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구청장공약이행구민평가단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도 조금 견학도 좀 하고 저희들이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어떤 시스템도 조금 알 필요도 있다 이래서 제가 좀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견학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연일 임시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 12월 20일 훈령 제225호로 발령하여 시행해 오고 있던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이 되어 2015년 9월 30일 본 훈령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실현성을 담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여 참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운영이 필요하며 또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법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조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 제2조에서는 평가단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3조에는 평가단 구성과 관련한 사항, 제4조는 평가단원의 임기와 해촉 사유, 제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공약이행에 관한 평가방법, 제7조에서는 참석수당에 관한 내용, 제8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조례시행에 뒷받침이 될 세부적인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안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법적, 행정적 심사 절차를 거쳤으나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조례를 운영하게 되면 공약이행을 평가하고 자문하게 될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공약이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보다 실현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서툴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해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그러면 단원 임기가 구청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하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재선했을 경우에는.

재선했을 때는 형식상 저희들이 재위촉 하는 거로 그렇게 합니다.

아 형식상 재선하는 거고.

예.

그러면 이거 뒤에 보면 평가방법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이거를 잘 못했을 때 평가단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단순하게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평가단이 심의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의논을 거쳐 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도출해서 건의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제정 조례 하기 전에 그 앞에 내용은 어땠나요? 본 위원이 그거를 못 봤는데.

내용이 전체적으로 훈령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좀 첨삭하고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실장님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궁금한 거는 없는데요. 4번에 참고사항 밑에 이게.

4조에?

4번 참고사항, 제정이유, 주요내용, 조례안.

아, 예.

참고사항 오타인 거 같은데 가, 나, 라.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늘 지적을 받습니다만 또 실수를 좀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숙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가단 단원에 20명이라는 거는 그냥 각 동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관계없습니다.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예, 주로 분야별로 우리가 자치행정분야, 도시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렇게 해서 거기 전문가들 이렇게 영입을.

그럼 지역 편성은 문제되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예, 그거를 지역 안배도 저희들은 특별하게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제.

대부분 교수, 그 다음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문성을 띠는 사람들 중에서.

예, 전문성도 있고 일반 주민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공무원의청렴행정실현을위한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감사실장 이상기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 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개인정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 포함된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렴 행정 실현, 위반행위 신고서 등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의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 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 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하 위원장, 서정해 부위원장와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신종하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신종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종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선서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부위원장, 신종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정해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서정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중 주민번호등록을 생년월일, 성별로 함. ‘나’ 별지 제1호 서식 중 호적 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함. ‘다’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는 등 한글 맞춤법 규정을 준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호적 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명칭 변경함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한글맞춤법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 제한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가’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 조례의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 조례의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작성요령의 주소란 설명을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 주소, 동 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 주소를 기재라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라’ 조례의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작성요령의 주민등록번호란 설명을 삭제하고 나, 다, 라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서식 7종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작성요령 일부를 변경 및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공적 조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공적조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본적을 국적으로 함. 별지 제4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