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우수입니다. 눈이 비가 되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뜻으로 날씨가 많이 풀려 봄기운이 완연하고 초록의 싹이 트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 우리 내무행정위원회가 2016년도 첫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동순 부위원장부터 돌아 가시면서 덕담 한 말씀 하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동순 위원님 덕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동순부위원장
오늘은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도 앞당겼는데 정말 2016년도 한 해를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내무행정위원회가 6개월 남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6개월이 짧다면 짧고 6개월이 길다면 긴데 우리 구청 간부님들하고 좋은 화합도 하고 질책도 하고 해 가면서 잘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에 서호연 위원님 덕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대동강물이 풀리는 가운데 위원장님께서 뜻밖에 덕담을 하라니까, 좌우지간 내무행정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정말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덕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위원장님 갑자기 또 덕담을 한 말씀 시키시네요.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 내무행정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 관련해서 열심히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두 발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박용순위원
박용순 위원님 덕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여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황순길 전문위원이 구로2동 주민센터 동장님으로 가셨고, 새로 이어서 백경태 전문위원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1월 1일자로 전문위원 보직을 받은 백경태입니다. 공직생활중에 의회는 처음 근무하는 건데요, 전문위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9일은 안건심사를 22일, 23일, 24일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순서는 22일 월요일은 감사실과 기획경제국, 23일 화요일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 24일 수요일에는 안전행정국,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인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박종여위원
보건복지부의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게 이번에 개정되는 겁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긴급지원이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7가지를 들어서 저희 자치구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이 각 다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일단 자살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런 사회적 비난이 있으므로 인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위원회는 지난 번에 각 주민자치를 15개 동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두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원래 긴급복지지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맞춤형 생활복지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긴급, 복지사각지대 이런 것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더 복지사각지대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내기 위한 건데 우리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정수령액이 우리 구로구가 작년도에 부당수령 1위로 발표가 되더라고요.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구가 우리 구로구인 것 같더라고요, 작년 8월 시행인가 아니면 전년도인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도 자료인지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그러면 업무보고 때 사회복지과에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위원회가 열려서 그런 여러 가지 수급자 같은 것 내지는 우리 긴급복지지원에 상위법으로 하는 거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덕담 한 말씀 주시고 질의해 주시지요.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2016년도 병신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의정활동도 잘하시는 우리 내무행정위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내용상으로는 많이 보완을 많이 해 두기는 한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좀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간의
약간의박평길위원
예외, 어떤 상황이냐? 자녀가 있고 자녀의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아니예요? 이 기준이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자치단체하고 거의 형평성을 맞춘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원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폭까지 할 것인가 미리 각 구별로 형평성을 찾고 하지요. 하는데 맨 하단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이에 준하는 경우,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가장 고충적인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의 소지는 얼마든지 넓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그런 부분에 소외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황정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의 범위를 조정한다" 그걸 상세히 이해시켜 주시고요, 현재 조례 부분은 어떻게 이자수입을 조정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현행 조례는 사용범위를 해당 연도 이자수입으로만 국한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예에 의하면 해당 연도 이자수입은 약 2,200만원 정도였고요, 그건 노인의 날 행사하고 13효 행사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당 연도를 삭제하고 이자수입범위 내에서만 하는 걸로 개정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현재 이자수입 잔액은 한 7,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200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을 사업 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7,5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폭을 조금 확대시키는 성격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서호연위원
조례 개정안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현재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존보다 능가하는 사업도 될 수가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복지기금 관리 사용체계에 의하면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범위를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국한시켜 놓았기 때문에요.
