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해영입니다. 50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심영용 기초생활보장팀 실무관입니다. 박은정 연희청라지원팀장입니다. 김완식 석남지원팀장입니다. 이우재 가좌지원팀장입니다. 김승희 검단지원팀 실무관입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놓아드린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이전입니다. 연희동지역에 건물을 구입 보훈회관을 이전 배치코자하여 2016년도 상반기 중 매입을 완료하여 7월중 개관코자 하였습니다. 2015년도 8월 공실 상태의 6층 건물이 있어 매수의향을 타진한바 33억원의 양도의사가 있음을 확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0억원을 제시하며 금액을 조율하는 한편 2015년도 추경에 15억, 2016년도 본예산에 27억 등 매입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당초 협의 시의 금융기관 대출금 24억 3천만원이 존재하던 것이 구두협의 이후 예산요구 과정에서 건보공단 압류금 29억원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12월 추경이후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32억원에 매수코자 하였으나 건보공단에서의 압류처분과 소유자와 관리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점유자의 점유권을 주장하는 사항이 있어 12월 29일까지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이행이 불가능하다 하여 매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명도소송이 진행 중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3월 추경안 준비 시까지 소유권정리가 되지 않으면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전면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콜롬비아군 참전 기념비 이전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철도2호선 개발 사업으로 콜롬비아공원이 축소됨에 따라 콜롬비아군 참전 기념비를 이전 배치코자 합니다. 당초 연희동 산148-5번지 연희공원 내 부지 6,000여 평방미터 규모로 기념비를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콜롬비아대사관 측에서의 연희공원 이전배치에 부적합 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2015년 11월 24일 연희동 경명공원 예정지 일부에 콜롬비아공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현장 검토하였으며 2016년 1월 경명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바 있습니다. 2월 3일 시 보건복지국장 주재 하에 콜롬비아공원 이전배치에 대한 진행사항을 검토한바 있으며 2017년 7월 이전까지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7쪽 국가유공 보훈단체 예우 및 활동 지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6년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듣고 우리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이게 예전서부터 콜롬비아에서 이게 의견이 제시되었던 바가 있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한참 전에 위치가 이게 무엇이냐 그런데 지금 한 군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한 군데가 거기다가 얘기를 하니까 콜롬비아에서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이었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연희공원은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얘기를 하셨습니까? 전달을 했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 사항은 지난주에 시에서 협의를 했고 22일날 콜롬비아 대사관을 방문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동의를 얻어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대사도 여기 나왔었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대사는 안 오고 무관이 왔었고 대사는 22일날 오후에 접견예정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분이 왔는데 지금 이곳으로 옮기는 데는 이상이 없다 괜찮다 그것을 받아냈다는 말씀이세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아직까지 대사관의 공식의견은 받지 못했고 저희 시 차원에서의 이전계획은 경명공원 으로 하고 있고 대사관 설명은 다음 주 월요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또 대사관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옮기려고 하는 데가 그러면 또 부적합하다 하면 어떤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치상으로는 현재 경명공원이 빈정내사거리로 해 가지고 연희동 주거지역하고 밀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또 저희 자체가 공원 명칭까지 콜롬비아공원으로 가져오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건물주 간에 소송이 붙어 있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건물주가 아니고 6층에 저희가 확인할 때는 공가 상태였는데 사무실 일부분에 사용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이 임대가 나가서 점유자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점유자가 방을 빼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점유자가 예를 들어서 원 건물주한테 지금 받을 것이 있나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건물주가 점유자한테 그동안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비용을 달라고 청구한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건물주가 점유자한테 청구한 사항이라고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 건물은 매입이 어렵겠네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선행되고 해결이 돼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구에서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3월중에 추경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전까지 확정이 되어야만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 재검토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건물을 처음에 위치가 처음부터 여러 군데에서 적절치 않다고 얘기한 것 기억하시나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일부 의견이 반반이었던 상태입니다.
문순석위원
위치가 안 좋은 쪽으로 얘기 많이 나왔었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일부 의견주신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쭈어보는데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예산을 줘서 건강보험료를 못내는 분들을 도와주는 조례가 있었는데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지원이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저소득계층으로서 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지난해 맞춤형급여 시행을 하면서 의료급여 대상자로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12쪽에 보시면 과거에는 8,300인원 명이 있던 것을 11,000명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가지고 대부분 흡수가 되었고 또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폐지코자 했던 사항이 되겠는데...
