람 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토론문화 정착을 통한 내부 소통 강화, 매년 예산 확보를 통해 컨설팅 지속적 실시 및 확대, 과정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지표 성과평가를 통한 과정 평가 실시, 내부평가위원 육성, 부서별 위크숍 실시를 통한 전략중심의 조직 설계, 성과 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군정지표 달성을 위한 부서목표와 담당목표의 연계성 강화,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한 참여도 및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건전하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방식을 개선, 보완하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계획으로 소통과 협업을 실현하는 재정운영으로 부서간 사업내용 공유를 통한 중복 투자 등 낭비요인 사전 제거, 신규사업 예산편성 이전 관련부서 간 타당성 검증 검토회의 개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과 배가를 위해 주민소득 창출사업 및 2017년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 예산 등,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2015년 상반기 조기집행율은 93.36%로 도내 군부 4위를 했으며, 하반기 재정집행율은 79.39%로 도내 군부 5위였으나 16년도에는 조기집행 상황실 개소 및 실시간 집행시스템을 가동, 대규모 계속비 사업 및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 진척상황 등 집중관리와,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 다음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재정조기집행 우수 자지단체 수범사례 벤치마킹 및 사례를 수시로 전파, 집행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실있는 지방보조금사업 운영을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신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법령, 조례 정비,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별 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사업 시행단계에서 사업자 선정 공모등 절차 이행, 사업 종료 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환류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편성 개선사항 정착을 위하여 2016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 토지주 사용 미승락 등의 사유로 발주가 불가한 사업은 추경에 대체사업으로 변경,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상설창구 개설 및 예산반영, 일부주민에 의한 주민숙원사업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읍면장 책임하에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 등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안정입니다. 2016년 예산현황은 예산규모는 총 2,921억원이며, 자체수입이 230억원, 의존재원이 2,217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74억원이며, 세출은 농림해양수산 740억원, 사회복지 436억원, 환경보호 357억원, 국토, 지역개발 303억원, 문화 및 관광 194억, 기타분야 891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7.89%입니다. 재정자주도는 59.96%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입니다. 인센티브, 페널티 항목 수는 13종이며, 다음장입니다. 재정수요는 인건비절감, 행서축제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이며 재정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세원발굴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지방보조금 사업 축서, 기금사업과 중복되는 일반 보조금사업 폐지, 행사축제예산 절감, 예산편성 지침 위반, 법령위반 등 교부세 감액제도에 따른 적극 대응토록 하겠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지역현안 중 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 카드 관리하며 운용 기관별 당해연도 사업비 배분 방향 등 수시로 동향을 파악, 대응토록 하겠으며, 현안사업 중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미비된 사업은 공통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신청 조건을 이행토록 하겠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및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관련부서별 역할분담을 통한 사업발굴, 네트워크 구축, 예산순기에 따른 예산확보활동을 전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내실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입니다. 예산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 개설 운영,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계상 이전에 부서별 각 직능단체와 토의, 간담회 실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원성사업 예산은 분야별 현장점검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 작성 후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으며, 읍면 희망씨앗 5억 프로젝트를 도입,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 읍면별 최대 5억 범위내에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며, SOC 등 기반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발굴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한 군 담당부서 검토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본예산에 반영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실시입니다. 통계조사는 직접 수행을 하며 예산액은 4,733만 1,000원으로 제55회 무주군 통계연보 발간, 16년도 경제 총조사, 16년도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55회 무주군 통계연보 발간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기후, 인구 등 16개 분야에 대하여 2월까지 통계자료를 취합, 3월 중 발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년도 경제 총조사는 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월 중에 준비조사와 인터넷조사를 병행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총41개 항목을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16년도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16년 8월에 표본가구에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인구, 가족, 가구, 소득, 소비, 고용, 노사, 복지 등 조사원 면접방식 및 응답자 기입방식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약사업 역점 관리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내실있는 관리로 공약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 민선6기 군정 신뢰도 제고 및 군정방침 실현을 위해서 민선6기 군수공약 5개분야 36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감, 공유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부서 간 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용역 시행단계부터 정기, 수시 보고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분기별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부서장 및 공약담당, 연계부서 참여 워크숍을 통해 예상 문제 대응방안 모색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시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미래비전을 위한 국가사업발굴 및 예산확보입니다.