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희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정순희 인사) 고재홍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고재홍 인사) 민현정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민현정 인사) 김한기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한기 인사) 김재호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재호 인사) 이은종 도민체전기획단 기획운영담당입니다. (기획운영담당 이은종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순복 차석께서는 오늘 병원 예약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이경임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팀 이경임 인사) 평생교육팀 최 현 주무관입니다. 안 나오셨구나 죄송합니다. 체육진흥팀 노승준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노승준 인사) 체육시설팀 유돈주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팀 유돈주 인사) 도민체전기획단 기획운영담당 김형기 주무관입니다. (기획운영담당 김형기 인사) 13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설악문화제” 체질개선을 통한 대표축제 육성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 “설악문화제” 개선을 강력히 주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0회가 경과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동일성 행사를 연례 반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매년 약 5~6억 원의 예산이 소비성이라는 시민여론이 있으므로 지난 50년을 교훈삼아 앞으로 50년을 발전시켜 나갈 지속가능하고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1차적으로 2016년 1월 14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축제위원회에서는 설악문화제 진단 및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양대 체육대회 개최 건입니다. 양대 체육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2016년 6월 중 5일간 개최될 계획으로 있고 속초시의 4개 시·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규모는 18개 시·군의 1만 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38개 종목에 속초시에서 28개 종목, 강릉에서 2개 종목, 춘천에서 6개 종목, 횡성 1개 종목, 양양군에서 2개 종목이 개최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2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2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강원도체육회가 주최가 되겠습니다. 제9회 강원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입니다. 본 건도 2016년 6월중 3일간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최 장소는 속초시가 되겠고 참가규모는 18개 시·군 1,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정식 11개 종목, 어울림 2개 종목해서 1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또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강원도 장애인체육회가 주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3월 31일 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회 상징물을 공고하였고, 2016년 1월 18일 공개행사 대행사 선정공모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20일 마스코트를 제외한 상징물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주요계획은 공개행사 대행사 선정과 자원봉사자 모집 및 종합홍보계획 수립 그리고 안전총괄본부 합동점검 및 성화봉송 주자 교육과 부서별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창의·인성을 갖춘 미래인재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억 3,800만 원으로 애향장학생 선발지원, 향토학사 및 강원학사 선발지원, 제2강원학사 건립 출연금지원, 대학진학 장학금 및 원어민 교사지원,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등 각종 직업채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치원 9개 유치원, 12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청해학교 등 총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29억 100만 원의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학교급식 식품비(우수농산물) 지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총 29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친환경 인증쌀 학교급식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산물 구매 확대방안 강구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상·하반기 학교급식 지원 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속초 사자놀음” 1시군 1문화예술행사 육성사업입니다. 남·북간 문화교류 및 민족통합의 의미가 있는 “사자놀음”을 우리시를 대표하는 공연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5,000만 원을 들여 “사자놀음” “도문농요”, “돈돌라리” 등 지역전통문화를 활용하되 현대적 해석과 연극적 스토리가 가미된 새로운 형태의 “창작극”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품 제작입니다. 공연명은 꿈꾸는 사자 “속초를 거닐다”로 하였고, 의미는 “사자놀음”과 영랑호 화랑 전설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속초매력을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연단은 시립풍물단, 갯마당, 신천무용단 등 지역단체로 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 1분기부터 상설공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국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자체가 고유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사업평가 후 추가 2년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연 2억 원으로 1~2년차는 문화공동체 형성 및 문화사업 전개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3년차는 마을 자체적 지속을 위한 기반마련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장소는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상도문 1·2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도문 1리 마을 문화마을 추진에 대한 지휘부 결심을 2015년 6월 득하였고, 속초문화원에서 상도문 마을 “세대공감 도문밥상 마뎅이 토크”라는 사업으로 “2015년 문화이모작 기획”에 공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 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지원 사업 선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구성 참여 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순례길 운영 시 성북구청장 제안으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 구성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3조이며, 구성절차는 성북구에서 구성제안을 해서 사전준비 모임을 가졌고 규약안 협의를 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성북구에서 대표로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창립총회를 통해서 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립 후 구성보고를 시·도에 각 시·군 별로 시·도에 보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만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인적·문화적 교류에 관한 사항, 순례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술세미나, 정책포럼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규약 초안까지 작성완료 되었습니다. 향후일정은 이달 중 규약 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3월 중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생 100세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 거주 2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평생학습 강좌운영, 평생교육원 협력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교육 운영, 학습동아리 육성,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지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평생교육대학을 기당 평균 54개 강좌 2090명을 운영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은 국비공모사업으로 한글 초·중급 2개반 45명이 참여하였고, 토요 가족체험 프로그램은 3회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평생학습 강좌운영,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화교육 내실화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평생학습 관계자 네트워크 지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체육진흥 활성화 및 엘리트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억 7,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엘리트 체육육성 시청 카누팀 운영, 장애인체육 운영지원 등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에 4억 1,600만 원, 시청 카누팀 운영에 3억 8,800만 원, 장애인 체육운영 지원에 2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8억 8,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중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소년·청소년 축구리그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회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어르신전담 지도자 배치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사 선별유치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전국 및 강원도 체육대회,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등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23개 행사를 유치하여 약 60여 억 원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년 동계 전지훈련은 8개 종목 101개팀 2,278명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낭비성 대회 지양 및 저비용·고효율 대회 유치를 하고 관광비수기 마케팅 및 장기체류 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행사 유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정비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개선 사업으로서 총 27억 4,300만 원을 들여 종합경기장 보수, 설악정 시설물 개선,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등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자문결과 “육상트랙 보수” 및 “육상용 기구 미비”의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육상용 기구 구입비 5억 원 중 미확보 예산 3억 원은 2016년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개선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종합경기장 관람석 설치와 설악정을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비 8억 5,000만 원 확보를 위해 “2016년 공공체육시설 도비지원 사업 신청”을 강원도와 협의하였으나, 협의 불가되어 미확보 예산을 강원도 시·군조정 교부금으로 2016년 2월중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와 적극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현지답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1월 25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현지답사 결과 농구장과 풋살장의 펜스가 낮아 이용객들의 공이 인근 언덕으로 떨어져 불편이 예상 되는바 펜스 높이를 높여 달라는 사항과 배전반이 옥외에 설치되어 있어 습기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있고 화재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사항 그리고 조경수 관리 철저와 식재 등 관목 및 교목 현황과 공사 전 식생하던 나무의 반출 또는 사업장 내에 재식재 활용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풋살장 골대 뒤편으로 4m 높이에 펜스를 추가설치 완료하였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숙련된 전문체육단체에 민간위탁운영 중으로 배전반 등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조경수 식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및 속초종합운동장 인접 시유지 현황입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인접 시유지는 임야 35,462㎡ 약 10,727평이고, 속초종합운동장 인근 시유지는 총 69필지에 246,350㎡로 약 74,520평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옆 시립테니스장은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의 피해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강원학생진로교육원과 속초종합운동장 인접 시유지에 국·도비 등의 예산확보를 통해 시립테니스장 이전을 검토하여 주시고 체육인프로 구축을 위한 속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테니스장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종합경기장 인근에 테니스장 12면, 복합구장(축구장, 야구장) 1면, 축구장 1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동 대표간담회 추진상황은 앞 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속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의원 제안 추진상황입니다. 신선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속초문화회관 리모델링·재건축” 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6일 강원도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 부시장님께서 리모델링 사업비 20억 원을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강원도에 문화관광체육국장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보고한「민선6기」공약사항 추진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6쪽, 속초시 문화회관 관리 관련해서 이것은 본 의원이 7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그때 첫 본 회의 때 우리 문화회관이 노후 되어서 신축을 하거나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제안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서 시설개선을 엄두도 못 냈었는데 당초 희망했던 대로 신축은 아니지만 내년에 총사업비 한 7~8억 원 상당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주 뭐 다행스러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에 사업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지휘부와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공무원들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비록 리모델링을 아니지만 신축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쾌적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7쪽을 보시겠습니다. 속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 위치는 현재 어디로?

지금 종합경기장에 진입을 해서 우측 지금 육상부 합숙소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오른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뒤편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종합

경기장에

운동 경기장 그 뒤쪽인가요. 옆에?

정면으로 들어 종합경기장 앞쪽으로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서다 보면 오른쪽에 도는

북쪽측면.

예.

북쪽측면 그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회관 옆에 있는 시립테니스장은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스포츠 마케팅은 잘 운영하면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우리 저기는 또 수도권에서 1시간 때 왕래가 가능한 그런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고 또 경기장 주변 환경이 또 수려한데다가 또 양질의 우리 또 음식문화도 있고 레저시설, 숙박·레저 시설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혜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온난하기 때문에 시설만 잘 갖추어 놓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지훈련 최고의 스포츠 전지훈련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해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2016년 양대 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성공적인 양대 체육행사를 치르려면 경기장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정비·점검과 속초를 찾는 관광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속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 전역에 걸친 도시환경 정비와 함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친절한 서비스를 해서 손님맞이 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애향장학금이 17억 2,600만 원 조성되어 있네요.

예.

금액으로 보면 초기 걸음마 단계에 불가합니다. 우리 시 1차적인 목표액이 30억 원 정도이지요? 지금?

애향장학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애향장학금 예. 우리 기금목표액이 1차적으로 30억 원이 목표로 설정했지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다.

아니, 맞습니다. 예.

