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창재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박호진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신종윤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보고서 271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서 275쪽입니다. 첫째 도심속 생활권 명품 공원녹지관리입니다. 공원 및 녹지의 친자연, 친환경적 관리로 도심권 자연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주민과 소통하는 생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번부터 278쪽 6번까지는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7번 해오름공원 호수정화정비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오름공원 호수 및 늘솔길공원 양떼목장 주변의 호수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녹조를 저감시키고자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8번 공원 내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꽃이 가득한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남동구 조성을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오름공원 산책로 주변 초화 파종과 늘솔길공원 호수에 연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280쪽입니다. 둘째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공원녹지 조성으로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노후된 공원을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번, 운연어린이공원 조성공사입니다. 2016년 7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라 운연역과 접해 있는 미조성 운연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지하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편의제공 및 쾌적한 녹색 휴게공간을 조성코자 사업비 3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81쪽입니다. 2번 논현중앙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6기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건의사항으로 논현동 논현중앙근린공원 내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서 공원 이용객 및 오봉산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번 늘솔길공원 양떼목장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늘솔길공원 양떼목장 편백나무숲, 메타세콰이어 숲속놀이터, 화약박물관과 연계되어 1일 300여명, 주말 700여명 이상의 어린이가 방문하는 공원에 남동구 최초 숲과 함께 하는 생태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82쪽입니다. 4번 늘솔길공원 편백나무숲 다함께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늘솔길공원 편백나무숲에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여 교통약자 및 어르신들이 편백나무숲을 편안히 이용하시면서 숲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녹색자금 3억, 구?시비 2억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83쪽입니다. 5번 해오름공원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해오름공원 내 조깅 및 인라인 트랙 등 구민이 다양하게 계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번 골마루 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992년 공원조성후 부분 보수만을 시행하여 전반적으로 노후된 시설물의 교체 및 포장, 배수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히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휴게쉼터 및 바닥요철 정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셋째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도시 구현입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로 산림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맞춤형 산림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번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관내 산림 1,347㏊ 산불예방을 위해 봄, 가을 산불기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며 사업비는 2억2600만원입니다. 286쪽입니다. 2번 사방사업입니다. 만수동 산1-4번지 일원 1㎞ 구간에 우기시 발생하는 산림재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우기 이전에 준공을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9300만원입니다. 3번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오봉산, 소래산 3.5㎞ 구간을 사업비 1억2200만원으로 노면정리 및 주변 훼손지 복원 등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4번 조림사업입니다. 남동구 관내 4㏊에 4600만원의 사업비로 무단 경작으로 훼손된 산림복원, 경관조성, 재해복구 및 예방 등의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번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남동구 관내 162㏊에 1억1700만원이 사업비로 생활권 수목의 선제적 병해충 관리 및 전문적 수목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89쪽입니다. 넷째 자연과 함께 숨 쉬는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조성으로 도심녹지율 향상을 통한 그린에코 도시를 구현함으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번부터 291쪽 6번까지는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292쪽입니다. 7번 제16회 소래포구축제 대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도 제16회 소래포구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행사장 내 꽃탑과 포토존 설치 및 행사장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8번 앵고개로 자건거도로 분리화단 정비공사입니다. 앵고개로 소래포구 사거리에서 논고개로 삼거리까지 약 2㎞ 자전거도로 분리화단을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연산홍 등 4,200본을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293쪽입니다. 9번 친환경 제초제 재료 구입입니다. 관내 보행자도로, 쉼터, 광장 등에 친환경 제초제를 살포하여 잡초제거 등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번 명상숲 조성 사업입니다. 간석여자중학교 1,000㎡의 면적에 사업비 6천만원으로 수목식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생태학습장을 겸한 명상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특수시책으로 297쪽입니다. 1번 도심속 꽃거리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간선도로 5개 노선에 총 3억원의 사업비로 가로등주 꽃걸이 화분 450개소를 설치하여 도심속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98쪽입니다. 2번 논현동 라일락 꽃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논현동 일대를 라일락 꽃단지를 조성하여 향기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라일락, 목백일홍, 피라칸사스 등 22,000본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골마루 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283페이지.

네.

그게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시간은? 지금 예산은 3억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월달부터나 실시할 계획인지?

3월부터 착공해가지고요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한다고요?

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애요, 그죠? 향후 계획에 2015년 3월 14일 실시용역계획 했다고 하는데 이거 향후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15년이 아니고 16년이죠.

그리고 착공, 공사 착?준공이 2015년 4월인데 오타난 거죠? 위원님들이 보면 좀 요런 요지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애요,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만수파출소에 그 파출소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그거 지금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고 민원사항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관내 기업체 24개소에 의뢰를 하고 뭐 건축물 활용 여부도 조회하고 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MOU 체결을 했다가요 이건산업하고 무산이 되는 바람에 그냥 기업체에다가 저희가 활용할 기업체가 있나 해갖고 24개소에다가 조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거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아직 인제

원래 그게 그 파출소가 어디 임대 뭐 어떤 기업체한테 임대 줄 계획도 혹시 있었던 거죠, 그게?

본인들이 인제 자비를 들여서,

그렇죠, 본인들이 자비들여서 뭐,

자비 들여서 인제,

뭘 하던지 하는 거지 뭐 그거는.

하는데 이제 저희한테 수익금을 내야죠. 임대료, 임대료는 일부 내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지금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아직 청장님 결심을 안 받았습니다.

그 지원자는 어디에다 홍보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임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지원계획은 어디다 홍보를 하셨냐고요?