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우리군 성장,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군정목표와 서로 연계성이 높은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위하여 전직원이 의존재원 확보 마인드 함양을 통한 체계적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 2017년 국가예산사업 47건을 발굴, 전북도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상급기관 방문설명 및 사업화 협조 요청과 전라북도 관리대상 사업에 선정, 반영 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사업 상시 발굴 체계구축으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으며, 다음장입니다. 핵심 확보대상사업에 대한 학계, 연구원 방문 당위성 설명과 전라북도, 정부부처, 국회방문, 예산 확보 협조 요청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2월 27일 전직원이 국가예산 마인드 함양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교육을 실시, 중앙부처 풀예산 사업에 대한 부서별 대응 전략 수립 및 적극적 노력으로 시군배정 시 사업의 삭감, 누락을 방지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페이지, 한발빠른 정책동향 지원 및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정부 및 전라북도 주요 정책을 군정에 발 빠르게 접목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 제공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군 발전을 위하여 정부 및 전라북도의 시범, 공모 사업 등 의존재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브리핑에 대하여 지속적인 탐색으로 보다 빠른 정보 제공과 국가정책 중 군정에 도입이 가능하거나 관련있는 정책과제 위주로 동향을 파악, 전 부서에 통보, 정부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부서 응모를 독려하고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 공모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 홍보입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의 인지도를 2017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 기반의 호기로 삼아 대내외 무주 브랜드가치 상향을 위해서 연중 군정 보도자료 제공 발굴, 기자회견, 군정 브리핑 등을 통한 군정 홍보,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적극대응, 신문, 잡지, 사보 등 지면을 통한 군정 홍보, TV, 라디오 방송을 통한 군정 홍보, 인터넷 통신 및 파워블로거, SNS를 이용한 군정홍보 등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가 2017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상승효과로 이어지도록 중점 전략적으로 군민, 참여의식 고취, 국민과 세계태권도인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신문잡지 등 지면을 통한 군정홍보와 TV, 라디오 등 방송사를 유인하는 특성화된 테마 발굴, 인터넷 신문을 이용한 군정홍보, 군정보도자료 발굴 제공 및 기획보도의 테마화,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 SNS홍보 실시, 기지화견, 군정 브리핑 등을 통한 적극적 군정을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시대를 여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대 군민 소통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활동 전개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의식 고취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소통과 협력의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서 연 2회, 군민의 다양한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유익한 소식지가 될 수 있는 반딧불소식지 발간과 연 4회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군정소식 및 생활정보 전달을 위해 군정알림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정하고 투명한 상시 감사 운영입니다. 사전 예방감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시설운영관리에 대하여 마을만들기사업소와 시설사업소에 대하여 5월 중에, 전라북도 종합감사는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읍면 종합감사는 무주읍은 9월, 무풍면은 10월, 적상면은 10월에 실시하며 특정부분감사로 화계 등 특정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 업무, 지방보조금 관련 법규마련 절차에 따른 사업 이행감사, 특정 분야 테마별, 시설현지감사와 공직기강 감사를 수시로 실시 공직자 복무의무 확립, 비위사실 발생 등을 사전 예방토록 하며, 진정 및 일반민원 감사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의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 조사 및 시정조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상시 감사운영체계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청렴 무주 실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스스로 부패 척결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청렴한 공직자, 깨끗한 무주 건설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의식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실천 군수 서한문 발송,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고위공직자 전직원 청렴서약, 부패 ZERO 클린무주 실천다짐 결의대회 개최,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 공무원 행동강령 다짐 실천운동 및 익명신고 안내문자 발송,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훈 및 군수 청렴 십계명 만들기.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부폐예방 기능 강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체진단 및 환류를 위해서 다음장입니다. 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직비리 근절 기능을 강화하고 클린무주 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 전 공직자가 깨끗한 무주만들기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위한 법제 지원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및 입법 컨설팅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 위반 또는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16년 12월 31일까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통한 정비과제 발굴과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통한 법제심사 지원, 자치법규 위임법령 조문의 개정사항을 법제처에서 우리 무주군 전 직원에게 메일로 송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즉시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입니다. 자치법규 미정비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안에 숨은 규제를 개선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 의무 사항 신설,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계획을 2월 중에 수립, 6월까지 단순정비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 하반기에는 일괄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 추진입니다. 공공서비스를 통합하여 개인생애주기 중심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개인별로 한번에 알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을 위해서 수혜적 서비스인 개인생애주기 10대 유형 맞춤 서비스인 결혼, 출생, 육아, 취업, 근로, 주택, 사망, 건강, 의료, 교육분야와 정책정보서비스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민서비스규제, 의무사항 및 정보안내 등의 서비스인 korea.go.kr 대한민국 정부포털에서 3월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홍보를 위해서 읍면 창구에서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 후 개인의 자격종보를 연계 확인하여 생애주기 관련, 개인 맞춤 서비스 인쇄물 제공과 홍보로 군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에서 우선 이제 시설물을 보면 매각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무풍채소절임공장하고 안성에 김치공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매각을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까?