최규술위원
폐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현재가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3월까지 이 대상자 1,000여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쪽으로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시로 갔고 구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인천에 여덟 개 구 두 개 군이 있는데 유일하게 서구만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과정에서 2016년도 예산을 반영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규술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 단상에서 얘기하실 때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한테 읽어보십시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4.26회 증가를 해 가지고 가구 수 대비해서는 27.6%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맨 마지막에 멘트를 하실 때 의료지원으로서 최우수기관이라고 상도 받고 그러셨다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인천에서 2위정도 36%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서류를 다 받아 봐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중복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고 하면 차상위층이라든지 국민기초 가려고 하면 자식이 있거나 이런 데에서 못 들어가는 분 혼자 살고 계신데 자식이 있어가지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 65세 이상 분이 500세대 정도 있고 그 중에 장애인과 한부모가족까지 합쳐가지고 600세대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1,639세대 9명분 이분한테도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50% 이상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주던 데도 지금 잘라버리고 이거 그래봤자 만원 미만입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최규술위원
아니 추경에 지금 안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추경작업이 3월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최규술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 들이 의료보험급여를 4개월 이상 만약에 체납되면 병원에서 비급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찾아온 분들 중에 동구라든지 부평구에서 살던 사람이 건강보험 지급을 그쪽에서는 받았어요. 서구에 오니까 못준다고 안내장이 날라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그래놓고 이 돈을 안 그러면 먼저 주고 있더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가 구분이 법적으로 주라고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월 5백만원 정도 주던 이 600여분이 여기에 11,000세대 100% 다 들어갔다고 확정이 될 때까지는 못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주든지 우리가 직접 주든지 줬어야 될 문제인데 왜 서구만 여덟 개 구 두 개 군 재정자립도 2위 돈 5백만원을 못줘가지고 이런 창피한 소리를 들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일부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지난해 예산작업 과정에서 3개 구군이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이고...
최규술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3개 구군이 없더라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등이라고 하면 그리고 왜 하필이면 서구만 빠져 있느냐고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 부분은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에서 올해 안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다음 달부터라도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000명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확인 중에 있고 다음 예산 확보를 하게 되면 추가로 소급해서...
최규술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도중에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늦어져가지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보조금 준다는 부분이 예산이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왜 이것을 다른 구에서는 시에서 오다가 그러니까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계속 시행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스톱이 되었는데 우리만 이것을 왜 스톱을 안 하고 예산을 다 잘라버리느냐고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최규술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덟 개 구 두 개 군중에 서구만 지금 안 나가고 있다고요. 다른 구는 제가 확인 다 해 봤어요.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지금 최규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한테 발굴해서 찾아가지고 그 사업으로 시행하면 안 돼요 되는 것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최규술 위원은 왜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배경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분들한테 소외감을 주게끔 안 주느냐 그 얘기거든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도 지금 다시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당장 지금 1월, 2월 중단이 되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흥분이 되는데 이게 왜 이것을 중단한다고 안내장을 보내니까 이분들이 아니 금액이 만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구에 600세대 정도 되는데 600분 정도 되는데 만원 미만인 것이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덜컹 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다른 구에 사시다가 이런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서구에 왔는데 서구에서는 못준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서구는 안 되지 그러고 궁금함을 얘기하니까 제가 왜 안 되느냐를 따져가지고 다시 건보 쪽에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유일하게 서구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금액이 우리가 말로는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 최우수기관이 되었다고 플래카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돈 몇 천원씩 주는 몇 백 가구도 지금 못주고 있으면서 돈 그래봤자 이게 예산 월 5백만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그것도 안 주면서 의료보험료 지원을 안 해주는 이런 기관이 어떻게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느냐고요 다른 구에서 보면 웃지.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부분은 수긍이 되는데...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8,340명이 혜택을 받다가 지금 맞춤형 이후로 11,000세대가 되어가지고 좋아졌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여기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이것이야말로 복지사각지대가 아니냐고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도 공단에서 명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안주고 당사자들한테 건강보험료 지원이 1월부터 중단 됩니다 하는 안내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뿌렸고 저희는 그 자료를 못 받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을 확보를 해 가지고 1,000여명한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의료보호로 받을 수 있으시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상담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중에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단순히 금액만으로 봐서 어려우신 분은 저희가 당연히 이 의료보호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건강보험료는 지역의료보험에서 거주지개념으로 주민등록으로 하고 있어요.
