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여성청소년과장 신향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유은하 담당입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 조미연 담당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 배세환 담당이 특별휴가 중이라 이진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가족 친화성 제고 및 성평등 문화 진작 등 사회기반조성의 동력으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 또는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현황은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립을 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 조례를 2015년 7월 6일에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17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과제발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월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2월에는 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여성친화도시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과제발굴 및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정선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동청소년아동장학센터는 3개 기관 통합 관리로 주 1회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관리 소홀 및 아동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지역 현지에 상주하는 임원급 관리 배치를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2016년 조직개편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해서 소장이 상시 거주하고 팀장을 인사 조치하였습니다. 청소년 관리체계 정비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상시 협의체계 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각종 공모사업 적극 수행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장학센터를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 및 단체와 중복되는 경향이 많아 예산 낭비 초래와 참여율 저조로 이어짐에 따라 프로그램 창구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 또는 계획으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은 정선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를 하여서 추진하도록 하며 유사 또는 실효성이 미비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는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이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후원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후원금 활성화 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 또는 계획으로 지역아동자체내 후원금, 후원금품 또는 재능기부자, 자원봉사 상시모집하는 방안으로 인터넷 홍보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격월 소식지를 발간하며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전국 복지재단 및 강원랜드 복지재단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있어 성적도 중요하지만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또는 계획으로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정선장학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일자는 2015년 11월 30일에 개정하였고 개정내용으로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선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에 대한 선발기준을 신설하였고 다자녀 대학생 자녀에 대한 선발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한부모가정은 82가구에 283명이며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241명, 자녀는 343명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은 13개 단체에 3,4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은 7개 사업에 1억216만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동양육비, 교육비, 학습지원비 등에 283명, 월동기 난방 연료비 지원에 82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11개 사업에 3억6,042만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방문 사업에 56가구,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사업,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은 80명에 5,087만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여비에는 25가구에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5개 사업에 2,7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사업 추진에는 11개 사업에 2억8,750만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문화 정착에 10개 사업, 여성회관 교육 및 배우는 여성회관 문화센터 운영에 44개 과목에 7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4월에 일하기센터를 개설하였고 위치는 여성회관 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구인등록은 연 150회, 구직 등록은 연 300명, 취업자는 100명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은 연 10회에 110명, 직업교육 훈련은 3개 과정에 실버케어지도사, 행정도우미, 직업상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은 연 80회, 동행 면접 연 50회, 직업현장탐방은 연 2회로 사업비는 3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현황으로 영유아 수는 1,738명으로 인구대비 4.4%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13개소로 공립 4개소, 법인 8개, 가정 한 개소입니다. 아동은 695명입니다. 보육종사자수는 124명으로 공립 41명, 법인 77명, 가정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정선어린이집 외 12개소로 사업비는 28억1,241만7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두 개 사업에 1,2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에 9개 사업에 41억6,371만9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55명, 누리과정 무상보육 지원료에 340명,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23명,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방과후 보육료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에 2개 사업에 48명,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둘째, 셋째아) 지원은 375명, 아이돌봄 지원은 278가구,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입니다. 사업현황은 요보호아동 44세대에 55명이고 아동복지시설은 5개소로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네 개소와 그룹홈 한 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4개소로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13개 사업에 1억8,780만7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요보호 아동 수당에 55명, 요보호 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5개 사업에 2,602만9천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67명, 모범학생 해외연수 지원에 3명, 어린이주간․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3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는 286명에 2억448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용 아동 급식에는 15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 정선마을과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는 415명에 6억1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는 3억8,206만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역아동복지사 한 명과 아동지도교사 네 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활동 지원은 5개 분야에 17억9,585만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 네 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학교밖, 특별지원, 동반자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과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동아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학교 및 학생수는 35개 학교에 3,439명입니다. 초등학교 19개 교에 1,484명, 중학교 9개 교에 956명, 고등학교 7개 교에 999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55개로 작은도서관 12개소, 복지관 및 청소년시설 등 4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는 49개 사업에 27억27만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전중학교 급식시설 확충 1개소 사업에 2억 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에는 459명에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교육사업은 4개 사업에 2억7,929만4천 원으로 제2 강원학사 건립 출연에 2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5,379만4천 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에 1,500만 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으로 정선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 원, 문해교육사(3급) 심화과정 위탁운영에 1,100만 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15개 기관에 5,818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여성인력 관리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여성 공감정책 중장기 계획에 따른 시행으로 경력단절, 중․고령 등 전 세대에 걸친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특성별 역량강화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 전 분야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용역결과 시행 가능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키즈카페(가칭 정선꼬마대통령)의 위치를 3월에 확정하였습니다.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경 예산을 1억6천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키즈카페 오픈은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다거리 및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프리마켓 및 토론공간을 6월중에 마련하고 부자녀관계 워크숍 및 가족관계 강좌를 개설하고 부부대화카페 ‘아 당신 그랬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40% 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고 사업량은 79개 위원회입니다. 현재 2015년 여성위원 참여율은 위촉직 위원 545명 중 여성위원은 150명으로 27.5%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2016년에는 자체평가를 통한 이행을 점검하고 2017년에는 40% 미달성 계획시 위원회별 사유를 소명받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여성 참여율 40% 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여성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시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인재풀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여성인재의 전문성, 경험 등을 고려한 여성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시에 여성청소년과와 사전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시로 여성인재풀을 활용한 여성인재를 발굴하도록 하고 향후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시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친정 방문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왕복 항공료 및 국내여비로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6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회 추경에 4천만 원을 반영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가정이고 2순위는 최초 수혜일로부터 3년 이상 기간 경과된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장기 거주 가정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친정방문 신청서류 접수 및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원기간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지원 인원은 6개 고등학교 400명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3억 원의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도 교육비를 매분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등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이며 지원 근거는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원 추가대상은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원 추가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 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전입한지 1년이 경과된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전입세대와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자녀 입양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전입 1년 경과일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만 12세까지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사무소를 통한 지원 접수를 받고 양육비 지원은 매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지상 3층 규모로 부지 2,360㎡, 건물 2,5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6억5,900만 원으로 건축비는 64억5,900만 원, 부지매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1억2천이 되겠습니다. 1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 추경예산 군비를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2016년 2월에 할 예정이며 부지매입 추진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추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매년 교육부에서 5개에서 10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지정 현판 및 시․군당 1억 원 내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으로 3월에 설명회 및 공고를 하고 4월에 접수, 5월과 6월 사이에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심사지표는 지역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7개 항목은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계획 및 실적평가로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40%, 평생학습도시 비전 10%, 특화사업 추진 시행에 35%, 특화사업 평가관리에 15%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선군 평생교육 실무자 회의 개최는 2015년 12월 22일 하였습니다. 2016년 3월에 정선군 평생교육실무협의체 개최를 다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여성가족부에 매년 7개에서 11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역은 지정 현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4월에 지정계획 통보를 하고 8월에 접수,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심사지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기반 구축 정도 및 사업 추진계획을 심사지표로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1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협의체, 모니터단을 구성하였으며 2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협의체, 모니터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여성친화도시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4월에는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지도자학교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 유치입니다. 사업비는 4억7천만 원으로 국비는 2억3,500, 군비 2억3,500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여성가족부, 강원도, 정선군이 합동 추진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 유치는 2017년 8월 중에 유치할 계획이며 장소는 강원랜드에서 할 예정입니다. 참가인원은 국내외 여성리더 5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글로벌여성리더 포럼, 소그룹 네트워킹, 지역문화 탐방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기본자료 수집 및 유치 협의는 강원랜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6년 8월에 2016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에 행사유치 심사 및 결과 발표에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정선바로알기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으로 정선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정선에 대한 역사․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선군 지명유래와 역사교육, 또 실생활 속에 정선문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관광지 및 지역문화 체험은 연 2회로 토속음식 및 아리랑 체험, 관광지들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키즈카페 가칭 정선꼬마대통령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여성회관 2층으로 규모는 65평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은 프랜차이즈사업으로 가맹비는 월 15만 원이 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9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점장 및 돌보미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내용에는 모래놀이, 블록존, 트램펄린, 베이비존, 액션존, 편백존, 파티룸, 코스프레, 정글짐, 레이싱존, 풍선방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예산에 1억6천만 원을 확보하고 4월에 키즈카페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키즈카페 오픈 및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출산시대 대비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관련 정보교류의 장 마련으로 아동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의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신향숙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2015년도에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인증 등 또 다문화가정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애쓴 모습이 여기 내용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하는 제목으로 지금 내용이 죽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영유아법에 의하여 정선 관내에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직장 내에는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작년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 것 같은데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요.

작년에도 말씀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저희 정선군에는 해당이 되는 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여성가족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설치를,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안한다거나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바로 제재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도 없고 해당되는 사업체가 없었습니다. 상주 거주하는, 그러니까 상시 거주가 300명 이상이 되는 여성 근로자와 또 500명 이상 되는 근로자가 있는 그런 사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강원랜드가 태백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미 많은 사람이 아이들이 대기해 갖고 들어가야 될 입장으로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고한사북 그 지역에 강원랜드 직장 내에 여성 근로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업체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행정지도를 우리 정선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글쎄 그게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지금 직장 보육시설을 태백시에다가 설치를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 한 군데 태백에 했다고, 사실은 그 센터를 직장 내면은 강원랜드 자체 내에서, 그 안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태백은 정선군도 벗어나서 태백시에요.

예, 그런데 그쪽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를 그렇게 그쪽에다 할 수도 있고 안에다 할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 영유아법 안에요.

예. 직장 보육시설 설치 법 안에. 그래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장 내에다가 할 수도 있고.

위탁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태백시 거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위탁 주는 그런…….

그런데 지금 현재 여가부 소속이라 하지만 그걸 어떻게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글쎄,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여가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들어 가지고 없고, 또 강원랜드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아직은 자기네는 이쪽에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한에도 고한 남부주민주식이 있어요.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근로자가 한 300명 정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상시 거주가 아니래서…….

상시 거주가 아니래서 안된다.

예, 그래서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 그거 빠져나가는 그런 구멍도 상당히 크네요.