이제 뭐 민선5기 때부터 여기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운영관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좀 운영관리 개선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민선6기가 출범되면서 사실은 전체 시설물에 대한 진단, 경영진단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90개 시설물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요금제, 이용료나 사용료를 인상해야 하는 부분, 또 시설을 매각해야 하는 부분, 또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부분 등 구분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 무풍채소절임공장이나 안성김치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90년대 이런 때, 80년대 90년대 이때 저희들이 고랭지 배추가 주 작목이다 보니까 이때는 배추를 판매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판매가 안되고 하면 농가가 너무나 많이 시름에 빠지고 이러니까 군에서 사실 공장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지금 작목이, 소득작목으로 전환되면서 사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특용작물로 재바를 하다 보니까 크게, 실질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그런 현황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배추절임 수요가 많이, 안성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작년, 작년 메르스

어쨌든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은 그 매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아니, 이것은 사실은 이 업무가 이 업무가 사실은 기획조정실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은 어디서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민선6기가 출범하고 의회에 업무보고 때, 이 저기를 하고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해보자 해서 무풍채소절임공장하고 안성김치가공공장도 매각 대상으로 판단이 돼서, 판단이 돼서 이제 시기가 임대기간이 종료되니까 그러면 매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지금 이번 회기에 이렇게 의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그 안성에 김치공장을 다녀왔는데, 자료 좀 한번 보여줘봐요. 보니까 이제 최근에 안성에 김치공장에 해섭이라고 해서 여기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없이 2억 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최근에 개인이 투자를 한 겁니다. 다음 넘겨줘 봐요. 다음, 보면 앞에 화면 보이시죠?

지금 운영관리비 지원되는 것은 없고, 낡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매각, 처분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향후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여기에는 시설관리유지비 지원할 필요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제가

맞습니다.

해섭시설도 다 되어있고,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2014년도에 우리군에서 1억 정도를 들여서 저온창고를 지원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최근에

그러면, 이 사업이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대표자하고 물었을 때에는 2015년도에 완공이 되었다고 그러는 데, 예산상보니까 2014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안하고, 매각을 한다고 해서 김치공장이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김치공장으로 계속 한다고 해도, 매각을 해도

지금 그 원래대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14년도 까지는 해섭시설을 갖추어야 되요. 김치공장은

의무사항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갖춘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 매각, 관리부서도 사실상 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한다 해서 관리부서도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상의 문제고, 운영관리상의 문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매각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말씀이잖아요.

매각을 결정하는 분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무주군의 공유재산 그 대상인지, 아닌 지를.

그렇죠.

뭐 보조지원없이.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1년 전에 불과 1년 전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온창고를 거기에다 투자를 했고, 그리고 현재 25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연간 매출액이 23억원이라면 충분한 우리 공공시설물 이런 매각 결정을 하는데 검토없이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 맞습니다.

매각결정을 하지만, 이것은 잘못 판단했다.

제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관리부서에서 정말 이건 잘못했다. 지금 고용효과라든가 매출효과라든가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부분. 어떤 시설물을 매각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요청을 했어야 되요. 근데 단순하게 구두상으로 주고 받고 뭐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해서 인기성있는, 이 관리부서가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실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성과나 실적주의에 급급해가지고 충분한 검토없이 하다보니까 이러한 행정착오를 겪은 겁니다. 과오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 이게 이 부분에 어떤 김치공장의 매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가들 소득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무주군의 공공시설물 매각 결정처분을 할 때는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현장에 나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우리 기회조정실에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무풍에

채소절임

무풍에 이제 고랭지배추절임공장, 제가 오전에 다녀왔어요. 지금 이제 다음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이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도 자료로 충분히, 또 담당부서에도 몰랐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무주군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귀하께서 무주군수와 공유재산,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1008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화재로 인해 손실 및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부계약 만료일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원상으로 회복하여, 복구 반환할 것을 통지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고 의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화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전혀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런 자료도 담당부서에서도 없었고. 그러면 이 원상복구가 뭔가가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문을 보낸 거예요, 무주군에서.

