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6기 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과 체육진흥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체육진흥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선호입니다. 영주시 행정 발전과 특히 체육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팀 조동래 팀장입니다. 어제 일자 공문으로 새로 바뀐 체육시설팀 강석일 팀장입니다. 시민운동장팀 김종환 팀장입니다. 팀 명칭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면서 생활체육팀에서 하던 업무를 체육지원팀으로 통합하고 생활체육팀은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시설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21쪽에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는 이 예산은 없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욱위원
새마을인재양성과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새마을인재양성과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전체 예산으로 묶여서 운영위원회에서인가 거기에서 확정을 해서 배분을 하는데 그 위원회가 아직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학 동안에는 먼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을... 그런데 이번에 운동장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은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외상으로 하기 어려워서 일단 중지를 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인재양성과의 전체 예산중에 4천만원을 이쪽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선수는...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맡고, 선수 관리나 세부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교육을 해야지 체육진흥과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잘 안 맞거든요. 그리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욱위원
영주 대표선수로 출전을 했을 때 선수에 대한 실비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하고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제공해주는데 영주는 안 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일반적으로 도체나 전국체전 같은 공식 대회에는 다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안동에서 무슨 대회를 하는데 그 동호회에서 나갔다. 그러면 영주시 대표로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 아마 예산이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분은 보니까 육상을 하는 분인데 그런데 서울대회에 가서 금메달도 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고 합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전국대회에...
이재욱위원
학교는 서울에서 체육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영주선수로 육상대회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따고 했는데도 실비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건 착오가 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체육회를 거치거나 했으면 지원이 안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래도 영주의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그 사람 말로는 체육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이 1차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60대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80대입니다. 자전거는 80대입니다.
이중호위원
자전거는 80대, 거치대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70개.
이중호위원
70개?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아직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완료해 놨는데 자전거공원의 건물 안에 관리시스템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건물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구비를 해서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거치대는 그 위치에 설치를 해놨고 컴퓨터로 연결되는 장비나 이런 것은 아직 완공을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치대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자전거공원에 50개.
이중호위원
자전거공원에 50개, 무섬에...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20개.
이중호위원
향후에는 선비촌에...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50개를 확보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을... 현재 자전거공원에 거치대는 설치가 되어있고 관제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운영은 일단 무섬까지만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그 예산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다 설치를 하시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전국유소년축구대회는 아직 결정이 안 난 내용이네요? 개최 결정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중호위원
한국유소년축구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회규모를 봐서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우리시에 큰데 개최할 확률은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해에?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선수가 약 2,000명이 오고 팀이 한 110팀 정도가 온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운동장 외에 4개소인데 여기서 이만한 팀들을 다 소화를 해 낼 수 있을까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4개소 외에 만약에 진짜 계획대로 110개 팀이 와서 한다면 시간 조정이나... 장소를 학교운동장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된 학교가 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경북 관내의 모 지자체에서 유소년축구를 개최해서 거의 도시자체가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었어요.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축구장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그리고 축구장을 확보함으로써 이런 대회 유치보다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시에서 할 일 같은데 같이 복합적으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소백힐링 전국걷기대회가 조금 전에 1일차, 2일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생활체육에서 계속 개최하던 걷기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확정안은 아니고 안으로서 1일차에 소백산 쪽으로 하고, 2일차에 기존에 하던 시민건강대회를 유지하면서 더 해서 힐링 걷기대회를 하는데 힐링코스가 남쪽으로 내려가는데...개회식은 같이하고 걷는 것은 5㎞, 10㎞ 코스 외에 시민들 걷는 당초에 5㎞ 안 되는 코스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그 힐링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시민걷기대회가 기존에 지금까지 개최했던 것은 걷기행사가 거의 5㎞ 이내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5㎞ 이내인데 이제는 이 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코스를 5㎞, 10㎞, 20㎞, 30㎞... 이렇게 정해서 시민들도 걷기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외부에서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오면 오는 대로 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여기 같이 걷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하여튼 기존에 시민건강걷기대회가 위축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코스 관계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저하고도 같이 토사시미즈시에 가봤는데 주변에 관광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다소 걷기가 불편한 면이 있더라도 일단은 전망이나 조망권이 좋은 그런 쪽으로 걷기코스를 잡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코스를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20쪽에 보면 체육단체 통합 추진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고 또 산하단체도 같이 통합을 한다는 것이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월 달에 양 단체 해산을 하고 그 다음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해산 관계는 25일날 체육회, 26일날 생체에서 확정합니다. 확정하고 발족에 있어서 지난 17일날 통합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상견례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11명입니다. 시 체육회 5명, 생활체육회 5명.
