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환경보호과,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2016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생물자원과 군민이 공존하는 생명특별군 실현을 목표로 2016년 환경보호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관리 및 친환경 녹색 생활 구축을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 시설 적정관리 등 4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로는 오염물질 배출 대상사업장이 총 7종에 5,400여개소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환경관련 다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현장에 대하여 환경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EM환경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EM환경센터에서 농축산용과 생활용 등 두가지 종류의 복합미생물을 배양 보급해 주고 있으며 올해는 광합성균과 고초균 등 2종의 단일배양균을 추가 배양해서 농가뿐만 아니라 오미자 클러사업단에도 보급해서 친환경 농업경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EM이 우리 생활에 정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생활 추진으로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서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에 대한 저탄소 녹색실천을 위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적으로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 운행하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과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비무장지대 생태보전 교육·홍보사업은 DMZ 평화생명동산에 사업비 6원원을 지원하여 한 200여회에 5,500여명을 대상으로 생태환경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 청정수질 보전사업은 소양호 수질 보전 등 4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해서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대형 침사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침사지 대신 발생원인별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지난주 환경청을 방문해서 사업변경 승인을 마무리 하였고 조속히 설계하여 가을추수가 끝나면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인북천과 북천에 어도 설치 및 불량어도 개선사업으로 총 18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80억6,000만원이며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7월까지 완료하고 장마철 우기를 피해서 2017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빙어 수질개선사업은 부평리 빙어호 일원에 23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수중폭기장치와 인공 식물섬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북천 내에 침사지 조성사업을 빙어수질개선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한강유역청과 사업변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빙어호 위탁 원래 주체가 인제군으로 되어 있을 경우 사후 변경 승인이 가능하므로 현재 원주국토관리청과 관리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한 하천 및 안전한 지하수 관리는 19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지하수 2,200여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위탁관리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담하수 시설 보수 정비사업에 5억원을 들여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4가지 사업을 역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 깨끗한 생태관광인제 가꾸기 일환으로 청정지킴이 운영과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피서철 쓰레기 수거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중화장실 효율적 운영관리는 90여개소의 화장실 청소 및 소독관리 위탁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피서철 불결한 화장실로 인한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곰배령 주차장 화장실은 2억원을 투자해서 5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사업은 숨은 자원 모으기 평가 대회를 상하반기 실시하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확충하는 등 자원 순환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보급사업은 2015년 6월 이후부터 시가지내 공공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전 지역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음식물 처리동 처리 가능 용량이 현재 5톤으로 되어 있으나 군부대를 포함해서 매일 8톤에서 10톤 정도에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지침은 처리시설을 광역화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하여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물 처리동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 안전관리 처리는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서 환경공단과 위수탁 처리하여 95동에 3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재활용클린센터 설치 시범사업은 원통 우진빌라 쓰레기 집하장에 살균이나 탈취 기능은 물론 눈, 비가림 시설과 함께 CCTV까지 설치한 친환경적인 집하장을 1,500만원 투자해서 시범으로 설치해 보고 효과 분석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가지내 쓰레기 집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30년 걱정없는 환경 기초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신규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등 3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소각시설 대신 신규 소각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1일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작년에 착공해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187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설계 결과 1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족액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부족분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은 160억원을 투자해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환경공단과 위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신규 소각시설이 완료되고 본 순환형 매립시설이 완료되면 향후 수십년간은 매립시설 걱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효율성을 위해서는 소각 및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보강하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높여줌으로써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으로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효율성이 좀 저하되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상향조정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생물자원을 활용한 미래가치로는 창출을 위해서는 국립생물자원관 예비타당성 조기 시행 등 5가지 사업을 중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2017년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는 물론 환경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완료 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조만간 편입부지 취득을 완료하고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 10억원으로서 현재 35% 공정으로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하단부 대륙사슴복원은 계통분류학적 유전학적 확립 연구를 통해서 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선정으로 현재 DMZ생물권 보전지역 교육사업은 가아리 등 16개 마을 주민에 대해서 주민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설악산 생물권 보존지역 확대 계획은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홍보과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유네스코 국제 조정 회의에서 3월까지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생물자원의 수도 추진은 민통선내 사향노루 및 수달 서식지를 조성해서 원종을 확보하고 인제군에 서식하는 생물조사를 3차에 걸쳐 올해 마무리 하고 생물자원 목록 및 도감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물자원 홍보와 깃대종 선정을 정상추진하고 생물자원을 주제로한 포럼을 7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주민 협력방안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적기에 보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올해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우리군 전 지역에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부과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방안으로는 대암산 용늪 자연자산 관리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대암산 용늪 자연자산 관리는 우선 국가생태 탐방로 설치 사업을 작년도에 13km 완료하였고 전망대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용늪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용늪탐방객을 하루 150명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침가리 계곡 자연휴식년제는 6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서 월학리 김장소 마을에 2018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 한해 1단계 사업으로 주민참여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그 추진결과를 행자부에서 심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2단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 한해 2단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생태관광 육성사업에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남북리 지역에 24억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준공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지역으로 활용하고 다음 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육성으로 월학리 냇강마을등 3개 마을을 생태관광마을로 육성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홀로세 생태체험마당 건립사업은 현재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1월말에 마쳤으며 각 부서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방안을 검토해서 최종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16년도에 계획인 만큼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4쪽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에 있어서 악취 한번 보고 갈게요. 악취에 어떤 기준치는 어떻게 기준치가 있습니까?

악취를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악취는 잴 수 있는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냄새는 나서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악취가 나는 회사, 공장 그런 것들이 들어서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은 되지만 그 악취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가야할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제가 어디를 얘기하시는지는 아시죠? 어딘지 감이 안 잡힙니까? 덕산에...

아, 양계장 도계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양계장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폐수 내보내는 것은 기준치가 있으니까 지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악취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악취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지도관리 할 수 있는 우리 인제군만의 문제가 아닐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방금 전에도 DMZ평화생명마을에 관한 동료의원의 따가운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공감되는 사안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다루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말 안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취지의 목적과 또 계획과 지금 다르게 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지역사람들의 어떤 고용창출 아니면 농산물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당초에 3년 이후부터는 자구책으로 도움 없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교육대상이 우리 인제군민만이 아닌 대한민국 또 세계글로벌이더라고요. 외국 사람들도 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주신대로 국가사무를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그 몇몇 분의 일자리만 주게 된 그런 사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이건 한번 재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이요. 자연순환형 사회구축 재활용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등등 있습니다만 그게 리별로 각 마을단위에서 노인회면 노인회 부녀회면 부녀회 등등 폐비닐 모아서 경진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빨리 수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거야 해결이 됩니다만 집하장 장소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보통 막아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 그런 시설들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아놨다가 다른 분 그걸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얌체족들이 있어서 도난을 당해요. 그런 사례라든가 아니면 바람에 도로 날려서 주변이 폐비닐로 해서 오히려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을 신경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19쪽에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는 봉투도 쓰고 칩도 이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칩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이예요 시범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요즘 제가 칩사업을 들여왔을 때 다른 시군 것을 봐라 칩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춘천시에서 칩으로 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다 다시 안하고 비닐로 갔어요. 비닐로 가도 요즘 새로 들어온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넣으면 자동으로 그람수가 나와요 그러면 자기 본인 카트를 넣으면 한달량이 거기에 다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버린만큼의 돈을 내게끔 그런게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담당님 그건 보셨나요? ( 담당주사-네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보면 빠르게 좀 편리하게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편리하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옛날 것을 가지고 당초에 그 칩 들여올 때부터 저는 그것을 사실 반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점차 시범해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칩은 사실 얼마 못버리면서 서랍처럼 돼있어서 매우 쓰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칩이 물이 묻어도 그렇고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다시 어차피 더 훌륭하게 좋은 것 나오면 편리한걸로 하는게 좋잖아요. 그것 좀 한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 해 보세요.

네.

다음 야생동물 피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피해를 보고 나서 보상을 하는 것 보다는 피해를 보기전에 방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기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기 목책기요.

목책기 기준이 몇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등등에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피해를 보면 거기에 해당이 안돼서 못하고 계시는 농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리니까 그 주변을 같이 하면 평방미터 규격에 맞게 신청이 되지 않느냐 그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입장에서는 진짜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그렇게 제한을 둬서 할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여기서 우리가 상한선을 둔 그 규격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그런 피해보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네요?

네 2대합니다.

현재 EM센터하고 서무계에 차량이 있죠?

기존 차량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차량이 폐차라든가 연도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로 더 사는 겁니까?

이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사업용 차가 아니고 사무용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사업용차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EM센터나 서무계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니예요. 기존 차량 대신.

네. 그건 정수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정수를 늘리면 안되지 제 얘기는 기존에 쓰는 차량이 폐차가 되든가 연도수가 지나 새로 구입할 때 사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겁니다.

그것은 전기자동차는 시범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 외에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어쨌든 시범적으로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없이 그냥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살 경우라면 추가로 예산을 들여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데 자치행정과나 여기서 살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사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예산도 저희들이 다 세웠고요. 하나는 EM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요.

사서 줄거 아니예요?