그럼 아직 30억 원에도 아직 훨씬 절반밖에 못 미치는 금액인데 인근 고성에는 이미 한 70~8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도 하루 빨리 많은 후원자들을 발굴해서 기금 증액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관심만 가지고 접촉한다면 틀림없이 소귀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투자기업과 투자자들을 한번 찾아다녀 보시는 것도 기금유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나 자기 고장에 대한 사랑과 애향심·자긍심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게 경제적인 어떤 효과보다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므로 인해서 기부와 봉사에 대한 마인드를 적립시키고 또 장차 또 더 왕성한 기부와 봉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기금 모집활동에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19쪽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구성 참여와 관련해가지고 6개 지방정부행정협의회에서 신흥사측과의 협의를 하기로 이렇게 맞추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신흥사하고 협의는 안 맞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요기 좀 구체화 되면은 원래 사전에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흥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걸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의 주 무대가 신흥사인데 신흥사하고는 협의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정확한 코스나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고 나중에 협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자로서 신흥사가 참여가 되어야지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시행이 되기만 하면은 최대 수혜자는 속초하고 인제가 될 겁니다.

예.

학생 수학여행이든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연수든 간에 연수하고 관광을 함께 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예상지가 속초·인제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네.

향후에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하고 인제군 신흥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서 지역관광문화에 한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이렇게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24쪽 보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영랑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운동장도 야구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에 의하면 여러 학교에서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데요. 그래서 막상 선수들이 이용할 락커룸이라든가 실내 휴식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훈련팀 유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뿐더러 전지 훈련단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선수단이 사용할 그런 쾌적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치를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니까 시급하게 이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학교측과 접촉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해가지고 어차피 스포츠마케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잘 챙겨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를 한번 좀 현장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조치 가능하였으면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경우에 지금 최근에 보면 그 곳곳에 생활체육공원이 많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기능의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보면 역기능의 측면을 보면은 그것이 밤에 이렇게 조명 같은 것이 없는 곳은 우범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 실태가 어떤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주세요. 여기 특별히 어린이와 아동과 노인이 같이 하는 생활체육공원은 개인적으로 아이템이 좋은데 밤늦게는 청소년들이 우범지대로 지금 전략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네. 한번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오히려 청소년들의 나쁜 놀이의 장이 될 수 있는 걸 조성을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 자료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는 2014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예산이 늘었지만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이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도 그것에 많은 좋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적극적인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좀 미흡하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이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이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운영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실제 학생이 없어서 거기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부형들이 시내로 다 주소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에 시스템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학교가 학생이 적더라도 그 학교에 운영 교육프로그램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면 과연 학부모들이 아침마다 학생들을 차로 왔다 갔다 등·하교를 시켜주면서「주민등록법」을 어겨가면서 시내로 주민등록을 이전 시켜가면서 아이들을 시내 학교에 올 이유가 있겠는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영랑초등학교를 가보면 영랑초등학교는 지금 재정이 많이 학생들이 많은 데에 많이 가다보니까 미흡하다보니까 지금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것도 폐쇄됐다고 합니다. 모든 준비를 해 놨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학교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학교의 특정학교의 집중화 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학교에 특별한 교육경비를 쏘다 부었을 때 시민들이 자기가 골라서 학교를 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주소를 이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경비를 학교마다 균등 안배를 하지 마시고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가 왜 줄어드는지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쪽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게끔 해서 사람들이 거주지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차원에서도 이 거주지에 어떤 분할 균형적인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지금 2016년은 양대 체육대회도 있고 그리고 이 체육도 스포츠마케팅은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체육대회가 단순한 체육대회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체육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축을 이루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양대 체육대회를 하면서 이 숙박문제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음식점 안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친절교육이 지금부터 여기서 같이 벨토화가 되어가지고 다른 부서와 이렇게 공조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을 스포츠를 위해서 오는 사람보다도 스포츠와 관광을 같이해서 다시 재 관광이 이루어지는 관광객 유치효과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부서에서는 체육에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바쁘겠지만 이럴수록 부서하고 같이 협업 체계를 가지고 가서 부서에 업무 안배를 같이 전담해서 이 단순한 체육경기로 끝나지 말고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주축을 이룰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을 보면 저희는 무엇을 행정을 하면 그 행정에 대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같이 연계해가는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지금 “사자놀음” 1시·군 1문화예술행사로 우리가 “사자놀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은 “도문메나리”를 “도문농요”간까지 지어가면서 이것을 우리 전통문화로 계승시키겠다고 우리가 역점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물론 “사자놀음”도 우리의 지역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쪽은 함경도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 아직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청 사자놀음”은 우리의 한 문화속에 안배해도 그건 아주 틀리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겠다고 인프라까지 구축한 “도문메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것 “사자놀음”을 또 새로운 1시·군 1문화예술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엇박자가 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돈까지 투자해가면서 거기에는 지금 아직 활성화도 못 시키면서 또 새로운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전통으로 또 키워나가겠다고 육성하겠다고 이러는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문메나리”를 그것을 육성한다면 거기 전통 또 관도 지어놓고 교육관도 지어놓고 또 거기에 운영비까지 주어지면서 이렇게 한다면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런 건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와 연계시켜야지 이렇게 자꾸 확장만 하다보면 뭔가 하나 특성화 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사자놀음”이 또 전통 1시·군 1문화예술행사로 된다면 이것을 육성할 또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육성 비용도 있어야 되고

예. 이 부분은 우리 강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1시·군 1문화예술행사는 강원도에서 주관이 돼서, 시·군별로 1개 문화예술행사 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선정은 우리가 했을 것 아닙니까?

추천은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했습니다. 했는데, 강원도에서도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1시·군 1문화예술행사를 “강릉 단오제”행사 먼저 2월 4일 개최를 했습니다. 18개 시·군이 참여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5개 시·군 정도를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강원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5개 시·군을 추려서 국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가 “도문 농요관”을 지을 때 우리가 전통문화를 육성하겠다고 이것 국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타당성을 설득시켜가지고 이것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라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이원화시키고 분산시키다 보면은 “특성화”한 문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프라가 있는 것들을 좀 더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화마을 조성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언제 문화도시에서 문화마을로 조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집중화시켜가지고 우리가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 인근에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지금 그 한옥마을이 지금 이렇게 막 변형되어 가는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어떤 집들은 그 문도 이런 것도 자기가 계속 개보수 하면서 그 전체적인 한옥마을에 맞게끔 문도 리모델링하는 것을 봐 왔는데 그 집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자아내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집들은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막 옆에다가 슬라브 집을 쳐가지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망치는데 이것이 만약에 문화마을로 해서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는다면은 그 한옥마을을 우리의 전통마을로 자꾸 확산시켜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부에 법률이 바뀐게 한 집에서 지금 민박을 할 수 있는 법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통마을 같은 데에는 외국인들이 홈스테이 같은 것을 해가지고 우리의 전통을 체험하면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육성시켜 가면 굉장히 이 지금 속초시가 하고자하는 이 문화마을과 연계시킨다면 저는 굉장히 부가되는 배가되는 효과를 걷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꼭지에다가 지금 거기에 위치가 굉장히 잘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데에다가 한옥마을까지 반드시 넣으셔가지고 같이 어울려질 수 있을 때까지 거기서 체험까지 숙박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체류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연계시킨다면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체류형 관광을 여기서 유도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그러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예.

