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16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결산에 대해서는 감사, 예산 때 많이 다루었는 문제이니까 이거는 건너뛰고 바로 2016년도 업무보고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6년도 업무보고부터,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공유토지 분할에 이거 지금 우리가 방촌동에 전에 시범 그거로 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그거하고는.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하고 틀립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틀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틀리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분할할 때 예를 들어서 지분등기가 돼가 있는데 전이나 답이나 몇 평까지가 지분등기 됐는 거를 가지고 분할 측량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용도지역에 따라가 면적이 달리 하는데 공유토지분할은 전답은 제외입니다. 건물 있는 거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대지만 한정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건물 있는 거만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전답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제외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해당이 안 된다 이말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 이래 가지고 측량을 하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측량을 하다보면 기준점이 잘못됐는지 측량이 이래 가지고 보면 도로 내는데 보면 땅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지요? 이게 불부합 지역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거는 어디가 찾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로개설된 부분에 대해 갖고는 땅이 없는 게 아니고 도상은 땅은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저쪽에서 계속 측량을 이래 이래 하다보이 우리가 도로를 낼라 하이 이쪽 경계지점하고 이쪽 경계지점하고 내가 우리 도로 낼라 하이 땅이 없어져 버렸다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디가 찾습니까?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측량을 하다보면 원점과 사이로 해 갖고 차이로 해 갖고 땅이 좀 부족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거는 옛날에 1910년도부터 측량해 온 그거로 해 갖고 하고 지금 GPS 측량 광파기로 이래 거리 당기고 할 때는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공차가 있었는데 공차 내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정당, 정상적으로 면적으로 보는데 지금은 공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보상을 그대로 주는 거로 그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해안동에 도로를 낼 때 과거에 도로를 낼 때 1m 20이 도로가 땅이 없어져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15m 도로를 해야 되는데 이쪽 측량, 이쪽 사람은 측량해가 자기 경계에 딱 건물 지었잖아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또 이쪽에 내려오면서 이쪽에도 건물 돼가 자기 경계 땅 해 가지고 딱 지었다. 그러면 우리 도로 15m 내려고 이래 하니까 암만 측량을 해 봐야 땅이 없어져 버렸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경우.
대석
최대석위원
그랬을 때는 그러면 건물 지었는데 공통으로 니도 얼마 내고 이쪽에도 공통해가 얼마 내고 이런 그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획은 15m 도로인데 12m 도로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거는 그러면 어디가 땅을 찾는 겁니까? 이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부상 없는, 공부상은 있는데 현장에 도로 없는 거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여기에 한정됐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누가 보상해 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일례로 우리 4차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동하고 불로동하고 땅이 60m 중첩이 됩니다. 원점 차이로 해 갖고 그래 갖고 도로 개설은 해야 되고 그래가 저희들이 도로공사로 해 갖고 도로는 개설하려고 하면 보상은 일단 다 주자. 이쪽에도 중첩되고 저쪽에 중첩되고 한 쪽에는 하여튼 보상을 주는 거로 해 갖고 그래가 불부합지 해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중복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이해 안 되고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원인은 원점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저쪽 밀양서 측량해가 오고 대구 이쪽 측량해가 조인트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끝내 버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하니까 중첩되는 경우가 대구지역은 우리 구서삼각지역으로 해 갖고 일반지역하고 또 틀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만약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오다가 사유재산에 나중에 자기가 땅을 사가 경계측량을 했는데 내가 측량을 해 보니까 땅이 여기는 없고 상대방에 들어가가 있다 말입니다. 찾으려고 가면 그쪽에도 경계측량 해가 자기 맞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거를 법적인 소송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예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 해 갖고 직권으로 묶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자 재산권 침해로 해 갖고 묶지는 못하고 자기가 꼭 그게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이래 할 때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직권으로 해 갖고 면적을 줄이는 방법뿐입니다. 조인트를 맞춰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면적을 줄이면 그만치 손해가 나는데 손해 배상은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배상은 못 받는 거지요. 사유재산에 누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김일성이도 그래 안 할 건데 우예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예 그래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땅은 한정돼가 있는 거고 양쪽 집에 중첩되어 있는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측량하는 사람이 누가 잘못했거나 잘못 해 놓으니까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일제시대 때 했는 그 사항.