저희가 작년에 알아 봤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정선군에는 참 시급하고 또 강원랜드 안에도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A반, B반, C반 식으로 밤, 나이트 하는 여성근로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직장내에 아이를 맡기고 다닌다면은 정말 우리 정선군이 저출산, 인구늘리기 여기에 상당히 올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한 번 과장님 더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40% 유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점차적으로 여성위원들이 각 위원회 늘어나는 현황 여기 보이는데요, 여성 위원 한 분이 몇 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들이 제가 알아본 결과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선군의 여성들이 그래도 한 분이 여러 개 중복 지원해서 위원회 들어가는 거보다 정선에 있는 여성들 단체별로, 또 아니면은 단체에도 회장만 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여성들 골고루 위원회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중복지원, 한 분이 지금 몇 개씩 하는 그런 위원회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래 앞으로는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지적하셔 갖고 이렇게 좀 골고루 우리 여성들이 한 군데, 어떤 위원회, 어떤 위원회 한 분이 6개, 7개씩 중복돼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이걸 조정해서 그래도 다 들어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론 능력있는 분이니까 여러 개 중복돼서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정선 여성들이 다 수혜,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골고루 다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성 인재풀을 만들어서 각종 실과에서 위원을 위촉할 시 저희 여성청소년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가 여성 인재풀을 보고 중복되지 않고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요점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지금 여기 150명이라 하지만 사실은 150명이 중복 지원되면 인원이 사실 이렇게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걸 한 번 고려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향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 그동안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자리 개발이랄까, 있으면 좀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작년 4월에 개소를 해서 118명의 취업을 연계를 했습니다. 구직 등록은 330명이 구직 등록을 했는데 업체와 연결한 거는 118명을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작년에 한 미술상담치료사 같은 과정은 아이들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방과후 교실이나 또는 노인분들한테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미술로다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최근 보면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여성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어떨까 생각돼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9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이래서 아까 여성가족부에 등록이 안됐다고 말씀하잖아,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아침에 오면서 남부의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권고를 많이 받았답니다. 남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명이 고용, 그러니까 임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 800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권고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인데 왜 여성가족부에는 등록이 안됐다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에서 정한 것도 내 밥그릇도 못 찾아먹는 꼴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또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 남부에서 수요조사를 했답니다. 지침을 받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남부 직원들은 나이가 많아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들어갈 인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직원만 꼭 들어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 애들도 들어가면 되는 거지. 요걸 꼭 챙기셔서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예, 심도있게 한 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향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정선군 여성의 권익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업을 펼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이라는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한 80명에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은 일단은 아이들한테 학습지 방문 학습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습지하고 선생님이 같이 가서 그 아이들한테 공부를, 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학력신장쪽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농촌지역에 가면은 대부분이 아빠의 나이가 많고 엄마는 아주 젊으면서 또 우리나라 문화나 정서 같은데 적응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정선군에 늘어나면서 아이들도 점점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아이들이 거의 중학교 가는 수준, 사춘기 정도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학습능력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가정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학교에서 다방면으로 하겠지만 그 다문화가족 아이들만의 특성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쪽의 교육이 참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올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여성들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문화나 정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프로그램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일자리라든가 알선 등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다가오는 것들을 어떻게 잘 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자녀교육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집안에서 부모가 할 수 없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염려스러워서 그런 계획도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게 굉장히 호응도 좋고 지금 진행도 잘 이루어 지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취업자가 100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2015년도에, 작년에 118명이 취업을 했고 올해 2016년도에는 취업자가 한 100명으로…….

예상인원이 100명.

예상인원입니다.

그 118명의 인원이 대체적으로 어느 분야로 취업이 많이 되고 있나요?

보통 단순근로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더 전문화된 직업을 해서 평생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분야로 지금 많이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잡고 있고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과후교실에 강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그쪽으로도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연령층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연령층은 30대에서 60대까지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그래 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로 나갈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겠네, 그죠?

예.

단순노동 이런 건 연령층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들을 전문적인, 아까 과장님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일용직으로 잠깐잠깐 취업의 이런 성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정되게 취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전문성을 띄어 주는 그런 것도 참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취업을 하기가 좀 쉬워요. 이렇게 그냥 단순직이라든가 노동직도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세대들이 어떤 취업 알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참 필요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걸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친정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여성결혼이민자가 241명이면 241가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지금 3년 이상, 혼인신고 3년 이상 됐는데 아직까지 친정방문을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대, 옛날에는 5년으로,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5년 지나야지만 갈 수 있고 또 평생에 3회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년으로 주기를 당기면서 갈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수혜를 늦게 보는 사람들은 3년이 아니라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겠네요. 많이 밀려 있으면.

예, 예산과 관련된 거라서. 올해 예산을 1억으로 상향하려고…….

그런데 뒤에 보면 제목은 갔다온지 3년이 지나면 또 한 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혼인신고하고 3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밀려 있는데 이분들은 제목만 그렇지 거의 희망이 없네, 그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1순위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번도 못 갔다 온 가구는 빨리 수혜를 한 번, 3년 지난 뒤에 한 번 더 가는 거는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일단은 시집을 와 가지고 한 번도 친정을 방문을 못한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니까 과장님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좀 더 빨리, 너무 지체되지 않게끔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하는 게 5개 사업이라는데 5개 사업은 다섯 명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죠, 이게? 다섯 분 얘기하는 거예요? 7페이지 7번 말씀…….

예, 그거는 지금 5명을 한 건데요, 보통 우리가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그래서 나는 500만 원인데 2,765만 원이 잡혀 있길래, 원래는 2,500이 맞잖아요, 그죠.

예. 조금 넉넉하게.

지금 국제결혼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예, 2015년도에는 세 명이 신청해서 1,500만 원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네, 그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디 주변에 이런 분들 있으면 자꾸 설득을 해 가지고 결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요것도 좀 잘 좀 하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에 지금 어린이집이 12개소가 있는데 요즘 TV에 보면 아동학대 해 가지고 선생님들 그래 가지고 많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혹시 정선군 관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혹시요?

예, 정선군 관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다행인데 혹시 여기 어린이집이 모두들 CCTV를 설치하셨나요?

예, 작년에 다 설치했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예.

그럼 혹시라도 이런 게 또 다른 지역은 다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은 또 설치 안됐나 해 가지고 제가 확인해 드렸는데 이런 것도 혹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쪽을 좀 봐 주시죠. 다 번 두 번째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지원 340명에 12억3,5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도비 내시가 12억인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은 했어요, 그죠?

예.

그래 도에서 어떻게 결정이,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까?

도에서 확정이 안됐고 다만 보육료비를 카드사에서 대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납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처우개선비라든가 선생님들 인건비는 도에서 예산을 2개월치를 줬습니다.

그래 하여튼 누리과정이 교육당국 책임이냐 정부책임이냐 지금 공방은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일관된 논리를 보면은 교육특별세를 통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당국에서 사실은 거부하는 분위기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은 여기에 12억3,500만 원의 예산이 있지만 2개월치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문제가 있겠네, 그죠? 어려움이.

예.

일단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건 한 번 다시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11쪽을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49개 사업에 27억 학교 등등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계획서를 보고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내지는 보조금 관리 규정을 좀 봤어요. 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 서류만 지금 받죠. 사업심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학교별로 배분해서 집행한 결과를 받으시는데 일전에도 한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 교육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논리로 사실 평가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공급자, 교육 당국에 대한 어떤 그것도 필요하고 수요자들이 학생 내지는 학부모들 되는데,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면 그거 하겠지만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내지는 존폐의 문제도 평가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그래서 좀 업무적으로 바쁘시겠지만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하든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셔서 평가 매뉴얼을 한 번 하셔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안에 평가, 효율적인 방안,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거 할 계획입니까? 잘 하셨네요. 하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교육기관에 우리가 강력하게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교육기자재라든가 학생들의 교복 문제 이런 구입이 물론 그 예산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예산일 수도 있고 교육당국의 어떤 예산일 수도 있는데 타 지역에서 구매를 한다 이거죠. 물론 구매하는 절차가 교장이나 아니면 행정실장 단독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운영위원회, 어머니회에서 결정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지역내에 입지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비싸고 싸고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지역 저런 차원에서는 예산을 관내 업체를 좀 애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교육기관에 요구를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당국하고 간담회나 이런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아이를 돌보는 엄마와 아이가 어디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산정책에 좀 도움이 될까하고 이거를 하는 사업인데 꼬마대통령이라는 프랜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점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더니 거기에 아이들과 엄마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에 정선을 붙여서 정선꼬마대통령이라는 키즈카페를 하면 정선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어머니는 좀 쉬면서 아이는 또 재미있는 놀이도 해서 놀 수 있고 하는 공간입니다.

대상 연령은 어린아이서부터, 영유아부터 10살까지.

예.

이거는 가맹비로 그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운영, 모래가 지저분하다 그럼 모래를 와서 깨끗하게 교체해 주고 이러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고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가려면, 아이하고 엄마가 들어가려면 지금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이가 한 시간에 4천 원, 엄마는 2천 원을 내면 엄마는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고, 커피는 무료로 제공하고, 엄마는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고 아이는 한 시간에 4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군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받을 수는 없고 조금 금액은 낮추고 한다면 이용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러면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체 운영입니다.

