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우리 도에 불어닥친 유례없는 한파로 인하여 감귤 등 농작물의 동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워낙 심각하여 그 여파가 몇 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조사와 복구를 위해 읍·면·동 직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피해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미숙한 대응과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보면서 농정당국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 도의 자연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험했듯이 기존과 같은 안일한 사고와 대비책으로는 앞으로 지금 이상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기상이변에 대비한 새로운 시각의 재해예방활동과 피해복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주 생명산업의 맏이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감귤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 도정이 야심차게 내놓은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은 아직까지도 방향을 못 잡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유통구조문제, 답답한 비상품 처리대책 등 어느 하나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현장에서는 볼멘소리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획만 무성하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구현하며 실천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매번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진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제적 농업재해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서 아울러 현재 한파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식품 관련해서 23페이지 보십시오. 식품가공산업 기반구축의 추진계획을 보면 향토산업 및 농촌자원복합화 식품산업 육성 3개 사업, 15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공공장의 신축 부분인지 아니면 관련된 예산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관련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4페이지를 보면 말특구, 국내 말산업 중심지로 도약의 추진계획을 보면 특구지역에 걸맞는 선진 인프라 구축 해서 8개 사업에 9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관련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농업기술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미흡하다는 내용의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 대수와 수요 대비 임대율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농축산식품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작에 앞서 지난 한 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농축산식품국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제주 농지의 기능관리,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방침과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 축산분뇨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 등 제주농업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혁신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의 공감도 얻어냈고,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등은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지와는 다르게 감귤과 콩, 월동채소의 수확시기에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비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귤과 콩, 월동채소 값이 하락하였고 32년만의 폭설로 인하여 농가들의 피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정하는 보상기준 외에 도 차원에서 330억의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였고,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피해 농가들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농축산식품국의 목표도 현재의 현실을 감안, 제주농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로 정하였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잘 극복하고 제주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박성수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윤창완 감귤특작과장입니다. 김창능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강동원 FTA대응팀장입니다. 그 외 참석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드립니다마는 우리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현안사항을 별도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예. 국장님, 지금 몸도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 현안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별도 드린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23일∼25일 기간에 32년 만의 최고 한파·폭설로 인해서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파손 및 생육 중인 농작물 언 피해가 발생해서 상당히 지금 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 차원의 복구비 지원 외로 농가 보상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의 경영안정 및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해서 도 차원의 특별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신고접수는 당초는 2월 5일까지 마감인데 저희들이 피해 신고를 2월 14일까지 연장해서, 저희 특별자치도만 신고를 접수해서 지난 23일까지 전산 입력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피해 금액은 농림시설 하우스인 경우 34㏊, 농작물인 경우 대파대, 농약대 해서 대파대는 219㏊, 농약대는 2181㏊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의 대파대는 무·브로콜리·감자가 되겠고, 농약대는 감귤·선인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앞으로 감귤나무 언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서 이미 신고기간을 유예했습니다. 피해 증상이 앞으로 2∼3일 후에 나타날 것으로 봐서 다음 주에 월동무 언 피해 현장을 연장시키면서 읍·면·동, 행정시 해서 같이 피해 신고기간을 정해서 피해 상황을 농식품부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동무입니다. 사실 월동무는 신고기간에 육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제 농식품부에서 현장 확인 와서 연기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확정된다면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읍·면, 행정시, 우리 도 본청에서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마감된 신고 이외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지원입니다. 폭설피해 감귤농가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공무원들이 표선면과 남원읍을 중심으로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지원대책입니다. 이미 언 피해 감귤 보상 및 시장출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노지온주라든가 한라봉에 대한 시장격리 약 2만 6000톤에 대해서 104억이 지원대책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통출하 하는 노지감귤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 농가에서 상당히 초기에 가격이 하락되어서 마지노선인 2000원 이하는 산지 일부 농협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농협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귤 가격하락 차원에서 물류비 및 선과료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우스 온풍난방기입니다. 이것은 FTA자금에서 지원이 안 되는데 이번에 언 피해가 사실 비가림하우스에 이런 온풍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많은 피해가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FTA기금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앞으로 기상이변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식품부에서도 정부 방침에 열풍기를 갖고 하우스로 가지 않는 한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도 FTA기금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지원되면 기상이변 때 상당히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배추 뿌리혹병 방제비 및 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실 양배추가 매년 돌림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에 의한 뿌리혹병 발생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방제비용하고 그다음에 양배추 가격이 하락되어서 그에 따른 일부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림읍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에 선인장 열매에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농가들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더니 감귤 언 피해와 같이 그것을 따서 수량 확인은 상당히 어렵다 해서 1차 협의한 결과 금년이나 앞으로 선인장의 작목 생육을 위해서 영양제나 비료 등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1차 협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 것인지 결정해서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동해피해 신고를 빠짐없이 해서 우리가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서 대중앙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입니다. 사실 이번에 피해를 입어보니까 이런 재해보험에 가입됐다면 농가 부담도 상당히 덜어줄 것인데 양배추나 당근, 무, 브로콜 리가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정부하고 해서, 이것도 정부에서 50%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금년도에 이런 기상이변이 있고 앞으로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공동대응 TF팀을 3월에 구성해서 이미 전반적인 기후변화적응대응 5개년 계획을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신규 국비사업 대응과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매뉴얼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파·폭설피해 농가 특별지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근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제주의 농업발전과 미래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송승운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이필호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조연동입니다. 기술지원조정과장 박재권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장님, 짧게 해 주세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주요업무 계획은 9쪽의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키위를 제2 소득 과수로 육성해 나가고 제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아열대작물을 선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은 농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다품목 소량생산 새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다양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만감류 재배도 품목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형 소규모 6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의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제주 기후에 알맞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감귤 신품종 개발 보급과 해외의존도가 높은 채소·화훼 중심의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감자 품종개발과 씨감자 공급 그리고 콩나물콩, 맥주보리 등 종자 자급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FTA 대응 기술 경쟁력 향상 부분입니다. 혼·밀식된 감귤원을 리모델링해서 품질향상을 시킬 수 있는 단지화를 만들어 나가고 품질향상기술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여 농작물 기계화 및 자동화를 위한 현장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강우, 고온, 일조부족, 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작물 재배법을 개선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ICT와 연계한 기술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시스템을 보급하고, 최근 5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찰 및 방제에도 노력해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기술 및 분석에 힘을 쓰겠고, 농업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실용기술 교육과 제주농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전국행사인 농촌지도자 대회와 중앙 4-H 야영대회를 지원하고 농업기술 60년사를 발간하겠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국내외 농업환경과 다양한 농업 여건의 변화 속에서 농업경쟁력 향상 및 제주 미래농업 가치를 높이고 꿈이 있는 청정제주 농업을 만들어가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훈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강원명 가축자원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 5쪽 추진성과 및 과제, 9쪽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한(흑)우 개량 및 우수 종축 생산·보급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흑우)의 능력 개량을 통한 우수 종축 및 수정란 생산 공급체계 구축과 제주흑우 혈통체계 확립을 통한 보호 육성 기반의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개 사업에 18억 7800만 원을 투자해서 고능력 한우 우량종축 생산·분양, 수정란 생산 우사증축, 한우(흑우)의 동결정액 및 수정란 공급과 더불어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사육기반 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마 혈통보존 및 개량·증식 관련입니다. 제주마의 체계적인 혈통보존 관리와 농가 보유 제주마의 경제형질 개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2개 사업에 8억 600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제주마 농가 분양, 제주마의 기반시설 확충과 사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농가 보유마에 대한 종부서비스 제공 확대 및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 재래가축 혈통정립 및 산업화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 고유 재래가축의 순수 혈통보존 및 증식체계 확립과 재래가축 외모 등 특성 표준화 정립을 통한 산업화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개 사업에 4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흑돼지 등 3개 축종 혈통정립을 위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축유전자원 은행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능력 청정 개량 씨돼지 생산·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로 참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예. 