대석
최대석위원
일제시대 얘기 자꾸 하노? 하여튼 그런 거를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지금 우리가 자체 재조사하는 거 저것도 나중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거 해소하기 위해가 우리 지난번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거를 하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방촌동에 재조사 사업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저게 이제 전수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저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전수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재조사 사업 2030년까지.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는 시범으로 하고 있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어디 지적해 가지고 하는데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방촌 일부는 끝내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일부 그거는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동네 전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언제부터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국가 예산이 수반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저쪽 숙천 지구도 작년에 연말에 예산 내려 와가 올해 끝내려고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방법은 좋고 우리 민한테 좋은 현상인데 국가 예산 타령하다가는 밑도 끝도 없이 세월이 한정이 기한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공유재산 말입니다. 매각을 한다하는데 우리 동구도 이거 본 위원이 늘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정리해 가지고 대부계약 맺어 가지고 그 선낫 받아 가지고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복잡한 거 이런 거는 정리 좀 할 방법이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매수인들이 있다든가.
대석
최대석위원
왜 우리가 그거를 공고 해 가지고 하는 같으면 얼마든지 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큰 재산은 우리가 공유지라 해도 시유지뿐이고 구유지는 전부 자투리 땅, 도로개설 하고 난 후에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자투리땅은 그러면 그거를 이용을 한다든지 어느 동네고 자투리땅 있는 같으면 공원을 공원화 시킨다든지 뭐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그래 하든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부분.
대석
최대석위원
안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부돼가 있다든가 매각되어 있는 거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안 그래도 청장님 방침도 소공원 같이 파크공원 있지 않습니까? 몇 십평 되는 거 이런 거는 나무 심는 거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도 그런 데 했어요. 나무도 심고 이래 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 구유지가 이런 거 있거든 되도록이면 공원화 하든지 안 그러면 실소유자한테 매각을 하든지 이거를 양당 간에 결정을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하여튼 연차적으로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상세 주소 제도 활성화 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다세대 이 외에 다가구 주택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원룸하고 다가구하고 이래 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 부도가 났다든가 뭐 어떻게 됐을 때 동, 층, 호가 없으면 어느 거에 지정됐는 게 없잖아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오수
권오수위원
예를 들어가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랬을 때 전입 해 놓고 예를 들어 101동, 아 101호 전입해 놨을 때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경매 넘어가 버리면 법적 보호는 우리가 그게 1,100만원인가 그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1,100만원인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 이상 됐을 때는 보호를 못 받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임차주택 광역시에 보증금 6,000에 2,000만원까지 보호받고 상가는 3,800만원에 1,300만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를 들어가 요즘은 전세, 원룸 같은 거도 전세 같은 경우에 3,500에서 4,000 정도 가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근데 그만큼 보장 못 받고 법적으로. 보증금 6,000에 2,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게 그러면 권장사항이지 꼭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상세 주소 동 이거 하는 거는 권장사항 아닙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의무사항입니다. 또 법 개정되어서 아마도 우리가 공무원들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투룸을 원룸으로 개조해가 세수 때문에 그래 개조해가 이렇게 하는데도 상당수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상세 주소는 하기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 도면 보고 현장 가가 맞춰가 일하기 때문에 즈그가 확장하고 층 가루고 이래 했는 거는 그거는 별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거는 못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단속 갈 때도 그거는 건축과에 거기서 하는 거고 우리는 세대별로 그거를 우리가 번호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번호 부여를 그러면 우리.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동사무소 주소 이전하고 할 때는 동, 층, 호를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해 놨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통상적으로 주인들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입하고.
오수
권오수위원
통상적으로 주인들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번지까지.