그다음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인생 100세 맞춤형 평생교육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것은 주민들이 이런 취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장을 마련해서 고마운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운영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센터대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동 주민센터 여러 곳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인가 행정에서는 이것을 좀 체계화 갈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로 생산적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도 창업 교육이라든가 기술 자격증 취득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주로 이런 창업이나 교육, 자격증 반을 주축으로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취미·교육 쪽으로 하고 또 노인교육도 좀 안배를 해서 전체적인 100세 시대를 지향하는 이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그게 다 지금 예산도 노인복지관에서 나가는 것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경로당에서 가는 것도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도 다 모든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성과 또 이런 체계적인 안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조금 더 첨부시켜서 말씀드리면 지금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것이 이제는 대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직업에 수명이 가장 긴 직업에 수명이 나오면 사회복지 쪽 직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한테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요양보호사가 지금 수요가 딸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탈수급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평생교육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소득층들한테 탈수급자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은 좀 더 이런 것에 맞출 수 있도록 좀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교육문화체육과는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부서에서 모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페이지 수 보면은 거기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양대 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로서는 올해 체육계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준비계획단에 이은종 기획운영담당님과 김형기 주무관께서는 올해가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잘해보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뒤따른 세심한 계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프레는 거의 어느 시도나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강력하게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 쪽에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교육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그분들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속초 다시 찾고 싶은 속초”가 될 수 있도록 속초시민에 친절함과 또는 가족이 함께 먹고 싶은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내까지도 자원봉사가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같이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돕겠다는 말씀을 두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페이지 수에 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앞에도 강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전에 연초에 그 마을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동네 사람인 것처럼 그냥 앉아서 1시간 동안 들어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도문 주민들이 상당히 진지한 회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담당께서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시 재정 등을 감안해서 문화도시보다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이 지금 준비하시는 대로 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일전에도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도문·상도문·하도문 이 도문에는 “옛날 신흥사로 스님들이 도를 닦으러 다닌 던 길목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래했기 때문에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상도문에 모든 것이 이번에 다른 시·군에도 알려질 수 있어서 이것 할 수 있도록 이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 할까요? 옛날 것을 익혀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럴 때 또 한 가지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을에 어떠한 것도 지금 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됐는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생 수가 부족해가지고 폐교 유기에 있는 설악초등학교가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학교 존립 이후가 함께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사업에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문농요” 같은 것도 학교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전수받아서 그것이 지금 거기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연세가 많아지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학교하고 연계해 줄 수도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 문화라는 것은 생활에 어떤 면하고도 다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악초등학교 동문회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토피 치유” 같은 것을 그 학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부 사람들 학생들도 그쪽으로 이런 치유 차원에서도 올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이 문화마을하고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좀 한번 같이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0페이지와 21페이지 그전에 이 문화마을 할 때 조금 전에 강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옥마을 거기에서 2015년 7월 7일부터 농어촌 민박시설에서 조식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민박에 이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20페이지와 21페이지 보면 인생 100세 맞춤형 평생교육에 관한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퇴직 후에 인생이 남아 있는 시간이 상당히 3분의 1정도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되면 절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체해서 제2차 학습기회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좋은 예를 오늘 아침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미국에 102세 할머니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그런데 그분은 건강관리가 잘 되어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 “40대 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이 선생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된 것이 80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평생교육이 이것이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어떤 현장에서 주어지는 일만 하실 것이 아니라 곳곳이 생각하셔가지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런 80세 이후에도 이런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평생교육에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준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 보면 체육진흥 활성화 및 엘리트 인재육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엘리트체육 육성에서 육상부 합숙운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카누부를 지금 저기 시에서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육상인재가 많습니다. 엘리트체육에서 그리고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도 지금 우리 브라질 올림픽에 지도자로서도 뽑혀 있습니다. 그것이 속초 분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대도 불구하고 육상부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종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적인 생각을 한번 버리시고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부서에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집행부에도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 안될 때는 저도 나서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오래전 일이지만 속초여고 육상부가 이 속초라는 앞에 그것을 달고 경주에서 뛰고 있는게 전국방송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초시민이 보는 애향심이라든가 그런 가슴 떨림 같은 것을 떠나서라도 속초 홍보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는 그런 자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는 이런 자원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육상부 합숙소 운영해서 그다음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속초시에서 진정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 6월달에 우리 16년 만에 속초시에서 강원도민체전이 열립니다. 그죠?

예,

제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그런 얘기를 강원도 관계자한테 전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속초에서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속초시에서 개최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뭐 예산지원에 대한 요청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지금 시설부분도 상당히 미흡해가지고 종합경기장에서 육상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도민체전 중에서 가장 메달이 많이 나오는 경기종목이 육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류인원도 가장 많을 것이고요. 주 메인 경기가 육사인데 지금 현재까지 현재 오늘 시점으로 육상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등급이 안 나와서

네.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작년 하반기서부터 나왔거든요. 사실 하반기서부터 나왔고 강원도 관계자가 “야! 시에서 돈 없으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용이도 있는데 왜? 너네는 얘기도 안하고 가만히 있느냐? 대회 치루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작년 하반기서부터인데 결국에는 오늘 아침 신문에 터지고 문제점으로도 지적이 되어 갖고 올 6월에 대회가 치러지는데 4월 추경, 추경이 3월입니까? 올해 4월에 할 겁니까?

글쎄요. 제가

제가 4월 초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따가지고 6월달 경기 시설을 보완을 한다. 보완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요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도민체전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기장 시설 보완을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에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뭔 얘기냐면 시설 경기장 시설보완을 통해서 이런 육상대회를 전국단위로 유치할 수도 있고 그동안 육상대회를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기장 등급이 안 나와 갖고 공인 경기장으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대회를 못 치렀는데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해서 시설보완을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이 더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냥 대회 치르기 위한 긴급 예산편성으로 등급받기에 급급한 시설보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죠. 이게 비단 갑자기 실사를 받다가 오늘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벌써 한 1년전서부터 이 대회 못 치른다. 육상트랙 시설보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4월달 추경을 통해서 6월달 대회를 치루고 대회 끝나고 나면 벌써 또 시설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 될 것이고 나는 이게 좀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그 부분

주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하시고 계실텐데 입장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상공인 이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육상경기장이 우레탄이 좀 침하가 됐고 아침에 신문에서 지적된 대로 보도된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대하 설악고 코치님하고도 지금 감독님이 되셨는데 한 두어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상공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종전에도 아마 제가 오기 전에 담당자하고 제시했던 부분이 그분이 대한체육회에서 상당한 입김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서 우레탄 침하된 그 부분하고 전체 도색을 좀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중 공인승인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런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월 이후에 그분이 저쪽에 리우올림픽 쪽에 가서 거기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는 도민체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먼저 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3억 원이 올라와야 되지요. 시설보수하려고 그러면?

네. 5억 원 중에 2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고요. 3억 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좀 미비 되었던 시설들 경기장 시설들이 좀 보완이 되어서 대회이후에 이 시설물들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가장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후 활용계획 아니겠습니까, 단기 투입을 통해서 대회를 치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통한 활용계획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대회 치르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미래를 지향하는 행정의 모습이 아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도 거두어야 되고 시설물들 경기장 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학교급식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문구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예.

친환경 우수농수산물 농산물 지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저희가 상당히 강과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저희 속초는 농업비율보다 수산업비율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획된 수산물 수산자원들이 판로가 없어가지고 폐기처분되고 그 어업인들의 많은 고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급식을 하는 입장에서 수산물 원산지인 속초에서 자꾸만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만 자꾸만 급식에 대한 개념을 끌어간다는 것이지요. 수산물 개념이 여기에 병목이 되어 갖고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농산물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농산물과 더불어서 속초는 수산물이 많이 나와야지 경제가 활성화 되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비중은 예전보다 많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바다에서 고기 많이 나와야지 우리 속초는 생기가 돈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를 적극적으로 타겟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 행정에서 자꾸만 이런 부분에 수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강과가 된다. 비단 급식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 단순히 홍게 가지고만 얘기를 하지 말고 홍게 외 수산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죠. 아이들이 선호하는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급식을 하게 되면 남길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공 어떤 식품가공을 통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메뉴를 개발을 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급식센터도 그래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 지금 조양동 쪽에 대형 아파트들이 입주가 시작이 되어 갖고 올 상반기에만 900여 세대 정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민간아파트랑 공영아파트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또 천 여세대 정도의 민간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물론 이 부분이 저희 행정과 더불어서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 교육청에서는 한계를 들어 내는 볼멘소리들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 어떤 문제냐면 당장 민간아파트 공영아파트가 들어서는 인근 초등학교에 학생 수만 늘어나는데 교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학교 측에서 입장이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얘기를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결국에는 우리 지역사회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데 교실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다목적실 같은 데를 개조를 해가지고 교실로 써야 되는 이런 지금 당면과제 하나 생겼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조양동 지역에 그 중학교 하나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행정적으로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방법이 신설이 아닌 이전을 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가 강북 쌍다리 이북 쪽으로 집중이 되다보니까 그 학생 수가 많은 조양동, 노학동 남부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불편함을 호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토막치기 개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신설이 어렵다 그러면 학교 하나를 이전을 하자 그 이전에 대한 선재조건은 무엇이냐 학교를 일단은 남녀 중학교를 통합을 한 이후에 뭐 이전을 하는 절차는 가능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수요자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공급자 입장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거기 계시는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야! 이제는 여기도 조양동 쪽에도 중학교 하나는 세워줘야 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생기지 않느냐”, “인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학생 수도 계속 증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통학권에 대한 불편해소 차원에서라도 중학교 하나는 요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 행정에서 입장을 좀 세워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갖고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당초에 내세웠던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아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학생 수 감소 등을 감안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 설립이 불가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불가하다라면은 다른 방향도 한번 교육청지원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 통합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3개 체육회가 합하지요?

예.

합하게 됨으로써 예산에 대한

아니 3개 단체가 아닌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 체육회는 별계로 가나요?

그건 제외입니다. 예.

시체육회랑 생활체육회만 합하더라도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지금 말들은 무성한데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향후 체육회 통합과정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저희가

기구 구성이라든지 인적 구성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어제 지휘부 결심을 통합계획안을 어제 지휘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고 24일 오후 3시에 속초시 체육회 수석부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체육생활협의회 회장님하고 그래서 24일날 미팅을 갖고 일단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일단 통합이 되면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통합회장이 되고, 나머지 부회장단이 9명이 되고 나머지 이사로 구성되고, 감사 그다음에 통합되면 통합사무국이 설치가 되고 그 밑에 2개팀 정도를 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민한 사항이라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별도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합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통합체육회 전체 예산을 주면 거기서 통합체육회에서 산하단체별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산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나요?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액 개념으로 체육회에 던지면 체육회에서 산하단체로 예산을 집행하는 개념인지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갑니까?

예.

지금 스포츠종합센터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학동에다가

예.

그러면 지금 시립테니스장이 계속 이전요구를 해오고

예.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12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에

예.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해결이 지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안을 그것을 갖고 있는 겁니까, 다른 대안이 또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그 생활체육공원에 2면이 포함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2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있는 시립테니스장은 9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 2면을 가지고는 그쪽으로 옮길 수도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스포츠타운에 12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공약 추진현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가 77억 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최대 국비보조율이 40%라고 하는데 20억 원 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기준에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시설비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이렇게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비보조율이 좀 20억 원이라며 이렇게 보니까요.

예.