원장님, 축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예, 현안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주흑돼지 전용축사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 흑돼지에 대한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0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2쪽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 개량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우량 암소를 활용한 개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소 구입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량 암소축군 조성 및 교배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 고유의 가축유전자원과 축양동물 등 천연기념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김경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 자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동물위생시험소장에 임명받은 이성래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방역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방역관리담당 강완철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최대한 요약해서 아웃라인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되어 올해도 타 시도에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는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동시에 공·항만 차단방역, 축산농가 방역지원, 철새도래지의 예찰 및 검사 강화, 불법축산물 지도·단속 등 고강도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제류 농장 및 가금 농장을 중심으로 질병예찰 강화와 의심 축 신고 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철새도래지에 대한 고강도의 집중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도축장 및 실험실 검사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빈틈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번 신임 소장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세 가지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 OIE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공·항만 방역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체계적인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에서 발생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소모성 질병 피해 최소화 방안에도 많이 고민하겠으며, 질병의 원인 규명과 방역지도 등을 통해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체계적인 검사에 심혈을 기울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더불어 제주산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자리해 주십시오. 이성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과로가 심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23일부터 25일까지 32년 만의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봤는데 우리 강승수 국장님을 비롯한 각 관계되는 공직자분들이 정말 동분서주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직접 내도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피해 실상을 파악했는데, 어쨌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농업기술원장님! 월동채소가 32년 만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이 며칠 후에 가능한 겁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작물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무 같은 것은 당장 파악이 어렵습니다. 외관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창옥
허창옥위원
최소한도 기술원이 15일에서 20일 이후에야 파악이 된다면 감귤나무가 고사하는 것은 신청의 유예나 내지는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건의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 문제였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기술원이 역할을 못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농업정책국장이 오셔서 감귤 고사나무의 신고를 유예해서, 지금 2500㏊ 중에 10% 정도 피해 접수를 했는데 나머지도 어떻든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십시오,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2500㏊ 미수확 중에 신고가 13%밖에 안 됐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월요일에 결정된다는 거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월요일이 되면 읍·면·동하고 행정시 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어저께 국장님 표현으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저는 피해조사를 가서 봤을 거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외되는 농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피해조사를 접수받는 방식이 뭐냐 하면 자꾸 규정을 근거로 대서 읍·면·동의 산업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토로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걸 확인하고 임대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임대와 관련해서는 많은 외지인들이 계약서를 잘 안 써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접수를 받을 때 이장이나 통장이나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접수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지금 감귤 같은 경우 시장격리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월동채소 또한, 특히 무 같은 경우 시장격리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대파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어업재해대책법」상에 농업재해 지원은 농업인이 자경하는 피해에 대해서 피해신고를 해야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경한다고 하는 것은…….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자경하는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신고대상이 되는 건데…….
창옥
허창옥위원
자경이라는 부분은 자기 토지든 임대토지든 간에 직접 경작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농업경영체…….
창옥
허창옥위원
자경한 것을 확인하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라든가 그것이 없다면 농지원부 등록…….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지금 맹점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외지인 소유인 경우에는 직불금 제도가 생긴 이후에 임대차계약서를 안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원부는 1996년 이후에 매매된 밭은 임대계약서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에 등록을 못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생긴 것이고, 초기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이장이든 통장이 확인해 주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직접 경영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다가 요즘 와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농지관리든 그다음에 농지의 외지인 점유 등 간에 보면 본인들이 직불금을 타든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것 때문에 자기네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서를 안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턴가 경영체 등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겁니다. 임대료는 증빙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도 다 자격으로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경영체라든가 임대계약서를 요구해서 피해접수를 받겠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피해 본 농가들의 60% 이상은 접수를 못 해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임대차계약 부분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러한 부분이 농가들한테 어떻게 피해를…….
창옥
허창옥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 농가들이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임대차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지불한 영수증이라든가 증빙서류가 있는 것을,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앞으로 이 피해 난 것에 대한 처리가 끝난 이후에 도에서 공식적으로 공고를 하십시오. 공고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사항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피해조사든 여러 가지 행정지원에서 지원을 못 합니다.’라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감귤을 포함한 월동채소들이 총체적으로 피해를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단지, 임차농으로 했지만 이것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이장님이나 임대료를 보낸 거라든가 이런 근거밖에 없어서 접수를 못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시 또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짚고 나갈 게,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감귤혁신 2년차 핵심과제 차질 없이 추진입니다. 나 이거 보고 깜작 놀랐어요. 페이지 찾았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질의를 했고 전면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감귤혁신 2년차 핵심과제 차질 없는 추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시장환경을 반영한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갖고 이 조례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감귤에 대한 긴 안목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혁신 5개년 계획인데 이걸 전면 재수정해야 개정안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 또 하나입니다. 품질을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그 다음 안정화 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확대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가장 핵심인 고품질 감귤이라고 하는 정의가 없습니다. 단지 혁신 5개년 계획에는 크기만 있어요. 10단계에 있었던 감귤을 5단계로 줄인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뭘 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고품질 감귤의 정의가 소비자가 원하는 몇 브릭스 이상의 맛과 산도를 갖는 당산비를 정의하고 그걸 정하는 게 이 조례든 뭐든 다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비파괴 선과기 보급하면 뭐 합니까. 지금 다 보급했는데 그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에도 5개년 혁신안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고품질 감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의 농업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감귤도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다시 좀 수정해서 어쨌든 5개년 혁신안 계획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품질 감귤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걸 진행해야 됩니다. 경해야 우리가 방풍수 정비 등 표준과원 조성이든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당산비를 가진 고품질 감귤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맞는 거죠. 이것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귤혁신 2년차 핵심과제 추진으로 놓았습니다. 이게 지난해 8월에 발표해서 추진되는데 1년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논리가 뭐였느냐 하면…….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게 다 협의에 의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자, 6개월이 안 돼서, 1년이 안 돼서. 분명히 문제가 많은 감귤정책을 그냥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2016년에도 고스란히 감귤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어쨌든 정책이라 하고 5개년 세우게 되면 ‘1년 해 보고 바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미 도든 감귤농가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학계 전문가들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피해가 된다면, 피해가 된다는 사항은 비 날씨나 아니면 폭설로 인한 피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시장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경쟁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폭설이 없다고 감귤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소비자들에게 맛이 없으면 다 퇴출되는 거예요. 안 먹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지금 한·칠레 FTA 이후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감귤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몇 % 되고 있는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감귤도 맛이 좋은 감귤은 가격을 좋게 받고 있지만 맛이 없는 감귤은 지금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 직시해야 되는 게, 한·베트남 FTA 하면서 아열대과일, 열대과일 수입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대한민국의 1등 과일이라고 하는 감귤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농업의 대체성 때문입니다. 특히 과일은 그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어쨌든 감귤 5개년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승부를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맛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 용역할 때도 소비자가 거의 60% 육박하게 맛으로 먹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점유율에 우리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감귤농업정책의 핵심인 기본정의를 정확히 내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혁신안도 만들고 조례도 이것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슨 한파니 폭설이니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까 고품질을 위한 당도 말씀을 했는데, 선과기가 2017년도까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창옥
허창옥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할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작년도 8월에 이런 혁신 5개년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1년도 안 돼서 바꿀 수 없다. 그냥 가겠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현장에 있는 감귤농가한테는 희망을 전혀 못 주는 거예요. 어쨌든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로 가기 위해서, 5년 후에는 정말 제주감귤을 으뜸감귤로 다시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저는 기본핵심 관점부터 재정립해서 제대로 갖춰 놓고 조례든 감귤혁신안이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똑같을 것 같아서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직도 도정에서는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수정 보완할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로 해 가지고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3일 동안의 폭설 때문에 도를 비롯한 행정시 그다음에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피해복구에 매달리는 현실입니다.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목까지 쉴 정도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해서 관내 자생단체나 그다음 현역 군인 이런 분들이 동원돼서 피해복구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피해농가들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도 전체적으로 피해현황을 봤을 때 50% 이상이 불행스럽게도 우리 표선면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같이 겪으면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국민안전처하고 그다음에 어저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계자분이 피해현황 조사를 위해서 현장에 내려왔었습니다. 그 두 차례 방문기회 때 제가 같이 참석해서 느낀 게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기준에 맞게 되면 법령에 근거한 지원이다.’ 이 정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중앙단위에서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중앙단위는 법에…….