프랜차이점에서는 그쪽에 설치한 시설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금액 같은 거는 저희 실정에 맞게, 정선군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할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정선읍에 설치를 하고 호응도가 좋으면 그 다음에 또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홍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응경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제인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두봉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송경호 관광진흥TF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임캡슐공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수지비율이 58.85%이나 타임캡슐공원은 4.2%에 불과하고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과 우수한 경영평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상 파워 블로그 및 카페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노을카페, 6월에 완공 예정인데 이것이 완공되면은 수입창출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직무교육 훈련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와 자격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 시설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직원 집체교육을 매월 1회 하고요,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위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의 장 마련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간 친목도모로 유대관계 형성과 소속감 고취를 위해 직원 한마음 체육행사, 그 다음에 직무연찬, 근로자의 날 및 창립기념일,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투명한 윤리경영. 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부패예방 기능 강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행실태 지도점검, 그 다음에 윤리경영 자가체크리스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 사회공헌 활동 전개입니다. 지역사회 곳곳의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현으로 공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마중물 봉사단을 4개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중 3회에서 12회 실시할 계획이고요, 1사1촌 자매결연 마을봉사활동 전개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자원봉사 릴레이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나눔캠페인 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10쪽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입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마인드 점검을 통한 고품격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서비스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영월군 시설관리공단과 친절도 교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 고객 모니터링입니다. 현장에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소리함을 23개 사업장에다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고객모니터링 평가단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별 현장서비스 수준진단과 친절도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12쪽 전방위 홍보 다변화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정선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에 홍보물을 발송하고요, 정선 관광브랜드 알리기 홍보를 하고, 그 다음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도 하겠습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홍보물을 비치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화암동굴 공포체험 운영입니다. 주간 볼거리 동굴 관람에서 야간 공포체험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이색적인 체험상품 운영에 따른 주변관광을 연계하고 방송매체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화암동굴 공포체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포체험은 7월에서 8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 시설 성능 향상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비 2억6,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시설 성능을 향상하고 고객이 이용하기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야영데크를 설치하는 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8,2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자재를 자체 구입해 가지고 자체 인력으로 시설정비 및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급으로 시행할 경우에 비해서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6쪽 고객 안전 확보․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한 시설물 수선 정비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고객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설물 특별점검을 일일, 월별 및 해빙기, 동절기, 장마철 대비 시설점검을 하고 있고요, 코드아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재난대비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재난유형별 개인별 대응 임무 숙지를 위해서 재난안전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인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주업무가 일상적인 시설관리유지 업무와 관광지 운영사업으로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암동굴 리모델링, 타임캡슐공원 노을카페, 작년에 새로이 조성된 회동 솔향캠핑장 공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종합경기장과 농민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는 올림픽지원단에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전망대 카페 및 데크 추가 설치 등은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2016년도에도 공공시설 및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관광마케팅을 강화하고 홍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새로운 관광 아이템 발굴, 전국 규모 행사장에 참가해서 출장 홍보,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및 수익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시설도 있고 또 체험시설도 있고 또 주민의 체육이나 아니면 공원묘지 같은 편익 이용시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설 관리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드리고, 회동 야영장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으셨죠?

예.

시설에 전반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조금 미흡한 게 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올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 화장실이 절대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사를 하자면 또 성수기에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화장실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이사장님의 1년 계획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목표가 확실하게 계획을 짜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것 같습니다. 14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동강 자연휴양림 연못 및 수로정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연못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정비를 하실 계획인가요?

그게 전에는, 지금 현재 물이 작년에는 가동을 안 했습니다. 물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폭포가 떨어져 가지고 수로를 통해, 저 밑까지 수로를 통해 가지고 물이 내려가서 다시 펌핑을 해서 끌어 올려 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그쪽에 수로는 그걸 흙으로 메워 가지고 산책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야생화 같은 걸 식재하고 맨 앞에 있는 폭포 있지 않습니까? 폭포만 그 위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올려 가지고 떨어지는 그걸 계획…….

거기 폭포 바닥이 다 물이 지금 새고 있다, 누수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괜찮습니까? 일단 물이 고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시…….

그거는 하기 전에 저희 실험해 가지고 방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복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조영 의원입니다. 보고서 문제에는 없지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보고회 때 우리 동료의원이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했어요. 그 2층에 지금 도의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지금 올림픽지원단, 지원단이 있는 숙소동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지금 임시로 도의원님 두 분이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도의원 사무실이 경기장 내에 있다고 해서 전날에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우리 동료의원이 하니까 모르는 사안이라고 얘기했어요. 공간 내에 지금 위치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알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시기도 좋지 않은 때지만 문화군민협의회라든가 도의원 사무실이 상당히 사회에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소요되는 전기료나 난방비, 또 각종 이런 부담금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도의원님들이 쓰는 사무실은 숙소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임시로 쓰고 있는데 현재 난방비나 전기료 이런 거는 따로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정도면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행정하고 타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라든가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이사장님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한 모노레일 말이에요. 당초에는 계속 시간없이 운행을 하다가 얼마, 작년부터인가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했는데 요즘 또 들어서 11시, 12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10시밖에 운영을 안한다 하더라고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는데 시간을 자꾸 줄이고 하다 보면은,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저희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10시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라 이러더라고요. 취객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한두 명을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인력낭비라든가 이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는 안한 걸로 알고 있고 시장상인회장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아파트에는 예고 다 했습니다. 이용하는 아파트.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서 해야지 시장 보러 왔다가 모노레일 없어서 못간다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것도 언제까지 이런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든지, 상경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좀 공청회를 열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입니다. 2016년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묵은지 가공공장 HACCP 시설 누락에 따른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묵은지 가공공장에서 일부 공정(HACCP 시설)이 누락된 점을 지난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신축공사 설계 내역에 HACCP 시설이 반영되어 HACCP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시설내 철골조 기둥 및 벽체와 철골기둥 사이의 틈새 등 묵은지 가공 HACCP 시설로서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HACCP 시설은 적용품목에 따라 시설설치 기준에 차이가 있어 HACCP 시설의 보완 시공이 불가피한 관계로 향후 운영업체 선정 후 협의하여 HACCP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료사업단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조사료 생산은 축협에 위탁하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하여 인건비 등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조사료 작업 신청시 기계 고장을 이유로 지연시키는 등 투명한 운영과 명확한 예산 지출에 대한 사업단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조사료 생산 위탁 타 시군 비교 분석 및 조사료 생산 위탁운영 회의를 2016년 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조사료 생산 종합평가도 마찬가지로 2월 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위탁계약시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계약서 명기 및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농기계 전문수리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의무화로 기계고장으로 인한 작업지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곤드레 음식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정선곤드레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단 구성시 행정절차상 문제점 발생으로 변경된 사무국장과 사업단과의 소통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도출하여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정선곤드레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단 구성 초기 사업지침 이해 부족으로 사업단과 수혜자간 의견대립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 공모이행과 시행계획 및 실무추진단 재구성 후 강원도 승인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확정 후 업무연찬 등을 통해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의견교환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양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태백시에서 최초 발생한 토양선충이 우리군 지역의 많은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고 확산방지를 위한 농작업 기자재 세척 및 소독작업을 병행하고 농가별․마을별 자체교육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토양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새해농업인 교육을 1월 26일 실시하였고 읍면 순회교육 실시를 6회 하였습니다. 토양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오염토양 출입자제 및 농작업 최소화와 농작업 장비 세척 및 소독 철저를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선충 방제를 위해서 유인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운전교육장 설치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65종 279대의 농기계가 임대되고 있으나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오작동 및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새로운 농업기계 조작법 습득을 위한 농업기계 운전 교육장 설치 검토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농업기계 기술교육장 건립 계획을 2월 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 건립 계획으로 설치 기간은 2017년 준공을 목표로 농업기계 기술교육장 부지 조성 및 매입비 추경확보, 농업기계 부지 선정 및 매입, 농업기계 기술교육장 건립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 농업기계 기술교육장 사업발주, 준공 순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가공교육장 시설개선, 순회기술지도차량 교체 두 가지 사업의 사업비는 3억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공(조리)교육장 시설개선은 조리교육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효과를 향상하고 귀농․귀촌 및 직업체험 등 농업관련 신규 교육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순회기술지도 차량을 한 대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활력 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3개소로 3년차, 2년차, 1년차 각 1개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 안전생활개선사업은 2개소로 어르신 안전 생활환경 공간 조성을 하는 가스차단기나 욕실 미끄럼방지 등의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로 컨설팅 후 농작업 여건 개선 및 필요장비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도 작목 작업단계별 위험요인을 점검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1개소로 미래농업 후계인력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농업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업대학 2개 학과 운영은 지난 2월 1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0월 22일까지 사과 심화학과 77명, 발효 심화학과 44명, 총 121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3개 과정 91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은 연중 교육인원 105개 과정 200명을 도 미래교육원에 입교시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교육은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영농정착 기술교육을 13회 40명 내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경영과 기술정보화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46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강소농 교육은 기본교육과 심화, 정밀컨설팅, 견학, 마케팅 등 2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품목별 44농가, 8개 작목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연중 회당 20시간으로 컴맹 탈출을 위한 인터넷 활용, 컴퓨터 기초, 블로그 만들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의한 경영안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 교육장비 2종 2대는 승용예초기와 잔가지 파쇄기를 구입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65종 358대를 운영하여 퀵서비스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로 예상합니다마는 임계분소가 개소되면 농업인들에게 손쉬운 배송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조사료 생산 위탁운영 지원사업은 2개소로 정선축협과 임계농협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으로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은 60회에 70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은 100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7,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토양검정실입니다-1개소 2천 점을 목표로 시비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1개소로 100톤을 공급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균은 4종입니다. 미생물 활용 축사 악취저감 실증 시험은 미생물을 활용해 악취저감 효과 검증으로 데이터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황기 바이오융합 명산업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 사업비는 25억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간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지방비는 정선군은 매년 1억씩 3년간 3억을 예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중앙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방기관은 정선군․영월군이며 민간기관으로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R&D기업으로 우리 군에 정선명주, (주)자미원이 있으며 비 R&D기업으로는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입니다. 사업내역은 황기 및 연관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풀뿌리기업 육성 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입니다. 황기를 재료로 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우리 군 다수 업체, 11개 업체가 참여하여 약 9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R&D기업은 정선명주와 (주)자미원에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연구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정선마늘 명품화사업 추진과 아스파라거스 생력화 기술재배시험, 다년생 황기 재배기술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대벼 대체품목 발굴시험을 위하여 오래벼나 하이야미, 샐레미 등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운영하겠습니다. 벼 포트 육묘 재배기술을 1개소 보급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키로그램당 209원을 차액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생분해비닐 피복재배 확대시범입니다. 사업규모는 10헥타로 자연분해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역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검역 병해충 공적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탕무시스트선충 약 30헥타와 과수화상병 예찰 약 140헥타, 방제내역은 유인녹비작물 종자대, 방제약제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는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1개소, 현장체험학습장 운영 1개소로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유치원․초․중등학교 직업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정선군 유전자원 보전 및 원예교육,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며 현장체험학습장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출농업 전문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3억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지조성은 15헥타로 수출면적 15헥타에 화암면 16농가, 북평면 1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량은 데프니스 품종 78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기반시설 노후시설 개선 및 유통기반 확충사업과 고품질 생산 및 수출 물류 지원을 위한 종묘, 선별․운송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학비료 적정시비를 위한 토양검정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검정사업으로 농업축산과 지원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별 농가 토양검정 의뢰시 토양 시료처방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 주력품종 선발 및 안전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9,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과 홍금 신품종 보급사업은 지난해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시범포 시설개선으로 방조망 등 작업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씨없는 삼배체 포도시험 재배는 유휴하우스를 활용한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지대별 자두 Y자 수형 시험재배 역시 자두 밀식재배 시험으로 지난해 이어 2년차 사업으로 시험재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안전생산 시범은 주가 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체리를 처음 도입하는 첫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병해충 영상무인예찰시스템 구축은 마을단위 주요 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과수 재배 기초반 운영은 사과 기초반, 자두 기초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공장이 396.9㎡이며 운영인력은 4명으로 사업비는 1억2,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제품 개발, 제품 생산 지원 등 창업농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제품은 현재 21종에서 금년말 30종을 목표로, 완제품은 17종에서 25종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창업농 역시 20개 업체에서 30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품질검사 지원과 판촉 지원으로 박람회, 품평회 등 행사지원 및 대형매장 입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쇼핑몰 운영은 정담은몰 운영을 위해 지난 16일 참여업체협의회를 마친 상태로 곧 정담은몰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업농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농 상담, 가공교육,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산자 주도형 지역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같은 건물을 또 하나 짓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공센터 증축 및 비즈니스센터 설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생산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동결건조설비 등 가공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정선곤드레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 17억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분야 12개 사업은 사업단 운영과 아카데미 운영,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드웨어 분야 3개 사업은 곤드레음식 체험․숙박 콤플렉스 조성사업으로 보조대상자 공모 확정으로 강원도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고급사양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로봇 포유기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은 1개소로 한우 100두 이상 사육단지 및 연구회에 지원하겠습니다. 산지활용 가축사육모델 보급 시범은 1개소로 초지 5헥타 내의 한우․염소 사육단지 및 연구회에 보급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목초종자, 울타리, 초지관리용 기자재 등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센터 운영은 연간 84톤을 목표로 발효사료를 생산하여 공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추진한 억새시험 연구 결과보고서는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김옥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아까 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묵은지 가공공장 신축공사 설계내역에 HACCP 인증이 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큰 규모 차원에서는 HACCP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묵은지를 할 것인가 또 다른 어떤 김치류를 하냐 양념류를 하는데 따라서 동선이나 이런 작업장 환경에 따라서 HACCP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공장을 지으면은 그 가공할 수 있는 김치공장 가공시설 내에는 HACCP 인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또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HACCP 인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소규모 해서 또 해야 되고 큰 규모로는 기본적으로 HACCP이 이루어 지는 공정이 따로 있는 그런 칸을 막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공사 내역에, 설계내역에 HACCP 인증이 지금 되어 있다는 내용이시잖아요, 그죠? 설계 자체에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 HACCP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부분부분 반드시 있어야 할 HACCP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뭔가요, 그럼. 시설내 철골조 기둥 벽체와 틈새가 있어서 이런 거는…….

