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성후
박성후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소통과, 세정과, 회계과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일 기획감사실장이 정부 3.0 책임관 회의 참석을 위한 정부서울청사 출장으로, 인재양성과는 지평선아카데미 진행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축제실, 인재양성과의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내일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인재양성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내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볼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써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신조어인데 자원봉사도 하고 여행도 투어하는 신조어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볼런이 자원봉사라는 뜻이에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볼런이 자원봉사, 투어는 아시다시피 여행,
주현
온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 등록현황이 250개 단체 1만 8,000명이라고 하는데, 250개 단체는 다 뭡니까?
250개 단체에 1만 8,000명이 움직이는 겁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김복남위원
제가 조금 얘기할게요. 250개 단체장만 불러도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니 되고, 막말로 자원봉사입니다. 이 사람들 도시락 가지고 와서 내 밥 먹고 자원봉사 해야 돼요. 무슨 직원이 필요합니까? 250개 단체 1만 8,000명이라고 자원봉사종합센터에 이런 거대한 조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됩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이상 자원봉사 한 실적이 있으면 누적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한 번도 봉사를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비슷하게 중복되는 것은 전부 통합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 버리세요. 이게 자원봉사자라고 보고합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숫자만 이렇지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아서, 한 번 이상 봉사한 실적이 있으면 가입 대상으로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인원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김복남위원
자원봉사자가 무슨 예산이 필요하고 직원이 왜 필요해요? 조직만 운영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자원봉사 하면 되는 것이지, 250개 단체장만 불러도 250명 불러야 돼요. 이것 자료 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나 해 보게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대폭 정리해야 됩니다. 위탁교육을……, 위탁학교가 서울디지털대학교라고 해서 여기에 위탁 의뢰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수업료만 50%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이버교육입니다.
김복남위원
지방에는 없는 것인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쪽하고 상호협약을 통해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28명이,
김복남위원
지방에도 위탁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예산도 지방에 주지 뭐 하러 서울에 주냐는 거예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수업료는 얼마 안 합니다.
김복남위원
거창한 교육도 아닌데,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수업료는 30만원∼40만원 정도입니다.
김복남위원
이 사람들한테 예산 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방에도 대학교가 많이 있을 텐데, 찾아서 이것도 지방에,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시민 1일 명예 실과장제 운영이요. 실과장 위촉을 누가 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읍면동장께서 부서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실과소장님들이 추천합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수년간 봐도 그게 그 사람이고, 부녀회장이나 생활개선회나 감투 하나 쓰면 거기에 보고해 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행정의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추천이 되어서 1일 명예 실과장제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도 좋지만 지시할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과연 시민 1일 명예 실과장제 운영을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배우고 되돌아 가서 주민들한테 자기가 느끼고 보고 운영한 과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야 하지 않나, 이것은 매년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례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 대폭 바꿔서도 하고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이․통장 임명할 때 임기가 2년이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연임할 수 있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1회에 한해서,
창민
백창민위원
4년간 이․통장 업무를 수행하고, 아마 19개 읍면동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라든가 가족 명의로 해서 본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물론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고질적인 문제로 남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조례상으로 제약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문도 내보내고요. 대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없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행정지도만으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 같아요. 제가 특정 면을 지칭하지 않겠지만 그 면민이 와서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다가 임기가 다 되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 명의 로 자기가 계속 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91세에요. 91세 어머니를 이장으로 등록해 놓고, 91세를 이장으로 임명하는 면장님이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행정지도로 개선이 되겠어요? 그것은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전보제한 제도를 언제부터 했었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계속 있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창민
백창민위원
매년 이어져 있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개정이 되어서 전보제한이 통상적으로 1년인데 작년부터는 1년 6개월 한도 내에서,
창민
백창민위원
전보제한 제도가 매년 이루어졌지만 매년 지켜지지 않은 거네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불만을 청원들한테 받고 있는지만 아십시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에 대한 요구자료 받으셨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 자료 주시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탁교육 할 때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요. 1박 2일이나 2박 3일 하는 것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진보한 내용으로만 짜여 있으니까 청원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단순한 우리시의 업적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역량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세운 예산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통장이요. 김제시 하부 조례에 있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아까 백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예.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내보내서 그런 사례가 없게끔 주지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민원성 전화가 오는데 올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집행부에만 안 했을 뿐이지 여러 군데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면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고, 일부 김제시 이․통장 하부조직 조례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이것이 정착되어 있어서 2년 임기하고 또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족관계에서 대를 물려서 이․통장 하는 것이 작년에는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병철
이병철위원
조례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개정해 놔야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못 하게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조례로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외협력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금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있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시에서 새만금, 무슨 모임이에요? 그……,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반대대책위원회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모임의 장들이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장, 경제 살리기 위원장, 그런 분들의 정치의 중립성이, 물론 개인의 생각도 있지만 그 정도 되는 분들이 굉장히 색깔을 내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시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분들이 금년에도 최규성 의원님이 정치를 위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저는 기분이 나빠서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법도 개정하고, 다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다가 국회의원이 가서 한마디 하면 무엇이 되는 것 같이, 또 국회의원이 무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외협력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정말 중립적인 인사들을 위원장으로 앉혀서 해야지,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모 인사에 줄을 서서 열심히 앞장서고 있는 듯한 모습이 비쳐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련한 단체 중에서 이․통장 하부조직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향토예비군법에 의한 중대장들 급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타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제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병철