오수
권오수위원
예, 현관 앞에 보면 옆에 우편함 해가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사 갔을 때 전입 들어갔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101호, 예를 들어 101호에 이사 왔으면 101호인지 그냥 알고 있지 동에는 모르고 있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동에 전입신고 들어올 때는 그거를 상세 주소를 하도록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경대 주변 같은 데 보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의 전입 안 하는 학생이 반수 이상이 넘고 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투룸을 원룸으로 개조해가 이거 뭐고 지금 도면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런 거 상세 주소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통틀었는 거는 예를 들어가 101호하고 102호하고 틀어 갖고 투룸 만든다든가 이래 됐는 거는 한 번호밖에 못 쓰지요. 현장.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앞으로 의무사항인 거 같으면 이거를 상세 주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또 문제점이 있겠네요. 개조 했는 내부 개조 했는데는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내부 개조 했는 거 문제점 좀 있지요.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 언제까지 다 완료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앞으로 계속 신규는 신규 준공나면 100%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100% 하고 있고 기존 옛날 건물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신청 받아가 하고 있는 거지요.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건물주한테 신청을 받아가 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건물주하고 그래야 상세 번호를 부여받아야 준공 나도록 그런 시스템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기존에 있는 건물은 벌써.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직원들이 현장 간다든가 그래 갖고 낮 시간에 없어가 어떤 때는 직원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가가 그 소유자 만나고.
오수
권오수위원
소유자가 신청, 지금 기존 있는 건물에 신청 안 했을 때는 이거 내년도 가고 몇 년도 질질 끌 수도 있겠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가 지금 저쪽 중앙부처에서 법개정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오수
권오수위원
언제까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지금 법 개정 중에 있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현재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올해도.
소영
박소영위원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먼저 하고 하이소. 올해도 명찰 예산 200만원 올라왔는데 한 장에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명찰 단가가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명찰 단가까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하여튼 한 장에 얼마 안 할 거 같은데 배분을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지요? 업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신규로.
걸영
최걸영위원장
업소를 오픈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등록 신청하러 오면 보조자하고 명단을 제출 받아가.
걸영
최걸영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게 200만원 같으면 명찰 한 장 단가가 1,000원 정도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1,000원 정도 이상.
걸영
최걸영위원장
200만원 같으면 2,000개를 업소를 개업한다는 뜻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근데.
걸영
최걸영위원장
1년에 2,000개 정도 업소가 개업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업소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업소는 지금 600개 가까이 580 몇 개인데 중개보조원 수가 1,000명 이상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보조원들도 명찰 배부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보조원들.
걸영
최걸영위원장
자격증 있어야 배부하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중개보조원들하고 개업중개사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전 신고가 엄청 많습니다. 타 구에 갔다가 오고 또 휴업, 저쪽 취소 뭡니까? 말소시켰다가 또 한참 쉬었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장소를 매 옮기는 사람도 있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걸영
최걸영위원장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배부하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자격증 있는 사람이 물론 한 업소에 5, 6, 10명 업소도 있을 거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난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보고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제 중복으로 저희들 올라왔는 사항이 참 많습디다. 거기에 조치결과에 보면 늘 이렇게 완료됐는 거도 그 다음 해에 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거기 완료 됐는 상황이라고 올라왔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사유로 해 가지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중복 지적됐는 사항이 참 많습디다.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부서에도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또 토지정보과도 불법 중개소 단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라든지 또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이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관계성이 있는 게 다 중복돼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업무를 받아보니까 업무내용 중에서도 항상 이렇게 똑같은 부분에서 중복 지적됐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또 이렇게 업무가 올라오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 올해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힘들고 또 부서별로 하시는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인원도 적고 이래 가지고 관리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히 하셔 갖고 다음에 올 연말에는 이렇게 중복 지적되는 사항이 좀 줄거나 아니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이고 또 이렇게 제가 금방 한번 해 보니까 전년도에 늘 이렇게 저희들한테 업무를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따지고 보면 뒤에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조치결과 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 결과가 안 올라왔는 사항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도 철저히 이렇게 저희들이 다음에 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의 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업무 주요결산하고 16년 업무계획 이렇게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전년도에 주요 업무계획이 13건이었어요. 