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군수제출)

성석경의원입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이 실과별로 중요한 업무를 뽑아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금년도 하동군에서 업무계획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데 이게 없이 실과에서 내놓은 그대로 아닙니까? 오늘 군정주요업무보고는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업무계획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군정의 중요계획을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실과소에 있는 업무를 한 두 개 추려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아무 뜻이 없다고 봅니다. 이걸 업무보고 받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동군에서 금년도에 업무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맥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그렇게 보고하시는 게 총괄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심의 때도 예산을 승인해주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했다고 보고 또 단위사업별로 업무보고서가 올라온 것도 각 실과별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다 중복된 사항 같습니다. 어쨌든 보고를 하실 때 전체적인 민선6기 윤상기군수님의 군정방향이 뭔지,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총괄보고를 받으면서 전체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배석한 가운데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방향도 제시를 해주시고, 동료의원님들도 배려를 하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봉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실과소 주요 핵심 업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인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창출을 위한 주기적 평가시스템 실시입니다. 민선6기 군정이념과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2016년 7월 군민평가위원회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업무 평가 및 군정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도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추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사전 이행단계의 사업입니다. 2016년도 농림부에서 승인한 현장포럼 대상지는 화개면 의신마을, 적량면 중서마을, 옥종 예다권역으로 총 3개소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조기집행 대상액 2,470억중에서 상반기 1,360억(55%)집행을 목표로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 최소화, 연말 집중 집행으로 인한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관광실 소관, 김동리 소설 역마 드라마 제작입니다. 대한민국 단편소설인 “역마”를 SBS 창사기획특집 2부작 드라마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옥화주막 개장식과 병행하여 드라마 제작발표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드라마 제작을 통해 하동의 배경 등 우리군 관광자원을 전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금오산 어드벤처사업과 병행하여 민간제안 방식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오산 정상에서 청소년수련원 주변까지 약 2.3km 자동순환식 곤도라 형식으로 총사업비 35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5년 7월에 투자의향서를 받아 10월에 하동군과 ㈜HDD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현재 군관리계획 입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리산의 수려한 경관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계관광시설이 미흡하여 소형 기차를 이용한 자연경관 체험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청학동에서 형제봉, 쌍계사로 연결되는 총연장 15.3km로 소요사업비는 대략 53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하였으며, 2015년 9월 경상남도 서부권 신규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타당성 검토의뢰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7년부터 실시설계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제수산과 소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영신원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하여 총사업비 136억원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4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판매,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가스 위성기지 신축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지 내 폐축사 철거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하동읍 일원 1,000세대에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57억원의 사업비로 총 32톤의 LNG탱크 설치와 6.5km배관공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3월 중 도시가스 위성기지 건립과 배관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행복과 소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총면적 3,560㎡에 지하1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 5,289㎡으로 2017년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2016년 3월에 설계공모 제안서 접수 후 이번 3월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업체 선정으로 노인·장애인복지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을 위한 맞춤형 배움터 운영사업입니다. 2016년도 “여성을 위한 맞춤형 배움터 운영”은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해 바리스타 인증 2급 과정 등 2개 과목과 일반여성을 위한 요양보호사 과정 등 3개 과목을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여성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과 소관, 일하는 방식 혁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전자문서 결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무원용 모바일 메신저를 확대하여 업무연락 및 자료 공유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영상회의의 활성화로 읍면 직원들의 불필요한 본청 방문 횟수를 줄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시 업무대행을 지정하고, 남성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희망사다리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서민계층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0억 8천 9백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 및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하천시설 보강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자연 친화적 하천 공간조성을 위해서 횡천면과 청암면 구간에서 진행 중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올해 60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3차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악양 입석리 등 6개소에 13억 5천 만원의 예산으로 2016년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지 정비를 위해 갈사·노량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2015년부터 2017 년까지 총사업비 65억 5천2천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고전 신월지구, 양보 우복지 구, 북천 직전지구 일원에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동읍 읍내리에 2017년까지 우수저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군민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원과 소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국책 사업으로 2016년 신규 사업지구는 횡천면 횡계, 횡보, 북천면 방화 지역이 되겠으며, 추진 사업비는 1억 2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하동읍 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 신규 추진되는 3개년 연차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7억 4천 7백만원에 올해 사업비는 2억 3천 3백만원입니다.