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 행정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소속 과, 그리고 직위 그리고 첫 발령 날짜입니까? 부임날짜죠. 그것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소속, 직위, 그다음에 현 부서, 그리고 언제 부임했는지, 최근 3년 동안 이동한 부서, 3년 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어디어디에 다녔는지 부서 명칭을 해서,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제일 어렵겠습니까?

우리 국은 되는데 다른 데, 읍·면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부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사 부서에 해야 되고.

인사 부서에 협조 요청이 안 됩니까?

되는데 하나하나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 공무원이 현재……. 그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현재 있는 부서,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부서만. 그때가 언제 있었는지. 그러니까 3년 전이라든지 지금 이동해 온 부서 전의 것만. 3년은 아니더라도 전에 어떤 부서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 그것도 어렵습니까?

예. 제주시만 하더라도 141명이 되는데 그 인원을 전 부서까지 하려면…….

그게 총무과에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어느 부서에 있었던 거. 협조가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 전산시스템이 안 돼요, 총무과에서? 조금 있다가 자료가 될지 안 될지 저한테 한번,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름별로 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이름.

이름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인데 어느 부서에 가 있는 거, 복지직이 아니라 타 부서에 가 있는 현황 파악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복지직들이 가면 몇 년이든 몇 개월이든 있는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거를 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알려 주시고요. 방금 이기붕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보훈대상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청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보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관 보훈과장입니다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이재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훈청 조직은 보훈과, 보상과, 항일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704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649억 300만 원, 지방비는 55억 4500만 원입니다. 국비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는 보훈단체 보조사업 및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도내 보훈대상자는 2015년 12월 말 기준 1만 2075명으로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등이 1만 900명으로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1175명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보훈청은 신뢰받는 명예로운 보훈 실현을 위해 보훈기반 확충, 복지증진 등 3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6개 실행계획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6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및 헌신한 분들에 대한 고품격 안장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4년 1월 국가보훈위원회가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심의 확정하고, 같은 해 11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등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문화재 현상변경 완료 시 후속 인·허가 이행, 실시설계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 실시, 실시계획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2017년 3월까지 착공하여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한 제주출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 도민의 나라사랑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 8월 제주출신 호국영웅 강승우, 고태문, 황규택 등 3인의 이름을 명명한 명예도로를 지정하였고, 앞으로 명예도로 표지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탐방명소로 육성하여 관광자원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요건 해당 신청에 대한 심의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 결정하는 업무로서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이 있음에도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달판정 사유분석, 재심의 등 국가유공자의 권익보호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행정심판 재결기관 변동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사전 구제절차 안내 등 신청에서 결정 등록까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훈급여금 지급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급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로서 올해 총 642억여 원 예산으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 국가유공자 등을 찾아내어 생활조정수당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지급하고, 보훈급여금에 대한 일정 금액 이하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시행내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의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대부 및 생업대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대부 연대보증제도 개선, 대부이율 인하 등을 지원해 나가고, 올해부터 농어촌지역 보훈대상자를 위해 대부위탁은행을 확대 시행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입니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과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해 진료비를 국비 지원하고 그 유가족과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약대상자 및 생계곤란자 의료사각지대 해소, 약제비 후불 정산에 따른 의료불편 최소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핵가족화 등으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보훈대상자의 노후생활 지원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거리 거주자 편의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읍·면 보훈담당,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등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고령 참전 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령 도래자 및 전입자 등 누락 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관련 부서 업무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인재 추천을 통한 기업과 상생하는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보훈특별고용예고제를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의무고용률 미달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용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국가기관 등 채용 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가점이 확대 적용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보훈가족의 안정적 교육지원을 위한 취학 지원과 학자금 지급, 보훈장학금 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 수업료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사립대학 취학자 수업 실태 및 재학사실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습보조비 지급, 수업료 국비 보전에 따른 수시 취학 사항 확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희생한 국가 유공자들의 단체인 보훈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고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훈단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1절 및 광복절 등 기념행사 지원과 보훈단체 정기 간담회·협의회 운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나라사랑 체험마당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강화사업입니다. 나라사랑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 추진과 문예·서예 작품 공모전 및 웅변대회 개최, 교육자료 발간 배포, 현충시설 등을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호국보훈 정신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창열사 보수 사업입니다. 제주항일기념관 내 애국선열 160위의 위패가 봉안된 창열사에 1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외부 한식 미장 공사과 단청, 기둥 도색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엄숙한 참배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보존·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주항일기념관 애국심 함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태극기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적지 탐방, 나라사랑 영상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역사문화 체험 및 항일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훈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27쪽부터 35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황용해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 자로 발령받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특히 어려운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희망과 온정이 넘치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현장 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선홍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태진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진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익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6쪽의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시 총예산액은 1조 631억 4000만 원이며 그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은 3988억 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5%인 135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구와 정·현원 현황을 비롯하여 18쪽, 주요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고, 21쪽부터 45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민관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구축 사항입니다. 복지자원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역을 고용, 문화, 주거복지 관련으로 확대 운영하고,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301명에서 407명으로 확대, 재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및 위기가정 생계비지원,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위기가정 및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한발 더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통합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적극 발굴로 구석구석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 연계 원스톱 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맞춤형 자원연계지원으로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연계보호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인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 20개 사업에 71억 원을 지원하고, 불법·부정수급 행위근절을 위한 제공기관 지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취약계층 아동의 행복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종사자 급여 처우개선, 특수목적형 서비스지원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아동급식 지원사업 운영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132억 원을 지원하여 요보호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출산율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이주민가정 대상 문화프로그램 및 방임 아동·위기 청소년 지원, 야간보호사업 추진 등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에게 양육수당 지원 및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 등 1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르신 걱정 없는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안정지원입니다. 현재 제주시 노인 인구는 5만 691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후생활 보장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998억 4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및 노인 장기요양 지원입니다. 제주시 관내 152개의 노인요양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참여활동 제고입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3000여 명이 됩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가족지원사업 추진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제주시에는 생활시설 등 장애인 시설이 총 52개소가 있으며 1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과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대의 변화로 인한 자연장지이용·조성 확산 주력입니다. 