특수시책을 포함해서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랬는데 지금 주요 업무 결산을 보면 물론 주요 지적사업 추진실적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뭉뚱그려서 결산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2015년도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중에 세 가지 정도가 추진실적 결산에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세 가지가 결산보고는 안 됐는데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을 때 16년도에 세 가지도 17년도 주요 업무 보고할 때 또 보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 한번 짚어볼게요. 예를 들면 토지이동 업무수행에 있어서 전년도에 “국토계획 및 토지행정의 근본이 되는 토지이동업무를 신속, 정확히 추진해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 이러셨어요. 사업개요하고 추진계획 내용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결산에 대한 결과물이 없나요?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토지이동의 이거 관계는 우리 측량검사라든가 이게 중복됩니다. 토지이동의 분할, 합병하면 토지이동 측량검사 했는 게 토지분할에 대해 갖고 토지이동 신청이 들어가고 업무자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분화를 해 놨는 거하고 실적 냈는 거하고 그거를 예를 지적측량검사, 등록전환, 또 저쪽 토지분할하고 이런 게 기한부 민원하고 이래가 같이 이래 중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리가 업무연계.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15년 주요 업무 결산서에 어디에 해당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여기 보면 저쪽 7쪽에 기한부 민원 처리 있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게 실적인데 정의했는 게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 토지분할은 1,785필지 정리했고 합병 1,378필, 지목변경, 토지개발 등록전환까지 이게 업무가 측량검사하고 후속업무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 하다보니까 건수는 그래 좀 줄어들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보기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해 놓고요. 그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이거는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은 그 실적이 작년에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업무 대상만 추출해 내고 업무계획에 실제는 사실상 몇 건 안 됩니다. ‘서, 너 건에 몇 필 했습니다.’ 하기 보고 하기 좀 그거 하고 그런 거는 좀 생략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래서 제외, 생략을 했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실적이.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마찬가지겠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계획은 있는데 올해도 지금 주요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분할에 맨 그게 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분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포함이 돼서 지금 보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별도로 추출해 내기는 좀 미미하기 때문에 같이 분할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내년에 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결산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맨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부연해서 설명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보고를 하셔서 다 이렇게 그 속에 속해 있는 거를 봤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차후에는 설명하실 때 같이 좀 이렇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상세 주소 제도 활성화 추진 이것도 보면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역시 결산보고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16년도에 또 주요 업무계획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무슨 결과물이 있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상세 주소는 우리가 저희들 대구시 목표가 작년에 10%였는데 저희들이 20% 가까이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 당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적을 안 당하면 보고는 안 해도 되는가 보지요? 목표치가 1,540건에서 10%였는데 20%를 했다. 이게 1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한 페이지에 걸쳐서 원포인트 프로포절처럼 이렇게 딱 보고를 하셨는데 20%까지 하셨으면서 결과물이 없어서 이런 거는 함께, 왜냐하면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계획이 됐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가 연말에 나와줘야 되고 이제 연말에 감사 때 아니면 올해 결산에 관한 설명을 하시니까 올해 그게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에 있어서 어떤 행정이 일관성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획은 했으나 중간에 도중하차 했다거나 아니면 한 건이라도 뭔가 했다거나 이런 어떤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지 계획만 있고 결과가 없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 같아서 부분적인 거 같으면 설명 도중에 그렇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 세부적으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누락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리고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 이거는 전년도까지 했는데 올해는 업무계획에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됐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조상땅 찾기 업무계획.