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정보의 전산화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정관리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입니다. 2015년도 지역자원시설세 91억 4천 4백만원을 징수하여 조정교부금 59억 8천 3백만원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발전㎾ 1원 인상시 하동군 세입으로 195억 확보가 가능하여 2015년도보다 135억 가량 더 많은 세입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으로 세율 인상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자료를 한 시스템에서 조회․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와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은 2월까지 도입하고, 서비스는 3월부터 전실과소에서 시행함으로서 체납세 최소화와 징수의 효율성, 납세자 민원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하동 편백자연 휴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종면 위태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 50ha의 편백자연휴양림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동 편백자연휴양공원이 조성된다면 하동 옥종 편백숲은 피톤치드 가득한 ‘국민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거듭나 인근 옥종 딸기마을 등과 연계하여 산림 휴양 도시 하동 이미지를 제고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동 섬진강 재첩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동송림에서 신기마을 구간 섬진강변 하천부지를 하동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재첩과 연계 한 관광상품 개발과 힐링테마 공원으로 2019년까지 3년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는 당초 지특예산 3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군비 미반영으로 이번 1회 추경에 군비 3억5천만원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공원시설결정 및 조경계획, 전략환경영양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진교면 구곡마을에서 금남면 노량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연장 13.3km에 사업비는 2백 4 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8.9km는 기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4.4km는 2017년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진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교통 요충지로서 진교면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5천만원 중 16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부지조성 공사비는 1회 추경예산 3억 5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으므로 편성되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농수산물 수출확대 사업입니다. 수출목표 2500만불 달성을 위하여 베트남, 러시아, 중동, 남미 등 새로운 신규시장을 개척 하고, 대봉감, 감말랭이, 배즙, 양상추, 새조개 등 새로운 품목을 지속 개발하여 수출 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는 물론, 수출업체의 해외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영국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설립 추진사항입니다. 해양플랜트 핵심설계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으로 기술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모집정원은 연간 145명으로 석사 100명, 박사 20명, MBA 25명입니다. 사업비는 84억으로 12억원은 설립 준비비, 72억원은 초기운영비입니다. 설립준비비 12억원중 2015년 10월 3억원, 2015년 12월에 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교육부 승인 후 1개월 이내 6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6년 2월 19일 제7차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2016년 2월말부터 3월초 현지와 본교(애버딘) 실사를 통하여 3월 중 교육부 외국교육기 관 설립 심사 최종 결과가 통보되면 2016년 9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하동군 제2생활페기물처리장 조성계획입니다. 현 하동군 생활폐기물처리장은 2004년 8월말 준공되어 2015년 말 기준 잔여 사용연한이 약 3년여 정도 남아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금성면 가덕리 대송저수지 일원에 약 1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소각시설 30톤, 매립시설 약 4만 제곱미터로 1일 10톤의 처리가 가능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백4십5억7천9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년도 9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탄소 없는 녹색마을 육성입니다. 2015년 7월 화개 목통마을을 국내 육지 최초로 탄소 없는 마을로 선포함에 따라 올해는 의신마을과 단천마을을 제2, 제3의 탄소 없는 마을로 추가 지정하여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에 어울리는 청정 지리산 하동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경전선 복선화 이후 발생되는 하동읍 공간구조 변화에 따라 너뱅이들 일원 40만㎡를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하여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원도심과 신시가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 및 전선 등 각종 시설물을 지중화하여 보행공간 확보, 미관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선·통신 지중화사업 및 지중화구간 인도정비는 사업비 20억을 1회 추경 반영시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30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조선해양기자재 배후단지 확충을 위한 계획적인 산업단지로 금남면 대송리와 진정리 일원에 약 41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공공 364억원, 민자 1,956억원의 총 2,230억원 사업비로 2월 현재 약 30%의 공정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두우레저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갈사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의 배후시설로 레저단지는 금성면 궁항리와 고포리 일원에 80만평 규모로 골프장, 호텔, 펜션, 기업연수원등의 시설물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순수 민자사업으로 지난 1월 27일 실시협약체결을 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 사업승인 및 연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건소 소관, 보건진료소를 활용한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노령화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 환자증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의 기능강화와 취약계층 주민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건강증진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입니다.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설치에 따른 운영비 지원과 임산부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래산부인과 운영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억원이 지원되며, 산전 검사비는 그 동안 외래산부인과 개원전에 관내 임산부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오던 경남도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중단되어 그간 검사비 무료혜택을 받아오던 관내 임산부의 진료에 필요한 산전검사비를 군비 1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초음파검사비 3회 9만원, 태아기형아 검사비 1회 3만원 등 1인당 총 12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지원 방법은 임산부에게 쿠폰을 발급하여 관내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365 안심병동 사업입니다.