관련기업체에서 24개 업체한테요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이용할 수 있는 바리스타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분들 몇 분을 만나 보니까 그런 것도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런 거를 홍보를 안 하신 거,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자활센터에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활센터에서는 임대료를 안 내고 그냥 수리만 해서 본인들이 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는 안되고 임대료를 내게 되면은 자활센터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럼 임대료를 얼마에 얼마로 책정을 하셨던가요?

저희가 연 1천이나 2천정도 받아야 됩니다.

연 1천만원이요?

네, 1천에서 2천.

그럼 그렇게 할 사람이 있으면 철거를 안 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해서 임대료 내면서 수리해서 쓰겠다면은 철거를 안하고 그냥,

그냥 보증금 없이 그럼 연 1천이에요, 월세?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보증금 그거,

그 조그만 자리에 무슨 뭐 1천만원이면 월 100만원씩이란 얘긴데 그렇게 비싸게 받아서 뭐 그게 되겠어요?

지금 저기 시흥시 같은 경우는요 500만원씩 받고 있는 데도 있어요.

평수가 조그맣잖아요, 여기는.

자리가 여기가 여기가 지금, 여기서 영업을 하면 잘 되죠.

잘 알겠고요, 혹시 인제 제가 물어보는 내용인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평상시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진화대가 산불감시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일이 없을 때에는 산에 청소를 합니다. 산에 오물이나 뭐 산을 돌면서요 자기 섹터안의 지역을 돌면서 인제 쓰레기 줍고 다해서 쓰레기 수거해서 저희한테 다 이렇게 가져오면 저희가 아침에 점검하고 퇴근할 때 다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점검하고 퇴근합니다.

수시로 산에 올라다니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 계속 산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소래산 중턱에서 불이 났다고 그러더라구요. 소래산 중턱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분이 혼자 올라가는 길에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아무도 없었고 그 자리에. 뭐 산불감시원도 없었고 등산로하는 분도 없었고. 혼자 올라가다가 불 난 거를 본 거예요, 한 요정도. 봤는데 그거를 혼자 끄느라고 아주 그냥 뭐 발이고 어디고 다 까지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길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도 계셨으면 같이 껐으면 조금 수월했을텐데 혼자 그걸 막 끄다 보니까 손이고 발이고 다 까졌더라구, 보니까 제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길 하셨어요, 그 분이. 그래서 농담삼아 상을 안 주냐, 이렇게 하면은 소래산 지킨 건데 자기가. 막 그런 얘길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 20명 일하시는 분이 도대체 산에 다니면서 순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어디 앉아서 이렇게 계시는 건지? 순찰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가을, 겨울 접어들면 불붙으면 뭐 순식간에 타잖아요, 그게. 그죠? 소래산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그냥 벌거숭이 될뻔 했대요, 그게.

저희가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은 신고를 하시고 하시면은,

신고할 기간에 다 타버려요, 그게. 그런 식으로 되면.

129로 바로 하시면 바로 연락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역에 지역 섹터가 넓다 보니까는 현지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쫓아가서 할 수 있게끔 진화대가,

그러니까 지금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이 20명이라고 해서 20명이면 뭐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역이 넓어가지고요,

하여튼 잘 좀 해서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오봉산, 소래산 해가지고 1억1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오봉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책정되고 소래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나요?

오봉산은 저희가 3㎞ 정도를 정비하고요, 소래산은 0.5㎞ 정도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율대로 요건 아직 사업 발주할 때 비용을 하는데 지역은 그렇게 됩니다, 3㎞하고 0.5㎞. 그 지역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 정도 인제 구간에 따라서 3㎞ 5㎞정도 되니까 그 구간에 따라서는 비율을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봉산 올라가는데 도림초등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목재 계단으로 중간 중턱 조금 올라가서 목재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뭐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파여가지고 그 등산로를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나가보고요 심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수시정비비로 바로 정비를 합니다,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산림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그러면은 설계하면은 해결이 됐나요?

저기 등산로가 있는 부분은 그게 훼손된 거를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는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정비를.

그렇다면 협의도 됐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확실히 할 계획이시란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쪽 보면은 오봉산 같은 경우에는 도림동하고 논현동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산책로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은 개인소유 산이다 보니깐 산림이 훼손된다고 해가지고 토지주들이 철책을 막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그부분.

글쎄 어느 지역인지 제가,

오봉산에 철책 쳐 놓은 거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산 안에다가 막 철책을 막 쳐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세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꽤 오래된 사안인데. 팀장님, 그거 모르시고 계시나요?

산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산책하고 주민들이 힐링하러 오르내리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철책이 쳐 있어가지고 지나다니시는 분마다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공원녹지 업무 중에서 동사무소로 내려간 업무는 어떤 거 어떤 거 내려갔어요?

저희가 소공원 어린이공원하고 1만㎡ 이하,

네?

1만㎡ 이하 공원 소공원들에 대한 청소 부분이 내려가 있습니다.

청소만 내려갔어요? 관리는 여기서 하시고?

네, 다른 제초나 전지나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동에서 청소 부분을 경로당 같은 데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냥 경로당에 휴지 같은 거 줍고 이런 거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조그만 풀뽑기 요런 거는 간단한 풀뽑기 같은 거 바닥에 그런 거는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 청소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좀 들어 있는데 요거는 왜 삭감되신 거예요? 여기 276페이지 보시면. 구월, 간석 해가지고 만수 뭐 이렇게 조금씩 됐는데요. 276쪽.

경로당 위탁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로당 사업말고 위에 보면은 구월, 간석도 삭감됐고 만수,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남은 잔액이에요?

네,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아, 잔액이 남은 거예요?

네네.

그럼 예산 너무 많이 세우셨나보네.

아니 이게 공사가 공원 낙찰가를,

아, 낙찰가가 떨어져서 남은 거예요?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남은 게 아니고.

