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부분에 있어서 사업시행처에서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약 20억 원 정도 적자가 나서 연간 따지면 40억 원 정도 적자가 났으니까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자폭을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관건이다 그죠? 그런 관계로 통행료인상안을 하버브릿지에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지금 재구조화를 통해서 인상안을 제로화시키고 뭔가 억제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보고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0일에 통행료인하 및 재구조 합의가 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됐습니다. 10월 15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구조화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10월 19일에 우리 시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사전검토의뢰를 했고 작년 11월 27일 시하고 KDI하고 재구조화 사전검토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14일에 협상대행위수탁협약 시에 저희 시에서는 직접 전문분야를 조금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 24일에 정책학회에서 저희 시에 구성 및 운영계획보고를 했고 해서 양측 협상단이 구성되었고 지난 1월 11일 킥오프미팅해서 주무관청하고 시행자의 협상단이 1차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2월 11일 2차에 걸쳐서 실제 협상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25일 3차 협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경에 최종협상을 할 계획이고 3월말쯤 되면 KDI에 검토를 받고 4월경에는 기획재정부 협의 및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5월에는 협약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재구조화를 한다면 그 부분에 우리가 통행료를 인하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금융부분이나 정산된 사업비나 또 수익률이나 사업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를 들어가면 이 부분이 우리가 동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요인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중간 중간 저희가 공개해서 토론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시면 저희가 4월 말, 5월 전에 초안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묻지 않고 제가 바라보는 통행료부분은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우리가 통행료는 통행량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사업비도 초창기에 우리가 민자사업비가 3700억 원에 대한 통행료 계산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정산을 해 보니까 민간투자가 3383억 원 들어갔다 말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한 가지는 명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통행량이 실제적으로 좌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타 민자사업도로에서 보면 초기 개통연도에 타 민자사업에 평균통행량이 54.2%에 불과한데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부분은 초기개통연도 평균통행량이 약 73.5%가 나옵니다. 상당히 수치가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통행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현 재 1차 연도에 조금 적자가 났다고 해서 단번에 그 부분을 인상안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그 부분도 사업시행처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지는 겁니다. 우리 시민 입장에서도 이제 1년 지났는데 뭘 또 통행량인상 안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느냐 하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번에 협상을 제대로 한다면 3년단위 아니면 5년단위 이런 식으로 협상을, 통행료 조정이 있다 라면 그런 식으로 단위를 정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실제적으로 1년마다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력 소모도 이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한테는 저항력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협상할 때는 그런 안건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우리가 염포산터널 한 가지만 보면 지금 통행료가 최초 자기들이 산정한 통행량이 1만 9594대에서 1일 평균 통행량이 1만 9594대입니다. 약 127%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포산터널은 요금 인상요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수치를 보면 염포산터널은 흑자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이 흑자도로를 더 올려가지고 적자도로인 울산대교를 메우겠다는 이런 식의 발상을 시행사에서 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시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잘 인식하셔 가지고 같은 경쟁도로라는 식으로 치부해 가지고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좀 올리면 울산대교 통행량이 많겠다는 이런 발상은 어불성설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명심해서 협상에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면 초기연도 73.5%의 통행량 같으면 실제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년 기준을 해 가지고 40억 원의 적자를 봤다면 이 통행량이 100% 되면 이 통행료가 적자통행료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 통행량이 나오면 지금 현재 기존 통행료가 적정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울산시와 하버브릿지에서는 울산대교 통행량을 늘리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지 통행료 올려가지고 적자분을 메꾸겠다는 발상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협상할 때 잘 반영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께 오해가 있으실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적자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 우리가 경상가격으로 요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작년에 요금이 너무 높다고 동구 측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걸 불변가격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원 짜리를 1000원에 받고 800원 짜리를 500원 받고 이럼으로서 그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교통량을 곱해서 써메이션 하면 1년간 내년 6월말까지 보면 40억 원 정도 될 거라는 추정치입니다. 그건 요금차액으로 다이버전 시킨다는 게 아니고 그건 경상가격에 대한 요금수준을 받는 차액에 대한 교통량에 대한 비율이다.