그런 부분이…….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된 거는 부실시공이 됐다는 건가요, 그럼?

부실시공보다는 이런, HACCP을 하는 공간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자라기보다는 그런 시설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은 그거를 설계에 HACCP이 반영이 돼 있으나, 설치했으나 틈새가 있어서 일부 시설이 부적합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지금 조치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현장을 제가 안 봐서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전체적인 설계내역에는 HACCP 인증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설계내역에 김치를 가공할 수 있는 곳 또 아니면 2층에 고춧가루를 할 수 있는 곳 이게 지금 다 그렇게 설계는 나와있지 않나요, 설계 내역상에? 고춧가루시설 기계 같은 건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HACCP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 부분은 담당 팀장이 좀…….

예, 그럼 팀장님, 이거 지금 업무보고지만 이거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HACCP시설을 8~90%는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틈새에 먼지가 들어올 수 있는 10%, 20% 때문에 HACCP 인증을 못받고 있는 건가요, 그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억새 증식 재배시험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2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사과 홍금 신품종 보급사업 시범사업 하고 나왔는데 이 홍금 사과가 우리 정선 기후와 토양과 잘 맞는 겁니까?

예, 현재 홍금을 지난해 사업을 시작해서 실제는 올해, 올 봄에 식재가 되는데요, 이 홍금이 아직 과일이 정선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한 업체로부터 지난해 과를 봤는데 사과가 저희들 지금 추석에 나가는 사과는 홍로라는 품종이거든요.

예, 홍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홍로를 대체할 품종으로 홍금을 넣게 되는데 홍로보다는 당도나 색깔이나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데 단지 홍로보다 수확이 한 열흘 정도 늦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에 출하하기는 조금…….

그런데 추석이 좀 빨리 들었을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9월말쯤이나 이렇게 든다면은 홍로하고도 경쟁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해서 조금 저희들 지역에서는 아주 맞는 품종으로 일단 홍금을 주력해서 심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안동이나 대구 이런 데 사과보다는 우리 정선군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그 사과 품종을 개발해야 아마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기술센터에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아울러 또 정선군 관내에 사과 재배하는 재배 농가에 사과 전문으로 기술지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그래도 농사짓는 현장에 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센터소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Y자 자두 시험재배 현재 이래서 1헥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이 Y자 수형은 자두의 밀식재배로 보면 되는데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난해 이어서 하는데 수확이나 관리에 좀 용이하고 단위면적당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봐서 지금 자두 본고장인 김천이나 의성 쪽에 가도 이런 Y자 수형으로 도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자두가 생산이 되고 지난해 확인을 했기 때문에 Y자 수형을 보급해 보조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자두재배가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지금, 그것도 예상하고 하시나요?

가능하면 해발 500미터 이하로 심기는 하는데 실제 농업인들이 한두 주나 열주 정도씩 고랭지에도 심어보셨어요. 그런데 동해나, 아직 동사하는 경우는 지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발도 그걸 잘 따져보셔서 기후와 토양에 맞게 해서 정말 정선의 명품사과, 명품 자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남면 유평리인가? 거기 자두를 사갖고 먹어 봤는데 맛은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개발하셔서 좋은 품질로 심어서 과수농가들이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황기 바이오융합 명산업화라고 이 사업계획이 서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보듯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하고 정선군, 영월군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보면은 정선군이 연 1억 원씩 3년에 3억 원을 출연하고 영월군은 3년에 1억5천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주관은 강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R&D 기업으로는 영월에 한 개 기업하고 저희들은 정선명주, (주)자미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R&D기업으로서 매년 1억 원 정도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연구개발 쪽이나 또 상품개발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지역 풀뿌리기업 육성 모델 구축이라는 쪽에서 저희들이 황기를 재배해서 가공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11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작게는 5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를 금년도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게 국비가 동반된 사업이래서 영월군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이라서 하는 건가요.

영월도 황기가 일부 있으니까 정선군하고 인접된 곳이어서 두 개 군이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선군만은 따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인가요?

그래 정선군은 2개 R&D기업이 있고 영월은 아마 한 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그래서 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영월에도 황기 재배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선명주하고 (주)자미원에서는 지금 뭐를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생산품목은 나와 있지는 않고…….

정선명주는 협의해서 황기막걸리하고 (주)자미원에서는 황기 분말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미원이 그 잼공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동읍 대체산업단지에?