그리고 저기 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거 겨울에 화장실 터져가지고 좀 하는 공사도 많죠?

네네, 동파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추울 때는 잠가놓고 물을 다 뺍니다. 그래서 동파를 막고요, 아주 추운 시기가 지나면은 저희가 한 1월말쯤이나 2월초부터는 가동을 합니다.

아니 이거는 제 생각인데 공원화장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잠겨가지고 있으면은 참 진짜 급하신 분들 난처하고 그런데요 인제 동파 때문에 잠그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태양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설치하셔가지고 겨울에도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준비는 하는데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하면은요 연말에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입찰을 하고 뭐 이렇게 공고를 하고 하다 보면은 거의 1월 중순이 지나갑니다, 한 20일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제 그 사람 채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인제, 그래서 이어서 사람들을 못쓰고 공사발주 때문에,

입찰을 하시면은 그 분들은 청소대행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 차원에서 그런 태양광 같은 걸 설치해주시면은 동파 방지도 되고 겨울에도 또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애요. 그것 좀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에 관해서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에 제가 오봉산에 자주 등산 산책을 하러 올라가 보면은 하얀 애벌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뭐 산 나무에 붙어가지고 나중에 하얀 나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작년 내내 산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사방을 막 나무를 갖다가 붙어가지고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벌레인가요? 하얀 애벌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선녀벌레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에서,

저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얀 애벌레가 나무에 막 굉장히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나무뿐만 아니고 농작물에도 다 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제는 하는데요 이게 인제 들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방제할 때만 잠깐 그렇고 제거가 안됩니다.

방제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까?

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산을 오르내리면서도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방제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 번 제가 기회될 때마다 건의를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파악을 하시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요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요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현재. 근데 주변에 보면은 공원보다는 그 공원 자리에다가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원할 때 혹시 그런 이렇게 주차장으로 변경한 적은 혹시나 있습니까?

공원을 변경해달라는 거는 공원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원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죠?

네.

근데 보면은 인제 주택 주변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공원을 해놨는데 공원이 필요가 없어요, 지저분하고 공원 사용을 안 해요. 예산을 집행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해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법령이나 뭐 그런 거 찾아보면은?

아니 저희가 인제 임의로 바꿀 순 없고요. 만일에 필요하다 그러면 공원 변경 계획을 인제 시에다가 올려서 그 계획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려와서 바뀌어야만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시에서 거의 바꿔주질 않습니다. 공원을 주차장 하는 걸로는 변경을 안해줍니다.

주변에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법을 바꿔볼까요, 한번.

그거는 인제 설득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된다 안 된다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고 여기서 답변 들을라는 게 아니고 그런 주변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제가 알고 있는 곳만 두 군데 정도 있는데 한 번 과장님께서 시에다가 의뢰를 하던지 해서 한 번 그것 좀 한 번 의뢰를 해보세요. 가능하다면은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모든 분들이 원해서 하는 얘깁니다. 공원보다는 주차공간이 좀 낫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의뢰해봐가지고 가능성 있나 없나 좀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당초에요 그 민원이 나왔던 게 저희가 동으로 내려보냈더니 동에서 각자 인제 각각 동별로 경로당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분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할 때는 구에서 할 때는 한꺼번에 계약을 했는데 왜 지금 동에 내려보내줘갖고 각각 이렇게 계약을 하게 해서 힘들게 하느냐, 그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무과에서 이번에 일괄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괄 계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계약만 해줬습니다. 예산은 이제 동으로 각각 다 가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인제 일괄 계약만 한 거죠, 계약만. 그 전에는 이제 개별 계약을 하다보니까 불평불만들이 있었는데요,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동사무소별로요.

네, 근데 이제 계약만 총무과에서 모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다 도장은 받고요, 계약 추진만 총무과에서 해준 겁니다, 일괄로. 저기 경로당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깐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환경정비 사업이요?

7번, 네네.

네.

아니 작년에 인제 작년 대비해갖고요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잘렸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됐죠, 네.

글쎄요 그건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녕입니다. 항상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환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문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보고서 301페이지 일반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난 완화 및 교통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코자 주택밀집 지역 및 남동공단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주택밀집 지역 주차공간 조성 공사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은 확보되었으며 현재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남동제2유수지 및 남촌동 644번지 남동공단 지역 2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유수지 관련 사전 재해영향성 등 종합적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시 산업단지개발계획 심의를 마치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공공기관, 종교시설, 상업시설 등에 대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과 구월동 롯데백화점 부설주차장 개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노후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법한 용도변경을 통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면도로 및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구획선 정비공사는 현재 36개소 총 1,800여면에 대해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일방통행로 지정확대 및 정비사업은 올해 간석동 88번지길 등 240m 구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차 및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교통 보행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신속한 수시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대상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사업은 올해 정비와 효율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쩨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항은 현재 지난 2015년 12월 21일부터 각동과 공단지원사업소에 주차단속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고정형 CCTV 단속 및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각동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불편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주차질서 의식을 향상시킴은 물론 주차공간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운영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개편한 바 있으며 2015년도에 총 2,299대의 견인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업무는 상반기중 부과 사전 준비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정기분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지난해에는 총 3,110건에 30억7591만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현안사업인 독점공영주차장 민원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진입로 불만 민원으로 이용률이 낮은 독점공영주차장 2층 25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총 4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과 주차장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1개소로 조성된 진출입로를 3개 방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로 추가 개설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3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 주민의 주차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구월1동 독점주차장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현재 진출입로가 2층에서 진출할 때 왼쪽 부분 1개소만 돼 있다 보니까 거기 인제 진입로 폭이 좁아서 양쪽에 있는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원 청구랄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지금 잡은 부분은 반대편에도 진출입로로 개설을 양쪽을 다 터놓는 거로 해서 위에서 아래에서도 올라오고 기존에 인제 진출입로에서도 진출을 하고 해서 총 3개 방향에서 진출입이 자유롭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거기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를 할 겁니다. 해서 무료로 일단 운영을 2층은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무료로.