화재발생으로 인한 시설을 복구해라.

예. 그 사진도 한번 띄워 줘 봐요. 저기 나오는데, 다음, 지금 그 안인데 새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다음, 저게 다 타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다음, 그래서 화재가 나가지고 저온창고 위쪽으로는 완전이

내부시설이

시설물이나 기계나 못 쓸 정도에요. 그래서 무주군에서는 적절히 한 거 같아요. 원상복구 빨리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이래놓고, 이런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면에서도 그냥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면 가격면에서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저런 상태에서 말하자면 화재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의회에 와서 의결되면, 의결되잖아요. 그러면 매각으로,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래놓고 매각을 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돼지요.

이 부분도, 아니 우리 실장님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다음 사업부서에다 이야기 할 테니까. 또 이러한 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하냐면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어떤 업무하고 결정을 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도 뭔가가 완료가 된 다음에 처리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은 생각을 말씀드리면 관리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12월 31일까지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을 원상회복을 해라 공문을 보내 놓고, 확인도 안하고, 군정조정위원회나 의회에 이걸 매각처분 하겠다, 이 시간 이후에 이게 질의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이거는 좀 집어주셔야 되겠다. 제가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요즘 농가들이 배추농사 짓는 농가들이 소비추세도 트랜드도 그렇고 절임배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관내에서도 보니까 이런 식당같은 데 하는 거 보면 배추절임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절여가지고 오는 분들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담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절임배추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배추물 해가지고, 이게 무주관내 절임배추하는 농가 현황입니다. 12농가를 여러농가를 통화를 했어요. 그래 이 시설을, 저는 화재가 난 지를 모르고 그랬어요. 어느정도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그랬더니 굉장히 이것은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일부는 소규모로 이렇게, 소규모로 배추절임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농가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자비를 들여서 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그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염분, 뭐라고 염수라고 그러나

절염, 절염

그거 처리를 정확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보면 그래도 여기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무주군의 지원이 있었지만, 그런 처리는 어느정도 되어있습니다. 지금 염수처리하는데

공동운영? 공동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많은 예산을 들였잖아요, 예 공동으로 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조금전에 일부 음식점 이렇게 많이 담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뭐하기 힘들고 하니까, 고령화되고 하니까 그런 시설이 있으면 집에서 안 절이고 그런데 와서 절여와서, 절여주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12농가나 되면, 절임사업, 배추절임사업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네요.

지금 이 통계를 보면, 2015년도 절임배추 나간 겁니다. 무주군의 12농가만 놓고 보면 그 812톤 정도가 이렇게 나갔어요.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16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읍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속 업무일 수도 있고, 각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산불감시원,

지금 예산은, 예산이 어디로 편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읍면장 주재하에 이렇게 선발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운영자체를 읍면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 질의를 안 하고 읍면 업무로 질의를 하는데요.

각각 틀려요?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이나, 나이제한 20세 이상에서 5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상한, 또 나이상한기준이 없는 면도 있고, 또 거주기간 규정을 5년 이상으로 거주기간을 규정한 읍면도 있고, 그 규정이 없는 데도 있고, 거주기간 5년 이상 거주기간을 규정한 것은 뭐 때문에 정했을까요? 설천면하고 지금 안성면이 그렇게 되어있, 설천면하고 안성면이 비슷하게 선발기준이 잡혀 있어요.

그것을 너무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지역을 잘 아는 어떤 주민이 이제 감시원 활동을 해야한다 그런 취지일 수 도 있는데, 이제 이것을 선발기준을 좀 일원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6개 읍면.

봄철 산불감시요원은 이미 선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됐네요. 지금 71명이 선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활동을 하는데, 앞으로는 선발기준을 각 읍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렇지요.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가을철 산불감시단 모집때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조해서 봄이 되면 산불감시단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야 되는데, 산불예방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읍면에 그런 지시들을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관리하는 부서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

기획조정실

조정실이죠?

예, 다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 것만 이야기하면, 지전마을 군유지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보셨어요?

그 대목은

그 대목은 안 봤고, 군수관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이런 것도 그렇고, 유기질비료, 곤충산업,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각 부서의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있고, 또 우리가 업무분장을 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죠.

