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철환입니다. 지난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보내고 새해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지혜 넘치는 원숭이의 기운을 듬뿍 받아 계획하고 계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 재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예산부담 주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누리과정의 타행적 운영에 따른 유아 및 학부모, 유치원교사 등이 받을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던 광주, 전남 등에서도 다소간의 예산을 편성하여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최대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구시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8개월분의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나머지 4개월분도 조속히 편성함으로써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시기를 앞당겨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을 편성·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발전이 곧 지역의 미래라고 생각하셔서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따끔한 질책이 자양분이 되어 지금 대구교육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비 부족분 61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 성립 후 국가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말에 특별교부된 국가시책사업인 교육부 악기지원 시범사업비 5억원과 2018년 3월 분리 신설되는 구지중학교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설계비 10억원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7,692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6,807억원보다 8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다목적교실 증축비 76억원, 재난위험시설 개축비 103억원, 노후시설개선사업 32억원 등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211억원과 국고목적예비비 124억원, 학교흡연예방사업 14억원 등 국고보조금 138억원을 반영하여 34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0억원, 다목적교실 증축보조금 13억원, 평리중학교 수영장형 체육관 건립 국고지원금 15억원, 노후운동장 개선비 1억원 등 2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삼영초 폐교부지의 대구광역시 매입 추진으로 추정금액 300억원 중 2016년도 분할납부금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연도 말에 교부된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 87억원 등 순세계잉여금 2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6%인 2조6,75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3억원, 교육복지지원에 61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5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64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2%인 875억원으로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업무를 동부도서관에서 대봉도서관으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예산 소관기관 변경과 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사업, 야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일부를 민간외래강사료로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부족분과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누리과정비 지원에 대한 시민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고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석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7,6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입부문은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57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삼영초 부지 매각대금으로 100억원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611억원, 다목적교실 증축 96억원, 재난위험시설 개축 90억원, 평리중학교 수영장형 체육관 건립 29억원, 환경개선사업 23억원 등으로 885억원이 증액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과 9쪽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근본적 대책 마련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3~5세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도입한 후 2013년부터 만 3~4세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지원인원 및 소요예산이 증가하여 교육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재원 부족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문제이며 이와 함께 최근 누리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교육부와의 갈등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 유치원교사 등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전국적인 사회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컴퓨터 지원사업,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등 타 사업의 축소·폐지를 감수하면서 당초예산에 8개월분의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였고, 부족한 4개월분의 재원확보를 위해 삼영초 부지매각, 국고목적 예비비,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해결방안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재원부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 조정, 누리과정의 특별교부금사업 전환 등 보다 강력한 건의를 통해 항구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추경예산제도의 남용 우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학교재정여건의 변화 등 예산 성립 후에 새로이 생긴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때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학부모 불안해소 등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4개월분과 다목적 교실 증축 등 연초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의 예산반영을 위해 제출되었지만, 당초예산을 확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2015년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7개월분을 편성하고 7월 추경예산에서 부족분을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2016년 당초예산에 이미 8개월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만큼 시급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과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재정규모는 증가하게 되고 세입예산을 불확정적인 재원으로 무리하게 편성하게 되면 교육재정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추경의 주가 누리과정예산 편성인데요. 금년도에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하시기 위해서 학교의 기본운영경비라든가 아니면 타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것이 있으시지요?