윤점
황윤점위원
전국적으로 위원회 숫자가 다 같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다 다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 자체에서 필요한 인원으로 하는 겁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전부 통합이 되면서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커지는데 위원회가 11명이면, 11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위원장은 누구시며...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시 체육회에 5명, 생활체육회에서 추천한 5명, 그리고 시청에 1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2명이 되는데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5명, 5명, 1명...
윤점
황윤점위원
5명, 5명, 1명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인 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어디서 선출합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위원장은 거기서 호선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보시면 각종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전국규모로 해서 12개 항목이 영주에서 스포츠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제4회 백두대간 그란폰도 대회 거기서부터 백두대간 레저스포츠체험마당까지 하면 6개입니다. 12개 중에 6개가 10월 초에 다 몰려있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영주 소백힐링 걷기대회도 10월 중에 있고요.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런 등등이 있는데 과연 1년 12달을 놓고 보면 물론 의도는 압니다. 인삼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너무 과중되게 한 시기에 많이 몰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4월에서 5월 사이, 10월에서 11월 사이가 스포츠 활동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인데 4월에서 5월 사이로 여기에 있는 많은 대회를 분리한다고 해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4월, 5월에는 마라톤이나 올해 같으면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대회가 있어서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좀 분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과장님?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4월, 5월에 전국대회 하기가 좋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은 4월에 하는 것은 복싱협회장배 복싱대회인데 그 복싱은 실내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굳이 4월이 아니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4월, 5월에 영주의 좋은 경관을 소개하고 아니면 이것을 좀 분산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좀 전국으로 알려지고 하면 좋겠는데 10월초 인삼축제 할 때에 이렇게 많은 대회가 몰려있으니 과연 이게 효과 면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제고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통합에 대해서입니다. 며칠 전에 양쪽에 5명, 5명해서 한번 상견례를 했다고 하셨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진행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담당과장님이 하십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쪽 단체가 지금 시내에도 말이 많아요. 그래서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위원장을 해야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쪽에서 5명, 5명이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쪽에서 위원장을 맡으면 아무래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담당과장이 어차피 말하자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담당과장님이 공정하게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가 있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거기 보면 인삼축제 기간 내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 기간 내에 전국 동호인 씨름대회가 있는데 지금 제4회 이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것 명칭변경을 좀 해서 선비촌, 선비축제 기간 내에 이 씨름대회를 하는 것이 인삼축제 때보다는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명칭 변경을 해서 선비축제 기간 내에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430쪽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게이트볼 대회를 시민체육대회 때 정식종목으로 넣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면단위에는 게이트볼장이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게이트볼 선수들이 다 있지 싶은데 동지역은 거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면 지역에도 이산면인가 없는 데가 있고 한데요. 이것을 채택을 하기 전에 먼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출전이 가능한가를 판단 해서 그것을 기초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이걸 만약에 동지역도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한데 만약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합우승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사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저도 건의를 좀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던 데에 조금 덧붙여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유소년축구대회 영주 유치는 작년에 영주에 와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사전 검토를 해서 유소년연맹하고 미리 사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지난 며칠 전에 유소년연맹에서도 협회 쪽으로도 연락이 와서 대회 업무 협약체결을 좀 해야 된다는데 사실 시장님께서 출타 중이어서 다음 주나 해서 한번 연맹하고 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협약을 해야 공식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영주에는 체육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고등학교나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구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구장은 사실 우리 영주에 각 학교에 인조 잔디구장이 많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유소년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지금 구장규모가 조금 적기 때문에 구장이 부족한 면은 없습니다. 