네, 일단 이용이 좀 활성화 되게끔 일단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무료로 일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그 뒤에요 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아우디에서 그 주변 주택가는 아무도 못 세우게 하고 자기네들만 쓴다는데 그게 아우디 주차장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 도로,

그렇지 않죠? 그게 소방도로이면서 그냥 그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독점주차장 진입로가 개설이 되면 아우디 측하고도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직원들 차량은 좀 가능하면 그쪽을 이용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거기 내집앞에 주차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어려운 건가, 그거?

거주자우선주차제요?

네.

작년에 사실 5개동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도 여러차례 들어봤습니다만 내집앞 주차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부분은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료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들이 많더라구요. 그 다음에 인제 뭐 주차 공간이 좀 한 70%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주차 수급율이 됐을 경우에는 그게 효용성이 있는데 현재 남동구에 주차는 주택가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도 공간별로 굉장히 서로 다툼들이 심하거든요. 근데 저 공간은 뭐 저 집에서 우선적으로 있다고 저 집에서 대면 나는 그럼 이제 어디다 대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좀 우려나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 방침은 최대한 주차면을 그릴 수 있는 데는 골목골목마다 다 최대한 그려드려서 자유롭게 댈 수 있게끔,

아무튼지간 아우디 그 뒤쪽에는 주차선이 띠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는 거기 자기네만 독점으로 쓰고 있더라구 완전히. 바로 뒤엣 집들이 민원을 엄청 많이 내요. 내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거기 내집앞 주차 좀 할 수가 없냐 그러니까 여론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아주 내가 언젠가 그 옆에 식당가면서 거기다 대봤더니 그 여자가 직원이 달랑 나오더니 여기 다 차 대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 주차장인데 이러고 제가 그리고 대놓고 갔다 왔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지도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전용으로 쓰고 다른 분들이 못 대게 하는 거는 안되고요,

거기 한 번 시간 되실 때 나가셔서 아우디 안에 들어가서 직원 분들한테 여기 독점으로 쓰고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왔습니다라고 한 번 지적 좀 한 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보시면은 노후 아파트 주차장 설치 지원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간석2동에 보면 우신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놀이터를 다 주차장하고 싶어서 다 철거를 했나보더라구요. 근데 그런데도 주차장 그거 지원을 해주실 수 있나?

그럼요, 일단은 건축과에 놀이터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아, 건축과에다가.

네, 해서 그 다음 절차로 저희한테 주차장 설치비용 그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러면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어요?

저희가 1면당 50만원 범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니까 그 이상 만약에 추가 비용이 든다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부담비율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지금 문화회관 주차장 3동에 그걸 협약 했잖아요, 주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올리브백화점 주차장 있잖아요, 밖에 밖에 있는 거.

구 희망백화점.

그 주차장도 보면은 지금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낮에도 좀 많이 비어있고 저녁에는 비는데 거기 간석2동에 보면은 그쪽으로 빌라 막 이런 조그만 아파트들이 너무 많고 골목이 너무 좁아요. 주차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거기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한 달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내고 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차피 백화점은 거진 10시가 돼야 문을 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녁 같은 때 좀 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그쪽도.

네네. 그래서 구월동에 로데오거리 주변에 롯데백화점 거기도 약 한 700면정도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야간시간 8시 이후 정도는 가능하답니다, 무료개방해서 거기도 추진을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리브백화점도 한 번 추가로 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차가 진짜 아파트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빌라는 이런 적은 아파트들은 주차 때문에 진짜 주민들간에 그냥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는 계속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과태료 안 내신 분이 한 100억 정도 되나봐요, 남동구에. 그죠?

네, 과거 연도부터 약한 95년도부터 이때부터 계속 체납이,

쭉 연결해 온 거잖아요.

네, 누적돼서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목표가 10억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과년도 체납액 실제적으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차량이 만약에 이전이, 대포, 폐차도 되고 여러 가지 인제 상황이 어렵게 된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신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또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은 체납금액이 5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은 예금압류까지도 저희가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인제 10억 정도인데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최대한 10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징수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죠?

지금 한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하고 있어요?

네.

한 명이 어떻게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지금 과년도부터 했다고 쳐도 100억이라는 금액은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남동구 세수로 봤을 때도. 아니면 무슨 전문, 징수전문요원이라도 해서 어떻게, 이 분들 전화번호나 주소는 다 알잖아요, 그죠?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구에서.

근데 저희가 차량에 대한 압류나 차량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 차적조회를 해서 차량등록 사항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차량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압류 같은 거는 잡을려고 해도 중간에 명의가 이전이 됐다든지 또 뭐 차량이 폐차가 됐다든지 또 이제 대포차량 같은 경우가 위반이 돼가지고 차량소유자가 명확하지가 않다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보다도 이 차량은 체납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한다니까 참 할 얘기는 없는데 한 분이서 이런 많은 금액을 징수를 하러 다니시는 거는 아니죠? 요즘 다니시진 않고 그냥 영수증만 보내서,

서류상으로, 네, 서류상으로 압류나

서류상으로 보내는 거죠?