국장님, 제가 통행료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번부터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변가의 책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잘못됐는데 그 불변가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현재 사업비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또 통행량도 염포산터널과 울산대교 반영이 제대로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수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불변가 자체도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책정할 때 제대로 인식하고 협상에 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절대로 유리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래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요금인상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승인권을 가지고 협상을 잘해 가지고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인상이 전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조화를 시켜서 30년간 전체적인 데이터를 완벽하게 통행량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산정해서 협상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차선도색 있죠? 이면도로 포함해서 권한하고 유지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관리가 조례상 20m 중로1류 이상은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미만은 관할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시 본청은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관리 및 유지관리, 재포장 도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 차선을 보면 밤에 도로선이 거의 안 보입니다. 도로선이 거의 안 보이고 최근에 도로를 만든 것은 차선색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최근에 만든 도로 외에는 거의 차선이 보이지 않고 그리되다 보니까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한 도로 교통사고 제로화 하자고 울산시에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 보십시오. 도로면에 글자표기라든지 도로선이라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전에, 안현철 계장인가 그분 어디 갔습니까?

퇴직했습니다.

퇴직했습니까? 그래서 울산횡단보도선을 그어놓은 걸 보면 대표적으로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도로를 교통섬이 있는 것을 없앴습니다. 교통섬이 있는 것을 없애고 이 교통체계라는 것이 선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그 횡단보도 사람 차에 다 받칩니다. 그래서 안현철 계장이 그 당시에 ‘그럼 이것 잘못되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런 선을 그을 때 권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경찰에만 미루고 실질적으로 울산시청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선을 같이 그어야 되는데 경찰에만 미루고 지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보드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참고로 오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여기가 한전인데 여기 선이 세 선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여기에서 보면 좌회전 유도를 합니다. 좌회전 유도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가다 보면 이 직선이 빠지기 전에 좌회전이 다 차버리면 그다음에 직진 다음에 좌회전이거든요. 직전 다음에 좌회전 가버리면 이 직진선은 한선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한전사거리 앞에서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상공회의소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러면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같이 주든지 실제로 차선은 4개선인데 여기 좌회전선에 이렇게 가다보니까 전체가 직진선이 좌회전에 다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횡단보도에서 사람 다니는 보도가 있으면 보도 선에서 횡단보도를 그어줘야 되는데 이 선 안에 전부다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도로로 가서 이 횡단보도를 그을 수 있습니까? 이 사거리 하나만 봐도,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울산에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 현장을 제가 분명히 얘기 했어요. 이것 좀 수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사람 없어져 버리고 인수인계 안 되고 현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 전에 만든 저런 도로들이 이 현상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차선도색 그다음에 표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사거리는 횡단보도를 말씀하신대로 겹치게 그려놔 가지고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전상 위험이 있습니다. 안내휀스를 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비를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저것을 보면서 다른 도로도 봤거든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계속 경찰로 미루는 거야. 그러면 이 권한을 도로보수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울산광역시에서 받아서 해 주든지 경찰에 미루고 울산시는 예산만 준다하고 이 행정이 뭔가…….

만약 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잘못됐습니다.

장본인이 없으니까.

교통안전시설 운영 관리는 우리 시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규제라는 수단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의뢰하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저 현장 알고 계십니까?

압니다.