이병철위원
행정에서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 공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기 뜻이야 어디에 있던지 간에 대놓고 일방적으로 해서, 이게 화합하고 상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밸런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관련부서에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어차피 동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지방선거가 아니니까 관계가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읍면단위 나름대로 조직이 다 있어요. 우리가 후보들이 몇 명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면 모 후보조직이 신풍동 누구인데 그냥 공공연하게 면직원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거 때도 내가 당선됐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살아요. 정말로 미운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문제를 야기시킨 직원들도 있지만 그래도 당선됐으니까 묻어두고 사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왜 공무원들이 개입돼서 활동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냐는 얘기에요. 과장님, 국장님! 단속 잘 하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자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내 선거도 서운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당선됐으니까 묻어 두는데 내가 한마디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8페이지 시정모니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인원은 많이 위촉했네요. 77명?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건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과제를 게시판이나 개인 이메일이나 문자로 과제를 부여합니다. 지적이나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라든가 문서라든가 문자로 보내면 관련부서로 통지해서 답을 내주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현재는 우리가 과제만 부여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분들이 시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나 그런 것을 듣고 보고 스스로 하는 것은 없고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연말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기들도 이런 분야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겠느냐, 참 좋다고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개진해 주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제를 부여해서 활동을 하게끔 추진하겠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과제만 부여하지 마시고, 이 분들은 스스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원도 받아와야 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런 시스템도 운영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읍면동 순회 주민과 만남의 날 운영을 했잖아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아까 122건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을 받고 나서 접수가 되면 처리 못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렇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올해도 우리 지역구인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시정 설명회 때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 못 하는 것은 못 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접수가 되는 건은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못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민원이 다 접수가 됐다고 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분들도 된다, 안 된다, 알고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관련 부서에 위임을 했는데,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도 전화라든가 공문으로 직접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가 나가고 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원래는 어린이집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재검토 한다고 했어요.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선호도는 낮은 모양이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우리가 위탁보육료만 지원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올해까지만 유예하고 다음에는 안 되거든요. 안 될 경우에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1억원씩 과태료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도 보고한 바와 같이 교월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구)교월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패널티로 1억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올해까지는 위탁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일단 올해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이것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자꾸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는 추가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의원님들은 자원봉사 하는데 무슨 직원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김제시가 단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단체 중에서도 자원봉사에 잘 협조하는 단체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직원을 요구하는지, 담당과장님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저번에도 예산,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삭감이 됐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는 일들은 대동소이하고 인원을 비교해 보니까 현격하게 많게는 2∼3명, 적게는 1∼2명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해부터 인원을 뽑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도 조례가 작년에 폐지되어서 자원봉사종합센터로 통합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대다수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확대해 보고 앞으로,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국․도비는 적게 내려오고 시비가 증액되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등록현황도 지적하셨지만 많은 단체에 인원만 많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봉사단체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등록만 해 놓고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장애인에 지원되는 게 61억원인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138페이지 6개 단체(지체, 신체, 교통, 시각, 농아, 신장)가 있는데 농아는 어디로 들어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시각장애인입니다.
김복남위원
많게는 2,100만원, 적게는 300만원으로, 이 사람들 운영비, 교육지원비, 행정지원비인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주로 사무실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김복남위원
여기에 각 사무장 있습니까?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사무장은 없고요. 시작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들이 있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화 통역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사무장 인건비를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산이 2,100만원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나갔나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사무장 인건비를 깎았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조금씩 깎습니다. 10%씩 이렇게 깎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나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국가유공자의 집 홍보사업 관련돼서 명패만 붙이는 건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국가유공자의 집이다?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국가유공자의 집입니다.’라고 이름 쓰고,
창민
백창민위원
별도로 복지차원에서 지원이 되나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연금을 못 받는 분들은 보훈수당을 한 달에 5만원씩 3개월에 15만원 지급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명패를 붙여서 해 줬을 경우에 효과는 얼마나 기대 하시나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그 분들 자긍심이 높아질 것 같고, 노인 분들이라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원하기는 원해요.