최규술위원
다 좋은데 과장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안내장을 보낸다고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65세 이상이 500분이에요 500세대.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전화를 해 가지고 당신이 의료보험료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분들 못 알아들으세요. 이분들은 피부에 돈 안 준다 의료보험 연체되었다 이것만 들어오는 것이지 65세 있는 분한테 아니 저한테 무슨 행정적인 얘기를 해도 제가 50% 60% 알아듣고 나머지 무슨 말이지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될 판에 65세 이상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당장 급한 의료보험료가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분들은 큰 데미지를 안고 바로 그냥 컨플레임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 맞춤형급여 이후로 이쪽으로 흡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난후에 돈이 안 나가는 것이 먼저이지 돈부터 자르고 난 이후에 이쪽으로 흡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부터가 저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지난해 말부터 저희도 협의를 했었고 저희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월 5천만원이 나간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다는 말입니다. 월 5백만원도 안 나가는 것을 가지고 1,2번이 먼저 조사해가지고 돈을 주고 있다가 자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냥 조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금액부터 돈부터 일단 스톱시켜 버리니까 건강보험료가 체납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65세는 지금 우리 서구에서 36% 이상입니다. 36%가 65세인데 그중에서 이런 분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외부로 나가서 퍼진다고 하면 서구 어떻게 전국 최우수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을 바꾸셔야죠?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하고 빨리 해결방안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처리하도록 할게요.
최규술위원
이것은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연체되지 않게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책임을 지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달에도 계속 지켜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5세 이상이 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50% 이상이에요. 의료급여가 3~4개월 연체되어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한다든지 내지는 비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분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병원에 가면 2만원 3만원 낸다고 하면 결국 병원을 못가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최선의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빨리 선행조치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년에는 공무원 힐링인가 그 워크숍이 없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금년도 예산 사업에는 격년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복지박람회인가도 안 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복지박람회는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하반기에.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복지박람회는 큰 성과를 작년에는 비가와가지고 성과가 없어서 금년에 뺀 것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작년에 3천 7백만원이었나 그랬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지난해까지는 3천 7백해서 예산사업으로 1천 7백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만 1천 7백가지고서 저희 마실 거리에서 이렇게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정기탁금이 2천만원 정도 되었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날씨만 좋으면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복지 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본인들이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도 반드시 그거 날짜 좀 잘 선택해가지고 좋은 날에 할 수 있도록.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석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은주 복지지원연계팀장입니다. 다음 김명진 위기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이세한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준비된 자료의 근거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행복네트워크 모금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찬석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좀 전에 업무보고에 행복네트워크 모금사업 이게 순수한 모금사업으로다만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비 예산이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현금을 모금이 되면 이것을 물품으로다가 바꿔가지고 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런 사례도 있고 거의다가 현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다 지정기탁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학비에 써 달라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정기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품을 사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심우창위원
그러면 현물은 어떤 식으로다가 현물은 접수가 되는 것인가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현물도 여기 보면 비슷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쌀 아니면 이불 같은 것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것 보면 저희가 되게 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 보통 일반적인 기부의 목적과 비슷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다가 지정기탁 말고 일반 순수한 기탁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있죠.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다 지정기탁입니다.
심우창위원
대부분이 거의 지정기탁이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물품을 구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고장은 잘 아시겠지만 도농복합도시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품구입을 할 때 우리 농가소득 어려운 농업경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농촌경제를 살리는 뜻으로 우리 고장 쌀 구매 이런 식으로 사업범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관해서 우리 지금 여러 교육부분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특수아동교육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교사들은어떻게 충원을 하시는 것인지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별도의 사업과 관련되어서 드림스타트 운영하면서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보육지원 보조교사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해 드리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선생님들이 어떤 정규직 교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육이라든가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독서 아니면 기초영어 그런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사업에서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연계가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고 이렇게 상호 정도 들고 우리가 말하면 끌어안아주고 하는 그런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몸이 불편하거나 지능이 낮은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하고 교사들하고 유대관계가 형성되기까지는 기간이 걸릴 텐데 교사들이 말씀을 들어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아마 지역아동센터에서 별도로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것에 하나의 주가 아니라 보조를 해 드리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보조 선생...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보조이지 저희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모든 것을 포괄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정규직 선생님들은 지역 센터에 몇 분씩 계신가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센터가 29개가 있고 저희가 선생님들이 27분이 있어가지고 센터별로 돌아가면서 주 25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12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것인가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2년 이렇게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보조 선생님들은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센터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선생님은 어느 센터에 가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서구에서는 이게 문제가 1년 단위로 그렇게 채용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2년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보조 선생님들. 보조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나 이렇게 다시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하고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다시 서류를 내게 되면 그게 채용이 되는 가요 서구에서는 연속으로.