네 EM센터는 우리가 관리하고 하나는 서무계에서 관리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그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 차량이 혹시 노후화가 돼서 폐차가 되면 연계해서 쓴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게 차량이 더 늘어난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럴 필요있어요?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비에서

아니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00% 국비가 아닌 이상 우리 자치단체가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때 하는 것이지 위에서 죽으라고 해서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있는 것이고 차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정수 얘기는 나왔으니까 별도로 가는 거고요. 이게 국가시책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우선 지자체들이 솔선 거의 의무화 하다시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구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사업은 인북천하고 북천 쪽에만 해당이 됩니까?

네 지정고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은 한 80억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직도 있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용역을 발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도가 인북천에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없던 것을 다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걸.....

있는 것을 물고기가 기능을 못해서 물고기가 정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개량하고 그러는 사업이 주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 있는 것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북천에 보면 토종 민물고기가 굉장히 적어요?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공중화장실 곰배령 주차장 공중화장실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외주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제작이 거의 완료 돼가고 있습니다.

무슨 제작을 해요? 곰배령 주차장에 화장실이 기본 설계도가 있어서 의원들이 현지 출장가서 기본 설계도까지도 재검토 해달라는 등 여기에 과연 공중화장실을 신축해야 되냐는 둥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또한 그 자리에는 국유림에서는 화장실을 갖다 놨다 또 가져가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어서 국유림에서는 화장실을 왜 설치하려다 가져갔으며 여러 가지 이런게 문제 있어서 그 당시 중지가 돼있었어요. 그 후에 다시 설치할 때는 우리 의회에 서로 협의를 한 후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지금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한 걸로 나오는데 그게 맞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역주민들간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마을 총회를 거쳐서 또 당초에는 하느니 안 하느니 하다가....

과장님! 이 화장실은 일반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주차장내에 관광객들 그분들을 위한 화장실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버스부 있죠 버스부에 주차장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말을 따라서 화장실을 하고 안하고 결정을 누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화장실을 짓는 것이 어떻게 개인주차장 관리하는 업체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인제군을 찾는 탐방객이 지금 현재 700명되고 나중에 1,000명에서 1,500명까지 오는 탐방객들의 편리를 제공하고 또 두 번째는 그분들에게 인제군 이미지를 만약에 화장실이 깨끗하게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불편하고 지저분하다고 하면 결국은 인제군 이미지가 손상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100% 맞습니다. 단 의회에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본의원이 주차장을 1,500~2,000여평 하고 무료가 아닌 유료주차장을 할 경우에 본인이 화장실 다 설치합니다. 그렇죠?

네.

행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행정에서 권고사항 한번이라도 한적 있냐 이거죠 그걸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장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할 때 그런 걸 권고해서 하라 그래도 행정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겠냐는 뜻에서 처음 공중화장실도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공중화장실을 주차장을 운영하는 분이 주민들하고 어떠한 마찰이 있는지 아시죠?

네.

하물며 여기 부군수님께서도 전 부군수님께서도 갔다가 어떻게 보면 아주 봉변을 당하고 돌아오는 등 여러 가지 실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까지 했다는 것은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한다는 거죠 터파기 등 다 하고 있다는 거죠?

터파기는 아니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거기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 당초 설계도가 제작하는 설계도는 아닐텐데 설계를 변경 했나요?

지금은 신축을 하는게 아니고 제작을 해서 거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실무계장님 누구예요? 거기 당초에 설계도가 있었죠?

그 관계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건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집행부에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행정추진할 때 꼭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거예요. 단 거기보면 관정도 파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 지금 항상 보면 식수니 이런 여러 가지 곤란한 게 많아요. 물 하나를 파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건 기부채납 받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관광객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동의를 하지만 동의하는데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해 준 후에 청소라든가 관리를 누가 하도록 돼있습니까?

그런 업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그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아니 다 짓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짓고 난 다음에 청소 안해서 지저분하니 겨울에 얼어터질 경우가 지금 현재 주차장 요금을 받는 그 소유주가 모든 청소를 다하도록 협의가 됐냐 이거죠?

사후관리는 부지를 다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중에 관리하는 것으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못 지어 주니까 우리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개인사유지에 다 해서는 못 지어주니까 관리하는 것도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화장실 90개정도 용역을 줘서 관리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그래서 협의를 할 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방동약수터 앞에 공중화장실 큰 것 있잖아요?

네.

그런거 당연히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관리 당연히 해야 됩니다. 휴게소라든가 이런데 화장실을 휴게소 자체적으로 하죠?

네.

여기도 자기네들이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화장실 관리를 해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왜 협의 없이 했냐 이거예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을 위한 개발행위 받을 때 이렇게 이런걸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아쉬워서 그런거예요. 행정에서 뭐하고 있었냐는 뜻에서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개발행위 안 해주잖아요. 민원실에서 해줘요. 그러면 주차장은 또 주차장 관리하는 다른 부서가 있단 말이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건 복합민원 차원에서 실무종합심의회 라든가 실무 담당자들이라든가 협의할 때 이런걸 해야지만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어영부영 하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민원처리를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부군수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 하고 사후관리 대책을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지저분하면 전부 인제군청 욕하지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 욕 안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돈을 받기 때문에 돈 받으면서 화장실 이렇게 해놓는다는 얘기 지금 봐서는 관리하는 사람한테 돌아가요. 돈 안 받을 때는 군청으로 화살이 돌아오지만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국립생물자원관 설치하는 것 물론 설치하기까지 인근 시군하고 서로 대립이 돼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해서 결과는 우리 인제군에 설치하게 돼서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비가 기본사업비가 추정되는게 1,000억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군비 1원 한 장 안들어 가고 국비로 다 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지가 거기가 거의 다 군유지, 국공유지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받나요?

현재 그것을 정확하게 정립이 안돼 있어가지고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서로 간에 이것을 군유지일지라도 보상을 줘야 된다 아니고 그냥 동의서만 받아서 해도 된다. 하고 지금 기재부하고 환경부 하고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지금 이 생물자원관이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은 하남이라든가 상남, 기린쪽에서는 마음이 부풀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일내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게 우리가 100%라는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유지라든가 국유지를 살 때 우리도 사잖아요?

네.

삽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걸 할 때도 군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받을 수가 있느냐?

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환경부간에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논의중에 있다고 하면 군유지면 우리하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상 논리를 가지고 현재 서로 간에 상호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이니 만큼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43페이지 우리가 대암산 용늪을 탐방하시는 분들을 1일에 150명 제한 탐방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지금 대암산을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몇 곳이나 되죠?

서흥리 쪽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가아리 쪽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양구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50명이라고 했는데 양구에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그건 양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일 150명 탐방 제한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전혀 필요성이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데 양구 쪽에서 200인 300인 올라가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양구가 100명 우리가 150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할당 인원이 돼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돼있습니까? 여기 1일 150명 그래서.

뒤에 보면.

양구 100 이렇게 해서 양구하고 협의를 했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맨 끝에 홀로세 과장님 홀로세 이 체험마당 건립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월말에 용역 보고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BC를 선정한 결과 1.22로 해서 1만 넘으면 사업타당성이 있는 걸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용역보고는 됐습니다만 무엇이 군민들을 위한 시설인가를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나가지만 저희들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조만간에 한번 결정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타부타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업무인지 인제군에서 꼭 추진해야 할 업무를 인제군에서 하는지 중앙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하는 건지 도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하는 건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부의장님”

강순복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 볼게요.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클린센터 설치가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재활용 클린센터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살균하고 탈취 기능을 한다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는데 탈취 기능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현재 집하장 등이 비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그러지 말고 음식물 생활쓰레기 하고 음식물쓰레기 비도 안 맞게 하고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하고 탈취기능이라고 해서 약품 뿜어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가 된거고 사람이 가서 하는게 아니고 자동으로?

네. 위에서 하면 냄새도 줄여주고 지저분 하니까 CCTV까지 설치를 해서 집하장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좋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글쎄 음식물 쓰레기에 탈취하고 살균하는 것이 있는 거면 우리 공동주택에도 이런걸 갖다 놓으면 깨끗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숨은 자원 모으기 평가대회를 하죠?

네.

거기에 종사자들 식대가 나가는게 있는데 얼마정도 나가죠?

작년 같은 경우 인제읍이 97만원 나갔고요 제일 적은데가 서화면이 69만원 나갔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걸 갖다

오신분들 다과도 하고

그러니까 90만원이면 상반기 하반기 45만원씩?

네.

현장에 나가보니까 숨은 자원 모으기 하는 날은 되게 춥더라고요. 봄에도 춥고 겨울에도 추운데 오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막걸리 한잔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걸 대접하다 보면 종사자들 식사비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올려줄 수는 없어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주로 오시는데 부녀분들 하고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좀 따뜻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점심식사 한끼라도 따뜻하게 드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추워서 그냥들 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생활폐기물을 감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좀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시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도 인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RCE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잘 판단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화생명동산 건립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셔서 익히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평화와 생명 또 생태보전 안보의식 고취 사실 이게 지방사무다 국가사무다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평화생명동산이 건립될 당시에 지역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은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시고 부수적인 말씀은 일부 주셨지만 사실 그 당시에 설립할 당시에 지역주민들께서는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평화생명동산이 들어서기를 학수고대 했고 정말 거기에 대한 바램도 굉장히 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평화생명동산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안보관광이라든가 생태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팔아주기라든가 아니면 생약초 단지 재배라든가 아니면 종자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당초 목적대로

있는 건 고용창출에 한 네다섯명이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사실 지역주민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과연 이걸 왜 인제군에서 받아들였는지 왜 서화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꿈과 희망이 다 져버렸어요. 행정을 탓해야 될지 평화생명동산을 탓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에 지역주민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데모라도 일으켜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될 때까지 주장을 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순하다 보니까 그냥 정책성에 혼란만 느낄 뿐이지 지금 업무보고 때 보니까 7페이지에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2억 추경에 올리겠다고 지금 말씀주신거 아니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2009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이제 개보수할 시기가 도래 됐어요. 무한정으로 이렇게 평화생명동산에 퍼 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주신게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주시더라고요. 중앙부처 교육을 통해서 널리 인제군을 홍보하고 좋습니다 교육이란 것은 미래 지향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발전의 희망을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미래 못지 않게 현실도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서화면민들이 평화생명동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동료의원이신 이춘만 의원님께서 존폐까지 얘기는 했지만 존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사실 다시 한 번 재점검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점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게 설립될 때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기대한대로 100%는 되지 않더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지 평화생명동산에 대해서 서화면 지역주민들이 잊고 살아가고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평화생명동산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정말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서화 가전리 575, 576번지에 흙탕물 저감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계획했다 왜 취소 됐습니까?