저게 울산에서 가장 큰 도로 중에 하나거든요. 저것을 보고 다른 도로도하고 그다음에 차선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차선도색에 관한 권한이나 조례 있으면 저한테 자료요구 좀 받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안전시설은 교통경찰이 설치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걔들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면 충분히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있죠. 주차장을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굉장히 많이 그어놨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그어놓고 지금 구·군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구의 업무로 20m미만이니까 구에서 하는 도로들인데 이 도로가 예를 들자면 남구같은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어놓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더듬어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어놓고 남구 전체에 거주자우선제에서 거두어들이는 돈이 1년에 약 9억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9억 원 정도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긋고 관리하는 관리비가 7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자면 기초단체 것을 말했는데 이 도로의 20m 미만은 기초의 업무이고 이상은 우리 시의 업무인데 그러면 이런 세수, 주차장에 대한 이런 세수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돈들을 주차장 확충시설에 쓰여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기초에서만 하지 말고 울산광역시에서 좀 통합해서 전체적인 교통주차문제 이런 것을 주차장설치 이런 것을 균형적으로 시에서 정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교통안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도 우리 시에서는 구·군으로 위임되었다 이러는 데 우리 시에서는 주차정책을 수립하고 시에는 구·군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주차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시스템이 정비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이게 주민들이 가장 체감에 와닿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품격있게 안전한 도시로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현장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상황이 보면 1월에서 6월까지 전문가하고 해당 각 구·군에 아마 의견수렴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그래 진행 중에 있고, 어제 제가 울주군에 해당 면에 갔다 왔는데 군에서도 보니까 각 읍·면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던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울주군도 구·군마다 의견이 다 틀리고 아마 북구나 이런 데서도 의견이 동마다 또 다를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이 부지를 최대한 지역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냥 이렇게 용역회사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각 읍·면별로 또 각 동별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각 동마다 읍·면마다 특색있는 걸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냐 하면 폐선부지 활용에 용역기간을 저희가 올해 하반기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구·군 정도는 개략적으로 설명회를 한 번 했고 지금 주민의견수렴은 구·군에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취합된 것을 우리한테 주고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아이디어 내놓은 걸 같이 융합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마 4월 말부터 현장에 가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어제 저도 가서 설명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복선전철화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이 폐선부지를 어떻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청량같은 경우에는 기지창이 청량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덕하역을 새로 신설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철도청하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부지들이 보면 과거에 이렇게 매입을 할 당시에 반듯하게 일정하지 않고 보면 생긴 대로 하다보니까 토지자체가 굉장히 부정형인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협상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반듯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 되겠고, 특히 청량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자기네들이 협상해 왔고 앞에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던 게 거기 역사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또 그 옆에 덕하시장 이전문제라든가 이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됩니다. 이게 꼭 청량뿐만이 아니고 온양같은 경우에는 온양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구·군에서 받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하고 북구에 대해서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택시과에 우리 지금 시내버스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우리 울산을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버스도 실질적으로 버스주차장베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 집어넣고 대충 세워서 손님을 태워서 출발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교육을 좀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패널티를 주든지 해서 개선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거의 나오는 얘기인데.

버스택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무원의 문제라든가 노선의 문제 그다음에 기업의 문제 이게 골고루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들어 와서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현장에 조사원들이 전 노선을 파악하고 있고, 1월에 그런 결과로 보면 실제 블루존을 설치해서 버스를 대야 되는데 지금 범서 구영리 쪽은 차도에 일반택시라든가 자가용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버스가 사실상 소통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울주군에다가 그 블루존에 택시라든가 이런 불법주차하는 걸 단속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사실상 버스기사가 직진하다가 휘어서 보도에 갖다 대기가, 도착시키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승무원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버스업계에 대책회의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노력해야 되겠지만 승무원들도 그렇게 좀 운행하도록 교육을 부탁을 하고 있고, 친절도부분도 금년도에 버스업계에서 핀마이크라든가 복장통일이라든가 인사하기 이런 부분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시민만족도조사를 매달 전 노선 850개 전 차량을 탑승해서 분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택시요금 인상얘기가 나오고 하면 우리가 택시요금을 결정해서 물가위원회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항상 요금인상을 해 주면 친절도 더하고 그렇게 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친절이 그렇게 개선되고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그와 더불어서 택시도 보니까 여기 자료 25페이지 보면 우리가 보조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게 올 연말에 저희들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시민에 대한 친절도 특히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사분들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버스택시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교통정책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지금 울산에 상당한 수의 하나의 차지하고 있는 게 야간에 보면 대리운전이지 않습니까?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해서나 대리운전업체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많이 노력하는데 입법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사람들 처우, 안전문제 종합적으로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아이디어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종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이게 어떤 사고율이라든가 기타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차피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약주 한 잔씩 하시고 이용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보면 때로는 요금이 바가지성 비슷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활발히, 어차피 한 축을 지금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간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물류진흥과에 현재 화물차 불법주차가 사실은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류진흥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비율과 차량대수가 거의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 같던데.