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이상 되었을 때는 저희가 고용을 했을 때는 정규직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기회도 제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다른 구에서도 보면 저희가 몇 개 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다가 아마 저희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1년을 하고 그 아이들도 이렇게 선생님들을 대할 때 선생님도 조금 이따 가시지 않느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정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이야기를 고충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1년 계약에 끝난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의 취지를 맞는 것이고 그러나 저희가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이라면 실천을 해야겠지만 어떤 제도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과에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팀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관계 24페이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잘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겠지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소득기준 차상위계층의 지침이 있어요?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침이 있어요?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히 있겠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자는 어디 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한
이세한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일 키움통장을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가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아는데 대상이 기준이 이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딱 규정이나 어떤 조례나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지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침은 어느 지침이에요 우리 행정지침이에요?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아니 자활사업 기준 관련해서 지침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모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원래 지침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법에 의한 책이에요?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만기가 되었을 때에 만기 기준은 당연히 나와 있겠지만 도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지금 대부분 3년이면 만기가 되는데 이게 만기가 되게 되면 거기 적립금에 대한 쓰이는 용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이행계획서를 짜고 그것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 타당성여부를 검증해서 만기에 대해서 해지여부를 통보해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자활근로자나 아까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용어적인 사항에서 우리도 60% 50%인데 과연 그런 것을 교육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실행에 따라와요?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일단은 원래 최종목적이 탈 수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유지자들 중에서 만기도래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만기로다가 해지되는 분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학자금이라든가 그 용도 학자금도 가능하거든요. 학자금이라든가 전세 올려주는 전세금 확장해서 가는 것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른 것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심사를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을 때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하지 않았었을 때 주민의 원성이 높죠. 그래서 아까 내가 그 기준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도 똑같은 기준인데 왜 나는 안 해주고 왜 저 사람만 해당 되느냐 그리고 졸업을 했었을 때 만기가 되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을 찾지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군구 전환하고 2년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것은 남구 도화동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소송까지 하는 내용인데 우리 서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고 하여튼 그 기준을 정확히 마련이 된다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따져서 층별로 업무를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의 행복한 복지구현을 위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화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철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소득 독거노인 가스안전사고 예방장치 설치 건 외 8건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도 관리하고 계시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게 그 부분이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그분들만 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쪽 경서동노인정 같은 경우에 거기 회장님이 저한테 아주 하소연을 하세요. 아니 지금 65세 이상 되면 그런 부분을 여성분들이 다 놔야 할 나이에 이게 밥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을 기초수급자나 65세 이상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느냐 꼭 이 사람들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생활도우미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칙으로 신청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정해놓고 지금 선정을 해서 200개가 넘는 경로당에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못한 경로당은 우리 노인일자리 지원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또 이 사업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타동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첫 스타트로 거기 도우미 좀 어떻게 노인 분들이 하소연을 하고 계시더라고 밥은 해 먹어야 되는데 65세 이상 그 부분이 있어서 안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경서경로당은 메모해 놓았다가 첫 스타트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시설만 환경개선이 아니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 보면 주택가에는 구에서든 시에서든 경로당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서 단독 건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 촌에 그런 단독 택지에 계신 분들은 갈 곳이 없으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이번에 청장님도 연두방문 시에 각동마다 경로당을 새로 건립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지역에 다 경로당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수반 사항이라든가 인근에 지근거리에 경로당이 있고 없고를 따지고 다 따졌을 적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만들어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권역별로 경로당보다는 좀 규모가 큰 복지관을 권역별로 더 많이 만들어서 검단권역, 석남권역, 가좌권역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머릿속에 지금 염두 해두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방법도 참 좋은데 또 멀어서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가까운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지금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인근 근처에 아파트 노인정에도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근 근접지역에 있는 주택가 분들은 가까운 아파트에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구 분이 없고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주택지는 어르신들이 드문드문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생활의 활력소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홍보도 해 주보시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갔는데 그 노인정에서 너 우리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데 왜 여기 오느냐 하고 또 이렇게 밀어내시는 노인정도 있더라고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갑게 대하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융화가 안 되어서 다른 곳을 찾고 이렇게 하시는 사례들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파트관리실이나 노인정이나 이렇게 공문을 수시로 보내가지고 근접거리 에 계신 분들이 같이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회비 조금 더 내도 그분들은 회비를 조금 더 내도 좋다고 하시니까 친구가 좋고 모여서 생활하시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 가지고 강력하게 공문을 자주 보내주시면 잊어버릴 만 할 때 한 번씩 보내주시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 하고 챙길 것 같아요. 꼭 챙겨주십시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36쪽 시각장애인 일자리제공 및 경로당 안마서비스 제공인데 이 안마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면 안마사 옆에 도우미분이 같이 갑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도우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마사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정은 지금 관내 시각장애인단체 두 개소에서 소속된 분들에 한해서 그 단체에서 수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15명이 지금 안마사가 도우미가 7명인데 안마사 열다섯 분은 1년 동안만 하는 것입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1년...