해당
해당서호연위원
연도의 이자수입을 했을 때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해당 연도 수입이 보고드렸지만 연간 2,2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거
그거서호연위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곤란하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본질의 노인복지기금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노인회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개정 조례에 대해서 의견 공람을 해 본 결과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반대 의견이 있겠어요? 자기들 위해서 쓰는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서호연위원
잘 쓰시고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구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았는데 글쎄 전문위원님 검토도 필요하다고도 보지만 사실 구로구 실버오케스트라 아니겠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구로구 주민을 위해 필요하고 또 구로구에 사는 오케스트라단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외부인들까지 데려다 할 이유가 있어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별화를 두면 안 되겠지만 지방자치시대 아니예요? 지방자치시대인데 영등포든 관악구든 어르신들 와서 실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흥을 돋구고 기분을 업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지 외부인들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본위원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본 조례안은 원칙적으로는 구로구의회에 거주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예외인 경우에는 거주지 조항을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제 의견은 구로구 실버오케스트라는 교육 오케스트라 아니고 운용, 실행하는 실제로 행사에 동원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오케스트라든지 아니면 꿈나무 오케스트라처럼 교육의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내에 국한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것은 실행하는 실제로 사용하는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현재 단원의 구성으로 보면 육군 악단이라든지 KBS관현악단 출신의 실력이 맞은 아주 정상급의 프로멤버들로 구성된 악단입니다. 그래서 구민 여러분들한테 연간 30회 정도 행사가 있는데요, 음색 좋고 숙달된 흥과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악단의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구로구 거주지에 대한 조항을 철폐하고자 품의 올린 거고요, 참고로 다른 구에 사항을 보면 노원구, 강북구, 송파구 등 타 단체에도 예외적으로 거주지 제한조항은 다 철폐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우리 20명중에서 구로구 거주자 아닌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보면 구로구에 계신 분은 두 분이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구로구에 11분이 계셨는데 주거지 이동이 그동안에 한 9분 정도가 타구로 이사가신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만 구로구민이기 때문에 현쟁 조례로 판단한다면 조례 위반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례 했다고 해서 사실은 본위원이 봤을 때 실력보다는 정말 실버오케스트라가 대회 나가고 실력을 뽑내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고 상징성,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하고 있다. 조금 2% 부족하더라도 실력이 없더라도 지역 사람들 시켜 주는 부분들이 본위원은 더 맞다고 보는데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또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우가 소홀해질까봐 본위원은 걱정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는 게 옳지 않나 보고 있어요. 실력이 월등하다고 해서 실력을 뽑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역의 흥도 돋구고 주민들한테 여흥시간을 주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또 우리 조례 보니까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정기공연은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1년 예산이 얼마 들어 갑니까? 운영하면서.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1년 운영예산이 실버 악단 자체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저희 예술단원에 들어 가는 것은 한 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회 정도 행사가 되는데 3,000만원 1회당 100만원꼴입니다. 현재 문화단체 동원하는 비용의 1/5 비용도 안 되는 아주 실비적인 정도입니다.
분들
이분들박용순위원
악기는 어떻게 제공하는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악기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박용순위원
바뀐다 하더라도 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바뀐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구로구 거주지 어르신들을 쓰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봐요. 이것으로 인해서 외부인들을 무조건 갖다 쓸 것이 아니라 조금 실력이 2% 뒤지더라도 구로구 주민들 먼저 쓰는 걸로 해 주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원칙적으로는 구로구민을 먼저 우선 선정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는 걸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들
어르신들박용순위원
보통 공연이 1년에 몇 회 정도 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1년에 한 30회 정도합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몇 년 됐지요? 한 3년 됐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실버악단이 구성 된 게······.
박용순위원
6대 때 구성된 것 같은데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2013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것 있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애로사항은 행사 때마다 악기가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수단이라든지 저희 노인청소년과 직원들이 단순노무에 제공돼 가지고 가서 조력해 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용순위원
시정해야 되겠네요. 고급인력들이 거기 가서 운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예산이 악기하든지 다른 협찬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직원 위주로 해서 봉사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박용순 위원님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행사나 운영이기 때문에 구로구민이 아니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이 단원을 소집할 때는 1차는 구로구 구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2차에는 정말 단원이 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 2차적으로는 외지인을 하지 이 사람들이 프로도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1년에 연 30회 정도 있다면 구로구민이 될 수 있으면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해야지 지금 두 명 있다는데 조례까지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구로구민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로오케스트라"는 말에서 구로라는 말을 빼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박용순 위원님 말씀이 제가 하려고 했던 말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정말 과장님이 여기에 심사숙고하고 1차적인 공고는 구로구민, 1차, 2차까지도 구로구민을 실력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합심해서 단합해서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외지인은 따로 배제를 하고 정 안 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한다는 걸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여러 개인개인의 하모니가 모여 가지고 하나의 예술을 창출하는 것이 오케스트라인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이는 예술의 가치가 없고 오케스트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번 개정한 이유가 구로구에 한해서가 아니고 외부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팩트가 아니겠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우리가 프로 같은 모든 세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농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도 내국인이 몇% 외국인이 몇%로 딱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로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 43만중에서 이런 인재가 없겠어요? 사실은 악단에서 일했던 실버 어르신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금 동료위원들이 제시했던 부분과 같이 20%인지 30%인지를 아예 그걸 정해 가지고 한 70%는 사실은 우리 구로구민에 준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전문 외부인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로구라는 것이 외부인들이 많아 버리면 구로구라는 이미지가 사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고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단원 구성은 지휘자하고 총무 그 다음에 시니어까지 해서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구로구민이 2분인데 구로구민의 점유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1차에는 구로구민으로 한정해서 단원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인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현재 16명 중에서 외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14명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4명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현행조례로 보면 운영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 개정조례안을 낸 겁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정말 문제가 있네요. 있기 때문에 아니면 50 대 50이라든지 사실 오케스트라는 실력자가 해야 되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아마추어가 하면 안 되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음 하나가 잘못 들어 가면 망칩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다 망가지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긴
그렇긴서호연위원
해도 이것도 고민을 한 번 해 주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실버악단이 수준은 우리 서울시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서호연위원
잘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실버악단이 18명이 아니고 현재 16명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16분입니다.
