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수봉
오수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조례안 6.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2.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6.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17.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순서는 의원 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조례안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진영애입니다.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419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투자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을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정하는 내용은 안 제3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기준, 절차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준용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 수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어서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420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인용조항 및 기능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내용과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안 제2조제2항,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으로 호선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안 제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추천 규정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등 변경하는 안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유인물로 해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다른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관님, 제안설명이 끝나면 제안설명 끝났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잖아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님이 하시던 것이 주였는데 이번에 민간인 위원이 위촉돼서 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민간위원님들은 현재 1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구성할 때 자격과 그동안의 경력 등을 살려서 많이 하기 때문에 호선할 때 경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제도가 바뀜으로 인한 혼란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어서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의안번호 1421번입니다.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의 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우리 시 조례 중 별표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넣고 각종 서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정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예산 수반사항과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하남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등 기존 조례의 별표나 별지서식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 등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시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대부분 보면 주민등록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서식인데 그러면 주민등록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되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등록이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뿐만 아니라 각 실ㆍ과ㆍ소에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문서 상에는 여러가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기존 되어 있는 건 비밀번호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걸로 걸어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고요. 현재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건 제가 알기로 지방세시스템은 저희 시 30만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들어가 있는 저희 관련 조례는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 첨부에 보시면 65개의 각 번호로 해서 의회사무과까지 전부 되는 건데 건수의 숫자는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요. 전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웬만한 서식은 다 들어간다고……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실ㆍ과ㆍ소 것을 저희가 일괄로 이번에 조례 서식에 별표로 집어넣는 사항이거든요, 생년월일로 정정을 하면서.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9월 유니온스퀘어 준공 등에 따른 외국기업의 투자 및 외국인의 유동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시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방면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제ㆍ문화뿐 아니라 국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및 임원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항을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3인의 고문 설치 조문 신설과 시의원 1명과 안전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 중 시의원은 그 임기까지,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유니온스퀘어 준공에 따른 시의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과 임원 구성 등을 확대하고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2015년 1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위례동 내 법정동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하남시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법정동에 걸치는 지역을 하나의 동으로 일원화하여 주민 혼란 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법정동 관할구역 조정, 송파구 거여동 273-2번지 등 60필지 및 성남시 창곡동 234-3번지 등 31필지를 하남시 관내구역에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2지구 내 창우동과 덕풍동 일부를 신장동에 편입하고 창우동 133-10번지 등 111필지 및 덕풍동 283-11번지 등 21필지를 신장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위례동 내 학암동 관할구역을 정하고 현안사업 2지구 내 창우동과 덕풍동 일부를 신장동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영철입니다.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개정하고 보훈복지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 신구조문대비표도 덧붙임, 관계법령발췌서도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정호입니다.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는 사항과 안 제8조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복지 지원ㆍ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이게 통상은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여기 보니까 하남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첨부해드린 관계법령의 시행령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상위법에?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부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호선하면 안 되나요? 부위원장까지 담당 국장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이 상위법률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지정되어 있단 말인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시행령에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혹시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공무원이 하다 보면 자칫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아니면 일반 위원들의 발언권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재의입니다.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노ㆍ사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지원대상 기관ㆍ단체 및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경쟁력을 회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로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 기관단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남시 산하단체예요 아니면 다른 데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우리 하남시 산하단체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그리고 또 어디가 해당되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이 환경미화원하고 경기상운, 부경기업이 우리한테 설립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시에 전년도까지 5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금년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럼 경기상운도 해당이 되나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해당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럼 우리 하남시는 한국노총 소속만 되나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성남, 광주, 하남 이렇게 해서 같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양대 노총이 있잖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민주노총도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데 왜 한 쪽만 해당이……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민주노총도 해당이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럼 우리 하남시 산하가 아니고 민간기업에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 외에 하남우체국이나 도로공사, 하남기업, 대원고속, 경기고속 이게 지금 한국노총 산하거든요. 