창민
백창민위원
국가유공자라고 우리한테는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여야 되는데 나라 지키다 내 집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영세하게 살다가 그런 차원에서 정신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피폐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한다면 사업이 진행되지만,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염려가 많이 되니까 보완책을 발굴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푸드뱅크(마켓)사업을 길보른에서 하고 있죠?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잘 돼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1명 모자라서, 그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창민
백창민위원
전달되는 가정이나 단체는 몇 개나 돼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창민
백창민위원
123페이지인데 전달받는……, 400명? 읍면동에 400여명이……,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400명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호응이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건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부식품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전달하는 겁니다. 기부식품은 수시로 들어오니까요.
창민
백창민위원
수시로 들어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제가 실적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6억 100만원 들여서 하는데, 행정도우미는 무엇이고 복지형은 뭐예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행정도우미,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행정도우미는 읍면동에 하나씩 있고 시청에 하나 있는데, 그런 인건비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복지형은?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여기에 보면 67명인데 행정도우미 23명, 복지형 44명인데,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135페이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이 분들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매년 계약하는 거예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도우미는 매년 계약합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복지형은 한번,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그것도 계약은 매년 합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매년 다시 계약하네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장애인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수요가 없는 것 같아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예산 때문에 그렇죠?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도우미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없나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인원이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주위에 보면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해서 인원이,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선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원하는 분들은 많고 자리는 없어서 물어봤고요. 희망복지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이번에 저 아는 분도 굉장히 도움을 받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세워지면 거의 예산집행을 하죠?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부족하지 않아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부족해서 타 시군 것 다 갖다가 썼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김제시는 많이 홍보되어 있나 봐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당만 되면 다 해 주려고 합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166페이지 저소득층 아동급식 있잖아요. 금년 예산이 방학 중에는 7억 2,000만원이고 학기 중에는 5억 3,200만원이더라고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작년 본예산을 보니까 방학 중에는 6억 9,300만원이고 학기 중에는 5억 1,300만원으로 적어졌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제3회 추경 때에도 방학 중에는 5억 1,400만원, 학기 중에는 4억 500만원으로 작년에 무려 2억 8,700만원이나 사업비가 줄어서 반납을 시켰더라고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 급식지원 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주고 있는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되었고 학생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관계로 작년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에는 왜 이렇게 더 많이 늘렸나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요. 방학 중에는 4,000원이잖아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3,500원이고요. 작년에는 3,500원이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500원 올랐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잖아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도비만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악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제대로 발굴하지 않으셨나, 아니면 신경을 덜 쓰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김제시는 아동이 행복해야 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에는 반납하는 일이 없게, 어차피 받은 돈인데 더 많이 활용해서 더 많이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더 발굴한다든지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경로당 1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무엇입니까?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운영비가 연 72만원 지급되고 있고요.
김복남위원
운영비가 72만원?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연이요. 난방비가 연 97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난방이 얼마?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97만원이요. 그리고 간식비가 30명 이상은 연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지원으로 동절기 난방비가 있습니다. 연 150만원 지급되고 있고요.
김복남위원
동절기 난방?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 다음에 양곡지원이 있어요. 양곡지원은 읍면은 연 31만원,
김복남위원
양곡지원이 얼마?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읍면은 31만원이고 동지역은 26만원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룹홈은?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입소자에 따라서, 그룹홈은 순수한 시비인데 입소자가 10명일 때는 연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김복남위원
10명이었을 때 300만원?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입소자가 3명 이상일 때는 연 1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얼마?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3명 이상 시 140만원이요.
김복남위원
3명이면 140만원?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김복남위원
10명이면 300만원이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10명 이상은 300만원, 3명 이상은 140만원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더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전부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룹홈은?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복남위원
전부 카드로 쓰라고 하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체크카드로 씁니다.
김복남위원
카드 전부 만들어 줬나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크카드가 있어서 그만큼 돈이 카드에 들어 있어서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렇게 되면 경로당은 총 얼마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경로당에 370만원 정도 주고 있고요.
김복남위원
자, 1개소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이니까……, 여기에서 난방비, 그런 것을 공제하고 얼마씩 남겠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김복남위원
어유동 고발사건 아시나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김복남위원
형사고발 아시나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형사고발 건은 경로당 문제가 아니라 마을비로 고발했습니다. 경로당비가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이쪽에서는 마을기금이라고 해서 저쪽에서는 그룹홈이라고 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어제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주민들의 핵심은 마을 돈입니다.