그것은 환경부 지침이 흙탕물 저감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대형침사지 위주로 방침이 그랬다가 환경부에서 방침이 침사지보다는 발생원인자별 사업으로 변경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침사지를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좌우지간에 하려고 하다 선정이 취소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속에서 사실 민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자기 땅 하나 가꾸는 것이 없고 국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군수께서도 오셨고 또 과장께서도 오셨고 또 실무진들도 오셔서 “이곳은 흙탕물 저감시설을 할 것이니까 농사를 짓지마라 농사를 짓되 단년생으로 해라 다년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개간을 하고 농사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 군의 시책에 주민으로서 부흥하기 위해서 다년생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농사를 포기하고 단년생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의 기술 부족인지 아니면 작목 선택을 잘못 했는지 그렇게 성공적으로 농사를 잘 짓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농사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몫이고 개간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겠다고 군에서 약속을 했던가 봐요. 약속을 했는데 흙탕물 저감시설 그 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보상 기준이 없으니까 보상을 못해 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취소가 됐으면 당사자한테 취소됐다는 통보를 알리고 당사자한테 이해를 구했어야 당연한데 그러지 않고 민원인 본인이 스스로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취소가 됐다. 그리고 보상기준이 없다.” 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설명이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건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하는 입장하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민원인과 행정이 행정소송의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이 오죽하면 농사를 짓겠냐 그러면 행정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행정의 말을 잘 들은 책임 밖에 더 있습니까? 보상 기준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받은 손실이라든가 마음에 상처라든가 불이익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 사람이 군수한테까지 직접 민원을 넣었는데 군수도 답변이 없고 관계담당과에서도 답변이 없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작은 민원이지만 인제군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행정을 신뢰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보상 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면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에 치유는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지. 돈을 떠나서 그 사람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못해 줍니까?

죄송하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들어보고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해 줄 수 있느냐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분한테 찾아도 갔었고 한번 또 여기 오셨었고 설득을 했었고 또 미안하다고 해 드리고 싶은데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그저께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까지는 자문도 구해보고 그랬습니다만 한번 노력을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물질적으로 보상은 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는 치유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언과 지도편달 해 주시는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0억 중 확보액은 6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거이전 및 건축물 철거와 부지매입을 마무리 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과 상가 분양 등 건축공사를 금년중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부족되는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요청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업체이며 총 사업비는 3개 분야에 6억3,300만원으로 지난 1월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에는 지원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기업체가 지원받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며 지난해 27가구에 11억3,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에서 직접 융자운영으로 인한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2차 보전방식으로 변경이 필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지속적 채권확보 노력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를 위한 관계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협약을 체결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인제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종류는 3종이며 발행금액은 36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발굴과 홍보활동을 지속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2,000개로 총 사업비 86억 5,800만원 중 저희 과 사업비는 1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653명을 일자리 채용 하였으며 일자리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분기별로도 점검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 선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탁기관은 협동조합 인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위탁협약 및 개소식을 가졌으며 향후에 지도감독을 통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입니다. 발굴목표는 사회적 기업 2개소, 마을기업 1개소, 협동조합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한 적극 발굴과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업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귀둔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억 4,200만원이며 확보액은 4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말 농공단지 실시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천계획 홍수위 반영에 따른 외부 반입토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과다로 인제읍 지역 성토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지조성 공사를 3월부터 실시하여 내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공사입니다. 규모는 1일 250㎥이며 사업비는 29억 9,8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9,8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폐수비용 원인자 부담금 징수 유예기간이 금년 6월말 도래됨에 따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민간위탁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귀둔리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기린면 북리 상답교에서 귀둔리 양지교 일원이며 규모는 1.2km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편입용지 보상협의 중이며 상반기 중 실시하고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용대황태산업특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황태명품거리 조성사업과 황태가공공장 신축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황태가공공장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4월중에 완공해 나가도록 하고 황태명품 거리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설계용역과 함께 금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425가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노후 전기시설 개설, LED 조명 교체, 가스시설 개선, 가스타이머콕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입니다. 전기 미공급 지역 중 3호 이상 가구 지역이며 총 사업비 6억 중 금년도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3개 마을 중 한 곳은 토지사용 미협의로 취소되었으며 한곳은 시행중이고 한곳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상자의 자격여부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 대상지역 조사시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중지된 남면 소치골은 행정처분명령 이행 완료 후 사업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린 서리 머구너미는 8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남면 갑둔리 싸리골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북면 용대리와 기린면 현리이고 사업비는 8억 2,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태양광사업, 융자금 운용, 용대 3리 황태촌 복지관 개량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기린면 태양광 발전사업 1단계는 3월중 준공하고 잔여부지에 대하여 2단계 발전사업을 추진 8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운영은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하고 황태촌 복지관 개량사업도 상반기중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인제읍 상동 5리 38세대이며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금년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대상지로 북면 한계리가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선정시에 금년도에 모두사업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강원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거주자 이고 사업비는 5,900만원이며 사업량은 250W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120대로 가구당 500W까지 설치 가능하며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0W 설치단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7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21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금년도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을 포함한 4개 분야 19개 분야에 130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반영하였으며 1회 추경에 129억500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군비는 6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복합지원사업이 대하여는 사업비는 79억 3,900만원으로 사업물량은 태양광을 포함한 5개 사업으로 485개소가 되겠으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하추리를 포함한 3개 마을 115가구이고 민간 및 공공건물 대상은 37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사업공모에도 차질없이 신청하고 사업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지역지원발전사업으로 이부분은 공공시설에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5,6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태양광 소수력이 되겠습니다. 1월에 설계용역 발주 하였으며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사업으로 이 분야는 민간시설에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와 함께 금년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관내 보안등에 중앙원격 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관내 도로조명에 대하여는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하고 하반기에 착공 금년도에 가급적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포함한 4개 분야 사업에 4,570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햇빛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하천부지 및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이며, 설치규모는 300MW이고 사업비는 45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한화 S&C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1차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양광발전사업 임대료, 발전수익배분, 관리운영 등에 대한 세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차 대상지에 대하여 금년도에 준공되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설치규모는 120억MW이며 사업비는 3,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한수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타탕성 조사와 인허가 등의 조속 추진으로 내년부터 착공토록 하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100KW이상이 되겠습니다. 설치 규모는 10MW이며 사업비는 1,000억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한수원과 업무협약 체결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타당성 용역을 금년도 마무리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도에 하고 2018년부터 사업이 착공토록 되는데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중 100KW이하입니다. 보통 초초소수력이라고 합니다. 총 31개소로 설치규모는 2.48MW이고 사업비는 12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한수원과 업무협약 체결과 사업대상지 1차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전 부서 문관광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경제협력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오신지 한달 좀 넘었나요? 얼마나 됐죠?

네. 한달 넘었습니다.

지금 계획한 대로 연내에 마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지금 시범을 상동 5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LPG가스료가 주민들한테는 많이 부담스러운데 이런 시설로 해서 절감이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담당이 답변주셔도 괜찮습니다. 강원도 조례에 보면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요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상동 5리 이 사업은 어느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까?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뭐 공모사업인가요?

농어촌 마을단위 사업이 되겠는데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2014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8년까지가 끝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동 5리를 선택했고 또 다음에 할 사업지도 한계 2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구수가 적은 곳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예산과 연관돼서 이랬을까 이렇게 주민의 수가 많은 곳부터 혜택을 주면 더 좋을텐데 그랬나 하는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우리 인제군 관내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게 됐다는 건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과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담당께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누구시죠 담당?