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생활형태의 변화로 가족입원시 환자의 간병에 대한 보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남도의 사업이며, 우리군은 하동병원 “365 안심병동”으로 2병실 12병상을 확보하여 8명의 간병인이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경관작물을 이용한 농촌축제 개최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꽃 양귀비, 코스모스·메밀 등 경관작물과 연계된 축제를 통한 도농교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현황으로서는 경관작물 재배지역은 북천면 직전·이명지구로 재배면적은 총 71.3ha로 꽃양귀비 15.7ha, 코스모스·메밀 40ha, 호밀 13.8ha입니다. 축제개최에 따른 사업비는 2억4천만원으로 꽃 양귀비 축제에 1억 2천만원, 코스모스·메밀축제 1억2천만원이며, 축제는 북천코스모스·메밀꽃 영농조합법인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꽃 양귀비 축제는 5월중에 개최예정이며, 제10회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9월 중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가별 농어업분야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통해 직접 보조사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경영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군민의 자립경영 기반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전으로 농어가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2015년 12월말 현재 183농어업가구에서 89억3900만원을 융자 받았으며, 2015년 이자 보조액은 4억9900만원입니다. 2016년 사업신청자는 37명으로 융자금은 23억7300만원이며, 향후계획으로 2016년 2월 중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과 더불어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촌진흥과 소관, 농산물 종합가공교육 센터 조성사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확산과 농업인 아이디어 창업보육센터 운영, 가공창업 지원 강화 등 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 종합가공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25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공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억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종합가공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실시설계, 건축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남부권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고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전면 고하리에 16억원을 투입하여 고전, 금남, 진교 등 5개면을 관할하는 남부권역 농기계 입대사업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월 18일 입찰에 의거, 임대사업장 건립 업체를 선정․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4월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대농기계 70대는 조달청을 통하여 조속히 구매, 6월 30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장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업소득과 소관, 평사리 친환경 황금들판 조성사업입니다. 평사리 들판을 전국적인 친환경 황금들판을 만들어 하동군의 친환경 농업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유색미를 활용한 들녘아트를 조성하여 하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하동군의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140ha의 친환경 벼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패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 육성하여 농업인들의 신소득원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5년에 체리, 미나리, 곰취, 고들빼기 단지를 육성하였으며, 2016년에도 4개 작물 11ha의 신규 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동녹차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입니다. 2015년도에 하동녹차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이를 기반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하동녹차의 세계적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2002년부터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다음 세대로 계승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보전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하동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하동 송림공원 복원사업 추진에 따라 강변공원의 기존 체육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 이전 및 통합하는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적량면 고절리 산 174번지, 공설운동장 위쪽으로 사업비는 195억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11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0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2016년부터 실시설계 및 연차별, 단계별 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진교 민다리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진교면 민다리 체육공원 내로서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5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을 시행하여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016년 3월에는 경상남도에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고, 5월에 2017년 지특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시설 확장 및 용수공급 사업입니다. 우선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하동읍, 금남, 진교, 옥종면 등 8개소에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확장하겠으며, 적량, 횡천, 양보, 북천면 일원에 34억7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대하여는 12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7개소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270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공공하수도 설치(정비)사업입니다. 하천수질개선 및 하수도보급률 확대를 위해 악양, 횡천, 금남면 등 5개 지역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마을하수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8억원을 투입하여 금남면 대도마을 하수처리장을 개량하겠으며, 지반침하 및 기존 하수처리시설 효율증대를 위해 10억원을 투입하여 금남면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군정과 상하수도 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군민 없이는 군정이 존재하지 않고, 군민이 행복하지 않는 군정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동 미래 100년을 위해 멈춤 없는 도전정신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한 총괄부분과 실과소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실과소별 질의는 실과소장에게 질의해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입니다. 두우레저단지에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보고내용에 보면 크게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 골프장은 설계 중에 있고, 지난 1월27일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뒤에 이행보증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보증금을 넣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럼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행보증서만 들어오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들어와도 이후에 설계를 완료를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두우레저단지 땅은 전체 우리군에서 매입을 한 것이지요?

