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환경자원의 가치보전 등 환경보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자연은 제주 미래의 핵심가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환경보전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제주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보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근협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윤승언 생활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창호 산림휴양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환경보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서 9쪽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국에서는 도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등 20개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 가는 세계환경수도 제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계획은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과 연계한 법정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절충을 강화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직접 참여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 친환경생활 실천사례 공모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친환경 실천 협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등 파트너십 구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6쪽 청정과 공존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협력대상 국제기구 확대를 통해 제주의 환경가치를 글로벌 환경협력의 플랫폼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월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2016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공식 제주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지침 의제 발의 등 제주의 환경정책과 자연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구 온난화 선제적 대응 및 신기후 체제 능동적 적응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혹한 등 기후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제주 지역에서도 겨울철 장마, 폭설 등…….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위주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함께하는 청정환경 교육 추진입니다. 올해 환경교육은 15만 5000명 목표로 26개 환경교육 기관·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환경교육을 추진해 나가겠고, 특히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환경교육시범도 지정을 위해 환경부, 교육청 등과의 업무협력 협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동백동산 생태관광지 에코촌 조성 및 생태우수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생태관광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세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건강한 자연 생태계 유지를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곶자왈의 가치 보전·관리 강화 및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오름·습지의 체계적 보전·관리입니다. 오름·습지와 관련해 가지고 동백동산, 물영아리 오름에 대한 람사르 습지 인증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 도입으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청소행정 선진화 구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생활폐기물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자원순환사회가 되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구좌읍 동복리에 시설예정인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폐기물 매립시설(봉개, 색달)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봉개매립시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초 올해 10월이면 만적이 예상되고 있으나 측량 결과 1·2공구 추가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봉개매립시설 증설 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매립시설 완공 시까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색달매립시설의 경우에는 2019년 2월에 만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2034년까지 협약기간이 되어 있지만 향후 재난·재해 등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시설을 증설하여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개선 및 광역시설 입지선정입니다. 현재 봉개·색달 매립장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광역 차원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입니다. 구좌읍 비자림에 추진 중인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올해 말 준공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29쪽 토착 유용미생물 자원 발굴 및 산업화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방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까지 관리 가능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0년까지 청정 지역 선포를 목표로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종합계획 수립으로 체험·치유·휴양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내고 품격 있는 에코 힐링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전략적인 산림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산불재난 예방에 따른 대응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라생태숲이 매년 탐방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태탐방명소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현재 2건이 완결 처리되었고, 1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양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청정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글로벌 연구기관의 위상에 걸맞도록 현장중심의 조사·연구로 도민의 안전강화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건환경의 검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오 총괄운영팀장입니다. 송상택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김수정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이창환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오상실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양철신 대기환경과장입니다. 현근탁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7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9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감염병 초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신속진단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감염병 유행 조기 감지 및 발생 경향 파악으로 질병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실험실 감시망을 운영하고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미생물 안전관리를 위한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가능성이 높은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원인균을 집중 검사하고 학교급식 조리기구에 대해서도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추진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통 식품 등의 안전성 관리 강화입니다. 유통 중인 식품을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검사를 통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해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통 농수산물의 유해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제주 농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추진해서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20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위한 환경감시망 구축 관련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환경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청정환경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법정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 지원에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망 운영입니다. 도 전역의 지하수 수질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지하수 수질 오염방지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청정 토양환경 조성 및 친환경 골프장 확대입니다.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골프장 농약 등의 토양 등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고 친환경 골프장 관리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해서 농약 오염 저감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경보제는 2015년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기오염 경보발령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데, 지금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대를 확대해서 새벽 시간에 활동하는 도민들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성산 지역 대기오염도 조사입니다. 성산 지역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공항 건설 전후, 공사 진행 중의 성산 지역 대기질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대기오염 측정소가 없는 성산 지역에 측정소를 추가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SFTS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드기 매개체 공동연구입니다. 제주 지역에 SFTS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또 동부 지역에 환자가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진드기 매개체 발생경향 및 분포특성을 파악해서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대책 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당류 및 나트륨 함량 조사입니다. 학교 및 학원 주변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의 당류 및 나트륨 함량을 조사해서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등의 만성병 예방 및 식생활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멸치튀김 냉동식품 개발 관련입니다. 멸치는 생물로 즉시 소비되고는 있으나 젓갈 이외의 장기 보관을 위한 별다른 가공처리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튀김 냉동식품으로 가공해서 저장기간 중의 품질변화 등을 분석해서 제주특산식품으로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멍갈파래 이상번식 연안의 수질 특성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해양수산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구멍갈파래가 번식하는 수질환경이라든지 생장 특성 등을 연구해서 이상번식 원인파악 및 연안오염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제주 하천 퇴적물의 오염특성 평가입니다. 제주 지역 하천은 주변 농경지의 토사 및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천 바닥에 퇴적물이 형성되어 있어 하천 퇴적물의 중금속 등 오염평가기준 달성 여부를 파악해서 저서생물 등 하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류영향에 따른 대기 중 VOC 분포특성 연구입니다. 대기 중의 VOC는 저농도라도 장기노출 시 건강 영향이 크므로 지역별 VOC 농도 분포특성을 조사하고 기류 이동 경로별로 지표인자의 유무를 평가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유해성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지하수 이용증진 방안 연구입니다. 다양한 수질의 지하수에 대한 분포 범위를 구분하고 높은 농도의 미네랄, 중탄산 지하수 등 가치증진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2016년 추진할 업무보고에 대해서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올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조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일단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김양보 국장님, 해외에 몇 년 나가셨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3년 갔다 왔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업무보고에도 보면 청정과 공존이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6일 정부에서 ‘3대 환경혁신으로 환경·경제 생생발전’ 계획 발표한 거 아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에 관련된 주요내용이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부 ― 환경부 ― VIP 보고 때 말씀하신 탄소 없는 섬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탄소 없는 섬은 주요 포인트가 아니고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아요. 생활악취 문제라든지 음식점 악취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이라든지 청소차량 밀폐차량 보급 등,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우리 제주도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기후체제를 헤쳐 나갈 환경한류, 제주도를 모델로 삼고 있는 거 아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왜 이게 빠졌어요? 정부정책과 우리 지역의 정책을, 정부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제주도에 대해 특별히 배려를 했다면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 지역주민들의 영향 같은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탄소 제로 섬이 뭡니까? 지금 제주도가 발전·수송 위주의 기존모델 아니에요? 앞으로 제주도에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생활에 대한 탄소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연료연소, 폐기물, 기타 전력수송 중심에서 비산업 부분까지 제주도에는 추가로 요구해 오고 있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제주도민들의 피해를 생각해 봤습니까? 이런 대책들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VIP께서 파리 총회 때 제주도를 모델로 해서 탄소 없는 섬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정부합동 VIP 보고 때 탄소 없는 섬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유기적으로 계속하면서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후변화 담당관을 TF팀장으로 해서 5개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반은 총괄반, 적응반, 전기차동차 운영반, 국제협력반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제주도 차원에서는 17쪽에 기본적으로 제시는 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신기후체제 능동적 적응이라는 부분을 가져서 저희가 적으려고…….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게재된 내용은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 배출 부분, 전력이라든지 수송 중심에서 비산업 부분 감축을 추가로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1월 26일 날 발표했어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또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잡혀 있죠, 2021년까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얼마로 잡혀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 기억으로는 2005년 기준으로 41% 감축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얼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41%.
태민
고태민위원
감축이 됐다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41%를…….