네네, 공매나 뭐,

그렇게 해서 뭐 징수가 잘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세수확보 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이거를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민원 한 번 민원사항이 아닌데 하촌로 그쪽 공영주차장 했던 자리가 지금 무료로 돼 있잖아요. 무료로 돼 있는데 제가 가끔 왔다갔다 하다 보면 그쪽 상가 분들이 거의 뭐 자기 주차장 같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이렇게 받쳐놓거나 그 뒤쪽에 빌라 사시는 분들이 거의 뭐 자기 개인 주차장같이 이렇게 해놓는데 이거를 공영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도 인제 며칠 전에 또 한 3일 정도 기간을 두고 하촌로하고 문화회관쪽 문화예술로, 이런 전체적으로 무료 개방한 지역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용 현황은 전체적으로 거의 100% 거의 차다시피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종일 이렇게 전일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순환이 안되는,

네,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 민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좀 무료로 주택가에다가 댈 수 있는 부분도 주차면에다가 댈 수 있는 효과도 좀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그런데 그 분들이 몇 분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예요. 남동구 전체 주민들한테 그쪽 주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몇 분, 그 상가나 주택가 그 분들이 차 댈 데 없으니까 댄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인건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무료로 해주신 건데 그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이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서로 남동구민이 같이 이용을 해서 같이 혜택을 봐야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대놓고 하는 거는 예산상으로 봐서도 예산상으로 봤을 때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저희가 장기주차나 또 뭐 방치차량이 혹시 있는,

그런 걸 단속을 좀 해주시고,

이런 걸 강하게 좀 단속도 하고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또 못하게 본인들이 라바콘이랄지 여러 가지 설치한 거죠.

자기네 땅같이 아예 그냥,

네, 그런 것도 집중단속을 지금,

대놓고 못 대게 해요, 그것도 댈라고 그러면. 자기네 땅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인제 불법주정차 하는 행위를 저희가 관할해서,

지금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준수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동에 업무를 단속해서 적발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은 동장에게 지금 부여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무분장에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그걸 규칙으로 담았고요. 해서 단속 공무원 임명은 구청장이 동에 있는 직원을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 적발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에서 이 업무,

실제적으로 인제 각동에서 직접적으로 인제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이 단속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도 동장이 갖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인제 시에 재승인 요청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구청장님이 동에 있는 직원을 임명을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탠데 실제적으로 이게 재승인 요청이 승인이 떨어지면 동장이 자기 직원을 인제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동장 책임하에 단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주로 이제 청소 제가 좀 제가 듣기에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좀 건의는 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 이제 주민들도 일정 부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청장님한테 건의는 제가 봐서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인제 위반차량이 단속을 당한 위반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더 증가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주변에 인제 위반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상인이랄지 버스 운전기사랄지 여러 가지 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성들을 장단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 인제 동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고생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인제 재작년,

네네.

평균 5천만원 정도,

통상적으로는 2인 1조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제 청소 업무도 그렇고 이번에 동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에서 정책적으로 업무적으로 내려간 부분들은 일단은 일선 동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지역을 제일 또 잘 알고 또 어느 지역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청소인지 주차문제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각동에서 더 우리 본청보다도 파악을 세밀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처리 요청을 신속히 또 하면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일단은 몇 가지 업무가 내려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행 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정착이 좀 안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또 보완점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각동에도 저희가 수시로 이런 불편사항이나 또 개선할 사항을 계속 파악을 하고 현장을 좀 저희도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초에도 인제 단속 전담 공무원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동에서 좀 임명을 해서 채용을 해서 동장이 직접 그 지역을 단속을 총괄하게끔 그렇게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인제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각동에서 직접 단속인력을 총괄하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면 상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도 좀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질서를 유지할려고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단속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고 또 견인 또 대상 차량이 인제 별도로 부과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단속에 대한 불만이 왜 나만 단속하고 다른 차는 단속을 안하냐 이런 민원이 좀 제기되는 유형하고 그 다음에 왜 이 지역을 단속을 이렇게 안하냐, 빨리 와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달라, 이런 민원하고 약간의 저희가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는 저희 부서에 접수가 계속 됩니다. 해서 일단은 각동에서 지금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 민원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 단속을 해달라는 입장은 조금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 동에서 하는 업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단속 전담 공무원을 좀 채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추가적으로 그 일, 그 담당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을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보다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려고 했었을 때,

작년 6월부터 직영 체계로 바꿨던 부분이 있고요, 그건 충분히 전에 상반기 작년도 상반기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바꿨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제 바꿔서 직영 체계로 직영 체계하고 민간위탁하고 병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견인사업소를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그전에는 부담이 좀 있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견인 사업소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업체에서 현재 견인대행료를 지금 수입으로 잡고 있는 그런 체계로 있습니다.

네, 있었던 걸로 저는 검토했습니다.