소영
박소영위원
예, 원스톱 서비스는 전년도까지 사업인건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 냈는데 우리 부서별로 업무량이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계별로 담당별로 대표적인 거 두 건씩 이래가 제출하다보니까 누락됐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이면 15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써 한 페이지 분량의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게 잠깐만요. 결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게 도로명계 소관 업무인데 상세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 홍보관계하고 그래가 두 건으로 이래 하다보니까 다른 업무도 있지만 우선 대표적인 거 2개, 두 가지만 하다보니까 조상땅 찾기는 제외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계획만 있고 결과가 없고 그리고 또 계획은 16년도에 있으시다면서 또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으셨고요. 이래서 이게 좀 조금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저는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5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셨어요. 근데 결과물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또 계속사업이시라면서 16년도 업무계획에는 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저희는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면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답변을 좀 해 줘 보시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담당별로 대표적인 거만 두 건씩만 이래가 보고를 하다보니까 세세하게 담당별로 업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2개만 이래 추출하다보니까 작년에 있던 게 올해 빠지고 그래 된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유야 어떻든 아무튼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체감하게 체감, 저희들이 체감을 하잖아요? 자료를 보거나 현장에 다니면서 체감하게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이 돼 줘야 될 거 같고요. 우리 동구지역에 토지에 관한 일반적인 주요 업무를 1년 동안 또 수행을 하게 되실 텐데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어떤 누수도 없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올해 특수시책에 저소득층 전월세 무료중개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장애인 5,000만원 이하 전월세 중개무료 수수료 하는데 이게 수수료는 그럼 우리 구청에서 대납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무료로 우리 동구지회 중개업 지회장하고 전부 협의를 해 갖고 각 지역별로 분회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협조를 구해 갖고 선정을 받아 갖고 예를 들어가 신암동 같으면 신암1동 뭡니까? 한 개 지역이 있든지 몇 개 중개업소를 선정해 갖고 그래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래 협의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중개업소에서 이제 그거 본인들이 하겠다는 그거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신청 받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제1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교통행정담당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교통행정담당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께서는 2016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결산은 감사, 예산 때 많이 다룬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 관계로 삭제를 하고 바로 2016년도 예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아 행정담당께서는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권오수 위원님 질문 받고.
오수
권오수위원
신 계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말입니다. 이게 시비 50%, 구비 50%인데 구비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그 예산으로 합니까?
원래 예산이 30억,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억 줄었는 거 같던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겁니까?
이거 원래 예산이 당초에 30억이었습니까?
토지매입 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셋 집 매입하고 한 곳은 도로인데 한 집은 제외했네요?
예, 그 앞에 605-14번지 이거는 제외했네요. 그지요?
지금 이거 주택 소유자하고 합의는 거의 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격절충도 안 된 상태네 그지요?
소유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감정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때는.
지금 현재 운영을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공사 때문에 저기 공사 올 연말까지지요? 계획이.
그럼 계약을 개인하고 주차장 운영을 원래는 연말까지 계약한 거 아닙니까?
6월까지 했습니까?
6월말까지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또 계장님 올라오셔 갖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또 조치결과도 올라왔어요. 그런 내용을 전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다 해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통과도 다른 부서와 다를 바 없이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중복 지적됐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몇 년 치를 제가 쭉 이렇게 파악을 하고 제가 서류화를 한번 시켜 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왔는 어떤 업무에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서 다시 저희들이 나중에 행감 때 또 지적될까봐 미리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유개 승강장 설치 부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공사에 관한 사항, 교통대책,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부분, 특히나 밤샘주차장 이거는 늘 올라오는 거고요. 물론 인원도 적고 일하는 사업이 굉장히 민원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하실 일이 많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고생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좀 더 행정적으로 내실을 기하면 좀 중복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좀 더 힘써주셔 갖고 이번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교통사고 개선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이시아폴리스에 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여기에 3차와 1차 앞에 1개소이고 1개소는 어디지요?
안 됐어요?
예, 이렇게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몇 월 달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지요?
예, 추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여러 민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고 하니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추진을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계장님 공부 많이 하셨겠네요. 보니까 우리 교통과는 전반적으로 전년도하고 제가 업무보고 계획이나 그리고 결산이나 또 올 주요 업무계획이나 비교를 하고 비교하면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어떤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도 있고 결산보고도 보면 짧게나마 다 15년도에 주요 업무계획을 하신 거에 대한 보고는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되어 있는데 보니까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 확충 이거는 지금 결산에 안 나와 있는 건데요. 결산보고 안 되어 있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계획은 있었어요. 계획들은 보면 우리 전 과에 실, 과에 걸쳐서 원포인트 프로포절 형식으로 한 페이지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계획을 1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또는 16년도에 하겠다고 15년도에 계획한 거에 대한 결산이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16년도에도 계획만 있고 결산은 없지 않은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를테면 일반 주요 업무계획은 차제하고서라도 특수시책에 있어서 불법주차 없는 거리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산보고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쥐보세요. 특수시책하고 현안사항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진행 정도하고.