일반적 산술적으로 그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화물자동차는 원래 자기 갈 곳이 차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택가에 불법주정차가 일어나는 종류가 승용차, 영업용화물 그리고 자가용화물, 건설기계, 전세버스 이렇게 이면도로에 꽉 대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승용차는 자동차 덩치가 작으니까 사고위험에 노출이 덜한데 건설기계나 카고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덩치가 너무 크다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면수는 주차차고, 주차를 할 수 있는 휴게소 2개소, 1개소 있고 1개소 짓고 있고 또 차고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국 평균으로 놔놓고 보면 전국 중상위 정도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열악한 형편은 아닌데 문제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운전기사들의 의식, 자기 집 주위에 자동차를 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또 차고지가 멀리 있다 보니까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하루에 울산에 들어오는 차가 1만 800대 되고 들어오는 게 1만 1000대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면 울산 차는 가능하면 자기 집 차고지에 가는데 문제는 타지에서 와서 내일 아침에 또 영업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살펴보니까 주택가에 대는 게 우리 화물자동차를 전체 1만 800대 봤을 때 30%가 차고지에 가지 아니하고 주박차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2월 한달 동안 저녁마다 도대체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자동차들이 어떻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되는대로 영업용자동차 뿐만 아니고 전세버스는 전세버스대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대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지금 작년에 준공한 우리 차고지들 저녁에 이용률이 그렇게 안 높은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지금 울주차고지와 울산차고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조합원들이 자기네들 차고지를 하려고 조성을 했던 것들입니다. 회원제입니다. 가능한 비회원이 필요로 해서 내가 주박차를 하려고 그러면 돈을 주고 주박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구·군에서도 계속 단속을 해서 ‘이제는 갈 곳이 있는데 왜 자꾸 여기 대느냐’, ‘지금까지는 갈 곳도 없는데 왜 자꾸 단속을 하느냐’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갈 곳이 있는데 왜 대느냐 이렇게 역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용률이 그렇게 안 높다고 이야기하고 또 바깥에 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나가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아까 말씀하신 움직이는 과정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 시로서도 해소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차고지 설치도 우리가 대단위로 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북구 약수에 화물차고지를 3월에 착공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게 2017년도 좀 빨리 당길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공기를 좀 당겨서 준공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휴게소를 서부권이나 또 다른 곳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차고지도 아까 조합원들이 하는 차고지 말고 우리 공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도, 그런 것들도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 내지 6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울산은 불법주박차는 더 심해질 것이다 생각하고 올 추경에 휴게소하고 차고지에 관한 타당성 관련, 후보지 관련 용역비를 추경에 요구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가칭 천상 하이패스IC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얼마 전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일부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또 청량에서 신항 들어가는 도로가 준공이 됐고 이리 됐는데 지금 현재 팻말이 엄청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받으셨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의견수렴이 울주군에서 우리 시로 넘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바꿔달라고.

어느 지점의?