태민
고태민위원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43%예요, 감축목표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감축량이라든지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전기차 공급이라든지 발전소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저탄소 사업들을 해 오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지금까지 감축한 실적들을 하나도 축적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20년까지 정부의 목표가 얼마인지 아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30%일 겁니다. 30%도 이명박정부 시절에 세계환경기구에 제시는 했지만 목표 달성이 어려워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육지 2차 산업에 의해서 오는 피해를 우리 제주도에다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육지와 같이 서서히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 제주의 2·3차 산업에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지사께서 가서 발표를 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자세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주도의 특성이 2차 산업 비중이 5% 미만으로 상당히 적어서 상대적으로 육지보다는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사실 수월한 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중심은 감축 위주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환경부에서 VIP께 보고하면서 첨부시킨 부분들이 비산업 배출 부분,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부분하고 에너지, 폐기물과 같은 에너지 관련을 첨부시켰습니다, 감축 분야에. 그 부분은 신재생에너지타운이라든지 탄소포인트제 등 기존에 해 오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추정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지역 기후적응대책 보완용역을 올해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갈 것이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축도 중요하지만 적응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은 지금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온실가스배출 전망치가 계획에 되어 있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측정치가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을 하나도 누계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송하고 발전 부분에 계획을 해 왔는데 카본프리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수송 부분하고 발전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비발전·수송까지 제주도에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묻겠습니다. 지금 곶자왈 보전지역이 106.71㎢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곶자왈 면적이 얼마나 훼손되었다고 보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예전의 기억으로는 한 10% 정도는 훼손되었다는 기억이…….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훼손됐나요? 일부라도 그런 게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차피 모든 개발사업이나 모든 보전정책들이 정부의 법 기준하에서 타당하면…….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은 도지사가 제주 지방 차원에서 인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업들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법을 집행하는 게 저희 행정공무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예를 들어 곶자왈 훼손면적 데이터가 나가는 것도 공무원에 의해서 자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지. 지금 곶자왈 면적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가면 도민들의 인식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곶자왈은 정말 보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무를 훼손해 놓고 개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도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지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다. 정부가 훼손하는 데 앞장선 것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청정과 공존에 대해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모든 내용이 기존에 추진하는 사항, 용역이 다 완료된 사항들이 전부 반영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자체도 그렇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 총량보전, 지켜야 할 자원 보전, 중산간의 체계적 관리 이용방안 마련, 그다음에 여타 쓰레기 문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교육 가기 전에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 구축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201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예산까지 확보해 두고 갔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게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실행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자원 총량제와 관련해서는 기본 조사, 환경자원에 대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에만 답변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 시절에 관리방안,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8억 7300만 원, 다음에 전산개발시스템 구축 4억 6000만 원, 시스템 개선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1억을 편성해서 총 1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 관리시스템이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해서는 자료는 확보된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과와 마찬가지로 보전지역관리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게 GIS에 근거해서 모든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환경 파트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보전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확실히 구분해 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한 전 단계로서 기본적으로 환경자원이 구축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구역조정이라든지 나아가서 법제도 부분이 타당하다고 그 당시에 제기되었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금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해서 환경으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기존에 용역을 다 해 놓았어요. 이런 사업들이 마치 용역서에는 집행하는 것같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환경자원 총량관리 목표치 설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모든 활용방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사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단계별 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사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서에는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이 맞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용역은 다 마무리되었다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용역은 다 완료된 사항이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청정과 공존이라는 것은 환경자원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냐? 생태·환경 총량보전 체계 도입방안, 기위 우리가 용역까지 다 마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현행 규정 및 법 규정에 의한 개발이 불허되는 구역 그대로 준용하며 제주 전체 면적 중 개발이 불허되는 구역 이외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미래비전 계획에 있다는 말씀…….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용역기관에서 너무 현행과 앞으로 갈 방향을 잘못 짚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너무 어렵고, 가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해 왔어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집행된 것같이 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알고 앞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 한라산국립공원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경고가 언제 왔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작년 말에 경고라기보다는 조릿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원이 됐을 때 한라산이 국립공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언론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태민
고태민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전부 경고받았다고 하는데 경고가 아니라면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취지, 조릿대가 한라산국립공원을 뒤덮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라는 가정하에…….
태민
고태민위원
오니까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한라산은 다양한 가치가 있습니다. 조릿대도 어떻게 보면…….
태민
고태민위원
조릿대로 인한 피해가 지금까지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조릿대는 자연적인 제주조릿대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이로 인한 피해상황이 발표된 사례가 있느냐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연구자들이, 한라산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태민
고태민위원
공개적으로 발표된 적이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연구논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언제 됐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한라산연구원에서…….
태민
고태민위원
몇 년도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기존에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구상나무 등 고산지대의 150여 종이, 제주의 많은 특수한 종들이 쇠퇴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인…….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한라산 관리총괄은 환경보전국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 관리, 그러니까 사무관리는 한라산국립공원이 하고,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동식물에 대해서 생물종다양성에 대해서는 한라산연구원에서 하는 거 맞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업무가 너무 나눠지다 보니까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경고까지 받았다고 하면, 몇 년 전에 한라산 관리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거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도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환경보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것도 보면 한라산 구상나무를 복원하겠다,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루, 6월 15일이면 종료되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이것도 2009년 12월 한라산연구원에 의하면 서식 개체 수가 1만 2800마리예요. 그다음에 2011년 12월에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하면 2만 570여 마리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굉장히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노루가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포획을, 사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노루를 생태공원에다 하고 있고, 또 성산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루를 많이 생포해서 공원에 관람용으로도 놔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 관광객들이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에 동물 테마여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들불축제 장소가 굉장히 큽니다. 1년에 한 번 행사하고 말아요. 그쪽에다 방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노루를 통해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테마가 있는. 잡아 보는…… 단체들의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손으로 잡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마케팅을 할 수 있다, 노루를 이용해서 테마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노루를 사살, 개체 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노루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최대한 활용한 대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6월 15일 이전에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6월 15일 이전에, 생태관광계획을 올해 할 것인데 그 안에 담아서……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위치도 좋고 노꼬메 관련해서 연계도 되는 생태관광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방향성을 잡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한라산의 외래동물 퇴치사업 이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멧돼지가 현재 166마리예요. 들개가 55마리, 사슴 4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라산의 보호해야 될 동식물들이 훼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외래동물 퇴치사업은 한라산 종합적인 계획에도 들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사항이 보이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환경보전국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릿대…….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다 끝나고 있습니다. 조릿대 가지고 경고받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중앙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언제 날짜로 보직받았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1월 11일 자로.
현우범위원
그간에 쓰레기 대란 관계 업무파악을 하셨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주로 현장 위주로 파악했습니다.
현우범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사실 쓰레기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저희가 행정에서 파악할 때는 배출에서부터 운반·처리까지, 그리고 재활용은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순환시스템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좋지 않은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우범위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볼 때 시급한 부분은 현장 위주로 진단하고 있는데 저희는 배출에서 처리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파트가 시급하지 않고 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우범위원
특히 배출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도민들이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하지만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처리 부분은 저희가 법적 의무가 있어 가지고 운반과 처리 업무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현 상황 정도라도 유지될 것 같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현 상황을 위해서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음식물 처리시설도 어떻든지 간에 시설 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봉개동에 가는 것도 연장할 것은 연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은 당연히 친환경시설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돼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현우범위원
우선 범위를 좁혀 가지고 말이죠. 봉개매립장 관계, 이게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업무보고상에는 마치 매립 가능 기간이 신규 매립장 조성 시까지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같이 하는데, 이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봉개매립장 관련해서는 기존에 만적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 매립장의 여건을 반영 안 하고 우리가 단지, 1·2공구가 있고 3·4공구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공구 이 상태를 놓고 3·4공구만 놓고 봤을 때 올해 10월까지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1·2공구가 다행히도 현장 측량을 해 보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매립장 가동할 때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하고 이것을 연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을 때라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예산도 그런 틀로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주민들과는 언제까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최대한 빨리 될 겁니다.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올해 2월 16일 날 주민대책위가 있는데 대책위원회의 협상팀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도 접촉하면서 이런 상황들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으려는 합의점은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느 정도 합의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출되고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현우범위원
해결 가능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계획상에 이런 부분을 넣은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과의 협의가 되면, 그다음 그 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보강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현우범위원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비는 추정된 게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추정이 되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이미 전문가에 의해서 안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해서 됐을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자원순환센터, 새로 만드는 동복이나 거기 할 때까지 매립시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거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저희도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고, 또 그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자원순환센터 새로 만드는 것, 어디입니까? 동복과 북촌에 하는 것. 이것이 언제면, 우선 언제부터 매립 개시가 가능할까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재 입찰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은 두 군데 대기업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업체에서 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현재 코오롱과 매립시설은 금호가 되어 있는데 올해 5월 달까지 하게 되면 사업체가 확정…….
현우범위원
사업체를 확정하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게 턴키 방식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턴키 방식입니다.
현우범위원
사업체를 확정하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단계별로 나가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언제면 매립이, 목표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시설은 2018년 5월에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2018년 5월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우리 임기 중이네요. 의회도 우리 의원들이 임기 중이라고요. 2018년 6월까지 10대 의원들이 하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반드시 해놓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하여튼 상당히 난관이 많더라도 이것은 정말, 이제는 국장님도 전문이신 분이 오셨고 하니까, 아마 그것을 준공할 때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준공 이후에도 계속 있을 겁니다.
현우범위원
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전에 보면 공무원들이 시간 가기만 바라보다 보니까 중간에 놓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이것은 대상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대상지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는 타운화해 가지고 친환경타운으로 만드는 게 가장 최적의 안입니다, 사후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게 저희 생각으로는 동복과 인근 지역, 예를 들면 북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적의 안으로 갖고 있는데, 요즘 주민들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좋다, 어떤 분은 나쁘다. 이런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넓히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 시설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 전에 저희가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 관계는 광역으로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보강해야 됩니다.