예.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누리과정 편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재정효율화를 위해서 기존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누리과정 편성에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 조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은 경상사업비를 저희가 절감을 해서 분야별로 한 20%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재정효율화의 기본원칙으로 했고요. 나머지 가장 큰 재원으로 명예퇴직수당이나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 그다음에 숫자, 비정규직,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28억원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재원들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여 10억원,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운영을 효율화해서 하는 8억원, 이런 부분들이 사업규모를 조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중에서 폐지해도 되는 사업이거나 그런 사업들 중에서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사업이나 인터넷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했고 또한 유사사업 통합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 사업들은 내년에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이 되면 이 사업들을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말로 교육효과가 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누리과정예산 편성이 안 되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줄이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의, 지금 현재 재정 지원으로는, 현재의 규모라고 그러면 재원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 노력을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교육청과 같은 맥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의 인상이나 아니면 기타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중앙정부의 판단에 의하면 2015년도의 경기, 세수가 종전보다 여건이 호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수증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예산의 불필요한 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소를 하지 않고 교육, 특히 우리 교수-학습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뜻으로 봐서는 내년 예산도 편성을 안 할 것 같은 예감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방에 있는 교육청의 뜻을 모아서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TV를 보니까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혼자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서 11명의 교육감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구도 참석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도와주신 대로 100% 편성을 해서 누리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뜻을 같이 하고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저희도 중앙정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 차원의 추가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1인 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17개 시·도가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안 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것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해결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대구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추가적인 재원 확보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이런 부분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활동 중에서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대구교육청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방에 있는 교육청이 전부 단합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안 문제에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닙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부분을 도출해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 누리과정사업비가 611억원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물론 증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누리예산의 지원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만 5세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4세 이상, 2015년도부터는 3세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773명의 어린이가 늘어나서 356억원이 늘어났고요.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1,429명이 늘어났는데 201억원밖에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하고 예산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큰 틀로 보면 2012년도에는 우선 만 5세를 첫 누리과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3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향만 정해지고 바로 교육청 재원이 들어간 것은 만 5세 플러스 만 3∼4세 중에서 소득상위 30%에 대한 지원만 교육청에서 늘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추가재원은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3∼4세 확대를 위한 4세 이상 부분의 전면지원이 201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3세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지원규모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2015년에 특히, 그전에 2014년까지는 누리과정예산에 관한 논란이 없다가 2015년에 크게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지원범위가 늘어나서 추가재원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2013년부터 경기불황이 이루어져서 세수가 많이 결손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생긴 문제라서 결국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불황을 극복해서 세수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축소나 폐지된 사업 중에 명퇴수당이나 학교급식시설에 들어가는 사업을 축소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명퇴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어느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저희는 가능한 대로 명퇴를 지원하는 모든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어든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연금 개선에 따른 수요가 작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연금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그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교해서 줄어든 재원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가능한 대로 저희가 최대한 다 수용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시설 부분에 이렇게 감액을 했다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대한 급식을 제가 보니까 공동으로 해가지고 배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도 저희가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재정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공동급식, 인근 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보내는 사업 그다음에 급식기자재 구입을 할 때 저희가 공동구매범위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효율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같이 조리해서 배달했을 때 위생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지속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누리예산의 지속적인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에는 반드시 이것 해결책을 마련하셔서 중앙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급하게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상수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35쪽을 보면 207억원가량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903억원가량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우리가 본예산을 한 지가 불과 두 달 넘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늘어난 재원 부분이 299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결산한 지금까지의 잠정결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재원은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30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시상금, 거기에는 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재정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과 관련되어 있는 재원이 142억원,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 27억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총 29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반영한 것은 207억원만 반영했는데 그 이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에서는 누리과정과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다음 2추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기준을 연도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한번 보면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887억원이 잉여금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576억원, 2014년에는 618억원, 2015년도에는 903억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될 때는 보통 2월 중순에 이렇게 많이, 현 시점에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결산한 지도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총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십니까?

본예산 696억원까지를 포함해서 최종결산액으로는 995억원입니다.

995억원.

예. 이중에 저희가 포함된 내용이, 사실 출납폐쇄기한이 2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2개월간의 특히 시설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도 남아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영역은 특별교부금이 연도 말에 온 것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한 영역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재정을 효율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92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3주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올해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추경에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그 차이가 난 것은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제출할 당시에 순세계잉여금 가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중에서도 가능한 예산 중에서 이번 추경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2월 추경은 없어야 될 거고요. 저희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범위는 최대한 줄이도록 재정효율화를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면 다른 예산을 재원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재원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할 때는 좀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삼영초등학교 매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영초와 같은 경우에 처해있는 학교가 대구시에 제법 있지요?

예?

앞으로 매각할 수 있는 학교가 제법 있지요?

예.

그런데 삼영초가 만약에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겁니까?