연호
강연호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중앙단위 지원기준에 맞게 되면 법령에 근거한 기준대로 지원해 준다 이 정도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도에서 피해농가들의 어려움을 인식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해를 겪으면서 느낀 점을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NDMS. 이게 전국망입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전국망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폭설피해가 발생되고 난 며칠 후에 제가 읍·면·동에서 피해신고 내역 자료를 갖고 의회사무실에 와서 도 상황실에다 피해현황을 요청했더니, 면에서 가진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120농가 내역을 갖고 왔는데 그 시점에서 도에 피해현황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9농가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저기서는 분명히 120농가가 피해신고 됐는데 왜 여기 도에서는 9농가밖에 잡혀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읍·면·동에서 NDMS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력하는 데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상당수가 신규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루는 시스템의 프로그램인데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혼란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이후에도 제가 몇 차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전혀 안 맞습디다. 그래서 이왕 지나간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장마철 그다음 여름철 태풍시기가 다가옵니다. 이게 지금 안전관리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죠? NDMS시스템을.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최초 입력이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읍·면·동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찬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이나 여름철 태풍시기를 대비해서 이런 직무연찬이 꼭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설 연휴 전에, 도에서 아마 언론보도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전에라도 피해상황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복구지원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농업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지급된 게 있습니까? 지원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재난총괄과에서 복구비에 해당되는…….
연호
강연호위원
복구비 말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대파비나 아니면 입력되는 최종…….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금 복구비 지원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피해농가 중에 현재 확인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에라도 지급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아, 그럼 가능하겠다 해서 저도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없더라. 그다음에 지금 특히나 중심이 되는 게 농업시설물 아닙니까, 하우스 시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지원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농업시설물 피해 복구지원비가 지급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이 아우성까지는 아니라도 행정에 대해 불신이 계속 증폭되는 것 아닙니까. “설 연휴 전에라도 지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지급이 안 되니까 행정을 불신하지 않습니까. 자초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어저께 날짜로 중앙단위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지원돼서 피해농가들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격리사업, 당초에는 2만 9000톤에 90억 원,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간단간단하게, 국장님.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게 16억만 국비고 나머지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이게. 시장격리사업.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시장격리사업의 사업비가 국비가 10억에 도비가 94억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농협은?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농협은 별도로 물류비하고 선과료가…….
연호
강연호위원
물류비하고 선과료만 농협에서는 지원되는 거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것이 자부담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시장격리 신청이 끝났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시장격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신청은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지금 시장격리사업은 매듭이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3만 2000톤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중간에 언론보도에는 94억으로 됐다가, 당초에는 90억 그다음에는 94억 됐다가 오늘 자료에는 104억…….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아니 오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격리 4만 톤을 하기 위해서 32억, 32억 해서 두 번에 64억을 투자한 거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언 피해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언 피해에 대해서…….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구분이 되는, 사업이 다른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거 도에서 작성된 자료 아닙니까. 폭설피해 감귤 시장격리사업 지원 계획 해 가지고 90억이라고 애초에 됐었고, 90억!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104억이 맞는데.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이거 도에서 작성된 자료 아닙니까.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한파 및 폭설피해 감귤 시장격리사업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90억 당초에 했다가 중간에 언론보도상으로는 94억, 그다음에 오늘 이 현안보고 자료에는 104억으로 이렇게 좀 변동돼 있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건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쉬운 게, 비가림 감귤의 지원 단가를 왜 이렇게 낮춰 가지고 결정이 됐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에 비해 가지고 월등하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비가림 월동 감귤을 말씀하는 겁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예.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언 피해 보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이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2014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각 작목별로…….
연호
강연호위원
경영비 기준입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산출내역에 의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경영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대상이 어느 겁니까? 지금 현재 피해를 본 과실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과실. 열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해 가지고 평균값이라도 계산을 해서 그 외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한다든가 해 줘야지 다른 과일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가림 감귤인 경우에는 ㎏당 평균가가 약 2200원 정도가 되고 만감류인 경우에는 지금 2900원 정도가 되는데 만감류는 980원하고 그다음에 월동온주는 350원 하니까 격차가 거의 3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것은 단순하게 경영비 하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게 아니냐.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실제 현재 가격에서 해 주는 게 적정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만 사실 가격이라는 게…….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평균가격을 말하는 거고.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경영비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판매를 해야 되는 건데 판매를 못 했기 때문에 보상을 일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현재 시세가격 아니면 평균가격이라도 적용시켜 주는 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0 대 50 비율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대처방법이.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1차 산업 농산물인 경우입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예.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우선은 농가들한테 기상예보를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물이나 그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관리는 물론 농가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가입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이 가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특단의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농식품부하고 얘기가 자료에서 보고했지만 양배추나 이런 부분 품목은 안 되는…….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그것은 중앙절충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농가들의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입률이 높았을 때 우리 부담이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농가들이 부담을…….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지금 피해복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아마 현장에 다니셨을 겁니다. 여기에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군부대가 좀 많이…….
연호
강연호위원
맞습니다. 지금 표선면인 경우에 현역 군인 100명 정도가 일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병대가 이번 주까지만 하고 3월 초부터는 훈련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특전사 있지 않습니까. 특전사가 상당히 일을 잘하는데 이게 아마 육지부의 부대교환 문제로 해 가지고 당장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 피해복구 작업을 손 놓게 됩니다. 그래서 특전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절충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복구 작업이 읍·면·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장들이 힘이 그렇게 세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전사하고의 협의는 도에서 좀 책임을 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판단하기에는 약 4월 말 내지 5월 초까지 피해복구 작업이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인력들이 지원이 안 되면 피해복구 작업이 안 됩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면 축구동호회에서 한 30∼40명이 동원이 돼서 일손돕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마을에서는 역대 청년회장 20여 명이 동원돼서 피해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읍·면·동에 있는 단체들 예산은 전무한 꼴이 됩니다만. 이런 어려운 때는 그런 단체들이 다 나서서 일손을 모아주고 있다. 그래서 이 특전사 관계는 좀 특별히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게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말 이후 지속된 장마 날씨와 12월에 발효된 한중 FTA, 지난 1월에 발생한 폭설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내우외환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32년 만의 폭설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동해까지 발생하면서 농업인들이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소한의 농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승수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감귤혁신 2년차가 되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천문
김천문위원
업무보고 26쪽을 보면 시장 환경을 반영한 감귤조례 개정을 추진계획으로 놓고 있는데, 현재 시장환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우리가 청귤하고 친환경감귤 규격하고 명품감귤사업단에 관련된 것들을 조례안을 작성해서 입법예고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미리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청귤이나 친환경감귤 규격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보자 그런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 쉽게 말씀하면 청귤이 2014년도부터 상당히 기능성으로 많이 수매되고 있습니다. ㎏당 지난해는 300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2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게 기능성으로 많이 간다면 애써 늦게까지 농약을 치고 늦게까지 수확하는 감귤이 버리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쪽으로 많이 가면 생산량이 줄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 사실 친환경감귤 규격이 일반 노지감귤 규격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친환경감귤 규격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의 조례를 정립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질문요지에 맞게 해 주셔야죠. 지금 김천문 위원님께서는 현재의 감귤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해 주십시오.
천문
김천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외국산 과일 수입이 급증하고 감귤 당도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량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에 당도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맛 위주라든가 수입량 증대, 타과일 품질 향상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당도라든가 규격에 의견을 받고자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업무보고 64페이지를 보면 지난 11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당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도지사나 국장님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시기에 있어서는 생산량의 60% 이상 당도 선별이 가능한 시점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소극적이며 시장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과도기적 단계로 당도와 크기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농가에 혼란도 없고 당도 기준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당도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제기했던 청과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과를 반드시 가공해서 보내야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근 원장님!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감귤 수확이 늦어지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감귤 수확이 늦어지면 감귤나무의 수세 문제가 있고 그다음 해 개화라든지 새로운 잎 발생 그런 것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강승수 국장님! 지금 포전거래 농가들은 상인들의 미수확으로 인해 앞서 기술원장님이 얘기하신 피해를 수수방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부족, 판로 문제 등으로 인해 포전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전거래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피해 구제와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현재 「민법」 제735조(긴급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임의 수확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농가하고 상인하고의 관계가 이미 포전거래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얻어서 농가들에게 이런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사실 구두로 계약이 되더라도, 꼭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아닌 구두로 계약이 되더라도 밀감을 안 따면 상당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상인한테 사전에 구두로 연락하고 현장만 확인한다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농가들에게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홍보가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전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한 반출일을 명확히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손해가 안 가도록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포전거래가 취소되고 있다는 것은 생산현장과 유통구조의 문제를 보여주는 반증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농정 추진에 있어서 이런 사항을 감안하여 보다 정밀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도의 1차 산업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조수입이 얼마예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조수입이 3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특히 경제산업국장까지도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차 산업에서 3조 1000억이에요, 3조 8000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1차 산업이. 그런데 여기 감귤 조수입이 얼마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6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2013년도에는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9000억.