허종구 : 에너지담당 허종구입니다. 알고 있었고요. LPG보급사업은 중앙 산자부 시책사업이고요. 시책사업에 따라 강원도에서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15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충분히 이 사업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이걸 신청해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허종구 : 지금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많이 갖고 있고요. 주민들이 좀 알아야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장협의회나 이런데 설명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것도 지금 계장님 부서 일인데 앞으로 우리가 인제군에 태양광, 태양열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주민들 호응도 좋더라고요. 반응도 좋아요 앞으로 우리가 2040년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45년까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에너지가 고갈되고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것 정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후손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물려줘야 된다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막 들어서다 보면 앞으로 2045년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우리 인제군 건물 모두의 지붕이라든가 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위에서 옥상을 내려다 봤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기룡산에서 우리 읍내 시내만 내려다 봤다고 쳐도 건물들 위에 그런 시설물들이 다 올라가 있을 때 도시경관 이것과도 조금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용역을 줘서 라도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 해서 미관상 해치지 않고 또 풍력단지 말입니다. 풍력발전소도 다른 시군에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집단화 돼서 그런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그게 관광상품으로 해서 완전관광지가 됐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인제군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도 있지만 그걸 또한 경관이 보이게 하면 큰 그림을 그리고 갈 수 있지 않나 이건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인 만큼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도시경관 디자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광이 무늬가 예쁜 것도 아니고 색깔도 단색에도 사이즈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경관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나 과장님이나 그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때는 방법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전문업체든 우리 군에서 툭하면 용역 잘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역업체를 주든 미래를 보고 그런 것 쯤에 한번쯤 투자를 해봄직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여기 보니까 그동안 용역을 현재 준 상태 같아요?

이건 저희가 한게 아니고 한수원에서 자기네가 직접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넣었어요?

민간사업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민간사업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30페이지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 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수력 타당성 조사해서 대상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린천 쪽에 보면 서바수가 있고 하남이 있고 한데 이 대상지 선정을 참 잘했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바수보 라고 하면 용포다리 밑에 예전에 현 6리에 서바수보 있던 지금 폐보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 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준공과 동시에 거기가 IC가 되면서 거기를 군에서도 관광차원에서 개발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혹시 거기다 이 취입보를 해서 연계해서 혹시 하지 않냐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참 생각을 잘 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허종구 : 허종구입니다. 지금 10개소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은 기존에 2009년도에 소수력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중에 BC가 1.0이상인 대상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용역사업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가 되면 5월 정도에 따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타당성 조사 대상지 서바수보 위치가 어디예요? 제가 실장님 하고 얘기한 거기 맞죠? 꿩 먹고 알 먹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우리 고속도로 관련해서 우리 에너지 부서하고 지금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이 얘기한대로 그 문제는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 장소가.

그래서 지금 여기 일반 주민들도 기존에 있던 보를 폐보를 시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보가 망가지면서 여름이나 가을에 물이 차 있던게 다 없어져서 아예 훼손돼서 복원 했으면 하는 위치인데 이걸 다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꼭 추진됐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우리가 이런 소수력 발전 건설사업을 하면서 전기도 일으키고 또 주민들도 이 사업으로 인한 혜택 여가를 이용하는 관광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자 해서 제가 한가지 더 추천을 하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바로 기린에 보면 체육공원뒤에 기린면 체육공원뒤에 양쪽 방태천이 있고 내린천이 있는데 거기도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수량도 괜찮고 해서 거기도 하면 이게 기린 전 주민들이라든가 또 옆에 군인아파트가 있어요. 유동인구들이 많거든요. 여가를 즐 수는 있는 분들이 거기에 추가로 이 타당성 조사에 넣을 수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얘기해서 타당성 조사가....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는데 BC 1.2인가 있는데 그건 군에서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면 예전에는 내린천이라든가 하천에 이런 시설 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굉장히 이걸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할 때는 서로가 가능하나요?

그때는 198미터 선 이내에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건 198미터 이상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회사에서 BC가 나와야만 자기네 경제적인게 나와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 지역도 조사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덕다리 체육공원 뒤에 거기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귀둔농공단지조성사업 이거 올해 착공하시나요?

네 올해 착공합니다.

몇 월부터 하시는데요?

3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업자 선정을 되셨어요?

업자 선정은 아직 안됐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입찰 보셔야 되잖아요?

네.

입찰보고 하면 한 4월달 돼야 되겠네요.

3월부터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사토장도 다 정리 안되셨잖아요?

사토장이 두군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터 시켰는데 하나는 인근에 있는 임야가 하나 있고 하나는 기린 진동리 쪽에 옛날에 사토장으로 쓴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네 고속도로 사토장이요. 그 두군데 중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군에서 매립해서 갖다 야적해 놓으신건 맞는데 운반비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글쎄요 그 부분 때문에요 어차피 그쪽에서도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반비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가 들어와서 복토를 하신 다음에 위에 거기는 토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양쪽을 다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산은 그게 국유림입니까? 군유지입니까?

개인 사유림입니다.

곰배골 거예요?

거기에서 거리가 한 2~300미터 밖에 안됩니다.

1킬로가 안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귀둔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이거 지역경제과 토목직이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어느분 이세요? 이거 정말 토목계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하세요.

하다가 안되면 그때가서

지원 요청 하신다? 이것도 올해 시작하시나요?

네 올해 합니다.

몇 월이예요?

현재 저희가 편입용지 보상 때문에 지금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끝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상반기 안으로 착공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먼저 과장님 계실 때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상은 아직까지 이루어진바 없습니다.

거기 인삼재배한 부지 아닙니까?

거기도 북리 분이 일부 한분이 거기다 재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 분께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장님 계실 때는 그 부지 때문에 하천변으로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부지가 또 나왔군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거기에 그런 식재부분이 없었는데 아마 작년 말에 누가 식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안되면 관에서도 대차게 수용하세요. 지금 한번이라도 수용해 보신적 있어요? 아무리 민원이고 표가 달려있다고 해도 수용한번 하신적 있냐고요. 계속 끌고 가서 예산시켜서 이월시키고 일 안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빠른시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16페이지 용대황태산업특구 이거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쏟아부으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사업은 금년이 마지막인데 황태가 저희지역에서는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많은 영향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금액에 문제이지 계속해서 활성화 돼서 우리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농공단지에 들어오신 분들도 거의 다 이분들이예요. 냉장고 지금 용대리에 사업주들 냉장고 없습니까? 여기 농공단지도 또 센터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냉장고 또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군비고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서민들이 어떻게 살게 해 주라고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18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 425가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작년에 실태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하셨다고요?

네.

밑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서민부터 해드리라고 그랬어요. 힘 있고 집단부락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서민들 해 드려야 되잖아요. 농공단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단부락부터 하실 거예요?

이건 사업의 성격들이 있어서 이건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여기 서민층 나와 있네. 이분들부터 해드리고 하라고요.

이건 425가구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하지 말고.

네.

그리고 19페이지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연가리가 취소된 이유가 뭐죠?

연가리 부분은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가 자기 토지로 한전주가 가는 것을 토지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토지승낙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도 취소가 됐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네.

전혀? 앞으로 사업 못하신다?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몇분 이예요? 소유주가?

토지소유자가 그 건물에 앉혀있는 땅 주인이 되겠는데 한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설을 못하게 하는 토지소유자가 몇 분이냐고요?

한분입니다.

성함 좀 알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고요. 아마 그 건물주하고 ....

그건 제가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공식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아니 밥먹고 체했다고 식사 안하시나. 하셔야지 과장님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현리분들 도장 받아오면 해결되죠? 우리 행정이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안하고 주민들 위해서 도장 받아오면 해결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장 받아오면 되는 것 아니예요. 100명만 받아오면 되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되면 다시 재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소유자 누군인가 알아봐서 말씀드릴테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머구너미 사업이 끝나셨죠?

이건 지금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머구너미 사업 끝났어요?

허종구 : 네 이제 정산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 한분 민원 들어온건 어떻게 하실거예요?

허종구 : 저희가 정부공개 청구 들어와서 발송해 드렸고요 사후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사업비만 되면 된다?

허종구 :네. 정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싸리골은 어떻게 됐어요?

허종구 :싸리골은 올해 사업 진행합니다.

거기는 자부담 없어요?

허종구 :자부담은 다 계량기 값만 내시면 됩니다. 사업비 부담금은 없고요 개인부담금은 계량기 값만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입니다.

머구너미도 똑같아요?

허종구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군비네?

허종구 :국비가 75%고 군비가 12.5%입니다. 전부 다 100%입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연가리 것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허종구 :연가리는 제가 토지소유 분들하고 소유자 한분하고 상당히 전화를 많이 드리고 찾아뵙기를 원하고 했었는데

도로가 개설되잖아요 도로변으로 세우면 안돼요?

허종구 :아니 그런데 농어촌전기공사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는 아예 전화도 안받으시고 필요없다 연락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와서 거처하고 계시나요?

허종구 :안계십니다. 토지소유주 분은 여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맞네?

허종구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분이 통.....

허계장이 계시면 다 해결돼요.

허종구 :나중에 한번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주세요. 저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 하시자고요.

허종구 :네.

그리고 우리 계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는데 21페이지 기린에 소수력 발전소 있죠?

허종구 :네 서리보 소수력 있습니다.

거기가 담수되는 바람에 도로가 침하되는 것 아시죠?

허종구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허종구 :지금 기린소방서 도로 오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한 30센치 이상 높아져서 거기에 올해 한번 지내보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위로 올라가면 소수력까지 담수가 되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리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보강토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기 옹벽을 쳤어야 돼요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침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허종구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뒤편에 보면 이게 현장조사는 끝나신 거죠?

네 이게 지금 작년 환경부 풍향자원 이런 부분들 일부는 발주로 되어있고요. 컨설팅 관계는 끝냈습니다.

그러면 운이덕, 봉덕동은 여기에 기재하셔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하세요 하지도 않으실걸. 언제 한번 우리 구룡덕봉인가 방태산인가 거기다 언제 한번 하신다고 하다 안해서 말이 또 많았었잖아요. 봉덕동, 운이덕은 왜 여기에 기재 하셨어요?