우리부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덮어두는 거예요. 이관도 안 해주고. 본회의장에서는 대답은 했는데, 그냥 흘러가는 거죠. 또 인사이동 핑계 많이 되지요. 인사이동,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뭐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책상속에서 넘어가고. 그냥 어떤 경우는 그냥 깡그리 채, 애시 당초 무시 해버리고 넘어가고, 되는 게 없어요. 시정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막 떠드는데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난 한 1년 반 동안 느낀 것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줄가리를 좀 타주고, 같이 이렇게 연관부서들 모아서 협의도 좀 하고, 그 역할을 하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매일 매일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다 의원님들이 한분, 한분 하시는 말씀을 전부다 기록을 해요, 다 했어요 지금. 했는데, 그 뭔가 개선이 좀 되야 되겠다라고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상반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저희들이 다 발췌를 해서 이 분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처럼 이렇게 좀 전부서에 전파를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법적으로 못하는 사항이냐, 할 수 있는 사항이냐, 그러면 누구 업무냐, 이렇게 해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보고 시에는 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우리과에서 이런, 이런 사항은 이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이렇게 처리를 했다,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7년 국가예산발굴에 2087억원, 내년도 예산만 561억원이네요.

요구한 것이 그렇습니다.

예, 요구한 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벌써 예산은 들어갔죠? 2017년도 국비요구액이.

도에까지는 갔지요.

해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혹시 뭐 중앙에 정치권과 공유를 안 하는 가요?

지금 이제 이게, 예산 순기가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예산을 발굴해서 도에 전달하는 시기가 2월말까지, 그럼 도에서 2월말까지 취합이 돼서 중앙부처, 문체부가 됐던, 농림부가 됐던, 중앙부처에 가서 5월까지 해당 부처가 검토를 해서 5월 이후에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해당부처와 조율을 해서, 된다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무주군에서 요청한 사업이 접근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 그러니까 5월까지는 중앙부처를 발로 뛰면서 우리사업이 반영되게끔 해주십시요하고 예산 확보활동을 해야되고 5월달에서 7월사이에 이제 그 기재부로 넘어가서 기재부에 전부다 시군별, 부처별 검토를 해서 된다 안된다 결정이 되거든요. 기재부에서 확정이 돼서 정부예산안에 포함이 되면 의회에 국회에 가서 이 예산은 삭감이 안 되도록 정말 우리지역구 의원님이든지, 모든 총 인맥을 동원해서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기재부까지 가기 전에 , 이때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안 되어 버리면 기재부까지 넘어가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기가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발굴해서 제출했는데, 지금 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도를 상대로 해서 뛰어야 합니다.

예, 그 내용은 대충은 아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역구인 무진장임실, 4개권 중에서 유독 무주군만 다른 군은 적어도 4월달까지는 국비를 요구한 자료가 공유를 한다고 그래요.

지역구 의원님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근데 무주군만 유독 4년간 그런게 전혀 없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국비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꼭 뭐 기재부에 올라가기 전이라도 국비요구액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적어도 정치권하고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원만하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군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각종 시설물 중에 요금제 개선으로 무주국민체육센터도 들어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에 2016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 홍보해가지고 한 3억 7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입니까?

올해의 관광도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홍보에, 군정홍보예산이 3억 700이 그겁니다. 올해의 관광도시는 문화관광과에서 저기를 하고, 저희들은 그쪽에는

아, 그 예산입니까?

얼음축제요?

얼음축제관련해서 선포식 하는데

그것은 지금 올해의 관광도시를 하면서 얼음축제기간에 선포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얼음축제와 관련해서, 예 개막식과 관련해가지고

별도 예산이 서있는데, 그 예산은 집행을 안했지요.

안했어요? 예. 그러면 얼음축제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취소를 하고 말았는데, 지금 집행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무주읍에서 관련하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요, 다른용도로 저기 된 것은 없고, 홍보물 제작에서 포스터붙이고 뭐하고 했던 부분, 홍보 관련 예산하고 시설비

시설비

예, 그것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집행한 거 같아요?

그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기회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무풍고랭지채소절임공장 관련해가지고는 그 기획조정실장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빼고, 그 혹시 보셨지요? 혹시

그 담당과장으로서는 매각을 하게 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예정금액이 나와서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책임을 지고 그렇게 제가 매각처리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이번 회기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제 의회에 반영되어서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화재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지금은 감정평가 안 되어있는 상태지요.