박종여위원
18명 아니었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16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18명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 11명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2명이라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연 30회 공연을 하는 것도 구로구 내만 하는 거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공연은 구로구 내에서만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 잘 하셨어요. 당연히 구로구 사람이어야 되고 구로구 내에 시니어 팝 오케스트라는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또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음악을 아는 사람은 아마 더 중요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도 역시 공고를 잘 하고 역시 여러 사람들한테 숨은 실력자들도 많을 거란 말에요. 구로구에 그렇게 없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 구로구 내에서 실력있는 시니어 오케스트라 단원이 올 100%는 아니더라도 90%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실버악단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장에서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총무님은 보니까 과천 사시더라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천에
과천에박평길위원
무슨 실버악단 단장을 하고 계시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겸직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명함을 받았으니까. 무슨 경로잔치 행사에 많이 나오고 또 특정정치인을 소개하다가 본위원한테 호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버악단, 본위원은 이 자체가 과연 구로구에 필요한가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외지인분들 데려다가 하는 건 좋은데 연간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들어 가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박평길위원
각 구에 실버악단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25개 구중에서.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거의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확한
정확한박평길위원
수치를 얘기해 주세요. 25개 구중에 몇 개 구가 지금 실버악단을 운영하고 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타구 사항은 일부 단편 조례위주로 비교분석을 해 보아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보고 드려 주시고요, 연간 30회 정도 공연, 주로 각동의 경로잔치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시에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여러 가지 영화상영이라든지 등등 이런 행사 정도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박평길위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꼭 어르신들 행사를 할 때 꼭 이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동사무소에 자치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우리 국악도 있고 민요도 있고 또 등등 댄스 많이 있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운용상에 투입 대 산출 효용면으로 본다면 이 정도의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의 악단을 외부에서 유치한다면 부서장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10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외부의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악단을 초빙할 때 단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들이
이분들이박평길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각 동사무소에 경로잔치라든지 항상 그분들 그 노래예요. 매년 제가 7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두 번 경로잔치를 했잖아요? 어르신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우리 구로구에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아주 좋은 유능한 우리 구로구민들이 하고 있는 유능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단원 16명이 두 명이 구로구민이고 나머지가 다 외지인들이고 본위원이 명함을 받아 보았는데 읽어 드릴까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동의합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구로구 실버악단오케스트라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 이게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16명 중에 그래도 12명 정도는 구로구민이어야지 기껏 2명 구로구민 가지고 구로구 실버악단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옳은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득이
납득이박평길위원
가지 않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점진적으로 구로구민의 점유비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기에 일종의 헤프닝이 있는 것은 제가 실버악단을 보는 부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단체가 전혀 정치성이 없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행사진행 의전상에 우발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악단 자체가 정치성 자체가 없는 악단입니다.