좌남수위원
예, 약 9000억. 감귤이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1차 산업 총 3조 4000억 중에서 약 9000억 정도가 감귤에서 나와요. 그런데 금년의 감귤 조수입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지난해보다는 떨어질 것 같고.
좌남수위원
떨어져서 대충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2013년도산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약 6000억 원 된다고 봅니까? 2014년도와 같다면.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현재 평균가격으로 본다면…….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짐작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감귤을 “정치작물이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
좌남수위원
그것은, 감귤이 안 되면 제주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요, 그 의미는. 정치작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감귤이 안 되면 제주도 경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 9000억 벌어서 쓰다가 2014년도에 6000억이면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났어요. 금년에는 제가 볼 때 4000억도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주도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나 국장님은 경제산업국장까지 지냈잖아요. 감귤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작물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농산물, 1차 산업의 수산업하고 축산업을 제외하고 농산물에만 1조 4000억인데 90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밭작물 해야 50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특별지원대책도 보면 어영부영 말도 안 되는 소리만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어영부영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제주도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이게 32년 만에 처음이다, 40년 만에 처음이다 하는데 농작물 피해는 제주도가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요, 이렇게 피해 본 것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이렇게 안일하게 나올 수 있느냐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니 무슨 것이 안일하게 나왔다는 겁니까?
좌남수위원
감귤 동해 신고 접수하는 게 대책이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놓은 겁니다. 농가의 빠짐없는 신고 접수를 받아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 이렇게 한파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2016년도에.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기상이변에 따라서 저희들이…….
좌남수위원
그러면 FTA기금 운운할 게 아니고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온풍난방기를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대책을 세우려면.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금년도 FTA기금 계획이 제외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가서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
좌남수위원
그것은 협상이고 나중에 2017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2016년도에 이런 현상이 또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금년도 추경이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좌남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향후 대책에. 향후 대책에 없잖아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도 농정의 노력을 폄훼하자는 게 아니라 특별지원대책에……. 감귤물류비·감귤선과료 이것은 상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185억을 언 피해 대책인 양 내놓은 것들과 양배추 뿌리혹병 방제비는 사실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말씀 중에 향후대책이 이게 무슨 대책이 아니라는 쪽으로 받아들이니까…….
좌남수위원
이 향후 대책이 농민의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지금?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FTA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여기 기재해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FTA기금으로 연차적으로 온풍난방기를 지원하겠다.
좌남수위원
2017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금년산 감귤에 이런 피해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정부에서 금년도 FTA기금에 대한 결정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예비비를 통해서 지급해서라도, 금년산 감귤마저도 무너지면, 2016년산 감귤마저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제주도 경제는 돌이킬 수 없이 큰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금년도에 예비비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FTA…….
좌남수위원
30억 정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좌남수위원
국장님, 또 들으세요.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장도 얘기하지만 감귤물류비 지원은 어떤 농가에 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귤가격이 언 피해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한파·폭설피해 농가 특별지원이니까, 그 전에 비 날씨로 감귤가격이 하락되니까 일부 산지농협에서는 수취가격 관당 2000원 이하의 농가들에 대해서…….
좌남수위원
지금 이 특별대책이 뭡니까? 언 피해 대책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언 피해는 한파나 폭설의 일부고 전반적인 가격하락…….
좌남수위원
아이 참, 국장님. 언론을 통해서도 330억인가 특별대책기금으로 나온다는데, 여기에 왜 엉뚱하게 물류비 지원하고 선과료 지원 등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전반적인 제주도 농가, 위원님의 제주도의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이 제주도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야지 언 피해만 갖고 저희들이 추진합니까?
좌남수위원
지금 이 대책 자체가 언 피해를 위한 거 아닙니까.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감귤 선과료 지원 등은 언 피해가 아니거든요. 맞죠? 언 피해가 아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언 피해는 아닙니다. 아닌데, 위원님. 앞서 말씀한 대로 제주도 경제가 1차 산업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언 피해다 아니다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좌남수위원
104억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겁니까? 104억이면 생과일 때, 피해를 안 봤을 때는 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104억은 국비 10억 지원받아 오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4억 플러스 10억 해서 104억입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104억이 경영비의 50% 아닙니까. 이것은 총 감귤가격의 몇 %가 되느냐 이겁니다. 어떤 근거로 104억이 나왔느냐 이겁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산출은 앞서 말씀했듯이 2014년도 농촌진흥청의 경영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50%를 해 주고 있는데…….
좌남수위원
이게 정상가 기준 얼마 됩니까? 104억 정도로 추산했으면 정상가격이면 얼마나 됩니까? 몇천억이 되느냐고요. 정상가격으로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노지 한라봉이 650원인데 생과일 때는 얼마나 나갑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취급하기는…….
좌남수위원
작년 기준이면 4500원 아닙니까, 작년 기준이라고 하면. 그 계산이 나와야 이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4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104억은…….
좌남수위원
이거 몇만 톤입니까? 몇만 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104억이…….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2만 6000톤입니다.
좌남수위원
2만 6000톤이면 생과일 때는 돈으로 얼마 됩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가격을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될지는.
좌남수위원
질의 끝나기 전까지 산출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선과장에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선과장에 지원해 주고 물류비를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언 피해 농가에게, 특히 물류비 지원도 언 피해 농가에 지원해 준다면 말이 맞아요. 국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또 선과료도 언 피해 농가한테 지원하면 그 피해 본 농가들에게 보탬이 되겠지만 지금 생산가에는 50%라고 하지만 실지 가격으로는 10%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 피해를 본 농가는 엄청난 손실을 보니까 감귤 물류비 지원은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주든가,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과료도 다른 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순수하게 언 피해 농가한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언 피해 농가들에게 도에서 이런 것은 조금만 노력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하면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언 피해 농가에 농어촌진흥기금도 더 융자해 주고, 또 이자는 0.9%니까 하지만, 기간도 연장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향후 대책에 좀 농민이 용기를 얻을 게 아니냐 이겁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진흥기금도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좌남수위원
국장님, 명시 안 됐다고 하지 말고 명시헙서게, 어이구 참! 그래야 농민들이 봐서 ‘그래도 도에서 애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풍난방기를 금년 사업으로 하세요. 2016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몇천억 손해 보려고 하지 말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하반기에라도 농식품부에서 FTA기금 승인만 된다면 저희들이…….
좌남수위원
국장님,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예비비라도, 국가에서 지원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아니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결해야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민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에도 몰라서 언 피해 당한 농가도 많거든요. 맞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특히 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한경면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직접 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하면 담당 국에서는 열심히 해서 농어촌진흥기금도 하고 또 온풍난방기도 빨리 설치해 주고 일을 발 빠르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격리도 노지온주, 한라봉 등 만감류의 시장격리가 아니고 피해보상이에요. 보상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격리차원에서, 똑같은 말이겠지만 격리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기술원장님!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좌남수위원
하우스에 감귤을 따서 그대로 버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열매는 땅에 떨어뜨려서 모아놓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모아놓으면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모아놓으면…….