김복남위원
이쪽에서는 마을기금, 저쪽에서는 그룹홈, 그러면 노인들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 하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김복남위원
카드가 그래요. 카드가 편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40만원 긁어요. 긁고 전부 나눠먹습니다. 카드는 써요. 경로당, 그룹홈이 선량한 주민들 도둑 키우는 거예요. 알아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의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일부만 그렇고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김복남위원
170개 중에서 잘 되는 데가 몇 %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경로당, 그룹홈은 꼭 필요합니다. 일부에서 갈등이 있지만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려면 그룹홈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복남위원
취지는 좋아요. 거기는 그룹홈마다 노인들 대장이 있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음식도 갖다 놓으면 그 대장이 먹으라고 해야 먹어요. 알아요? 먹지 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그런 곳이 수두룩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잠자는 것, 대화하는 것, 사소한 것은 파벌이 엄청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엄청 나요. 그룹홈 없는 데는 괜찮아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의원님 저기,
김복남위원
이것을 일일이 과장님이 조사할 수 없겠지만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돈이 남으니까 전부 나눠먹어요. 나눠먹는 것도 나눠먹자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눠줬죠. 그 노인 혼자 나눠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또 걷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40만원 줬어요. 나 40만원 안 받았으니까 20만원만 줘, 그러면 20만원 공백이 생겨요. 20만원 공백 생긴 것은 나눠준 노인이 횡령한 것으로 몰아가요. 경로당, 그룹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김복남위원
그리고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이게 경찰서에 형사고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체감사라도 해서 들추는데 감사하지 못 해요. 아니 내가 한두 군데라도 감사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면장이 거기를 끊는다고 그렇게 딱 해요. 어유동 그룹홈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것 걷어요. 그런 곳은 줄 것 없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의원님, 충분히 말씀을 잘 들었고요.
김복남위원
긍정적으로 잘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잘 되는 그룹홈도 많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사람아,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다른 그룹홈은,
김복남위원
다 잘 된다고만 하면,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아니 일부 다툼은 있겠죠. 사람 살면서 다툼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열심히 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데를 의원님께서 한번 보셔서,
김복남위원
가서 보면 보이지 않는, 가서 개인적으로 다 물어봐요. 노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부락민들한테 물어봐요. 그룹홈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요. 싸움만 하고 갈등만 생기고, 노인들 왕초가 있어요. 거기는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 양반 명령이 떨어져야 먹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초를 안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로당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로당은 앞으로 경로당 회장님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룹홈의 왕초는 다 없는 것으로 바꾸고 있고,
김복남위원
신풍동도 경로당하고 그룹홈하고 운영관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비까지 다 쓰니까 그룹홈 반납 안 한다고 난리가 나서 반납시키고 진정서 내고 말이에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에요? 그런 곳은 표시라도 나는 곳이니까 괜찮아요. 말 못 하고 속앓이 하는 그룹홈이 한두 군데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시장공약사업이라고 200개까지 늘린다고 좋다고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굴해서 시정을 하고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고 그래야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자꾸 늘리기만 하면 뭐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룹홈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국무총리상 받으셨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여성․가족친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요촌근린공원과 부영1차․2차 아파트 거리 있잖아요.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 아시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도시계획 정비를 해야 됩니다.
서백현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변경해야 됩니다.
서백현위원
차량을 거기에 주차하는 것 아시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서백현위원
대형 화물차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그것을 주차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영아파트 쪽하고 안전연립 쪽에, 차량 못 들어가게 설치하는 것 뭐죠? 그것을 도시계획 용역 맡긴 것에 이것도 포함이 돼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됩니다.
서백현위원
그 쪽에 이번 추경에 예산 4억원을 요구해서 그 쪽에 상징물이라든가 편익시설을 다시 보강해서 여성친화도시 거리로 만든다는 것이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서,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행정지원과 보고받을 때 여성자원활동센터하고 자원봉사종합센터하고 통합해서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보고를 오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통합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여성친화도시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성인지예산이나 양성평등에 관련돼서 하고 있거든요. 아직 김제시는 미흡한 데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어요. 과장님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또 한 가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니까……, 사회복지시설 급식은 5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은 100명 이상이고, 그런데 무료급식을 하는데 경로복지 쪽을 보니까 1억 1,250만원인데, 지금 2군데로 나눠서 하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김제사회복지관하고 김제제일사회복지관하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서백현위원
장애인복지관도 제가 의원되고 난 후에 주장해서 영양사를 채용했는데 지금 핑퐁을 쳐요. 이번에 복지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50명은 낮에 하고 50명은 밤에 하라는 얘기를 해서……, 여성가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공문으로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니까, 지금 이쪽에 보니까 사회복지관에 10억 얼마 정도 운영비로 예산이 들어가네요.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김제제일복지관, 김제사회복지관 양쪽 다 50명 이상 돼요.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잘 알았습니다.