그렇습니다, 자미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전영탁입니다. (인 사) 공공의료개선팀장 문용택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전희자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 이명희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담당 백은주입니다. (인 사) 진료담당 유영숙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담당 신애정입니다. (인 사)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립 의료기관 민간위탁 추진 철저 및 강원랜드 참여방안 모색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정선군립의료기관 민간위탁 운영 병원 선정은 위․수탁 업무 협약 체결을 2015년 12월 23일 하여 수탁기관으로 강릉 동인병원을 선정하였으며 동인병원 보유병상은 975병상으로 현재 강릉 동인병원에 576병상, 동해 동인병원에 399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보유인력은 666명 규모의 병원이 되겠습니다. 강릉 동인병원에 419명, 동해 동인병원에 247명이 근무 중입니다. 두 번째 강원랜드 정선 군립병원 참여방안 협의는 강원랜드 사회공헌팀과 군립병원 지원방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로 사장님과 군수님께서 만나셨고 실무를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단위사업 정책 수립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립병원 개원은 16년도 4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보강은 개원을 하고 연중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개원 추진입니다. 병원 매입은 토지 1만1,578㎡, 건물 8,368㎡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과 장비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으로서 도비 52억4천만 원, 군비 17억6천만 원, 토지 및 건물 매입이 60억, 시설 및 장비보강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5년부터 16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물 정밀안전진단 및 사업계획․관리규정 수립과 한국병원의 청산 및 등기 절차를 3월까지 거쳐 군립의료기관 개원 준비 및 개원을 4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능별 장비보강 및 시설 환경개선은 설계절차를 거쳐 6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증산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명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4,200만 원, 의료장비 보강 및 차량구입은 사업비가 1억6,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증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공사계약을 1월에 하여 공사착공을 해빙기에 맞춰서 3월에 하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의료장비 보강 및 차량 구입도 7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격건강관리 공공U-헬스 운영입니다. 대상은 16개소가 되며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관리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및 치매가 되며 사업내용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보건지소간 원격관리와 보건소와 종합병원인 원주기독병원간 치매 조기발견 등 원격관리를 연중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지원과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걷기지도자 양성, 건강증진실 등록관리 3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 주민 영양관리를 6천 명, 건강새싹 건강체험-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10개소 500명, 건강생활 실천 홍보 및 캠페인 운영을 10회에 1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1,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은 9천 건, 암의료비 지원사업 40명, 그외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실시하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1,236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과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지원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보건사업으로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방문 500회 5,500명, 노인 안질환 무료검진 및 개안수술, 실버대학 연계 어르신 건강강좌 운영을 10회 5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지원사업으로 치매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게 되며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은 24회,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을 연간 1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구강검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은 노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146명, 보철사업비는 14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외 유아 건강관리, 노인 구강관리, 장애인 구강관리 등 계층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은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를 17개교 1,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산율 제고 및 여성․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9,100만 원으로서 찾아가는 산과․부인과 운영을 월 2회 이상,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0명,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 220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명,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150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음을 치유하는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00만 원입니다. 검진기관은 보건소와 강릉 아나병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200명과 1,440건, 그외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재활 진료, 자살고위험 대상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일반 상담 및 자살위기 상담 전화 운영은 연중 운영하게 되며 자살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3건 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절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7,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연클리닉과 금연․절주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2개소로서 보건소와 사북보건지소는 연중 운영하고 나머지 6개 지소는 월 2회 이동 운영하게 됩니다. 그외 흡연예방 및 금연․절주교육 강화와 공중이용시설 법이행 점검, 금연구역 지정대상 관리,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으로 금연 안내방송 시스템을 10개소에 설치하고 금연․절주 홍보 및 캠페인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서 대상은 고한읍 전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위원회를 운영 12회 하게 되며 건강지도자 양성을 20명 하고 그외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절주교육 실시, 공중이용시설 법이행 점검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내 혈압․혈당 알기 캠페인 개최를 연 10회, 고협압day․당뇨day를 연 90회 운영, 그외 고혈압․당뇨 신환자 등록․관리와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진을 실시하게 되며 고혈압과 당뇨관리를 위한 홍보동영상을 30회 송출하고 찾아가는 고혈압․당뇨 교실도 100회 1천 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간호 및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 취약가구 등록관리를 2,300가구, 재가환자 건강관리를 500명, 재가암환자 건강관리사업 160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35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질환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4억3,3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국가예방접종,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홍보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는 예방접종비용을 어린이․노인에 대해서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 적용하게 되며 해당되는 예방접종은 14종이 되겠습니다. 그외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3천 명, 성인 예방접종 폐렴 외 4종에 1천 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8천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으로는 방역소독을 취약지 300회 실시하고 에이즈․성병 예방검진 300건, 결핵․한센 이동진료 200건, 그외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감시 강화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지속 추진입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은 2개소로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정선병원이 해당되고 정선군이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은 한국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8천으로 국비 3억과 군비 4억8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된 국․도비를 적기 지원하여 야간 및 공휴일 진료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외에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인계점과 착륙장을 4개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업소관리입니다. 대상은 140개소로서 의료기관 22개소, 의약품 등 판매업소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 점검은 1회 이상 연중 실시하고 그외 허위․과대 광고행위 모니터링 및 의약품 관리실태 점검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홍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상은 숙박 153개소를 포함하여 1,093개소가 되고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집중관리업소를 280개소를 관리하게 되며 외국어 3개국 메뉴판 및 위생용품 제작․보급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희망업소 시설개설 지원을 하겠으며 그외 종사자 위생 및 서비스 향상 역량강화교육을 권역별로 4회 실시하고 우수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을 45개소를 실시하고 숙박업소 등급 분류 후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유도를 30개소 하겠습니다.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1,042개 업소로서 사업비는 1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위생관리 105개소를 연 2회 관리하게 되며 계절 성수식품 수거 및 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130건을 실시토록 하고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등록을 16개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생점검활동을 15명으로서 1,200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두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푸른 척추 지킴이 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1,100만 원으로서 시설 및 장비보강은 척추안정화 근력평가 장비 외 8종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물리치료실 내 시설 및 장비보강과 사업 신청학교 방문일정 수립 계획을 3월까지 하여 내용은 척추질환 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은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보면은 희망 신청학교를 방문해서 개별 방문자 사전평가와 이상자 발견시 보건소 운동치료 및 전문기관 의뢰하는 사업이며 전문인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한 명, 물리치료사 한 명, 운동처방사 한 명 총 3명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허약노인 88한 건강노후 만들기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사전평가는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마쳐놨습니다. 금년에는 허약노인 중재 프로그램 운영을 주1회 3개월 실시하고 그 내용은 근력강화운동, 만성질환 관리, 우울증 등 9개 항목이며 이 역시도 전문인력을 물리치료사라든가 치매사례관리사 등 9명을 투입하고 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조장명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건립하는 군립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한사북 지역은 의료사각지대라고 우리가 모이면 삼삼오오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지금 구 동원보건 자리 한국병원을 인수해서 지금 군립병원을 개원한다는 내용이 여기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우리 지역에 인수해서 3월 청산을 하고 3~4월 의료기관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개원을 하겠다 하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어차피 이제는 군립병원으로 가야하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정리해서 우리 지역에 의료공백기간 없이 지역주민들이 정말 응급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빨리 개원해서 지역에 의료혜택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장님 이에 대해서 부연설명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의 해산․청산 절차는 지금 도지사 허가가 떨어져서 3월 말까지는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재산과 병원 건립은 군수 이름으로 4월 1일자로 발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병원 문을 닫고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장비를 투입해서 다시 재개원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응급실과 동인병원으로 하여금 필수 과목을 운영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대개 의료전문가들이 병원은 문을 닫으면 있을 수 없고 시설 장비가 차츰차츰 늦더라도 일단 병원을 개원하고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4월 1일부터는 군립병원이 정식 운영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은 개원을 하게 되면 개원 과목에 따라서 장비보강과 설계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지금 건물 안전진단은 2월말까지 마쳐 가지고 설계를 한 3개월 정도 해서 7월 정도면은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걸로. 그럼 병원을 운영하면서 리모델링과 장비보강을 하면서 계속 투입하는 걸로.

장비 보강하는 것도 참 좋은 이야기인데 장비 보강을 할 때는 정말 아시다시피 최신식 제일 좋은 걸로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응급시스템을 갖춘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소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의료 지역의 뭐라 그럴까. 지역주민들이 어려움 없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선지역에는 학교주변 조리나 판매업소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예방이나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관내 11개소와 유치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에 대해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난해 최초로 위탁을 받아서 5개월 간 했고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식단을 짜준다든가 다음에 영양사, 조리사 위생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나름대로 어린이들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개학을 맞이해서 학교 주변의 구멍가게를 중심으로 2월이나 3월 중에는 불량식품을 판다든가 하면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계도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정선 관내 음식점이 약 940개가 있나봐요. 그런데 우리 정선은 지금 관광 1번지 지금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잘 점검하셔서 관광 1번지답게 업소도 좀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손님 접대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위생에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조장명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립의료원이 지금 한국병원하고의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절차는 2월말까지는 건물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2월말까지 얼마 안남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는 건물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지금 중간발표는 그렇게 했고 2월말까지는 최종 보고를 받아서 설계 들어갈 계획에 있고요, 다음에 병원 한국병원 경천의료재단 해산․청산 절차는 지금 도지사 허가를 금년도 1월 18일, 3월 30일까지 청산 절차를 마치라고 도지사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잔여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서 정선군에 모든 걸 기증 처분하라는 그런 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31일까지 회계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산인은 경천의료재단 한국병원 이사장이고. 그래서 지금 청산을 해서 그걸 잔여재산과 빚 이런 것들을 갚게 되면 모든 재산은 저희들이 3월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4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의 설립허가를 도지사한테 받게 되면은 개설자가 정선군수가 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거기까지가 진행되고 이 절차는 허가가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는 반드시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그렇게 처리하고…….

4월부터 운영할 때는 군에서 완전히 인수가 다 끝나 가지고 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절차가 다.

예, 그때는 우리가 위탁한 지난해 여기서 절차 해 주신 동인병원이 선정됐으니 동인병원으로 하여금…….

그거는 위탁을 주는 부분이고.

벌써 인력도 일부는 거기다 확보해 놓고 3월말이면 여기에 투입될 인력을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한 달간 정도 의사부터 전부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투입시키는 걸로.

지금 그럼 한국병원이 운영은 하고 있나요?

지금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별개 내용인데 신동 진료소가 있죠.

조동진료소.

신동 보건지소.

예, 신동 보건지소.

거기에는 지금 진료과목이 치과하고 한방과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내과하고, 일반의가 있는 내과하고 한방을 상시 진료하고 치과는 관내 치과의사가 두 명밖에 없습니다. 두 명밖에 없어서 보건소에 치과의사 한 명 있고 고한사북지소에 한 명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 진료 하는 걸로 치과는 하고 나머지 한방하고 일반 내과 진료는 상시 진료를 하고 있죠.

상시 진료하고. 보건지소 활용은 어차피 다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부분이 물리치료 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원하세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기 의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그거마저 없으니까 노인들이 영월로 다 나가시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차비가 한 7천 원 돈 든답니다. 물리치료비는 한 1,500원, 1천 원 이 정도면 노인들이니까 받고 오는데 왕복 차비가 7천 원 가까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놓고 그 시설을 굉장히 원하시거든, 지역에서. 치과도 물론 이용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아마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더니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물리치료사가.

아니아니, 그렇지 않죠.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진료과목에 그거를 하나 물리치료를 넣어 주셨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에서 또 많이 원하시고 하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참고하셔 가지고 어떻게 한 번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 줘 보십시오.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거는 장비고 이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전문인력인 물리치료사를 인제 정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정원확보는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규직으로는 확보가 어렵고…….

계약직…….

대개 계약직으로 쓰게 되는데 계약직으로 쓰면은 2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2년을 확보해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무기계약으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사북보건지소에 지난 1년 내내 공고를 내도 확보를 못합니다. 물리치료사만 2년을 담보로 하는,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물리치료사 확보만 된다면은 어떠한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지금 어려워서…….

물리치료사를 구하는 게 관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 어떻게든 정규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정규직 확보는 어렵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년 이상은 연속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외지에서 전문자격증을 가진 물리치료사는 그렇게 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규직으로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정규직 티오를 지금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하여튼 이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물리치료사 자격증.

예.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역에 어디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자격이 있어도 한 곳에, 우리가 고용을 2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또 하고…….

안됩니다.

