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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순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2-18

김윤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4일간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박정인 시책사업지원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박정인 팀장님 잠깐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검단신도시 공동묘지 추후 어떻게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시책사업지원팀장

천주교묘지쪽 말씀하시는 거죠?
옥자

전옥자위원

네.
정인

박정인시책사업지원팀장

그거는 인천도시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아직 시작은 안 되고요?
정인

박정인시책사업지원팀장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언제까지 시작 그런 것도 없고요?
정인

박정인시책사업지원팀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인

박정인시책사업지원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어서 두 번째는 신도시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앞마당 내주면서 대통령까지 지금 같이 합세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신도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몇 프로나 참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충 뽑아보고 있습니까?
정인

박정인시책사업지원팀장

작년 지난해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일부 채용을 했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그 상태에 지금 있는 거고요?
정인

박정인시책사업지원팀장

예, LH 공사도 우리가 문서를 보내갖고 어떤 공사 시행 시 검단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 통보한 적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이주자라든가 사각지역 그 다음에 컨테이너박스 한 20세대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압류로 인해서 이사 못 가시는 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정인

박정인시책사업지원팀장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의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면,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손실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시책사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청라7호선 연장사업 지금 계획만 이렇게 무성하고 지금 벌써 6년째, 우리 구도 사실상 주민들을 대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주민들 편에 서서 좀 더, 지금 매번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만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염원을 하고 계시길래 희망개통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라 주민들의 염원이 곧 우리 서구 전체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라가 또 교통이 잘 되고 해야지만 앵커시설같은 게 지금 입주가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게 교통이 빨리 돼야지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구에서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다 짚을 수는 없고. 지금 로보랜드 사업도 그렇고 로보랜드 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나가 보셨어요? 나가서 진행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보시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40%가 넘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공공부분,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그 건물만 지금 하고 나머지 민간 부분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해가지고, 그게 로봇랜드가 돼야지만 그거와 연계된 로봇랜드 산업이 같이 들어오게끔 당초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고 그런 걸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시하고 하고 있는데 참 그게 어려운 실정이어 가지고 좀 답답한 게 저희 구 입장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들어와서 업무보고만 현재 2년째 똑같은 내용들을 받고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공정률 퍼센트만 조금 높아간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 대변자지만 나가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 같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보시고 주민들을 선동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 대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보고도 한 번씩 해주시고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보자 이렇게 다 못합니다. 청라를 빙빙 돌아다니긴 하지만 도대체 올라오는 모습들이 안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로보랜드 지금 현재 가보신 사진이라도 있으시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작년 말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같이 갔었는데 그 주변 지역 여건이 너무, 위원님이 보신바와 저희도 느낀 건 똑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핑계 아닌 핑계라고는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시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청라 주민들의 반발이 다 그런 앵커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공문으로 해가지고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한계가 그러다보니까 그게 답답한 게 저희 구의 입장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주세요. 우리 주민들은 동 분동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물어보게 되고 저희들은 일일이 또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기 전에 또 그동안 교감이 있으니까 가끔씩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래야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하나하나 제가 짚을게요. 야외음악당도 저녁에 저는 가끔 나가보면 공사 마무리같은 것도 물론 거기서 다 하고 우리가 이관받긴 하지만 그래도 좀 체크를 해보면 청소년들이 밤에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이라든지 공사 그런 판때기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네 하는, 보고만 있죠. 그리고 또 저희들도 다 체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98%인가,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된 상태인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마무리…….

박삼숙위원

마무리가 지금 덜 돼 있더라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그것도 좀 어떻게 체크를 제대로 하시는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그거를 뭐 우리가 직접 공사를 안하다보니까 날마다 수시로 나가서는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거 여기 청라도 마찬가지이고 국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은 지금 몇 퍼센트 되고 마무리공사는 어디,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모든 자료를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나갈 필요가 있을 때는 현장도 나가고 물론 전화로 파악할 건 파악하고. 저희가 관심 없이 내버려두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삼숙위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좀 더 발 빠르게 현장에 나가보시고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좀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몇 가지만……. 7페이지에 교통사복경찰팀은 어디, 특별사법경찰팀은 어느 과에 생기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게 교통, 주차관리과에 특별경찰이 보험하고 이런 거 특별조사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법권을 줘서 그 사람이 민원인을 상대로 진술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을 한 팀을 묶어가지고 하는 게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교통특별사법경찰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말이 굉장히 엄청나게 무섭게 생겼네요. 그런데 이거 지금 주차단속팀에서 병원에 보험 환자들, 그 사람들을 사법권을 준다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박형렬위원장

명칭만 준다는 거예요? 사법권을 주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조사하는 사법권은 있습니다, 지금. 사법경찰리라고 해가지고 조사하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술한 것을 가지고 바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어느 팀하고 합치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팀이 그 업무가 나눠져 가지고 팀별로다가 있던 거를 한 팀으로 사법경찰리로 돼 있는 그 사람을 한 개 팀으로 묶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걸 세부적으로 얘기 해봐요. 그러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보험 관련된 거가 있고.