문순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다른 안마사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복해서 매년해도 되고 안 되고는 뚜렷하게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안마사가 다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관내에 지금 안마서비스 수행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개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안마사가 몇 명입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안마사까지는 몇 분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안마사 인원을 정확하게 모르면 열다섯 분이 금년에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안마사가 100명인데 두 개 기관에. 거기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겠어요. 하던 사람만 계속하고 다른 사람은 돈을 못 벌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선정을 할 적에 안마사가 서구 관내에 우리가 수행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야지 불협화음이 없는 것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일수록 소외를 받은 느낌은 굉장히 장애 없는 사람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안마서비스를 하는 것은 어떻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역순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방문을 하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두 개 시각장애인단체 두 개소를 권역을 나눴습니다. 한 개 기관에서 검단, 검암경서지역을 맡고 한 개 나머지 기관은 청라현의 나머지구역을 맡아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계속 방문해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도 일지를 쓸 것 아니에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예를 들어서 A경로당부터 쭉 그래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가는 데를 방문을 많이 해 준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불협화음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데는 경로당을 많이 해주고 우리 경로당은 안 온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노인 분들은 굉장히 정보가 빠릅니다. 우리보다 더 빨라요. 경로당 회장님들끼리 아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왕 서비스를 하고 소외받는 사람이나 불협화음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저소득 독거노인 가스안전사고 예방 설치해가지고 타이머콕 설치를 하는데 저소득 독거노인이 서구 관내에 다 합쳐서 400가구입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더 많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400가구인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더 있을 텐데 400가구 선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일차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소득수준이라든가 독거노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열악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선별해서...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거 열악한 순서대로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선별해서 해 주시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생각에는 이 사업이 호응이 좋으면 연차별로 또 세워서...
문순석위원
호응은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조금 늦어져 그렇지 제가 지금 시골에 어머님이 사시는데 벌써 3~4년 전에 시골도 이것을 달았어요. 도시가 이렇게 늦는 거예요. 그래서 호응은 좋을 텐데 이게 선별기준이 어떻게 하는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서비스나 이게 소위 말해서 도움을 주고나면 그 소외받는 쪽 그러니까 도움을 다음에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받지 않는 쪽에서 항상 말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런 잡음을 없애주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나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400분이지만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이거 다음에 해 드릴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서 늦게 해 주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소득수준이라든지 지금 기준에 안 맞는 것을 다음에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대상자 선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이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타이머콕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자동센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말씀 그대로다가 독거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보고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중에서도 아주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 가정에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인데 이 독거노인들이 과연 자동 타이머를 조정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가요. 그 점까지는 충분히 생각을 해 두셨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0가구 중에서 300개는 이미 개당 가격도 나와 있고 나머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무상으로다가 해 준다고 그러는 내용이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가구가 우리 노인돌봄사업 그 센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신규 독립 사업으로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노인돌봄사업하고 이게 유사성도 있고 같은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말씀드린 것 대략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타이머콕에 대한 제품은 아직 정확하게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샘플로 이런 것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표기한 것이고 이것을 함으로써 100가구는 안전공사에서 설치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400가구를 먼저 우선 선정해서 하는데 노인가구는 많은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선정할 것이고...
심우창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독거노인이 타이머 작동을 이것을 하실 수 있겠느냐.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되게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타이머만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동으로다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노인돌봄서비스에 보게 되면 댁내마다 센서 설치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자동으로다가 이렇게 응급사항 발생 시 119나 이런 쪽으로다가 자동 신고 되는 그런 체제로다가 정리가 된 것인데 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관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노인돌봄사업하고 그것하고 동일사업 아니냐 이게 유사성이 있는 것 아니냐 같이 묶어도 좋은데 왜 신규로다가 독립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응급안전서비스는 수행기관이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세 가지 돌봄 서비스 중에 하나로...
심우창위원
팀장님 말씀하시겠어요?
미화
김미화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독거노인 돌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인돌봄사업 중에 응급안전서비스가 있고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안전서비스는 댁내에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기본서비스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서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생활관리사 분들이 전화나 아니면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관에서 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이번에 타이머콕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장애인 아까 안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이 혹한기 때 이것을 안마를 한다고 경로당에 가 있으면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12월에서 2월정도 물론 어르신 만족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추운 날에도 어르신들이 안마를 받고 싶어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12월에서 1,2월까지는 어르신들 노인잔치라든지 무료급식 같은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데 이거 올해는 어떻게 그냥 연중으로 다니는지 안 그러면 혹한기에 빠져 있는 것인지 팀장님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11개월 사업으로서 혹한기는 빠져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빠져 있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노인문화센터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가 계시나요. 팀장님 노인문화센터에 직원들 친절도라든지 소양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화영
노화영노인시설팀장
네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영
노화영노인시설팀장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년1회입니까?
화영
노화영노인시설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최규술위원
교육을 몇 시간 정도 하시죠. 이분들 소양교육이라고 하나 친철교육.
전체교육은 년1회이고...