지금 고속도로 상에 범서IC 해놓은 두산리IC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칭 천상 하이패스IC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명칭을 고민을 다 해 봐야 돼요. 지금 청량에도 보면 청량에서 신항 들어가는데 돼 있는데 청량면으로 들어가려고 보면 울산시청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범서IC를 어디에 내리느냐 하면 두산리, 표기 그대로 범서IC 해놨는데 내려가지고 다시 타고 장검IC나 이런데 내리거든요. 우리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은 범서 온다면 당연히 범서IC에서 내린다 말입니다.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그게 원래 공사할 때 보면 그게 가칭 북울산IC였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북울산IC였는데 지금 우리가 미호IC에서 외곽고속도로 순환도로가 생기면 미호 쪽이 북울산IC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도로공사의 의견이 아마 시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 우리 울주군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러면 이 IC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마 이걸 지명을 따서 범서IC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준공시점에 가서 갑자기 이게 가칭 북울산IC로 되어 있던 게 범서IC로 됐다 말이에요. 범서IC로 되어 있으니까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범서가려면 무조건 범서IC에서 내리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두산리에서 범서읍사무소까지 오려면 엄청나게 많이 와야 되잖아요. 명칭변경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는 1월에 건설도로과로 왔습니다. 왔는데 옛날 기록을 보니까 작년 8월에 도로공사사장님 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하고 전체 고속도로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울산시지역 외에도 경부고속도로상에 김해 쪽이라든지 대구 쪽에도 울산의 지명표기가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전체 14개소에 고속도로안내표지를 울산표기를 넣는 개선안을 도로공사가 직접 해 주기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일부는 수정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경부고속도로의 서너 군데 울산시로 매치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밀양∼울산고속도로선상이라든지 울산고속도로선상 또 추후에 저 위에 신설될 울산외곽도로 그다음에 크게는 동해고속도로인데 부산∼울산∼포항으로 하는 이 고속도로상에도 아까 말씀하신 울산에 JCT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범서에 당초는 북울산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작년에 저희 도로과하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숲을 보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북울산이 범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걸 여러 군데가 조합되어서 적절한 이름을 하다보니까 그걸 범서로 바꾸고 천상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상 하이패스는 저희들이 직접 군에 읍에 문서를 내려서 범서읍 전체 이장님들 50몇 분인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안을 천상이라고 요구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설계하면서 공사할 때부터 하려고 가칭을 천상으로, 제가 와서 이것은 바꿔버렸습니다. 당초에는 범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장검IC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장검IC, 기존에 부산고속도로나 경부선에서 내리면 톨게이트 지나서 내려오면 장검IC가 있지 않습니까? 종점부 말고, 그러면 장검IC가 보면 부산에서 오는 거나 장검IC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다 보면 범서IC는 두산리로 가 있어요. 두산리, 이번에 준공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그쪽에 범서IC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새로 신설될 천상 하이패스IC 같은 경우에 이래 3개가 현재 있는데 지금 현재 범서IC라고 해 놓은 두산리에 다 간다 말이죠. 울산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범서같으면 당연히 범서 이쪽에 내리는데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해서 지금 새로 생기는 이 부분이 범서IC가 맞다, 하이패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범서IC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범서IC해서 밑에 괄호해서 천상, 구영하든지 그다음 이쪽에 범서IC 되어 있는 것은 두산리IC로 지명을 하자는 거죠.

도로공사의 안내표지는 최소한 군단위 이상의 명칭을, 부락명칭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군단위라면 지금 범서, 안 그러면 범서해서 두산리 하든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와보니까 우리 경부고속도로상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우리 울산광역시인데 울산IC가 없습니다. 그건 울산의 자존심이다, 지금 언양으로 가면 울산이 나온다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고 언양지역을 가려면 서울산으로 가는 게 사람들이 많이 놓쳐서 거기 도로중앙분리대에 보조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타시다 보면, 그런데 우리 울산 사시는 분들은 매번 다니니까 도로표지가 필요 없습니다. 도로표지라는 것은 모르는 10%를 위해서 도로표지가 필요한 건데 ‘그럼 경부고속도로상에 우리 울산의 자존심을 키우기 위해서 울산을 넣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호JCT를 북울산, 언양을 울산, 남쪽의 밀양∼울산을 남울산으로 넣고 그러니까 울산∼포항고속도로를 보니까 거기에 가칭 북울산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중앙 부산에서 포항가는 고속도로상에 우리 만나는 지점들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현재 및 장래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보고 우리 도로표지 원칙을 정하자, 그런데 지금 북울산을 상징적으로 넣어놓으면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범서가 좋겠다 해서 범서를 넣어놨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헷갈린다.

지금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표지는 우리 시에는 어디서 하냐면 건설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존하는 겁니다. 개통하기 전이나 이렇게, 그래서 그건 우리 도로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나 JCT명칭은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한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시고 이 천상도 밖에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천상이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표지 문안은…….