향후 앞으로 학교나 이런 쪽에 구장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정식 규격을 갖추어서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향후 우리 영주에 전국대회라든지 유치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보니까 이산에 스포츠 컴플렉스에 애초에 야구장 2개가 계획이 되어있었습니까? 원래 축구장 2개, 야구장 2개?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2개, 2개 되어있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사실 지금도 보면 전국의 초․중․고․대학까지도 축구 전지 훈련지나 축구대회 유치지로서는 가장 영주를 선호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중간 위치이고 동․서에서도 중간 위치고 또한 하계대회는 영주가 밤낮의 기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주가 운동하는 여건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축구대회나 어떤 대회를 한다고 하면 워낙 낮이 덥기 때문에 야간 경기를 많이 합니다.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를 많이 해나가는 추세로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온도차이가 많이 나서 선선하고 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한다면 지역에 사실 인구가 적고 경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역경제, 사실 여름 되면 많이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전국대회라든지 축구장 인프라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아까 동료 이중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상북도나 경주 같은 경우는 유소년축구 특구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특구로요. 상당히 지금 경주에는 1년에 8월부터 장장 1달간 20일 동안 한 500개 팀이 옵니다. 경주에 따라갈 수야 없겠습니다만 지금 영주 같이 인구가 적은 도․농 중소도시에서는 전국적으로 남해, 김해, 합천, 단양, 제천, 원주, 포천... 전부 스포츠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주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또 부족한 부분, 우리 산속에 우리시 부지가 있다면 축구장이나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도 좀 더 계획을 해서 외지에 있는 분을 많이 유치해서 영주를 알리는 홍보, 또 사람이 온다고 하면 영주에 특산물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많이 판매도 되고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지금 야구 동호인들이 저 위의 아지동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수인위원
만약에 저 밑에 야구장이 2개가 건립이 되어서 간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다시 축구전용구장으로 확보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역할을 해주셔서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7쪽에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건립이 있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 지금 부족한 시비가 80억원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90억원입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150억원에서...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60억원 확보했습니다.
김현익위원
60억원 확보를 해서 시비가 33억원 확보가 되었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교부세 10억원 이건 뭡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교부세가 시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시비에 포함이 되니까 90억원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2017년까지 90억원 확보가 가능 하겠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2017년에 사업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부서에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올해 시비 확보 얼마나 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20억원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20억원 했는데...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이번에 30억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현익위원
추경에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또 영주댐 수변생활체육공원에도 지금 부족한 시비가 얼마입니까? 36억원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올해 10억원 미부담을 했고요.
김현익위원
올해 10억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원래 13억원을 해야 되는데 3억원만 하고 10억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10억원을 해야 되고 남은 게 29억원이 남았습니다.
김현익위원
29억원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렇게 우리시에 재정이 열악해서 재원이 없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렇게 없는데 지금 기 확정된 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없는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이렇게 벌리면 어떻게 합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변생활체육공원에 10억원을 올해 미부담을 그냥 넘어가고 17억원만 가지고도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10억원을 일단 보류를 해놨고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다른 데에도 할 것은 있습니다만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돈만 많으면 이것 저것 사업을 하면 좋지요. 좋지만 기존에 확정된 사업도 마무리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자꾸 벌려만 놓아서... 기존에 확정된 사업도 지금 추진이 잘 안 되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430쪽에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3억1천만원 예산 가지고 대회비가 1억원이고 읍․면․동에 1억9천만원을 지원하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읍․면․동에 풍물단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보면 풍물단이 별도의 조직이면서도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읍․면․동 풍물단이 있는 지역에는 조금 차등해서 읍․면․동 1천만원씩 준다는 것을 조정한다는 게 아니고 추가로 풍물단이 있으면 풍물단 육성차원에서 얼마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오늘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메모해 뒀습니다. 메모해 왔는데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우리가 공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1개 읍․면․동에 50만원씩 해서요.