이게 그쪽이 위치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거예요?

네 풍량자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예요 이 사업하시는 위치는? 광치령하고 한석산?

네 일단 광치령하고 한석산을 컨설팅을 했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 벌써 했어요?

한수원에서 자기네가 직접 했습니다.

관에서 땅값 투기 부추기는 거예요. 언제 한번은 또 오토테마파크로 인해서 봉덕동에 조그마한 공치는 것 들어온다고 해서 부동산 업체에서 땅 다 매입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 가지고 저거 하시는거 아니냐 그때도 사업 못했는데 이것도 못한다고 가서 물어봐야 했더니 이거 아니잖아요. 운이덕 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봉덕동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보면 속초 설악까지 다 보여요 대청봉까지. 광치령에서 보이나요?

이 사업들은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에 거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 선정하실 때 미리 가서 검토하시고 정말 적지를 해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피곤하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잠깐 몇 말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LPG사업 하는 것 올해는 상동 5리 시범사업 하지만 내년에 한계리 지금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거라고요.

네, 2018년까지입니다.

사실은 시내보다 시골에 집단부락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골마을에 집단적으로 지금 한계리 같은 경우도 수해피해 입어서 이전단지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집단 부락들이 있는 곳에 해주면 효율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여 져서 산동지역으로 집단 된 마을들을 선정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개소식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상하관계라고 보시지 마시고 협조관계로 보시고 우리 지금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 이예요. 그분들에게 컨설팅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센터니까 거기가 잘 돌아가면 결국은 마을단위기업들이 잘 돌아간다고 보여지는 것이라 적극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 개선해서 잘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번에 김광석 과장님이 계실 때 전통시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마지막 철거관계도 부지선정까지 해 주셔서 정리가 잘 됐는데 마지만 하나 주차장 부지 해결을 못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김광석 과장님도 도와드릴 겸해서 저도 전화도 하고 부탁도 해 봤습니다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과장님 가시면서 바로 즉각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잘 살아 오셨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장 관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인제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인제군 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4억으로서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주민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8월까지 도에 입안신청을 해서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상수도, 하수도 조사 및 탐사 그리고 DB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금년도는 7억에 사업비를 들여서 서화면서 북면 용대리 그리고 기린, 상남 광역상수도 구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 계획시설 도로 개설사업은 총 34개 노선으로서 개별사업은 뒤에 붙임에 있는 세부사업을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남북리 갯골입구 군 계획도로는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사업으로서 보상이 93%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상동리 대복순두부 앞 군 계획도로는 보상이 다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보상 협의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일미장에서 한국관까지에 군 계획도로는 9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잔여공장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15쪽 합강리 유진공업사에서 청솔마트 계획도로는 90%이상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포장이 남아있는데 해빙되는 대로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경찰서에서 마을회관간 군 계획도로는 보상이 거의 진행이 돼서 대상자가 이주도 거의 완료하는 상태입니다. 금년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경로당에서 우리가스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다소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삼익빌라트에서 게이트볼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보상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합강리 제재소에서 제설차고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 완료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0쪽에 전통시장에서 산성주유소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상당히 긴데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라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중학교 옆도로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중학교 옆에서 통일교 쪽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인데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하늘내린 유치원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적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와 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시행계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신남에 대구상회 앞에 군 계획도로입니다. 보상이 거의 다 완료돼서 금년도 완료 계획으로 해빙이 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시가지 공공용지 정비사업은 공정율이 한 75%정도 보이고 있는데 잔여공정 인도라든지 가로등 등 조경 등 일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신남에 면사무소 옆에 골든아파트에서 신남공원 사이 구간은 보상이 70% 정도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원통에 중앙공원 옆 군 계획도로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 완료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27쪽에 대길상회 옆에서 혜진아파트 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인데 이 부분도 금년도 지금 보상이 한참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도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8쪽에 원통농협에서 서호모텔간 구간입니다. 이 구간 보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완료 계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원통 제주도 마을회관에서 광명상회간 구간입니다. 보상이 다 금년도에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진행하는 계획으로 사업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7리 흥부가 일원 군 계획도로입니다. 군 관리계획을 정비 중에 있는데 금년도 정비 기간중에 변경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1쪽에 원통 동양전기에서 헌병대 간 구간은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원통 7리 경로당 앞입니다. 이 구간도 금년도에 보상과 설계까지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원통 충청도염소탕 부근 구간은 금년도 완료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 기린 현리에 천주교~보건소 구간은 공정율이 95% 진행중에 있는데 남아있는 포장이나 휀스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하마로 삼거리에서 현리타운 구간은 보상이 상당부분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부분은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협의중에 있는데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덕다리 셀프세차장과 독가촌 구간 군 계획도로 대상 구간은 사업대상 구간에 공유토지가 상당부분 많이 있어서 보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에 독가촌에서 공동묘지 구간 간 군계획도로입니다. 다소 노폭이 계획 결정을 할 때 10미터로 조금....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군 계획정비를 할 때 같이 정비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보상과 사업시행은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린초등학교 앞에 삼각지점에 대한 계획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보상을 완료해서 사업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9쪽에 중·고등학교 앞에 군 계획도로는 금년에 보상과 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천도리 서화 중학교 앞에 군 계획도로는 금년도까지 최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서화 초등학교 옆에서 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보상율이 30%정도로 저조한대 기존에 큰 도로는 보상부분에 학교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하천에 있는 부분 때문에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2쪽에 서화중학교에서 산호아파트 구간 군 계획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보상과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도리 삼성전자에서 대명카센타 구간은 사업 구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 설계와 보상은 완료를 하고 2017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남중학교에서 상남교 구간 군 계획도로는 지중화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홍천국도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되는 사항으로서 국도와 조속히 협의를 완료한 후에 금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어진 부분으로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세부사업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에 우선 상동 1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노인회관 앞에 하는 사업인데 보상이 대략 8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완공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충혼탑 앞에 농협창고 있는 곳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감정평가 중에 있고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에 극동연립 앞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감정평가중에 있는데 진행중에 전·현 소유자간 민원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확인이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신남 대구상회 옆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에 원통에 중앙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보상이 이미 끝났습니다. 금년도 완료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33억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린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가 덕다리에 공동묘지 부지 지역인데 총 50억이 투자됩니다. 2018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분묘와 토지 부분에 대한 보상이 거의 다 되고 일부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 정도 보상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1/4분기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거쳐서 2018년도까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에 군 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2억 그리고 미불용지 1억 해서 3억을 가지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면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은 조금전에 44, 45쪽에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에 마무리 계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55쪽에 서화면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은 서화면사무소 입구에서 금호철물까지 구간으로서 상반기중에 한전 그리고 관련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내년도 까지 완료계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해서 금년도 추경에 한 13억정도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나중에 추경 편성때 승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에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가 735가구인데 그중에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안정비를 그리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총 56가구에 2억 9,700만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랑의 집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업무이관 과정에서 유지보수비 부분이 조금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추경에 요구를 하면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58쪽에 공동주택 기반편익 지원사업입니다.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계획수립과 공고를 완료 했고 사업신청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거쳐서 3월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이 원통리 지역에 잔여구간인데 원통 오거리에서 터미널을 경유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인데 대상 사업량이 대략 54개 정도 됩니다.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총 60동 중에서 주택개량이 40동 그리고 빈집정비 20동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달말까지 대상가구에 대한 신청접수를 완료해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동당 500만원씩 하고 있는 경관주택지원사업 그리고 3개소에 대한 경관 개선사업을 인제공설운동장 옹벽 등 3개소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된 사업이 12월말까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 62쪽에 천도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계획 50억원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2015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일부 완료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미처 끝나지 못한 공원 2개소에 대한 조성공사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그리고 소통공간에 대한 신축공사, 구파출소 두레방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야간 조명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고 그리고 천도리 아동 청소년쉼터 등 조성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2018년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64쪽에 하늘내린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총 50억을 투자해서 국비 40억 군비 1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인제터널 앞에 교량을 비롯한 경관 개선사업을 하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진행중에 있는 기본적인 용역을 마무리 하고 그리고 17년도 18년도에 각각 20여억원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내 주시면 용역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하는 부분을 시간을 내 주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천도리 아동·청소년 쉼터 조성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구 파출소 옆에 1억 9,500만원을 들여서 아동·청소년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부분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에 1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승강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CCTV 그리고 교통신호기 등을 신규 또는 유지보수해서 불편이 없도록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리입니다. 사업비가 14억 4,500만원 투자해서 비수익 노선 29개 노선과 그리고 벽지노선 9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 보전금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69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임산부과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른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7,0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제군지회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다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대략 파악한 바로는 이용실태라든지 이용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조정 내지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서 조례라든지 제도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운영상에 문제는 나름대로 개선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쪽에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영 부분입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에 남전 1리 한군데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상당부분 호응도 좋고 해서 금년도에 하단에 추진계획에 있는 바와 같이 총 8개소 정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 조례하고 비교를 해봤고 그리고 한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를 운영할 경우에 요금 부분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할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 정리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록위반, 검사지연 그리고 주정차 위반 등 이런 과태료 부분으로 인한 체납액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부분 있는데 3월부터 우선 6월까지만 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리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뒤에서부터 보고 갈게요. 과장님 점심 안드셨어요? 큰소리로 하세요 졸려요 과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먹었습니다. 큰소리로 하겠습니다.

