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사공태입니다. 위원님들 설 잘 보내셨습니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6년도 주민생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별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최우수지자체 선정된 것도 칭찬하고 싶고요, 지역사회 복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에도 참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307쪽에 사회단체현황이 10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1개 단체인데 해병대 전우회는 없어졌습니까?

해병 전우회가 작년까지는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가 보조금을 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법의 근거가 없으면 못주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교통질서 하는 걸로 해서 400만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개 단체에서 하나 줄어서 10개 단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병전우회는 보훈단체는 아니고 일반단체입니다.

예, 일반단체에 속하죠?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려니 근거가 없고 교통과에서는 교통질서 계도로 이번에 조례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총3,179명이고 지난해에는 2,767명인데 412명이 늘어났어요. 마이너스 된 부분은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여기 보니 99명이 줄었고 고엽제 전우회 남구지회에 보면 299명이 플러스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500명이고 201명이고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고엽제전우회라고 등록 안 되어 있다가 혜택이 있나 싶어서 월남전에 갔다 왔던 사람이 등록을 많이 해서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보훈청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금액은 얼마정도 나가지요?

고엽제전우회에 나가는 것은 개인연금이라서 급수에 따라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잘 모릅니다.

급수에 따라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다치신 분은 더 많이 나가고……

300명이나 추가가 되었기에 제가 물어봅니다.

네, 그건 보훈청에서 다 나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만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반단체에 보면 남구재향군인회도 보면 작년 425명에서 770명으로 345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재향군인회는 군에 갔다 온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재향군인회입니다. 군에 갔다온 숫자는 자꾸 늘어나니까 이 숫자가 늘어서 이 사람들한테 수당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400만원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나가는 그 외에는 재향군인회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6쪽을 한번 봅시다.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에 아동 건강검진 및 무료예방 접종에 보면 2015년도 202명, 현재 늘어난 인원이 378명이 늘었어요.

이 접종은 인원수가 드림스타트 3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아이가 2대씩 맞고 그런 경우이고 아동숫자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아동 숫자는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569명, 772명 이런 것은 예방접종을 한 가지만 맞은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맞은 아이들까지 숫자를 더하다보니 580명으로 누계가 된 것이지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드림스타트는 당초에 300명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은 이천동부터 대명11동까지 다하면서 320명 정도까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수혜혜택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는 변함이 없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무료예방 접종을 한 아이가 두 번씩 맞은 경우입니다.

아동심리상담검사 여기도 보면 이 사람들도 두 번씩 했나요? 33명에서 104명으로 71명이 늘어났거든요.

심리상담검사 한 번 하고 심리발달 치료지원도 한 번 하고 대상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만 300명 안에서 해당되는 아이가 2회 못 받을 때는 중복이 안 되니까 2014년도 받았으면 2015년도는 못 받거든요. 다른 아동으로 해서 숫자가 좀 더 증가된 것이지 돈이 더 추가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건강관리 및 예방 부모교육 실시 이것도 보면 569명에서 283명 으로 91명이 증가됐는데 돈은 이상하게도 얼마 차이가 안 나서 너무 안 맞는것 같네요.

부모교육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 숫자가 늘어나면 금액도 늘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드림스타트는 금액도 절대 3억을 초과 못하고 아동도 300명 딱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부모교육 시켰는데 교육을 한 번 받은 대상자들 처음에 50명했다가 2015년도 요즘 가족문제가 많잖아요. 대상자 숫자를 많게 해서 부모교육을 2번 정도 시키면……

그럼 이 숫자가 많으면 돈도 엄청나게 늘어나야 하는데 돈은 차이가 안 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숫자도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획 추진한대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좋은 상들 많이 받아서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도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1월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전국의 256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이다 보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307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현황에 인원수에서 너무나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하기가 권한이…… 보훈단체에서 숫자가 딱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이 진짜 사는지 조사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대충 나오죠. 너무 한 해에 우리 남구가 인원수가 이렇게 되면 다 어르신들이고 한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유입된 인원도 아닐 테고 싶어서 저도 의구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 군대를 갔다 왔던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좀 전에 송순옥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고엽제전우회가 처음에는 잘 안됐었거든요. 수성구, 남구, 공동으로 회장이 한 명 있습니다. 구 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회원이 적었는데 조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회원 수가 늘었습니다.