김현익위원
50만원?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500만원 해놨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얘기도 있었습니다. 100만원으로 하느냐 그랬는데 이게 또 없는 곳에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5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김현익위원
100만원 이상, 한 200만원씩 줘야지요. 왜냐하면 풍물단에 어떤 식사라든가 간식 이런 지원이 아니고 풍물단을 유지하려면 북이라든가 장구, 그 다음 고깔모자 등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연습하는 데도...
김현익위원
연습하는 것은 그만두고 그 용품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읍․면․동 풍물단 경연대회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민체육대회에 꽃이 입장식 아닙니까? 화합이고, 그렇다면 풍물단 물품지원으로 최소한 한 200만원 정도는 연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이게 어차피 지원이 되면 다른 데에도 또 더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1994년 제32회 도민체전 후원금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었고 지금부터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고 공금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1994년도이면 벌써 20년이 넘었잖습니까? 그러면 지난해에 했던 제53회 도민체전, 거기도 후원금을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인재육성장학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품을 모금해서 물론 모금후원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도민체전이 끝나게 되면 그 금품에 대해서... 시민이 낸 성금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쓰여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에 우리 유선호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1:11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팀장이 변경되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문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권경희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유광춘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럼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2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39호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와 보건소 등의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과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과태료를 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 검진 등을 한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거짓으로 건강 검진을 한 사람도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거짓으로 건강 검진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런 조항이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에 보면 법령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지요? 지금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안 하는 사람은 몰라도 하는 사람들은 다 자료가 올라 갈 것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시민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건강 검진은 해당되는 의료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의료법인에서 건강 검진을 아니 했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의료법인에서 건강검진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나가서 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인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는데 만에 하나...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위반까지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했는데 3차를 넘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일반 기준에... 일반 기준이 나옵니다. 일반 기준에 보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이중호위원
그러면 계속 3차 위반을 했으면 그 다음 4차나 5차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계속 300만원씩 매년 부과하고 그렇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이것은 법령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 지금 문구 수정을 많이 하는데 법령에 보면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사용한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통 지금 많이 안 바뀌었습니까? 사람으로? 우리 조례는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지역보건법에 부과 대상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법령이 이렇게 “자”로 돼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새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런 문구도 한번쯤 검토를 해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련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기 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제6기 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460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15년에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사업 평가 대상 수상을 했고 몇 년을 연이어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유광춘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유광춘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영주가 출산율이 낮아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경상북도에서 대상 수상을 하고 연이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기준이 어떻고 다른 지역에는 어떤데 이렇게 대상까지 우리가 받게 되었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광춘
유광춘출산장려팀장
그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인식 개선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민간단체와 협약하는 그런 기준도 있고요. 출생아 수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제가 지금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완전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평가에 부흥하고자 계속 그 평가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는 출산 인원이 2015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춘
유광춘출산장려팀장
2015년도에 출산 인원은 675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675명이고... 그러면 2014년보다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지요?
광춘
유광춘출산장려팀장
2014년도 보다는 14명이 줄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4명 줄고...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광춘
유광춘출산장려팀장
증가한 곳은 별로 없습니다. 다 줄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출산이 많이 되었다고 수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네요. 왜냐하면 영주 출산이 다른 시․군보다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상을 했다고 해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고 수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출산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죠?