그러면

40%로 했을 때 20억 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산이 77억 8,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보면 스포츠마케팅 위한 경기장 인프라 확충도 지금 240억 원이에요,

예.

그것도 2019년까지 이 자원 조달을 어떻게 하지요? 조달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 저 어디야

그래서

조금 전에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육상트랙도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 판국에 이 예산이 어디다 어떤 예산으로 가지고 하려고 이 예산을 해놨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지원하는 건 일단은 먼저 시책설명회 올라가서도 건의는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할려면은 이쪽 종합경기 뒤편에 사유지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상당히

그 예산은 그렇고요. 그보다도 우리 국비를 다 100% 가지고 온다고 칩시다. 또 시비가 지금 여기가 150억 원 여기가 57억 원 200억 원이 넘어요. 이 3년 안에 이것을

그래서 저런 부분

적응할 수 있습니까? 이걸

저희가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시비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 사유지를 어차피 종합경기장 옆에다가 종합스포츠타운을 시설하는 데에 있어서 사유지를 저희 시가 매입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동해고속도로 현장사무소 있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쪽 사유지를 매입을 하든가 어떤 그런 방안을 좀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자금조성 계획이 딱 서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더 자금을 어떻게 만들겠다. 모든게 사업을 할 적에는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계획을 몇 년도는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턱 써 놓으면 아니 지금 HID도 거기 하나 해결 못하는 판국에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겠습니다.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설악문화제가,

몇 페이지

현안과제 13쪽이죠. 뭐 이 “설악문화제”를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할 수 있을까,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여기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부터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업무추진 15쪽 보게 되면은 창의·인성을 갖춘 미래인재육성 사업 이번에 서울대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에서 아마 속초고등학교에 멘토링 활동을 하셨지요?

예.

우리 시에서 주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더 큰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이것 참 잘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것은 너무 잘 했구나 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서울 대학생들 공부 잘할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정보라든가 진학지도에 대해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아이들한테 80명이 아마 온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공부의 질이 향상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계에서는 찾아가지고 또 어떻게 유명 강사를 모셔가지고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연구해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학교 급식은 지원 다 됩니다. 친환경 농수산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유치원이 있어요.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돈으로는 금전적으로는 지원을 못하겠지만 우수농수산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작은 소급의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에서도 질 좋은 농수산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구입을 하더라도 어떤 집을 가면 어떤 농수산물이 있다. 어디 이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 쌀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것을 다 해주게 되면은 우리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도 질 좋은 농수산물 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트랙에서는 최종현 의원님이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27쪽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은 관람석 의자 설치 계획수립에 충남 아산시 이순신 종합경기장 철거 의자 사용 협의 완료 이것 우리 예산이 없어서 중고를 사가지고 옵니까, 이것?

아닙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전에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면서 국비를 전액 받아서 의자를 전액 새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위에 의자는 아니더라도 밑에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의자를 앉히는 밑에

예.

그게 상당히 깨끗해서 전국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자치단체가 있으면 수요조사가 왔었습니다. “필요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가라” 저희가 시에서 가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받아서 밑에는 그것을 설치를 하고 위에 의자만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했나 아니면 예산 절감방안을

예산절감 방안도 되고 그게 상당히 깨끗하니까

그렇게 재활용 했으면 좋지요.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진짜 방대한 교육문화체육과에 와서 고생 많으신데요. 더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랬습니다. 충분하게 대한체육회 쪽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김이 상당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육상공인 이중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번에 육상실업팀과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카누팀하고 실업팀 이렇게 같이 2개 팀을 운영할 경우에 한 이제 운영비가 연 6억 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와전이 돼서 육상실업팀을 운영하면 한 6억 원이 넘게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주대하씨께서 상당히 화가 나서 “뭘 하는데 6억 원이 넘게 드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2개를 합쳐서 운영비가 6억 원이 넘게 드는데 그게 와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를 오해하고 그 있던 부분을 좀 먼저 식사를 하면서 좀 풀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 부분을 예전에 같은 경우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행사유치 때문에 예산을 지금처럼 각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는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5억 원이든 6억 원이든 전체 행사유치를 해서 금액을 전체 묶어 놨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행사를 유치해야 되어서 지원되어야 될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젠 그런 부분 때문에 종전엔 그렇게 세워 와서 급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유치를 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바뀌어서 딱 비목별로 이렇게 종목별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대회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거기서는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을 안 세워져 있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자료 6쪽을 보시겠습니다. 철골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예.

건립 안을 보니까 주공 6차 302동 후면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최선책인데요. 주공 6차는 지금 임대아파트이고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잖아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들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이 주공 측과 협의를 끝내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주공 측에서 그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공측에서요.

예.

입주자들 지금 여기 보면 입주들하고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공 측에서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입주가 된 후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지금 그쪽 주장입니다.

입주가 된 다음에

입주민들의 반응을 봐야 되겠다는 얘기이지요.

임대아파트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

그냥 그 상태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놓고 그냥 임대아파트니까 그냥 임대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NH 측에서는 그렇게......,

입주자들을 입주자들이 입주시켜서 그분들한테 다시 또 이것을 협의를 하고 주공 측에서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게

그렇지요. 지금 그런 쪽으로 그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접근을 해봐야 되고 지금 흔쾌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대안은 없어서

요게 그 임대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그 법적으로 임차인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세대가 다 정해져 있나요? 입주하는 세대가?

아직은 안정해져 있지요?

안정해져 있어요.

예. 준공도 안한 상태이고

글쎄 그걸 그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만

주공에서 어떤 지침이 아닌가요? 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배석담당공무원을 돌아보며 - 이게 법인가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배석담당공무원을 돌아보며 - 답변제시) 법이 그렇다니까 일단은 그러면 입주할 때까지 지금 우리는 시급한데 그 주공이 그러면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다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협상하는 것도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실정은 아닙니다. 보게 되면 대부분의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70~80%가 고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다 알고 아침 11시 전후에 좀 잠깐 붐비고 그 이외에는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직은 저희는 만약을 대비해서 확보할 공간이고 지금은 그렇게 뭐 썩 그렇게 붐비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계속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예. 어차피 그 상황을 모르는 분들도 다 차량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정보스포츠센터의 얘기만 나오면 아주 처음부터 짜증스럽게 아주 한심하다.

지금 여기 주공관계는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하여간 관철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

그 방법밖에 없고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좀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사업계획 당초에 자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만 주차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걸 사업을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초에

그냥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그냥 지어 놓고 보자 이렇게 한 것인지 그 센터 주차시설 그걸 지금 주차공간을 보면은 그 시설을 한 30~40년 전에나 설계가 가능했을 법한 지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시설이

그게 제가 당초에 부지를 확보한 그런 실무자인데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스포츠센터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게

네.

스포츠센터가 없고 도서관만 순수하게 지을 부지를 확보했었는데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계획변경이 생겼으면 주차장 당연히 주차장도 확보를 해가지고

이미 부지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게 체육진흥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이지 당초에는 순수한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였습니다.

그것을 더 차근차근 더 준비하고 예산도 확보해가지고 좀 천천히 해도 가도 될 것 같다가 예산이 있는 것 가지고 집행 바로 해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조속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그 결과가 지금 주민들 불편을 초례하고 막대한 주민예산까지 이렇게 투입한 상황이 지금 해야만 할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행정에 근신한 적이고 무책임한 행정행위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게 하고 혈세가 낭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되새겨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요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모든 사업을 할 때 이게 진짜로 타산지석이 돼서 진짜로 세밀하고 사전에 정확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설계도 하고 예산집행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반 어린이 도서가 약 2만 5,000권 그 다음에 DVD가 319개 그 정도 한 정수 보유의 한 78%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정 보유기준 수량의 한 78% 정도 소유 중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20% 정도가 장서가 부족한

기준량의 한 6,900권이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하루 도서관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지금 보니까 하루 도서관 550명 정도 많이 올 때는 그다음에 체육센터가

도서관만 이용하는

예, 그렇습니다. 400에서 500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도서 대여를 하나요?

대여도 하고 어떤 열람도 하고 또 보고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독서실 열람실하고 독서실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도서실이 있고 또 독서실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도서열람을 하지 않고 독서만 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열람실에서 독서가 가능하고 또 독서실은 별도로 있고 얘들이랑 공부하는 독서실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공부하는 독서실은 따로 있고,

예.

열람실은 따로 있고,

예, 열람실과 그 도서를 보는 실은 따로 있고 독서실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서관은 이용객이 많던 적던 간에 우리 시대 문화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게다가 많은 그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에 홍보도 좀 많이 철저히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상반기에 민영·공공임대아파트 앞에서 900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예.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은 뭐니 뭐니해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갖고 운영을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굳이 뭐 그렇게 크게 지적할 사항도 없고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일전에 그 현장에서 시민들한테 나오는 불편의 목소리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좀 물색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시민 소리함 같은 것을 한번 운영해 보라고 대안을 제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거의 지금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그러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보를 어떤 식으로 제일 많이 지금 불편을 호소 하는게 어떤 겁니까?

뭐 강사에 대한 그런 불만도 많고요.

강사에 대한 불만이 많고

또 뭐 시간에 대한 그것도 좀 있고 대부분이 그런 강사에 대한 그런 불만이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도 이따 금식 저희가 회기가 끝나고 의정활동을 지역구 들어가서 하게 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건의를 하는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강사 부분도 있고 이용시간대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8시까지 하잖아요. 그죠?