서백현위원
또 한 가지 드림스타트 대상이 380명인데 어디하고 어디 대상이에요? 19개 읍면동 다 대상이 돼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다 대상이 돼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다 됩니다.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차량은 어떻게 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차량이 없어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백현위원
무슨 차량을?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봉고차 정도로 구입을……, 추경에 세워서,
서백현위원
어떻게 세워서?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비니까요.
서백현위원
뭐가 국비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지금 있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그 1억 2,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 차량구입비로,
서백현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당초에 제가 있을 때 주공1차에 해서 검산동하고 신풍동하고 동지역으로만 하는 것으로 해서 대상을 선정했거든요. 19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한다면 차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서백현위원
왜냐하면 봉사단체도 별 볼일 없는데도 차량을 사주고 또 차량을 사주니까 운영비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쪽에는 취약계층 아동들 어려운 사람들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예산이 있다고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이번 추경 때 시비를 조금 세워서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어유동(마을) 형사고발을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나이 먹은 노인들은 경찰서에서 부르면 벌벌 떨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노인경로당기금이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그룹홈기금이라고 하고, 돈 나눠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무슨 돈이 됐든 간에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4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또 이장이 다 걷어버렸어요. 40만원 준 사람도 있고 “나 20만원밖에 안 받았어, 기억이 없어.” 그리고 20만원만 내놓아요. 그러면 편차가 생길 것 아니에요? 편차가 생기니까 나눠준 사람이 먹었다, 그러니까 나눠준 사람하고 전이장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불러서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강 건너 불 보듯 보는 거예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50만원 정도 회수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을 자체감사를 해서 들쳐 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경찰에 형사고발까지 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야지 담당과장님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고발한 사람은 그 내용이 아닌 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450만원 정도 회수하려고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회수?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450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감사를 시키세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감사를 시켜요. 무슨 조사가 돼요? 노인들 기억력이 없으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무슨 조사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른데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철저하게 봤습니다. 보니까 450만원 정도 아무 근거 없이,
김복남위원
조사한 것 전부 가져오세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어떻게 분리해야 되나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꿈을 주는 출발점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읍면동에 아동들이 있습니다. 11개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떻게 돌본다는 건가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점심도 주고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드림스타트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는 다른 부분인데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층 아동을 확보해야 돼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확보해야 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드림스타트가 전체……, 그러면 드림스타트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나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별도인가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드림스타트 따로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따로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은 중복되잖아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중복되는 아동도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많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중복되더라도 이중으로 도움이 되면……, 저소득층 아동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시책을 제공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복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내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녔다,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모든 환경이 좋아서 많은 홍보를 하고 많은 혜택을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다니다가 여기보다 거기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옮긴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중복되는 게 아니죠.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사업명이 다른 게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가 있습니다. 교육은 중복이 되는데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가 있습니다. 복지까지 책임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1∼2개를 해 줄 수 있으면 드림스타트는 4∼5개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길어지다 보면 드림스타트가 더 많이 커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 부분이 아주 묘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제 구실을 못해요. 그러면 자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먼 미래를 봤을 때 나중에는 드림스타트만 남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후원을 제대로 받고 있으니까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 해서 그것을 접수를 신청하고 떨어지고 또 접수를 신청하고 그런 없는 가운데에서 어렵게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남아서 차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니까,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 예산이 속해서 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예산이 뒤가 빵빵하니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렇지 하지 못 하거든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거의 있는데 드림스타트는 19개 읍면동에 다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전에 한번 부탁을 드린 것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차량이 많이 확보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드림스타트만 차량 구입하는데 신경 쓸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아이들을, 시골은 다 멀리 있어요. 그리고 밤에 아이들을 실어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차가 더 필요하거든요. 시에서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써서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어요. 1년에 한번인가 두 번인가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럴 때 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지역이 아니고 김제시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가 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아이돌봄지원센터가 있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서백현위원
전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도 같이 했거든요. 아이돌봄지원센터를 보니까 돌보미 선생님이 50명 있는데 또 10명을 양성한다고 하면, 제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느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독립해서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 선생님이 1명 계시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145페이지를 보면 여성이용시설로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대표자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검토로 해서 이쪽으로……, 센터장을 별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전혀 다르다고요. 물론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선생님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들을 관리는 하지만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 주시고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169페이지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4개 기업체가 있는데, 여성이 대표인 곳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성 취업이 몇 % 이상 되는 곳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애매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여성친화도시 차원에서 하나의 분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 넣은 것 같은데 여성 취업이 몇 % 이상 된 데를 여성친화기업으로 보는 것인지, 여성이 대표로 되어 있는 데를 여성친화기업으로 보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이것도 명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개별공장 포함해서 550개 정도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4군데만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이것을 명확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잘 알았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성친화기업 일촌 협약체결 업체 관련해서,
서백현위원
어느 기업이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아이푸드 기업체에서,
서백현위원
또?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아니 일촌 협약 체결된 기업이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4개 업체가 어디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아이푸드가 있고요.
