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시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54만 남동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행정의 난맥상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보고 문제있는 것은 원상회복하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뭐 남동구 54만 남동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뭐 어떤 고충을 주거나 심려를 끼쳐주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지,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업무보고시에 문제있는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칼날을 들이대겠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1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개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무1과장입니다. 강수천 세무2과장입니다. 백승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명호 생활경제과장입니다. 황재중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미자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본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재무과 등 8개과 27개 팀으로 현재 1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46억71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은 공유와 소통을 모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며 구청사와 간석2동 등 공공건축물의 관리와 신축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행정기관 이용편의와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와 세수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으로 균형적인 자금운용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세정구현을 위해 공평과세와 자치행정 재원확충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다양한 체납정리활동으로 징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인력은행, 구인구직만남의날 운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현장중심의 일자리서비스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특화형 사회경제조직을 발굴 육성하는 등 고용안전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남동구 공동브랜드 활성화, 기업지원 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방문객 이용편의 증진사업을 전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래내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들을 추진해 변화된 시장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와 LED조명사업 촉진을 통한 전력효율향상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 육성사업과 도시근교 농업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방지와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방역과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어업기반강화 및 수산자원보호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태계 복원과 정화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만족하는 친환경도시조성을 위해 EM사용을 활성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원 사전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고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재정경제국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 모두가 꿈꾸는 살고 싶은 남동구를 만드는 2016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13

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남동구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필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오극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재무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2016년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튼튼한 재정과 안정된 미래라는 비전아래 공유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재정운영 등 7개 전략과제와 현안사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전직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성원과 고견을 베풀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주요 추진업무와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21페이지 공유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결산서 작성과 결산검사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의회에 제출기한 또한 5월 10일까지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재산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의 일환으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 3천만원 이상 20억 이하의 실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통장을 감독으로 위촉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관급공사 1억원 이상 공사계약시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인력과 소재한 업체의 장비, 자재사용을 권장하고 대금청구 시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받아서 임금과 장비임대료 체불 등으로 인한 주민의 기본생활 침해와 기업의 운영난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온라인계약을 추진하고 회계담당, 신규직원, 사업발주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실무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해서 조기집행과 일상경비의 적정한 사용규정에 대하여 교육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회계관련 예규변경사항 등을 신속하고 알기쉽게 게재해서 전 직원의 실무능력 배양과 지출업무에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쾌적한 청소환경과 에너지절약추진을 위해 사무실에 프로젝트창을 미서기창으로 교체하고 전력효율향상을 위해 LED등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절감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과 관리효율화를 위해 121대의 공용차량에 대해 통합보험계약을 추진하고 승용과 승합차량 66대를 대상으로 경정비 단가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회전율 증대를 통한 정수제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승용차량 25대를 통합 배차 운영할 계획이며 배차시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사고예방과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 무분별한 배차요청으로 차량회전율을 저해하는 등 일체의 공용차량 이용에 반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0페이지 공유일반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시유지 103필지와 구유지 64필지며 이중 지난해 25개 필지를 대부해서 4500여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했고 보유재산을 구 홈페이지에 등급별로 공개해서 구민의 알 권리와 이용률을 높이는데 힘쓰겠으며 정기와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와 도시미관 저해행위 등을 막고 필요시에는 진입방지용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는 해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공공건축물 품질관리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구발주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자 대상 연찬회를 실시하고 공사현장 시공감리실태에 대한 점검과 준공 2주 전 실 사용자와 감독 감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준공전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총사업비는 138억여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면적 4930㎡,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동청사와 체육센터 복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일에 인천도시공사와 5년 연부매입하는 것으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2회분 5억1400여만원을 5월 말에 납부할 계획이고 2월말 경에 문화체육과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2017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간석2동청사 신축관련입니다. 간석2동은 진행 중이던 매입협의가 중단됨에 따라서 타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 초기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가칭 장수서창제2동청사 부지는 지난 1월 15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15억6천여만원의 부지매입비를 지출했으며 청사건립은 향후 인구증가와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착공전까지는 구 양묘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간석2동 관심이 좀 많은 동인데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연말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다 심의에 통과돼서 그리고 예산 뭐 이런 부분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2천만원 2200인가 해가지구요. 근데 그렇게해서 매입을 계약을 체결의 바로 전단계인데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기준은 감정가기준입니다.

네, 감정가.

감정가기준이었었는데 감정가보다 월등한 금액이 이제 제시하는 그런 매수자가 있어서,

그럼 지금 동청사, 지금 자리옆에 그거를 매입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랬었습니다. 80평 되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같이 이제,

네, 그래서 다른 데 하다가 안돼서 지금 그거 츄라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동청사에 인접한 그런 부지를 80평을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그러다가,

근데 먼저는 다른 데로,

네, 여러 군데 알아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있는지,

지금 거기서 매입이 협의가 중단이 돼서 바로 인접한 부분에 3필지로 돼서 한 220평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평수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저거가 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현재적으로.

완전히 결정한 단계는 아닙니다, 초기단계라.

그러니까 초기단계라 그 뭐야 저기하고 주인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서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한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그,

아니 왜냐면 주민이 저한테 간석2동인데 저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하여튼 지금 진행중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희도 이제 간석2동이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건의가 있는 게 아니고 10여년 전부터 계속 그런 건의가 있고,

너무 노화돼서 거기가.