전년도에 특수시책이 불법주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추진실적이나 결산보고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15년도에도 주요 업무계획을 했고 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계획만 있고 결산은 없고 추진실적이 없는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타 과에도 보니까 추진 주요 업무계획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해 놓고 나중에 결산보고를 할 때는 추진 실적이 많은 것은 결산보고를 하세요. 근데 추진실적이 미미한 것은 결산보고를 안 하면서, 그리고 안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16년도에는 계속해서 주요 업무계획에 또 그거를 계속해서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15년도 특수시책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거 어느 만큼 추진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업무계획 같은 거는 자료로 대체가 되거든요.
많이 하셨다고요?
그.
웃음
그러게요. 그래서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자료에 안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요. 계획만 있었는데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도중 하차를 했거나 아니면 너무 계획을 성공리에 추진하셨다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획은 해 놓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계획은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이거는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설명 가능하시지요? 이게 2016년도에 주요 업무결산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5년도도 그렇지만 16년도, 17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는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받을까요?
아니 그래서 내동은 준공이 되셨잖아요?
준공이 됐지요?
예, 그리고 반야월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어디까지.
거의 다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에도 좀 나와줘서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7년도 초에 또 그럴 거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1년 한 해 동안 또 20개 동에 넓은 지역에 교통난 해소나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에 관한 것에 구심점이 되어 계시잖아요?
제가 동갑 소속의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공정률 45%더라고요. 이게 100%가 돼서 올해 예정대로 준공이 된다고 보면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면서 우리 교통과에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지도나 단속이라든가 계도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주민의 대변인이니까 민원들이 어떤 민원들이 많냐면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5,000원짜리 밥 먹으러 와서 몇 배로 또 과태료를 문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구에서는 12시에서 2시까지는 전통시장 주변하고는 단속을 안 하잖아요?
2시간 안 하지요?
근데 시에서는 한 시간만 안 하잖아요? 시내버스로 하고 하는 거.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두 시간 단속 안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오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12시에서 1시까지는 괜찮은데 1시에서 2시까지는 그 사이에는 시내버스로는 또 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많이 빚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요즘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교통의 단속,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차선이 넓은 곳들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단속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연말이 되면 막 그런 곳 저런 곳 할 거 없이 교통단속 너무 물론 세수를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연말만 되면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 행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이 돼서 어느 만큼 융통성 있게 융통성 있는 그런 교통단속 이런 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어떤 철학적인 그런 생각, 그런 철학적인 개념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너무 너도 나도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런데 그런 불편사항을 들을 때마다 참 이거 어떻게 해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계장님께서 특별히 답변하시기도 곤란하시고 하면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하에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도 그런데 조금 그렇게 안 한 거보다는 나아질지 모르지만 대란이 예상되는 바고요. 그래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에 어떤 유개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천4동에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열 군데인가 정류장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없어요. 유개승강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내동은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들로써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은 또 업무보고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교통질서를 위해서 교통문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에 ‘최소 2년 사용 승낙 시 재산세 미부과’ 이런 말이 있는데 최소 2년 사용 승낙시라는 거는 본인이 집주인이 2년을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뜻입니까?
2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면.
그럼 재산세를.
그 기간동안.
2년 후에는 우예 됩니까?
원상복귀 하면 내고 또 2년 연장할 수도 있고?
계속 연장하면 또 계속 부과를 안 합니까?
그거는 답이 됐는 거 같고요. 그리고 율암동 공영주차장 여기 교통이 별로 안 복잡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땅을 구입했는 겁니까?
구유지입니까?
구유지이니까 우리가 안 파겠다.
그거는 답변, 그거는 됐는 거 같고 밤샘 주차단속 대형차량 요즘 동호지구 한번씩 나가 봅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동호지구 영조 2단지, 3단지 앞에 대로지 않습니까? 양쪽에 틈새 하나 없습니다. 저녁 오후에 가보면요. 완전히 양쪽에 3, 400m 전부 대형차입니다.