지금 왜냐 하면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울산을 전혀 모르는데 울산을 가야 되겠다. 울산을 와야 되는데 울산 범서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고속도로에 누구나 오면, 제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영천을 간다 그럼 영천IC를 찾아서 영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서라고 써붙여놓은, 그럼 아예 범서를 없애든지, 범서라고 해 놨는데 거기 내리면 지역은 범서지만 행정의 중심은 그쪽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범서읍사무소까지 국도로 다시 올려면 15분, 20분 걸립니다. 잘못된 표지판을 당연히 바꿔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도로표지문안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개통하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누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범서 찾아오면 어떻게 와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을 범서IC로 해 놓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큰 축에서 경부선이나 울산에 빠진 부분은 협의해서 울산을 넣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그 지역명칭을 따고 그 지역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범서하면 범서에 지금 실질적으로 범서지역 안에 JCT나 IC가 몇 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져보면, 그럼 그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온 건데 지금 천상 하이패스IC가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2억 원을 설계용역비를 줘서 편성해서 지금 도로공사와 MOU체결해서 도로공사로 자본이전을 해줬다 아닙니까, 그죠?

예.

해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추진이 되죠? 이것 급해서 작년 추경에 했는데 되게 늦어졌네요.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이 부분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서축간선도로망 지난번에 저희들 조기확충을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주기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당초예산에 해 줬는데, 지금 이게 일부 동서2축이 국비지원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는 타당성검토용역이기 때문에 아직 국비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아니 확보는 안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게 시에서 계획도로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는 시에서 계획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마 길천산업단지 하고 지금 반천산업단지 연결도로로 명분을 만들어서 산업단지진입로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국비지원을 좀 받는 것으로 아마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죽 추진을,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잘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준 건지 추진사항을 좀 자세하게…….

위원님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시비로는 거의 낼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우리가…….

국비확보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만큼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39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지원 강화해서 이게 해마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죽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흘러왔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계약부서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계약심사하는 계약부서하고 우리 건설도로과하고 좀 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좋은 생각 없습니까?