네, 그리고 노후화된 데다가 이게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주민센터프로그램 이런 거를 운영할려면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은 다 인지를 하고 있구요. 빨리 신축을 해야 될 그럴 청사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좀 바짝 쓰셔서 저기 뭐야 만나셔서 츄라이 잘 하셔서 빨리 속히 이뤄지도록 하세요. 그거 차일피일 자꾸 미루시면 일이 자꾸 미뤄지니까,

네, 뭐 미루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해당 간석2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활용을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가봐요. 저 간석3동하고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석3동으로다가 길로 해서 먼저 편입건으로다가해서 말썽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차라리 우리보러 저보러 왜 방해를 했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간석3동에 3동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간석2동 주민은 또 저한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 부지가 있었대요. 그걸 매입을 간석2동으로 편입을 해줬으면 거기 뭐가 있었다고 하더라구 그분이. 그래서 저보러 그거를 막아서 이렇게 늦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잖아 그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셔서 주민이 편의를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네네.

228페이지에 공용차량에 대한 통합보험 최근 3년간 통합보험 든 현황 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추진사항에 보시면은 차량대수하고 자동차보험이 그게 3년간 계약현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계약한 거 하고 입찰을 어떻게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지금 보유재산 등급관리 및 정보공개가 계속사업으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보유재산 중에 임대수입이 가능한 보유재산이 있습니까?

네, 그거 보시면은 보유재산정보공개에 보시면은 제2종이 있습니다. 활용가능이라구요.

네.

이 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대부를 할 수 있는 민간인분들이 대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임대수입이 얼마 정도가 돼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세입부분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거는 대부료수입이 4500만원을,

2015년도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네, 해마다 한 4천만원 정도는,

2016년도는 그 액수로 계속 되나요?

네,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추가로 이제 대부가 안된 그런 구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도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유지 중에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그런 필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화에서 기부채납받은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논현동 764-3이라구요 4천㎡가 좀 넘는 땅인데요 이 부분이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집하시설 운영비로 물납을 받은 건데 이 부분을 이 토지를 올해 매각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요.

네네.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얼마정도 예상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거의 뭐 70억 가까이 되는 걸로,

70억이요.

네,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70억.

네.

과장님 제가 이제 2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좀 느낀 건데 일단 재무과에서 입찰을 통한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각 과에서 이제 과업지시서가 와요. 과업지시서가 너무 미약하고 추상적이야. 네?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고,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보강할 수 있는 계약과에서, 계약과인 재무과에서 그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입찰 올리기 전에 한 번가능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요 지금 입찰하는 부분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꼼꼼이 못 챙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법령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공고문에 게재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한 번 좀 과장님 심도있게 한 번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장수서창동 지금 청사부지 매입만 되고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이 분들이 민원을 볼 때 서창1지구까지 넘어오셔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민원발급기 지금 설치돼있나요? 서창2지구에?

2지구에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2지구내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획은 있었는데 계속 안되면은,

그거는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도 물어보면 뭐 은행에다 할려고 했는데 안되고 마트에다 할려고 했는데 안된대요.

네.

뭐 그런 게 안맞아서 안되는 거 같은데, 은행 CD기만 이렇게 따로 하나 조그맣게 지어서라도 해드려야지 지금 이거 계획도 없고 그 분들은 지금 불만은 계속 많은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재무과에서.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네네, CD기처럼 조그맣게 하나 지어서라도 해야지 뭐 계속 지금 협의한다고 6개월 7개월이 됐는데 협의도 안된 상태로 계속 멈춰져 있잖아요.

네, 별도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거보다는 중심지쪽에 가운데쪽에 상가쪽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상가랑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6개월 7개월이 됐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은행처럼 조그맣게 지어서라도 CD기 놓는 것처럼 지어서라도 한 번 그거를 재고해주세요.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저 과장님 우리 임순애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역인 간석2동 청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간석2동청사에 민원인하고 공무원이 지나다보면 너무 비좁으니까 어깨가 막 부딪혀요. 그 정도의, 그 정도로 비좁고 또 노후화돼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전에 4년 전에 저를 구의원으로 시켜줬으면 이미 지었습니다 라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구 본청에 재무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지금 간석2동주민센터가 너무 비좁아서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피부로 못느끼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간 뭐 간석2동에 주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주민센터가 어렵고 힘든 데가 간석2동이라는 것을 내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민센터 가서 민원인하고 공무원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비좁은 이런 주민센터가 존재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의 계약관계가 너무 이, 돌다리 두드리듯이 너무 형식적이고 형식에 얽매여서 하다 보니까 이 진척이 빨리빨리 안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굴레를 좀 벗어나서 좀 간석2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고 빠르게 청사가 신축되도록 한 번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거 잘 알고 있구요 빨리 진행이 안돼서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시에서 투자심사를 할때도 위원들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위원들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한 번 나가보시자 나가보시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뭐 70년대 되는 주민센터가 아직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 심의에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한 대요. 하여간 많은 어려움이 좀 있지만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할 때 과장님이, 저라도 데리고 가세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있으면 제가 설득을 해서라도 절대 그 분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고쳐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신축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지가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식 세정팀장입니다. 최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취득세팀장은 인천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에 참석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김성범 주택평가팀장입니다. 249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확충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구세목표액은 1051억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7400만원을 증가 설정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아파트 입주 및 부동산 매매건수 지속 증가로 인한 재산세, 등록면허세의 세수상승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250쪽∼251쪽까지 지방세인 구세의 부과징수 추진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분을 연간 9만7천여건을 자진신고 처리 및 수시분 부과를 처리하며 7월과 9월에 차질없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와 7월에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재산분, 매월 10일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에게 직권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만족 세정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시행하여 징수율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납세자 권익존중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과오납분 발생 즉시 연중으로 환급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을 시행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목표액은 9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8.5% 증감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5쪽 세 번째로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 추진 등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57쪽∼258쪽까지입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단독?다가구?상가주택을 대상으로 일정별 특성조사 및 가격 검증 거쳐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261쪽 우리 과 특수시책입니다. 지난 224회 임시회때 보고한 내용으로 금년 7월에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약 예산으로는 1700만원 예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재산세 주택분 일괄부과가 기존에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처음으로 시행하는데요 상위법령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구요 구세 조례에도 그 안은 이미 개정을 해놨는데 시행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타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서구가 시행중이구요 강화 옹진은 금액이 5만원 이하라 거기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동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도 미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는 근거는 마련해놨습니다.

