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원재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환경자원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박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용역 차기 계약이 이제 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 대신에 이제 권역도 바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그래도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지금 청기와환경이 2권역에서 하다가 3권역으로 갔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갔는데 이제 여기 신문에 났는 걸 보니까 총 19명중에서 17명이 이제 3권역으로 가고 노조에서는 보니까 그냥 두고 그냥 업체만 옮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가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라면 이 두 명은 뭐 안 간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두 명은 이제 고용승계로 갑니다. 그 2권역이나 1권역에 그 인원이 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2권역에 낙찰되어 있는 업체에서 남는 인원을 승계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원래 그럼 3권역에 인원이 더 적었다. 그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래 갖고 이제 됐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아, 나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승계는 100% 다 이루어집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나는 두 명이 안 갔길래 어떻게 해서 못 갔는가 싶어 갖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과장님 클린하우스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클린?
옥란
김옥란위원
하우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클린하우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건 제가 좀.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 우리 현재 그 문 앞에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각 그 자기 대문 앞에 배출하고 있는데 그 배출자가 클린하우스라 카는 거는 가까운 그 클린하우스에 일반 생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재활용 그 품목하고 생산별 그 분리 배출하는 이런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제한을 딱 해놓고 분리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뭐 시간대 되어 갖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거를 갖다가 클린하우스라는 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 뭐 공원, 어린이공원이나 뭐 공공 이런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단독주택 이런데 이걸 설치해 가지고 24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타지역에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서울 쪽이지요? 서울 일부구역.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막 시간대를 해 놓으니까 시간대가 안 맞는 사람들은 길거리에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건 길거리에 안 버리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싣고 가서 거기에 갖다 클린하우스 카는 게 이거 설치해 놓으면 그게 그냥 버릴 수 있어요. 분리배출.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그.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거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서울에 일부 구청에 몇 개 지역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리에 그 마구잡이로 버리는 게 좀 줄어들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주변에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나 주택단지 많은 데는 그분들이 그 쓰레기를 버리면 힘들잖아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사람이 계속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대를 맞출라 카면 힘드니까 보통 보면 길거리에 나무 밑에 갖다 다 갖다 내놔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김옥란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에 그물망이 이렇게 배포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택위주로 되었고 원룸에는 이제 배포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게 이제 그 2개년에 걸쳐 갖고 강서지역은 2014년에 주택지역에 배부를 하였고요. 강동지역에는 작년에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에서 배부할 때에 저도 그때 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그 세대에 세대주 위주로 아마 숫자를 파악해서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사가신 분도 있고 또 오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조금 없는 집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없는 집이 안 있는게 아니고 저기 원룸 같은 데는 안 줬잖습니까? 아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러이께 제가 주민등록이 아마 원룸 사시는 분이 주민등록 없는 분도 좀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이 따로 이제 아파트처럼 이렇게 분리수거함도 없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가 되는데 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원룸에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불평불만이 많아요. 없으니까, 많이. 하나 구할라고 이래도 없으니까 일단은. 아무튼 올해 좀 잘해 가지고 원룸세대에도, 다세대에도 좀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그 24쪽에 음식물감량에 대해서 그 우리 2014년도인가 구군 그거 폐기물총량제 평가에서 구군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그 중구청이 그 했는 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중구청에서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감량목표를 달성해서 그거 뭐 달성하면 그 5% 정도 할인을 받아 가지고 그게 한 2,0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그 중구청이 그런 걸 했었어요. 그 한번 들어 안 보셨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걸 우리 동구청에서도 그런 거 시행할 때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신 그런 기억은, 우리 구청에는 안 하셨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는 그 평가 자체를 아파트 단지별로 평가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전체에서 다 있는 거예요. 다. 전국에서 다 했는데 유일하게 중구청이 그게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도 한번 구청에서 그런 걸,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도전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면 각급 단체에 뭐 새마을이나 뭐 자연보호에서 이렇게 같이 주민과 연결고리를 해서 그 하는 제도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뜨면 우리도 한번 거기에 참여도 하고 해서 한번 그 서류 같은 거 넣어 가지고 거기에 넣어야 저희들도 그 뭐 되는 아닙니까? 그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그걸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음식물 폐기물이나 이런 걸 감량하는 목표양을 그냥 정해서 좀 한번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하수 개발하는데 허가제는 뭐고 신고제는 또 뭐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예. 요거 규모에 따라가 구분이 됩니다. 이제 1일 그 100톤 이상이 되는 시설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예.