71쪽 자동차세와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 정리 참 교통계 민원이 정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과입니다. 교통계가 그런데 체납 연도수 현황을 보면 9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13억이 넘어요. 이거 손실처리를 안하고 계속 이렇게 달고 갈 건가요? 이거 손실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현황부분만 확인해 보고 건별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 받고

고질체납자들을 어떻게서든 받아내긴 해야 되지만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착실하게 내는 사람이 손해 본 듯한 느낌이면 안된다는 얘기죠 어떻게든 받아들이긴 받아들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죠. 어떻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교통계가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교통계가 고통계라는 그거 아마 고통계라는건 아마 누구나 다 알거예요. 그 부서 가면 고생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인사고가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해줘야 돼요. 교통계가 보통 스트레스 받는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민원도 너무 폭주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인식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실장님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에 하늘내린 거리조성 이게 지금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하여간 44번 국도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홍보 및 안내를 활성화 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내용은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5년부터 해왔던 사업이네요?

네.

지금 신남 시가지에 밤에 야광 조명 해놓고 그 사업의 일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면 하고 남면 하고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느끼는게 44번 국도변 인제군 전체를 지나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야광 조명한 그거 한가지만 봐도 사실 신남이나, 인제나, 원통이나, 서화, 기린, 상남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경기가 없다 보니까 해만 지면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시가지가 그렇단 말이예요.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조명을 해놓으니까 다시 한 번 눈길이 가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놨을 까 보기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균형적으로 6개읍면 다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부 북면도 들어가는 부분 인제읍은 어디에 했어요?

인제읍은 조명사업은....

안했어요.

네 그런데 의원님 이 부분은 우선 50억 중에서 일부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3월까지 전반적으로 44번 국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과물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17년도 18년도에 각각 20억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인제읍하고 원통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북면 원통리, 원통 오거리 교차지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통이 터미널 주변에 상가 그 길인가 하면 또 시장중심의 길이 있고 도로로 따져보면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 2개에 또 시장 안에 있는 도로도 차가 다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원통 오거리 중심으로 해서 터미널 경유 그 구간만 한다고 얘기네요?

기존에 가운데로 차량 다니는 도로는 됐었고요. 이 부분은 오거리에서 터미널 부분 일부는 했고 잔여부분 나머지 부분을.

잔여부분은 어디 어디를 말하죠?

주요 구간은 터미널에서 인제쪽으로 오는 그쪽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짧은 구간이네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인제도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신터미널 인제주유소 있는 그 부분하고 했단 말이예요. 큰거리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모르겠어요. 작은 돈으로 우리 이런 사업을 한다. 자랑할 수 있는 범위는 6개 읍면으로 다 어떻게 찔끔찔끔 하는지 모르겠지만 골목 상권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오히려 골목상권 그 안에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건 더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큰거리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정작 차가 다니고 있는 원통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도 시장안에 상권 거리 또 인제읍도 골목안에 있는 상권 그런 쪽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1개 읍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다하고 다음 읍면을 가든 이렇게 가는게 옳지 한 500미터 500미터도 채 안되죠. 그 다음에 또 서화면 갈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어차피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정비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골목상권까지 알뜰하게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할 거면 아예 그렇게 하고 가는게 맞지 않을까 그 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11쪽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해도 기린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메모를 했는데 지금 오셨네요. 기린터미널 있죠?

네.

터미널 거기 주변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터미널 뒤에서 이어지는 도로가 소방서 도로예요 우체국 옆으로 가는 도로?

그 도로가

면사무소하고 이어지는?

그게 무슨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방도로예요?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 도로포장 다 돼있고 도로 연결은 다 되어있는 데요.

그게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국도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지정 돼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아니 국도나 군도는 아니지만 담당 계장님이 얘기해 봐요.

군 관리계획 재정비상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계획에 반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넣어서 빠른 시일내에 그 도로부터 내주세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동의하겠다고 하는데도 도로를 안 내주고 있고 우리 사장님도 내 주신다고 얘기했대요 그러고도 안 해준대요. 그거 되겠습니까? 약속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페이지 64페이지 하늘내린 거리조성 거기에 중간부분에 보면 인제터널 앞 교량 경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터널을 빠져가서 저쪽에서 교량을 건너와서 보면 옛날 구 도로로 가기 위해서 횡단을 올라가는 교량처럼 보이는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터널을 지나가고 저쪽에서 보면 교량을 건너와서 터널을 진입하기 전에 보면 앞에 보이는 교량처럼 보이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경관을 개선한다고요?

그게 큰 도로 앞을 파란게 가로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파랗게 쇠구조물만 밑으로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등을 달거나 조명을 설치하거나가 아니고요?

등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편의시설 이것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여기 68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네.

그런데 인제를 운행하는 버스운행이 대한교통하고 금강고속 그 두 버스가 인제에서 다니는데 시내버스가 인제를 운영하면서 기름은 여기서 안 넣고 꼭 홍천에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을 인제주유소에서 넣을 수 있게끔 저희가 권고 사항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강력하게 여기서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하여튼 의원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쪽으로 부서를 옮겨서 교통분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돌다보니까 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은 오늘 경찰서 교통계하고 금강운수, 대한교통 또 모범운전자, 개인택시 이런 분들하고 저녁때 간담회를 사실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강제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인제에서 운행하는 버스 기름은 그래도 인제에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희망택시 있죠? 대상지가 이번에 새로 신청한데가 원대리, 귀둔 2리, 한계 1리, 방동 2리, 현 6리, 진동 2리, 서 1, 2리 이게 다 하는 건가요? 여기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럴 계획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 해주려고?

네. 이게 도에서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전 주까지 도에서 대상지에 대한 실태 확인을 오기로 했는데 지금 지연이 되는 ......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에서 끝난 지점부터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입니다.

남면에 신월리 있죠. 거기는 시내버스가 들어온대요. 시내버스가 들어가는데 시내버스를 별로 이용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이 두명정도 있고 주민이 이용해야 한 다섯명 정도 되는데 시내버스가 들어와서 빈게 나가니까 여기도 희망택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버스운영 회사라든가 희망택시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따져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업무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려고요?

지금 감사계를 찾으시니까 감사계는 안 올라와 있고요.

이거 감사 하세요.

네 하여간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나 매입해 놓고 내가 감사원에 의뢰할 거예요. 이거. 감사계 직원들은 한분도 안 올라 오셔네요. 말이 안되잖아요. 도시계획도로 난다니까 매입해 놓고 하시는 건 좋아요. 그리고 34페이지 기린면 현리 소로 3-2, 3-3 천주교~보건소 군 계획도로 계장님! 이거 민원 제기해서 갔다 오신적 있잖아요?

의원님 이 부분은 금년도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하고 심의진행 중에 있는데 의원님 염려하시는 빌라는 저희가 이것과 별개로 거기에 가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6대 때부터 이거 말씀드렸던 부분이예요. 이런걸 말씀 안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하는데 뭐, 과장님이 그러면 직접 나가서 현지에 가서 저하고 관리하시는 분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도장 받으면 되는 건가요? 관에서는 도장 받으면 우선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도장 받으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사업물량에 비해서 신청하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그중에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자꾸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라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꼭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최종열 의원님 말씀은 6대 때부터 말씀이 나왔던 걸로 간주해 볼 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필요하다. 일단 좌우지간에 여기서 답이 안 나옵니다. 최종열 의원님하고 담당부서가 찾아가서 지역주민들이 할줄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줘야지 무조건 민원 접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그건 억지소리고 하세월이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시고 최종열 의원님하고 이 회기가 끝난 다음에 담당계장하고 나가서 절차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어떻게 하세요. 한 계장님 그 자리에 계신지 얼마나 됐어요?

최종열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최종열 의원님 그만큼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린에 도시계획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보이지 않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추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가 작년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기간 5년에 한번씩 하는 기간이 작년도까지죠?

앞에 업무보고 했던 것처럼 금년도에

작년도에 연초에 용역을 줘서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재정비 해서 작년도에 모든 재정비가 다 끝났느냐 아니면 지금도 추진중에 있느냐?

내년 9월까지 완료되는 겁니다. 아니 금년 9월이요.

작년부터 해서?

네.

2년씩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미집행된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것은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해 놓고 우리가 사업을 안하고 계속있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재산상에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관에서 나름대로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여기 도시계획 선이다. 하고 거기서 모든 일체의 행위를 제재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금년도 9월까지 라고 하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으면 즉시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잖아요?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 사업 안하면 그것도 장기미집행에 들어가니까.

다는 아니고 지정해 놓은 10년이상 대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도에 9월까지 재정비를 할 경우에 우리가 필요없는 계획선은 없앨 것이고 앞으로 필요하겠다 하면 새로 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즉시 또 사업을 할 부분이고 그래서 새로 긋는데 대해서 사업을 즉시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그때 예산 여건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 엄윤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몇 사람이 도시계획도로 해서 그냥 자치단체에서 임시로 모면하기 위해서 계획 선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하잖아요?

의원님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시행을?

사업시행이요. 내 얘기는 새로 결정할 때 우리 행정기관에 무의미하게 옛날처럼 자 대고 긋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꼭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도시계획선은 필요하다 할 때 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할 때는 지금은 예를 들어 즉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가급적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만 해놓고 사업을 안한단 말이예요.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돼서 관계 법규를 다 숙지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계획 결정도 안되고 선도 안 그어지고 다 안됐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한다. 시행한다. 작년부터 그 얘기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계장님은 그 얘기 어디서 나왔는지 내용 알고 있죠?