광춘
유광춘출산장려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좀 더 출산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장려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상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또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합니다. 심폐소생 자격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한데 우리시 의회 의원들도 그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은 시의원들이 제일 동민이나 면민들을 제일 많이 접합니다. 그게 교육 받는데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큰 시간은 안 들어갑니다. 한 30분 정도면 되는데 일정을 잡아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잖아요? 자격증을 따야지요? 자격증을 따도록...그게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격증을 따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그런 것도 좀 해서 우리도 그런 자격증을 따서...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자격증은 관련 학과를 나오셔야 되고요. 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에는 한 30분 정도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잘못해서 더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옳게 받아서 할 수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462쪽에 보면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2016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실은 이 원격화상 진료를 언제부터 실시 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2010년도에 임곡보건진료소하고 구구보건진료소를 기존에 하고 있고요. 올해 배점하고 조제보건진료소에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은 어떻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용은 2010년도 시작 할 때에는 한 40여명 정도가 했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한 50% 줄어서 당초에 시작할 때보다는 줄어서 한 20여명 정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군데에서 합계인원이?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한 곳에 한 20여명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죽 연계를 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상담으로만 끝나는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거의 상담으로 끝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상담으로 끝나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화상 진료하는 사람만 계속 와서 하고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확대 시켜야 겠네요. 어차피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다면... 그러면 거기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물론 도비인데 그러면 도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안동의료원에는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 도비가 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동의료원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영주시에서 유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안동의료원에서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안동의료원에서 전체 도비로 되어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전체가 도비이고 안동의료원 자체는 예산이 없이?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도 예산이 안동의료원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안동의료원에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편성된 전액...그 예산만으로 안동의료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본인들이 더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아니면 또 이용하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지 이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만약에 편리하고 좋은 것이라면은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465쪽 보시면 분만 산부인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만 산부인과에 2015년도에 분만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166명이 분만 산부인과를 이용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014년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2014년도에는 8월 28일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18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도 우리가 5억원을 지원해주는 시비는 1억7천5백만원입니다만 거기에 버금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뜻밖으로 굉장히 많은 분만을 여기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적십자병원이 다 건립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적십자병원에 무슨 진료 과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십자병원에서 만약에 산부인과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는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아마 분만 산분인과를 기독병원에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아마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독병원에서 출산 수가 적어서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한다면 적십자병원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납하지 않는 한 아마 기독병원 기존대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제일 주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적십자병원이 들어오고 산부인과가 들어오면 그때까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도 해야 된다고 적극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적십자병원에 산부인과가 들어온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적십자병원에 산부인과가 없는 것인지...이게 좀...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적십자병원에는 과목에 산부인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분만 산부인과 지정을 해놨던 것은 기독병원에 해놨기 때문에 적십자병원에 산부인과가 있다고 해서 지정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경영으로 안 좋아져서 스스로 문을 닫는다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아마 계속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2017년도가 되면 적십자병원이 개원이 되잖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되는데 실은 이 적십자병원이 우리 영주에 오기 힘든 것인데 영주에 왔던 겁니다. 지원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는 데도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나는 부분을 전부다 시에서 돈을 다 적십자병원에 줘야 되기 때문에 큰일 났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십자병원을 운영해서 그 규정이 있지요? 1년, 2년, 3년차에는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것,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게 5억원까지는... 5억원 밑으로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5억원 밑으로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운영 적자가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영주시가 전액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의 적자는 5억원은 영주시가 부담하되 나머지 금액은 대한적십자사가 부담하고요. 그리고 1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 적십자병원이 적자가 난다...이렇게 되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대충 나오지요? 5억원이라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만약에 5억원에서 10억원이라고 해도 5억원이고 나머지는 적십자병원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5억원 미만일 때도 전액이고 그러면 이 기준이 한 5억원 정도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적십자병원이 손실이 많이 오면 그것을 전부다 영주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실은 개인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기가 시설을 투자하고 그 다음 운영․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 부담 해서 하니까 만약에 큰 병원은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이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손실이 올 수가 없잖습니까? 다 지어져있고 그 다음 의사들 병동까지 또 의료진까지 모든 부분이 굉장히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 놨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제대로 몰라서 지금 이상한 말들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알 것은 5억원 이상은 우리가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분명히 홍보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앞으로 개원 전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황윤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하실 때 사실은 일반병원보다 적십자병원은 공공병원이어서 병원비 수가가 좀 적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적습니다.