물론
물론박평길위원
우발적인 실수였고 본위원이 그걸 추궁하고자 하는 건 아니예요. 그때 다 이해를 하고 넘어 갔는데 그래도 저는 과반수 정도는 구로구민인줄 알았습니다. 과반 정도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개최 당시에는 과반수 이상이 구로구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거주지는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거이전이 일어나서 현실하고 조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현실 조례로 맞추고 앞으로 향후에는 구로구민의 점유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이 조례가 지금까지 조례상으로 보면 위법이었잖아요? 불법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으로
불법으로박평길위원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합법화 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팩트 아닙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2013년도에 졸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운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합법화시켜 놓겠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구로구의 입장에서는 실버오케스트라는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됩니다. 구성 자체도 졸속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운용에도 투입 대 산출에 비하면 아주 효용성 높은 대단히 유익한 기구입니다. 단지 원칙적으로 구로구민으로 편성을 하되 예외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인이라도 초청해서 같이 품질 높은 오케스트라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더라도 구로구민의 점유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생각하기에는 좋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불법을 해 왔고 우리가 조례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없었고 현재 이 조례가 유지가 돼도 문제가 없었다면 이 부분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필요할텐데 꼭 이번에 개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천천히 계속 심사를 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의원들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을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참고로 보고드리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노원구 강북구, 송파구 등 타 구에도 다 어느 단체나 다 예외조항은 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조례할 때 나이에서만······.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3개 구만 예를 들지 말고 서울특별시가 25개 구 아닙니까? 25개 구를 다 파악을 해야지요. 첫 번째 25개 구중에 실버악단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인가요? 그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고요, 두 번째 이런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인가? 이렇게 분석이 돼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현실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구로구민한테 얼마나 저 예산으로 품질 높은 음악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느냐의 관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과장님!
윤수찬위원장
쭉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정리를 해 주세요.
박평길위원
과장님 말씀이 모순인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실버악단이 품질 있고 수준 높은 공연악단이 되어 있잖아요? 조례개정 안 해도 하고 있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
이거박평길위원
개정한다고 악단 멤버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똑 같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현행법으로 본다면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해산에 준하는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아예 해산을 하고 아예 모집을 하지 말았어야지 불법을 이미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먼저 사고 쳐놓고 구의회 보고 합법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보고드리는데요,······.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그전에 법에 안 맞게 왜 작년도에 공연 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고백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실래요?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위원은 계속심사로 좀더 고민해 보고 결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단원이 무보수 명예직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에
애초에박종현위원
출발은 우리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것 아니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사람들 보수도 없고 명예직 속에서 예전에 본인들이 또 음악활동 했던 그 자질을 이것도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멤버입니다.
저도
저도박종현위원
공연하는 걸 몇 번 보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구로구 사람이 아니면 또 어때요. 아니 사랑하는데 국경이 있습니까? 음악 잘하고 우리 구로구 어르신들에게 좋은 음악 들려 주고 어르신들 즐겁게 해 주는 것이 다인데 이 단체가 무슨 정치적인 활동 한 것 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실버악단이 교육 오케스트라 같으면 구로구민으로 한정해서······.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실버악단을 갖다 시니어팝오케스트라로 명칭변경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구로구에 단원들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하나박종현위원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의견대로 잘 개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저기해서는 안 된다생각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2013년도에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이호대위원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구로구에 주민등록 후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제6조에 처음 시작할 때 당초 시작은 몇 분이나 우리 지역주민이셨는지요? 확인할 수 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2013년도에는 11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간이
시간이이호대위원
없으니까 16분 중에 11분은 과반 이상은 우리 구로구 주민이었다? 당초 시작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신뢰하지이호대위원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하신 분들이 나가시고 충원을 해야 되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늦었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조례 쭉 개정안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 왔다는 얘기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는 분보다 밖에 거주하는 분이 더 많으신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여실히 확인이 됐는데요, 이 조례 취지는 분명히 구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번 당신의 재능도 기부도 하고 문화적 향유도 같이 나누자는 의미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취지 꼭 살려 주십시오.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사실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3년 지났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랑 같이 협의하자.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 아니면 방법을 다시 강구하든 그런 자세잖아요? 그런 입장이시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실
사과하실이호대위원