현우범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만 말씀을 하세요. 현황은 나중에 하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물을 거니까. 그래서 입지 선정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사실 이게 지금까지도 몇 년을 끌어왔던 거거든요, 내용을 잘 알지만. 제가 상반기 중에 김양보 국장님의 추진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광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범위원
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그 관계 관련해 가지고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현우범위원
결정된 게 없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예산 총규모가 업무보고서에 있지만 1일 약 390톤, 미래 예측까지 해서 936억 원 정도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 정도 큰 계획의 틀은…….
현우범위원
그런데 처리공법이 결정 안 됐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공법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사료화다 퇴비화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데 공법이란 부분들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현우범위원
아니 그 공법이 결정이 안 됐는데 사업비가 나와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우리가 다음 예타를 지금 입지 선정을 해야…….
현우범위원
글쎄, 에너지화 사업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아예 불태워 소각을 하겠다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어야 사업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예비타당성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지만 부지가 결정되어야, 금액이 커서 다음 단계의 예타를 진행하는데, 예비타당성 그 단계에서…….
현우범위원
예타는 500억이 지나야 되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아까 삼백몇 억?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936억입니다.
현우범위원
아, 900억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입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선진국이나 이런 예로 봐서 당초 여기에 대한 에너지화사업 같은 이것을 했을 때 주변의 민원들이나 이런 게 더 심하지 않을까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주로 소각도 하고 매립장에도 가 봤지만 이제 님비시설이라기보다는 에너지시설로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상당히 시설 면에서, 아까처럼 환경오염적 요소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경주 같은 경우에 가 보지 못했지만 한번 가 볼 계획입니다. 돔으로 해 가지고 악취가 아예 없는 식으로 해서 그런 형태의 진행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창원 같은 데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형태의 공법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다양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하여튼 공법이 상당히, 소각시설이 공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봉개에 있는 소각장이? 그래서 200톤을 할 수 있는데 150톤도 땀나게 하는 이유가 그 소각시설의 공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그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법이란 부분들이 유동상식이다, 스토커식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유동상식은 조금 더 기간이 오래 간다 이런 부분이고, 다이옥신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괜찮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볼 때 90%가 스토커방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방식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KDI에서도 스토커식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부분의 의견을 줘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업체 하는 과정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다시 돌아와서, 음식물 쓰레기가 광역화로 가는 게 맞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광역화라는 부분이 현실적인 면에서 제주라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광역화가 국비 50%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광역화 가는 게 맞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미래비전에 보면, 한번 보셨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미래비전 주로 어떤 분야를…….
현우범위원
미래비전에 보면 일정규모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들을 제시했거든요. 이거 보셨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미래비전 관련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된 것은 자체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법적인 요건이고, 또 미래비전에서 당연히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많이 발생한 데는 자체로 처리해서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행정 자립도가 30%를 거의 밑도는 상황에서 원인자라는 부분들이 이익을 얻은 만큼 그에 대한 시설을 투자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당연히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식으로 시스템이 가고 또 행정에서 그것을 위해서 독려도 하고 어떨 때는 인센티브도 주고 어떤 때는 강력하게 처벌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취지에서 했다고 보고…….
현우범위원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까, 광역화로 안 하고? 대규모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하도록 할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유도해 갈 겁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현우범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시대상으로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2022년도까지는 적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강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당연히 저희가 처리할 의무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일정 부분 이상의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사업장은 당연히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자기네가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도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취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당연히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안 되는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위탁협약을 맺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현우범위원
제주도에 기껏해야 인구 60∼70만과 관광객이 1300만이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뻔한 거잖아요. 대규모라는 기준을 어떻게 둘는지 몰라도 이게 뻔하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현우범위원
대규모라면 몇 사람이 이용하는, 배출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다량배출사업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주시에 755개…….
현우범위원
다량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다량이라는 부분들은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와 200㎡ 이상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걸 저희가…….
현우범위원
그러면 학교 급식이 몇백 명인데 음식물 자체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인 부분을 먼저 하되 부득이하게 안 되는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위탁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현우범위원
어떻게 좀 흔들려요? 그런데 제주도는 말이죠. 뻔하잖아요. 인구 100명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전부 이것을 하게 되면, 광역화가 바람직하다면 광역화로 다 가는 거지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현우범위원
아까 대규모는 자체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법적인 부분을 떠나 가지고, 미래비전은 현행 법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게 미래비전에서 나왔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미래비전에서 원칙적인 부분을 기술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법에 근거해 가지고…….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법을 만든 취지가 바람직하게 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현우범위원
아니, 환경전문가로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시대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광역화가 되어 가지고 처리시설 390톤 다 갖춰 주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좁은 지역에 당연히 저희가 위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모자라고 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것은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 광역화를 하려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광역화 된 다음에…….
현우범위원
이렇게 안 되면, 자체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제대로 처리가 안 되잖아요. 음식물 처리는 광역화가 바람직하다면, 제주도에 대량업소 해 봐야 뻔한 거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커버해서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법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과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현우범위원
지금 문제는, 논란은 여러 가지 할 것 없고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미래비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 버려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공감하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고, 재선충 관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금년과 작년이 달라진 게 뭡니까? 금년 계획과 지난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금년 계획과 작년 계획이 달라진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재선충 발생량이 54만 본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금년 관련해 가지고 작년 말부터는 34만 본 정도로 해 가지고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작년에는 상당히 안전사고가 많았습니다. 안전사고가 많았다는 말은 매뉴얼의 체계가 덜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 방제계획은 아주 기계화되었고 전문화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저희가 자르는 부분들은 발주하면 거의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면 재선충이 완전히 근절될 것 같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2018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2018년에…….
현우범위원
그때 청정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방제 가능한 수준입니다. 청정이 아니라 다시 방제 가능한 수준이란 부분들이 서귀포시 1만 본, 제주시 1만 본 했을 때 예산적인 측면이나 저희 행정 인력으로 봤을 때 추가로 어떤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행정적인 여건으로 갈 수 있다는 수준으로 저희가 201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로 볼 때도 3단계 되면서…….
현우범위원
세계적으로 방제 성공한 나라가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완전방제라는 게 사실은 이게 자연적인…….
현우범위원
아직까지는 방제 성공한 나라가 없잖아요. 현재 방식이 1500억 이상 쏟아붓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1000억 좀 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1500억 넘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1500억까지는 아닌데 10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성공한 예도 없는데 계속 가야 될 건지. 또 두 번째 문제는 항공방제 있잖아요. 환경전문가로서 항공방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정 병해충을 방제해 가지고 이것만 타깃으로 죽일 수 있고 다른 것에는 피해를 안 미친다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결론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답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안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실험을 했고 그것을 가져 가지고 제주도에서 도입해 가지고 항공방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이해되어서 끝날 게 아니고. 왜냐하면 많은 자료가 있지만 항공방제를 했을 때에 꿀벌 자체가 자기 집을 못 찾아간다는 거죠, 신경성으로. 그렇게 꿀벌이 제대로 활동을 안 했을 때 자연생태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솔수염하늘소 하나 잡으려고, 왜냐하면 솔수염하늘소를 근절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 토속 곤충이잖아요. 이것을 다 잡지도 못하는데 항공방제를 해 가지고 생태계만 파괴하고. 물론 재선충을 방제하는 데 약간의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정말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항공방제를 하지 말라.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우범위원
전문가인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항공방제를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산림청이 뭐라 그래도 제주도 자산은 제주도가 지켜야 되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그게 참 고민거리이긴 한데, 산림청이라는 게 저희 상위기관이긴 하지만 전문가가 좀 더 많고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실제 연구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육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특성적인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적정한 인력으로 재선충이라는 큰 피해를 최대한 빨리 잡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최대한 빨리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한라산에서 해안 쪽으로 방제하는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또 저희가 경험적으로…….