예.

8시까지 하는데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생활 끝나고 아이들 챙겨서 집에서 있다가 도서관 「장난감도서관」에 와서 도서관 장난감 대여를 해갖고 가는 시간이 8시에 문을 닫게 되면은 좀 약간 시간이 좀 본인들한테는 부족하다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인이 계속 저희한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레슨 같은 경우도 주 2회 실시하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수영장 레슨 (수영레슨)

수시로 하고요.

주 2회 레슨을 하지요. 지금

예. 수시로 하고 또 3개마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수영레슨은 하루에 몇 번 합니까?

하루에

하루에 한 타임이죠? 오후 4시에 이런 부분들도 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좀 들어 보시고 이게 지금 레슨비를 별도로 받나요? 무료 레슨인가요? 그런데 지금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영레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좀 적다. 그래서 수영을 좀 배우고 싶은데 레슨 횟수를 좀 늘려 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강사에 대한 비용 추가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보면 레슨비를 약간은 좀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도 레슨수업 일수를 좀 늘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한번 현장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그 이용객들이 이런 불만들을 저희한테 제기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또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무료레슨으로 주 2회를 하는지 아니면 유료레슨으로 주 6회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지 한번 고민할 때가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요구가 더 많아 질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 도서관도 6시까지이죠?

요즘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이죠. 이 부분도 또 부모님들은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무자들 입장을 이해하다보면 참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지만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6시까지 도서관 이용을 어린이 도서관이 6시에 문을 닫으면 너무 좀 일찍 닫는 것 아니냐 아이들 부모들이 퇴근하고 어린이 도서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을 늦추어 달라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주차시설 문제 기타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차장만 보완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이 운영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문이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어 달라 홈페이지를 통한 건의 접수도 좋겠지만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수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또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스포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고 덕분으로 우리 속초시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김에 좀 더 좋은 도서관이나 스포츠센터가 됐으면 하고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 좀 봐주십시오. 아,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수준에 부응한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유아강좌, 초등강좌, 성인강좌, 인문학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도서관 기능 강화 방안을 하나로써 속초시의 책 읽는 속초시를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속초 전 시민이 책을 읽는 그런 가족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가족이 책을 읽게끔 해가지고 우리 토요일날 아침 식탁 같은 데에서 그 주에 읽은 책 내용을 조금씩 가족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독후감 발표회 같은 것을 지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가족단위로 독후감을 같이 발표하는 그 우수 가족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책을 우수독후감 발표하는 그 가족을 선정하거나 그래가지고 가족 전체단위가 책을 읽어서 그런게 확산되어서 속초시민 전체가 책을 읽도록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책 읽는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가지고 속초시민 전체가 책을 읽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평생 책을 손에서 띄지 않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님들도 이 강좌를 할 때 요즘 논술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 유아를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강좌를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여서 책을 읽어가지고 자식들 논술교육을 같이 시킬 수 있거나 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같은 그룹을 만들어서 책을 읽거나 해가지고 같이 이 시간이 책 읽는 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동화책이라든가 이것을 읽어가지고 그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봐줄 수 있고 이런 문화가 속초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책에 관련해서 19페이지 보면 「기증도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증도서」에서 기부문화를 확산해가지고 나눔의 가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책들 기증할 수 있는 것을 좀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8페이지 보면 장난감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항상 염려되고 우려되는 것이 장난감은 어린아이들이 항상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유해물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측정하고 있으신지요? 그 장난감 소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 자체에 또 유해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독기가 있습니다.

아니 저 소독기도 중요하지만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난감을 구입할 때 첫 번부터 그 유해물질이 없는 장난감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저희 소유권으로 아마 품질검사에서 합격을 해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모든 것을 입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책 모서리가 어린아이들한테는 항상 다칠 수 있습니다. 그 모서리가 둥근 것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보면 주말영화 상영안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많은 분들이 가족단위로 볼 수 있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주 몇 차가 처음 지난주에 올해 처음에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시보 또 설악신문 또 이렇게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걸고,

네.

오는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도 이렇게 붙여 놨나요. 실내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이 플래카드 붙은 것이 홍보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선착순 50명이라는 말은 반드시 써 놔야지 그것 보고 오셨다가 인원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50명이라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도시과

네, 건설도시과장 이맹섭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속초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하고 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손용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손용욱 인사) 조상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상수 인사) 이재홍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이재홍 인사) 김영대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김영대 인사) 다음은 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현영 건설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건설행정팀 전현영 인사) 김기찬 도시계획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김기찬 인사) 김규완 토목팀 주무관입니다. (토목팀 김규완 인사) 김현석 도시균형개발팀 주무관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김현석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속초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입니다. 도로편입 미보상 토지보상으로 사유재산 권리구제 및 불용 행정재산(도로부지) 용도폐지로 시민들의 재산권 형성을 위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속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우림연립 주택 고도 재건축 여건 조성, 삼성쉐르빌 북측에 주거지역 일부 변경,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사업 준공 등 미래를 대비한 도시관리계획 체계를 구축하는데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떡밭재 및 청호동 해양 관광도로 공사 추진을 위한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사업 추진으로 관광도시 위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장기간 미이행된 이목리 주민과 약속사항 이행 및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청초호유원지 매각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교동지구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50년 주민숙원 군부대 완전이전 결정으로 도심지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물론 농업 생산력 증대 및 가뭄사전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 정비로 재해예방 및 농민소득 증대를 기여하였습니다. 교훈으로는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소송도 진행되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성 있는 예산확보로 연차적인 해소가 필요한 실정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추진이 미흡합니다. 아울러 동해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한 설악산IC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흡 등 좀 더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 건설을 위하여 2016년 주요목표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인프라 건설 및 관리, 시민이 만족하는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 추진하겠으며, 추진전략으로는 시민이 수혜 받는 행정재산 관리, 시민이 만족한 도시체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 시민이 행복해 하는 건설사업 추진 등 추진전략을 가지고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행정재산 관리 및 도로편입 미보상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철저한 관리로 행정권 확보 및 세외수입 증대를 기여하고, 유휴 도로부지 용도폐지 후 재산관리부서 이관 및 매각에 따른 민원해결 및 세수증대와 미보상토지 보상으로 소유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고질민원 해소로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재산(도로) 관리현황입니다. 국유재산·시유재산 합해서 총 관리현황은 2,632필지에 2,512,79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현황은 252필지에 81,610㎡를 현재 사용허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입니다. 국유재산 도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가 5,042만 원에 부과해서 징수는 4,679만 5,000원으로 93%를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는 2,446만 3,000원 부과해서 2,32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편입 미보상토지 보상은 17필지에 3억 3,0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보상토지 현황입니다. 미보상토지, 소송패소 토지(부당이득금), 설악로데오거리 편입 토지 등 총 172필지에 168억 4,800만 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금년(2016년)도 계획으로는 11필지에 5억 3,000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보상계획입니다. 금년(2016년)도에는 예산확보가 5억 3,000만 원이며 금년(2016년)이후 내년(2017년)도서부터는 161억 3,300만 원을 현재 확보를 해야 현재 접수된 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입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절과 불법주기에 따른 주민들의 소음불편 및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행 건설기계 주기장이 시외에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건설기계업자의 이용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기장 면적 약 3,000㎡가 필요한데 현재는 관내는 현재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내 건설기계는 영업용만 약 374대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포함하면 50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9월 18일에 강동원 의원으로부터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라는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2015년 8월 11일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공영주기장이 설치토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시 지형적 특성상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이용을 위하여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설치가 필요하나 건설기계연합회 역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기계협회에서는 청호동 항만 부지를 사용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이것은 해양수산부에 협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2016년)내에 저희가 공영주기장 설치 부지를 적극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입니다. 이 보상은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 포함)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매수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차질 없는 보상 추진으로 사유재산과 보장 및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매수대상입니다. 총 12필지에 A=1,916㎡ 가 매수신청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금년도에 7억 7,600만 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은 2억 원을 확보해서 5억 7,6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은 연도별 보상추진 현황은 총 102건에 59억 5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매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이내에 매수가 없을 때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설치 시 향후 보상사업비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2016년)도에는 2억 원으로 봄에 나가서 바로 보상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해제 또는 조정하는 가이드라인 시달에 따라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및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 도모 및 시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말하나 현재는 저희 시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상은 속초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미집행 시설 해제용역 3억 원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녹색성장 도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토지이용 효율 증진 및 난개발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12년 10월달에 발주해서 금년(2016년)도 3월 30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4월달에 발주해서 지난해 올해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난해 9월에 재정비 결정 및 지적고시를 10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도 지난해 5월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설악IC에서 속초IC 8.06km로서 폭원은 4차로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40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금년(2016년)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공정률이 약 90%로서 제가 엊그제 고속도로를 방문했는데 금년도 추석 전에는 사실 업체의 문제로 개통이 좀 어렵고요. 금년도 연말 안에 개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78%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아마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추석 전후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조양동 코아루아파트에서 청대리막국수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개설이 L=245m 폭은 B=8~10m로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금년도에는 7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은 일부 보상을 추진했고요. 금년도에는 7억 원을 확보 다 소진해서 1단계 사업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세방주유소에서 주공2차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547m로서 폭은 8m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2억 8,2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보상을 위주로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연립에서 중앙초교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2억 9,500만 원 현재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속초시 최초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은 4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치는 수복탑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난해 공사 중지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하반기에 되도록이면 성수기 전에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속초관광지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호동 청호초교에서 설악대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04km이고 폭은 9m에서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2억 2,400만 원이 소요되며 국비가 80%로서 99억 시비가 23억 2,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투자액은 44억이 투자되었으며 국비가 28억 8,000만 원, 시비가 1억 5,200만 원이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약 68%의 공정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떡밭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이 1.5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2,400만 원이 소요되며 국비가 역시 80%로서 81억 원, 시비가 39억 2,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액은 총 51억 8,3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국비가 32억 8,000만 원, 시비가 19억 3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65%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 공사는 본 노선구간은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차량을 개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청학동 군부대(870호송중대) 이전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기 의원님들도 보고를 받으셨고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2단계는 저희가 금년도에서부터 내년도까지 후년 늦으면 2018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나머지에 있는 상가대, 상가대 일부만 제외하고 저희가 나머지 토지는 우리가 양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그래서 금년도 봄에 협의 각서를 국방부하고 체결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일부 상가대 있는 시설물을 저쪽 군부대 쪽에 이전 신축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으로 기 부대 양여사업으로 현재 토지를 양여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억 원을 투자해서 10건의 농어촌 농로포장을 보수 및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연장은 1.8k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장 측량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면 조기발주 사업으로 3월달에 발주코자 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농업 기반시설 정비 및 밭작물 가뭄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2억 8,500만 원 확보해서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정서징이라든가 농수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발주 사업으로 3월달에 추진해서 상반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하천·소하천 정비 및 하천유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억 1,000만 원 확보해서 총 6건의 사업으로 재난을 침수로 대비한 하천정비라든가 하천보수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발주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조성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투자사업비는 756억 8,600만 원이 소요됐으며 사업기간은 1993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8개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면적은 334,263㎡에서 조성현황은 188필지를 분양필지를 조성하였고, 공공시설에는 도로 공원주차장 등의 45%인 153,274㎡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필지매각은 현재 188필지 중 보유자산 1필지를 제외한 187필지를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반회계 차입금도 122억 5,000만 원 모두 상환완료 하였고요. 밑에 이익정산금은 그동안 다 빚을 갚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회계에다가 시 재원확충에 일반회계에다 전출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서에는 없지만 2020년까지 저희가 징수금액이 약 한 140억 원이 됩니다. 이 금액도 사실 공영개발특별회계이지만 저희가 다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일반회계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은 회계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회계를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인데요.