전에 한 번 언급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공단에 운영을 위탁 운영을 했을 경우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는 또 대형화물차를 할 수 있는 업체하고 또 재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직영 체계로 그렇게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작년 상반기에 직영 체계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20여대 정도 됐습니다, 하루 평균.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탁업체하고 계약이 내년 5월말까지로 일단은 계약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기간에 저희가 직영 체계에 대한 운영 편익 분석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내실있게 해서 향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적합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방법이 더 타당하고 공단수익에도 창출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항상 발전적인 구정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다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삼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겸찬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박종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변완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6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먼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개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은 5억5800만원이고 전액 구비 재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BIS 현황은 713개소의 정수 중에서 60.4%인 431개소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 중에 BIS 버스정보 안내기는 2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현년도 과년도 분을 합한 총 235억9500만원의 부과액 중에서 22억74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체납액은 모두 200억42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자동차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동구는 인천시 대비 18.9%인 269,38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전년도말 현황으로 신규, 변경, 이전 등 총 61,864건으로 1일 1,45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객?화물 자동차 현황으로 관내에 택시는 7개 업체, 화물은 2,340개 업체, 버스는 13개 업체, 주선업 12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매매업 35개소, 폐차업 3개소, 정비업체 274개소로 총 312개소가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첫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와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1번 대중교통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 사업은 금년 3, 4월경에 사업비 1억225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요구 및 주민이 건의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7개소에 설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등 사업 또한 2월중부터 야간 이용객이 많은 지역 및 학교 주변 정류소를 중점으로 사업비 7천만원으로 총 2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차선 정비 사업도 3, 4월중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2번 주민편의 운송질서 의식제고와 관련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의 밤샘주차 지도단속은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 민원발생 지역을 위주로 월 2회 이상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을 해서 주민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택시 승차 거부 및 합승, 불친절, 부당요금 신고 등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되고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버스승강장 남동스마트 알리미 서비스 실시사업은 2월중으로 우리 구 일자리사업, 음식, 숙박 등의 구정 정보를 QR코드에 의해 접속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관내 버스승강장 431개소에 부착을 하여 스마트폰으로 쉽게 구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에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1번 과태료 체납징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2월중에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중으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과태료 체납자 납부고지서 및 압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을 하고 차량, 예금 등에 재산압류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20만원 이상자의 예금, 부동산, 매출 채권 등의 재산압류도 강화를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와 방문 점검을 통해서 독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자동차관리 사업체 효율적 관리와 불법자동차 근절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자동차관리사업체 점검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연중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장 312개소에 대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불법자동차 단속 및 조사는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하여 연중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 단속 체계를 유지를 하고 무보험 운행 및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네 번째로 이용자 중심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1번 스마트형 전자민원창구 구축과 관련해서 종이없는 등록민원 창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번 맞춤형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동차 등록민원 사전 예약제 실시는 근무시간 외에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로 연중 지속 실시를 하고 대주민 이용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자동차관리 영문 안내문을 2월중으로 제작을 해서 보다 편리한 맞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자동차관리 사업체와 구정의 윈윈 협력기반 구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사업체 구인 시에 남동구민을 우선 고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 관내 274개의 자동차관리사업체와 남동구 일자리 인력은행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전문정비조합과의 협조를 통해서 하절기, 동절기 자동차 무상 점검과 19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금년 5월부터 순회점검 서비스를 통한 자동차 안전 운행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타 추진계획 사항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일자리창출 참여 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구민에게 보다 유익한 시책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7페이지 보시면은 승강장 일곱 군데 지금 선정대상으로 돼 있는데요, 다 정하셨어요, 일곱 군데?

아직 정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 예산이 1억2200만원으로 7개소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은 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또 다수 이용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 지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보면은 큰 도로에는 다 대체적으로 잘 돼 있잖아요. 이면도로 같은 데 그런 데는 보면은 굉장히 미약한 데가 많아요, 이거. 보면은 주차장이 이제 대충 보면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버스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이 노약자들도 많고 이런데 겨울 같은 때 진짜 제가 한 번씩 이용해보면은 바람막이가 없어서 진짜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 춥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하시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바람막이 정도는 옆에 양쪽에만 해주셔도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이 없나요?

일단 승강장이 없으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승강장 설치 요건에 여러 가지 좀 사전적인 부분도 있는데 일차적으로 노선이 좀 많은 곳, 그 다음에 또 이용객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막이가 없는 이렇게 우리가 개방형 승강장이라고 하는데 개방형 승강장은 뒤편에 그러한 상호가 가려지기 때문에 업체의 반발 때문에,

아니 뒤쪽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양쪽 옆으로만 해주셔도 조금 낫다,

아니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승강장의 여러 가지 모형이 있긴 하지만 승강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구에서도 지금 승강장을 설치하는 예산이 계양구가 가장 많고 저희 구가 인천시에서는 두 번째로 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은 두 번째로 많이 편성을 해서 승강장을 많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승강장 수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713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인제 431개소만 설치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부분까지도 인제 정류소 숫자대로 승강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은 전부 구비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제 승강장은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평균 1년에 한 구당 평균적으로 한 5개 정도밖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는 우리 구민들의 어떤 승강장 수요에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급적 그러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승강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쪽에서도 저희들이 승강장 설치를 할 때 저희 뭐 서창지역이나 구월 보금자리 등등에 이러한 새롭게 이렇게 주택가가 생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치를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계양구 다음으로 승강장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들어가는 돈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에 만족스럽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과태료 체납 그거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 체납징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동구에.

매년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 체납, 세외수입 과목이 되는데요 한 9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거기 과태료 전년도, 과년도 과태료가 한 180억 이상이 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직원 네 명이 팀장을 포함한 네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많은 과년도 과태료가 의무보험, 옛날 같으면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 거의 한 80% 가깝게 이렇게 지금 체납이 돼 있고 그 중에 아니 80% 가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하고 의무보험이 합해서 거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무보험 체납자가 인제 거의 대다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의무보험 자체도 못 내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지체를 해서 내는 지연 과태료도 내지 못한 인제 체납자들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이러한 일반적인 체납고지서 발송뿐만이 아니라 그 분들의 주소지라든가 직장을 추적을 해서 예금 압류라든가 그 다음에 봉급 압류 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급격하게 저희들이 체납 징수율이 높아진 경우가 있고요. 매년 저희들이 한 20억 이상 이렇게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징수목표가 12억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지금 체납액이 2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분들은 조금 그냥 없어서 못 내는 것 보다는 내기 싫어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 혹시 주소지나 아니면 성함 뭐 주민번호 이런 거 있으면 지금 네 분이 징수를 한다고 그랬죠? 직원들 네 분이. 징수하는 거는.