현우범위원
그런 총괄적인 것을 그렇게 길게, 집중을 분산시키지 말고 그거 재검토하세요. 하여튼 국장님이 재검토해서 해야지,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솔수염하늘소가 근절된다면 몰라요. 이것은 계속 살아남아야 생태계가 또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그동안 외국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한라산 조릿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보면 한라산국립공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은 환경보전국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국 내에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보전과입니다. 환경자산보전과.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도·감독한 내용이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최근에 저희가 협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최근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그렇게 했지 그동안은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거죠? 지도·감독한 자료 있습니까? 없으시죠? 지난해 12월 24일 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구상나무 복원과 관련해서, 구상나무가 저희 어릴 때 보면 윗세오름에 상당히 많이 있었고, 당시에 중학교 때 등산훈련이라든지 해서 가 보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가 보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IUCN에서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고, 한라산 구상나무 복원 TF팀을 결성했는데, IUCN도 인정하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인정했는데 그러면 제주도 환경보전국의 관련 소관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소관 담당을 정한 내용은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1월 20 며칠 워크숍을 했습니다, 한라산 사업소와 저희 국과. 그래서 업무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했고. 그리고 지난 주 토요일 날 회의를 한라산에서 개최한 것도 저희 주관으로 했습니다. 한라산에서 토요일 날 8시에 해 가지고 관계기관이라든지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았고, 거기서 나갈 부분들, 국고보조라든지 단기적으로 하는 부분들 했고, 또 내일 10시에 장기미래계획을 위해서 저희 국에서 주관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것은 환경보전국에서 주관하는 게 분명히 맞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제가 25일 날 환경부에 올라가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 우리는 이번 주에 올라갑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5일 날 가서 환경부 담당 직원을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다른 일로 갔다가 만날 건데, 환경보전국에서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 담당 과장님들이 한 번씩은 다 올라갔다 왔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다 갔다 왔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갈 때 제가 여러 번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는 바빠 가지고…….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도우러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환경부에 많은 인맥이 있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데려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니까 저도 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환경부에 많이 아는데, 이경용 위원님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상나무 묘목의 씨아가 밑에 떨어져서 발아가 되지 않습니까? 발아가 되어서 치묘가 발생하는데, 그래야만 구상나무가 식생이 되어서 더 자랄 수 있고 번식이 되는데 지금 조릿대 때문에 아예 햇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발아가 되지 않고 결국은 번식이 안 되고 또 기존에 있는 구상나무는 한파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죽어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상나무 묘목과 관련해서 확보된 게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10년 계획에 묘목을 산림조합에 해 가지고 확보되는 작업을 할 걸로 계획을…….
경용
이경용위원
할 걸로 되어 있는 거지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계획으로. 왜냐하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묘목을 통해 가지고 했을 때, 쉽게 말해 사람으로 따지면 근친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대신에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목원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고산지대의 구상나무를 포함한 약 150여 개의 종이 조릿대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보고 멸종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근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발아로 하면 다른 데로 가 버리니까, 발아의 연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직까지는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종묘가 있어야 복원계획을 하든지 뭘 할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종묘해서 어느 정도 가서 심으려고 하면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종묘에 대한 계획도 안 되어 있고 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계획은 되어 있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러면 조릿대 제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조릿대 제거된 장소에 구상나무 씨앗을 자연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부분을 옮겨 심든지, 아니면 세 번째 방법으로 종묘사업을 해서 종묘한 것을 가져가서 식생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저도 얘기하는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계획을 저희가 한라산과 마련해 가지고 국비를 받으려고 올라갔다 왔다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갔다 오시면 현장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계획적으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미래비전에서 얘기한 음식물 자체처리사업은 법규로 된 게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 감량화사업장 제도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미래비전 자체는 법을 그대로 옮겨와서 연구도 안 하고 법조문 갖다가 베껴서 했다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이 어차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둘 때 이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하나의 비전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환경부 가겠다 하는 얘기는 환경부에서는 분명히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그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광역화사업이면, 제주도 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RFID 장치에 의해서 수거하고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수거하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걸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읍·면·동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자체처리시설을 갖도록 하면, 자체처리시설을 하도록 하면 음식물 일정규모의, 아까 200㎡면 얼마예요? 한 30평 정도도 안 되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점이 자체처리시설을 해야 한다는 건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 말씀은 무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경용
이경용위원
의무화잖아요. 미래비전에는 의무화잖아요. 의무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어차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
경용
이경용위원
권고사항? 법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권고사항으로 갔다가 이렇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 말씀은 미래비전에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감량화는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주시에서 또는 서귀포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받아서 계약 맺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미래비전에 나와 있는 계획 내용과 현재의 법령과 환경부의 입장과, 제주도의 입장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소각사업으로도 가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자원화로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맞죠. 쓰레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단계에 분리수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홍보가 되어 있느냐, 지도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해서 수거 시스템 클린하우스에 갔을 때 배출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수거될 때 혼합수거를 하고 있느냐, 분리수거를 하고 있느냐. 혼합수거를 하면 가서 분리를 하고 있느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수거방식에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처리할 때 소각으로 갈 것이냐, 재활용으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에너지화사업으로 갈 것이냐, 매립으로 갈 것이냐.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해 보니까 답이 정해져 있어요. 각각의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래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환경수도,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환경수도 조성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차피 환경부의 입장이란 부분들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세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가치가 있는 곳이고 환경이 뛰어난 곳이란 것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제도화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계획적인 부분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의 개입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의 입장은 세모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부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특정 지역만을 위해서 환경수도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고, 환경수도를 제주에 하는 개념은 아니고. 국장님이 환경수도에 대한 모든 입안과 계획을 하셨죠? 제가 IUCN과의 협약서를 보니까 이름이 적혀져 있던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환경수도 개념 자체를 정책에 입안하셨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수도라는 부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에 환경수도조성위원회가 꾸려졌고 WCC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세계적인 모델도시로 가자. 그렇다면 명칭을 문화수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란 부분들을 한번 주도권을 잡고서, 어차피 제주도가 환경을 모델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자는 취지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결의안이라는 부분들이 80여 개의 국가와 그린피스나 NGO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투표하는 곳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때 당시에 환경수도를 제주도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허브였습니다. 환경허브라는 제목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제가 그 계약서를 다 갖고 있는데, 최초는 수도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최초에 수도라고 쓰니까 나중에 그게 수도가 아니고 바뀌었더라고. 허브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도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수도라는 개념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캐피털 개념이 안 맞다고 해서 허브 개념으로 변질된 것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마 위원님이 정확히 보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사실 캐피털이라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 제가 IUCN 사무총장님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어쩌면…….
경용
이경용위원
왜냐하면 IUCN은 이게 NGO 단체거든요. 이게 정부, 유엔 산하기관도 아니고 유엔의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NGO가 아닌가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IUCN이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버넌스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 국가에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환경관리공단 등 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여 개의 회원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환경부가 국가 정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90여 개 국가가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성이 있는 부분들은 약 1200개의 기관·단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약 1000여 개 정도가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엄밀히 거버넌스 기구이고 유엔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논의가 되느냐 하면 종전의 문순영 국장님이 분명히 NGO 단체라고 인정했던 부분이고, 그 NGO 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는 얘기를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래서 3년 동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제가 지나온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됐던 과정을. 그래서 NGO 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논의가 됐었고, 또 3년 동안 예산을 엄청나게 써서……. 1년에 얼마 쓰셨죠? 제가 볼 때 1억 8000만 원 정도 썼나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가 잘 이해를…….
경용
이경용위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여기서 밝혀야 되느냐 하면 IUCN에 대해 명확한 성격을 규명하지 않으면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적십자가 있습니다. 적십자를 우리는 NGO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버넌스, 준정부기구로 파악하지. IUCN도 똑같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유엔이 적십자를 대하듯이 유엔에서 IUCN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IUCN에 갔을 때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하는 기구가 유네스코, 람사르와 같이합니다, 항상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라는 부분을 유엔에서가 인정해 가지고, 유엔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IUCN은 유엔총회에 참여해 가지고 발언권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그래서 모든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지금 오시니까 이해되는데, 너무 오래 계셨어요. 거기서 많이 배우셨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32개 나라에서 오신 거의 박사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IUCN이 전 세계적으로 36개의 지부에 1000여 명의 사무국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50% 이상이 다 박사급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경용
이경용위원
본인이 뭘 배우셨냐고요? 거기 박사급이 있다……. 박사급이 있겠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배운다기보다 같이 일을 해 왔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제주도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도 하고 그쪽의 부분을 저희가 배우기도 하면서 서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작용을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IUCN의 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분담금 내고 그 과정에서 국장님이 모든 것을 관여하셨어요. 제주도에서 매년 예산 들어가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도비로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전체적인 국제기구에 대한 흐름이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IUCN하고 같이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네스코, 람사르, IUCN, 제주도, 환경부가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허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을 위주로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을 위주로 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의 표준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이제까지 역사상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사한 개념이 유러피안 그린 캐피털 제도가 있습니다. EU, UN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EU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그린수도로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부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브라는 기능이 공항의 허브처럼 전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IUCN은 거버넌스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도 프랑스 대표적인…….