박형렬위원장

주차관리과에 무슨 팀 무슨 팀이 있는데 어떤 팀을 통합을 한다든지 이름을 바꾼다든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두 가지 팀에 나눠져 있어요. 책임보험에 대해서 있던 업무하고 또 하나는 무단방치차량도 소유자를 소환해서 그걸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건 이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이거를 한 개 팀으로 묶어가지고 사법경찰팀을 만드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이 명칭이 주민들한테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교통특별사법경찰팀 이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벌금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위반했을 때.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체납이 된 게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개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업무를 이렇게 묶게 된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명칭이 적절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통사법경찰팀, 이런 것도 괜찮……. 특별까지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법무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좀 주민들한테, 어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용어를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법권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사권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사권이 검찰과 경찰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자면 범죄인을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조서 작성하고 이런 건데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경찰과 검찰이 하는 것이지만 좀 인력이 부족해서 구청의 직원이 필요해서 특별히 사법권을 부여한 것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정식 법률에 있는 용어로서 특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수사권을 우리 구청 직원에게 그 사안에서 범위를 정해서 예외적으로,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이런 의미로 저희 구청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임보험에 있어서 어떤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에 있어서 법규 위반한 것, 기본적으로 경미한 사건이고 아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권을…….

박형렬위원장

그럼 다른 구에도 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타구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을 만든 구도 있고 그냥 나눠져서 현재 그냥 특별사법경찰리로 활동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데로 묶으면 업무가 효과적으로 있다고 해당 부서에서 그게 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팀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특별이라는 걸 붙여야 된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 11쪽에 규제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장을 허가 낸다든지 우리가 규제를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중간쯤 보니까 15년도 하반기 중앙부처 소관 규제 발굴 건의 5건 그거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요?

박형렬위원장

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자료 5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된 거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려야,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박형렬위원장

자료를 가져와야지 그런 건 여기 업무보고 하는데도 그냥, 기획실장 업무 바쁘다고 그냥 안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지금 가져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은 우리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도 있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박형렬위원장

이거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뭐 위생과 같은 데도,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인허가 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간소하게 해도 되는데 행정편의주의에서 봐서 너무나 그냥.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많이 규제개혁 쪽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인천시 평가에서 최우수는 아닌데 우수로 받았는데요.

박형렬위원장

건축도 그러고 뭐 인허가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는 그래서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생각한 바와 같이 조금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도 기업에서 경영자협의회나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 월례회의나 할 때 저희가 그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시나 중앙 부처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위에서 개선될 사항은 위로 건의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상공인 모임 때도 우리가 좀 참석해서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좀 해결할 것은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하여튼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줘야 돼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공장같은 것 빨리 해야 되는데 기간이 있어서 안 된다, 대출 문제도 끼어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 뭐 우리가 얘기하면 또 해주고 이런 것들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빨리빨리 해줘서 해야 되는데, 회사 경영해서 세금도 내고 일자리 창출 한다는데 자꾸 규제가 걸려 가지고. 이런 것들 우리 구에서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속 한다 이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리고 36쪽에 청라 비씨값이 벌써 나와 있나요? 1.07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언제 이거 조사한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작년도 9월 달에 해가지고.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비씨값은 다 통과가 된 거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거는 인천시에서 해가지고 올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거 올린 것이 합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박형렬위원장

아직 절차가 남은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인천에서 한 것이 1.07이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거 천상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뭐 우리 위원들이 언제 물어볼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받는데 여기서만 보고받지 뭐 일일이 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거 물어보실 분 있어요? 자료 갖고 올 때까지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질의하세요.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청라 지금 경제청에서 저희들 서구청으로 이관하는, 몇 가지 정도 어떻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5대 사무에 대해서 이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5대 사무면 뭐뭐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도로, 공원, 환경, 하천하고 광고물하고 음식물을 포함한 폐기물 그렇게 다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도로면 어떻게, 도로 전체 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다가 아니라 20미터 미만의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20미터 미만 도로가 우리 구로 이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20미터 미만이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서구의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로 20미터 미만인 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박삼숙위원

폭 20미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그럼 거의 전체 다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죠. 이게 인도를 포함한 도로가 20미터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도로같은 경우는 시가 되고 소로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박삼숙위원

그럼 신호체계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하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신호 체계는 경찰서에서 다 관할을 합니다.