우리는 10만원 이하로 하는 걸로,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세무1과에서 재활용과 관련해서 차출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일 3명씩 열흘 정도 나갔던 거 같습니다.

그럼 세무1과에서만 한 30명이 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보고사항에는 왜 20명뿐이 안돼있죠?

명단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세무1과 2과 합쳐 가지고 40명뿐이 안돼있는데.

네, 그 정도는 나간 건 맞는 거 같습니다.

30명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명단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직원이 1일 2 내지 3명 열흘 정도 나간 거 같습니다.

세무1과에서 시세도 징수합니까?

네.

시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이 2015년도 얼마 받으셨어요?

150억 정도 받은 거 같습니다.

150억 받았죠.

네.

그런 150, 교부금 2015년도 150억을 받았는데 세무1과에서 그런 업무에 주력을 해서 세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고급 행정인력이 가서 재활용품을 줍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속으로는 그렇죠?

직원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지만,

네, 직원이 교대를 하기 때문에 옆에 자리 동료 직원이 다 업무는 처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업무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재활용품 줍다가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뭘합니까?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학교다닐 때도 보니까 공부 못하더라구요. 아니 1년에 교부금을 150억씩이나 세입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인력들이 나가서,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는 게 행정의 난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동구청에서.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일일보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는 안한 거 같습니다.

그 양식이 나왔는데?

네, 양식 나온 거는 봤는데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됐으니까 보고를 안하신 거죠? 무언의 항의를 하신 거죠?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50억이면 우리 남동구 세입 중에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만 하지만 지방세도 보면은 지금 100% 초과해서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1일 3명씩 나가서 재활용품이나 줍고 있고 2억 예산 절감하겠다고 가서 하고, 나 이거 참, 경제수칙에 가계가 그랬으면 그 가계는 파산 나는 거야. 하여튼간 그, 우리 남동구에 주요 세원인 지방세를 100% 초과해서 이렇게 2016년도에 징수를 하시겠다는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간에 열심히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세무1과의 남동구 세입에 주 원인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무1과가 본연의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총무위원회에서 무한하게 지원 해드리겠다라는 악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주헌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철진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반현황, 2016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구민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내실있는 취업서비스운영으로 일자리인력은행 운영을 통해 구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층별 및 소규모 구인구직만남의날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취업특강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292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도 고용노동부 고용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하나인 남동산단 무료 공동 통근버스운행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연중 2기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전액 구비로 추진했던 공동작업장 운영을 올해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이 감액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상인원을 축소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4쪽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은 당초 취지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등의 자문 및 지원활동과 병행하여 금년에는 청년 중견간부양성 및 구민 재취업능력향상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95쪽 둘째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으로 기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창업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한마당, 판로개척단 운영, 문화행사주관 등 판로개척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기초, 심화과정을 진행하고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96쪽 사회적경제 소개 및 관내 기업현황과 주요 생산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제품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지속 추진하여 1년 이내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 및 창업경영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인증 2개소를 포함해 총 22개소의 신규 사회적기업을 발굴 하겠습니다. 297쪽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선정요건이 엄격해 지난해에는 우리구에서는 신규기업지정이 한 곳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한 개 기업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세 번째 고용거버넌스를 통한 고용안정촉진입니다.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과 함께 포상금 25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공모신청을 통해 외부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무총리표창 포상금 2500만원을 사용하여 고용, 노동, 행정, 해외사례시찰을 통한 지역 노사민정협력사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외우수도시연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수시기는 3월 15일부터 3박5일간이며 연수인원은 남동산단의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 추천자 13명, 구청 환경미화원 및 공공노조원 2명 등 총 19명이며 대상국은 싱가폴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이후 추진해야 합니다만 소요예산이 전액 외부재원인 경우 등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의회 사전 보고후 성립전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에 참여하는 노사단체 의견을 반영하고 여행시기에 따른 경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해외연수를 3월 중에 실시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립전경비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9쪽 구민채용 중소기업 임금지원사업과 1사 1인 구민채용 운동은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남동산단 무료 통근버스 운행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교부받아 지난해 4월 시작한 남동산단 무료 통근버스 운행 실적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하루 이용자가 평균 10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국비지원조건에 산단관리기관, 입주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통근버스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본 협의회를 구성하되 관주도가 아니라 노사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사대표가 공동위원장이 되는 가칭 노사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통근버스운영사업을 매개로 지역내 고용?노동?복지증진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절차상 2월에 선정여부가 결정되고 3월에 사업비를 교부함에 따라 1?2월 중에 통근버스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어 예산전용을 통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개 노선 8대를 운행할 예정인데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시 운행노선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노사주도로 노선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창업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계속? 있던 건가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걸로 창업교육을 하셨나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구요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세부내용은 사회적경제도 설계하기 해서요 9.1∼10.27.까지 총 8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 15명이 참석해서 최종적으로는 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창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2016년도에는 언제 하실 거예요? 2회라고 써있는데?

2016년도에는, 제가 아직 그 일정까지 지금 정해져있는 건 아니구요,

그럼 작년에 8일, 며칠 교육하셨다구요?

네, 두 달간에 걸쳐서 8번 교육을 했습니다.

두 달간 해서 8번이면은 1주일에 한 번씩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갖고 이 분들이 창업이나 취업한 그 결과가 있어요?

지금 이 분들이 직접 아직까지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구요 저희가 계속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하고도 이렇게 연계해서 했었나요? 시하고도 연계해서 도와주는 부분 있었나요?