일단 저희 체납자가 한 22,000명이 넘고요, 그렇게 해서 숫자가 네 명이지만 그 업무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그 네 분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네 분이 아까도 뭐 저쪽에도 교통행정과에도 한 분이 이렇게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좀 인원이 그래도 그쪽보다는 많은데 네 분이 좀 적극적으로 하면 뭐 주소지 파악하고 찾아가서, 아마 이게 보통 그럼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도 많다, 텔레비에 보면 일부러 안 내시고 막 피해서 이렇게 고급승용차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과장님이나 여기 담당 팀장님들이 요런 자세한 내용을 이 분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체납액을 징수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뭐 이렇게 해서 못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좀 해서 하면은 지금 2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징수를 못 받고 있는데 못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전문적으로 징수하시는 분들을 선택을 해서 일시적이라도. 한 번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일시적이라도 조금 전문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그러한 세외수입하고 달리 실질적으로 내지 않으면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되어 이는 아주 중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자체를 지금 소홀히 하고 그 돈을 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이렇게 징수를 하면서 이러한 독려를 하면서 하는 과정속에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기피를 일부러 하거나 하는 분들은 많질 않고요. 조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차량등록소에 자동차관리과에 등록은 다 돼 있는 차들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등록은 돼 있죠. 등록은 돼 있고 매년, 매년 의무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회피를 하시거나 인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러면 그 등록하면서 의무보험을 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어요? 등록을 하면서. 그냥 등록만 시켜주지말고, 이걸 구에서.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임의보험 종합보험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시는데 그런 임의보험 자체도 못 드실 정도로 좀 사항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어려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있지만 그렇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도 또 회피하는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뭐 부인 앞으로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자식 앞으로 해놓는다거나, 그거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텔레비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담반을 마련해서 진짜 교통 건수 걸리면 거기서 직접 딱지를 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더라구요. 찾는데 남동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을 찾아서 좀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해서 체납액 징수를 이렇게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수웅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일 업무보고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새주소팀장입니다. 다음은 남석진 지적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성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9쪽에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기구는 새주소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토지정보팀 4개팀에 19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전부 구비로서 총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포함해서 5개 위원회에 4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적공부상에 등록돼 있는 토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필지수는 45,076필지에 57.03㎢입니다. 지목별로는 대지면적이 20%를 차지하고 있고 임야 순으로 되겠습니다. 도로구간 관리 현황은 대로와 로, 길을 포함해서 863개 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문 시설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총 27,464개 안내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이중 건물변화율이 22,752개로 전체 안내시설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주거지역 및 개발제한지역 등을 포함을 해서 총 42,234필지이며 ㎡당 평균지가는 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지가 총 합은 33조7884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개업소 등록은 현재 913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2016년도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에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도로명주소의 활용촉진을 위해서 동경계 조정이 반영된 벽걸이용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지원, 위치 정확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초 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활용의 활성화 사업으로서 국가기초 구역번호를 활용한 새우편번호가 2015년 8월부터 사용됨에 따라서 저희 구 홈페이지에 우편번호 검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난사고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도로명주소가 없는 등산로 등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해서 국가지점번호판을 확대 설치를 하고 이를 국가주소 정보시스템에 등록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7쪽부터 34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토지분할 등 측량 수행자가 요청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대해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100% 현지 검사를 통해서 정확성을 높이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법 등 각종 규제에 묶어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분할대상 구민들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부동산 관련 토지대장 등 종전에 18종의 공부가 1종의 종합공부로 발급 시행됨에 따라서 불일치 또는 오류 자료를 정비해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조상의 불의의 사고로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와 개인 파산신청에 따른 개인별 소유재산 현황을 제공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지적관리를 통한 바른 땅 사업 추진으로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는 지적공부상 경계 면적이 현재 실제 상황과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국책사업이며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간석부평농장 2지구 경계결정이 확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잔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계지표계 좌표 변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지적 제도가 일본 강점기에 만들어져 있어 지금까지 사용하던 지표로서 동경계지표와 365일 편차가 발생이 되어 2020년까지 7년 동안 세계지표계 좌표를 변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 구월지구의 좌표변환 등록을 비예산 사업으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및 공정한 개발이익 환수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 산정으로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사업면적이 660㎡ 이상의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택지개발 등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투기성의 개발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에서 354쪽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믿을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민원 예방을 위해서 저희 구청 민원실에서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저와 저희 토지정보과 직원은 주민의 삶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고귀한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보시면은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그 도로명주소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어요?

도로명주소 사업은 저희가 꾸준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확하게 100% 정착이 됐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그 전에 지번하고 지금 같이 쓰는 단계인데 도로명주소가 지금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많이 정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사실 저희도 신주소가 헷갈려가지고 항상 어디가서 주소 쓰라 그러면 이걸 써야 되는지 저걸 써야 되는지 혼돈이 많이 오거든요. 어르신들은 거진 제가 볼 때는 거진 90%는 모르실 것 같애요, 주소를. 너무 좀 복잡한 주소를 이걸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골치를 아프게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은 국가지점 이거는 주로 어떤 거예요? 지점번호 활용 이거.

국가지점번호라는 거는요 각 국가기관에서 갖고 있던 고유의 번호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쓰는 거, 우체국에서 예를 들어서 쓰는 거, 뭐 이렇게 경찰서에서 쓰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한 쪽으로 다 통합을 우편번호가 그거를 따서 빌려 쓰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게 인제 되면 좀더 간편화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재난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좌표라든가 그런 거를 얘기해주면 정확하게 같이 찾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번호를 그러면은 각 지역에다가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이걸 해놔야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신고를 한다든지 해도 이건 뭐 여기가 어느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각 뭐야 산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바닷가라든가 이런 데는 일부 돼 있고요, 저희도 지금 저희 관내에 산에다가 성주산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지금 표시는 해놓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점점 확대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사업이 두 개가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는 또 뭐죠? 이거는.