의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확인을 좀 해서 따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빨리 지금까지 온 것 보면 당장 내년에 해야 된다고요. 결정고시라도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에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그렇게까지 왔으면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서울 쫓아가서 “우리가 여기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니까 승낙을 해 주시오 승낙서에는 우리가 보상을 해줄 때는 감정가를 드립니다.” 승낙을 받아서 도시계획 결정해서 사업을 하면 끝나요. 사탕발림식으로 주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고시 하고 사업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계속 주민들은 행정용어라든가 행정 돌아가는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매일 속는 거예요. 계장님 이해하시겠죠?

네 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 갈때는 가기 전에 서울에 있다는 사람 계장님이 가시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가시든가 저도 같이 가요 가서 그 상대방한테 이러이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 만큼 이것을 승낙을 해 주시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끔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물어볼게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 주위에 있는 땅 부지 매입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현리 그린공원 조성사업 이 조성사업을 추진을 굉장히 환영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오시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린생활 조성사업에 대한 인수인계 받은 내용이 있나요? 추진하는 내용을?

특별히 인수인계 받은 내용은 없고요. 사업추진 현황을 얘기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또 50억 예산을 들여서 17년 18년도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그린생활공원 지역에 한번 다녀 오셨겠죠?

네 다녀왔습니다.

공동묘지 자리예요. 공동묘지라고 하면 좀 그런데 마을 복판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이걸 정리하고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자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 전체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전체 모래예요. 육상골재를 골재로 쓰고 거기 한 2.5미터 3.5미터까지 전체가 모래예요. 분묘 이장할 때 포크레인으로 파 봤어요. 그래서 이걸 골재가 가뜩이나 모자라는 인제군에서 골재로 쓰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자 그래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보면 아직까지 더 추가로 매입하거나 이런 것도 분묘를 더 이장해야 되거나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인수인계가 안됐습니까?

분묘부분하고 토지부분은.....

보상을 더 받아야 된다. 줘야 된다 이런거. 계장님 그거 해결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골재를 해도 한 4~5억은 나와요. 그러면 물론 지자체에서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 했던 데서 공원해서 ..... 이것보다 다 치우고 매립하는 데 갖다 부을 사토가 없으면 오미재 터널도 있지 이런 데 협의해서 갖다 부으면 되지 누가 갖다 부어준다 소리 안하거든요.

의원님 그 부분은 건설과 할 때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셨으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해서 또 관계부서하고 해서 추진 방안을 별도로 저희들이 강구하고 그 강구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한 얘기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뭐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매주 매월 과장들하고 회의 다 하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거기 회의할 때 주로 무슨 걸 가지고 회의를 해요. 나는 그게 궁금해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추진하냐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이 말씀 주셨었고 아까 안전건설과에서 얘기 나왔던 사항이니까 저희가 또 저희 군만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추진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별도로 이건 협의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랑 협의를 해요?

우리 관계부서 하고요.

그건 내 새끼들이잖아요.

우리 부서 뿐만이 아니라 도로공사면 도로공사 관계 또 국도에 도로 쪽에 협의해서 가려면 국토관리청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좋아요.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협의를 하겠다고 하냐고요. 그게 우습다는 거예요. 여태 껏 뭘 하고 있다가.

좀 늦었지만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공사 중인 사항이니까 조성사업 중이니까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해서 안되면 응골 앞에 하천 바닥 퍼다 부어도 돼요. 뭐가 그렇게 입이 말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계시면서도 이 자리에는 감사계라든가 이런걸 체크해서 저런 것은 한번 나중에 라도 감사계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위에 지시가 없더라도 하는게 맞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끝이예요. 솔직히 너무 바쁘신 것 같기는 하던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동의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우리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알거예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부분 이 부분하고 나중에 한 이 부분은 현황 파악을 해서 따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말씀을 드려서 같이 협의 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결정고시 안하고 수용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동의를 받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행정추진 하는데 같이 고생하고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자는 뜻에서 얘기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밖에서는 주민한테 안에서는 의원한테 참 여러 모로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일이 일이니 만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일전에 저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간단한 것만 드리려고 해요.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전에 과장님한테 남북리 초등학교 앞에 우리 군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주차장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8주차장까지 해서 10개의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계획상 9개. 거기가 산림자원과에서 도시공원지역이라도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그게 지금 들어오는 터미널 쪽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치에 주차장 조성을 계획을 잡아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설치해 보시면 좋겠다. 꼭 필요한 곳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우리가 집은 없어서 차는 있고 한집에 두세대씩 1인당 한 대씩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면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좁은 인제지역에 10주차장까지 만들 정도면 거의 포화 상태의 면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안은 뭐냐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옥탑을 만들어서 주차장 시설 확보를 더 하지 않으면 전체가 주차장화 된다고 보여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 없는 사업이라도 계획을 잡아서 이게 앞으로 시스템들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옥탑을 올려서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을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경제협력과에서 재래시장을 해서 상점이동이 그쪽으로 돼서 재래시장이 조성되면 나름대로 주차 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주차부지 가지고 기존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주차대수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시장으로서 필요한 주차장은 전혀 활용도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사업에 주차장 타워까지 얘기하면 그건 시장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노상주차장에 법률상에 하자는 없습니다만 장애인 주차 구역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20면에 하나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최소한 당장 그게 힘들더라도 장애인 주차장이 노상 주차장 하나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쉼터 앞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의 금융가예요. 지금있는 것은 인제군지부하고 국민은행하고 앞에 하나씩 있는데 거기도 당장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잡아서 그것 좀 한번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지중화 사업들을 계획잡고 하시고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북면에 터미널 쪽에 그쪽은 지금 앞쪽으로 했는데 뒤쪽은 안했거든요. 그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어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협의하셔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한전하고 협의해야 되는 일이니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재탕해서 죄송하고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건강하게 좋은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28쪽 원통농협에서 서호모텔 군 계획도로 지금 추진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네.

보상 진행률이?

네.

원인이 뭡니까?

도로에서부터 시작되는 입구에 가축병원 소유주인 박모모 라고 하는 분과의 보상 관계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그 밑에 서호 모텔 있죠?

네.

그런데 서호모텔을 다시 또 보상을 줘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분야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도수관로, 송·배수관로를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93억 4,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현리~상남 배수지 및 배수관로 공사 추진으로 공정율이 지금 90%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린·통합 상수도 시설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시설공사 계약 의뢰는 1월달에 조달청에 의뢰하여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달이면 업체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4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덕산·부평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취정수시설 8,000톤을 증설하여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이월사업비로 11억 6,700만원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설기술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배수관로 확장으로 월학 1리에는 10억원, 서리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원대리 및 진동 1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2,000만원으로 원대리 지구는 금년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진동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산리에 노후관 교체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4건에 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4건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서화면에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량계 교체 및 신설을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하반기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면, 기린면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보수 및 정자각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1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하남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상남면 하남 1리 지구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상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억1,000만원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6%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7억9,700만원으로 마무리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서화 구구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서화면 서화리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1억2,7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신규 사업 성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에너지 자립화 탈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설치입니다. 위생환경시설 위쪽에 탈수슬러지 건조화시설을 1일 7톤 규모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 내려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내려가 보니까 어떠세요? 작년 가뭄에도 상수도나 전 직원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상수도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간이상수도나 상수도나 부족한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문권 계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발 빠르게 다니시면서 공급을 하시는데 아직도 소외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할 때는 보수해 주시고 또 신설할 때는 신설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시설 설치 이거 지금 공사는 하고 계시는데 이게 상남 시가지까지만 올라갑니까? 아니면 자포대까지 연장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공사를 상남까지 관로를 시설하고 있고요. 이 여기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한 90% 정도 완료가 됐어요. 자포대 구간도 추가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나중에 하시려면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해서 여쭤 봤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리 취수장이라고 그러나요?

네.

거기에서 현 5리까지 내려오는 그 관로는 어디로 선형이 잡혔어요? 통신단 쪽으로 내려 오시나요? 이문권 계장님.

시설담당 이문권 : 상수도시설담당 이문권입니다. 도수관로는 통신대 기존적으로 내려오던 400미리 관로를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내려와서 지금 비상 이용시설 물놀이 시설 있는데 구 취수장 거기서부터 저희들 제방으로 해서 현 5리쪽으로 내려가는 건 그렇게 설계는 되어있습니다.

그 관로가 저희 집 앞으로 내려갔거든요. 아시죠?

시설담당 이문권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이 지금 시공하신지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그거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담당 이문권 : 그게 95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면 벌써 몇 년이야?

시설담당 이문권 : 20년 됐습니다.

그거 누수된다고 안 하시더나요?

시설담당 이문권 : 지금 그 관로는 의원님 있는데 말고 신설하는 도수관로는 반대편으로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그 관로는 그러면 저걸 시킨다?

시설담당 이문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로는 지금 설치하신대로 그냥 놔두고 아래 위만 절단 하시는 거예요?

시설담당 이문권 : 네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경비 때문에 그러시나요?

시설담당 이문권 : 저희들이 관로를 새로 묻고 하는 과정중에서 정수장이 완전이 가동될 때까지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원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아니 그걸 다 하신 다음에 끝난 부분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설담당 이문권 : 끝난 부분에 그 부분은 폐쇄시킵니다.

폐기예요?