삼영초 매각은 지금 대구시와 저희가 실무협의를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초래되었을 때 앞으로 누리과정예산 확보를 위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누리과정예산을 이렇게 통폐합한 학교 매각대금으로만 저희가 충당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예상되어 있는 재원이었기 때문에 삼영초 매각대금을 주 재원으로 활용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다른 재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추가지원이나 다른 재정 효율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이 있습니까?

예. 중장기 대책은 지금 중앙정부의 추계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2015년도의 세수가 상당 부분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2조4,000억원 정도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내국세의 20.27%에 반영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2017년의 재원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중앙정부가 계산을 하고 있는 추가재원 확보방법이고요. 그걸 다 가지고도 모자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목적예비비를 조금 더 안정된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향상 등의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타 시·도에 지금 중앙정부하고 엇박자가 되는 시·도가 많잖아요?

예.

정부정책에 앞으로 모든 기준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마냥 중앙정부에만 기대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해주시고.

예.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학교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통·폐합 학교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됩니까? 2019년도에 폐교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서 행정적으로 협력을 구한 부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이분들이 그냥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게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그리고 학생 수의 증감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올해도, 그지요? 부교육감님, 올해도 신입생을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아이들 감소로 인해서 폐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또 주변 여건의 개발계획에 따라가지고 폐교도 될 수 있고 폐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를, 올해 신입생을 다 받은 학교가 2019년도에 폐교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되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장선생님과 지역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가 지금 현재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앞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등한시하고 아예 손 놓고 있는 학교가 1개 학교가 아니라 제법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

지금 그 시기라고 하면 검토대상,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추계에 우리가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추계되었을 때 가능성 있는 학교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은 어찌되었든 간에 학생들이 현재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해당 학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앞으로 미리 예측해서 ‘이 학교는 시설환경개선을 할 필요성이 없다’, 또 ‘대구시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래서 학교장 스스로가 자체 모든 시설환경개선을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정보를 유출해서 학부모들이 먼저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책이.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검토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생들이 있는 동안에는 적정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투자를 정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일선학교에 좀 하달해서.

예. 꼭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폐교를 2010년에 하든지 2020년에 하든지, 그지요? 그 부분을 미리 정보를, 물론 학생이 감소하면 통·폐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정말 원활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규화 위원입니다. 앞서 김혜정 위원님 그다음에 장상수 위원님, 최인철 위원님이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부응을 하고 학부모들 불안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조기에 한다.” 이랬는데 특별히 중앙정부에 이렇게 하면 대구시교육청에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명확하게 법령에 따라서 100% 편성하겠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정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편성할 예산을 최대한 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단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부가적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굉장히 큰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학부모 불안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교육청에서 최근에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구교육청이 시·도교육청평가에서 4년 연속 1등 했다는 그런 얘기만 했었는데 그것 이외에 학생의 변화가 일어난 측면을 저희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잘 아시는 학교폭력피해학생 전국 최저입니다. 그리고 관심군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최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부실한 아이들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흡연율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곳보다는 우선 교육정책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최대한 노력한 결과고요. 앞으로도 이 교육정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우선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물론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8개월 예산을 미리 세워놨고 4개월치는 차츰차츰 봐서 해도 충분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꼭 정말 재정상황이 다급하다든지 그럴 때 해서 가급적 추경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번 추경은 너무 좀 급한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아마 이번에 이렇게 하는 데가, 100% 누리예산을 세운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데가 본 위원 생각에는.

예. 지금 바로 계획된 것만 해도 울산은 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교육청은 100%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에 재원도 실제로는 정상적인 재원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중앙정부하고 연계를 해서 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면 타 교육청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흡연예방사업, 예산서 63쪽, 그다음에 설명서 42쪽에 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됐는데 흡연사업 국고보조가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2013년은 8,900만원, 2014년에도 8,900만원, 2015년에 갑자기 담뱃값 인상으로 18억4,800만원이고 2016년에는 총 20몇억원 됐지요? 이번에 추경하는 게.

이번에 13억8,000만원입니다. 다 합해가지고.

그다음에 기정예산이 14억9,000만원 있으니까 28억원 정도.

아닙니다. 총 합해가지고 13억8,000만원입니다.