경용
이경용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평가·인증시스템 자체를 IUCN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서 제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WCC에서…….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도에서 너희가 해 봐라, 당신네가 개발해 봐라…….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세계자연보전총회인데 원래 결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단체로는 안 됩니다. 기본베이스로 5개 이상이 같이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와 같이해서……. 지방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게끔 하자 하면서 저희가 발의를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도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돈을 내겠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 세계적인 부분들이 이제까지 해 본 길이 아닌데, 제주도라는 부분에서 세계적인 환경글로벌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제주의 환경가치가 사실은 환경이나 보전이 누군가가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똑같은 상황밖에 안 됩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주가 환경이라는 브랜드를, WCC를 유치한 이유도 그런 맥락도 있기 때문에 세계의 환경이라는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가 나아가자, 어차피 갈 거면 기여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가자. 하지만 IUCN은 전문적인 지식과 사무기구의 영역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노하우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용역비에 다 계상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IUCN이라는 조직의 디렉터급 부분에 대한 비용을 안 줍니다. 자기네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협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통의 경우에 30% 이상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가 감수하고 그 대신에 홍보라든지 자기가, 세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제주라든지 환경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결론을, 그러면 제주도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IUCN하고 제주도 간의 협약, 그 당시에 국장님이 관여하셨는데 그 협약을 할 당시에 제주도가 의무분담금을, 다른 시도도 없고 제주도가 유일하게, NGO가 아니라고 하니까, 거버넌스 조직 내에 엄청난 세계조직을 갖고 있던데, 엄청난 조직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국장님께서 당시에 우리가 같이 분담을 해서, 조직도 보니까 아시아 뭐는 태국 방콕에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아시아…….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IUCN 아시아사무소가 태국에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태국에 있죠? 제가 다 봤어요. 그러면 아시아면 아시아의 각국이 어느 정도 분담을 하자고 할 수는 없었느냐. 왜 제주도만 유일하게 지방비를 가지고 다 우리가 부담하려고 했느냐. 이거에 제주도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2017년까지 가는 과정인데 IUCN에서 하는 노력이 뭐냐 하면 제주도 외에 이런 사업을 확대시키려면 지금 우리가 주는 분담금으로는 사실 턱도 안 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하실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게 아니라 IUCN 차원에서 이것을 제대로 센터를 만들든지 다른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출연금이라든지 제3국, 제주도 외의 다른 지방정부, 다른 국가, 다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저희가 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걸 확대시켜 나가면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IUCN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확산시켜 나가고 또 출연금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이라고 하면 4년 남았죠. 4년 몇 개월 정도 남았는데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은 잘못하면 옛날 7대 자연경관과 유사한 사태가 날 것을 우려하는 측면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IUCN에 분담금을 낼 돈을 국비가 아닌 제주도 도비로 계속 쏟아부을 거라면 차라리 그 예산을 청정 제주의 환경과 관련된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청정제주와 관련된 관리, 자산보호에다가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그러니까 제주도가 분담금을 좀 줄이고 아까 말씀대로 타 시도가 한다면 타 시도에도 분담을 시키고 아시아 국가 내에도 분담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방향성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상가리 관광지 있죠? 거기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다 끝났는데, 작년에 다 끝났는데 환경영향평가 동의서가 의회에 제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상가리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통과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사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법적 절차가 있는 부분하고 제주환경을 지키는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는 부분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행정절차상의 문제하고, 다음에 제주도가 가져가야 될 미래가치, 청정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얼마 전에 유사한 예가 또 발생했습니다. 차이나 비욘드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거기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며칠 후에 지사가 간부회의 때 중지명령 비슷한 걸 내렸다 말이에요. 국장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가치를 보전하고 제주의 청정가치를 보전하는 것에 찬성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행정절차, 행정의 신뢰성, 일관성 이것 역시 우리가 지켜야 될 근본입니다. 이것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는 추구하는 가치라는 부분들은 시대적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주라는 여건을 볼 때, 어느 가치가 가장 최우선이냐를 고려해 볼 때 저는…….
태석
김태석위원
청정의 가치가 우선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청정의 가치가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차이나 비욘드힐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거, 이것은 64만 제주도민을 이끌어 나가는 제주도정의 시스템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시스템이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절차는 행정절차 따로, 다음에 지사의 말 한마디로 해서 그 시스템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즉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이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환경보전국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도지사가 갖고 있는 도정철학과 관료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감각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도지사가 갖고 있는 도정철학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안 올렸을 것이고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도 안 올렸을 거 아니에요! 소통의 부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도지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소통이라는 것은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지금 저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계속 소통되고 있다면 차이나 비욘드힐 같은 것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거치고 교통, 경관 이런 거 다 거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들어갈 것이고 행정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사가 “안 된다.” 해서 멈춰 버리는 게 도정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최종결정은 지사님께서 행정행위라는 부분을 가져서 할 때 밑의 선에서 ― 실무 파트에서 ―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사님께 보고하기 전 단계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안건들 관련해서 이것은 도정의 가치라는 부분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고 서로 모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도정의 가치, 지사님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것에 안 맞을…….
태석
김태석위원
지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미래비전에서 이미 청정과 공존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다음에 우리 환경보전국과 연관은 없지만 도시계획 조례도 이미 그렇게 청정과 보전, 이것에 무게중심을 두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는 “관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지사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도 제주의 미래가치가 더 위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취소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상가리 관광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지사와 같은 도정철학을 공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다 말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김태석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어차피 환경의 가치를…….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건 도정질문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언급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개발과 보전의 문제, 이런 문제는 도지사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도정철학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봉개동 회천매립지에서 매립량하고 소각량이 초과되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각 관련해서는, 소각량을 오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연료화시켜서 처리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처리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잘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별도로 비닐팩으로 해서 거의 1톤 정도로 만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돈 들여가면서 육지로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톤당 10만 원씩 대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는…….
태석
김태석위원
담당과장 누구예요? 답변해 보세요.
승언
윤승언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윤승언입니다. 지금 소각장의 규모는 200톤입니다마는 150톤 처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형연료로 처리해서 보관하고 또…….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지금 제주시에서 열병합발전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열병합…….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시하고 열병합 에너지화하려는 거 아닙니까? 열병합 쪽으로 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원료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원료로…….
태석
김태석위원
열병합발전 원료를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소각 초과분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안동에 조사하고 있는데, 해안동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잖아요. 도의 입장이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도의 입장은 폐기물은 연료화되어야 한다는 게, 자원화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태석
김태석위원
자원화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서두는 빼고 지금 소각 초과분에 대해서 열병합발전 원료로 쓰려는 게 제주시의 기본입장인 것 같은데 그 지역을 해안동으로 적시해 놓은 것 같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발전소를 6㎿ 정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료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해안동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올해 말까지 적어도 완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도의 입장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 도가 기획부서 아닙니까, 시가 집행부서라면. 그것이 안 되면 도가 뭐를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안 관련해서 저희가 광역시설 위주로 많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더 SRF 관련해서 고형연료를 만드는 단계만 했지 처리하는 과정까지 깊숙이 개입하면서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검토 못 해 봤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조만간 그것까지 해서 도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언제까지 정리하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빠른 시간 내에, 3월 중순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3월 중순까지 도의 입장을?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태석
김태석위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12년 WCC 총회 때 5개 의제를 선언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결의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의제 결의안이 통과되었죠. 뭐, 뭐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국제보호지역 통합을 위해 가지고 국가관리 시스템, 환경부…….
태석
김태석위원
통합관리, 곶자왈, 해녀,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하논.
태석
김태석위원
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허브 시스템.
태석
김태석위원
환경수도 시스템. 하논분하구는 어디서 책임 맡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하논분하구 관련해 가지고는 그때 서귀포…….
태석
김태석위원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서귀포시민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어 가지고 했고.
태석
김태석위원
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도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자연유산…….