옥란
김옥란위원
아, 100톤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100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지금도 지하수를 쓰는 데가 학교도 있네요? 그게 어느 쪽이에요? 학교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학교가 우리 관내 그 각급 저 각급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있는 시설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시내에 있습니까? 저기 외곽지에 있는 학교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시내죠.
옥란
김옥란위원
시내에 이런게 있다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민방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방위 그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민방위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민방위급수시설 같으면 아이들 손 씻고 하는 급수대가 그게 민방위 활용하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죠. 지하수로 활용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그러면 이 농업용 같으면 미나리 같은데 이런 거 하는 거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건 농업용 되겠죠.
옥란
김옥란위원
농업용은 전부 다 허가제입니까? 그러면요? 허가제가, 신고가 더 많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신고가 많습니다. 규모가 크기.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거기 물 많이 쓴다 카는데 그래 규모가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네 그래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 농업용은 또 이게 또 부담금 부과가 또 제외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또 그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 위원장님.
옥란
김옥란위원
잠깐만 제가 할 차례인데. 그럼 공업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공업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반야월 지역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옥란
김옥란위원
반야월 지역에 그러면 업체들이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업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주로 이제 소규모 그런 공장들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해요? 그러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가정용도 많네요? 가정용 우리 수도 안 들어가는게 어제 뭐고 저쪽에 현장 가보니까 뭐 저 위에는 뭐 물도 안 나오는데 수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어디어디서부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주로 공산지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공산에는 전혀 수도가 안 들어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일부 이제 그 좀 외진 지역의 마을단위에 그 보면은 이 상수원,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좀 많습니다. 공산에는.
옥란
김옥란위원
그 시골에 그러면 면 단위는 가면 그 골짜기에도 수돗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대구 내에서 이렇게 가까운 인접지역에, 공산지역에 수도가 안 들어온다 카는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게 그 시설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중간에 이제 펌프시설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뭐 가압장도 만들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산지역에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가 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시설이 어려운 시설이지만 그래 주민의 불편사항을 갖다 덜어주는 관에서 이걸 어떻게 연구해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글쎄 요거는 저희들이 그 상수도사업본부에 뭐 수차 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같습디다.
옥란
김옥란위원
기술개발 해야 되겠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어제 경제과에 왔을 때도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관정을 파는데 허가 없이 해 가지고 미나리단지 같은 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정량이 이상이 되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정.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 지하수를 관정을 파게 되면 저희과 신고대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대상이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미나리는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습니다마는 미나리도 농업용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농업용입니까? 그라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신고 해야죠.