공설 자연장지인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에는 현재 총 4227구가 안장되어 있으며, 총안장 1만 5678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와 자연장지 주변에 꽃과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장지 이용 및 견학안내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급자 욕구별 급여지원으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제주시에는 8313세대에 1만 2000여 명의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급자 욕구별 복지급여 지원으로 빈곤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선정기준액인 중위소득 인상지원으로 수급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급탈락예정자 등 지속보호 조치를 확대하여 수급자 권리구제 강화,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여건 조성입니다. 제주시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이 1751세대에 45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비롯하여 학비,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조손가족아동 학생문화활동비를 인상하는 등 한부모 및 조손 가정의 자립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제주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만 637가구에 1만 5000여 명이 됩니다. 이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등 5억 4000만 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건강권을 확보하고, 신규 의료수급자 워크숍을 연 2회 개최,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맞춤형 통합관리로 만족도 높은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제외예상가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하는 복지시스템을 통한 탈빈곤 지지대 구축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자립 지원 및 일하는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55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생활 속 양성평등 추진과 여성의 역량강화입니다. 생활 속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양성평등 의식개선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여성단체 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여성대학 위탁운영 등 여성능력개발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건강한 가정기반 마련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및 가족역량 강화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신규 설치로 생활체감형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여성복지시설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및 예방교육, 시민대특강 등을 추진하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아이행복·부모안심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지정 등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간제보육과 특수보육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해 1506억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안심보육기반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 지도·점검반을 편성, 상시 운영함은 물론 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운영과 평가인증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청소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지원서비스 확대 및 방과후 아카데미, 공부방 운영 등 대상별 맞춤형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제주시 관내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 문화의집 10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인문학캠프, 진로·직업체험 등 창의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활동 지원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위생관리과 소관의 다중이용에 편리한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옥외가격표시제를 조기 정착시키겠습니다.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업소 등급평가로 차별화된 업소관리 실시 및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위생취약업소 맞춤형 위생관리서비스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및 발생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남은 음식 한곳에 모으기 운동 추진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조성과 건강식단 실천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추진 등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다소비식품 안전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 등 단계별 체계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확대 지원,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해식품은 100% 회수 조치하고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위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위생업소 효율적인 단속으로 건전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민경 관련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단속을 정례화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숙박·식품 등 무허가 영업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은 총 13건으로 그중 8건은 완결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술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복지행정은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여 사회보장 강화로 시민공감복지 실현,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양성 평등한 가족 친화도시 조성, 안전·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힘써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과장입니다. 이순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보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5쪽까지,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7쪽부터 43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맞춤형복지 내실화로 저소득층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 등 저소득층 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3개 분야에 184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177억 원의 복지급여 지원으로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요양비·장애인보장구 등 의료비 부담경감,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지역복지문제 소통과 해결을 위한 민관협업 강화, 나눔문화 확산 등을 위해 4개 분야에 6억 4000만 원을 투자해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사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복지시책 홍보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 민관 협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석구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나눔 기부축제, 어려운 이웃돕기, 유니세프 후원 활성화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저출산 시책 전개로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1쪽, 일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에 맞는 자활사업을 4개 분야에 2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시 직영 자활사업 지원,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통장사업, 가사간병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활참여를 촉진하고, 자산형성 확대 도모로 탈빈곤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찾아가는 현장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위기가정을 상시 발굴 지원할 수 있는 복지체계, 주민 최접점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 등 5개 분야에 3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기관·단체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발굴·지원해 나가고, 저소득층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 특별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대상자를 위한 통합사례관리를 확대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후원자 발굴 및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신속·정확·공정한 통합 조사·관리로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공정한 통합 조사·관리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급여 탈락자에 대한 다양한 구제방안을 시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인력 역량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동자료 적기 반영, 기초수급 중지자에 대한 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8979명으로 시 전체의 17.6%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및 기초연금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참여기회 확대, 노인단체 지원을 통한 여가 활성화,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복지관 운영 등 4개 분야에 596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및 선진장례문화 확산입니다.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여가시설 확충, 선진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4개 분야에 걸쳐 59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및 운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서귀포시 자연장 개관과 추모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초고령사회 튼실한 노인복지를 착실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에는 1만 387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6개의 장애인단체와 18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장애인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우선구매, 일자리사업 등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시설 확충 등 4개 분야에 227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시민이 신뢰하는 친절·안전·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계절별·테마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식품안전 위생점검과 식중독지수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등급제 시범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음식점 위생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한 종사자 위생교육 강화, 불법영업 위생업소 감시체계 구축 및 지도·점검을 통해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친절하고 청결한 선진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용 봉사활동, 사랑나눔 행복카드 참여 등 공중위생업소와 연계한 소외계층 나눔문화 실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지역 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역량강화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의식개선사업,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사업 및 활동지원 등 3개 분야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지역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남녀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다문화가족 등 가족지원 체감도 향상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의 효율화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정착단계별 맞춤프로그램,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확대, 언어·인성 등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 등 4개 분야에 2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40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로 맘 편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분야에 530억 원을 투자해 맞춤형보육 실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돌봄기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공립어린이집 신축,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어린이집 점검 체계화로 안심보육 기반 마련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3개 분야에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아동학대 및 시설운영 부조리를 근절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보육기반 구축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장비지원 등 시설 기능보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쪽, 미래인재 청소년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중문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건전 여가문화 보급, 상담복지센터·쉼터 운영 등 4개 분야에 5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창의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3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급식, 디딤씨앗통장 지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등 3개 분야에 7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성장환경 및 자립기반 조성,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27쪽부터 172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서 이 중 5건은 완결되었으며, 나머지 8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처리결과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순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이게 위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은 확보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킴이센터를 해서 양 행정시하고 읍·면·동 공무원, 시민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주차구역관리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도에서는……. 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 발의로 해서 금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정과 예산이…….