서백현위원
또?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다른 데도 있는데,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백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여성 취업이 많은 곳을 해야 맞다는 뜻이에요. 여성이 대표로 있는 곳보다 여성이 많이 일하는 곳에 이런 시설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젊은 부부가 김제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지금 출산을 하기 위해서 5세 된 아이를 국내로 데려왔어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입양 말씀하시죠?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여기에 주소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을 단기적으로 돌볼 수……,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0세∼24개월까지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출산 그런 것도 다 되나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출산도 지원금이 둘째아는 100만원 주고요. 셋째아는 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즘 TV를 보면 한부모 가정 자녀 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김제는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행이네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지난주에 한 달간 쭉 돌아다녀 봤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장기간 결석하는 것도 없고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결석은 몇 명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위험한 아이는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문화가정인데 아빠가 고학력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분위기가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은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면 딸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그냥 숨어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아빠의 모습을 따라가거든요.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서 그 아이를 아무리 케어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서 지금은 방치해 놓은 상태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세히 파악을 해 주세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잘 알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김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 달간 조사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아동센터에 연계해서 거기에서 돌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든가 부모를 설득시켜서 교육을 받게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완
양해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성평등기금, 이제 양성평등기금이잖아요.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정도 목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원래 이자로 사업을 하잖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런데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사업비를 세워준다고 했는데 예산계에 올리면 안 세워줘요. 기금 가지고 부족한데도, 처음 목표가 10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세워달라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어차피 이자로 하는 것이니까 기금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래서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아시겠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위원국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14시00분 속개
(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지적담당이요!
담당
지적담당
하재수 예.
서백현위원
지적(임야)도 도면 정비하는 것하고 10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지적도 사업하고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하고 전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담당
지적담당
하재수 예.
서백현위원
지적(임야)도 도면 정비하는 것도 불일치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필지간, 도곽간, 축적간 경계 등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10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지적도 사업도 실제 지적도와 불일치 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연차별로 하면 민원 해결하는데……, 지금 도면이 불합치 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시내권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이것을 조금씩 하면 결국은 어딘가 모르게 면적이 없거나, 시내권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도면의 지적 면적하고 말하자면 실제 땅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읍면동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담당
지적담당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일원화 시켜서 해야 되는데 각각 보고하면 혼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말하자면 김제시 전체 지적도를 한쪽에서부터 하든지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제목이 왜 10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지적도 사업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정비는 정비대로 하고, 또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도 2021년 1월 1일부터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한다고 하고, 지금 여기에 맞지 않으면 측량을 실시하지 못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총 사업량이 25만 3,464필지로 전체 필지의 71%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만 찍어도 세계측지계 말하자면 우리 김제시 전체적인 면적을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각각 보고하는데, 말하자면 한쪽으로 붙여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불일치되어서 맞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하는 것 같아서 일원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지적담당
하재수 일단 방법이 다릅니다. 지적(임야)도 도면정비 사업은 도면이 만들어진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지적도 사업은 현장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는 것을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동경측지계를 쓰고 있는데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것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세계측지계에 맞춰야 나중에 측량을……, 이게 2021년부터 시행하는데, 계획은 5년 동안 김제시 전역에 변환사업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겠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불일치되는 것,
담당
지적담당
하재수 별개라고 하는 것은,
서백현위원
이것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일치되는 것은 도면 정비작업을 한다든가, 지적도 사업을 한다든가 이것은 별도로 해서 연도도 다르게 하고……, 아 연도는 같네요.
담당
지적담당
하재수 별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답변 교대) 업무가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고 사업량이 필지별로 전부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한쪽부터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백현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도 맞지 않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지구를 정해서, 연도별 사업량을 정해서 추진할겁니다.
서백현위원
일단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손해가 있다, 없다……, 그리고 임야하고 지적도는 다르잖아요.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예, 다릅니다.