영권
전영권위원
신고 해야되고, 자 어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저쪽에 그 부인사 쪽에 화장실에 가면 물이 안 올라온다 합니다. 워낙 미나리 쪽에서 물을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물을 그 농업용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매겨가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물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어제 경제과에 이런 부탁을, 주문을 했습니다. 70개 농가에 전부다 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라. 물을 좀 아껴 써라. 그냥 말로 하지말고 농가에다 다 보내는 그런 거를 해 가지고 분명히 보낼 겁니다. 보내는데 우리 그 여기 과에서는 그 물에 대해서 그 좀 이래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서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농업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정 팠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뭐 규제할 수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거는 있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농가, 70개 농가에 그 지하수 이용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도 금년부터 또 재원이 또 확보되니까 특별회계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보완하거나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어제 우리 분과에서 안나요양원을 갔다 왔습니다. 요양원 가니까 거기는 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수도 안 들어오는 거는 이해 갑니다. 그까지 갈라 카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니까 필요 없는데 지금은 물이 그래도 나온답니다. 우리가 먹을 만큼 물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는 물을 절약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우리가 수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나요양원이 생긴 지가 90년도니까 지금 한 근 뭐 30년, 25년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그 물을 아껴 쓰라고 그만큼 어저께 이야기하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지금 이게 그렇다고 해서 미나리 재배를 뭐 우리가 막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그 많은 물이 꼭대기 있는 데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우리 여기 과에서도 차원에서 물 관계에 대해서 그 팔공산에 있는 미나리단지라든가 또 미나리단지도 그렇지만 그 쪽에 또 뭐 별장을 짓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해 가지고 제일 먼저는 미나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홍보대책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거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요구 조치결과 캐 가지고 여기 왔는데요. 의회에 왔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할 때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개선검토를 좀 하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이 왔는 걸 보면 ‘211명이 와서 경쟁률 22대1 이었다’ 뭐 요렇게 나왔고 향후 계획은 최근 환경미화원 채용 응시자가 몰리는 추세이고 1종목을 추가하여 3종목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마치기가 힘들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자, 이거 할 때 그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사가 이분들을 우리가 일당을 주고 와가 하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라면은 하루에 세 과목이고 다섯 과목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옵니까? 그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 전문가들이 오면 무슨 아이템을 내더라도 지금 모래주머니하고 하는 거 하고 배근력 측정하고 두 개를 하는데 본 위원이 그 날도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해 가지고 한 가지 실수 해뿌면 가다가 뭐 모래주머니 들고 가다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어예 되뿌면 실수 해뿌면 뭐 끝이고 해서 한 과목을 더 하라 카는데 충분하게 뭐 철봉을 한다든가 뭐를 해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과목만 하면, 한 과목만 하면 하루에 마치기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그 실무자가 전국 그 각 지자체의 사례를 다 저 조사 했고예. 또 실무자의 의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합했을 때 문제는 이제 그 종목이 늘고 또 줄고 보다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그 체력테스트에 의한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는 방식은 거의가 이제 그 자기 그 쉽게 말해 점수 순으로 나래비를 세우다보니까 정말 젊고 힘 좋은 사람만 되고 힘이 좀 없거나 또 연세가 많은 분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련했는게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꿀라 그럽니다. 그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일정 그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준만 통과하면 전원 1차 체력테스트를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에 가서 이제 서류심사라든지 면접심사로서 또 선발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본 위원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3호 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 놨네요. 그대로 이야기를 했네요.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체력이 우수한 사람은 전부 다 젊은층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뭐 그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1차 적으로 그러면 세 과목이 안 되는 같으면 그거를 해가 일정하게 해 가지고 체력이 다 완비되어가 있는 사람을 해서 뭐 2차 시험은 뭐 면접을 한다든가 안 그라면 뭐 국어 뭐 사회 뭐 시험을 친다든가 이런 방법은 이제 그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력테스트로 하면 그 나이분배, 이제 이래 되면은 나이분배가 되겠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래 되면은. 그래 되면은 뭐 일정한 양이 들어와뿌면, 이제 이래 되뿌면 나이분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웬만큼 해 가지고 체력이 된다면 전부 다 해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라면 이 방법이 이제 보니까 1번 방법은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세 과목을 할라 카면 좀 힘이 들고 한번 해가 실수하면 그러면은 3의 방법 요렇게 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뭐 본 위원 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오늘 여기 보니까 의견이 요렇게 나왔는데, 이거 보면은 조치결과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 방법도 본 위원 생각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도 예, 말씀.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거 검토해가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인원이 더 몰리겠죠? 몰려도 관계없습니다. 뭐 200명에서 500명 몰려도 관계없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1번 문제는 두 과목을 이렇게 그거 해가 하면 부담이 되고 세 과목 하니까 3번 방법은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유도해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 선별장도 빠른시간 내에 그 빨리 그거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다 하셨지만 어차피 이래 됐는 거 검토도 잘 하시고 그 현장에 자주 좀 나가셔 가지고 공사마무리 때까지 한번 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그 질의했듯이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그 우리 배출체제 개선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 제가 조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덧붙이면 제가 그 공산지역에 아까 저 수도도 안 들어오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공산지역에 가면 옛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사용이라든지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의식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저 외곽지. 옛날부터 자체에 뭐 태우고 뭐 땅에 묻거나 이런 그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제 지원사업비 중에 일부를 조금 활용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공산지역에 한 몇 개소에 대해서 클린하우스 그런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런 계획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태양광 그 자동압축기 쓰레기통 같은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건 제가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안 들어보셨지예? 그런 것도 한번 지역 같은 데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거 잘 그거 판단하셔 가지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반영해 주시고 제가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특히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자원재활용 증대는 물론 사업장폐기물배출 관리실태의 점검강화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동구 자원재활용센터 선별장 재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진짜 정말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고품 청정동구 실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보고 오늘 시간이 오전에 할라 캤기 때문에 그 15년도 주요업무는 간단하게 하시고 16년도 계획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시간이 지체되어서 다 하겠나.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저 과장님 저희들 그 2015년도에는 그 업무를 다 받아서 감사하고 전부 다 지금까지 해 왔는 거라서 그 여기 위원들이 보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번 어떻게 위원님들, 2015년도 거는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같나? 많이. 그면 이거.