거기 다 포함이 되겠고요. 민주노총은 한강감시원, 전공노, 전교조, 학교급식원 등등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포함해서 우리 하남시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은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은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주체는 고용노동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조례 제정 당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고용 시 사업주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현재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 했는데 지금 법령이 개정돼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당초의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해봤는데요. 2009년도에 입안해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 필요성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 보니까 입법이 돼서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2009년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실적이 없었던 건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업체에서 고용을 하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 산하 광주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쪽으로 안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어쨌거나 우리 하남시 기업에서 고용을 하면 장려금을 주는 거잖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주는 건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광주에 있는 센터에다가 추천을 해 주시는 건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안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추천도 아니고 안내만? 본인들이 가서 신청하는 건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제가 볼 때는 법률상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 하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요즈음 같이 기업들이 어려운데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장려 차원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지금 폐지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폐지안을 내는 거고요. 경기도 지금 31개 시군 중에 조례안이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만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우리 시 다른 조례에 아마 장려를 촉진하는 조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려금이 쓰여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건석입니다.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례를 정비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조치인 제11조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상위법령 규정에 위임이 없어 권고적 규정이 아니라 규제에 해당되어 불합리한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은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명령근거를 마련하여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저공해 조치 명령 및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부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58조의 개정에 따라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사무처리의 근거가 시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변경되고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촉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있잖아요. 이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일률적으로 고지를 하는 건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이 조례 제정 핵심이 그 전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줬던 건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저감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시에서 통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시에서 바로 잡아서 빨리 저감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그게 강제사항인가요? 시에서 하라고 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조례가 없을 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감장치를 설치하게끔 30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줬던 건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거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강제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걸 불이행했을 때는 제재조치가 있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게……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조치명령을 내리는데 그걸 불이행했을 때는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불이행해도 그만인가요?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상우
신상우대기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 신상우입니다. 조치이행명령을 내렸을 경우 이행을 안 했을 경우 상위법에 제재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조례로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 취지는 지금은 차량 소유자 자발적으로 저감장치나 조기폐차나 LPG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매연 과다차량으로 적발돼서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득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개조 전환으로 개선명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행기간이 6개월인데요. 이행을 안 했을 경우 제재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건 상위법에 없어서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시행규칙으로 우리가 정하면 안 되나요?
상우
신상우대기관리팀장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건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지 조례로 제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직 마련 못 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법이 개정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요. 어쨌거나 강제사항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행하지 않아도 크게 불이익을 받는 건 없다는 얘기네요?
상우
신상우대기관리팀장
예. 그런데 저감장치 정도는 설치하면 거의 본인 부담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를 했을 경우 최대한 150∼1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로서는 특별히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데 저감장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들이 있지요?
상우
신상우대기관리팀장
예. 그거는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업자들이 자기네 사업성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저도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설치한 사람들도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간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상위법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3의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에 입간판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간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동이 가능한 입간판의 설치를 허용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광고물 등 허가ㆍ신고 수수료 중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도 길거리의 입간판을 보면 많이 난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다 불법이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현재 입간판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입간판 허가를 내주다 보면 도로의 점령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관도 안 좋고, 지금 선진국 보면 간판을 일률적으로 디자인화시키는 추세로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진짜 간판이 사실은 문란해요. 그래서 굳이 입간판 이동식 이거를 허가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런데 입간판은 도로변이나 여기다 설치해놓은 취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대지 내의 건물 벽이라든가 대지에다 설치해놓은 그런 유형의 입간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이동식이니까 이게 허가가 되면 물론 말은 그렇지만 본인들이 간판을 해 가지고, 사실은 간판이라는 게 홍보효과잖아요. 그러면 설치목적하고 다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대지에다 해놓은 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재군
윤재군위원