서백현위원
그런 것들이 다르니까 설득을 잘 시켜서,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전에 민원인 1명 있었잖아요?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런 것을 보면 많이 줄어들으니까, 100평이 있는 줄 알았는데 50평이라든가 70평만 있다고 하니까,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면적이 줄어든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면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가 안 된 개별부담금이 상당히 있죠?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예, 안 된 것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창민
백창민위원
개발행위에 관련된 허가과정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이어지는 맥락이죠?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개발행위를 했다가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받지 못할 것만 처분하려고 잡고 있고요.
창민
백창민위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우리시에,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실제 재산조회해서 부도가 나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만 저희들이,
창민
백창민위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빠져버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대비책은 없냐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사업이 들어와서 그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저희들이 미리 그것에 대해서 정할 수는 없거든요.
창민
백창민위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종에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금만 챙기고 고의로 부도내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재를 채취한다든가 그런 관계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그것만 팔아먹고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은 없나요?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골재채취는 해당이 안 되고요.
창민
백창민위원
해당이 안 돼요?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인허가 준공을 받았을 때 준공일로부터 40일 안에,
창민
백창민위원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는 하되 사업을 운영하면서,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답변 교대) 개발부담금은 인허가가 난 뒤에 부과하기 때문에,
창민
백창민위원
아, 그래요? 원래 법적으로 뒤에 부과하게 되어 있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준공 후 4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우리가 수익에 대한 산출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한다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나온 이득금에 대한 것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되기 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예측도 안 되고요?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답변 교대) 예.
창민
백창민위원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될 수 없겠네요?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212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연말에 한 번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직원들한테 효율적으로 민원처리 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제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권신청과 동시에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신청하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일택
한일택민원소통과장
면허시험장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같이 받아서 여권을 내줄 때 같이 내주는 제도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다른 것 낼 것은 없어요?
(가선거구) 면허증하고?
(가선거구) 본인이 원할 시에 국제운전면허증하고 여권하고 같이 발급신청을 한다는 말이죠?
(가선거구) 그렇게만 신청하면 면허증 교부를 해 준다?
(가선거구) 1년?
(가선거구) 8명? 저조하네요?
(가선거구) 외국 나가서 운전할 일이 별로 없어서 저조하나 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답변 교대) 저희 지역은 해외에 나가 있는 바이어나 무역상들이 없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대도시권은 많이 있는데,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저는 특별히 제약사항이 있는가 했는데 여권하고 면허증하고 같이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는 얘기네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수료만 8,500원 부담하고?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세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주요체납 과태료가 35억원이나,
박현
박현세정과장
이게 세외수입 체납액인데요. 자동차 관련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았다든가 자동차를 사서 책임보험 이런 것을,
김복남위원
그게 몇 대나 돼요? 우리는 하루만 지나가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몇 대나 돼요?
박현
박현세정과장
단점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료,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잡아야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죠. 보고할 때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박현
박현세정과장
그러니까 자동차 정기검사를 잊어버리고,
김복남위원
예?
박현
박현세정과장
자동차 정기검사 맡을 기간을 잊어버리고,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박현
박현세정과장
그런 과태료가 합쳐져서,
김복남위원
그 사람이야 당연히 과태료 내고 검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현
박현세정과장
그 기간이 지연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35억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돈 아니에요?
박현
박현세정과장
자동차 세외수입에 관련되어서,
김복남위원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 연체되어서 모아졌는데, 매년 늘어날 것 아니에요? 매년 늘어나요. 대포차부터 시작해서, 한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죠.
박현
박현세정과장
금년부터는 세외수입 관련 과태료를 세외수입 징수계로 인원이 보강되어서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압류라든가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김복남위원
인원이 없어서 못 했어요?
박현
박현세정과장
26개 실과소에서……, 과태료를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6개 실과소에 해당되는 과태료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번호판 ‘3877’이 딱 떠요. 가고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 전산망에 저것은 과태료 차다, 딱 찍히는 것 한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순리적으로 잡아야지 인원 2명 늘려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박현
박현세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정과가 아니고 해당 실과 경제교통과에서 하던 것 것을, 그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과년도 치는 세정과에서 전담해서 법적인 압류나 공매를 할 수 있도록,
김복남위원
매년 과장님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작년 한 얘기가 똑같고 내년에 한 얘기가 똑같을 거예요.
박현
박현세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돈이 안 받아지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요?
박현
박현세정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김복남위원
근본적으로 우리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시군별로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죠. 대포차가 도로에 상주하지 못하도록 어떤 문제를 해결 해야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돼요. 누구는 세금 잘 내고 타고 누구는 대포차 타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구축이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박현
박현세정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면 전화 한통으로, 내가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휴일이나 야간 상관없이 전화 한 통화를 해서 지방세 얼마,
박현
박현세정과장
예, 신용카드로 해서,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신용카드로 납부도 되고?