안됩니까?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정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오히려 이런 일부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으로, 2년을 재계약은 같은 기관에서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이라든가 정규직으로 하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확보가 되는데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해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따르네요. 이걸 좀 고려해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되는 것도 또 되게 하는 법이 뭐 고려하다 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메르스라는 감염질환으로 온 나라가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병원 보균자랄까 전염자에 대한 관리가 사전에 소홀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또 도내 원주시에서 일회용 주사기 거듭 사용으로 인해서 C형 간염 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염병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셔서 군민들의 건강 내지는 보건 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전증표입니다.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명근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도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배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장현봉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원․주공아파트 수돗물 이용불편 대책 마련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북실지구 아파트 건립으로 광원 및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수압이 낮은 관계로 수돗물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해결책 마련을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실지역 아파트는 직접 직수로 북실주공, 광원, 아리랑 이렇게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저수조가 있는 아파트가 현대, 북실마루, 미소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압 저하 아파트는 북실주공하고 광원이 되겠는데 이거는 직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압 저하 요인은 사용량이 가장 높인 시간대인 아침 7시에서 9시대에 현대, 북실마루 아파트 저수조 수돗물 공급시에 직수사용 아파트 수압이 저하돼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간 추진사항은 현대아파트에 타이머를 설치해서 2015년 11월 24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북실마루 단수시험도 금년도 1월 15일에 한 번 해 봤는데 시험 결과에 따르면은 아파트, 북실마루 고층의 경우에 수돗물 사용이 조금, 큰 지장은 아닌데 수압이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일단은 날이 좀 풀린 상태에서 2차 북실마루 단수시험을 좀 해서, 이건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수조치를 해 볼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일단 응급으로는 수압조절을 해 가면서, 타이머 설치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배수지 인근 지역에다가 새로운 배수지를 설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1회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이용 가구 불편 해소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이용 가구가 5,464가구에 불과해서 분뇨량이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신속한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위생사업자 지도 감독 강화 및 장기적으로 하수처리시설 확대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업체가 정선산업공사하고 정선환경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문제점은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 5인 기준으로 해서 1톤, 1천 리터 정도의 우리가 처리해 주는 비용이 1만8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사실상 인근에도 마찬가지고, 실지 태백도 리터당 20원 이래 가지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려면 일단은 분뇨처리하는 가구 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업체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 폐업유도를 하려고 용역도 강원도 전체에서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용역 내용을 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업을 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 제시가 안돼 있어서 지금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업유도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금액이 지난해 보면은 우리 정선환경 같은 경우에는 한 8천만 원 선에, 그 다음에 정선산업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선 정도로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돈 받고는 폐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난 번에 2월 4일 업체 대표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물어봤더니 폐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서 줘야지 폐업을 하지 그냥 할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거를 다시 한 번 감정을 해 보는 방법을 하나 강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이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관리대행업체를 딴 쪽으로 또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 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만이라도 폐업을 하고 한 개 업체가 운영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없도록 계속 처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지난 번에 당부를 한 그런 상태고 지도점검은 계속 해 나가면서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을 20년인데 2012년부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2032년까지 1,289억900만 원의 금액으로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관리하고 시설개선, 요금, 고객관리 등 지방상수도 전반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실상 73억8,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예산은 지금 61억이 세워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12억8,2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TSC, 즉 통합서비스센터하고 LSC, 이건 지역서비스센터 우리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하고 정수장 시설용량 확장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개선이라 그러면 노후관로 교체도 있고 덕송정수장 정수시설 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2월에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환경공단에서 전반적으로 설계 및 계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우리가 5년마다 운영실태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실태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올해 금년도에는 통합위탁 운영한 이쪽 환경공단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좀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서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되겠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정비와 급수구역 확대, 취수장 이전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과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등 총 망라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이고 금년도에는 8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지금 4억이 확보되어 있고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 및 계약심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업체선정이 되면은 3월쯤, 4월쯤 용역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원, 특히 상수원 수질개선 부분이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이고 혹시나 의원님들 추가적으로 이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혹시 누락 부분이 없도록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015년서부터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49억8,900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사업비는 24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는 임계면 용산1리 월탄하고 사북읍 직전리 피네지역인데 이거는 3월에 계약 착공해서 준공을 12월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6년 신규 사업은 정선군 남면 무릉3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에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이상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216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데 이중에서 지난해 점검한 부분 중에서 노후시설 개량과 취수원 정비, 대체수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가 13억6천만 원이 되겠으며 지금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재배정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설계해서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 신동, 북평, 임계 해서 4개 읍면에 대해서 영농지원, 시설지원, 급수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며 총 사업비 3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임계2리 태봉안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거는 1회 추경에 한 3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배수관로 부분은 지금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부분에서 먼저 추진을 하도록 하고 여기, 죄송합니다. 오타, 급수관로가 아니고 급수관로는 배수관로 설치 후에 설계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2월에 하고 착공은 3월에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의 추진계획 부분은 지금 앞에 나왔던 영농지원, 시설지원, 급수지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부분인데 이것은 4개 읍면이 아니고 이거는 여량까지 포함해서 정선, 신동, 여량, 북평, 임계면 5개 읍면에 대해서 보호구역 안내문하고 펜스하고 예전에 설치가 돼서 지금 가 보면은 지저분한 것도 많고 또 들어가는데 여러 군데 잘못된 게 많아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순찰도 강화를 하고.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기간제 두 명을 채용해서 상시 순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시설 정비부분은 정비대상을 전수조사를 2월하고 3월에 해서 노후시설이나 정비는 3월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순찰 부분은 일용인부 채용을 2월에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3월서부터 연중 지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 12억인데 나전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도사곡 아파트 일원 관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9개 읍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내 관로보수 및 민원사항 처리 등 총 망라해서 12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여기에서 일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하고 도사곡 아파트 관로정비 부분, 공기관 대행사업비 부분은 2월에 사업비를 지급해서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부분은 사업비는 168억이고 금년도는 49억의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겠으며 하수처리 증설부분은 아시다시피 3,500톤을 증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겨울공사라서, 정지 해제를 3월에 하면은 착공을 해서 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증설사업 반대 지역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추진의 당위성 홍보 및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대로 해동이 되면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75억이고 주요내용은 당초에는 하수처리 증설을 900톤 증설하기로 했었는데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리힐스 문제 때문에 800톤으로 100톤을 감한 용량으로 증설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시면 기술검토 및 설치인가 부분을 3월에 완료를 하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환경공단에다가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기타사항에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방산 개발 부분 때문에 900톤 증설, 저희들 입장에서는 900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800톤으로 하고 다만 나중에 증설 900톤으로 해야 될 그럴 때가 됐을 때는 대비해서 일단 저수조나 이런 용량 부분은 나중에 시설만 개선하면 900톤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서부터 추진하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2015년에 천포리는 완료가 됐고요, 2016년 유문동 한 1.7㎞ 구간 본관로는 이미 완료가 됐는데 배수설비 부분만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 시행해서 2016년 7월경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5년, 2016년 2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는데 지난해 10월에 착공을 한 관계로 현재는 공사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공사정지 해제가 되면 3월에 재착공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정선군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쓰레기위생매립장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폐기물 전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 사업비 3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심의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입찰 및 계약 부분에서는 지금 토목은 1월에 계약이 됐고요, 건축 부분은 지금 계약 의뢰가 돼 있는 상태라서 그게 계약이 되면은 3월쯤 동절기가 지나면 다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주민들 부분에서는 지역에 위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은 직영과 위탁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타 지역의 대표적인 운영사례 중에서 우수 사례를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내용도 현장에서 배워 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과 맞물려서 공사 추진 전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3월 쯤 해서 대상지 선정을 해서 가서 보고 거기에 따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차질없게 공사 완공과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쓰레기위생매립장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생매립장이 97년서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연간 쓰레기 매립량이 6,284톤, 소각량은 1,495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침출수 발생량이 9,767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매립지 현황은 41만2천 톤 중에서 기 매립량이 32만6,582톤이 되고 잔여용량이 8만5,418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매랩장에 매립용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사실은 이 사업을, 이거는 쓰레기매립장 부분인데 잔여 용량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별장도 우리가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소각로 부분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잦은 고장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시면 소요예산 중에서 소각로 노후시설 교체가 2억6,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유인 송풍기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화격자, 튜브, 냉각수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매립지에 대한 운영 부분이 3,400, 그 다음에 침출수도 이게 용량이 꽤 많다 보니까 정화약품들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3,6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노후시설 교체는 3월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앞서 말씀드린 선별장 시설은 금년도 안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 4월 1일서부터 19년도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분뇨처리시설 1개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가 되겠으며 운영업체는 파이닉스알앤디와 나라환경개발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리대행비는 17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년에. 그래서 관리대행 부분은 늘 운영하고 지도점검을 해 나가면서 사업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입니다. 이거는 처음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면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선읍 하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 옆에 있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작은 고장이 일어나고 해도 행정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옆에 와 있습니다. 파이닉스알앤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이 또 하수처리장하고 직접 연결이 돼 갖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의 대행업체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번에 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거고, 요 다음에 1회 추경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사업을 위탁을 줘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도 없고. 그렇지만 위탁업체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관리에 훨씬 더 수월할 걸로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1쪽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동 옥상에다가 1,195㎡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장치를 1식을 하게 되는데 연간 14만8천㎾ 생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600만 원이고 국비․군비가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1월에서 4월까지 마치고 착공은 5월에 해서 12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탄소배출량 감축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일단은 약 2천만 원 정도 연간 절감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189㎏CO2/일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2쪽에 생태습지 작은 연못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의원님들도 분뇨처리장 준공식 때 와 보시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쪽을 사실은 크게 큰 규모로 할 만한 공간이나 이런 게 없어서 작은, 소규모로 해서 분수나 이런 거는 없고 자연적으로 연못하고 해서 부들이나 왕골 식재나 이런 걸로 해서 관리도 용이하면서 보기도 괜찮은 그런 정도로, 규모는 좀 작게 해서 하고 나중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견학을 왔을 때 그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 하수로 나온 물로 처리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설로 해서 이건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고 한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또 모양있게 요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전증표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에 맑은 물 공급하는데 애쓰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2018년 3월에 사업비를 정산한다 한 거는 그때 다 끝난다는…….

사업은 2017년도 12월에 다 완료가 되고…….

그래 사업비 정산을 이때…….

예, 정산은 그 다음해…….

3월에 한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정말 지장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증설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막대한 국비가 또 여기 투자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문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라 민원 발생한 상태가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하루속히 또 사업도 해야만 지장천 물이 맑은 물이 될 수 있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기존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들도 있지만 거기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원론적으로 증설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고려할 수가 없는 사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다만 남면 지역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익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는 증설을 반대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딴 데 옮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난감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딴 데 옮기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할 수 있나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도 그렇겠지만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지장천에 현재 6톤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계속 불명수나 이런 게 들어오고, 여름철 들어오게 되면 바로 넘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지금 빨리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점점 늦어지면 그건 지역주민들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이 사업은 정선에 있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그 지장천 주변에 사는 분들은 이거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소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잘 진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전증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공공하수처리 때문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쪽을 폐업을 유도하셨다고요?