시간은요?
화영
노화영노인시설팀장
시간은 두 시간입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타이어에 만약에 핀 한 개가 박히면 승차감도 달라지고 소리도 많이 나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직원 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다른데 보다 굉장히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노인문화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어르신들보다 더 쉽게 말하면 갑이고 우리가 을이다 그럴 정도로 그런 것이 굉장히 어필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직원들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분들 스탠스가 문화센터소장님은 청장님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중간한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교육 같은 데가 하다보면 조금 년1회 두 시간 갖고 이분들을 컨트롤하기에는 컨트롤 그러면 이상하지만 어르신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교육으로는 너무 작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제가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해는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더 어르신들한테 친절하면 서구가 다 친절하듯이 느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양교육 시간을...
화영
노화영노인시설팀장
분기별로...
최규술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1회 두 시간 하던 것을 갑자기 분기별로 넣는다고 하면 또 그분들도 할 일 많은데 그냥 시간을 다 뺏을 것 같으니까...
화영
노화영노인시설팀장
시간을 분기별로 해서 시간을 그 대신 한 시간 정도로 이렇게 조정해서...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르신들의 만족도 모니터링 조사를 안마만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도 만족도 모니터링을 하시면 답은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화영
노화영노인시설팀장
시설참여자 모니터링...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노인문화센터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만족도조사를 뽑아 오셔가지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계획 좌표로 삼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 못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그런 것이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불만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업무에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시설팀장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자 만족도 모니터링 조사해서 직원 친절도라든가 그런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것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은 오시는 선생님들이 하니까 그냥 선생님들하고 같은 그것인데 거기에 계신 직원 분들하고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금 위화감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왜 공평하지 못하다 만족도에 대한 그런 불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같은 어르신 똑같이 할 때에 어르신 만족도 모니터링을 같이 받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시설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과 공직자의 구호가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한 편안한 서구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장 구호만 외쳐가지고 공직자들이 과연 따라올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내용인데 특히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한테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듣고 또 팀장님들이 찾아가는 현장을 행정서비스를 해 준다고 해서 굉장히 노인회장님들한테 칭찬이 자자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노인 경로우대 효친사상 삶 적인 교육도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만드는 내일과 행복한 서구 구민과 함께 공직자가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실제 주어진 업무 이외에는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268개인가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0개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240개 중에서 민간이...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립이 27개이고 나머지가 213이...
한종
이한종위원장
나머지가 개인이죠. 아파트 그런 데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우리 9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정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공무원 4~5명씩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어르신한테 사회적인 얘기 부모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면서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공직자와 서구 구민과 함께하는 뜻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짜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 방향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입니다. 잘 판단을 해서 실효를 거두어서 진짜 그대로 함께 공직자와 함께하는 서구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도 들어가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어르신들과 같이 안부도 전하고 또 각실 공무원들이 지금 서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기타 등등 얘기가 많이 대화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보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계획을 잘 짜서 진짜 우리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 서구가 경로효친 사상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업무보고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전용구역을 심의를 하는데 제가 공동건축심의위원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면에 대해서는 한 건도 확인한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성 임신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죠. 임신부는 그런 데로 이해가 되는데 서구청 앞에 우리 의회 앞에 보면 장애인 주차선이 딱 두 개 있죠. 그리고 저쪽 후면에 지적과 좌측으로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있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내가 몇 번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거기에 공직자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공직자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것은 아니고 장애인이 주차장을 만들려면 출입구에서 최대 가까운 쪽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장애인의 우대에요. 주차장만 구획해놓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차후에는 출입문이 장애인이 방문을 했었을 때 관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문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면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새마음 경로당하고 심덕 경로당 그거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준공이 되어서 노인 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루일과를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숙 여성아동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여성아동팀장님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여성아동팀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은이 여성보육과장 병가로 인해 제가 업무보고 드리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 말씀드리면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동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남효 보육지도팀장은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박시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 여성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양성평등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6쪽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5억 예산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학생들 학비 장학금 지원해주는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네 자녀교육 지원 사업으로 교육급여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집에 2억 1천 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 말고 별도로다가 전체적으로다가 사업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학비 지원으로 다가 보면 되겠죠?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이 있는데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분들을 한 번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도 우리 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때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인데...
심우창위원
아니 혹시 설문조사 한다고 하게 되면 있을 수도 있어요. 모자가정이 1,000가구가 넘고 부자가정이 400세대가 넘는데 지금 중․고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다 본다고 하게 되면 부모들의 연령들은 상당히 젊은 측에 들어간다고 아직 중년소리 듣기에는 이른 그런 연령층일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그거 매칭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하나만 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응을 위한 자체적인 추진사업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거주외국인 문화체험 같은 것 이런 것으로다가 중점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일회성으로다가 한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크게 효과 같은 것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고궁 같은데 이렇게 관람시켜 주는 내용으로다 보나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국인을 우리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다가 우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전통문화 체험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이죠.