네. 과장님 저기

건수가 한 50건이 되는데요.

과장님! 잠깐만요.

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책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우리 주공 4차쪽 로제비앙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네.

동 주민 건의사항 때도 나왔는데 지금 저희 우리 주공4차 쪽 보면은 민영아파트 400세대에 지금 공영임대아파트 400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 오는게 교통대책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이냐 속초시에서 그 지금 당장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도로 빨리 뚫어야 되는데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네, 그것 지금

교통행정과도 어차피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다음 주에 지금 당장 올 상반기에 9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고, 향후 지금 성호아파트랑 주공4차 사이에도 또한 600~7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주공4차 사거리 어디이신지 아시죠?

네,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거의 병목현상에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네.

동시간대 많은 차들이 그쪽으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입주자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 갖고 그나마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게 대광로제비앙 조양로 도시계획개설을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나요?

주공 4차하고

무슨 내용이신지는 아시죠?

네, 압니다. 저희가 조양동 연초순시 가서도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고 또 의원님들 현지에 지난해 주민대표 간담회에서도 나온 사항인데요. 정말 참 이 도로가 사실 도로가 대광로제비앙이나 그쪽에 사실 개설이 안 된 것은 아닌데 워낙 도로 자체가 협소합니다.

예.

당초에 주공 4차도로가 4차선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충분한 차선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 2차선이 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지금 주공 4차 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고 대광쪽 불편한 것도 있는데 일단, 먼저 주공 4차와 그 성호아파트 사이에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지구단위 심의가 통과됐는데요. LNSDM(디벨로프먼트)에서 약 한 860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아파트 신축조건에 저희가 주공 4차하고 성호 4차 사이 그 아파트 신축부지 사이에 20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금년도에 개설해라’ 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저희가 얼마 전에 해줬고요. 그래서 이 도로는 금년도에 이 아파트가 착공이 된 동시에 먼저 도로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주공 4차 주민들은 지금 앞쪽으로 나가는데 상가 쪽으로 나가는데 뒤쪽으로 빠져서 이쪽 청대로나 조양로로 빠질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쪽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예. 거기는 제가 알고 있고요.

다음은 대광쪽에 이쪽에 양우내안이라든가 대광쪽에 여기가 개설이 됐지만 상당히 우리 정보스포츠센터 쪽에나 보면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왼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저희가 12m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사실 요번 추경에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올리겠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장이 270m이고, 사업비가

폭이 12m 예.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보상비 4억 포함해서

예,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이 도로만 개설이 되면요.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지요.

다 해소가 됩니다. 단지 내 도로 협소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이것 추경 때 올라오나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올리겠습니다.

예. 추경 때 좀 올리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쪽 지역은 완화가 되고요. 단지 내 협소한 도로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 아파트 지을 때부터 그걸 감수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고

대광로제비앙 그 도시계획도로가 하루 빨리 좀 개통을 시켜서

저희도 시급한 것은 그겁니다.

교통난 해소를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속 지금 주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항만청부지가 불가하다고 그러면은 마땅한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기계 차들이 지금 다니다 보면 주로 저기 뭐야 석봉도자기 앞에

예, 엑스포장에 많이

그다음에 엑스포 주제관 옆에 이쪽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석봉도자기 앞에는 주차장 부지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네, 맞습니다.

거기는 안 되나요?

안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나요?

그것은 이제 「주차장법」에 저희가 주차장을 지정했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건설기계는 안 된다.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 공영주기 이것은 주기장입니다. 주기장이라서 이것은 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다 건설 중장비가 들어가야 될 주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속초시는 관내가 협소하다보니까 마땅한 지금 대상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대책이 없네요.

그래서 일부 외곽은 너무 멀고 하니까 사실 이 사람들 외곽까지 가서 주기장에 주차하고 또 오기는 뭐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항만청부지인데 항만청에서 그걸 청호동 해주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2016년도에 2억 원이 예산이 확보되었고 5억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 12필지가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럴 경우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제대로 접수 순위로 저희가 합니다.

접수 순위로 합니까? 아, 그럼 먼저 접수하면 2억 범위내에서 먼저 받아가는 겁니까?

예.

그 나머지 5억 7,000만 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뭐 예산이 워낙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매수신청을 해 놓고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못해주면 이 지금 민원인들은 어떤 차후에 어떤 대응을 하게 되어 있지요?

안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2020년 시점으로 해서 그전 20년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부터는 자동해제입니다. 자동해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건축행위가 임으로 가능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 그래서 지목이 “대지”만큼은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실 남은 필지가 조사가 안 되어서 그렇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일단 신청하는 것만 해서 우선 순으로 그냥 계속 이월되면서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시가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매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료 9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시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한 곳도 지금 없나요?

네. 없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 해가지고 청호동 항만부지에다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실 계획이신데 사용 협의가 되더라도 임시 사용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 요구가 그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편하니까 교통이, 그런데 저희들 봐서는 사실 거기에 중장비가 주기장으로 있는 다는 자체는 사실 도시 미관상 별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은 뭐 이 사람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시 입장으로 봐서나 뭐 청호동 지역으로 봐서는 그 중장비 거기 주기장 설치하면 아침·저녁으로 매연 나오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안 되면 저희가 외곽지역에도 임야라든가 어디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부지를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주기장이라는 것은 원래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자기네가 중기협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 법이 2014년에 강동원 의원으로부터 시에서도 관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관에다가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3,000㎡라면 약 1,000평정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관내 1,000평정도 되는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외곽적으로 우리 대포동 뒤쪽이나 그쪽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협의만 일단 당장 협의만

된다면 저희는 좋지요.

된다면 그게 지금 거기가 미관상으로는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어느 쪽에서나 접근성 이렇게 좋아서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협의가 됐다. 그러면 그 한 곳으로 건설기계수용이 가능한가요. 전부?

네, 최소 면적이 3,000㎡이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장비가 300대를 300대 다

현장에 있지는 않지요.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정에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데 법정 면적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항만 충족을 시켜주면 됩니다.

항만 부지를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항만 부지를 임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후일을 대비해서 뭐 이렇게 지리적으로 남쪽, 북쪽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를 마련해 놓는게 좋을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진 지금 주기장이 따로 없다보니까 지금도 한적한 그런 노견이나 공터 이런 데에 주기한 건설기계들이 종종 눈에 띄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위험도 있으니 만큼 조속히 해결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18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수복탑 회전교차로는 지금 3월에 착공하나요?

네, 해빙과 동시에 착공합니다.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면 한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성수기에 포함이 되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직도 공정을 못 받았는데요. 되도록 이면 여름 피서철 전에 이렇게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공사기간 동안에는 교통정체가 좀 우려되는데 뭐 대책이 있나요?