신수인위원
몇 % 정도 적습니까? 한 30% 적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적확한 데이터는 아직, 아무래도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적십자병원이 1년 운영을 해서 매출이 1,000억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300억원은 우리 시민에게 돌려 준겁니다. 그런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병원과 병원비를 받아서 돌려준다고 많은 혜택이 있고 긴히 1,000억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300억원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10억원이 난다는 것은 아직도 운영을 해보고 10억원이 날지 1억원이 날지,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는 운영을 최대한 해보고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런 수치도 계산을 해서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지금 공사 진행이 몇 % 되었다고 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4.8%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사가 완공될 수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3월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개원이 되겠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아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개원이 되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협진병원을 경북대학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해놨는데 지금 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대병원도 갔다 오고 원주도 갔다 왔는데 협진병원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 측에서도 이게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협진병원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병원에서 MOU를 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적십자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2차 진료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2차 진료기관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2차 진료기관입니다.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큰 대학병원으로 가고... 2차 진료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도 거의 우리가 알기로는 종합병원 수준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협진병원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의료진이라든가 요즈음은 의료진보다도 좋은 의료기계가 들어오면 종합병원처럼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협진병원을 하게 되면 경북대학병원보다는 원주세브란스가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분만 산부인과... 기독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나가보면 지금 조리원은 없잖아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조리원은 없는데 기독병원에서 조리원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조리원 형태라면 어떤 식을 말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보통 분만을 하면 바로 퇴원을 시키는데 거기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조리원 때문에 영주에서 분만을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기독병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리원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마지막으로 예쁜 치매쉼터 운영이요. 지금 경로당 18개소에서 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동 지역에는 1개소이며 읍․면지역에는 17개소인데 동지역은 할 필요가 없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동지역은 지금 보훈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노인 분들이 읍․면지역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영호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가보면 시내에도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인원으로 선별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지 싶은데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다음에... 하여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에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지 싶은데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예쁜 치매쉼터는 운영을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에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동부에는 한 곳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시내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없어서 면 지역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심재연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권경희입니다. 예쁜 치매쉼터는 저희들이 6개월간 1개소에 전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소, 진료소에도 예를 들면 부석보건지소의 직원이 경로당 한 곳에 가서 주 2회 가서 6개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도 담당자가 1명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하고 다 같이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곳 밖에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8개소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0명에서 15명 사이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는 10명에서 15명 내외로 하라고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에 어떤 경로당은 20명에서 30명 사이도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동 지역은 어딥니까?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동 지역은 작년에 보훈회관에 했고요. 올해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치매쉼터는 면지역 말고 시내지역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맞잖습니까? 지소, 진료소도 안 된다. 그러면 지소, 진료소에서 사업을 하니까 동지역은 대상이 안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대상은 되는데요. 작년에는 동지역에 저희들이 2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1곳을...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 읍․면이 몇 군데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근데 그것은 직원이...
이영호위원
아니, 읍․면이 몇 개 읍․면입니까?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10개 읍․면에 진료소가 13개소입니다.