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구요 이 교육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업으로 이어져서 이게 우리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시가 지정하는 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아니 이거는 사회적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창업교육이잖아요, 여성 창업교육이잖아요.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사회적기업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창업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고요 저희는 이거를 결국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작년에 2015년도 이렇게 하셨던 자료랑 2016년도 계획서 좀 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여성, 저도 제가 이제 작년에 활동을 하면서 제 주위 분들도 다섯 분 정도 창업을 하셨는데 이 창업이라는 게 현실이랑 맞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하면 이제 좋은 강사진분도 모셔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가는 게 중요할 거 같애요. 또 왜냐면 또 인천시에서 처음 창업하시면 또 이렇게 자금같은 걸 또 보조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게요 2015년도 했던 그 자료하고 2016년도 계획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구민채용 중소기업임금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정년도래자 재고용 및 고령자 신규채용 시 60만원 4개월 지원, 이전에는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건 아니구요 원래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청년하고 실업자 중심으로 해서 80만원 60만원 지원되는 걸 봤는데 그때 재고용 관련해서는 제가 본 거 없는 거 같은데요?

일반에 포함이 돼서 같이 진행,

근데 이번에 왜, 별도로 빼낸 이유는 뭐죠? 같이 일반에 안놔두고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만든 이유가. 예산이 이만큼 더 증대가 됐나요?

예산이, 네. 그 지난해서 3억9천에서 금년에 4억5천으로 6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이 정년도래자 이쪽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꼭 그것은 아니구요 정년도래자에 대해서도 지난해도 지원이 됐었는데 신청하는 기업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년도래자 퇴직, 그러니까 명예퇴직하기 직전에 뭐 그런 그분들이 재고용이고 고령자들 그건데, 이 부분은 급여수준이나 근무환경, 업무형태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이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악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정년도래자라든가 고령자 신규채용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은 해놨지만 사실은 50대 이상 분들, 중장년이상 채용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 2015년도에 우리가 지금 몇 분이 혜택을 받죠? 이 중소기업임금지원사업에 대해서 혜택 보신 분들이 청년 몇 분 일반 몇 분이 되죠?

작년에 저희가 목표는 150명으로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원된 거는 162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더, 오히려 더 많아졌네요.

네.

이거 좀,

최대 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뭐 신청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짧은 것도 있고 해서 2개월 3개월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좀, 인원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임금지원을 할 때 1년 지나서 소급해서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매번 지원을 해주나요?

소급해서는 아니고 1개월후서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채용이 됐다 그러면 2월 1일날서부터 신청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2월서부터 나가는 겁니다. 2, 3, 4, 5, 4개월 동안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5월달에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원된 것은 저희가 회수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구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의 저희가 통계를 자료보니까 한 70% 이상은 1년 이상 지속해서 근무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데 주기적으로 막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짧은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셔서,

네.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좀 해주시구요. 이번에 창조멘토서비스가 이제 교육중심으로 이제 좀 바뀌시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그런 단계에요?

네.

제가 이걸 좀 알아봤는데 지금 국비 지원하는 그런 취업 그런 교육센터도 훈련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현실적으로 인원을 못채운대요. 수당을 줘가면서까지 오라 그래도 그게 인원 채우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뭐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목부터가 청년중견자, 중견간부, 이 미취업자들을 교육을 하는데 이게 중견간부라는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한 번 들거든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중견간부의 역량을 키워준다, 신규사원이지만,

근데 우리 스킬, 우리가 가르치는 강사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그정도의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환경도 안되는 거 같은데 너무 꿈을 이상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멘토서비스 지원단에 전문멘토분들 보면 뭐 물론 박사학위 가졌다고 해갖고서 뭐 전문지식이 월등히 좋다고는 볼순 없겠지만 뭐 박사학위가진 분들도 계시고 경영지도사라든가 각종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고급두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구요.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뭐 공단이라든가 시에 인재발전위원회 뭐 이런 데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조사도 그런 일환입니다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물론 어떤 특정기술을 가진 근로자들도 원하긴 하지만 신규채용하는 관리직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들어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실무에 적응교육을 받아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용을 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월서부터 4월까지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개별기업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요구조건에 맞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원 수급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인원을 채우실 건지. 만약 이렇게 해놨다가 와서 교육받으라 그러면 오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어떻게 이 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종 여러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뭐 학교라든가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여러 방면으로 해서 20명을 모집할 게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인원을 못채울 거 같애 갖고. 또 중장년 또 80명 또 이거는 뭐 2주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제일 큰 문제인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셔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쪽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당을 줘도 안온대요. 40만원씩 한 달에 줘도 이게 사람들이 배울 생각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분야가 어떤 특정 전문지식도 아니고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양성과정이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이걸 가장 의문시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거에 추가질문이 좀 있어서 다시 한 번 마이크 잡았습니다. 구민채용할 때 중소기업 임금지원사업에서요,

네.

우리가 지금 임금을 지원하면은 그 기업체에서 명단을 다 받죠?

네,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4개월의 임금지원이 끝난 후에 그 채용됐던 근로자에게 만족도라든가 그 회사의 급여수준이라든가 이 회사의 문제점들을 한 번 의견들을 모아서 다음에 임금지원사업에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애요. 무조건, 무조건 임금만 지원하는 거보다도 그 회사가 어떤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파악하시는 게 더 지원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거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아까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인력은행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 워크넷을 많이 보고 활용을 하는지, 일자리 하러 오신 분이. 안그러면 모회사같은 데서 일자리를 우리 동사무소로 각 주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볼려구요. 일자리를 만들어야 일자리를 오시는 분한테 안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동으로다가 들어오는 건지.