전체 80만평 중에서 82%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든지 우리군에서 땅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부지대금을 받고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 그런 체계를 구축하면서 허가를 내든지 사업이 이행된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복안도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예, 맞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개발계획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착공 들어가기 전에 부지대금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 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보고한 대로 실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두우레저단지도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부지대금 만큼은 선 입금된 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민이나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하동두우레저단지 개발주식회사라고 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mou체결하는 이런 부분대로 이행절차에 있어서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자유구역 경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기준에 맞기 때문에 검토를 거쳐서 지정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선 민자유치에 있어서 행정에서 mou 체결한대로 빈틈없이 하나하나 진행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런데 년도를 보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03년도 고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면 숱한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선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우리 하동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 사업은 행정에서 민자유치를 겸해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만큼 기다려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안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성을 갖고 뛰어들 자세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지역경제 강조를 하면서 마냥 남의 힘만 믿고 사업을 지연시키지 말고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관장하면서 민자로서는 불리하다,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도 한번 직접 뛰어들어서 풀어갈 수 있는 방향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 민자계약 체결된 그 사람과 이행을 빨리 하든지, 안되면 우리 행정 일선에서 뛰어들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추진에 사업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농촌에 주민들 소득과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주로 옛날고유 문화마을을 형성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우리 농촌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이건 예산낭비지, 어찌보면 우리와 거리가 먼 부분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억지로 지어주는 겪 밖에 안되었습니다. 횡천에 남산권역에 사업을 보면 마을회관, 스토리텔링을 하나 넣어놓고 이리 하는데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크게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 소득과 직결이 되고 가구별로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혐오시설이 아닌 이상 만들어놓으면 볼거리는 되겠지만, 볼거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이 소득과 직결되고 가구별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평소 업무를 보면서 느꼈다고 하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서 이 사업이 이행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의 특색을 살리면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다보니까 정부안에 맞추는 경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한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원의 태양광사업은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적극 건의도 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공모사업하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모사업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치 브로커들이 자기들 사업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생각만 가지고 접목시킨 이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공모사업이 주로 비영리사업으로 갔습니다. 그럼 비영리사업으로 가서 우리 농촌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농촌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리위주로 가야 농산물을 가공해서 돈을 벌 것인데 비영리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우리 농촌에 사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되고 경관만 조금 바꿔나갈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작을 하셔서 공모사업을 하시고 꼭 공모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5페이지, 김동리 소설 “역마”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극을 창단한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차원 높여서 드라마 제작이 있네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가 있었습니까?