박삼숙위원

경찰서에서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경찰서에 협조를 위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도로, 공원, 공원도 호수공원은 아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큰 공원 그거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면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저기 경제청 전화하고 막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좀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돌려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그래야 뭐, 이관했어요. 말만 하지 그럼 청라가 다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부서 뭐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미리미리 정보를 좀 주셔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다섯 건은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대한 분할, 최소면적 규정완화 사항하고 의원 내 약국개설 허가시 복합건축물에 대한 규정완화 건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단순한 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적용 건의 그 다음 계모와 재혼 자녀간의 등초본 발급 자격 불일치 개선사항과 또 식품제조가공업의 중복된 관리감독 개선사항 이렇게 해서 건의 5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건의가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 온다고는 못하고 이게 이제 건건 별로 부처가 틀리다보니까 오는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통보가 오면 건의 한 당사자들한테 알려주고 법률적으로 이런 게 개선되면 전국적이나 이렇게 다 통보가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그 결과 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연락을 해주세요, 결과에 대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총괄실

10시 37분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승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41쪽입니다. 보고드릴 2016년도 업무보고는 12건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45쪽 CCTV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전한 마을 방범용 CCTV 이 5억은 재난특별교부세에서 하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특별교부세는 얼마 남아있죠? 통장에?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국비로 해서 내려온 건데 저희한테 5억이 배정된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전액 지금 국비로 하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주변 발전소 그런 기금은 보태서 하지 않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거기도 별도로 4억을 또 배정을…….

박삼숙위원

아니 지난해에 보니까 통장 잔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자정리같은 것도 다 하셨으면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만큼 잔고가 남아있는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기금이요? 기금으로는 CCTV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 거예요? 재난기금이라 재난특별교부세라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아, 이거는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고 저희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기에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은 혹시 없나요? 왜 그러냐하면 차량형 CCTV가 지금 해마다 증가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자동차단속 CCTV…….

박삼숙위원

전체적으로 마을 우범지역이라든가 공원 이런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학교 내부에서도 CCTV가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공원이나 길거리에 나가면 하루에 스물 몇 번이 찍힌다하지 않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박삼숙위원

이렇게 방범 CCTV를 서구 전체에 쫙 깔려서 이렇게 점점 더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범죄 건수는 더 늘어나는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우선 방범CCTV 설치를 하는 이유는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예방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설치하는 지역은 우범지역 또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놀이터 그 다음 이면도로 이쪽 방향으로 설치하고 있고 물론 범죄 건수가 사실 지난해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방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혹시 쓰레기같은 거는 이걸로는 찍지 않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쓰레기도 물론 버리게 되면 저희가 앰프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방송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찍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박삼숙위원