아 저 구인처의 발굴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저희가 그 상담사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구인처를 발굴하는 지금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구요 워크넷을 이용해서 등록돼있는 구인처, 그 구인기업체에 대해서 구직을 원하는 분들하고 서로 연계해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워크넷에 보통 다 올려놔서 일반사람들 보게 돼있잖아요, 워크넷을.

네.

그런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에서 안내 정도뿐이 안되잖아요, 이게요. 워크넷 보고 어디어디에서 채용을 하니까 어디어디 가보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죠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꼭 예산을 들여서, 제가 이제 지금 6개월 정도 되셨다 그랬죠, 지금 현재. 1년을 돼봐도 똑같은 상황일 거 같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워크넷을 보고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워크넷에 올려놓으면 워크넷을 봐요. 인력에 대해서. 아 어디어디 채용을 하고, 워크넷 보고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어디 뭐 임금 뭐 이렇게 해보고 가요 본인이. 근데 굳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동에서 인력은행이 필요한가 의심점이 제가 생겼어요.

근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워크넷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 컴퓨터활용을 잘하는 분들은 워크넷을 갖고도 충분히 본인들이 원하는 기업체를 찾아가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워크넷을 이용해갖고서 구인처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면접같은 걸 할 때 동행면접을 해서 상담사들이,

동행면접해서,

네, 같이 가서 채용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동행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네, 상담사분들이,

상담사분들이.

네.

그거는 뭐 좋은 거 같은데 그렇게 효율성을 저는 못봤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옛날에 구에 1층에 로비있는 데 있지 않았어요?

네, 있었던 게 좀 확대가 돼서 옆에 남동복지관에 3층에 공간도 좀,

거기서는 주로 뭐해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일자리센터에서는 전반적인 일을 보는데 매달 한 번씩 저희가 계층별 만남의 날이라든가 전에 대규모로 야외에서 하던 취업박람회를 안하고 남동복지관에 4층 강당 공간을 활용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매달.

매달하고 또 소규모로는 또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구요.

호응도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매주 하는데도 보통 6개에서 8개 업체가 오구요.

와요. 그러면 거기 어느 정도 취업이,

인원은 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취업희망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뭐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취업되는 분들이 소규모 구인구직만남의장을 운영해서는 작년에 한 36명이 채용됐구요 그다음에 채용설명회, 약간 규모가 좀 큰 거를 통해서는 47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많이 되긴 됐는데 그럼 그 분들이 잘 다니시는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사후관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잘 되시는 건데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계속 뭐 더 할 저거, 해서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이 해서 앞으로 일자리 많이 발굴해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노사상생협력해외우수도시연수 명단 있죠?

네.

명단 좀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지원팀 박광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천시로부터 발령받은 기술지원팀 온정욱 팀장입니다. 다음은 산업지원팀 이영길 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고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전략화로 기업경쟁력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사업으로 미니클러스터는 4개 분야 99개 업체가 참여하고있으며 업체간에 협약체계 구축을 하고 기술력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각종 세미나, 교육, 간담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으로 2015년도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네이밍과 디자인을 개발하여 현재 일부 상표 출원을 하였으며 또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및 매뉴얼 지침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동구 공동브랜드 활성화추진을 위하여 산업분류에 의한 상표출원과 실질적인 제품 등에 브랜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심의를 위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동브랜드 사용을 위한 참가업체의 선정과 지원에 따른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국제, 국내경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 위원님 모두가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예산추경 경정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각각 5백만원에서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남동구기업지원홈페이지 운영으로 2015년도 기업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현재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안내함은 물론 기업지원현황, 각종 서류접수를 온라인상에서 접수하는 등 민원편의행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인력은행, 중소기업제품 판로를 위한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계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일 방문민원 또한 100여명 이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지원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10개사 내외로 모집을 통한 9월중에 해외파견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KOTRA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해외박람회 단체참가지원으로 가급적 세계유명박람회 참여로 수출이 성과가 좋은 곳에 많은 기업체의 참가유도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나아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1.5.∼1.29.까지 해외박람회 참가업체를 접수받아 62개 업체중 41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문조사결과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나아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의 참가지원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3회 지원을 하되 연차적을 차등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확보된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6천만원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남동구업체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역할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총 15개사 내외로 선정하고 업체별 2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시장정보제공, 수출상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분야를 달리하여 정보융합, 이업종 분야에 10개 업체를 모집 선정하여 태국과 베트남에 파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중소기업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해외수출을 위해 바이어 주선 상담에 필요한 통역과 무역관련 서류 및 계약서 등의 번역을 지원함에 있어 1개 업체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시장개척과 수출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기술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내?외 우수인증획득지원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과 국내인증획득에 따른 보조금을 최저 2백만원에서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과 품질경영, 디자인개발 등의 분야에 전문기술자문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본사업은 1500만원의 시비가 추가지원되어 총 6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으로 국비 1:1 매칭사업으로 기업의 매출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각각 1억원씩 2억원 범위내에서 국내?외 특허출원에 따른 수수료,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수출분야에 우선하여 해외특허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전체 지원건수는 전년대비 줄어들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으로 각종 기술개발에 따른 고가장비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비사용의 70%에 해당하는 총 2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네 번째 과제로 중소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입니다. 우선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일반 시중은행에서 융자받은 기업운영 자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반예산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분야로 나누어 대출이자를 1.5%에서 최고 2.5%까지 이자를 보전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는 1억원의 출연으로 총 16억 범위내에서 소기업은 1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 범위내에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 전시장 운영에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구본청 1층 로비를 이용한 일드림카페와 보육정책과 사무실을 포함한 103평을 이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 운영에 따른 위탁자 선정을 하였고 현재 판매전시장 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물품 선발과 시설설치를 완료하여 4월 중에는 오픈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개최로 구매력이 높은 해외우수바이어를 초청하여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동일한 예산을 부담하는 바이어상담과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계획으로서 해외바이어모집과 관내 기업체 참가모집을 통하여 6월 중에 수출상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0페이지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을 해왔으나 금년도부터는 경쟁력있는 우수한 국내전시박람회에도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내수판매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321페이지에 이차보전이 아니라 이자보전이죠?