예, 옮길 수 있으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도로변에 지금처럼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단속이나 지도를 해 가지고……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만 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사실상 현 시점으로 보면 입간판을 다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로 끌어들이자는 취지로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잘 관리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친환경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친환경재생과장 윤영군입니다.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시행계획을 조례로 정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하ㆍ폐수 및 각종 생활용수를 재이용함으로써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3, 4조에서 빗물 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기준과 사용요금, 징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정된 물자원과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기존 물자원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빗물 및 오수, 하ㆍ폐수 처리수 등을 생활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물 재이용 뭐 하지 않았나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재이용은 계속 하긴 했는데 물의 재이용 촉진법이 제정이 되면서부터 중수도하고 빗물 이용시설하고 규정을 조례에다가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 개인집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소규모 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법에서 정하는 지붕면적이 1만㎡ 이상 운동시설이라든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청사,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1만㎡ 이상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 학교랑 골프장 그런 데를 별도로 정해놓은 것이 되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 기준에 한해서?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의무시설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조례에서는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고 그 시설을 하는 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한……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지원금은 대충……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지원금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별도로 정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건물 비례 크기……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건 별도로 정해서 저희가 고시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조례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원금에 대해 아직 얼마라고 정하진 않은 거네요, 그렇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규칙이라든지 내부방침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기후변화로 물에 대한 것이 많이 소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재생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5년 6월 30일 일일 처리능력 3만 2,000t으로 준공되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잉여금의 처분 순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및 19조에서는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및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및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5년 6월 30일 3만 2,000t으로 준공되어 지방공기업 적용기준 전환대상으로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바뀌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이게 별도 법인인 것이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지금 상수도공기업과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재생과장은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특별회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 및 분뇨ㆍ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을 현실화하고 하수도 타행위에 대한 하수관거 연결공사 주체와 체납 시 징수절차 및 부담금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에 대해서는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수도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에서는 타행위에 대한 공사비용과 납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의 2에서는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의 3에서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할 경우 하수와 관련된 대체사업 등의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 체납자에게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세제곱미터당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 인상안을 정하였고 안 별표7에서는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도 7월에 개최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분리 개정에 따른 준용 규정을 개정하고 하수 처리비용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누적 적자 해소, 하수도사업 투자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ㆍ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을 현실화하고 하수도 타행위에 대한 하수관거 연결공사 주체와 체납 시 징수절차 및 부담금 분할납부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재생과장은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에서 발굴되어 규제개선 과제로 정비 결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는 목적규정에서 인용한 법령 중 하수도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 돼지, 말, 사슴, 5마리 이하의 개, 양,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를 사육하는 경우와 두 번째, 제한구역 내 기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양성화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 인상안을 정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동별ㆍ통별ㆍ지번별로 규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용도지역별로 지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 인상은 현 요금 수준이 약 20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고 물가상승 및 유류비와 임금상승 등으로 분뇨 수거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고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프로 인상된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12% 정도 인상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연합회인가요, 협회인가요? 거기서 인상 요구를 계속해 왔었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계속 요구해 왔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데 인상 폭을 꽤 높게 요구한 것 같던데?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95년도에 한 번 인상이 되고 20년 동안 인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계속 오수관로를 매설하면서부터 정화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총 지금 5개사가 있는데 거의 회사를 통합해서 사무실도 한 군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사업을 아예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상해 주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게 원래 작년, 재작년인가 법이 개정돼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수관로가 많이 확대되면서 업자들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법이 개정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시행규칙이 정해졌나 모르겠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하수 관련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해 준 사례는 없고요. 지금 연관되는 사업으로 음식물 수거사업을 나름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대체사업으로?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하남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예방접종 비용이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자체 조례의 필요성을 상실하였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에 필요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이하 항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령에 예방접종업무를 보건소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예방접종 비용이 전액 지원되어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시설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감사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입니다. 안 제5조 시장에게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감사 후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으나 조문에 대한 일부 문구 수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시설 조치여부, 보조금ㆍ후원금ㆍ자산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 및 검사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난 해 메르스 사태로 모든 국민들이 대혼란을 겪은 바 있었고 최근 해외에서는 모기를 매개로 한 지카바이러스가 전 세계 국가로의 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항을 사전에 대비하고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환자 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는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의견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세계적으로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