계획단계가 돼서 보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1차 보고를 드리고 다음 간담회나 예산설명 시에 충분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창사 기획특집이네요?

그렇습니다.

기념일에 맞춰서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기로 결정해서 SBS에 연락을 해줍니까?

SBS방송국 대하드라마 “토지”를 촬영한 이종환감독님이 우리 하동군의 명예군민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역마라는 소설은 김동리 단편소설로서 우리 한국인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드라마 배경지가 화개장터입니다. 그런데 화개장터가 아시다시피 1년 전에 화재로 인해서 시련을 겪고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4월1일날 재개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화개장터를 다시한번 더 부각시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드라마를 촬영하면 섬진강, 토지의 배경지 최참판댁, 청학동, 삼성궁까지 주요관광지로 세트화시켜 촬영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그럼 SBS방송국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2부작으로 제작하는데 6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작사에서 4억정도 부담하는데 물론 협찬도 받습니다. 우리군은 이종환감독님의 배려로 재정을 고려해서 2억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벤트성 행사를 해가지고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화개장터에 전라도에 장사하시는 분들 몇 분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던데 다 해결했습니까?

그 부분은 전남도 의회 의장님도 방문하시고 시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광양 2칸, 구례에 기존대로 1칸 이렇게 배정해서 같이 동참을 시켰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잘 했습니다. 하동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하면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화개장터 노래가사처럼 경상도와 전라도간 화합차원에서도 양 지역의 사람들이 동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희망사다리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인데요. 작년에 군수님의 주민소환 등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아서 안 되었는데 올해 아이들 밥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은두입니다. 지난 2월15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당초 305억에서 454억으로 138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 교육청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1,244억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377억을 제외하고 도에서는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에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907억원에 우리는 10분의 50%인 454억을 지원했고, 도교육청에서는 1,244억원의 50%를 지원해달라는 것인데 이건 622억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난 15일날 시장․군수협의회 때 발표를 했고, 도에서도 시민단체, 학부모 등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주나 신학기 이전에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기 이전에 2014년도 무상급식 식으로 전환이 됩니까?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도의 방침을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어서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발표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자기들이 622억을 부담한다고 하니까 갭이 240, 250억 정도 납니다. 교육청 입장이 발표되면 저희들도 후속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소환을 중지하는 조건이 도의 발표에 따르지만, 하동군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내고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소환을 중지했는데 그리 알아도 됩니까?

도의 입장을 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그 많은 돈을 학생들 교복비로 대체를 하고 다른 목으로 사용하는데 본연의 목적대로 돈이 쓰여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시장에 대해서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하동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동읍과 하동군 전체 경제 활성화가 되고 모든 중심축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하동시장이 정비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예산만 투입이 되지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장을 헐고 새롭게 건립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동시장이 하동공설시장이고 군 소유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동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죽어 있습니다. 인근의 남해나 구례시장에 가면 밤 10시까지 불이 훤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데 하동시장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도 일몰시간과 동시에 시장이 죽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수산과장 박오현입니다. 저도 시장에 밤마다 나가 봤습니다만, 시내 전반적으로 사람들 왕래가 없는 게 우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건립된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쾌적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주차장건립이라든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존의 하동공설시장을 전체 허물고 처음부터 개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받은 사업들은 그렇게 받지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공공건물이 사유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시설비를 투입해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점포가 20개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점포가 왜 분양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동공설시장에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개축을 하자는 말씀 같은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저 건물 전체를 다 헐어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은 기존 다른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단 시간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점포 하나에 돈을 1억5천, 2억씩 공공건물이 권리금을 주고 사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도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곳에 시설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습니까? 자체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도 정화도 안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게 인도까지 가게가 침범을 하는데 자체 정화가 안됩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추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설 전에도 노상적취물에 대해서는 지도 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문제가 공공건물이 사유화가 되다보니까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해도 신규건물을 짓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하동공영주차장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년 정도로 예산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확정이 국토부에서 결정이 되니까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하동역 주변입니다.

하동 공영주차장이 하동의 얼굴인데 냉·난방도 안되고 화장실 청소도 엉망이고 의자도 미비한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근래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화장실 청소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매 1회정도 교통담당 계장을 확인시켜서 화장실 청소문제를 확인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구해서 펜지 화분 120개정도 갔다 놓고 분재도 설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해 놨습니다.