원상복구를 시키고?

예,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가 이루어 져야죠.

앞서 기획조정실 실장께 충분한 본 위원이 설명을 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지금 우리군에 절임채소로 하는 농가들이 12농가가, 12농가가 연간 절임배추를 이렇게 나가는 양이 812톤 정도가 됩니다. 812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5호로 상정된 안성김치가공공장 처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안성김치공장 매각 처분 결정은 어디서 내려서 이렇게 사업추진하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지난 2014년도부터 공공건물에 대한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월 7일 날, 계약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재산이면서도 기업체 내에 있기 때문에 기업 활성화라던가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물을 매각처분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에서 하는 거지요?

이제 일부운영상의 문제점이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도, 그런 경우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보다는 실은 어떤 운영관리비,

예 운영관리비.

운영관리비가 이렇게 과다 소요되고 예산이 드는 그런 부분에서 우선해서 이렇게 매각결정, 시설물을 결정하는 거 같아요. 맞죠?

예, 그렇지요.

그럼 안성김치가공공장을 제가 며칠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저는 이제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보면, 농공단지는 일종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 안성배추절임공장은 90년도에 지금 무주군에서 직영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임대를 줘가지고 선미농산에서 1차로 5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군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해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주군한테 지원을 요청했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선미농산에서 자체적으로 해섭시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동안 연장을 해줘가지고 지난 12월 7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2014년도에는 한 1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저온시설이라던가, 저온저장설치해서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했는데, 2009년도부터 보니까 매년 한 2009년도 돈 1,000만원이상 계속 운영비를 돈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임대수입은 지난해, 매년 770만원,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동안 어느정도 김치공장도 한 16~7년 되다보니까 시설도 어느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활발하게 기업이 돌아가고 있지만 차츰 그 운영비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입니까? 많이 들거라는 것이,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대표자를 만났을 때, 앞으로 향후에는 운영관리 어떤 시설유지나 이런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고, 들지 않을 꺼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매각처분을 이렇게 결정을 1년전에, 거기에 1억이라는 1억 2,000만원 정도, 그 저온저장고만 놓고 보면 1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군에서 예산지원을 했죠? 그죠?

예, 그렇지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매각을 하겠다는 건, 그걸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주군 종합적으로 농산물가공센터를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한 15억 들여서.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설은 매각을 하고, 또 다시 가공시설하겠다는 게, 무주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품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1년 전에 예산을 그렇게 1억이라는 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놓고 그걸 갖다 1년 지나서 매각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조금전에 본 위원이 설명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가고 있잖아요?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매각을 한다고 할 때, 시설물이라든지 누가 입찰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요.

김치공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개인이 들어와서 산고 그랬을 때, 거기에 개인이 개인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와 다른 사업이 들어와서 인근에 있는 그런 제조업들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을 수 가 있어요. 거기에 적절한 어떤 그런 식품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한다고 그러면 인허가는 우리군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해준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 실적, 성과위주에만 급급하다보니까 하다보니까 지금에 행정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과오를 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시설만큼은, 이런 시설만큼은 어쨌든 활성화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농공단지에다 이런 것은 실제가 기업체에서 많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해야지 더 활성화도 지역이라든가 모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야 합니까? 거기에

아니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공간이 거기 한군데인데

아니 지금 농공단지 내에도 지금 저희들이 여기도 무주도 3개업체가 못들어 와가지고, 이제 여건이 그래가지고 실축을 못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 뺏어서 누구 다른 사람 임자가 있어서 줄려고 하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연간 23억의 매출이 있어요. 또 고용인원이 25명 되고 있어요.

이제 선미농산도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할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인데 그분들이 입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의계약으로 주면 몰라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의 의원님들이 충분한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성과주의, 실적주의에 급급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좀 전에 같은 비슷한 내용이라서 지금 산업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무풍김치공장이 화재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 화재는 누가 낸 것 입니까? 모르시는 건가요?

