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강희순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별표와 같다.」 라고 되어 있으나, 별표에는 일반기준과 개별기준만 있고, 부과대상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안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별표』의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또한, 부과대상 법인의 상속 또는 법인합병시 과태료 부과·징수가 불분명하므로 『별표』일반기준에 “영업(소)의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등)은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라는 “다” 항목을 추가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