여기에 행정에서 보조하는 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청소비하고 전기료까지 하면 1,300만원정도 됩니다.

하동군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돈이면 편백림 조성하는데 군에 기증한 액수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우리 군민들의 얼굴인데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우리 군민들 전체에게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군수님이 그분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합니까?

하동시외버스 주차장은 건설교통과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불편사항을 좀 점검을 해보니까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 대합실, 화장실, 승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정비를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화분도 갔다 놓았고 화장실 청소도 버스도우미들이 운행을 갔다 오면 쉬는 시간에 청소를 시켜서 쾌적하게 시외버스터미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는 다시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의자도 이제 나무의자로 겨우 교체를 해놨는데 어린이 유치원 놀이시설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소파식 비닐의자로 해놓으면 난방도 잘 될 건데 그 추운날 가보니까 히터도 켜지 않고 구석구석 청소가 안되어서 엉망이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층입니다. 그리고 하동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쳐 가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의장님이 지적하신 후에 난방시설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시설개선을 많이 해 놨습니다.

정말 이곳이 우리 하동의 얼굴입니다. 입만 열면 알프스하동 관광객 5백만명을 유치한다고 홍보를 하시는데 주말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지마다 춤을 추면서 공연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 내방이 제일 많은 그곳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빨리 챙겨가지고 이전할 때까지는 군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농업분야에 FTA가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민 70%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장․단기적으로 소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수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 우리군에 10대 전략작목이 있습니다. 농업인들 조소득이 100억이상 되는 작목이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걸 하동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현대화와 규모화를 해야 만이 하동군의 농업소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목들은 보다 나은 시설에서 생산을 하여 수출농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기후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농업은 80%가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변화된 기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수입이 되는 작목을 안 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체리나 이런 작목들이 많이 수입이 됩니다만, 수입되는 작목을 심어가지고 수입반대 급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찾기 위해서 신소득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보다 많이 확대해서 하동군민들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농업보조사업 재배정 관계에 있어서 곶감부분에 사업량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데 신청자가 엄청 많고, 타 작목은 예산이 남아서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암이나 옥종에 가면 대봉감 곳감사업의 농민소득의 비중이 큰데 작년 이상기후 영향으로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의근 동료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해서 긴급으로 건조장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연초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타 작목은 예산이 남아서 추가신청을 받고 있고, 축제하는데는 몇 억씩 써가면서 이 부분에 기획조정실장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할 때 추가로 확보할 의향이 있습니까? 실과소장님 보고 받아가지고...

곶감건조기 같은 경우는 160명이 신청을 해서 60대가 나갑니다. 그러면 40%가 나갑니다. 물론 지난해 비가 오고 기온이 상온이 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신청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저온저장고나 곶감건조장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안할 때는 계속 신청을 안하는데 한번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 정상적인 기후일 때는 쓸 수 없는 기계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량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닙니다.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면 갈사만 조성할 때 하동군으로 매입할 때 돈이 얼마입니까? 30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 하동군민을 위해서 무슨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장기적인 것도 좋지만, 일시적으로 농민들에게 보조할 사업은 보조를 맞춰주어야 될게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 사전에 수요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벼 생산농가들이 벼를 못 팔아서 야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벼는 우리 하동군으로 봐서는 36,000톤을 생산하는데 지금 70여톤은 수매를 했습니다. 우리군의 벼는 연말에 가면 팔지 못해서 재고가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에 가면 다 팔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가격은 시장가격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매년 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농민들의 욕심에 의한 것도 있고, 대부분 RPC나 자연적으로 소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재고로 인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매만 다 받아주면 농민들이 걱정을 안합니다. 수매가가 예를들어 15만원이면, 상인들 가격은 12만원, 125천원입니다. 그것도 RPC에서 양을 다 못 받아들이니까 일반 정미소에서도 물량을 확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장님,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는지? 평사리 황금들판에 자체예산으로 사업계획이 있고, 친환경 벼 생산단지 1억이 있습니다. 금남, 금성, 양보들에 생산하는 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금남지구도 친환경 벼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악양도 친환경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쨌든 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해서 판매율을 도출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능성 쌀이라든지 친환경 무농약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기술적으로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더라도 여건을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했던 기술방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정한 농가에 생산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조체 안쓰는 섬진강쌀 생산단지 이걸 해가지고 그 농가가 몇 농가나 포함이 됩니까? 하동군 수도작 농가들한테 몇 %나 생산단지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동군 수도작 농가들을 전체 친환경단지로 하면 안됩니까?