예, 저도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해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가 화재가 나서 재산가치가 많이 경감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원인, 복구 이야기 실컷 하셨는데 모른다고 하면 그렇고, 좀전에 기획실에 질의를 하실 때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모니터링을 전혀 안하셨다는 뜻이네요. 그죠? 화재부분은 아마 군 담당공무원이 가서 불을 지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이 화재를 실화로 됐든,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책임을 지면되는 거예요. 복구를 해서, 복구를 해서 반드시 원상회복을 해가지고 매각이 아니라 화재부분만큼은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책임을 지면된다, 변상을 하든지, 군에서 아니면 압류를 하든지 해서 그분에게 책임을 물리면 됩니다. 그리고 매각절차는 별도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이 안성김치공장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만히 있다 보면 전체 의회의 의견인 것 같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 과장님께서 작년 2015년 12월 7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그랬죠?

예, 지금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럼 그전에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각처리를 할 것인지, 계약을 연장을 할 것인지, 작년 12월 7일 이전에 결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 온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산업경제부서에서 업무처리 미흡이죠.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은 이제 사전에 절차가 이제 예상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더 좋고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이 승인을 일찍 받으면 더 행정, 과정에 원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 공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각하면서 저희들이 입주하는 업체도 조건을 자기들 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무풍도 마찬가지고, 안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 배추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농가들한테 우리 당초 목적이 원래 배추, 채소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위해서 건설을 한건 데 이게 매각이 되면서 이제 다른 것으로 전환되면 우리 채소농가들한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잖아요.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4 안건으로 제출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모노레일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지금 이 건물 신축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난번 2015년 전라북도 특정감사

예, 맞습니다.

그 시기를 놓친 거잖아요?

저희가 한 307억 정도 됩니다.

307억이라는 큰 규모의 사업이잖아요?

일단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이 되고요, 이제 토지는 같은 경우는 1,000㎡ 이상되는 시설이나 뭐 그 시설물들 10억 정도 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변경계획을 할 때는 사업목적과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액이 3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이렇게 해당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예,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임시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잖아요?

예, 전에요?

예, 그 사이에도 분명히 회기가 있었는데, 그 도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때 시기를 놓쳤습니다.

변경계획도 시기를 놓치고, 도에서 감사를 받고 나서도 또 기회가 있었는데도 시기를 놓쳤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잖아요?

저희 그, 그 당시 담당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 때,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때 당시 토지매입만 공유재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민선6기 또 이렇게 교체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런 거 같아요.

공무원이야 인사로 인해서 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계속 인사조치가 되면, 따르는 업무를 항상 인수인계 받고 그러잖아요?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변경된 것은 새로운 건축믈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뿐만 아니라 기술연구과에도 애플스토리 테마파크, 그 부분도 도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의회에 제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변경신고는 놓치는 경우가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단 본 건 뿐만 아니라 전부서 각종 사업장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승인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강영호입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이게 본예산 때, 저희가 공유재산 미반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시설장비구입비가 7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자는 아직 상대를 안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제일 잘 되는 곳이 경북 문경시입니다. 문경시의 자료를 입수를 해서 받아서 검토를 했고, 또 소장님하고 담당계장이 장수하고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하는 운영실태를 밴치마킹하고 와서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처음에 잘못 계산해가지고 10억으로 했다가 다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억원을 증액을 해서 15억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잘되고 있는 장수나 이런데 밴치마킹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는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다 그거 계산해가지고 반영한 겁니까?

원래 신규로 신기종을 말하자면, 구입한 가격 단가로 그걸로 따져서 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여기는 관계는 없지만, 당초 지금 장소가 상관이 바로 뒤에 잖아요?

저희들이 그 현장을 둘러보고 몇 번 갔었는데, 그 만약에 건물이 신축하게 되면 절토를 해서 기반조성은 해야 됩니다. 싹 흙을 다 드러내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절토를 한다면 지금

깎아낸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상관이 하고 맞춘다는 거예요?

예, 높이를 맞출 겁니다.

예, 높이를요, 그래요?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우리 좀전에 유송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중에 과장님께서는 신기종 구입단가로 계산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어제, 오늘 결재가, 지난 번 저희들이 농업인교육하고 농산물가공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 의사를 들어보려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000농가가 좀 넘는데, 회수한 것이 한 952농가로 해서 한 22%가 지금 회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결국은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그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사과하고 오미자하고 천마하고, 기억이 잘 안나는데, 한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즙류를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즙류를. 근데 기존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존에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 저 가공업체들, 소규모가공업체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하는 업종은, 품목은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하는 거는 따로 비껴가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센터 운영하는 것은 다른 품목으로 겨냥을 해서 해야지 같이 하다가는 그분들의 생존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신기종구입단가로 계산했다고 이야기 할 때는 기계류 종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야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확한 금액은 100% 정확한 금액은 아직 그게

아니 가공장비 구입 및 설비가 7억 2,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갔다가 지금 진행시키고, 지원받아서 하려고 계상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의뢰할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네요? 그러면, 그죠?