시설담당 이문권 : 네.

관로를 철거를 안 하신다?

시설담당 이문권 : 관로 저희들이 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들어내지만 일부 제방이라든지 도로를 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신다?

시설담당 이문권 :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은 다리 있죠. 거기에 보시면 옛날 상수도관도 물속에 노출돼서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물이 새는 줄 알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담당 이문권 :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올해도 가뭄이 정말 심각한 부분 아니예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자치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4쪽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가능한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않는데 안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말을 하고 갈 수 밖에 없네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과장님 객관적인 의사를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인사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사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승진에 관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1차적으로 실과 부서장에 평점관리와 근무평정위원회 이런 절차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직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주세요.

실질적으로 저도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사고충상담제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다보니까 각각 개인의 고충과 그리고 업무능력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보직을 주고 하겠지만 지금 여기 나열해 놓은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그만한 충분한 보상받는 어떤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정말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다르지 기준이 뭔지 저부터도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물론 인사는 모두가 다 흡족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절반 이상은 그래도 좀 이해되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인사문제는 매번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해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말을 안하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 빠지지 않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보상받는 인사제도 누구나 인식이 되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보겠습니다. 직원 사기를 우선하는 직장문화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직원가족 한마음 화합행사 추진해서 상하반기 두 번 있나요 한번 있나요?

상반기 한번....

이 행사를 지난번에도 보니까 주말에 행사를 해서 사실 참여도도 좋지 않는데 눈 도장 찍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되겠다. 공직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그들에게 뭔가 주려고 한다면 좀 편한 시간 주말 다른 시군도 주말에 해요 아니 주중에 하라고요. 주중에 하는게 부담스러우면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왕 주려면 확실하게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쪽 평생교육과 관련된 얘기인데 평생교육 정말 우리 인제군 인구의 거의 10%가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경로당 수업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과목별 최소인원이 기준이 있지 않나요?

보통 저희가 7인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한 사람이 7인이상이면 그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얼마가 됐든간에 운영을 해야만 되네요.

모든게 다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추진계획 속에 보면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이런 경우에는 7인정도로 해서 찾아가서 그걸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30명이 돼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문예교육 같은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더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요.

한두명 놓고도 이 프로그램은 해요?

아닙니다. 7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정말 한두명 놓고 한 세명 어떻게 공부하는 걸 몇 번 봐서 최소인원 1대 1 독과외처럼 이런 수업을 하는 건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올해 문예교육 입학식때 시작한 여덟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7인이상이 됐었고....

최소 인원이 7인이군요?

네.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간 시작을 했으면 그분들이 다 나와서 할 수 있게 또 가르치는 강사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중에는 또 너무 참여율이 저조한데도 이 수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1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들어서 이렇게 참여한다면 수요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제한을 1인당 2개과 이상은 안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을 정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신다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휴대용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우리 지금 지문인식시스템들은 있기는 있었죠?

현관에 읍면 사무소나 현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로 바꾸는 거예요?

이동식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지문을 찍을 수 있는 부착이 아니고.

우리가 직원들이 긴급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그걸 체크하겠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싶어서.

그동안 직원들이 매번 산불이나 진화때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는 참여하고 안 나온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혜택들이 본인의 참여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쉽네요. 15쪽에 군청 도서관 만든다는게 내용을 보니까 책자를 집약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시스템한다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주요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앞으로도 연마다 이 비용정도는 사용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건가요?

연마다 이정도가 소요되고요. 한가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매달 5만권 범위내에서 전직원들이 책에 보면 보통12,000원 되는 부분들을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택배비만 가지고 그 이상의 참여를 하면 직원들이 도서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혜택도 있기 때문에요.

책을 보내줘요?

네 택배비 3,500원만 내면 책을 보내줍니다.

결국은 3,500원 내고 책을 한권 사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권이 돼도 택배비가 3,500원이면 5만여권 글쎄요. 5백여 공직자가 시스템 운영이 하여간 알겠습니다. 앞쪽 4쪽이요. 성과상여금 결국은 이게 성과급제잖아요?

네.

이게 행자부가 시스템을 바꿨어요? 인사혁신처에서 바꿨나요?

그동안에 1년에 연초에 한번 지급하던 것을 12달로 나눠서 지급하는.....

그리고 찾아보니까 S등급 A B C등급 이렇게 있는데 SS등급을 별도로 더 만들어서 진행한다는둥 차등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가가 하는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너무 과한 처사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등급서열을 맞추거나 사실은 이게 상업을 주도로 하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제도인데 우리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하지 않고 직원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들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조건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여기에 도입됐다는 정책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11쪽 좀 봐주세요. 우리 공무원 노조 인제에 생겼잖아요?

네.

작년에 탄생을 했는데 과거에 있다가 우리 군청 청내에 사무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와 더불어 만들겠다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직무연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노조 관련

선진 노사 우리 나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노조원들 가입하신 분들이 어느정도 되시죠?

280명 정도로.

6급이하가 가입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네요?

네.

그래서 공무원 노조 생활하시는 분들이 집행부에서 견제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행정에 제약을 받으면 안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율노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진지 견학 정도에 예산만 잡혀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상적인 노조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조가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야기 하지만 노조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면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니까 정상적인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서 대표발의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 또 의회가 일하는 것들이 너무 부당하거나 타당치 않다고 느껴지면 공무원 노조에서 대표적으로 노조에서 회의해서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조도 그렇게 직원사기를 우선하는 직장문화조성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 사기도 좋지만 무기계약직들 있죠?

네.

무기계약직들을 먼저 행감때 호봉제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행감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게 할 수 없으면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강구해 주셔서 무기직들도 사기진작을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의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의회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에 토지라도 살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군정주요업무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이나 제안 제시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협력 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기능 강화로 목표 지향적 군정이 실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의 주요업무라든지 군정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해 나가고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운영, 군정현황에 대한 총괄 대응 조정 등을 통해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이와 함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국회·도의원님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군정발전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0대 전략과제 추진입니다. 생명특별군 인제 실현을 위해서 10대 전략인 생물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외 9대 전략 50개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위사업별 세부계획 추진계획 수립 및 국비 확보 등 역점을 추진해 나가고 주기적인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특수상황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6개 사업에 총 195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9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신규 사업은 수산리 사계절 힐링코티지 조성 외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금년도 6개 사업에는 국비가 총 129억원이 확보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하고 내년도 신규 시책 발굴 및 공모사업 선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으로서 현재 인제·양구 건강생활인프라 개선사업을 30억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행복생활권 3개 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내년도 신규 시책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휴게소 활용 지역발전 전략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발전 연계 방안으로서 휴게소 내 지역 특산물 판매와 체험과 로컬푸드판매장 운영, 우리군 관광 상품 홍보, 인근 휴게소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TF팀을 구성해서 전년도에 실무회의를 4회에 걸쳐서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IC주변 개발사업 신규 시책사업을 특수상황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춘천~속초 고속도로 대응 및 지역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춘천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미리 준비해 나가고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국비확보 등 사전적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선 6기 인제군정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2기에는 총 20개의 군정자문 제안이 있어서 15건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도 3월에는 인제군정 주요시책 설명회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고 4월에는 “민선 6기 2년 군정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분야별 군정제안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대외협력관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도비 확보, 기업·투자 유치 등을 정책자문 등을 대외협력관제를 운영해서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외협력관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입니다. 전년도 실적을 보면 14년 12월말 대비 791명이 증가한 33,59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인구 늘리기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인제군의 정주 및 문화여건 개선을 통한 시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사실상 인구늘리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군정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과 충남 천안시와 교류하고 있으며 대외는 중국 닝안시와 일본 고토우라정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국내 자매도시 상호 교류방문과 우호도시 교류 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매도시에 농특산물 판로확대 및 관광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고 남양주시와 교류 실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외 우회도시 교류를 위해서 중국 화도구, 뉴질랜드 헤밀턴시와 교류를 하기 위한 사전 실무 협의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6년도 인제군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통계가 시책과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내실 있는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확보 1,0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100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에는 1,6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3%가 증액된 1,692억 원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부세 확충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기존 재정수요 분석 및 통계자료 관리 철저로 교부세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총 10억 원 이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편성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며 중앙정부와의 자원배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사전실시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해 나가고 지방재정을 조기집행 추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민참여 열린 재정운영 구현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욱 활성화 하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재정 운영에 신뢰성을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채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은 총 142억을 발행해서 전년도까지 85억 원을 상환하고 현재 57억 원이 미 상환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세부 상환 계획은 15억 원이 되겠으며 향후 연도 말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제로화 추진이 가능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절감 및 성과포상제 운영입니다.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의 절약이라든지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로서 대상자의 포상을 통해서 향후 공무원들이 지방재정확충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정의 평가·환류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정책 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주요 평가업무의 통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창의적인 군정구현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 제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전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군정정책연구에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클린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관행적 고실적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예방 감사 위주로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종 중재라든지 대안제시, 이해 설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철저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 일상 감사를 통해서 적법 타당성 및 예산집행이 효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원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 자치법규에 대한 제개정 미반영 및 현실 불부합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각종 소송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소송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중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축제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7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신문, 인터넷, 간행물이라든지 SNS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우리 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효과적 홍보를 위한 적극적 취재지원입니다. 언론사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서 군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의 올바른 여론 형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폐지 완화를 하고 각종 규제개혁 실무센터를 통해서 규제 개혁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관내지역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반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