박현
박현세정과장
예, 야간에도,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휴대폰 소액결제도 되고요?
박현
박현세정과장
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화 한 통화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제도네요?
박현
박현세정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사업비 3,700만원 들여서 구축한다는 것이죠?
박현
박현세정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지방세 납부하기가 편리하기는 하겠네요?
박현
박현세정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258페이지 관내생산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죠?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도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소 쪽에 관내업체라고 하고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물품을 어떤 힘 있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여기서 생산한 것처럼 해서 계약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계약할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사업소 쪽에 분명히 있습니다.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관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우선적으로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관외업체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면 관외제품을 사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똑같은 제품이면 관내업체 제품을 사용해야 되겠죠.
병철
이병철위원
관내제품이 사실은 굉장히 품질도 좋고 인정을 받는데 관외제품도 아니고 관내제품이 사실은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놓기만 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제품이 있어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여기에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관외제품을 관내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그런 것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어디에서 이런 제품이 생산되는지 가서 보고 공장라인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읍면동 청사 보수작업을 한다고 각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저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다시 해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 그것도 회계과에서 점검해서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는데 무조건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서 해 주니까 나중에 모자란다고 얘기하면 행정의 그런 것들도 안 맞고, 저는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예산도 적지 않는 예산인데 정확하게 조사를 이런 예산이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얘기하든가 하다가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그것 좀 올라오면 철저히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하시는 계장님이 직접 점검하셔서 해 주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산을 올릴 때 저희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라, 죽산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올려서 예산계를 통해서 저희한테 거꾸로 떨어진 것이라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저희는 예산 올린 적도 없고,
병철
이병철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고,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실상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담당 과에서는 알았다고,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회계과 통하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임의적으로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미리 예산 올릴 때,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쭉 받아요. 취합하잖아요. 정말 정확하게 해 주라고 하세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읍면동 청사 올라온 것은 저희가 받아서 취합해서 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상의를 안 하고 올라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을 올린 것보다 배 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면 이번 추경에 또 올린다는 얘기에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올려야 되겠죠.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모자란다고?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냐고요. 임의적으로 올려서 그렇게 예산편성 해주고 나서 모자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읍면동 청사 2년도 안 지났는데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면장님이 바뀌더라도 어디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한다고 취합해서 몇 개 면씩 해 주면 전반적으로 개보수 해 주면 되잖아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읍면은 전체적으로 받았어요.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답변 교대) 받았는데 처음에 예산이 이렇게 소요된다는 것을 분명히 읍면동에서 제출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턱도 없이 모자라느냐고, 그 부분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은,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예산들이 읍면동에서 올라오든지 회계과에서 분명히 분석해서 본예산도 그렇게 해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계약관련해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해당되나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저희 관내업체에 해당이 안 되면 도 관내도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창민
백창민위원
관내에 해당업체가 없으면 전라북도 내에,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공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초과된 차량은 매각을 어떻게 해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감정해서,
창민
백창민위원
입찰로?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입찰로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얼마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서,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래 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아닙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아니 공용차량을 어떻게 개인으로 합니까?”했더니 다 그렇게 해 왔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요. 내가 모르는 것인가, 그게 가능한 것인가,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감정평가를 해서요.
주현
온주현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입찰 받아서 팔아요.
창민
백창민위원
아, 입찰을 받아서요?
주현
온주현위원
그렇죠.
창민
백창민위원
그것은 뭐라고 못 하잖아요.
주현
온주현위원
뭐라고 못 하죠.
창민
백창민위원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올해 몇 대나 돼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현재는 보건소에서 나오고요. 트럭 1대하고 앰블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에서 수시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창민
백창민위원
올해 의회 차도 대상이죠?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대상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올해까지라고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경로당을 보면 시유지인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하거나 활용하면 재산관리를 주민복지과에서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행정재산이라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서백현위원
또 한 가지는 검산동에, 과장님 와 보시면 주차장이 불편해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가봤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서백현위원
그래서 옆에 땅을 매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왜 했냐면 앞으로 읍면동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주차장 확보까지 해 줘야지, 예를 들면 검산동도 주차장이 있는데 2006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주차장을 땅 매입만 한다고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인데, 그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옆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 그게 얼마 안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해서 지금 얘기를 못 하는데, 앞으로 검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을 지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검산동 보니까 지었다고 좋다고 생각했더니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주차장 부분은 지을 때 미리 확보해야 확보하기가 쉽지 짓고 나면 어려워요.
서백현위원
검산동은 어차피 이렇게 되었지만 다른 곳을 지을 때에는 주차장도 충분하게 확보해서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적극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