태석
김태석위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해녀 관련 문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해양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곶자왈만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려는 게 이런 겁니다. WCC 총회에서 5대 의제를 선언해서 결의안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계속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모든 조직이 지금 분산되어 있어요, 이것을 관리하는 조직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총괄은 저희가 환경수도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총괄하고 있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회의한 자료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중간에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회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IUCN에 있을 때, 그걸 자료 받을 때…….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는 총괄을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다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이나 해양수산국이나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보고해서 통합적으로 한 회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은…….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공공기관이 회의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그것을 분산시키고 있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파리에서 COP21을 할 때 탄소 무배출 직업으로 해녀와 관련해 가지고 전시를, 비디오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해양 쪽의 파트에서 그 자료를 수조계에 보내 가지고 수조계에서 그것을 받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하나의, 작년에 대통령께서 가셔 가지고 세계기구, 그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때,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과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통합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수합 단계에 있습니다. 수합 단계 정도.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몇 년인데, 2012년도, 지금 3년, 4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 프로세싱, 그 과정이 전혀 통합이 안 되고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5개 의제가 2012년도에 형식적으로 선언적 의미만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일부는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아직은 시작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통합적으로 환경보전국에서 관리해야 될 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장담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하나 예를 들면…….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통합 못 하고 있다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볼 때는 조직적인 부분의 통합이란 말씀을 드렸고, 내용적으로 예를 들면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이러한 부분 할 때 고정군 박사님네 팀과 저희 환경보전국 팀과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에 대해 의견이 정립된 사항을 가져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직사회에서는 모든 게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은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시작했던 그 당시의 과장이었으니까 ― 국장이 오셨으니까 ― 이것을 새롭게 해서 제주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라 이런 뜻으로, 위원들이 하는 얘기들을 질책으로만 보지 말고 의견을 통합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한번 이해를 하셔 달라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미래가치가, 미래비전이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면, 내가 환경보전국에 아부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청정환경이 최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 다음에, 모든 게 청정과 공존에 있다면 일종의 기획조정실 역할을 환경보전국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김양보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떻든 환경을 전문직으로 하고 있는 국장님이 오셔서 제주환경이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업무보고서의 주요한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께서 10여 년 전에 쓰레기 수거정책을 확 바꿔 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책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수거하는 데 무척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에 보면 모두가 아니라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클린하우스정책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돌려놓을 생각이 있습니까, 방법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최우선 의무라고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서에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강화” 해 놓고 그다음에 보면 “일부 민간위탁으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추진방향을 만들어 놓았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읍·면·동 해서 약 600명을 증원하겠다.” 다음에 “청소인력을, 또 청소장비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민간으로 위탁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청소차량이라든지 청소인력을 증원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추진계획상의 현황은 사실 대부분 현황 위주였던 추진계획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서귀포시에서 기위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관홍
신관홍위원
서귀포시가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뭡니까, 이슈 되는 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음식물 재활용 수집·운반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관련해서는 일부 위탁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되는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 차원에서 시도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갖춰 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썼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아마 업무를 양 행정시 그리고 국의 담당 과에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지금 왜 수거·운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보고도 받았고, 구정 전날 수거를 일찍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에 청소차량 집합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두 시간 반 정도 현장 미화원들과 수거·운반하는 과정 속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얘기 나누는 과정 속에서, 물론 저희 행정과 일반 관리하는 인력과 현장 인력과의 어떤 갭도 발견했고,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련해 가지고 색달매립장도 수차례 방문했고, 또 제주시의 매립장도 방문하면서 기존에 했던 부분들과 많이 차이나는 부분들 저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는 이게 거의 비상시까지 갔지 않았느냐 느낄 정도로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가 지금 일부 운영되고 있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제가 돌아보면서, 1주일에 5일 정도 하는데 3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어떤 데는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는 데…….
관홍
신관홍위원
아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냐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8시부터 11시 정도까지…….
관홍
신관홍위원
밤에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저는 그러한 것보다 주민들 교육이 최우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주민들께서 분리배출을 잘해 놓으면……. 제가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수거할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나는 구분해서 배출을 잘해 놨는데 수거는 그렇게 안 해 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 행정이 주민들께 그렇게 심어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잡으면 좋겠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인정하고 그 부분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잠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일 겁니다. 저도 들었는데, 거기에는 수거하는 것을 우리 시스템과는, 그러니까 행정이 안 하고 민간에게 아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경쟁 체제로 해 가지고 몇 군데 구역별로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알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개인한테 영업용, 영업집의 것만은 별도로 맡겨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행정이 하면서 제대로 시스템화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경쟁도 유발 안 되고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체계를 한번 바꿔 봤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왜 우리가 발생량이 많으냐는 거죠,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겁니다, 1인당 배출량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이 왜 그런가를 원칙적으로 고민해 봐야죠. 왜 이렇게 많은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전국의 평균이 0.94㎏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1.35㎏까지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분석해 보면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매립시설을 대량으로 해 놓더라도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봉개 환경센터에 대해 말씀하시던데, 음식물 쓰레기를 봉개는 110톤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게 풀(Full)이에요. 기계는 110이면 100을 다 못 합니다.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80% 정도면 1일 100톤도 안 될 것이다. 80∼90톤 정도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 지역주민들이 매립장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저희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또 잘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라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처리장에서 악취 나는 건가요? 음식물 처리장에서 악취 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메르캅탄이라든지 악취 성분물질이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매립장에는 냄새가 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매립시설을 하는 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왜 매립장에서 쓰레기 냄새 날까요? 국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매립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거기서 왜 냄새가 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매립장이라는 부분들이 그 안에는 음식물 처리시설도 있고 매립을 시키는 매립시설도 있고…….
관홍
신관홍위원
이런 것들을 다 알아 놓고 지금 우리가 광역화 가는 쪽에 그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50톤이 넘는다고 그러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처리가 여러분들께서는 110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80톤 정도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을 것이다. 나머지 70톤, 80톤은 어디 가고 있느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홍
신관홍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하루에 30톤 정도 톱밥 섞어서 미생물 그거 하는 거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소멸화 방식으로 해서 퇴비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나머지는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나머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매립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매립은 안 되고 있지만 단지 전처리 과정에서 나는…….
관홍
신관홍위원
다음에 사진 찍은 것 갖다 드릴까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식물…….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사진 찍은 것 갖다 드릴까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처리하는 부분들 쪽에서 나오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말고 매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진 촬영한 것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읍·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 종량제 봉투는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립장에 현재…….
관홍
신관홍위원
읍·면 지역까지 하면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00톤도 넘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수거하게 될 경우에는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분리했을 때는.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여기에 새로 390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한다는데 제주도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을 한번 다 체크해 보셨나요? 몇 톤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앞으로 관광객이 1500만, 2000만 됐을 때 음식물 쓰레기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서 390톤 정한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약 150톤 정도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약 50톤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읍·면·동에 했을 때 추가로 된다는 게…….
관홍
신관홍위원
읍·면·동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더 많아져요. 대형식당들이 읍·면·동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하루 44톤이 더 늘어나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하루 41톤 정도가 너 늘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합산하면 몇 톤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합산하게 되면 290톤 정도.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290톤이죠.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가 추산한 겁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전체 수거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다음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발생량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390톤이라는 것은 최대의 용량입니다. 기계 용량이라는 것은 최대 용량에서 처리 용량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분들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하면 80%라고 그러거든요. 최고 용량의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봉개 환경센터 말씀하시던데 그 환경센터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봉개 환경센터라는 말씀은…….
관홍
신관홍위원
쓰레기매립장.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왜 지금 김양보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매립장을 1·2공구로 올려서 하는 것 금방 됩니다.” 그렇게 하던데, 제가 어저께 물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봉개 사업소의 과와…….
관홍
신관홍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하셔야 될 이유가, 이런 데서 공개적인 발언입니다.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앉아서 둘 간에만 대화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같지만 그쪽에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잘 답변하셔야 돼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아까 봉개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는 제주시의 과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한 말씀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저께 우리가 제주시 업무보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를 잘해 주시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에서 보니까 5개 동 지역을 명시해 놨어요, 업무보고에. 이 자료는 공개되는 겁니다. 이쪽 지역에서, 아직 협의도 안 된 지역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주 좋은 시설이면 공개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것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다 해 놓고 그분들과 협의를 해야 될 판인데 먼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됩니까? 조심성 있게 해야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참 갑갑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는데 제가 추가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한라산 있잖아요. 9대 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라산 자체가 자연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기후가 변화되다 보니까 좀 달라진 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온대림에서 냉대림까지 식물이 분포되어 있는데 종이 다양해서 그렇게 좋은 게 한라산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석학들이 와 가지고 한라산을 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거기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가까운 일본 게이오 대학,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코야마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본에 있으면 수천 억의 가치가 있다는 말까지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종다양성, 그게 쉽게 말하면 숲의 건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일본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조릿대가 그렇게 번식하면서 그런 종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라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도 얘기한 게 조릿대 제거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후변화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참 그런 답변을 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기후변화로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조릿대가 다 잠식해 가지고 희귀생물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지금 한라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발견 못 한 식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기록종도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관리를 한다면 제주도라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체계적으로 안 하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한라산연구원을 중심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노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정을 최고의 가치로, 공존은 둘째로 치고 청정을 얘기하죠. 산림 없는 청정이 있을 수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림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산림이 어느 정도의, 쉬운 말로 얘기하면 탄소흡수원이 산림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산림이 사라지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재선충, 다양한 원인…….
명만
김명만위원장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 가지고 청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도 산림과를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하면서 조림사업을 산림청과 협조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지금…….
명만
김명만위원장
실질적으로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쉽게 조림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법과 제도로 해서 정책을 다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사유지 부분은 저희가 좀…….