이자보전, 네.

이자보전이죠.

네.

밑에도 이자보전금 지급, 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자료 요청 좀 드리겠는데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업체 명단하구요 해외박람회 단체참가지원 명단, 해외박람회개별참가지원기업체 명단, 해외지사화사업원 명단, 클러스터무역사절단 파견지원 명단, 그다음에 국내외우수인증획득지원 기업체 명단, 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의 운영지원 기업체 명단,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업체명단 그렇게 해서 2015년도 거 한 번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이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그거 국내용은 ‘남동go’, 해외용은 ‘나도go’, 그거죠? 그대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게 이거 문제점을 그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디자인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또 이거 추경에 하시겠다고 계속 사업으로 올리신 거예요?

이 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구요 지난번에 이유경 위원님께서 좀 허접하다라는 말씀은 있으셨어요, ‘나도’에 대해서. 해외용 브랜드의 명칭이 좀 허접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나도라는 어떤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단순한 어떤 단어에 불과한 거라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도’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있는 뜻을 이해를 하면 그 부분을 가히 ‘나도’라는 것이 허접하지 않다라는 저희가 이제,

아니 허접하다는 게 아니고, ‘남동’은요,

네.

고유명사잖아요.

네네네.

고유명사가 바뀔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뭐 문종관 위원님은 해외가면 어려우니까 ‘무조과’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고유명사를 바꿔가면서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허접하다는 거랑 틀린 거고 고유명사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대기업은 왜 삼성은 왜 삼성이라고 그대로 쓰겠어요.

네, 이제 그거 좀, 지금 뭐 설명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보면은 맥도날드같은 경우에도 M자로 표기를 하잖아요, 이니셜을. 그렇듯이 이것도 사실은 남동이라는 그 부분에 남동이라고 하는 거에 밑에 받침을 빼서 그냥 ‘나도’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 그 고유명사라고 하는 어떤 것은 그게 이렇게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닐 거 같구요. 단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고 그 의미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해외용이잖아요. 해외에서,

네네.

남동을 남동을 나타내야 되는 건데 차라리 뭐 MD면은 약자라고나 하지만 밑에 받침만 뺀 거는 이거는 정말 이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몇십년 전에 그것도 아니고 몇십년 전에 우리 외국이름으로 짓는 게 유행이 됐었어요, 밑에 받침없이 이름을 짓는 게. 그거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지 이름이 이미 있는데 그걸 쉽게 부르겠다고 밑에를 빼서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도 이거를 디자인을 바꿔서 하면 어떠냐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진짜 곤란한 거 같구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공동브랜드 그냥 이거 돈 4천만원 이렇게 1년 2년 하다가 없어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어지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 계속 써야 되는 이미진데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써야지 정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지면 예산 그냥 4천만원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4천만원. 그다음에 또 하면 8천만원, 이렇게 해서.

글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 전문변리사로 하여금 이 지금 도안한 그 내용 자체, 뜻 이런 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냐 라는 어떤 부분도 저희가 여쭤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겨진 뜻이 중요하지 그 표기에 있어서 지금 고유명사,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 ‘나도’가 무슨 뜻이에요 외국인이 봤을 때. 담겨진 뜻이 뭐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누가 우리가 삼성이라는 걸 보면서 누가 그거를 설명을 해요. 이미지로 보는 거고, 그거 마크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나도’하면은 거기다 영어로 설명 다 쓰실 거예요? ‘나도’가 무슨 뜻인지? 남동인데 밑에를 빼가지고 나도가 됐다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는 하진 않지만 표현한 그 이미지의 어떤 뜻이 어떤 걸 담고 있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표기, 표현상 뭐 남동을 왜 나도로 하느냐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상표출원에 있어서 잘못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전문, 그 제가 봤을 때 그 전문가가 잘못된 거구요 이게 사람이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이. 초등학생이 봐도 보는 상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숙지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전지판매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의원들이 수차 이거 반대하고 했는데도 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기존 전시장의 문제점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지금 돼있는 전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전시장은 전시만 하는 걸로 국한해서 이렇게 진행을,

저기 전시한 게 과연 수요로 기업한테 혜택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동구청에 1층 로비에 했던 게. 그게 지금 몇 년을 전시했죠, 저게?

저게 5년돈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시해왔는데 이게 과연 기업한테 홍보가 되고 기업의 수익으로 창출됐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것이 상징적으로 남동구에서 이런 어떤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에 와서는 전시를 함으로써 구매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근데 직접적인 어떤 구매는,

기존에도 저거 전시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 케이스가 있었나요?

지금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대여섯 번씩 이렇게 물건이 팔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위주의 물품이 팔렸나요?

지금같은 경우에는 뭐 김도 있구요 가방 있고 또 화장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부분이 뭐 실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위주네요.

그렇죠, 네, 생활용품이라고 봐야죠.

자 그러면 남동공단에서 지금 만드는 완제품이 그럼 어떤 품종의 물건들이 주가 되나요? 여기에 전시판매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시판매를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몇 개의 업체가 여기서 어떤 물품을 주로 팔지 그런 거 우선 아우트라인 잡혀져 있나요?

다 있죠. 가전제품,

몇 개, 어떤 제품인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화장품같은 경우에도 뭐 120개 업체가 지금,

다 업체하고는 다 협의가 다 된 상품?