이왕 단속을 계속 하신다니까 이왕 하시는 같으면.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유가보조금 혜택 보는 차량이 주차단속 이래 찍혀가 오면 유가보조금 혜택을 계속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제재를 줍니까?
단속하고 별개입니까?
그리고 조금 업무하고 틀리는 건데 혁신도시에 버스노선이 언제 개편됐지요?
버스노선, 번호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복동 쪽에 LH 이노힐스 아파트가 많이 입주했습니다. 그지요? 저쪽 숙천 쪽으로. 근데 버스가 병무청 앞에 서고 건너 뛰어가 숙천 안심 식당식육점 있지요?
거기 가가 서버리는 거예요. 아파트는 다 입주를 해가 입주하고 있고 입주를 많이 했는데 중간에 지금 정류소가 원래 예정은 되어 있다 하는데 버스정류소가 아니라 가지고 버스 서지를 안 한답니다. 2km 정도 될 거예요. 중간에 버스 그게 없어요. 정류소가. 그거는 정말 우리 혁신도시 정주여건, 정주여건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실감,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백 세대가 이사를 들어왔는데 버스가 1km씩 걷는다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집앞에 정류소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데.
다 됐습니까? 이거 1주일 전에, 교통과 업무보고 할 때 내가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말 안 했는데 됐으면 천만다행이고요.
그거 확실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각산 지하철역에 자전차 보관대를 좀 빨리 전에부터 몇 번이나 했는데 나무에 주렁주렁 달아놓거든요. 자전거를.
예, 지하철역에.
지하철역에.
근데 거기는 자리는 좀 어중간하기는 어중간해요.
그래도 거기는 다시 한번 나가가 이래 확인해 보고요.
너무 하다니까. 가로수마다 자전거를 5대, 6대 쭉 박아 갖고 대놓는, 묶어 놓는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따 보고, 업무보고 마치고 모니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좀 이따 얘기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 상인들은 주차장에 시장을 옮기는 거를 동의합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몇 번 들어봤는데 걱정하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점상은 그 장이 서 버리면 좋은데 손님들이 그리로 다 가 버리는 거 아니가?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는 사실 강제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제성이 없고 일부 주민은 원하고 또 일부 주민은 반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본 위원도 선거 때 그쪽에 가가 한번 다녀 봤는데 사실 좁은 도로에 양쪽에는 기본 점포 가진 사람이 있고 중간에 노점을 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사람 한 사람 비키는 것도 잘 못 비킨다고요. 이러니까 그래가 우리 구청에서도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데 반야월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하는 얘기를 내가 많이 하는데 우리 동구에 불로시장보다 옛날에 반야월시장이 시장이 크고 재래시장으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이 건물 지음으로써 시장 기본이 완전히 흐트러져 가지고 그런데 주민들이 되도록 이면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5일 만에 돌아오니까 조금 불편하고 이래 하더라도 5일장으로 해 버리는 같으면 도로에 하는데 기존 뭐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반대지요. 반대지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상인회에 맡겨야 됩니다. 그쪽에 맡겨 가지고 자기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래 해 버리는 같으면 도로 소통도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 협조해 줄 거는 지금 우리 시장을 이루었던 거기는 상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한번 차가 우리 교통차가 한번 들어가 가지고 비키는 쪽으로 그렇게도 유도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일단 이래 놓고 우리가 어떤 시장에 형성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지만 상인회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일단 맡겨 가지고 자기들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거는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것도 그래 본 위원의 지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이 야기됐다고요.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 그러면 먼저 교통과장한테 내가 이거 얘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우리도 구청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근거를 하나 마련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만들어 놓고 들어가든 말든 그거는 그쪽에 맡겨버리면 돼요.
예,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계장님 보니까 이 조항들이 임의조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이 안에 대한 것이 8개 구, 군 중에 적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없나요?
사례가 김포시 한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대구에서는 우리 동구가 최초고요?
현재 최초로 지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