작년에 TF팀도 구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한 사람 직급만 사무관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원도 보충하고 해서 1개팀 정도로 구성해서 활동하면 그 효과는 좋을 것인데 그러나 어쩔 수 없고 조직구성상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더 확대를 하고 민간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가서 노력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해마다 타 지역보다도 형편없이 지금 우리 지역이 낮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부에서는 울산의 전문건설업체가 실력이 안 되고 못 따라오고 하는데 그러면 실력이 안 되고 못 따라온다고 해서 늘 이렇게 갈 수 없는 것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됐든 키워야 되고 또 타 지역 가서 그만큼 수주해 오는 업체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과 거기에 따르는 우리 과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고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너무 제가 봐서 감동도 받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8년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선전철화가 된다면 우리 KTX가 그 선로로 운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울산교통비전 2030 수립 과정에도 동해남부선으로 KTX가 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좀 주어서 용역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포항까지도 KTX가 가는 부분은 대구에서 부산행 KTX에서 분리 돼 가지고 포항 쪽으로 빠진다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경주역이 건천 쪽으로 옮겨지면 그 시점에서 부산본역 가는 것과 해운대 가는 것을 분리해 가지고 간다면 동해남부선으로 KTX가 충분히 운행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또 태화강역이 신축 내지 증축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울산교통비전 2030에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통비전 2030에는 지금 철도를 포함한 공항, 트랜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KTX가 동해남부선 쪽으로 운행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동해남부선으로 그게 만약에 KTX가 또 하나의 노선을 확보한다면 태화강역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 또한 태화강역 지명도 동해남부선 지명에 걸맞는 지명으로 가칭 동울산역이나 거기에 맞는 지명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 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받들어서 안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울산교통비전 2030 수립 시 한번 용역을 발주를 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 인프라 지속 확충부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업무보고도 받고 할 때에 이야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중심가, 상가 주변에 주차난도 심각하지만 우리 공단 주변에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 그러면 상가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상가 쪽에는 뭔가 이해타산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자기들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자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단지역의 주변은 주로 민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가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단을 통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난 해결에 종합계획수립용역 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장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 공단 주변에 현장까지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직접 눈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보셨으니까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용역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공단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주차난은 비단 공단 주변뿐만 아니고 주택가라든지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차량대수가 52만 5000대인데 실제로 주차면수는 61만 1000대입니다. 그래서 114%인데 거의 모든 것이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관공서 이런 부분이 94% 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용역을 줘서 원인은 뭔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단뿐만 아니고 주택가라든지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고 또 한꺼번에 많이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나씩 확보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치에 맞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차난 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버스 시민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시내버스가 불친절하고 차량운행 상태도 좀 부족한 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시내버스요금은 인상 했는데 이런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부분은 서비스평가 인센티브제도 운영이 좋지만 패널티도 강력하게 적용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즉 시내버스는 인센티브제운영을 하고 있고 택시는 보조금 삼진아웃제를 실시해 가지고 강력하게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와 택시와의 행정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차등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패널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강력하게 패널티 정책을 펼쳐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 버스택시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고려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선 인센티브제도는 재정지원 측면을 좀 끄집어 내 가지고 종업원에게 70%, 그다음에 기업가들이 스스로 경영하는 측면에 견실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30%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부분은 친절도 평가해서 5000만 원 해서 법인택시에 대해서 평가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진아웃부분은 택시부분에 운영에 관한 부분이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적극 친절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카드하고 수수료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업체가 친절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버스, 제가 와서 지금 한 달 동안 한 것이 서비스개선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업계하고 한 달간 머리를 맞대고 ‘업계는 너거는 뭐 할 것이냐?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겠다.’ 그 핵심내용이 업계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인사하고 친절, 복장, 승무원 교육부분을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친절도 평가가 신문에 나온 대로 보면 작년하고 같은 선상에 보시면 평가 외적으로 보면 조금 안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작년은 특정버스를 타고 어떤 구간에서 평가하고 내리는 것을 평가지표로 내놓고 올해에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전 구간을 샅샅이 노선버스정류소 정착,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승무원의 행태 전부다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넣다보니까 엄청 양이 많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6월까지 매월 해서 자발적으로 승무원들이 유도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업계에 통보하고 자체 교육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민원관리제로 해서 그 업계가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전 직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 노선을, 그 버스를 다시 타서 위반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데이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정보기본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록된 부분을 끄집어 내서 확연하게 잘못된 운행내용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처분이라든지 강력히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처벌위주로 가다 보니까 마찰이, 승무원 조합에서 엄청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업계하고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계, 승무원, 도로구조, 도로구조가 안 맞는데 승무원만 자꾸 재촉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종합계획에 서비스개선 분야가 용역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선문제라든가 이 기간에 승무원이 그 기간을 패스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다음 배차를 받기 위해서 난폭운전이나 과속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대책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과 지금 전용차로 기초조사부분에서 정시성이 안 지켜질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과감하게 내놓고 승무원 근무환경의 불만부분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까지는 상당한 언론의 지탄을 받더라도 확실히 제도화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고 내년이나 그다음 연도에 모든 시설과 이런 것이 갖춰졌을 때는 좀 확연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부득이하게 지금은 처분하는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내버스 및 택시 서비스개선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의지대로 한다고 하면 1년 내에 시내버스 및 택시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가지 않을까 봐집니다. 