총 합해서 13억8,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금연실천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금연학교와 금연실천학교가 있는데 금연실천학교는 모든 학교가 대상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기본방식 또는 심화방식 이렇게 진행해서 재원으로는 100만원, 700만원 이 정도로 학교 특성에 맞춰서 금연활동을 하게 되고요. 금연활동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이루어질 때는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교육이나 봉사활동, UCC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금연을 하겠다는 인식의 제고,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집니다. 각 개별 학교별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거를 지원하는 총괄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선정 활동은 거의 금연학교활동입니다. 작년에는 경북대학교였습니다마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금연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금연실천학교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그다음에 추수지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연실천학교를 운영했을 때 그러면 금연한 학생이 몇 %가 나왔는지 어떤 통계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개별학교는 따로 계산을 합니다마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 하는 온라인조사가 있습니다. 흡연율로 보면 대구가 2014년도에 7.8%였는데 2015년도에 7.4%로 줄었습니다. 0.4% 줄었는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제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금연실천학교와 금연학교를 통해서, 지금 흡연 연령대가 자꾸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초등학생 흡연율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애초에 초등학교 단계, 중학교·고등학교 단계의 학생의 연령대에 맞는 그런 금연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고라고 함부로 쓸 일은 없겠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가지고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이 좀 돼줘야 되는데 학생들은 더 피운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실효성 있게 해서 그다음에 통계도 뽑아서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줄더라’는 통계까지도 세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누리과정 편성에 대한 법적근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법적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법적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청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의무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교육감님이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법적근거에서 우선 현재 편성할 수 있는 영역이냐? 또는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논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육재정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 교육기관의 성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는 의견이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 차원의 입장에서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은 보육과 교육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법령상의 문제는 그 부분입니다. 그걸 좀 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의 해석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매체에서 법령위반이니, 더 나아가서는 헌법 위반이니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대구교육청에서 해석하는 법적근거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방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다른 교육청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100% 편성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얻는 혜택 같은 건 뭐가 있습니까? 목적예비비 3,000만원은 우선 편성해서 우리가 먼저 받겠다는 그런 것 외에.

재원으로 먼저.

차후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누리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한 것은 순전히 학부모님들의.

순수히 학부모를 위해서?

예.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교육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효과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하고 1대 1로 개별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인센티브고 아니면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폐지한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진보교육감이든 보수교육감이든 상당히 정치적인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야겠느냐?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순수하게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굳이 이것을 추경까지 통해서 이렇게 빨리 선제적으로 100% 추경 편성한다는 게 교육감님의 어떤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많은데,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정말로 이런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의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노력이 있었는지 저는 약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너무 졸속적으로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논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누리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금년도의 누리예산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의 누리예산분에 해당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종전에 편성하지 않던 교육청도 지금 100% 편성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가 보육료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게 엄청 큰 부담인데 이런 누리과정예산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젊은 부부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정치적인 색깔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지요? 이거에 대해서 전교조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패소에 따른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지요? 전교조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해야 할 조치들. 가령 전교조 노조전임자가 이제 법적 지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노조전임자 복귀하라, 그리고 전교조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회수하고, 어떤 몇 가지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조치가 무엇이며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교조가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법상노조가 아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큰 건 두 가지 조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임자로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휴직을 마치고 복귀를 해야 됩니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세 분입니다. 그래서 세 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복직신청을 하도록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기간이 2월 29일까지가 휴직기간이기 때문에 2월 29일 이내에 복직하도록 하고 3월 1일자로 저희가 복직 발령을 내겠습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무실 임차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비우고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저희가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하나하나, 이것은 민법상의 문제와 그다음에 노동법상의 문제로 각기 되어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저희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교육이 정치적인 색깔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조치사항들을 대구교육청에서 철저하게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2월 29일이라는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나중에 교육위원님을 통하시든지 의회에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외의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월 추경이 정상은 아니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의 누리과정예산 전액 편성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누리과정예산 전면 지원 촉구 노력이라든지 제도개선 노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체 재원으로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만족하지 말고 중앙정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속기록 없이, 마이크 없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안 됩니까?

정회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