그리하면 너무 방대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게 아닙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도작에 대해 수매도 다 못 받아주면서 왜 이 자체예산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특정지구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악양에 대봉감같은 경우는 특화사업해서 얼마나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청암이나 옥종같은 경우는 뭡니까? 악양에 생산농가가 많으니까 많이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신청대수는 40대를 받아놓고 물량 배정은 1대밖에 안해줍니다. 친환경단지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세우십시오. 옛날 양보 친환경단지에 제조체 다 사주고 농약 사주고 왜 특정 지역에만 지원을 해줍니까?

친환경단지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 지역에만 해줍니까? 하동군 전체 다 해주어야지요. 그렇게 지원해서 그 농가 쌀을 한 섬에 1만원이상 비싸게 수매를 해주었나요?

하여튼 전체를 친환경단지로 끌고가기는 힘이 듭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민의 불신 아닙니까? 축제하는데는 몇 억씩 써가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시설의 보조사업에는 소홀히 합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조사를 하셔요. 지금 특화작목을 하는 블루베리, 체리 이런데는 돈을 1억이나 2억씩 지원하면서 농가수가 10배, 100배가 넘는 그런 곳은 예산확보가 미비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농업인들로부터 불신을 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올해 쌀 RPC 매입가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RPC는 지금까지 매입한 가격은 나와 있습니다.

45천원, 한섬은 135천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소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하동에 쌀 재고량은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싸게 팔면 안 남습니다. 당연히 반값을 주면 하나도 안 남지요.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정상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재고량이 없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쌀은 변동직불금이 좀 있기 때문에 다 보상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직불금도 90%가 나옵니까? 다 안나오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국가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실제 경기미는 하동쌀보다 비쌉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고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알피시에 수매하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 정미소에 넘기면 재고는 하나도 안 남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팔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가격은 시중가격에 사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알피시같은 경우는 최대한 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협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실제 45천원이 높은 가격입니까? 예년 수준보다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년수준보다 작년에 45천원에 매입한 것도 7천원, 8천원 떨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재고량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지구를 무슨 목적으로 만듭니까? 친환경지구 쌀 만들어서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서 만듭니까?

친환경지구를 만드는 목적이 쌀값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지원을 하는 것은 경영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 2, 3천원 더 받고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알피시에서 수매를 하다가 알피시에서 안 받아주니까 일반 정미소에 헐값에 넘겨가지고 헐값에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건 변동직불금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알피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그나마 전국 알피시 평균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변동직불금 보상을 받지만, 일피시 중단이 되고 일반 정미소로 넘어가는 것은 전국 알피시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알피시 평균가보다 더 낮게 농가에서는 출하를 합니다. 그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농민들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알피시에 넘기고 정미소에 넘기니까 재고가 안남는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재고를 가지고 걱정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알피시에서 11천톤, 민간협회에서 4천톤정도 됩니다. 이런 물량이 파악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대로 못하니까 이런 것을 농가에 남아 있는 것을 전부 모아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방금 가격은 시중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에 의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친환경단지를 만들고, 또 농민들이 가격을 작게 받더라도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시는 것을 바꿔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정미소에 출하하는 금액은 알피시보다 더 낮습니다. 그 금액은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동 쌀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조체 안쓰는 섬진강 생산단지가 하나 있고 평사리 친환경단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체예산 1억으로 3군데입니까?