사업비가,

18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1100만원이 감소돼,

전년도에 비해서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더 할게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늘어나면은 예산 더 올라가는데 왜 감소가 됐냐 이거죠.

올해는 사업비가 그렇게 맞춰져가지고 그걸로 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요 사업비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네,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다루던 과가 아니라 좀 생소한 게 많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안설명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뭐 답변하는데 조금 미진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351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하고 공시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2015년도에 대비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176필지가 증가되었거든요. 매년 이게 분할 합병을 통해서 토지 감정평가대상이 증가하나요, 지금?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합병이 돼서 줄어드는 거도 있는데 토지라는 것도 새롭게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고 뭐 이래서.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지역에는 구월동 보금자리라든가 서창동 지역 이런 쪽으로 새롭게 대단위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도 조금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필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개발공시지가를 결정을 할 때 토지에 대한 지목에 따라서 이게 지금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지목,

공부상에 있는 지목에 따라서 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실제적으로 현황대로 쓰이는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현황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을 하나요?

일단 공부상에 있는대로 저희가 등록이 돼 있는 토지대장하고요,

일단은 인제 현황이 아니라 공부상에 있는 지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개별공시지가가 현황에 따라서 지금 이 지목에 따라서는 전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수용되거나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나갈 때 보면은 현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을 나가는 게 지금 현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게 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가 짧은 소견으로는 도로에 편입이 되거나 이러면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감정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제 일이 진척이 되기 때문에 옛날하고 뭐 그렇게 현실하고 떨어지진 않고요. 보상 건에 대해선 아마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지목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349쪽에 저희 지역구인데요 고잔1지구 1지구면 대충 지금 여기 사업하는 데가 고잔동 어디 쯤인가요?

고잔동 어디냐면 큰 도로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있는 데 큰 도로에서 뒤쪽에, 뒤쪽에 건너편에 일반주택들이 좀 있어요. 그쪽에 지역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말에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주민들하고 인제 의견을 해서 1차 이게 조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다시 나가서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고잔동 지역에 이게 적정하게 이루어진 건가, 아니면은 주민이 원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갭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거를 현장에 가서 했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같이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가 수월하게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완료가 되는 거죠?

네.

예산도 이게 감액이 됐어요, 또.

그게 인제 해마다 몇 년에 걸쳐서 한 거기 때문에 사업 완성도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줄어지는 거 있죠. 처음에 할 때는 좀 많이 들어가고 좀 되면은,

당초 예산이 세운 예산보다 한 7800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다 알고 계시죠?

네.

차질없도록 잘 12월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잘 추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팀 박종일 팀장님입니다. 시설관리팀 김성현 팀장님입니다. 금년 1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인 환경정비팀 유영도 팀장님입니다. 페이지 461쪽 일반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명이 증가한 3개팀 정원 14명으로 환경정비팀이 신설되었으며 예산은 지난해 대비 33억여원이 증가한 55억900만원이며 1일 민원처리 현황은 평균 1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쾌적한 기업도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에 안정적 수집 운반 체계와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남동공단 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활동 강화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 소통 원활 및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기업도시를 위해 금년 1월초부터 구직영 체제로 바뀐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 수집 운반을 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폐형광등, 가정사업계 폐기물봉투를 주5일 매일 수거 형태로 변경 운영하여 청결한 공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도시경관조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직원들과 클린봉사단을 3개조로 운영하여 연중 깨끗한 공단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항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실시 사항으로 주로 공구상가와 주요 대로변, 자전거도로 등을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단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여 이중주차와 민원 전화가 많은 회사 앞 화물차량 진입 방해차량을 오전 오후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 두 번째로 쾌적한 녹색공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녹지 가로수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및 시설유지관리 공사로 남동공단 내 공원 6개소와 녹지 5개소, 공원 내 화장실 7개소에 대한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시정 요구하신 공원화장실 경로당 위탁 그 사유는 계약 준비 사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하라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상시 두 명이 남녀 한 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단 2호 공원은 주7일, 나머지 4개 공원은 화장실 주5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용역발주 한 거는 2009년도에 도시기초시설 및 근린사업 감사, 시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서 화장실 청소 및 관리 전문 청소업체에 위탁토록 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용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항 복지?월례공원 2개 공원의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공단조성후 20년이 넘게 사용되어 오던 노후된 시설물들을 교체하여 근로자들의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항부터 5항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각종 도로시설물 보수를 통한 재난 및 재해예방과 도로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먼저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공사는 민원접수 사항이라든가 노후 및 통행 여건이 불량한 차도, 보도 등 도로시설물 등의 연간 사업비이며 2항은 남동공단 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구 건설과에서 해오던 사업을 금년부터는 저희 사업소에서 우기 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항 남동서로 1단지 도로재포장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노후된 차로를 3월부터 6월까지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항은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공단조성 후 20년이 넘게 방치되어 노후된 인도정비사업으로 총 8㎞ 구간에 8개 노선에 20여억원의 사업비로 보도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녹색길 조성 사업입니다. 남동공단에 열악한 경관을 개선하여 깨끗한 클린 환경조성과 꽃길 조성을 통해 활기찬 공단 이미지 제고와 지역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남동공단의 중심도로인 남동대로와 앵고개로변 공공녹지에 대한 녹지대 초목식재를 할 것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1사 1화단 가꾸기 사업과 병행하겠습니다. 남동구 전체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광범위한 공단 지역에 저희 사업소도 19개동과 마찬가지로 노점상 단속 등 금년에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직원들은 쾌적한 공단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규 위원입니다. 빗물받이는 어느 쪽 뭐를 빗물받이로 한다는 거 예산이에요?

남동공단 한 290만평 정도 규모 공단에 도로에 우기 때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기 전에 저희가 하수도 슬러지를 다 청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