이영호위원
10개 읍․면인데 지금 17개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면은 2～3개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동지역 어르신들은 치매쉼터 운영에 대해서 역차별 받는 것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시부에는 인력이 지금 없어서 보건소 직원이 1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명이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영호위원
그러면 면단위에는 2개소씩하고 동에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하여튼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면에는 지소, 진료소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물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만큼 안 되지만 지금 시내의 북부지역은 보건소에 한번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결국은 이 북부지역 어르신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하셔서 역차별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3:12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세원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영희입니다. 예방팀장 우효순입니다. 진료민원팀장 김영순입니다. 검진팀장 박철환입니다. 그럼 보건소 건강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80쪽에 보면 레드써클 캠페인 실시가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것을 작년에 했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시했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331개소 경로당으로 자기혈관도 하고... 저희들 보건소 내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했다는 것은 심뇌혈관질환을 본인이 있는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심뇌혈관질환을 갖고 있는 분과 안 갖고 있는 분, 이렇게 대처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알려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각종 기초검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보통 1기에 20명에서 30명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이렇게 지도편달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전반적으로 약 8주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성과가 좋습니다. 호응도 좋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다른 시․군은 보니까 그렇게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직접 놀이도 하고 유희까지 곁들여서 재미있게 레드써클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영주는 그냥 찾아가서 교육, 예방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는건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 하고... 또 자가 교실이 끝나더라도 자조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도움을 다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매달 한번씩 모임을 각자 끝나더라도 한 기수마다 모임을 해서 저희들이 가서 원하는 대로 건강 체크도 해주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만약에 더 위험한 사람, 덜 위험한 사람, 아니면 이런 질병이 전혀 없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다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다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에 맞게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입니다. 농민직업병 예방 및 진료활동 강화에서 농민직업병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대체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직업병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농약 중독 이런 겁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근․골격에 대해서...관절이라든지 농사를 많이 짓고 하면 손목이나 무릎, 어깨,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10개 읍․면입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10개 읍․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풍기, 장수, 평은, 문수. 부석을 한 군데에서 선정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이산, 안정, 봉현, 순흥, 단산을 할 예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몇 군데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사업비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인 예산으로 침이나... 한의사들이 가서 침을 뜨고 기초검사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진료내용에 한방진료, 건강검사, 구강검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일을 했다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관절이라든지 그런 병,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 합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실 치료에 대한 것은 병․의원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좀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활동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삶이 바쁘고 날이 새면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실지로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서 애초에 어떻게 치료가 되면 쉽게 할 것을 가지고 놓쳐서 아주 병이 고질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의식을 찾아서 좀 더 사업비 400만원을 가지고 그것도 5개를 주 1회를 하면서 이게... 이런 지원으로 옳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492쪽 보시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이 나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아토피‧천식이 현대병으로서 굉장히 골치 아픈 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는 힐링의 도시이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1,200만원해서 아토피‧천식사업 운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우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사전 예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인데... 지역주민이네요. 그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초등학교, 유치원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사업을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경북‧대구 아토피‧천식 사업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저는 접근 방식이 하나의 형식으로 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토피 예방 인형극, 아토피 천식 홍보관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은 영주는 힐링하고 연계해서 아니면 지금 다스림치유센터, 그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다스림치유센터와 이것을 같이 접목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디에도 없는 영주가 되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하면 그냥 형식적인 캠페인처럼... 이론적인 개념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스림치유센터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482쪽에 건강100세 행복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개소에서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 23군데인데 안정에서는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소를 뺀 나머지 20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소가 9개이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소가 9개, 진료소가 11개소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안정면 3개소가 빠졌네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안정면의 사업... 건강사업은 연속사업이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해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매번 지적을 하는데 이게 한 군데에 지정이 되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이런 사업은 지금 도비가 몇 %입니까?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입니다. 앞으로 도비가지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이런 사업은요. 건강100세 행복대학 운영하고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초건강검사, 여기는 그냥 건강검사 고혈압, 혈당 등 거의 비슷합니다. 시비를 연간 4,800만원씩 들여서... 매년 4,80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영호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도비는 그렇지만 시비를 이만큼 부담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 올해 마지막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수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선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도에서 1개소씩 정해주면 도비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시비 부담이 적어야지요. 시비 부담이 도비보다 몇 배나 많으면 왜 많은데 1개소에다가 그렇게 오래 합니까? 다른 면에는 뭘 합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오면 하지 마세요. 도비 반납하세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시민건강 체험마당 이 사업은 사실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꾸 변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보니까 그전 보다는 실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식 행사로 자꾸 플러스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행사비가 지출이 되잖아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건강체험하는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올해는 좀 실속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건강걷기 지도자 양성사업인데 이것 협조기관이 걷기 연맹인데 연맹에서 무슨 협조를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운동... 모든 것에 대해서 강의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1박2일로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연맹에서 누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전문 강사 분들이 나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관계에서 세계적으로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정부에서도 거의 중점 방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업무 보고할 때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예방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더라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6 정회
13:5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오서락입니다. 먼저 우리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심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주요현안 사업과 일반 주요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