참전유공자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18명 그대로거든요. 이분들이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이렇게 똑같다는 것은 실태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금 나가는 분야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5만원씩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 돈만 나가기 때문에 사회단체에는 보훈단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말고 개별적으로 나가는 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은 맞아 들어 가야되지 싶은데……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해마다 이렇게 13년도를 보면 14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 있었거든요. 줄었다 늘었다 이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훈청에 문의를 해서 정확한 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치도 알아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314쪽에 보면 하단에 저소득층학생 학원연계사업 ‘희망배움나눔사업’도 16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연계된 학원이 101개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학원을 연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6명만 혜택을 연계되어서 받은 건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상이 보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런 아이들입니다. 학원은 많습니다만 대상자가 원해야하는 것도 있는데 안 그래도 계장님과 의논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한번 학원을 다니면 다니기 싫다고 할 때 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수고조로 좀 해주고 저희들은 완전 무료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동에서 공문내서 원하는 사람에게 해줍니다. 아무에게나 배당을 못하니까……

이게 100개 이상의 학원이 연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학원은 100개 아닙니다. 10개입니다.

10개입니까?

네, 100개가 아니고 희망배움나눔사업에 참여하는 학원은 10개입니다. 현물 급여기부 영수증도 우리가 공동 모금회에서 학원 측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100개하고 연계됐다는 것은 어느 학원을 말하는 거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100여개 학원은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 가고 싶다고 원하는 학원이 10개이고, 그 학원을 다닌 학생이 16명이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도 하겠다고 연계된 학원에 될 수 있으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316쪽과 331쪽이 연계된 드림스타트사업에 316쪽에 보니까 프로그램별로 이용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형식적인 숫자가 아니라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이런 곳에 와서 인격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개발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수혜 등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보안을 하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들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321쪽 남구복지한마당 개최 전년도에 다른 해보다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참여도도 많이 늘었고 예산도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습니다. 1,300만원인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다 해주셔서 2,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우리 구민들의 호응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점은 작년에는 주차장에 모여서 했잖습니까? 올해는 대덕식당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빨래터 쪽으로 까지 도로가에 부스를 다 설치합니다. 그 점이 작년과는 다름을 이해해주십시오.

각 복지단체에서 자기들이 와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복지통장제도 참 좋은 체제인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가장 밀접하게 아는 분이 통장님들이잖아요. 저도 회의를 참석해 보면서 임시회, 정례회 두 번 있지만 그냥 남구사랑지 가지고 나눠 주는 것, 적십자 회비 나눠 주는 것보다는 우리 소외된 계층을 직접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통장님들이 가장 주민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사항 보고서라든지 어떤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325명 남구전체 통장 숫자인데 강제로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신분이 250명 정도 됩니다. 250명 통장님들이 한 사람당 2～5명 정도 돌봐주겠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는 고지서 이런 것 아니라도 수시로 들여다보고 어려움이 없는지……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1/4 정도가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통장이라고 해서 통장임무에 복지를 넣어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숫자도 많이 늘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지만 조성되어 있는 복지통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통장님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생활 관리사하고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생활관리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합니다.

그건 독거노인 위주로 하니까……

네, 그건 노인들만 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웃에 사는 사람 중에서 방치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에 좀 발굴해주십사하고 해놨습니다.

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통장월급 외에는 없습니다.

예, 참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은 사업이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남구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08쪽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전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다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복지관하고 이것만 넣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도 그냥 넣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복지시설에 해당됩니까?

네, 방과 후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그런 지역아동센터인데 사회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방과 후 아이들 수업하는 학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10쪽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지난해 비해서 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8,000만원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8,000만원 증가한 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소 시설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매일 무료급식을 하거든요. 월～금요일까지 하는데 시설이 너무 낡고 노후가 되어서 시설 교체를 천몇백 정도 예산을 얹어서 기능보강비로 추가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21쪽에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복지한마당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는 하루했는데 올해는 이틀한다고 되어있네요. 대덕제라는 것이 남구 전체의 축제인데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복지에 대해서 너무 홍보를 많이 하다보면 사실 복지가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하면 복지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수치가 있지만 과잉복지를 하게 되면 사실 남구가 복지에 대해서 너무 잘해버리면 어제 계산해 보니까 남구에 안 그래도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복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선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적절한 복지가 되어야 하지만 과장된 복지나 과잉 복지가 되다보면 성장에도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남구 지역이 안 그래도 노인들과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구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다 복지가 잘된다하면 자꾸 더 남구로 오게 되면 남구자체가 노인도시가 되어 버립니다. 복지도 좋지만 대덕제라는 것은 순수한 대덕제 그 차원에서 남구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대덕제인데 복지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됩니다. 예산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1,300만원에서 2,500만원 올려줬지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선 과 발전을 위하고 과장님들의 사기진작이나 상부에 보고해서 상을 받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나 전체적인 남구발전을 봐서는 복지에 대해서 이중, 삼중 복지가 돼서 복지 안 받을 사람한테도 복지 기금이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 그런데 복지에 대한 홍보는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 홍보를 너무 많이 안 해도 다 알고 있다니까 복지에 대해서는 욕심상 과 끼리 경쟁, 계끼리의 경쟁차원에서 하다보면 자꾸 성장 확대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확대일로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지만 이해는 하지만 적절한 타당성있는 복지 참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복지한마당 이라는 것은 복지를 더 안 주던 것을 주고 이런 홍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며 하고 있는 시책정도는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부스를 홍보를 하는 것이고 열린마당, 문화마당, 체험마당 등 공연도 하고 표창도 하고 예술축하공연도합니다. 그래서 복지기관이 남구에 많은데 이 사람들이 사실 뭐 하는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부스를 작년에 47개 했는데 이틀하려면 좀 더 해야 하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복지 한마당을 이틀한다고 해서 안주던 복지금을 주고 이런 건 아니고 기존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많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다 모릅니다. 몰라서 혜택 못 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하여 그런 의미에서 복지 한마당 하는 것이고 또 복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축제랄까요? 그런 사기진작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우리 복지가 안 그래도 많은데 자꾸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요구되고 이런 건 아닌가 염려하시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복지가 이런 것이며 그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차원입니다.