옥란
김옥란위원
하여튼 한번보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고 2016년.
원재
김원재위원장
보고서류로 그면 그 생략할까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요. 2016년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그면 15년도 혹시 궁금한 사항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기는 다 봤거든예.
옥란
김옥란위원
궁금한 사항.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
옥란
김옥란위원
궁금한 사항, 전 위원님. (전영권 위원 손 흔듦) 없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면 16년도 업무보고 하시소. 16년도.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오셔서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구에 오셔서 우리 위생과에 뭐 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2월 1일자 저희 전입해 와 가지고 지금 아직은 미흡한 수준입니다마는 빠른시일 내에 그 열심히 업무연찬 하고 구정업무에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특수시책에 이거는 참 요거 잘했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우리가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보면 대부분 동구에는 가면 손님을 대접할 식당이 없다하는 말이 이구동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그 음식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좀 고민도 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음식점 발굴할 때 좀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 2015년도에 관광형 음식점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네요. 그 선정을 했으면 그 작년에 그게 한 번 1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이걸 관광음식점 선정을 했으면 이거를 계속 관리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한 번으로?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 예, 말씀드리면예. 그 저희가 관광형 음식점이 15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지속적으로 그 관광형 음식점에 대해서 홍보도 하며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용품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수준인데 그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계속 내년에, 올해도 계속 하실 거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것도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꾸준히 이걸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연결시켜서 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그렇게 하시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걸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예, 뭐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그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그 말로만 하지 마시고 청소년 유해식품업소 관리는 물론이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부정불량식품 척결에 심혈을 기울여 그야 말로 식품안전동구 구현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번에 보니까 저 작년도에 비해서 그 뭐야 그 건강체험관 같은 거 운영을 좀 많이 줄였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인력도 부족한데 한번 여러 가지 겹쳐가 똑같은 내용을, 맥락을 많이 했더니 이번에 좀 줄였는 같고 그 아까 뭐 사업하는 거 없어진다 하는 사업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 지원사업,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왜 없어지는 거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요게 그 5년 납입 10년 보장하는데 그 출생과 동시에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이게 10년까지 넣으면 이게 그 종료, 이 사업은 그 종료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사이에 그 아동에 대한 실제 옳은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 별로 효력이 가치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자체가 이게 좀 가치가 없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요게 아마 시에서 취소를 안 하는 걸로.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할 때 구비하고 70%, 30% 매칭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그래 이렇게 이게 중간에 하다가 뭐 5년 그거 해서 10년 그거하면 뭐 취소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갖다가 그래 왜 예산낭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보통 아이 낳으면 보험 같은 거는 가정에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다 넣잖아예.