회전교차로는 아시다시피 각 방향에서 회전하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교차로인데요. 이건 가운데 포인트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교통선만 형성이 되면은 그런 교통신호체계만 교통흐름 참 그런 체계만 바꿔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사업은 안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본 의원도 외부로 다니다가 회전교차로가 나오면 눈여겨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원주·횡성지역에 가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회전교차로가 교통흐름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또 교차로이기 때문에 고속질주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줄일 수 있고 하여튼 이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과속을 해서 질주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있다 보니까 그런 서행을 하다보니까 순조롭게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수복탑 교차로를 설치한 후에 순차적으로 설치 가능한 모든 교차로에다가 회전교차로를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사실 요즘 교통흐름 체계가 과거에는 신호체계 유지로 갔지만 요즘 중앙교통체계는 다 시가지화 도로는 회전교차로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시가지화 도로는 속도가 적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교통흐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치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양우아파트 앞에 우리 번영로하고 옛날 구)7번 만나는 삼거리 쪽이라든가 그렇게 몇 군데 한두 군데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먼저 의원님들 건의사항에 공설운동장 오거리는 거기는 경사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거기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사면이어서 저도

불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경사면 때문에 어렵고

그것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평면에 해야 되거든요. 평면이 되기 때문에 양우아파트 삼거리라든가 아니면 일부 교동 쪽에 한군데 정도 그래서 우리 시 관내를 보니까 많이 할 때는 없고요. 한두 군데 정도는 할 때가 있더라고요.

설악산 입구 쪽도 가능할 것 같고 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32쪽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영랑동 세광전업사 뒤편에서 공영주차장에서 양우아파트 성호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입구쪽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부족으로 수년째 계속 방치가 되고 계속 연장되고 그래서 불편하니까 빨리 시행해가지고 개통시켜 달라 가장 벌써「민선5기」때부터 이것 해준다 해준다 했는데 계속 안해 준다고 이렇게 민원이 지금 계속 이렇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우리시에 대부분 보면 장기 민원이 대부분 다 도로개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시를 보면 어느 쪽이나 다 시급하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마을에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북부권이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지역권에 비해서 많이 낙후된 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그런 투자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로라도 일단 개설해 놓으면 그나마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개발행위로 인해서 개설이 시급한 그런 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이 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만 북부권 낙후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도시균형 개발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개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페이지 수 관계없이 도로편입 미불용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편입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관한 그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저희 시로서는 잠재적 채무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잠재적 채무는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여기 보면 사용료라든가 소송해서 지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채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건 잠재적 채무라고 확실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시가 공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밝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채무상황을 보면 시민들 쪽에서는 더 시급한 채무가 바로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재산권과 관련된 자기 본인들의 채무이거든요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것도 잠재적 채무로 넣어야지만 시민들에 대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 생각에는 제때 보상을 못 받아서 피해를 입고 또 기존 시 입장에서는 기존 채무도 많은데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재원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해서 궁여지책으로서 소송이 걸려야만 그 보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네.

예, 그래서 시민의 피해와 불편은 모든 행정행위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거기에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시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시민들도 시에 대한 불만과 재산권 침해당했다는 박탈감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따뜻하고 세밀한 행정의 손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인가요, 보면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도로는 조그만 도로일 것 같은 데에도 그분들의 생활하는 그 도로는 그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도 관가하지 마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58페이지에 주민 건의사항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청대리 마을안길(코아루 서측)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어촌 생활도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 설악고등학교 후문 쪽이라 아침에 등·하교 시에는 차가 그쪽에서 나오시는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20대 이상이 그 차선에 계속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차선이 좁은 관계로 학생들 통학거리도 있어서 안전한 통학거리도 문제가 되고요. 봄철 같은 데에는 또 경운기까지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2017년까지 그 도로가 진·출입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학생들 안전한 통학거리도 되고요.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에도 포함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2017년도에는 된다고 했는데 그 설악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길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거기 차들이 쭉 서 있고 이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규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이선규 인사) 원철호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원철호 인사) 이성린 도시재생담당은 박명수 의원님과 정비업체 현장설명이 있어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홍희재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홍희재 인사)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기 주무관입니다. (건축행정팀 김윤기 인사)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이창현 인사) 김희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김희 인사)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이종훈 인사)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안과제가 되겠습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 공사재개 추진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동양오피스텔, 미시령 관광호텔, 로데오 퍼스트몰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양오피스텔은 공유지분 소유자의 높은 가격요구로 권리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주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개별적으로 공유지분 소유자와 접촉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축주와 수시로 접촉하여 공사재개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가능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방치 건축물 정비선도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은 저희 시가 미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17개소를 신청해서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미시령관광호텔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함에 따라 건축주 명의변경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명의변경 정리가 됨에 따라 공사재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건축주가 2015년 10월달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우리건설하고 관등종합건설 2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로데오 퍼스트몰입니다. 생모리츠 바로 동측에 있는 그 상가가 되겠습니다. 건축 관계자 간에 공사대금 관계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공사재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80%에서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이상은 의원님들께서 2억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역개요입니다. 범위는 속초시 전역으로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하도록 갖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경에 기초용역비를 확보해서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2015년 10월에 착공을 하였고 연구용역 준공은 2015년 12월 24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2월말까지 용역준비를 해서 3월까지 용역에 대한 수립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국비사업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형 건축공사 차질 없는 건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별 사업개요를 보면「라마다 호텔」은 현 공정 80%입니다. 준공예정일은 2016년 6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롯데리조트 속초」건립 건입니다. 현재 공정이 10%가 되겠습니다. 지하층 공사 중에 있고 준공예정일은 2017년 7월입니다. 그리고 「속초해변 입구 고충 복합시설」입니다. 굿모닝 호텔 북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착공에 있고 아마 3월 중에 착공한다라는 저희들한테 의견이 와 있습니다. 13쪽입니다.「속초 크루즈호텔」건립입니다. 이것은 선박대에 위치한 시유지 매각부지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착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착공계를 저희들한테 착공계는 신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착공계를 신고하고 시공자 변경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17년도 12월입니다. 그리고 「조양동 〇〇호텔」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지금 더클래스 300 우측에 있는 빈집공간이 있습니다. 나대지에다가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의결에 대한 보완이 완료 되는대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건축 대형건축들의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 도모는 물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6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총 127개 단지로 금년 예산은 3억 5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까지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단지별 사업을 착공하여서 될 수 있는 대로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관내 총 공동주택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양 LH 천년나무 3단지는 임대주택입니다. 현 공정 90%에서 432세대가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2016년 3월 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양동 양우 내안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99%로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443세대로 작년(2015년) 12월 18일 조건부 준공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인근 토목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한 4월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동별 준공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라든가 입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동명동 e-편한세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20%이며, 497세대로 2017년 8월 30일 정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조양동 ES-아뜨리움입니다. 조양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 공정률로 230세대로 2017년 10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청호동 IPARK입니다. 지금 현재 1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687세대로 2018년 1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된 2개 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씨티종합건설에서는 명지미래힐 남측에 건설할 예정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시유지를 매각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6층까지 건립을 하려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10일 재심의 결과 건축물 높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여건을 감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재심의 결정이 났고, 그리고 2016년 1월 29일 공동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했습니다. 재심의 결과 조건부로 가결 되었습니다. 조건부는 진입로 20m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 램프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101동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앤에스디벨롬먼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성호아파트와 주공4차 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864세대를 접수를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2015년) 12월 10일 공동심의 결과 재심의로 또 결정이 됐습니다. 일조권 관계로 인근 주공4차 아파트가 동측으로 향한 3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하라는 재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본 건도 2016년 1월 29일 심의결과 조건부로 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재심의는 외관디자인을 단순화 하라는 등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건설 신청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빈집 정비입니다. 2016년도 빈집정비는 1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2016년도 보조 사업비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 이러면 저희들도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중위소득 43%이하 자가가구 수급자에 대해서 수선유지 급여지급과 임차가구 수급자에 대해서 임차급여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가 2,800가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가 50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 6,9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고무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국비 80%에 대해서 속초시를 비롯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춘천·원주·강릉·동해 5개시가 아마 국비가 90%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비하고 시비는 각 5%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아마 2억 5,4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 6,500만 원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계획으로 주거급여 임차비 지급은 죄송합니다. 임차비 급여는 매월 20일 지급을 하고 수선유지비는 LH 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6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할 말 아닙니다. 요것은 다른 건입니다. 1·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율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1·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8개 지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 1억 900만 원, 시비 1억 900만 원을 투입해서 이번에 정비구역 내 시설물 보수 등 주민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험시설이라든가 가로 보안등, 빈집철거, 기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이 알뜰하게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낱낱이 점검해서 알뜰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금호3지구입니다.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본 건의 정비구역 지정은 2015년 10월 23일 강원도로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좀 고시가 늦게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 시가 국비와 시비가 각각 1억 원씩 서가지고 2억 원인데, 1억 원 밖에 소모를 못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2016년) 안에 전부다 투입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추진은 소로2-225호선을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가지고 온 것을 보여드리지 요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 배석담당공무원을 돌아보며 - 준비한 차트 제시 및 설명 ) 여기가 지금 제1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로를 이번에 2016년도에 개설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개설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먼저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공모신청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저희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A급을 받았습니다. A급이 3개 시·군이고, B급이 2개 시·군, C급이 2개 시·군인데 하나는 포기를 했고요. 8개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A급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탈락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동해, 삼척, 태백이 됐는데요. 보니까 지금 금호동 사무소 뒤쪽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뭐 동해나 태백이나 삼척에는 진짜 리어카도 못 들어가고 크게 뭐 낡아 가지고 상당히 뭐랄까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다행히 위로가 되는게 다른 데에는 전부다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했지만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해가지고 용역을 안 하고 사실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한다 이러면 용역을 하더라도 이게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기시설물(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보안등은 총 7,140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주간선도로 가로등 신설, 보안등 신설, 노후점멸기 교체공사, 노후 가로등 도색이라든가, 경관조명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과 경관조명 유지보수는 연중 해나가겠으며, 노후점멸기 교체와 가로등 도색은 6월 이전에 전부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 게시대·마을안내간판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4,700만 원을 들여서 도심지 주요 도로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지속 정비하고 현수막 게시대 5개소를 신설과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꽃 마을에 안내간판이 지난해 바람으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안전하게 다시해서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동광고물과 불법 지주이용 간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마을안내 간판도 철저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신규 시책입니다. 신규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청호3지구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으로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0월에 신규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016년 1월 8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9억 6,2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은 국비 6,400만 원, 시비 6,4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업은 노후주택 보수, 슬레이트 철거 및 노후지붕 보수 그리고 청호동 아바이마을 주말장터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미처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저희들이 이것도 정부에다가 공모식으로 했습니다. 이 공모하는 대상은 아마 8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내 총 67세대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95%를 국가나 NH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본인 부담은 5%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임대보증금 만약에 5,000만 원 중에서 본인 부담 한 2,500만 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는 한 8만 원을 NH공사에다가 납부를 하면 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일까지 접수를 한 결과 67세대를 선정해야 되는데 324세대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8대 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NH공사에다가 2월 말경에 통보를 하면 NH공사에서 이것을 전부다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과 의원님들의