아니요. 1월 1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재정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깊은 검토를 못 하고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지킴이센터를 앞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올해에는 한 116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기능은 없고 계도한다든지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입니다. 생활앱으로 신고가 되면 우선 접수가 되면…….

그분네가 실제 장애인 주차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조사하고 ― 장애인이더라도 ― 또 장애인차량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사하고 조회를 하다 보면 약 한…….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장애인차량이 안 붙였다면 부과대상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부과하다 보면 차량이 혹시 뭘 못 해서 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부과하는 데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조사하다 보면 한 달간 소요됩니다.

위원님 말씀한 사항 같으면 우선 신고가 되면 새올 민원으로 해서 신고한 분한테 다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이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다 보면 기간이 너무 촉박한 면도 있겠지만 좀 늦은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부과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속요원의 조끼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일장은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 학생문화원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단속하고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루 3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282개입니다.

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입니다.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져서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지원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이 되기는 되는데 지원 금액이 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각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내지 세 번은 계속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는 경로당별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도 하고 철저히 조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도 철저히 해 가지고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경로당이나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한 번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그 효과가 증대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라든지 재정들을 뒷받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부분은 되는 데만, 지원하는 데만 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잘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기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수리대상이 173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운동기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수비리가, 제대로 하려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정기조사를 할 때는 고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폐기시켜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