이거는 폐업유도 부분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다 사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제가 완료된 걸 봤는데 용역을 줘서 폐업을 하면 폐업지원금을 얼마 정도를 산정하면 적정한가를 용역을 줬는데 정선의 업체대표자들 불러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이런 조건에는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용역사에서도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자료요청이나 이런 걸 안 했고 또 그 부분도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안 줬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폐업을 유도할 만한 그런 금액이 안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폐업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갭 차이가 많이 나네, 그죠?

많이 납니다.

제가 지역에서 화장실 요거를 좀 부르니까 굉장히, 자꾸 지체가 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있어요, 실지. 여량이나 임계 쪽도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관계자, 정선환경 사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들도 애로사항이 사실 있긴 있더라고요, 그죠. 실제 지금, 좀전에도 리터당 지원하는 금액, 그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쪽 회사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업체 대표자를 불러서 사실 뭐가 필요한 건지, 어떤 건지 탁 까놓고 얘기를 해 다오 했대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상 폐업지원금이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폐업할 용의도 있고 두 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는 폐업을 하고 한 개 업체는 할 용의도 있고.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만 하게 되면 그만침 조금 낫고 그 다음에 또 지원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차량이나, 농어촌버스 지원하듯이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고 하는 부분을 검토는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막 해 줄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한 사례나 아니면 지난 번에 와서 업체 대표자들 얘기할 때는 일단 작년에 산정했던 금액들이 너무 낮으니까 한 번 더 재감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료 제출 다 하겠다. 그럼 재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자기들은 한 개 업체라도 폐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재감정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고려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걸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한 집을 보고는 도저히 그분들이 그쪽으로 나가질 못하는 상황인데 두 집이나 세 집 정도를 모아서 이 사람들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손해보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단 두 군데라도 가는데 그런 데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기다리다보니까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특히 재래식 화장실 쓰시는 분들이 이런 불편을 겪는데 하여튼 제가 다른 얘기는 안하고 하여튼간에 그쪽하고 그런 상의할 수 있는 부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이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도 열심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실지요. 그런데 너무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데 하여튼 요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겠다. 그렇지만 지원책에 대한 부분도 좀 군에서 신경을 써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우리 군수님 연초에 초도순시 들어오실 때 보니까 제가 임계 지역은 그때 참석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여량이나 북평이나 화암면 쪽에는 광역상수도를 신설해 달라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량면 같은 경우 유천3리, 북평면은 나전2리에서 숙암리 그쪽에 경기장 하는 동네 그쪽 동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공사 끝나면 하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몰운리 같은 경우도 몰운1리 그쪽도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서 물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간이상수도가 있다 보니까 또 가뭄도 오고 이러다 보니 그때 아마 식수 부족해 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어떤 식으로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라도 연차별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상수도하고 또 마을상수도 개념에서 지방상수도는 환경공단 쪽에서 하지만 마을상수도 소규모 시설 중에서도 여러 개 마을이 걸리는 그런 지역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속 물을, 평생 물을 공짜라 해야 되나. 물세를 안 내시고 드셨던 분들인데 갑자기 한 달에 얼마씩 그런 시설을 하고 또 물세를 내야 된다 이러면은 그 부분을 또 납득을 못하는 주민들도 계시더라고, 실지요.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쓰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조사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시면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읍면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13억6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9개 읍면에 대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보완 내지는 시설 개수 이런 것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초에 한파 때문에 한 19개 마을에 급수를 했는데 이 19개 마을이 제일 가뭄이나 한파시 우심지역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대상지하고 19개 마을하고 같을 수는 없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년도에 요번에 수도 운반급수한 게 19개 마을에 실질적으로 807명 391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시적으로 끝날 부분들이 있고 또 실지 관정 개발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임계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취수원 정비하고 하는 사업들이 요번에 반영이 된 사업들이 가목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문래리 이렇게 죽 있고 화암면, 여량 같은 경우에는 발면동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 봤는데 이거하고는 실질적으로 똑같이 맞지는 않는데 여기는 우리가 운반급수를 한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될 그런 지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서 똑같지는 않은데 중복은 많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15일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반천2리하고 1리 사례를 제가 들었는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반천…….

아니 거기에 반천 2리, 1리가 각각 간이급수시설이 있었는데 이 수량이 변동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가축 키우는 사람들을 물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계량기 다는 문제를 거부하다가 이제는 계량기를 달아서 각자 물 쓰는 절약을 하는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정을 뚫어도 안되니까 하천에다 하천수를 펌핑을 해 가지고 기존 정수시설에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 정수를 해서 수질검사 매월 하는데 보니까 아무 이상 없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전하고 도장골마을이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 이번 가뭄에도 그걸 겪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제가 한 번 정수의 문제가 조금 대두되는 부분이 있고 초기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있는데 하천수를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처럼 심층적으로 뽑아 올려 가지고 하니까 수원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그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문래리 쪽에도 문래1리 같은 경우, 문래3리가 사실은 한 2년차 계속 급수시설을 했는데 물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는 안 겪었어요. 안 겪고 문래2리 하동이 사실 어려움을 겪은 케이스인데 거기도 하천변에 조금 영농지역에서 가깝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면은 3개 마을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원은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규모 급수시설을 해 놓고도 소장님 그때 가목리 가 보셨지만 얼으니까 물은 많다 할지언정,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하천수를 이용하는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제가 실무 담당하고 해 가지고…….

예, 반천을 한 번 가 보시고. 저도 가장 고민을 해 보니까 정수하는 문제가 지금 한 3단계 정도로 정수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뭐 가정에 와서도 안전하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임계면사무소 조윤희 담당공무원이 반천2리 같은 경우는 누수탐사를 일일이 이장님하고 반장님하고 같이 했어요. 해 보니까 과거에 하던 간이급수 관로가 정규, 뭡니까? 파이프가 아니고 옛날 PE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압에 의해서도 파손되고 그 다음에 돌이나 이런 데 부딪혀 깨진 부분이 많다고.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의 누수탐사도 한 번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수량이 사용하기 전에 풍부한데도 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대비가 미리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광문화 이런 시설도 좋습니다마는 군민들의 의식주에 우선 해결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되는 물 때문에 다시는 걱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번 사업에도 사실 관로 보수하는 게 들어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요거는 소규모 시설은 우리가 읍면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분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가져 가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해서 보호구역에 일용인부 2명을 채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량까지 포함한 5개 읍면에, 읍면당 두 명입니까? 아니면 이 5개 면에 두 명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기간제라서 원래 상수원보호구역을 매일 순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당이 아니고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두 명을 해서 여기에 구역을 1구역은 신동․정선, 그리고 2구역을 여량․북평․임계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서 계속 순찰을 돌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처음에, 올해는 정비대상 이런 게 다니면서 조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단속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군에서 관리하는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군에서 두 명 채용하셨다 이거죠.

예, 지금 공고를 해서 합격자 발표 공고만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증표 수질환경사업소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천입니다. 2016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상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우영 문화공간팀장입니다. (인 사) 이중길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읍면별 길놀이 행사 후 소품 활용방안과 입장식시 장소가 협소하여 관람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서 조치결과로는 소품에 대하여 읍면별로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2016년 정선아리랑제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을 위한 정선아리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운영방법은 정선아리랑연구소에 위탁 운영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정선아리랑 홍보물 발간과 정선아리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홍보 전시관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선아리랑제 행사 기간 중 정선아리랑 홍보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전시관 운영 계획으로는 제1관에는 정선아리랑 배우기 체험, 제2관에는 아리랑 관련 유물 전시, 제3관에는 전국 아리랑 배우기 공간 조성으로 정선아리랑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토록 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재외동포 아리랑 교육 기재자 제작 배부로서 사업내용은 한국인의 심적 원류인 아리랑에 대한 교재를 제작․배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작년까지 중국어, 영어, 일어, 러시아, 불어 등 5개국어로 제작하여 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해외동포아리랑총서 중앙아시아편 발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수년 동안 수집한 해외동포 아리랑과 정선아리랑 관련 원천 자료를 현지 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총서로서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보급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및 경로당․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전수보급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춤사위 보급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학교 및 정선아리랑보존회 회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리와 춤을 병합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게릴라전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도권 및 지방전시관에서 아리랑 관련 유물 전시와 정선아리랑 공연 및 체험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늘부터 21일까지 서울한옥박람회가 열리는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시물을 전시하고 2회째는 하반기 중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고한․사북․남면 지역 초등 3년부터 중등 2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후 거점기관 승인과 아동 모집 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상설 체험관 아라리학당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라리촌 방문객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유래 등 설명과 함께 정선아리랑 따라배우기 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교원 및 공무원 정선아리랑 직무연수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국 교원 및 강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교육연수원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 후 7월부터 9월 사이 1박2일로 2회 나누어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전시문화공연센터 및 박물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개관 및 운영 일정은 전시문화공연센터는 금년 5월 중, 정선군립아리랑박물관은 6월 중 개관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시문화공연센터 개관을 위하여 전기 및 무대시설 전문직 4명에 대하여 3월 중 채용하고 5월부터 개관에 이어 상설 운영토록 하겠으며 정선군립아리랑박물관은 4월 중 학예연구사를 채용하여 박물관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선아리랑 세계화를 위한 초석으로 세계 159개국 청년들에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 홍보 및 국제교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3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발하여 15일간 워크캠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지역특성화교육사업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정책사업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특성화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음악적 기초지식 함양과 아리랑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폭넓은 진로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2천과 도교육청 지원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현장체험학습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선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관련 유적지 탐방 및 다채로운 정선아리랑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공모를 통하여 참여학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체험학습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열차 토크콘서트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원랜드, 강원도민일보사와 공동으로 정선아리랑 토크콘서트열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지원금이 1억, 군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후 강원랜드, 도민일보사와 협의를 통하여 정선아리랑열차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선아리랑 공개공연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3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원을 선발하고 정선아리랑 공개공연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설공연은 정선5일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5일장 이동공연은 정선, 고한, 사북, 민둥산, 임계장에서, 관외 및 해외공연은 행사 성격 및 규모를 감안하여 공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교류공연 및 공연활동 지원으로 사업내용은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교류 공연과 정선아리랑보존회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획 수립 후 공연기획․연습 및 3대 아리랑 교류 공연, 정선아리랑보존회 공연 지원 활동을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정선아리랑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사기간은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 예정에 있으며 사업비는 9억2,3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아리랑제 예산 6억7,300만 원, 제3회 세계아리랑축전에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가 작년에 강원도 우수축제에서 금년도에는 강원도 대 표축제로 승격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 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후 축제일정을 확정하고 월별 순기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정선에 겨울축제가 없는데 고드름축제 기간 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14페이지에 보면은요, 교원․공무원 정선아리랑 직무연수하고 또 여기보면 아리랑학당 운영 아라리촌에 운영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가 우리 정선아리랑인 줄 알고 있고 또 더군다나 정선아리랑이 유네스코 등재해서 전 세계인이 아리랑을 알아야 될 때가 동계올림픽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할 때 먼저 우리 정선군민들도 아리랑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렇지만 이것을 여기 나온 전국 교원 및 강원도 공직자들에게 아리랑을 직무연수 때 듣게 해서 그분들의 아리랑의 이해가 높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 하는 프로그램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이니까 아리랑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명감을 갖고 하시겠지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아까 사업비가 아리랑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사업에 아까 4,500이라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3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들이 군비만 확보를 했댔는데 이 보고서를 내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자기가 1,500만 원을 보조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온 다음에.