네.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계획한 업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영 6단지, 9단지 분양 승인신청 들어왔지요?

예.

가격 5단지, 2단지랑 비슷하지요? 분양가격이 지금

예.

들어 오는게 비슷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양은 전환가격이 지금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평가 나누기(÷) 2가 되어 가지고 그 건설원가에 대한 산정기준이 지금 표준 건축비로 해야 된다. 건설원가로 되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영을 상대로 전국에서 50건의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송내용은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그다음에 자기자본 이자 청구소송, 감가상가 하자보수 소송, 기타 등등의 소송들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1심결과가 99.9%가 입주자들이 다 승소를 합니다. 그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승소내용은 뭐냐면은 분양가 산정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건설원가의 건축비 플러스(+) 택지비를 상정을 할 때 그 건축비는 표준원가가 아닌 건축당시에 실 건축비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임대주택법」개정을 안 해가지고 분양가 산정을 하는데 실 건축비 적용이 아닌 표준 건축비 적용을 함으로써 지금 이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영 측에서는 지금 대법원까지 간다는 입장 하에 항소심을 준비 중인데, 항소심에서는 부당이득금 금액이 약간 작아지지만 그래도 입주자가 승소를 합니다. 부영 측에서 항소심에서 주장하는것은 대법원 판례는 N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기준에 판례의 예시고 자기내는 민영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하면 안된다라는 주장으로 부당이득금액을 축소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3~4년이 됐지요. 제가 이번 부영아파트 임대 분양전환 승인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보면은 “눈뜨고 코 베이는 겪입니다.” 보통 우리가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가 나누기(÷) 2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건설원가가 어차피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법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감정평가라는게 보통 우리 실거래가가 한 80% 정도 선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게 이 감평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영측에서 임대 분양전환을 위해서 아파트 감정평가를 하는게 실거래가 한 90%까지 접근을 했어요.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면 그냥 당연히 분양가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주자들은 어떻게 항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부영측에 입주자 대표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하려고 해도 부영측에서는 아예 응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많이 아쉬워합니다. 지금 당장 입주자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지만 분양가 인하와 더불어서 하자보수 건도 같이 요구를 하는데 소통의 창고가 없다는 이겁니다. 부영측은 아예 상대를 해주지 않고 부영측 입장은 이겁니다. “너네! 맘대로 해라! 법에서 우리가 지금 너네한테 해줄게 그 전까지 우리는 꿈쩍도 안 할거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관가하지 않는 부분들이 관가하면 안되는게 과장님?

네.

2,200세대입니다. 220세대도 아니고 관련 심의만 얼추 한 5,000명 이상이 될 겁니다. 임대아파트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민들 못사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우리 정부에서 적극 권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임대아파트 사업자들한테 부를 안겨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 결국에는 땅 사자 가볍게 싸게 구매해서 나중에 임대료 받아먹고 이제 와서 분양 해갖고 또 분양가로 또 이중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란 말이지요. 이번에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건설원가에 대한 취득세 부분을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면세라고 해요.

예. 60㎡이하는 면세입니다.

이 얼마나 혜택이 많습니까? 취득세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건설원가가 얼마가 실 건설원가가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습니다. 부영에서 자기네들이 양심에 붙여서 공개하기 전에는

예.

너무나 억울한 거지요. 입주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입주자들은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분양가 조금이라도 인하를 하면 좋겠지요. 그와 더불어서 분양 전 하자보수 지금 외벽 페인트랑 옥상방수 두 가지만 지금 부영에서 해주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한두 가지 정도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십사 하는게 입주자들의 지금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꼭 좀 염두해 두시고 지금 전주 같은 데에는 분양전환 승인하는데 전주시에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내에 직원들을 직접 상조를 시켜서 그 아파트 세대별로 하자보수가 있는 세대를 다 접수를 받아서 그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을 사업자 측에 전달을 하고 그래서 분양전환 전에 하자보수가 다 이루어져 갖고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짜 한두 세대가 아닌 2,200세대에 이 시민들의 생존권 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 시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5단지, 2단지 승인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좀 끌어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부영측에서 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좀 넓혀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부영측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참 이 당시에는 건설을 할 당시에서는 국가를 대신해서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좋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또 면세를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와 보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항상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사업자는 여기서 사업을 하고 분양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항상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사업자를 불러서 최초로 아마 부영에서 저기 뭐야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또 행정에서 불러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아마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도 거의 다 100% 소송을 진행하면 자료 다 100% 공개할 겁니다. 공개를 하고 항상 주민의 입장의 편이고 또 그동안에 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걸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주민들한테 얼마를 까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소송까지 가는 것을 보다가 이렇게도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저기에서 많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 말하고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 저희들이 저것을 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부영측에서 입주자 대표측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분쟁조정이라는게 상대방이 있어야지 분쟁협의가 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좀 와라” “저번에는 하자 때문에 와라” 이러니까 왔는데 이번에 분쟁조정하니까 참가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 되는 상황인데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만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늘 지시를 또 하셨고요. 주민들도 또 시장님을 다 만났습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은 시민들 입장 편에서 행정을 좀 고민하시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영아파트 모든 주민들이 우리 최종현 의원님이나 보통 다른 의원님이나 시 집행부도 우리 주민의 편이라는 것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네, 과장님 현재 우리 건축허가 심의 중인 2개 공동주택단지 그것 이외에 또 최근에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준비중인 그런 주택사업이 또 있나요?

지금 정식적으로 접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문의가 온 것이 한 3군데 있습니다. 문의 그냥

3군데

이렇게 저희들한테 추진한다라고 제가 얘기들은 것이 3군데가 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건설 사업에는 누구보다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인근주민들이 최대 피해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허가절차 시부터 준공시까지 그 인근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요구사항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사업자 측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민원발생을 좀 최소화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선익 의원님도 같은 맥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어떤 재검토하고 있는 아파트 신축에 관한 것에 명지미래힐 아파트 부분이라든가 성호·주공 4차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에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전망권이라든가 일조권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그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속초시민이라는 것을 속초시민들이 같이 인식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앞이라든가 이럴 때 그 많은 현수막이 이렇게 크게 붙여 있습니다. 우리도 봤을 때 그것이 불편한데 외부에서 우리 속초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시민과 공무원하고 어떤 하나가 되지 않는 속초시라고 보여 지는 것 같아서 우려되고 염려됩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모두가 다 시민의 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 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감사하고 18페이지 맞춤형 주거급여시설 거기 공모사업에서 거기인가요? 18페이지가 네, 거기에서 국비가 90%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고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저기

네,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잠깐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심정을 애로사항을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신선익 의원님이랑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2개의 아파트도 접수될 때는 접수될 때는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이 위배되게 해서 접수를 할 일도 없고요. 건축사가 설계를 했을 때 그러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무원인 만큼 공무원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압니다. 누구든지 내가 앞에 아무 건물이 아무 시설물이 안 들어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저희들이 인허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제가 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장이 다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문가들이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마치 주민들은 시장이 전부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심의위원들을 또 개인이 과하게 또 제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1차에 재심의 결정이 난 것도 보편은 맞지만 그런 사항을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일조권을 얘기하셨는데 일조권은 법에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조권은 법에 보장을 받는데 최소한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 최소한이라는 것은 다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북거리로 해가지고 받는다든가 진북쪽으로 전북 방향입니다. 그런데 뭐 동쪽이나 서쪽이나 조망권이라든가, 조망권에 대해서는 법에 보호를 받지를 사실 안습니다. 만약에 조망권까지 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건축이 거의 다 불가능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서울인근이라든가 경기도나 우리 시도 지금 다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당장 그 단지 내에 앞에 단지하는 건물 때문에 뒤에 건물이 전혀 그 법을 다른 단지 같으면 도저히 들어 설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의위원들한테도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얘기를 심의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최소한에 주민의 입장 충분히 고려하고 또 시에 법 집행에 있어가지고 진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의 시민들의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100% 그렇게 좀 저희들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있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