심우창위원
지금 무엇인가가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보이고 그럴만한 지금 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시면서 그렇게 보이는 사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저희가 외국인들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 이런 문화체험이라든지 신혼여행 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어교육이나 그리고 직업교육을 저희가 매년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43회 정도 작년에 했고 한국어교육도 237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하시는 것 보면 무엇인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성과 면이나 이런 것 적응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다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매년 지속사업으로다가 이 엄청난 금액을 지원을 해 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분들의 유동성이 어때요. 한 번 정착하면 그래도 몇 년 이상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다문화가족센터가 우리 구청에 있잖아요?
심우창위원
네.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다문화센터에서 거의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뒷받침을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사회적응훈련 같은 것도 이민자 신혼여행 보내주기도 금년부터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몇 가구만 하다 보니까 몇 가구만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더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다 가는 지금 무엇인가 2% 정도가 부족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고 다문화가정이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1년 사이로 내년도에 다른데 가고 이런 식이라면 이게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거주하면 몇 년씩 사니까 교육프로그램 도 개선도 해야 되고 바꿔도 보고 해야 되고 지속하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팀장님 그래도 과장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많이 하시죠. 질문하기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아동 친화도시라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아동 친화도시라는 이 사업은 유엔사나 유니세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인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1,300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성북구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인증을 받은 도시에요.
종석
이종석위원
어디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성북구요. 그리고 우리 구를 비롯해서 지금 29개 자치단체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동 친화도시에 제일 어떠한 큰 내용으로 보시면 아동의 참여와 권익증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그 동안은 어른들을 중심으로 결정되었던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아동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동에 관련된 사업을 본인들이 어떠한 의견수렴을 하고 또 구에서는 그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동 친화도시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모니터링을 하려면 어떤 장소에 모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것도 나와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아동 실태조사라고 해 가지고 관내 1,000명 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구에 어떠한 사업을 원하는지.
종석
이종석위원
우편으로.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그것은 학교에다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설문을 받고 그렇게 의견수렴을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이 지금 4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도 거기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권익이라든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그것하고는 또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그러니까 아동 친화도시 사업 중에 하나로 그게...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보니까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이게 아동 친화도시가 10개 유니세프에서 42쪽을 보시면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열 가지 기본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준수를 해서 사업을 수행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거 외에는 아니고 이 열 개 항목에 포함되게끔 해야 된다.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네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인천에는 타구는 어디 또 하는데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지금 인천에서는 저희 구가 처음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우리 구가 아동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라 연말에 또 성과를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어차피 신규사업이니까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병가이시고 여기 또 팀장님은.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우리 김남효 팀장이 오늘 인천시 사회복지 대표로 해서 포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대표로 갖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한 것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그쪽에 연관된 것이 지금 질의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고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지금 올해 2016년 첫 대면인데 인천지역에 대표라고 하지만 업무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계시면 모르겠는데 두 분 다 양쪽에서 빠지시면 지금 몇 분 안 되시는데...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추가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올해 2016년도에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업무에 공유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을 우연치 않게 방문했는데 일정표에 보니까 12월 말일 날에 지도점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니 12월 말일 날에 왜 굳이 11월도 있고 10월 도 있고 11월 초도 있고 12월 초도 있고 그냥 굳이 업무에 편하기 위해서 연말에 종무식도 있고 한데 굳기 거기를 지도점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바로 해당 어린이집에 전화가 가서 위원한테 이렇게 민원을 올렸느니 뭐 했느니 바로 전화하셨던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신지 지금 혹시 모르시잖아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어린이집에서 민원을 올리고 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방문해서 보니까 행정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왜 12월 말일 날 지도점검 하십니까? 왜 촉박해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1월초나 아니면 1월 중순이나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잘못된 것입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메르스 때문에 지도점검을 몇 달 동안 못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전체가 466개소인데 지도점검 일정이 꽉 차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못한 것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고 12월 30일까지 왜 나갔는지 모르지만 조금 딜레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업무편의상 우리 직원 분들을 위해서 종무식도 있고 마무리인데 굳이 그렇게 아니 12월 29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데 어린이집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모 위원한테 이런 얘기 했니 안 했느니 그렇게 아니 민원처리가 업무처리가 신속하면 얼마나 바쁘시죠. 그런데 바로 연락해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생 이렇게 업무 민원처리나 그렇게 그 부서에서는 공유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제가 담당자들하고 주위를 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올해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부서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팀장님하고 여기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신 팀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제가 한번 지도하고 찾아볼게요.