아무튼 이번 조사결과는 작년과 달리 기법이 좀 달라져 가지고 수치상으로는 많이 나온 부분인데 향후에 그 부분을 질타를 맞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시민만족도 조사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것을 언론에 공포한 것은 업계가 공유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같이 업무는 상당히 질타, 욕을 먹을 정도로 일을 해야 만이 그게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업무에 응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까 싶은데요. 한 가지 아까 윤시철 위원님 질의한 청량IC 있죠? 청량IC에서 신항만 가는 것하고 우리 시청 쪽으로 오는 방향 있잖아요. 하이패스 통과하면 거의 100m도 안 되는 구간에서 바로 있으니까 이 운전자들이 인식 못 하고 바로 신항만으로 빠지든지 이런 문제도 있던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박재경 과장님께서 버스택시에 대해서 아주 의지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국장님, 우리가 버스업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강압적으로 친절을 요구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겠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고 얼굴이 건조하면 로션을 바른다든지 분을 좀 바르면 해결이 됩니다. 속이 상해 있으면 그것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임시적인 피부에 분 바르고 로션 바르듯이 처방이 아니고 버스업계,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자면 경동도시가스의 가스비가 작년 연말로 연체료가 101억 원 됐는데 지금보다 더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적립 그게 405억 원 정도 됐는데 그것도 405억 원에 작년 행감 때 자료에 보면 33억 원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더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적립금 부분은 큰 변차가 없는데 문제가 실제 작년 12월에 요금인상을 9.3%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9.3%가 전체 업이 돼야 되는데 현재 분석을 1, 2월 해 보니까 인상률이 4.5%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면 승객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퇴직금적립문제나 도시가스 연체문제가 현재 업체가 우리가 올려 준 요금 인상부분을 가지고 충당해 주는 것이 맞는데 현재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경동도시가스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더 하고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 결과치를 보면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가스료가 전년도보다 금년에 더 연체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퇴직금 자체도 우리가 버스요금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안정을 위해서 퇴직금적립을 더 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도 시내버스가 방어진에서 부산까지 가면 1시간, 2시간 가는데 이 사람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친절교육을 하고 외부교육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국내 대기업에서 월급 많이 주고 다 잘 해 주고 있는데 친절하지 마라고 해도 친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직장에서 나가면 그런 직장을 구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러한 내적인 요인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를 주면서 외적인 요인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울산시에서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딜레마에 지금 빠지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주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예를 들자면 6급보다 5급이 낫고 5급보다 4급이 낫고 하듯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자기 직장에 대한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회사는 계속 황폐해지고 계속 서비스 질을 개선하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체질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용역이고 교육이라도 돌아서면 지속적으로 되겠느냐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토론은 두 사람이 따로 시간을 줄테니까 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답을 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의 입장도 알고 업계 입장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고민하고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계란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이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과 건설이라는 것이 같이 우리 울산에서 한 부서로 묶어진 것은 울산시민이 빠른 시간 내에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야 되고 차가 운행되어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같이 묶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김대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과장님들께서 새로 진영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마침 박기종 과장님은 전문가가 모처럼 건설도로과에 오셨고, 거기에 늘 행정직이 왔는데 요번에는 전문가가 와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팀이 구성이 됐을 때 장점은 백지에서 그냥 그리는 것은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장님 와 가지고 새로운 과장님 다 해서 시장이 원하는 것이 동서축이다. 남북축으로 돼 있는데 동서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 그리는 것은 오히려 더 참신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점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행착오가 될 수 있다. 이론적인 것은 맞는데 실제 그려보니까 잘 안 되더라 하는 시행착오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버스전용차선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섭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절대 섭섭함 때문에 그때 우리가 3억 원을 감액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이 1조 원입니다. 그런데 3억 원 그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3억 원을 제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했을 때에는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의논도 한번 해 보고, 왜? 연구기관에서는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주관성이 좀 결여될 수가 있거든요. 객관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같이 머리도 한번 맞대보고 그러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하자, 그래서 제가 3억 원 실시설계 비용은 차후로, 예산을 안 주고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번에 실시설계를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백지상태에서 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려주시고, 우리가 지난번 5대 때인가 호주에 멜버른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원형의 도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멜버른 다녀왔습니다.

멜버른은 원형의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늘어날수록 차츰 차츰 차츰 교통 그다음에 간접시설들이 다 연결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울산이 그런 신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장래를 볼 수 있는 교통망, 도로, 우선은 좀 불편하더라도, 아까 박재경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불편하더라도 내년을 한번 두고 보세요.’ 하는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잘하면 우리가 정말 박수치겠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새 그림을 한번 그려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대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