옥란
김옥란위원
웬만하면 다 넣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어려운 가정 아닌 이상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만큼 이 예산낭비 해 갖고 이거 중간에 이래 해 가지고 뭐 없애버리면 보통 요즘은 보험짜리가 10년짜리 잘 없잖아요. 그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도 이런 거를 할 때 항상 이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거 있으면 계획을 세우지 말고 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준다 해도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되니까 30%라는 예산이 날라가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런 거 잘 검토해서 좀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시에 건의도 하고 이래 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물품바우처 그 국민행복카드는 그 지급할 때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드를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 예, 예. 여기 계장이 좀 상세하게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자, 위원장님.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예. 담당이 와서 그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출산장려담당 금병주 입니다. 저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이거 국민행복카드는 출산 때부터 그 카드를 시작해서 지금은 통합되어 가지고 국민행복카드로 지금 그거하고 있는데 비씨카드 저 회사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카드를 본인들이 다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예. 그래서 여기서 지원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 포인트를 국가정보원에서 저희들이 예탁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포인트를 여기 기저귀 값을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월 지금 6만 4,000원 1년 동안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라고 여기 살 수 있는 데는 나들가게라고 되어 있는 유통점이 있습니다. 거기 사든지 현재 우체국쇼핑 거기서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그거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주면서도 지정되어 있는 데에만 구입할 수 있으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나들가게.
옥란
김옥란위원
불편한 사항도 따르게 되어 있네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조금은 있지예.
옥란
김옥란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불편하죠. 거기 뭐 그게.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근데 지금 아마 저 거기에다가 나들가게라고 해 놓은 거는 정부에서 아마 거기서 유통점이 소상공인들이 전국에 그 가입되어 있는 그런 점이라서 아마 그 뭐 이렇게 동네별로 이렇게 좀 소규모 그 수퍼에다가 아마 약간 지원하는 쪽으로 아마 그래 됐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그 저 어제 그 장애인계에도 물어봤는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사무실 옮긴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어디쯤 와가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거기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거 저 저희들이 이제 그 통합 정신치매센터 그게 지금 대구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 구에서는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지금 그 201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각 구에 모든 구가 이제 시행하도록 지금 그래 추진을 지금 계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구도 이제 빨리 조기에 이제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올해 이제 옮기려고 했, 이제 그 6월 달 이제 재계약이 6월 달입니다. 그래 재계약 하게 되면 또 2년 간 뭐 일단은 또 가야 되니까 그래 이제 재계약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기존에 지금 저 정신, 저 신평동에 있는 그 정신 그 치매센터를 지금 여기 있다 그리 나갔는데 다시 우선 들어오고 그래 여기에 있는 그 저 장애인센터를 그쪽으로 이제 가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해 왔는데 이제 구청에서, 이제 해당 계에서 복지, 생활복지과인가 해당.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복지정책과.)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복지정책과에 그 자활 그런 관련 계에서 이제 그 예산을, 그 신평동에 보니까 가보니까 장애인센터 그 지금 그 시스템이 지금 2층에 올라가는 그 시스템도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면적이 좁다고 이러니까 그걸 확장을 지금 또 증축을 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증축을 할라 카다 보이까네 이게 그 지금 건폐율 관계도 안 맞아 드가고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그럴 같으면 이제 이게 그 어떤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국시비를,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는 구비로 이제 그 토지 그 일부 그 저 세 필지가 그거 있는데 두 필지가 남의 땅이고 같이 지금 뭐 공유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지분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들라 가지고, 사들라 가지고 올해 추경에 해 가지고 그걸 이제 땅을 사들루고 그래 내년에, 참 하반기에 그거 저 내년이지요. 내년.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건축을 이제 3층 정도 뭐 2,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2내지 3층 정도 해 가지고 아예 옳게 뭐 바르게 하나 센터를 잘 짓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해서 아마 6월 달에는 그 저희들이 좀 사업이 좀 늦게 되더라도 그 내년에 뭐 그 목적이 그 장애인을 옮겨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더라도 그 우리 사업은 내년에 하게 되더라도 예, 그렇게 지금 뭐 재계약 뭐 조건 걸어 가지고 재계약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한말씀 덧붙이면 저 작년에 사실 어르신 우리 그 독감예방 때문에 상당히 그 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금년에는 그거까지 감염병 예방관리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친환경적 방역소독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약업소 관리 및 건강체험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그야말로 36만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건설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5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