지금 이제 입점하기 위해서 서류를 지금 저희가 연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지금 이제 비즈니스센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이제 사실은 중소기업제품을 판매,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도 일부 이쪽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좀 할 거구요 전적으로 남동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시하되 또 선호하는 제품을 저희가 이제 인천시든지 나가서는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그것이 우리 구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통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우리 중소기업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를 유도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시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네, 취지는 좋은데 그럼 지금 상품군이 어떻게 형성돼있어요?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네네, 이를테면 가전제품이 있을 수도 있구요,

네네, 가전제품업체는 어디어디랑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한 번 그런 걸 좀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얘기해줘보세요. 이게 지금, 왜냐면은 뭐 4월에 개장예정인데 어떤 구체적으로 안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이소를 가보셨잖아요. 뭐 안가보신 분은 없을 거 같은데 저희가 그 다이소나 이런 식으로 가전제품서부터 생활용품 또 지금 화장품같은 거 잡화, 이런 걸 총 망라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드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운영자가 지금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돼서 그 분하고 지금 협의하면서 어떤 물품을 지금 받을 건지 그거 만들어내는 회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가능하잖아요.

위탁운영자는 몇 명의 직원을 쓰신다고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3명 정도,

3명을.

네.

1명은 카운터에 있고 2명은 뭐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판매, 네. 안내하고 또 뭐 사실 카운터도 그분도 사실 같이 세 분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주된 걸 총괄을 하면서 병행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 전시판매장이 지금 제대로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될려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혜택이라고 하면,

어떤 혜택을 주실 생각인가요.

네, 시중가격보다는 조금 싸고, 싸게 판매를 한다는 어떤 게 하나의 매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이 완제품이 다른 데도 다 들어가 있는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만의 독자브랜드로 달고 하실 건가요.

일부 이제,

우리가 지금 독자브랜드 만들고 있잖아요.

아 그거, 지금 독자브랜드라는 어떤 걸 만든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브랜드,

뭐 우리 고유포장이나 뭐 이런 거 지원사업하는 데 뭐 그렇게 포장을 해서 나가는 방법도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깐 기존에 만들어낸 제품에다가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거기다가 붙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 지금은 어떻게 구상이 돼있어요? 그냥 기존 브랜드 그냥 갖다가 그대로 파는 걸로?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동브랜드 지금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거를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공동브랜드를 저희가 지금 사용케 하는 것은 뭐냐면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서 많은 것을 좀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갖다 사용화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한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붙여서 여기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원실에 있는 분들을 그 로비로 유인책,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로비를 딱 막지는 않을 겁니다. 구분을 안짓고 그 중간중간에 전시를 해서 이를테면 화장품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육안으로 투명한 유리에 감싸가가지고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고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뭐 대부분이 중소기업업체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떤 신뢰 이런 부분이 조금 대기업제품보다는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 업체가 와서 좀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하고 우수성을 홍보하는 이런 방법도 계속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그런 어떤 홍보는 지금 방법론에 있어서는 회사기업보다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니터를 두고 계속 돌려서 선전하고 상품선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뭐든지 시작하면은 마무리는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게 실패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네.

만약에 이게 안됐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만약에 잘됐거나 안됐을 때 이게 제가 볼때는 이게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과연 일반 소비자나 지역주민이 굳이 남동구청까지 찾아와서 제품을 보고, 왜냐면 지역에 가도 뭐 다이소나 수퍼가면 웬만한 게 다 있기 때문에 와서 여기서 구매를 할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시장이나 이런 데서 한 번 해보는 것도 이런 제안도 저희가 한 번 드렸었는데 그런 대비책도 한 번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면은 여기서 안된다고 막 접어버리면은 예산만 낭비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잘됐을 때는 뭐 이걸 기점으로 해서 뭐 2호점을 또 낼 수도 있는 거구요, 아니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를 철수해서 뭐 딴 데로 갈 거예요?

아, 그거는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그분이 사회적기업인데요 사실상 그 분들은 별도의 어떤 건물을 구해서 그런 중소기업 제품을 팔 수도 있지만 우리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을 할애해줘서 당신들 판매를 많이 해서 인건비를,

위탁계약은 어떻게 맺었어요?

뭐 공고를 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심사,

손실에 대해서 보전해주기로 했나요?

네?

그 만약에 판매량이 부족했을 때 손실에 대해서는 뭐 보전해주는 뭐 이런 내용도 있나요?

아 그런 건 없죠. 그 본인이 그거는 판단할 사항이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무조건 위탁만 해서.

네, 그렇죠. 우린 이제 사무실 그 공간만 확보해주고 처음에 설치하는 거 있잖습니까, 관물대, 전시대. 그 부분만 우리가 해주고 또 광열비라든가 이 공공요금, 이런 거는 저희 구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운영업체가 알아서 하는 걸로,

이게 공개입찰했나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공개모집을 한 거죠.

공개모집을 했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나요?

아, 이제 그 조건이 사회적기업에 국한해서 하다보니깐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그 뭐 어떤 업체에요, 기존에 있던 업체, 어떤 일을 하던 업체에요.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사회적기업이에요.

유통쪽에 일을 했었습니다.

남동구에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그 완제품이요 몇 개가 있어요, 남동구에?

지금 저희가 그 완제품은 5백개 업첸데 그 업체 중에 다 들어온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 선정을 하면서 계속 지금 현재 위탁,

선정은 안돼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운영위탁자가 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위탁받으신 분이?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메일서비스로 해가지고 1800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에 전시판매를 원하는 업체에서는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노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미 공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위탁운영자는 전화나 이런 걸 해서 계속 지금 접수를 받고 있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구가 완제품이 많은줄 아는데요 이게 남동구가 지금.

네.

남동공단이 가구제품이 많잖아요.

네네.

완제품이 가구가 많아요. 근데 가구제품은 그냥 어떻게,

네, 그 부분도 저희,

홍보로 그냥 하시고 진열품은 안되시는 거죠?