평사리 친환경 황금들판 이것은 지난해 95㏊를 했는데 올해 145㏊를 하기 위해서...

1억짜리가 3군데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1억을 가지고 뭘 보조를 합니까?

무농약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경영비가 일반 방법보다는 많이 듭니다. 제조체를 간단하게 하면 풀이 안나고 경영하기가 쉬운데 고동 같은 것을 넣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비하고, 농약을 치면 안되기 때문에 친환경 제조체를 사용해야 되고 친환경 제초제는 일반 것 보다 한 두 번 더 쳐 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경영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경영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사리 황금들판 벼 수확하고 수매는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친환경 인증을 안 받았는데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학교급식이 있을 때는 하동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이 다 유통이 되었습니다. 지금 급식이 중단이 되어서 유통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급식이 재개되면 그런 쪽으로 유통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수출농업으로 가려면 농약을 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동도 경쟁력이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 인지도도 높아지고 시너지 효과도 올라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농업인들도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지구에 친환경단지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고 있습니까? 그리 답변하지 마셔요. 진교 농약방 재고떨이 다 났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연속성 있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 50㏊정도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수매가를 비싸게 받습니까? 일반정미소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보같은 경우는 알피시에서 3천원 더 주고 다 사려고 하는데 대부분 친환경 쌀은 자체에서 소비를 시키고, 잘 내놓지를 않습니다. 친환경 쌀은 인증기관에서 제대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안하는 지역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양보지구와 평사리 지구만 친환경지구로 끌고 갑니까? 다른 지역에 수도작이 많은 곳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을 한다는 것보다는 친환경 할 곳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먼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억지로 떠밀기식으로 친환경단지를 육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지구가 아닌 곳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는데 실제 벼농사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팔기는 잘 파는데 경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 방향입니다. 묘판, 퇴비, 농약까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단한번 농약까지 ...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친환경 개시년도부터 사업개요, 농가수, 보조내용,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작 전체 농가들에게 균형적으로 지원을 하면 괜찮습니다. 300평당 경영비를 1만원 지원을 한다면 좋습니다. 자체예산으로 1억씩, 1억씩 3억이나 지원을 하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한다. 그게 우리 행정에서 끌고 나갈 사항입니까?

일단은 전체를 다 못해주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차라리 시장원리에 맡겨놓고 농민들이 할 의지가 있으면 하도록 내 버려두라는 말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데 왜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냐 이 말입니다. 앞에 언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주문학관 단장이 누구입니까?

강대진씨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할 때 몇 분이 신청을 했습니까?

그건 공모가 아니고 지난 12월7일날 이병주문학기념사업회에서 관장 변경 추천이 있었습니다. 최정수 관장에서 강대진으로 변경하는 추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군에서 12월30일 군수임면 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2개월정도 근무를 했지요?

임기개시가 1월1일부터입니다.

그 분이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기념사업회측에서 공식적인 문서 통보는 없는데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분도 하동교육장도 하셨는데 2개월도 안되어서 사표를 낼만큼 책임성이 결여가 된 분입니까?

구체적인 사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본인이 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실태를 점검해보고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표가 수리되면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할 것입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으로 할 것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기념사업회측에서 관장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검토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임면을 하는 절차입니다.

한번 임명을 하면 몇 년 근무합니까?

규정은 해임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임시까지라고요. 조례에는 2년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조례에 임기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안되어 있으면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문학관 관장은 임명할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지, 2개월 근무하고 다시 교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기념사업회와 문학관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수님이 다시 공모를 한다면 관장으로 가능합니까?

기념사업회측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것입니까?

강대진씨의 사임문제도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기념사업회측의 통보가 없습니다. 사적으로 기념사업회측과 마찰이 있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 두셨다고 하는데 다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군수 임면하고 퇴임한 사항은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동의 얼굴인데 관장을 선택할 때도 중지를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