좌남수위원
원장님, 그거 연구해 봤어요? 지금 농가에서는 감귤을 따서, 떨어져서 수거해서 잘 정리하지 않으면 곰팡이병이 핀다고 그래요. 원장님, 자신 있게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감귤연구소하고 제주대학교하고 의논을 했던 부분입니다. 모아놓았을 경우에는 오랜 기간부패도 안 되고 해서 있지만 땅에 흩어져 있으면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좌남수위원
원장님, 농민의 소리는 곰팡이병이 핀다고 합니다. 나는 감귤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이것을 빨리 수거해야 된다. 가만히 두면 곰팡이병이 100% 피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자신있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수거할 것인가 하는 것도 도에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거 답변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FTA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예비비로 해 달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FTA에 의해서 정부 지원 받는 것까지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좌남수위원
당연히 예산의 효율성은 없겠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좌남수위원
금년 중에 FTA기금을 온풍난방기로 쓸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좋다,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못하면 일단 예비비로라도 온풍난방기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우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또 농민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 주십사 하는 이유는 이번에 농민들도 피해를 볼 줄 몰라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일부 농가들은 방관한 점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충분히 농민들에게 이런 사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농가들에게 전파도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책자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연호 위원님도 보상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감귤 물류비 90억, 감귤 선과료 95억, 약 190억 정도를 시장격리가 아니고 보상비로 104억에 덧붙여서 지급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앞서도…….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농업이 위기예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농업이 위기라고 위원님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농업이라는 게 언 피해를 본 농가만 농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 날씨로 감귤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대로 감귤 주산지 농협에서는 감귤 가격하락 마지노선 이하는 다 농협에서…….
좌남수위원
그런 것을 하지 마십사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른 돈으로 하고 보상을 많이 하시라 이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언 피해 농가한테, 농어촌진흥기금을 더 희망하는 농가에는 더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기간도 연장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동감하시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필요하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감하는데, 농어촌진흥기금도 사실 언 피해 때문에 400을 증액시켜서 서귀포지역에 추가로 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검토해서 어쨌든 농민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눈물 흘리는 심정을 이해는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1차 산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동료위원께서는 피해에 대한 부분에 빠른 복구지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도 힘들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복구지원비를 마련해서 원상적인 1차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했던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겠고요. 말산업 특구 지정 이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별반 다른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구를 지정한 이유는 우리가 색다른, 다른 지방에 비해서 조금 더 말의 고장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똑같은 사업으로 일률적으로 진행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슴이 좀 아프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축산분야를 여러분들이, 올해 2월 15일 날 축산분야 조수입 현황 해서 아마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우 부분이라든가 양돈 부분이라든가 양계 부분, 낙농 부분 그리고 사료 부분도 대부분 다 증가해서 많은 조수입이 돼 있는데 감소한 분야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 분야거든요. 말 사육두수 감소가 166두, 그리고 고가의 경주마 거래 감소로 인해서 작년에 전년도 비해서 7.2% 해서 63억으로 감소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통계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림식품부 자료를 요청받았거든요. 그게 한국리서치에서, 말산업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제주도가 사육두수가 166두 감소돼 있는데 아까 농림부식품부 자료에 얼마가 증가됐느냐 하면 305마리가 증가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자료로, 보도자료로 여러분들이 낸 걸 보면 166두, 거의 500두입니다, 플러스마이너스. 그러면 제주도 농가에 증가되는 부분이 500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까 63억 감소를 보도자료로 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말산업 사업체도 제주도의 경우 2014년에 보면 808개 업체인데 2015년에 보면 818개 업체로 증가돼 있거든요. 그리고 승마인구도 2014년에 30만 647명, 그리고 2015년에 보면 39만 5880명, 거의 10만 명이 증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전부 증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감소돼 있는 건지, 이런 통계를 보면서 어떤 부분의 자료를 받아서 맞춰야 될 건지 혹시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대상의 조사시점이 좀 다르든가 아니면 시기가 다르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조사기간이 2015년 8월 29일부터 2015년 10월 16일까지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에 자료 제출된 시점이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느 통계가 맞느냐?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를 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국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도, 현재 보면 여기에 감소로 돼 있거든요, 166두가. 그런데 농림식품부 자료에 의해서 355 하게 되면 플러스마이너스 500두입니다. 그러면 500두 부분은 전국적으로 증가된 말의 수거든요. 엄청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감소 부분이 63억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감소된 것인지. 이걸 가져서 여러분들은 도민들한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행정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정확한…….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데이터를 가져서 보도자료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차제에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단 뭐냐 하면 종사자가 작년에 비해서 8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2014년을 기준해서 5935명인데 작년에 5833명 해서 80명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특화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인력 창출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왜 감소하느냐 하는 부분도 원인분석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것 전혀 모르죠? 이것에 대한 고민도 안 해 보시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강 국장님께서 전부 다 1차 산업, 밭작물만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거의 99% 관심을 끄고, 축산 부분은. 어렵게 특구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이왕 말을 꺼냈으니까 말 부분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산업 특구 중·장기 진흥계획을 보면, 투자계획 보면 승마 부분에 59.3%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 예산의 말산업 비중을 보면 승마가 20.4%, 경마가 14.9%, 기타가 64.7%거든요. 작년 2015년도 예산을 보면 35억 56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는 42억 1100만 원인데 86%가 증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중·장기계획에 보면 승마 부분에 59.3%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4%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김창능 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창능입니다. 하민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승마 부분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 말산업 예산이 금년도에 206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승마산업이 한 42억, 경마가 30억, 마육산업이 38억, 연관산업이 9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16개 사업에 22억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16개 사업에 35억, 금년도 2016년에는 18개 사업에 42억으로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건 뭐냐 하면, 저도 지금 여기서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마 저변 확대가 필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호텔만 만들고……. 특구가 끝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 관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시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다 시설이에요. 그럼 이런 시설, 호텔을 만들어놓고 그에 따르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계속적으로 특구가 진행되면 국비가 안 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승마 저변 확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말의 고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60만 인구에 적어도 10만 인구가 승마를 한 번씩이라도 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차·2차·3차를 융·복합할 수 있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2차에만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2차 산업 부분도 시설투자로 돼 있는 부분이고, 식품에 관련된 부분도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다각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에 대한 식품 부분도 이제는 그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승마인구가 적어도 65만 인구 중에 10% 정도, 그러면 10만 명입니까? 6분의 1로 하게 되면 10만 명이죠?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그 10만 명이 관심을 두게 되면 1차·2차·3차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승마교육 부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적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승마인구의 교육비를 책정하게 되면 골프 치는 부분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답변이 잘못돼 있거든요. 골프 치는 부분은 자기 개인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승마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말의 고장이거든요. 그리고 향토산업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초지활용 문제라든가 아까 1차·2차·3차 갈 수 있는, 복합이라 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용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2차 부분에 가기 위해서 비육마 도입한 것 아닙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식품개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단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줄 수 없다는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승마 부분은 유소년 승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 예산이 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과정을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뭐 발에 피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중에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뭐 발에 피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과연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대부분이 승마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지금 우리 여섯 분이 계십니다. 승마탈 수 있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말 안 타보면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한 번, 두 번 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 같은 사람 두세 사람 나왔으면 과연 이 상태가 될까요? 과장님, 말 타십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저 못 탑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말 안 타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말 타시는 분 계시거든요.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저는 건강상 때문에 말을 안 타고 있습니다. 말은 좋아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두 번 타 보고 한 달 타보고 1년 타보고 하게 되면 관심 둘 수밖에 없습니다.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마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아까 부분에 예산부서에서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떤 일반적인 스포츠가 아니라 제주 초지를 비롯한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남녀노소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통합적인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승마교육비에 대한 비율을 높일 필요는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한국마사회지역본부하고 그다음에 김방훈 정무부지사하고 제주마하고 한라마 부분에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표출하셨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단지 한라말 자체가 2020년까지 경주마로 뛰다가 이제 3년 더 연장됐거든요, 2023년까지. 그런데 이 부분은 3년 더 했다고 한라말이 더 상생될 수 있는 복안들은 아닙니다. 사실 양쪽 생산 부분들이 갈등을 지금까지 겪어왔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3년 더 연장을 해서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단지 3년 기간이 연장됐다고 여러분들 자랑할 이유는 없다. 그 이유는 한라말에 대한 브랜드화, 그리고 생산에 대한 소득창출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한라말이 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차제에 2023년이 되면 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구체적인 부분들이 논의되지 못한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러한 합의를 통해서 제주 말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보면 한라말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는 추경이라든가 국비 부분에도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둬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이 말산업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게 3년이 연장됐다고 하는 것에 만족할 게 아니고 한라마가 국내의 승용마로서의 브랜드화라든가 소득창출 하는 데에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방안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련된 부서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쳐다봐 주시고, 아까 통계 부분도 다시 한번 어느 부분이 정확한 부분인지 해서 그에 맞는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우리…….