아니요 그 부분, 진열은 어렵죠, 공간이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그냥 홍보로만 하시는 거죠, 영상같은 걸로.

홍보,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팔 수 있도록 할려면 우선 그 가구에 대한 어떤 카다로그나 이런 거를 좀 갖다놓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계약을 맺으면 일부 수수료를 받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사겠다라고만 되면 갖다 운송해주고 다 하잖습니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일반 시중에 간석동 거기 가구거리 아시죠.

네네.

가구거리보다 거기 보면은 메이커가 다 들어왔잖아요. 거기보다는 저렴해야지 않겠어요, 그죠?

글쎄 그런 부분은 이제 업체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부분을 업체하고 얘기를 하셔서 만약에 가구를 100만원에 거기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설치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도 설치까지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가서 업자한테 얘기를 하면 설치를 해주는데 설치비는 무료에요, 항상. 근데 이제 100만원에 가구를 샀다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10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는 조금 싸야지 산다고 보죠.

네.

왜냐면 그런데 이제 가구는 실물을 보고 많이 사요, 현재적으로. 그런데 카다로그 갖다 놓으면 카다록하고 실물하고 틀려요. 우리 의상도 가타록하고 실물하고 틀리듯이 안되는데 지금 그 계속 우려하는 게 남동공단은 가구에 대해서 저 친구가 가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브랜드 가구를 하고 있는데 그 가구를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남동구청에서 그거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벌써 알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가구에 대해서는 범위가 크니까 그거는 아직은 안될 거 같고 소규모 화장품이라든지 뭐 전자 조금만 전자 있잖아요, 뭐 밥솥이라든지 냄비 이런 완제품 있잖아요.

네, 청소기 뭐 이런 생활용품.

그런 거만 생활용품만 돼있는 거 같으지 아직까지는 가구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구를 조금 민첩하게 하고 소파가 따라가죠 거기에, 식탁 따라가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다록만 가지고 안된다고. 먼저도 그랬어, 제가. 전시장을 모래내시장이든지 어디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가 들여서 1억3천만 들여서 세 얻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월세는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라 먼저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요. 이거 만약에 여기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을 줘서 안됐을 경우엔.

그 전시판매장이 안돼,

네, 안됐을 경우에. 1억3천 그냥 날라가는 거잖아. 그죠?

아 들어간 거요.

네.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체를 취지가 중소기업체를 남동구에 있는 공단에 있는 기업체가 그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남동구에 관할에 있는 제품이니까 우리가 그 제품을 애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3천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글쎄 그 저희가 안된다라는 어떤 것까지는 생각은 안했구요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니 될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어. 처음에 시작이니까.

네.

안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재활용 보셨잖아, 지금. 처음에 된다 그랬어요.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활용쓰레기천국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 저희도 예산 줄적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때도 제가 이거 1억3천 안줄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줬냐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의아해하면서도 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안됐을 경우에 이거를 안해보시면 안된다고. 저희가 1억3천 줬는데 1억3천 그냥 안된다고 그냥 날려버리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저희가 잘 되고 있는 경기도의 이런 전시판매장을 하는 데를 견학도 갔구요 또 안되는 데도 갔구요. 해서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구요, 또 지금 현재 비즈니스센터에 위원님들 가서,

저도 비즈니스센터에 가봤어요.

네, 물건이 엄청 다양하고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그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많이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취지는 좋으세요. 취지는 좋으셔, 나쁘다는 건 아니고 취지는 좋으신데 만약에 그것도 생각을 하셨고 지금 여기 자원봉사가 와서, 저는 못봤거든요?

네네.

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자원봉사가.

지금 이제 한달 넘었죠?

한달 넘었어요.

지난 11월달,

한달이 넘었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거는 하루에 한 대여섯 건씩 생기는데 그건 이제 회사하고 직접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어디 회사에 그게 좀 안내를 해줬다 이런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네네.

그럼 판매는 직접 여기서 하는 게 아니네 그럼? 그냥 중간만,

그렇죠, 저희가 안내를 해주는 거죠.

안내만 해주는,

지금은 뭐,

그럼 판매 어디가서 사와요, 물건 어디가서 사와요.

전화를 하면요,

가지고 와요?

아니 전화를 하면 집으로 이렇게 우송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걸 회사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 안내를.

네네네.

그래서 조금조금 나아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매일매일 나아져요? 체크 한 번 해보셨어요?

지금 뭐 가방같은 거 뭐 이런 거 이거 핸드백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 여행가방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구요 김도 있고 뭐 거기에 우리 핸드폰 케이스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가면갈수록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첫 번에 시작이,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만 해놓으면 또 뭐 이제 지금 말씀같이 위탁해서 경영을 잘 해서 수익을 나면서 남동공단이 정말 그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네.

왜냐면 그 기업체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대기업은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되지만 기업, 중소기업은 내가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앞으로 꼭 성공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방금 생각나서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네.

혹시 얼마 전에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개성상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품을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개성상회라고 그래갖구요 체인점화 돼서 그 물품을 싸게 공급하고 또 그게 의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남동구, 우리가 지금 이 전시판매장을 만드는 게 우리가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남동의 우수한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더불어 기업이 발전하면 우리 세수도 늘어나고 지역이 발전하는 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줄 거는 판매장도 좋지만 이게 잘 팔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기업이 또 판매하는 업체가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그걸 기회를 주면 좋거든요. 그래야지 1호점 2호점 생기면서 지역발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럼 개성상회 이런 것도 한 번 참조해서 뭐 남동 추후에 발전된 상태가 남동상회 뭐 이런 게 하나 나와서 우리 남동구의 고유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 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2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1 출석위원( 6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임순애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