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2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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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양성빈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6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16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성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 따라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유택 세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 중점 추진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물이라는 것은 사실 생성하기는 쉬워도 이걸 보관하고 또 유지하는 데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기록물 관리는 잘 돼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록물은 기록계라는 전문조직이 있어가지고요 정부기록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첨단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첨예화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느 시도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조선왕조실록 같은 기록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도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실의 내용들, 그러니까 도지사가 누구를 만났는가 또 어떤 방문객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남겨두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누군가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있을 거고 내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게 남아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출처를 찾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록물을 남겨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도 보고 또 이게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할 것인가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게. 그런데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총무과도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법률을 어기고 있는 거고 비서실도 법률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사실은 한다는 게.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굳이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데 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 해서 어렵겠지만 그런 걸 남겨두면 새만금 삼성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도 근거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만 무성하게 떠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건의를 합니다. 기록물을 남기셔 가지고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물 법령에 의하면 각 기록관리 하도록 돼 있다는 건 저도 확인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기관 조직 내에서 어느 부서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담하느냐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아까 기록팀이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다만 부서별로 비서실이냐 또 각 실국별로 기록관리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서실에 면담자가 오시게 되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국에서 배석을 해서 전부 기록을 하고 또 그러한 사항들은 정례 간부회의를 통해서 면담을 하신 도지사께서 각 실국에 도민의 면담사항을 전부 전달을 하십니다. 그중에 시급한 것들은 알아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있고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실국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현안이나 업무로 분류가 돼서 사후관리까지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별도로 이걸 또 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는 아까 중복성이 있고 비서실의 역할이라는 것은…….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지사 비서실에 방문할 때 전부 다 실국장이 항상 참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부르면 저희가 올라갑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비서실에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실국에서 하고 있는 걸…….

남주

허남주위원

무슨 중복성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실국에서 어차피 업무화해서 시책화시켜서 이게 쭉 관리해 나가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분명하게. 업무내용은 물론 하겠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확실하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필요성은 제가 동의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국회의장실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국회의장실은 녹음을 하더라고요, 방문객 말씀하시는 걸. 녹음을 해요, 다. 하나도 안 빼놓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의장님한테. ‘이거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다 녹음을 하게 되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불편한 부분도 적잖이 있다. 하지만 이걸 하다 보니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도 기억을 하게 되고 또 반성도 하게 되고 그 사람 말을 내가 기억을 할 수 있어서 좋더라.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해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하고 지금 혹시 제 질문 중에 진행되고 있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별도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6기 들어서 민선5기 때 김완주 전 지사님 일이죠. 그 당시에는 시·군의 단체장님하고 지사님과 인사교류협약이라는 이를테면 공적인 시스템 협약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그것이 일몰제로 해가지고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민선5기 때 기관장들 임기와 똑같을 때는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일몰제로 해서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네요. 민선5기 때 이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참 제가 좀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과거에는 도에 있는 직원 분들 특히 직급을 떠나서 시·군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를테면 희망 섞인 얘기가 있었다는 것하고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는 가려고 하는 직원도 없을뿐더러 들어오려고 하는 직원이 생각보다 많다. 들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저 혼자 들은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간 인사교류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있는 여러 가지 배웠던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해왔던 것들 훈련된 것들을 시·군에 보내서 좀더 그 지역의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시스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지사님을 비롯한 그런 것들을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냄으로써.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렇게 현재 놔두실 건가 아니면 과거와 같이 뭔가 제도적 장치라도 강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라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정도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 혼자 아니면 국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한 건 별도 얘기해도 좋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시장·군수와의 인사협약은 민선5기가 끝나면서 자동, 다시 재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폐지가 되고 그 대신 도에서 운영하는 인사관리규정을 과거의 협약서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규정에 맞게 규정을 손질했습니다. 그 주요골자가 도와 시…….

지용

송지용위원

손질을 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개정을 한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인사규칙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사관리규정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규정인가요. 혹시 그 자료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전과 그 이후.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과거에 협약서에 돼 있는 것을 규정에 담아서 1 대 1로 교류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다만 1 대 1이 기본사항이고 도와 시장·군수가 협의에 의해서 어떤 자원을 어떤 직렬을 몇 명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그 협의만 이루어지면 규모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과거와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자체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실국장님이 한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 현안문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부단체장님들이 지금 현재 도의 직원으로서 나가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를 조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광역단체 갈등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팀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불거져 있는 갈등의 문제는 갑자기 나타난 지협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의 문제거든요. 한 지역의 갈등이 그 지역의 갈등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민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광의든 좁은 갈등이든 넓은 갈등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구체적인 예시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광역단체 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체크하는 전담팀이 구성돼 있고 그 팀이 구성돼 있어서 갈등이라는 것이 단기일 내에 봉합된다든가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느낀 바가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단체장님들의 마인드가 일단 어느 기초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기초단체에 녹아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는 차이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저 혼자만의 느낌인가. 그런 것들은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고 또 이를테면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갈등 전담기관이 설치돼 있는 일부 시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행정과 내에서 인력만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갈등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제도의 문제인데요 갈등자문위원회는 하나의 의결권한이 있는 기속력이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갈등의 분류에 접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모든 제도적으로 가능한 사안들을 인접지역에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지역이기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를 갈등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고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파생된 것들은 정식 갈등으로 보고 적극 도에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새만금 방조제 경제구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의결권한이 없는 도의 갈등자문위원회에다 하는 것보다 중앙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는 그런 데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 취지대로 갈등이라는 것이 꼭 현안으로 떠있는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갈등이 예상되는 것도 관리를 하고 또 갈등이 진행되는 것도 현장에 가서 시·군에 가서 조정도 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구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