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는 시간 나면 더 하시면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국장님, 「농어업재해대책법」, 목적이 뭘까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사실 피해가 났을 경우에 농가에 그나마 복구나 아니면 지원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규정한 법률이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즉 얘기해서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잘살 수 있는 법이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운용을 해 봤더니, 업무편람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연장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도민들로부터는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난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또 소위 얘기해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시·군·구 직원들에게 입력을 하라.’ 그런데 사실은 ‘사유시설은 14일, 공공시설은 7일 이내로 접수하라 그러면 받겠다.’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일까요, 아니면 지네들 월급 받아먹기 위한 정부입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있진 않을 건데. 또 하나, 강성근 원장님.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무가 ㎡당 400원이면 다 심고 수확하죠? 됩니까? 불가능하죠?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생산비가 ㎏당 한 120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평당 한 300원, 360원 정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무로 치면. 장난하는 겁니까? 이 금액이 과연 재해대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대파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결론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대책이라고 국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법과 제도를 고치는 노력부터 하세요. 이 재해대책법 해 봤더니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농촌진흥청에 농업경영비를 산출했다.” 농촌진흥청에도 현장 감각을 갖게 산출기초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해서 강력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언 피해는 제주도밖에 나타날 수 없잖아요. 제주도는 월동채소로 제주의 지역경제를 뒷받침함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농업을 지탱해 주는 최후의 보루잖아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제가 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적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건의할 적에 같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강력하게 재해대책법 뜯어고치고, 보상도 할 때 지금 복구비 수준이 찔끔찔끔 주면서 무슨 몇백억을 줬니 말았니 장난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상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현장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제도개선 쪽으로 제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품질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 도에서도 여러 번 용역을 했어요. 당도와 크기와 중량, 그렇게 해서 가격 결정이 됐을 때 고품질이다 이렇게들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에서는 아직도 고품질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감귤 구조혁신 2년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런데 뭘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고품질에 대한 기준도 없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청귤에 대한 정의도 없죠, 판로 다양화에 대한 고민도 없죠. 그러니 고품질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명확히 설정해 놓고 거기에 되지 않는 저품질의 감귤나무를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생산량 조정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FTA기금을 무슨 시혜나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FTA기금을 만든 목적은 저는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특히 1차 산업과 관련해서 국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FTA기금을 좀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을 하라, 줄기차게 제주도에서 노력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어업분야도 있고 지금 축산분야도 있고 농업분야도 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죠. 지금 대책에 봤더니 온풍난방기를, 요번 농식품부에서 몇 사람 왔다 간 모양이죠? 이래서 30억 해서 농민들한테 또 빚이나 늘리려고 하는 작전입니까,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500대 지원하겠다 이걸 무슨 대책인양, 농식품부가 왔다 가면 우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러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적 잘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잘 보셨는데. 우리 제주도가 물류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한 700억, 800억 들어가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90억을 해 봤어요, 언 피해로 인했든 뭘 했든 물류비를. 그러면 얼마나 효과 날 것 같아요? 이를 테면, 무게로 봅시다. 몇 톤 정도가 물류비 지원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사실 물류비가 10㎏당 1200원으로 현재 되고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1200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당.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10㎏당 물류비가 1200원인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10㎏당, 그러니까 한 박스네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15만 톤으로 일단 계산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5만 톤 정도, 10㎏ 한 박스당 1200원 정도 물류비를 지원하는 거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50% 해서 90억이 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15만 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 돈 얼마 안 드네요. 내년에 한 180억 들여서 다 해 줍시다, 이거. 우리가 지금 항공물류운송비 5억 시범사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국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물류비 지원에 난색을 표할 게 아니라 이거 해 봤더니, 아마 농가 호응 좋을 겁니다. 언 피해가 아니었으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아마 농민들 박수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 중단할 겁니까? 지속적으로 가야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언 피해가 아니고 그냥…….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이걸 지속적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좋은 정책이면 저희들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은 정책이에요.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우리가 이미 받아왔지만 국가에서는 아마도 기재부의 반대로 인해서 지원을 안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먼저 시행을 해야죠. 제주도가 먼저 시행하면서 ‘제주도에 이렇게 해 봤더니 재정상황도 어렵고……. 우리가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법으로 안 해 주냐? 우리가 지방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설득 논리가 더 되질 않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줍시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중앙에도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서 농성이라도 하고 멱살도 잡고 하십시오게, 아이 참!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같이 가서 그렇게 하도록…….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허창옥 위원님 잘 싸웁니다. 그리고 양배추 뿌리혹병 같은 경우는 국장님, 지금 도민들이 이 방송 다 보고 있어요. 병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검증된 자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연작피해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병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장님, 이거 연작피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장 돌아다니고 계신데 유도는 할지언정 연작피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병입니다. 병! 병충해 방제는 반드시 우리 도정이나 농업기술원의 책임이에요. 방제는,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연작이라는 말씀은 연작을 하면 피해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창옥
허창옥위원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양배추 뿌리혹병 방제비, 분명한 것은 뿌리혹병이에요. 그래서 약제도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양배추를 재배한, 뿌리혹병 방제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방제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제비를 어떤 걸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농가에서 뿌리혹병에 대한…….
창옥
허창옥위원
약제비를 보조하겠다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게요. 첫째, 뿌리혹병은, 십자과 식물은 다 걸립니다. 말 잘 들으십시오.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무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할 때 도에서 뿌리혹병 방제비를 지원하려면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무 등 다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기술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뿌리혹병 방제방법은, 지금 나온 것은 약제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나 이런 데는 보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양에 아주 지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존에 나온 화학약제로 보면. 그리고 이 약제를 과용했을 때는 후기작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뿌리혹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원하고 판단해서 정말 약제로 지원할 건지 보조를 할 건지 아니면 더 좋은, 토양도 살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지원 대책에 양배추 뿌리혹병 방제비 지원은 앞으로 월동채소와 관련된 방제비가 지원됐든…….
원철
박원철위원장
일반 사업으로 돌려야 해요.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면 채소류의 뿌리혹병 방제비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 자체를. 이거 양배추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읍·면에 이렇게 공지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배추, 브로콜리, 무를 한 사람은 안 받아줘요.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합니다. 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리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분명히 확인할 건 두 가지예요. 하나, 피해접수를 받을 때, 지금 무든 감귤이든 피해접수를 받을 때 분명하게 읍·면지역의 산업계장 직무연찬을 통해서 교육 시작하세요, 접수받기 전에.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대파비니 농약대니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반드시 시장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배추의 산지폐기를 통한 시장격리 할 때 평당 2500원 내지 2250원 했습니다. 무도 한 사례가 있어요. 감귤도 어쨌든 그런 사례로 만들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확대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좌남수 위원님도 자꾸 얘기했지만 제주의 농가들이 힘들면, 그저께 경제산업국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의 경제지표를 한국은행에서 나온 것을 갖고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주는 3조 4000억에서 3조 1000억으로 줄였어요. 올해 3조 원밖에 안 됩니다. 아니면 2조 9000억 원밖에 조수입이 안 돼요, 1차 산업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주의 내수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만큼 1차 산업의 소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영업이라든가 영세 상인들이 다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시적으로 제주의 경제지표가 성장률이 사 점 몇 %라고 하지만 실질적 도민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가들에게 보다 희망을 주고 내년에 농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평당 보상단가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차원에서 지원해 줄 거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를 해서라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에서 하는 농약대, 대파비 이런 차원으로 도에서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에 처음인지 32년만인지 모르겠지만 전 농가가 다 피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해내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시장격리 차원의 보상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재개하는 농가들 힘듭니다. 감귤농가들 만나보십시오. 지금 비 날씨로만 해도 농약대, 비료대 못 갚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장격리 차원에서 보상을 받았을 때 농약대, 비료대라도 제대로 갚겠느냐, 그것이라도 갚으면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대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그러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도 집행부에서 시각 자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의 매뉴얼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제가 한마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좋은 말씀했는데, 기금 관계 말씀했는데. 비료대나 농약대를 갚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재해대책 관련해서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창옥
허창옥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각을 농민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시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10초만 쓸게요. 지금 피해 접수가 다 끝났죠. 끝나가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까 13%밖에 접수가 안 된 것 같다고 했잖아요. 향후에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 무인 경우.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다음에 나중에 확인절차를 거치잖아요. 확인을 할 때 간소화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비가림 하우스든 만감류든 온주든 간에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따서 컨테이너에 넣어서 무게 재서 이거 얼마입니다, 이렇게 촘촘히 하는 것도 좋지만 계통출하를 했던 근거라든지 아니면 재해보상법에 본수에 얼마가 달렸을 것이다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시켜 줘야지.