예, 이 자료를…….

그럼 이것도 똑같겠네요, 19쪽도. 정선아리랑 토크콘서트도 여기는…….

예, 이것도…….

4천으로 되어 있는데 1억4천…….

강원랜드에서 1억을 처음에는 확보를 한다고 이러다가 이게 뭐 안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갖고 그래서 1억을 처음보다 더 확보하게 된 겁니다.

내용에는 없어서.

예, 처음에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페이지 5쪽하고, 외국인을 위한 정선아리랑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페이지 7쪽에는 재외동포 아리랑 교육 기자재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을 위한 정선아리랑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홍보물을 발간해서 홍보만 하는 건가요? 1천만 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나요.

이거는 지금 현재 신동의 아리랑박물관에 참여하는, 진용선 아리랑박물관에 찾아오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도 하고 또 기자재를 배부하고 이렇게 해마다 해서 작년에도 한 5개국에서 와서 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오고 있긴 있나요?

예, 많이는 안 와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재외동포 아리랑 교육이라는 거는 러시아권 이래서 여기도 제작물 배포인가요? 배포하신다고…….

이거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의 공보계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외국에 많은 해외출장도 가시고 또 외국에 가실 때 작년까지 5개 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불란서어를 해서 프랑스 파리의 양방언 공연에서 저희들 배부를 했는데 올해는 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공보계하고 협의를 해서 스페인어라든가 남미나 유럽에 그런 쪽으로도 해서 계속 해외에다가 홍보자료로 대사관을 통해서도 홍보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거 외국인을 위한 거는 아리랑학교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아리랑을 전수하나요? 가르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가르쳐도 따라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하고 아리랑의 토속 민속이 있다는 정도를 홍보…….

이게 뭐 효과가 있나요?

그래도 중앙아시아 쪽에는 고려인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 그분들이 한국에 갔다 오시면은 이렇게 아리랑이 있다는 거를 홍보하고 중앙아시아 쪽에 많은 분들이…….

재외동포 아리랑교육 이거는 동포들이니까 어느 정도 아리랑에 대한 호감이 있을지는 몰라도 외국인을 위한 정선아리랑 프로그램 이거는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나요?

이거는 진용선 소장님하고도, 그분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한 180명 정도가 다녀갔어요. 자료를 저희들 평가를 봐서는 작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다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셔 갖고 올해도 예산 더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몇 년에 걸쳐서 1천만 원을 확보하니까…….

글쎄, 예산이 너무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전흥표 의원님.

전흥표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특성화교육사업이 전년도도 했었잖아요, 그죠. 여량고등학교,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만 했죠, 그때.

예, 고등학교.

올해는 아직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나요, 이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타 학교에서, 민병희 교육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시군 1특화사업으로 이래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리랑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여량고등학교 35명이 참여했어요. 올해는 정선고등학교나 다른 읍면 학교를 선정하려 했는데, 다시 여량고등학교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를 한 데 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왕 지역특성화교육사업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는 사실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조금 연속적으로 그래도 교육을 해야지만 이 학생들이 그래도 나중에 대학을 가서라도 이분야에 조금, 우리가 돈 예산을 들인 만큼에 대한 작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 한 해 사업을 마친다는 거는 다른 학교도, 물론 여러 학교에 혜택을 준다는 건 좋은데 사업 자체가 연속적인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도 여량고등학교는 먼저 하는 걸로 잠정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그래 가지고, 제가 여량이라서 꼭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 학교하면 그래도 무슨 특성화 된 게 한 개씩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업을 발굴하시더라도 연속적으로, 지속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지난번에 선발 다…….

예.

그럼 이 인원이 다, 33명이 다 채워진 거죠?

예.

그 아래 쪽에 보면은 아리랑 공개공연 운영이 있는데 당부를 드리려 그러는데 지금 5일장 이동공연에 정선, 고한, 신동, 민둥산, 임계만 있는데 제가 여량 지역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여량에도 5일장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도 앞으로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한 역할을 해 줬으면 해서 여량도 좀 넣어 주시고, 스케줄 조정을 하셔 가지고, 북평면도 지금 5일장을 시작했습니다. 북평면도 지금 활성화 시키는 그 단계에 놓여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정선아리랑 예술단이 좀 한 몫을 해 주시면은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협의가 오면은 저희들은 지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에서 별, 여기 두 군데는 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나가서 할 그건 아니고 한 번 문화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 사실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에 제가 요걸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간에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같은 5일장을 하는데 어느 지역은 배제당하고 그러면 솔직히 지역적으로 감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다가 꼭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남조영 의원님.

최종천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드름축제를 준비하는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성황리에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거는 이 고드름축제를 몇 년도까지 하실 거죠?

지금 계획은 20, 동계올림픽특구지원사업으로 2018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 더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예산이 금년에 조금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어제 군수님께서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보해 달라고 설명을 드렸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의 모든 축제를 평가를 해서 우수축제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축제가 안되는 데는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복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평가는 그래도 문화체육부에서 고드름축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 하는 축제로서는 그나마 경쟁력 있다 이래 가지고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될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1회를 했잖아요. 2회 때도 맨 재단에서 하십니까?

그거는 사실 저희가 1회,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냐 하면 아리랑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게 저희 생각이었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회 고드름축제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디서 주관을 하나 이러다가 저희 재단에서 맡아서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 아리랑문화재단 이사회에서도 이사님들이 왜 아리랑문화재단이 고유 업무를 놔두고 다른 업무를 하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과연 어디서 할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통보도 못 받았고 또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정선읍에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밖에서 그러면 이 행사가 면단위 행사로 격하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지금 내년도 개최는 확실히 개최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디가 주체가 되는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당초에 이 고드름축제 시행하고자 할 단계에는 정선읍 대표축제가 없으니까 정선읍에서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그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아리랑문화재단에서 시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재단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그걸 정선읍 소관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그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정선읍에서 한 번 정선 자치단체들을 가지고 해 보고 다음은 정선군 행사로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정선군에 지금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이권이 개입한 분들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전에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추운데 고생하시고 참 어려운 일 겪은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사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지난 회의 때 읍 행사로 우선 먼저 실험을 해 보고 그 다음은 군 행사로 가야 되지 않겠나. 올림픽이 정선읍만 치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까지 국비가 나와 가지고 정선군에서 얼마 이거 지원했죠?

예.

작은 돈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그거를 실장님이나 이사장님 잘 연구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 볼 거는 아리랑예술단원 33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2년 계약을 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단원에 따라 가지고 연봉이 좀 다릅니다. 연봉계약을 하는데 평단원은 2,200만 원에서 3,500만 원 수준으로 계약을 하고 수석단원은 2,600에서 4천만 원까지 그렇게 차등으로 2년 계약을 합니다.

의원들을 보면 더 인건비가 좋으시네. 괜찮으시네요. 그러니까 33명 다 균등하지 않고 차이가 있다.

예.

그건 어디서 정합니까?

이거는 조례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아주 연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연봉계약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유재철 의원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리랑 전수자들 체계적으로, 목소리가 나이를 먹고 변하는데 지금 그거 관리하고 있나요?

그래서 요번에 디지털 아리랑목소리라고 책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유자 분들에 대한 채록을 하려고 하는데 참 그분들하고 이제는, 쉽게 말해 돈을 많이 달라 그러니, 그래서 지금 네 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쨌든간에 채록을 해서 CD로 해서…….

그러니까 인제 그분들도 연세가 자꾸 들어가니까 목소리도 변하고 또 후세대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정선아리랑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정말 소리가 좋아서 하고 문화예술이 좋아서 했는데 이제는 쉽게 말해서 돈벌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안 주면은 인제 아무것도 안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희들 관리하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아까 남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원들 사실 인건비를 너무 많이 준다 이런 얘기가 밖에서 있어요. 하루 나가 아주머니들 고추 따면 10만 원, 하루 일당 15만 원씩 받고 이러니 밖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럴 수는 없고…….

앞을 봐서라도 그분들 하여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은 정선아리랑 현장체험학습 사업 하셔서 사업내용이 초․중․고 등등해서 정선아리랑 관련 유적지 탐방 하셨거든요. 이 유적지라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아우라지 관광지라든가 거칠현, 아리랑 유적 이런 아리랑과 관련된, 구미정도 임계고등학교 같은 데는 구미정도…….

아니,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유적지냐, 유래지냐, 가사발상지냐 이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적지라는 표현이 제가 볼 때는 거칠현은 유적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칠현이 머물다가 가신 곳이 흔적이 있던 없던 간에 되는데 아우라지랄까 아니면 백복령이랄까 등등 여러 가지 지명에 대한 부분은 유적이라는 용어를 쓸 것인가 유래로 쓸 것인가. 가사, 아리랑 가사 발상지로 할 것인가 이거는 한 번 재단 측에서 한 번 심사숙고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한 번 말씀…….

사전적 의미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나 3일간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회의인 제5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