명만
김명만위원장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깊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쓰레기 제로, 그러니까 쓰레기 제로 섬 2020, 직매립 제로화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2020년까지 직매립을 안 하겠다, 그전에 그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이 바꿔진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직매립이라는 부분들은 어차피 매립은 소각해서 나오는 바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직매립은 뭐냐 하면 쓰레기를 안 묻겠다는 것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2020, 4년 몇 개월, 한 5년 남았는데 그동안에 정책이 바꿔져 가지고 2020 쓰레기 직매립 그 정책이 없어졌느냐 하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방향성을 가져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부분인데, 어차피 소각할 수 없는 불연성 같은 부분들은 갈 수밖에 없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또 소각 잔재물도 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광역시설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각을 원칙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가연성 같은 것은 소각을 할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각해서 아마도 그것을 매립한다든가 나머지는 재활용한다든가 이렇게 다 빠질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래서 쓰레기는 그냥 매립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정책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은 기본적으로 소각로가 좀 비상상황 시, 예를 들면 소각로를 점검해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쉽게 말해 기한이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착실히 수행을 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2020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섬을 선포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그 정책을 유지시켜 주시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환경보전국은 그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그래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 점심시간입니다마는 늦어도 1시까지 해서 끝날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흰줄숲모기가 53%인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 질병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제주도가 열대성기후로 변하면서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열대 질병 대응 거점센터라든가 아니면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 있을 필요가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아열대 질환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몇 년 전부터 자주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여건에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조사를, 매개체 조사는 부분적으로나마 2010년도부터 흰줄숲모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올해에 다행히 제주도에 감염병관리본부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의 보건위생과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점센터를 설치할 걸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매개체 감시는 제주대학에 매개체 감시 센터가 있어서 흰줄숲모기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10년도부터 쭉 조사를 했는데 그 모기의 주감염원인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 없습니다만 흰줄숲모기는 우리 도내에도 서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2011년도 조사할 때만도 40마리 정도 됐고, 지금 현재 공항과 항만 쪽에서는 검역소에서 계속 채집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검역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하면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물론 여행객의 증가, 기후의 변화로 해서 여러 가지 신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런……. 제주도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도시로 지정된 건 아시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끝날 거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5분이 아니고 할 만큼 해야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는 올해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양보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민원 관련해서 많은 주문을 하던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고시 출신이고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적 지식을 가져 있고, 또 해외에 파견 나가서 해외의 사례까지 많이 알고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환경보전을 시켜 나갈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투자유치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영향평가를 안 받는…….
태민
고태민위원
예. 이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니,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 줬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태석
김태석위원
상가리 마을인가…….
태민
고태민위원
상가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근거를, 지금 과장님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든다면 도가 우선 행정시에서 받아오겠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 행정시와…….
태민
고태민위원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민원인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위 부지를 사서 추진해 왔던 분들이 하루에 한 번은 제 방에 와서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일언반구(一言半句)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서 자연을 중시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와서 상담을 해 보면 그분들의 애로가, 정말 우리가 듣지 못할 정도로 제주도의 신임도가 떨어지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은 현행법을 우선시해야죠. 법치주의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공무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국내외 자본이 있겠지만 대외 신뢰도를 우선시해야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안 됐을 때는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외자인 경우는 국비유출이 소송 걸면, 패소가 되면 도민의 혈세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차이나 비욘드힐이라든지 청봉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재검토인지, 영향평가가 잘못되어서 재검토인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영향평가는 아직…….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가만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영향평가가 잘못되어서 재검토인지,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가 잘못되어서 재검토인지 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을 중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지 않습니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한 겁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제한지역 고시를 했습니다. 경과조치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시일 이전에 신청 또는 입안된. 이렇게 딱 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봉인베스트먼트인 상가관광단지, 그다음에 차이나 비욘드힐 ― 봉성리에 들어서는 ― 이것들이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2010년도에 개발진흥지구로 2개 다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2012년도에 토지 매입을 했어요. 2012년도면 4년이 경과된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우리 제주도를 뭐라 보겠습니까? 청봉인베스트먼트는 제주재일동포 제2세예요. 그다음에 차이나 비욘드힐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유수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일본에 상장회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제주도에 와서 이런 투자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모 기업까지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바꿔서 우리 공무원이 기업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서 3∼4년 동안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했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굉장히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저는 ‘하라, 말라’를 안 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일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이 우선시된다, 환경이 우선시된다면 당초 조례를 개정하거나 고시를 하면서 이런 규정을 두지 말아야죠.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차피 도에는 저희 환경국도 있고 투자 유치국도 있고 도시 개발국도 있는데, 그 위에는 부지사님도 있고 지사님도 계시지만 도정의 가치를 어떤 데 주안점을 두느냐 하는 부분들은…….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저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가치, 환경에 중심을 두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화가 되어 있잖아요.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도화되면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여기서 소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검토사항을, 또 진행사항을 잘 보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지사와의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얻는 것보다, 저는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위 이런 법적 테두리 내에서 도의회와 도지사가 제안한 것을 우리가 다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된 테두리 내에서 도민이 합의한 거예요. 도민이 합의한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잘못되면 바로 또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왕 했더라도. 이런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제가 하나 더 얘기한다면 예래휴양형 단지도 유원지 관계 때문에 3500억 원의 민사소송이 걸려 있는데 추가적으로 몇천 억이 들어올지 몰라요. 이게 정부가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잘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될 수도 없고 청정, 그것도 국장님께서 전에 과장 당시에 다 만들어 놔 있잖아요.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중산간지역에 최소한의 훼손을 통해서 가자는 게. 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에도 보면 딱 두 가지만 되어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 하수도 보급률만 지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곶자왈도 키워드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번 보완계획에 분명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곶자왈 면적에 전체적으로 100% 보전으로 간다,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목표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산림 훼손도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반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환경수도라든지 미래비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지표계획도 없이 간다는 자체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있죠. 국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쓰레기종량제 한 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꼴찌 아니에요, 쓰레기 발생량이. 이것은 관광객들이 배출하는 양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관광객들이 배출하는 것까지 포함해도 전국 평균보다 상회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쓰레기 제로화섬 정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제주시의 국장 할 때인지 과장 할 때인지 몰라도 클린하우스 제도 만들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클린하우스의 취지는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도민은 클린하우스까지 종량제봉투를 가져가고 또 재활용품을 가져가게 되면 행정의 의무는 클린하우스의 관리에서부터 수집·운반으로 역할 분담을 명쾌하게 한 게 클린하우스 제도인데, 현재 클린하우스 안에, 클린하우스가 아니고 많이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앞서 이경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도 특별자치도 가는 길에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클린하우스라든지 쓰레기 문제, 환경의 문제를 특별자치도가 가면서 농촌 지역과 도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책을 만들었어요. 입안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클린하우스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확대해 놓아서 예산 천이 들 것이 만이 들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농촌지역 것까지 전부 처리하겠다고 목표로 했는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10년이 지났는데도 분리 안 되고 일반쓰레기와 같이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클린하우스 제도로 인해서 농촌지역의 쓰레기를 처리 못 해서, 그러한 엄청난 클린하우스를 시설했으면 인력도 늘려야 되고 쓰레기 처리 차량도 늘려야 되는데 이것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침에 치우고 저녁 되면 산더미같이 쌓이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돌면서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도 용역이 필요하지만 정말 쓰레기 수거대책, 클린하우스 문제, 수거방법, 수거차량, 이것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석해서 용역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용역을 해서 정말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자되는지, 도민들의 체감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해서 원상태로 가든지, 지역별로 특수한 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도심지하고 농촌지역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딱 한 번 실어 버리면 하루 종일 깨끗하고, 그다음에 배출시기가 3일이면, 3일마다 격일제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배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재활용을 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장점을 단점으로 만들어 놓은 게 클린하우스 제도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클린하우스 제도하고…….
태민
고태민위원
제 얘기 다 안 끝났어요. 이런 부분에 한번 용역비 들여서 용역을 해 보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도심지에는 맞을는지 몰라요. 너무 확산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장점이 있는지,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소나무에 약 발라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농약 해 가지고…….
태민
고태민위원
예, 죽인 거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산림형질변경이 작년 9월 현재 455건에 62㏊가 훼손되었는데 대부분 보면 농지조성이나 택지조성입니다. 알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가 청정과 보전의 가치에다가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림훼손이 농지훼손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나무가 없으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제값을 받을 것인데, 오히려 재선충병이 우리 밭에 들어왔으면 하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단속요원을 증대해서, 재선충병에 의해서 고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고의적인 것들은 단속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라산 관리구역 내에 곶자왈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방목일을 해서, 그 나무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고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목격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조사된 것은 저 말고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환경을 중심 가치로 간다고 할 수 있지 이런 것들도 안 되면서 말로만 청정을 핵심 가치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원 문제 있죠? 공원 일몰제가 언제까지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2020년.
태민
고태민위원
2020년 6월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한 500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그 문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설 부분의 도시계획도로인 경우는 폐지와 존치와 개발계획이 작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장기 미조성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장기 미조성 공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사유지 매입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5년간 950여억 원이 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기본적으로 지난달에 산림청…….