이게 CCTV의 문제점 중 하나가 녹화가 되지 않는다면서요? 일반 길에 있는 CCTV들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30일간 녹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형으로 돼있는 거는 일정한 지역을 촬영하고 20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찍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CCTV 카메라가 일정한 방향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데는 찍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고자 해서 이번에 인체형 CCTV 카메라, 사람을 쫓아가는 거 그거를 이번에 저희가 13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CCTV만 많고 전국적으로, 뭐 공원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녹화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30일간 녹화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왜 이렇게 녹화가 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30일간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 녹화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저화질 CCTV가 사실 서구에 참 많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실질적으로 CCTV로 확인을 했을 때 범인이든 어떤 사고든 그런 부분이 제대로 그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면 이 저화질 CCTV가 있는 게 정말 과연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화질 CCTV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이 물론 많이 없지만 이거는 좀 고화질로 많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하나의 민원이 있었는데 차를 긁고 갔더라고요. 이 부서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을 때 차량 번호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 분이 경찰서에 갔을 때 이걸 찾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더 큰 사고를 하고도 뺑소니를 쳤다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걸 찾지를 못하면 그냥 어쩔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만약에 CCTV에 나와서 찾으면 그냥 보험처리 해주면 그뿐이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피해 사례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에 CCTV는 사실 많은데도 그게 실질적으로 범인을 찾는데 별로 효력이 없다고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들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고 가는 피해자들도 많은데 이 CCTV 개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CCTV가 앞으로 계속 화질이 좀 좋은 걸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관찰도 하시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그리고 여기 45페이지 보면 지금 인식용 방범CCTV 설치가 3대가 됐다 했잖아요? 가좌동 부평구 심곡동 방면으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차량 인식용 CCTV가 어떤 목적으로 차량 번호가 찍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아까 첫째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41만 화소, 51만화소가 주를 이루다가 지난해부터 200만화소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5대를 기존에 설치돼있는 저화질 카메라를 교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화질 카메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인식용 방범CCTV 카메라는 기존에 저희가 6대가 설치돼 있는데 계양 넘어가는 고개 1대대 바로 위편에 4대, 금곡동 방향에 2대 그리고 이번에 가좌동에서 산곡동 넘어가는 거기에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 우리 구에서 타구로 넘어가는 주요 도로에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량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수사나 또는 자료가 필요할 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1일 2개조 교대근무를 지금 3개조 근무로 변경을 했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이 부분이 더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건지 예산 문제로 변경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물론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3개조로 근무하게 되면 하루에 3번 3개조가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야간, 물론 근무시간은 좀 짧아졌습니다만 횟수가 잦다보니까 조금 피로감이나 이런 게 있고 잦은 출근을 해야 되고 시간도 일정치가 않고 야간에 출근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단점으로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개인별로는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게 더 적절하고 효율적인지는 하면서 차후에 다시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어쨌든 이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분들의 마음이 더 편한 쪽으로 그거를 배려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조 쪽으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했던 방법도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일하시는 분들과 의논을 좀 하셔서 졸립거나 이럴 때는 힘들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잠을 설치게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에 대해서 몇 회나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가 MOU 체결을 6개 기관이 했는데 그거는 지난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했는데 거기에 석남1.2동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세대 이런 세대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비예산으로 해서.
옥자

전옥자위원

주로 석남동 쪽이 많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번에 그러니까 안전마을 만들기를 할 때 석남1.2동을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일대를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가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한번밖에 안 했다 그 뜻인가 보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전기를 보면 합선이나 이런 걸로 불이 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나 안전점검을 거의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노인세대 이런 분들은 점검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바로 소예산같은 경우는 안전공사에서 투입을 하고 해가지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이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목적이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난방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름철은 장마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일수가 있는데 이건 거는 수시점검은 안되고 어떤 관례적인 방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어떤 상황이 있으면 가는 건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수시로는 사실 못 해드리고요. 지금 안전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어느 동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선정된 동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일대를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주로 빌라가 많은 지역이 아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데도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좀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관리가 나와 있는데 맨 끝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등 해가지고 96개소가 나와 있잖아요? 대충 어디어디인지 좀 말해줄 수 있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 대피 시설은 적의 침공이나 주민들이 지하로 대피하는 시설인데요. 주로 각 동별로 지하에 여건을 봐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96개소를 선정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쓴다 할지라도 일반 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래서 건물 지하도 선정을…….
옥자

전옥자위원

상가 건물 지하 이런 식으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상가 건물.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밖에 표기가 돼 있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표시가 돼 있습니다. 대피소라고 크기가 한, 일정한 크기로 해가지고 부착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석남동 민방위교육장같은 경우는 표시돼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 표시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다른 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시끄럽다보니까 점검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질의는 아니고 잠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굉장히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구청장님 마인드도 청년일자리라든가 또 심리적인 강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데 지금 또 심리프로그램이나 정신프로그램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좀 더 추가한다면 이 청년들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 단체로, 우리 서구 전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호수공원 달리기를 좀 시킨다든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들이 힘이 남아돌아가니까 그런 봉사활동도 이렇게 복무기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 구는 좀 색다르게, 다른 데하고. 좀 한번 생각해보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배수펌프장은 건설과로 이관이 됐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번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예정으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맞는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이의가 없습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감사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형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박창곤입니다. 옴부즈만팀장 고광득입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구민감사관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예.

천성주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가좌2동에 한명이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한명씩 돌아가면서 참석하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예, 지금 감사 할 때마다 한명씩을, 그 중에 꼭 그 기간 내에는 다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봐서 돌아가면서 다음 동에 갈 때는 다른 분을 또 시간이 되는 그때에 맞춰가지고 한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감사 현장에 한분씩만 참여하시는 걸로?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감사관 구성되신 15분이 별도로 그럼 모임같은 걸 하시나요?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거기에 상당히 열정적인데요. 보니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SNS로 자기네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같이 회의를 하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갖자 그런 자체 내의 회장도 뽑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참여하시는 분 원래는 한 20여분 하시려고 했는데 15분 하시는 것 같은데.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예.