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동료 위원들한테 어린이집이나 뭐나 점검이나 관내지역에 가지 말라는 뜻이죠. 그것을 연락이 와서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가서 보니까 본 위원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했더니 바로 전화해가지고 바로 그 어린이집을 지금 갑질 합니까? 어린이집에다가 우리 부서에서 갑질 하느냐고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앞으로 지도점검 일정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일정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바로 아니 그러면 방문한 본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역 민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진짜 하늘에 대고 맹세합니다. 민원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어린이집 가면 일정표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게 뭐에요 이렇게 여쭈어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어린이집에서 위원님들한테 매일 민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니 뭐하니 그렇게 아니 어디서 얘기하실 것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것을 올해 업무에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제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고 내보내도록 할게요.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전재운 위원님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공감하는 입장인데 점검이라는 것은 특별, 수시, 정기점검 이렇게 지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점검을 꼭 해야 되겠다는 사항에는 어쩔 수 없지만 특히 그 지역에 지역구 위원이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바로 누가 원내에서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신상적인 사항을 물어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인 저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도점검 실적표를 이거 업무보고서는 팀장님이 만드셨나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해당 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일방적인 업무집행을 한 사항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51쪽에 보면 보육사업 수행 위한 어린이 지도 점검이 나와 있죠?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거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도점검을 했으면 위에는 구분이 민간, 가정어린이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실적에는 보조금반환 과징금 시설운영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시정명령 이렇게 나왔는데 민간에서 시정명령이 몇 건이고 가정에서 몇 건인지 구분을 해서 주시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보기가 편리하고 점검했던 실적을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원칙에서 지침이 바로 따라서 실적이 같이 붙을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한 가지 더 시설운영정지는 이게 뭐에요 2015년도에 내가 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시설운영정지가 이게 두 곳인데 이게 영업정지를 한 번 하면 15일인지 한 달인지.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지금 한 곳은 9개월 시설운영정지가 되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어디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한 시설은 9개월이고 두 개 시설 중에 한 곳에서는 3개월 시월운영정지...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민간이에요 구립이에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민간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민간은 이거 영업정지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그 사람들 어린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해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협의가 잘 됩니까? 팀장님 실무자인시가요 말씀해주시죠?
시현
박시현사회복지주사
이것은 이렇게 시설운영정지가 되면 인근에 다른 시설로 원아들을 이렇게 옮겨...
한종
이한종위원장
꼭 이렇게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럴만한 사유에요. 여기 폭행사건 일어난 데입니까? 검단에.
시현
박시현사회복지주사
부니엘 어린이집하고 사랑가득 어린이집이 시설운영정지를 받은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고발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하고 이것만의 최선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최소한도 어린이집에 30명, 40명이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환경 속에서 놀다가 갑자기 변화가 되면 안 좋습니다. 최소한도 어떤 사유에 시설운영정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처분의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만이 우선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도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영업정지나 과태료 물지 않는 것이 진짜 민주적인 행정이고 민주적인 우리 서구에 어린이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구립 어린이집 자꾸 증설해가지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그것에만 몰두해가지고 가면 안 되지 이쪽도 서구민이고 이쪽도 서구민인데 물론 이해관계의 찬반론은 있어요. 그러나 기본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잘 수요를 판단을 해서 해야지 우선적으로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우선 운영이 되도록 해줘야지 과장님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생각을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구민들한테 호평 받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면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은 그거 다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구의원님들이 점검을 해서 또 문제점을 받아서 해당 실과에 건의도 하고 같이 업무추진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셔서 아무튼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쾌유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현
박시현사회복지주사
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CCTV 100%는 다 갖춰져 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469개소 중에서 그러니까 두 개소만 빼고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다 설치되어 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네.
문순석위원
그 두 개소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되고...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두 개소 중에 한 곳은 2월 28일 폐원 예정이고 또 한 곳은 부모합동 어린이집으로 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해서 미설치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두 개소만 빼고 다 설치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어린이집 CCTV는 설치되었다니까 다행이고 아까 전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위원들은 자기 지역에 어린이집뿐이 아니고 민원해결을 위해서도 가고 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점검도 다니고 점검이라기보다는 그냥 내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다 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완전 그게 갑질의 횡포 아닙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어린이집이나 다른 시설 기관에서 구청에다가 자기네들 불편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하면 반 죽는 판인데 이것은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문순석위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알았습니다.
문순석위원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시설의 불편한 것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지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원이 방문해서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전화를 드렸으면 그 사유를 분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갖다가 그거 일부러 위원님 오라고 해서 보여준 것도 없지만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시설을 혼을 내면 막상 불편해서 말하겠습니까? 놀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런 행정을 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아동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앞으로 유념하셔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인재육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