창옥
허창옥위원
기술원이 하면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산업계에 다 맡겨서 ‘돼요, 안 돼요.’ 이거 우는 아이들한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재해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당 얼마씩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리가 시장격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시장격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재해대책법에서 ㏊당 그렇게 쉽게 취급해 주면 좋을 것인데, 지역주민들, 농가들 편리해서 좋을 것인데. 사실 저희들은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량 확인이 되어야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딱 하나로만 정해 놓으면…….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수량 확인을 읍·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가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량 확인을 위해서는 꼭 컨테이너가 아닌 다른 포장용기로 수량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창옥
허창옥위원
기술원하고 협의하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시장격리 차원에서 우리 지방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가의 부담을, 이렇게 어려울 때 이중고를 안 주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실 수량 확인을 해야만, 저게 돈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 하는 방법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협의해서 최대한 간소화시켜 주라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면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좌남수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국장님, 제가 회의 때마다 농업부분에서 항상 큰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에서 제주도 농업의 중요성을 잘 간파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 농민 비율이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주도는 약 18%거든요. 또 조수입도 보면 우리가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에서. 2% 정도는 미미한 숫자니까 국가에서나 다른 지자체에서나 큰 관심이 없어도 되지만 우리 제주도는 18%가 농업 인구고 또 조수입도 약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무너지면 제주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언 피해에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이유는, 지금 도에서는 약 320억쯤 지원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333억.
좌남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실지 언 피해로 보는 것은 13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물류비다, 선과비다 95억에 90억을 제하고 나면. 그러면 농민들은 340억 정도 지원하는가 보다 해서 희망을 갖는데 실지 지원되는 것은 13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농민의 실망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원 단가를 높여서라도 실지 언 피해, 국장님이 힘들겠지만 언 피해 농가들한테 제대로 보상을 해 주십사 하는 거니까. 그게 뭐냐? 즉 제주도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또 제주도의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돈이 있어야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 관광수입 해 봐야 제주도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GDRP상으로는 높지만. 그렇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신경을 잘 써 주십사 하고. 엉뚱하게 뭐 340억이다 하지 말고 130억 정도라고 발표하시든가 아니면 언 피해에 340억을 지원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제주도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법상으로 폭설 피해인 경우에는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폭설피해에 대한 중앙부처 소관.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국민안전처가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동해피해는 어디입니까? 이번 같은 경우 동해피해.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동해피해든 모든 피해는 국민안전처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법상으로 폭설피해인 경우에는, 재해 중에 폭설피해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그 외에 이번과 같은 동해피해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소관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우리 농작물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농작물인 경우에는…….
연호
강연호위원
중앙단위에서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똑같은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연호
강연호위원
총괄은 물론 국민안전처가 맞지만.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똑같은 재해라고 생각하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소관이 그렇게 다르더라. 이런 부분도……. 그래서 어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우리 1차 산업분야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지난번에는 국민안전처에서 나왔었고. 이런 부분도 한 가지 재해업무인데 중앙단위 소관 부처가 다르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장격리 확인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과장님도 현장에 같이 갔었습니다. 확인방법 때문에 한 농가에 가니까 하우스 내에 물론 아직 수확하지 못한 한라봉도 있고 수확해서 거기 하우스 안에 놓인 한라봉도 있고 창고에 가져간 한라봉도 있고. 집에 가져간 한라봉 썩은 것은 다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우스에. 그러니까 자기는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연호
강연호위원
현실입니다. 물론 노지감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2만 톤 플러스 2만 2000톤 해서 확인할 때는 사진촬영만 세 차례, 네 차례 거치던 것을 이번에 단순화시킨 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는 게 좋겠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고에 있는 것은 수량이…….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을 다시 하우스에…….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연호
강연호위원
이렇게 하면 자기는 포기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20㎏ 컨테이너로만 고집하다 보니까 썩어서 중량이 줄면 이것은 아니다, 하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현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농업기술원에 관측시스템도 있으니까 개별 출하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계통 출하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이게 언 피해다 이렇게 확실히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피해 확인 절차를 아주 간소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분들 되게 어려우신데 떨어져 있는 것들, 일부 화가 나서 따버린 것들 그거 일일이 주워서 담고 하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인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소화시켜 달라 이 얘기죠.
연호
강연호위원
행정 집행기관의 입장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 확인은 어차피 거쳐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속 내용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국장님네도 상당히 고생하고 있지만 피해지역의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죽을 맛입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근 한 달 이상을 넘게 연휴도 반납하다시피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병력 지원관계, 특히 특전사 관계는 도에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혹이면 국장님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렵게 피해복구에 진력하는 읍·면·동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격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1차 밭작물 부분에는 다 박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질의 안 한 축산분야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예, 축산진흥원장 김경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GP종돈장 건립에 대한 부분을 민관이 합작해서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작년까지 많은 애를 쓰셨는데, 축산진흥원이 GP종돈장을 건립하는 이유는 조금 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진되는데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비 확보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추진할 때 종돈지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지원 부분은 저희가 측면에서 지원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의 문제도 걸려있습니다마는 더불어서 부지 문제도 추가적으로 걸려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축사부분의 자료를 보면, 축사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지 한미 FTA라든가 한·EU FTA, 한중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지원의 불가로 인해서 그런 종돈장 시설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답변해 주셔야죠. 여러분들이 이거 올릴 때는 면적이 없어서 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 문제가 가장 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사업비 부분은 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한지 이유를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죠. 그래야 관련된 농가도 이해하는 것이지.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면적이 없어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면적부분은 부차적인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문제는 국비 확보 부분인데, 국비가 2014년, 2015년 이렇게 농림부와 기재부에 절충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하다는 것이 최종 판단이고, 그다음에 불가한 사유로는 “FTA 체결에 따라 공공기관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게 기재부라든가 농림부라라든가 이런 중앙부처의 최종 답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차피 민간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기술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민간의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민간에서 융자 쪽으로 희망을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GP에 대한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따른 민간에 갔을 때는 빠른 시일 내의 예산확보라든가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단지 민간으로 이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여러분을 믿고 양돈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종돈인데.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그 부분은 관련 조합과 협회, 다음에 임원이라든가 이런 농가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원회 분들을 초청해서 진행과정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원장님께 부탁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작년 5월에도 행정부지사께서 올라가서 기재부에서 불가 방침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차제에 우리 종돈장에서 우량한 종돈을 하기 위해서 민간부분도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민간이 하면 또 5년, 10년 되거든요. 설레발로 하게 되면. 그래서 원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자구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음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말 조련 거점센터. 거점센터는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현재 상황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가 끝났고 건축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 중에서 위치 변경이라든가, 다음에 내부적인 소소한 사항입니다마는 외장재 변경 부분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계획변경협의라는 부분이 있는데 계획변경이 뭐죠?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면적이라든가 이게 축소되다 보니까 다시 협의를 받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말 거점센터가 이루어진다면 인력 고용이 가장 문제거든요. 조련사라든가 교관이라든가 관리사 부분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확보대책이 있어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관리계라든가 총무과하고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협의한 결과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련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에 한 명 확보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민철