아직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포괄적으로만?

근데 그것은 그 금액에 맞추어서 할 거니까요, 나중에 추가로 하다보면 증설이 될 수는 있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도 그 딱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면 또 증액을 해든지

이제 10억으로 올라왔다가 10억으로 올라 온 것을 이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부결시키니까 다시 올리면서 15억, 다음에 하다보니까 이거 또 늘어났네 또 20억 이렇게 계속 부풀어지는 거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즙류계통, 특히 천마종류는 이미 개인, 기업에서 다양하게 제품도 많이 나오고 크게 나와 있지요. 이건 뭐 농가에서, 개별농가에서 원한다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정말 소득에 창출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개인농가에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여기서 지금 대행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방향설정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본회의장에 오셔서 위원님들의 답변할 때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근거해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본예산 예산설명 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예산을 10억 안되게 예산을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의회의결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충분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들은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총사업비 예산안 설명서 자료에 보면, 지금 확인해드릴까요?

알고 있는데요.

그게 15억으로 되어있지요?

예산서에요?

예산안 설명서 자료에

10억으로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이걸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되는데, 총사업비가 많을 거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액은 10억 이하로 맞추고, 총사업비는 예산안 설명서, 지금 자료 확인해 보지만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아, 행정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피해가기 위해서, 또 예산은 빨리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만 그렇게 낮추고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충분한 산출근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지금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그런,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맹세코 말씀드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으로

한번 찾아서 확인해보세요. 본예산안 설명서

담당 오셨으면 조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본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왜 예산안 설명서에는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왜 예산을 이렇게, 예산안 설명서에 제가 그걸 보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 설명서 자료 내주지 않습니까? 예산서 말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10억으로 올렸고요, 지금 여기에 15억으로 올린 것은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은 근사하게 해서 여러 가지 검토자료를 검토 해가지고 선진지 벤치, 군산하고 장수 벤치마킹하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추정액으로 15억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에는 본예산에는 10억으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올렸다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은데

예 총사업비가 올린 것은 그런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5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인데 그 왜 10억만 올렸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선 사업부서에서는 이제 촉박한 부분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러면 시간이 딜레이가 되니까, 늦어지니까 우선 그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행정들이 그래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의결을 피해 가려고 7억이나 9억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예산을 증액으로 해서 사업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있는, 조금전에 획인했잖아요. 우리 지금 93억이라는 그 건물 지금 의회 의결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도 없이 예산편성해가지고 집행됐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의회 의결 사항인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한 말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예산을 줄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부지기반조성 및 가공센터 신축?

실 건물입니다. 그냥 한 150평 정도 되거든요.

예. 건물이 495㎡입니까?

평지아닙니다.

평지아닙니까?

예, 야산 비슷하게 야트막한데, 좀 경사가 져가지고, 앞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에 좀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똑같은 절토를 해서 잘라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반조성하려면

기반조성을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보니까 그 인근에 토지가격이 평당가격이 보통 20만원 전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인근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요, 20만원 가지고는 이야기도 못합니다. 위원님.

그래요? 그 주변에 20만원에 나와 있는 땅이 안 팔리던데요.

안 그래요. 거기 임자가 많은 데요, 마을만 해도 100만원에도 안 판답니다. 마을 그 가까운데 있는

거기는 마을하고 틀리지요. 지금 여기는 선관위 뒤에 있는 짱박혀 있는 땅이 잖아요.

예, 알아요. 근데 지주들 물어보면 아시지만 20만원 가지고는 이야기도 못 꺼냅니다. 위원님

그 앞에 의료원 있는데 평지가 보통 지금 얼마나 합니까? 40~50만원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이 건축을 소재를 뭘로 합니까?

지금 경량 철골재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량 철골재로 하는데 예산이 보면, 6억 6,800만원이에요. 엄청나게 높게 잡혀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추정이고요 설계해가지고 할 거니까 금액이 이제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위원님,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섭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고 보니까,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 때문에 건물 짓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신축건물에 무슨 리모델링이 있습니까?

외부에 디자인..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