천성주위원

좀 동기 부여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예.

천성주위원

한분씩 참여를 하신다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지금 올해는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한번 해보고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따로 하고 꼭 이 분들이 하는 게 거기에 참석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1월 달에 구성돼서 지금 여러 건이 그 분들이 어떻게 뭐가 잘못 됐다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SNS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결해서 우리 지금 일반 민원 그런 처리사항과 같게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한 분은 좀 적은 것 같고.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예.

천성주위원

한 두 분 정도 참석을 하셔야 훨씬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운영을 하시면서 개선 방향을 개선을 하셔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11시 43분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진기 총무팀장입니다. 최흥진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희경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청사 재배치에 외부 임대청사 기타에 예비군기동대, 민주평통, 의제21 외부청사 임대라는 게 외부로 내보낸다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외부에 있는 걸 임대료를 주고 있으니까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기존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팀을 저희 청사로, 본청사가 됐든 제2청사가 됐든 끌어들이려고요.

천성주위원

별관쪽 2청사 쪽에 드림스타트는 그쪽이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찾아오기도 좀 편리하고 그래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저희도.

천성주위원

그리고 청라3동 분동 관련해서 청라대로 쪽으로 나누면 교통이나 다른 부분에 큰 문제는 없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현장 확인 몇 번 했는데 현재로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성주위원

인구도 똑같이 나뉘어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인구 똑같이 나눠지진 않아요.

천성주위원

그럼 어느 정도나 되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3만5천, 1만6천으로 나눠지는데 청라3동 지역에 앞으로 인구가 한 1만1천에서 1만2천 정도가 더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인구의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천성주위원

비슷해지는 건가요? 예, 잘 알았고요. 검단1동 청사는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늦어지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못했고요. 어제도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현장 소장이 지금 계속 빨리 한다고 지금.

천성주위원

동절기를 감안하더라도 그전에 보면 한 7월 달 정도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2-3개월이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한 2개월 정도 늦어지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급하게 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자치분권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들은 안 잡으셨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직 추진되는 건 현재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들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좀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예비군기동대, 민주평통, 의제21도 2별관으로 간다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민주평통, 의제21이 지금 중층에 가 있거든요.

박형렬위원장

중층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특별히 사람들이 오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지금 2별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우리가 사실 그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 말이지요. 고용보험센터가 3개 층을 쓰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럼 우리가 쓰는 층은 몇 개입니까? 사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요. 임대 주고 뭐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제 고용보험센터는 나갈 거예요.

박형렬위원장

언제 나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고용보험센터가 한시적으로 준 게 2년입니다.

박형렬위원장

2년 후에는 나간다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땅을 사서 나가서 짓겠다는 거예요. 그거 매입하는 기간 동안만……. 아, 건강보험.

박형렬위원장

건강보험이겠죠. 고용보험센터가 아니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고용보험센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3개 층을 다, 너무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려고 막대한 돈을 줘서 샀잖아요. 20년 된 빌딩을 사가지고 기자들도 전화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남들 주면 우리 쓸게 뭐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래도 고용보험센터 자체는 경인빌딩 자체에 들어오기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거기 3개 층을 임대로 20억에 들어오겠다고 이미 거의 확정된 상태였었어요.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구청에서 활용하려고 해야지 왜 그걸 외부에 다 주고, 그럼 한 2개 층만 주든가 1개 층만 주든가 해야지 3개 층 다 주고. 또 여기 중층에 있는 평통, 의제, 예비군기동대를 왜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니, 거기다 넣을 거 아니에요.

박형렬위원장

거기는 안 들어가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여기도…….

박형렬위원장

현재 있는 데도 충분…….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거기다기 의제21 2청사에 주고 그럴 계획은 없어요.

박형렬위원장

그런 건 없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예비군기동대도 마찬가지고 평통도 마찬가지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충분하지 뭐 공간.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거기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포함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형렬위원장

활용을 잘 해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청사 재배치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계획이 나오는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박형렬위원장

우리 의회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하시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것 없나요? 특별히 뭐 총무과는, 하도 업무를 잘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동 청사도 잘 되고 국회의원 선거도 중립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공무원들이 중립을 잘 지켜서 잡음 나고 그러면 안 되고 옛날에 어떤 공무원이 뭐 그런 공무원이 있었으면 잘 하셔야 돼, 왜 그 녹음되고 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 중립을 잘 지켜야 돼요.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이랑 잘 교육을 좀 시키고 그러세요. 잡음 안 나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