태민
고태민위원
정비계획을 세웠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중기계획과 관련해서 방향성은 있지만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5년밖에 없다는 거.
태민
고태민위원
5년이 안 남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와서 추경에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산림청 할 때도 청장님께 미조성 공원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국비 협의를…….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항이 되어서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공원이 있지만 근린, 어린이, 묘지, 체육, 소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등 다양해요. 이거 산림청이 만든 거 아닙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국가 도시공원 제도라든지…….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한 몇 년 외국에 갔다 오다 보니까 행정과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도시공원 관련해서 시에서 볼 때 미집행 공원 문제가 계속적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이게 현안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15년 전부터 계속 매입 관계…….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알기로 공원의 사유지가 대충 540만 ㎡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산 것은 10%도 안 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50만 ㎡밖에 안 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한 5000억이 필요한데 이 예산대책이라든지 존치대책이라든지 단기적, 중·장기계획이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일부 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이 거기서 존치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역은 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급한 것인데 업무보고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행정시가 관리부서인데 거기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종합적인 지침은 도에서 만들어서 시달해야 돼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리 부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너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죠. 다 두루뭉술하게 갈 것이 아니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관련된 국제자유도시계획과와 협업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얘기해서 답변 기회도 못 드려서 송구스러운데…….
명만
김명만위원장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장내 웃음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있는 예산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본정책, 그다음에 미션을 잘 꾸려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잘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질의들을 한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질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럴 줄 알았으면 2시부터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나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는 것 중에 저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대외신인도,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청정자연을 지키는 부분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고시출신이니까 아시잖아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하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통치행위는 오로지 누구밖에 못 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VIP.
경용
이경용위원
대통령밖에 못 합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률 외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그러나 행정행위는 아까 말씀했죠. 법치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셔야지 일종의 지침이라든가 사업계획이 법에 녹아들어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큰 파장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잖아요. 헌법에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무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고 다만 그 합법성 범위 내에서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융통성도 발휘해야 된다, 나는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새겨들어 주시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옛날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 치유의 숲 언제 개장하실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올 6월 달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
경용
이경용위원
준비가 상당히 오래입니다. 제가 제정할까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서귀포시장님도 상당히 관심 가지고 있고…….
경용
이경용위원
당초에 올해 1월에 개장하기로 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미비한 부분에 한 2억 정도 더 투자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예결위 하면서, 예결위에서 많이 고민하면서 1억 5000만 원인가 개인 의원 예산으로 배정까지 해 주었는데 계속 연장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위원님, 서귀포시장님도 갔다 왔고 지사님도 요번에 갔다 올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더 관심이 많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를 믿어 주시면 진짜 잘 만들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귀포시 전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빨리 안 하시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아주 위치도 좋고. 잘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김명만 위원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 드리는데, 김명만 위원장님이 발의한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읽어 봤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읽어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난해 말에 제정되어서 사실 시간적으로 그에 대한 후속을 하는 부분에서…….
경용
이경용위원
연구용역서도 되어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2013년도부터 연구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폭넓게 확대시키면서 고민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조례에 보면 토착유용미생물산업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죠? 담당과는 1년 넘게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안 할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이번에 와 보니까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도 공석으로 된 게 몇 개 있던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주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경용
이경용위원
김명만 위원장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부분인데 위원장님 본인이 말씀을 못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토착유용미생물이 앞으로 국가 기간산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말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조인숙 연구원장님!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제주도가 거의 아열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열대성 질병과 관련된 질병대응 거점연구센터를 제주도에 유치해서 아예 제주도에서 그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개체감시센터는 지금 제주대학교에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관리본부가 설치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매개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40여 개의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진단 부분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서 버거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김명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염병관리본부는 본부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는 매개체 쪽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분포라든지 이런 특성들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조직에 그런 파트를 노력을 더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왜냐하면 기록을 남겨 두어야 되는데, 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대부분 터지고 나서, 대한민국 국정을 하시는 분들이 쉬쉬하다가 나중에 언론에 보도 나가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인숙 연구원장님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조인숙 원장님.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 요번의 보도를 보면 전파를 시키는 게 흰줄숲모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이집트숲모기가 주 매개체로 알려져 있고 흰줄숲모기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집트숲모기가 주 매개체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것은…….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흰줄숲모기입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800마리다 뭐다 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 매개체감시센터라고 해서 제주대학교 의대에서 흰줄숲모기를, 댕기열 매개모기들을 채집해서 조사를 쭉 하고…….
현우범위원
어디, 어디에서 한 거라고 해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서귀포시 한 군데, 제주시 한 군데인데 제주시 한 군데는…….
현우범위원
샘플에서 나온 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2011년도에 서귀포에서 흰줄숲모기를 채집했었습니다. 흰줄숲모기는 주간활동성이고 주택가 주변에 있습니다, 숲속 그런 데. 그래서 유인할 수 있도록 드라이아이스를 놓고 거기에다가 트랩을 설치해서 채집해서 거기에서 모기를 분류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서귀포하고 제주시만 해서 팔백몇 마리라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관계는…….
현우범위원
서울이나 타 지역도 나오기는 나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주가 좀…….
현우범위원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었는데 이게 흰줄숲모기에 들어갔을 때 흰줄숲모기에 사람이 물리면 전파가 된다는 얘기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흰줄숲모기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모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재선충하고 똑같은 거네요? 재선충하고 같은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솔수염하늘소 거기에다가 재선충이 들어가서 소나무에 해서 하는 것이고, 재선충이 안 들어간 놈이 소나무에다 했을 때는 재선충에 안 걸리는 것이잖아요.
장내 웃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흰줄숲모기도 솔수염하늘소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매개체 역할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은 없어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지카 바이러스가 상당히 문제가 되면서 도에 상황대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가 하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역할분담을 해서 도에서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보건소에서는 흰줄숲모기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가 활동할 시기는 아닌데 저희가 4월부터 모기채집에 들어갑니다마는 방역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진단 부분에 또 역할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방역하고 진단이 다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하다고 해서 발표만 할 게 아니라 방역반에 들어갔는지 말았는지 몰라도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조사이기 때문에 대정에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구좌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샘플조사를 해서 그 지역만 나왔다고 이렇게 해서 갈 게 아니라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검역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도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김양보 국장님, 3년 동안 갔다 와서 오늘 혼이 나네요, 집중적으로 해서. 그래도 워낙 전문가라서 답변을 잘하시는데, 제주도의 탄소배출 요인들이 어떤 게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탄소배출 요인은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소라든지 연료를 태워서 하는 부분, 교통 부분, 운송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생활권, 집에서 아파트에서 때울 때 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주도에는 어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선이 중질유를 써서 그런지 그 매연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바닷가에 살아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카본프리를 만들 때는 그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돼야 된다. 육지만이 아니고 바로 연근해에서 해 놓으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봉투를 행정시마다 다르게 해서 만들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또 봉투에다가 제주시 동부지역 이렇게까지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어제 시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도 단위에서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 단위에서 한번, 원래 클린하우스를 만들면서 쓰레기봉투가 나온 건 아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종량제가 ’95년도에 시행되면서 했던 건데 조례로 규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옆의 위원님들 눈치 때문에 제가 이 정도 해서 끝내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김양보 국장님, 지금 유해야생동물로 노루가 지정되어서 포획하고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올해 6월 30일까지 조례죠?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저희가 고민입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얘기했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개체 수가 가장 큰 판단의 몫입니다. 이것이 과연 적정 수준에 있느냐 아니면 농작물 피해를 아직도 만회해 줄 수 있는 수준에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사실 2014년부터 유해동물로 지정해 가지고 포획을 거의 4500마리 정도 해 왔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피해지역 면적도 감소하고 있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도 ‘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론의 의견인데, 하여튼 그 부분 같이 고민하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질의는 10초인데 답변은 한 30분씩 해 버리니까 말을 못 하겠네요. 좀 간추려서 빨리하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6월 30일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써 놨는데 그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원장님, 혹시 크루즈가 들어오면 그 방역 어떻게 하나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 관련해서 현장에 도 생활환경관리과와 갔다 온 직원…….
관홍
신관홍위원
비행기로 오면 비행기는 다 방역하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크루즈는 어떻게 해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 들어가서 방역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셔서 그때 확인을 한 바로는 위탁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루즈에서 내리면 그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데 의료폐기물이라든지 병리폐기물 관계는 전혀 내리지 않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원장님 확인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상당히 크잖아요. 그 안에 모기 있고 다 할 거란 말이죠. 아까 말마따나 지카 바이러스 모기가 제일 처음 닿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저희 집입니다. 큰일 납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항만 쪽에는 검역소에서 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검역소까지 안 되잖아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자원본부 및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