좋은 시책입니다만 한편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복지가 자기가 필요하면 다 찾아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복지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을 주변에서 자꾸 끌어들여서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를 봤거든요. 사실 해당도 안 되는데 자기 있는 재산을 다른 쪽으로 빼돌리고 예를 들어서 차도 1,500cc이하를 해야 되는데 2,000cc는 안되고 몇 년 지난 중고차 이상되어야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 처분해서 그런 식으로 복지금액을 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이 국고의 손실이고 사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가적으로 볼 때 어려운데 그런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37쪽에 내 손안의『지역보장사업 브로슈어』제작이 있습니다. 브로슈어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광고 등을 위한 얇은 소책자라고 해놨는데…… 이게 우리 복지대상자들을 보면 대부분 노인이나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브로슈어’하면 ‘브로슈어’라고 발음도 못해요. 물론 책자 받으면 책자 읽어보면 되지만 이런 것은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고 제 생각에는 순수한 우리말로 아니면 다른 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외국어를 쓸 것이 아니고 외국어 이 자체가 뜻은 맞지만 ‘브로슈어’라고 하지 말고 소책자 또는 수첩이라 하든지 지역보장사업 책자나 다른 단어도 연구하다보면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3쪽에 가족사랑 오! 해피데이 운영은 가족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현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책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좋은 반응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상사업비 3,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선거가 있고 해서 4월 지난 후에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 위원장님 오셨었습니까?

처음에 복지한마당 할 때 보면 주로 팜플렛 위주로 했었는데요. 세월이 7회째고 이러니까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온 사람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주로 체험을 많이 합니다. 체험도 하고 부스마다 시설 홍보도 하고 팜플렛은 최소로 줄이고 팜플렛은 글자도 작고 연세 드신분이 읽어봐도 모르잖아요. 부스마다 홍보도하고 붕어빵 등 만드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쌀 지원해줍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쌀이고요. TV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체력시설 고장수리 등 이웃지킴이 후원사업으로 복지과에서 하지 않는 것,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중은 절대로 아니고요. 경로당과 경로허가 하지 않은 쉼터도 있습니다. 쉼터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지원한 실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주로 동입니다.

복지콜센터 저는 안돌려봤는데요, 복지콜센터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어렵다고 들어오는 사람들 저희들이 대상자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주로 동하고 구청이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당초에 긴급지원비가 8억정도 있었습니다. 메르스도 있고 해서 그런지 12억 몇 천이 나갔습니다. 더 받아가지고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전액 시비로 하는데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애매하게 어떤 이유에서 기초수급은 안되고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 지원기준이 소득재산과 금융재산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됩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주로 생계비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사건사고로 위기에 처한 주민도 되고 범죄 피해자 가해자 및 가족 이렇게……

특수 시책은 남부경찰서 하고 저희와 손잡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부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체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긴급예산을 적어놓아서 그렇고요. 여기 전부 들어가는 것이 10억은 아닙니다. 사건․사고가 경찰서에 제일 통보가 많이 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다루기 때문에 남부경찰서와 저희들하고 체결해서 혹시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남부경찰서 들어오는 사람 중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또 맞춤형 서비스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시책으로 한 겁니다.

119도 남부경찰서하고 다 연계가 되잖아요.

올해 이렇게 해보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업 중에 일부라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딱 드림스타트 안에만 하는 겁니다.

0세부터～만12세까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필수 서비스입니다.

아동학대는 좀 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사안에 따라서 몇 번 더 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