하민철위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점센터 부분에 금액이 5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와서 순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딱 한 사람을 가져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그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고, 조련센터 부분은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에 조직관리부서에서도 민간위탁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거점센터가 축산진흥원에 있는데, 그 안에 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진흥원 여건상 저희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직접 조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만이라도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이런 거점센터가 내년 정도면 거의 완공하게 되었는데 인력 수급이 가장 먼저 되고, 그에 따른 전문적인 파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위탁관리라든가 그에 따른 부분도 정확히 검증되어야 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할 때도 이에 따르는 검증이 필요하겠다.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그 부분은 관련 단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원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FTA 기금 지침변경 노력을 해 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주도에 어선이 약 1900여 척이 있는데 사고 나는 것은 보면 전부 정비불량이에요. 그런데 기관대체사업을 FTA기금에 포함시켜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뒤에 김창능 과장님 계시지만 올해부터 축산발전기금 국비 10% 감액 편성됐죠?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보면 제주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중앙정부는 정말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지하는 비중만, 단순하게 제주도의 비중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전국 대비, 제주의 1차 산업이 없으면 정말 대한민국 농업이 죽는다, 1차 산업이 죽는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산업 관련 어업분야, 일반 농업분야, 축산분야에 같이 FTA기금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은 좀 정리해서 정말 사회 여론화시키고 중앙정부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주지, 일개 부처, 일개 실·국이 가서는 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의원 생활 한 6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라도 모아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올해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서 농기계 임대료가 상승하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아직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재보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개정지침에 따르면 사실 구입가격의 몇 % 이상 임대료를 받아라. 이거 절대 그대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원장님, 여기서 확답하셔야 될 겁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지금대로 하면 임대료를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반드시 검토해서, 이것은 정말 원장님의 어떤 의지를 보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 이게 중앙의 권고안이에요. 권고안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권고안이니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자꾸 제주도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권고안을 갖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것을 따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뭘 고민합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반드시 세심하게 검토해서 농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농기계들이 농민들이 접근성이 부족하다. 뭐냐 하면, 농기계가 많이 부족해서 임대농기계들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분들은 전부 다 영세농이거나 임차농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기계에 접근하려면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원장님이 각별하게 이번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조금 더 임대농기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하시는 농업인들도 조금 자제라고 할지 임대해 가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오래 쓰려고, 최장 3일이면 3일 끝까지 채우려는 것들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놀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오후에 나머지는 하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 아까 원장님의 말씀 중에 정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약용작물 같은 경우 농가 필요시에 지원한다는 식인데…….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분들이 요구하는 사업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감귤산업이 변화합니다. 월동채소, 채소류, 밭작물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원이 기위 시작한 약용작물에 대한 능동적인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가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에 맞는 약용작물이 무엇이고 해안부터 고지대까지 지대별로 맞는 약용작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JTP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주의 화장품이 아주 유명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의 원물이 제주에서 생산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JTP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동백열매 같은 경우 1년차에 2배나 뛰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가격이 될지 모른다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브나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 관련된 작물만이 아니라 이렇게 품목별 재배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체할 수 있는 것 중에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시험하고 여러 가지 품목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JTP와 연관해서 제주에 90여개가 넘는 화장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제주에 걸맞게 재배가 가능한지 그리고 재배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어왔던 농작물보다 월등히는 아니지만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하는 것도 기술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기술원이나 축산진흥원이나 다 했던 사업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감자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넣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대체작목 중에 고구마 같은 경우 제주에 걸맞은 그리고 상품화시킬 수 있는 품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농가로 하여금 작목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고구마도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감자인 경우에는 감자면적이 지금 줄고 있는데 감자면적을 유지해야 다른 월동채소 과잉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탐라품종을…….
창옥
허창옥위원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약용작물 부분에 대해서는 JTP하고 저희들 사업을 지속적으로 같이 해 왔는데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박성수 과장님.
성수
박성수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박성수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식품에 관련된 부분이 15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마늘공장 그리고 메밀, 월동채소 무 부분에서 거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현재 비육마 육성을 하고 있고, 비육마 육성의 목적은 식품 개발을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박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말을 잡으면, 잡는 이유가 뭐죠? 말고기를 안 드시죠?
성수
박성수식품산업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관심두시고. 우리가 예전에 말을 추렴한다고 하면 말뼈를 갖기 위한, 그다음에 고기는 부수적입니다. 그에 따른 부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재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사업 진행이 끝난 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게 추경이라든가 국비를 나중에 확보하실 때는 말 관련된 식품 설치공장에 지원할 수 있는, 말태반이라든가 말기름이라든가, 마유 부분은 없는 걸로 현재 돼 있거든요. 마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은 수입을 못 합니다, 달려서.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테크노파크 김일환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구마모토에 갔다 오셔서 그에 따른 연구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테크노파크와 연계시켜서 이러한 설치를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설치가 되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야만이 1차 부분 축산농가, 2차 부분 아까 그런 가공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식품개발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3차 부분은 승마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6차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차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박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말고기도 좀 드십시오.
성수
박성수식품산업과장
참고로 21쪽에 보면 6차 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압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말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예. 질의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언 피해 관계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현장에도 나가봐야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좀 시스템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농작업대행사업 있잖아요. 그게 금년에 5개소에 5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이걸로는 당최 농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습니다.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기술원이 있는 한림이라든가 전부 동부, 서부, 서귀포 다 있잖아요. 거기 읍·면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한경이나 안덕이나 대정 같은 기술원하고 먼 곳은 기술원에서 그 농기계를 빌려다가 농사짓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 읍·면에 해 주겠다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좀 적으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많은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부족한 부분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무인 항공방제기 있지 않습니까, 헬기 도입인데. 이게 2억, 이것보다도 요즘 드론 있잖아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드론.
좌남수위원
드론은 한 2000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20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헬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작업하는 데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서 농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또 항공방제는 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드론 같은 것은 농촌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해서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리고 금년부터는 육지부에도 논에 밭농사를 짓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밭농사를 지으면 우리 제주도에 엄청난 타격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거기에 콩 같은 거 많이 재배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콩 재배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데 육지에서 짓게 되면 앞으로 콩 값도 아주 헐값 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언 피해 있지 않습니까? 언 피해 대책도 잘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농어촌진흥기금도 연장시켜주고, 또 더 융자, 언 피해 본 농가에 한해서 더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고. 피해액도 여기에 산정된 내역 말고 좀 더 보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피해내역 중에 보면 특히 표선면인 경우에 금감 있지 않습니까? 금감이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주로 표선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폭설로 인해서 90% 이상이 시설물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복구지원과 관련한 것, 이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과실, 시장격리 부분에서 과실 보상관계는 ㎏당 980원 해 가지고 그것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 됐다고 봐집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 우리 예산에 보면 금감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FTA기금 지원 사업으로는 되질 않아서 이제 도비,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2억 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자체를 효율성 있게, 요번 피해와 연관시켜서 집행하면 좋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연호
강연호위원
어쨌든 금감이 지금 보면 노지감귤에 집중되는 것을 좀 방지하는 효과 측면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감과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다시 또 우리 국장님이 현장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최대한,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서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래 소장님 오전부터 왔는데 별로 질의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오후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흑돼지 품질관리방식 개선 요구한 것 아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이용도축한 것에 대해서 흑돼지 표기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흑돼지 개체별 내역서 발급을 전면 올해 1월 달부터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설명서에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에 돼지고기가 가장 많습니다, 27.6%. 이것은 제주가 청정돼지를 생산하고 정말 최고의 품질이라고 자랑하는데, 어쨌든 원산지 표시에서는 부정유통에 이렇게, 27.6%로 가장 많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유통에 문제가 있다. 결국은 우리의 유통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도축이 됐든 계통도축이 됐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빨리 제도개선을 해서 원산지의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체별 전체적으로 흑돼지 증명발급을 하고 있는데, 개체별로 발급시행을 금년 1월부터 전면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흑돼지도 개체 확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축산진흥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역이든 그다음에 유통이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거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 확충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거점 조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민간위탁 준다고 문제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직영을 통해서 조련사를 채용할 것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승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등 4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