건 분명히 사과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조례에 걸맞게 조례에 맞추어서 운영을 못한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이걸 그대로 이끌고 나갈지 아니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진행하는 게 나을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게 맞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오늘
오늘이호대위원
현명한 판단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 의원 발의가 왔던 거거든요. 우리 구로구 어르신들이 실버악단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 취지가 구로구민인 어르신들이 실버악단을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봉사를 하자. 재능나눔의 봉사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구민 어르신들이 두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로구 실버악단이 아니고 서울시 실버악단 해도 되겠네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김명조 의장께서 발의해서 지금까지 잘 해 왔고 또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건 아는데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의원이 의구심도 가고 그동안 해 온 것처럼 계속하시면서 단지 계속심사예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자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을 하자는 뜻이니까 저는,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심사 원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현위원
계속심사 가도 계속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부서장 입장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것을 보고드리면 일단 오케스트라 활동 범위가 구로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예산으로 고품질의 음악을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심사를 한다면······.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과장님! 그건 다 알았고 계속심사로 가도 오케스트라는 운영할 수 있잖아요? 꼭 명칭변경과······.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다면 계속심사로 간다면 위배된 행위를 용인하는 효과가 역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한다면 정상에 맞도록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자꾸만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이건 계속심사를 원하니까 위원장님!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계속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과장님께 의견을 묻는데요, 왜 계속심사로 가면 안 되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당장 대두되는 것이 조례와 맞지 않는 게 현재 운용되는 게 공식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이해해 주셔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정정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그런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 계속심사로 가야될 충분한 의견이 있느냐 이거지요. "계속심사로 갔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명백한 이유를.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계속심사 의견은 위원이 한 겁니다. 과장이 한 게 아니고 위원이 한 거니까 위원한테 물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찬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은 계속심사를 해도 법으로 할 권리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주십시오. 계속심사인지 아닌지.
하는
거부하는박용순위원
것은 개인의 의사예요. 그러니까 진행을 빨리 위원장님은 해 주세요.
박종현위원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왜 중간에 나서서 발언을 막아요.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계속심사를 했습니까? 왜 계속심사 얘기를 과장님한테 해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조용히 하시라고요. 계속심사로 가든지······.
말도
말도박용순위원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지금 계속심사 얘기했어요?
원이
의원이박종현위원
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과장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하고 박용순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박종현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이크 잡고 발언하는 거야?
박종현위원
내 발언시간에 내가 질의를 하는데 왜 나오느냐고?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위원이 계속심사 요구를 했는데 왜 과장한테 그걸 물어 보느냐고, 그걸?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과장한테 왜 계속심사로 갔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데 왜 변두리에서 튀어 나오느냐고?
윤수찬위원장
좀 진정들을 해 주세요.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이유가 뭐냐고 물어 보았잖아요? 계속심사를 위원들이 요구한 거야. 그런데 왜 과장한테 얘기를 해?
박종현위원
위원이 계속심사를 요구를 해서 계속심사 요구 한 거를 모르고 질문하는 겁니까? 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심사로 갔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건데.
박용순위원
계속심사 요구 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예.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질의하는 와중에 왜······.
윤수찬위원장
질의 내용만 하십시오.
어느
어느박종여위원
누구도 떠들지 마세요.
누가
누가박종현위원
질의할 때 제가 한 마디 했어요?
안에
그동안에박종여위원
혼자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는 서로 하지 마시라고요.
용히
조용히박종현위원
하세요, 조용히.
혼자
혼자박종여위원
많이 했잖아요?
용히
조용히박종현위원
하시라니까 왜 그래. 질의하던 거 해야지 왜 중단을 시키고 질의를 못하게 해요?
윤수찬위원장
빨리 질의 하세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계속심사를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이 그래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계속심사로 갔을 때 문제가 있느냐고 내가 질문했잖아? 그런데 과장님은 정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니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박종현위원
확인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고.
윤수찬위원장
예,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됐습니까?
원은
본위원은박종현위원
물론 동료위원이 계속심사를 요구하는 위원도 있지만 이러한 시니어 이거 명칭 가지고 무보수 명예직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또 힘들게 운영하는 걸 가지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본위원은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또 통과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 반대 의견도 있는 거지. 김명조 의장이 발의한 것 아니예요?
윤수찬위원장
먼저 박용순 위원님께서 계속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용순 위원님의 계속심사에 대한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순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속기록에 제대로 적어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가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종현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는 재청이 없으므로 정의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순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럼 표결로 합시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거수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심사 건에 대해서입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참석위원 위원중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계속심사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심사해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우리 취지가 구로구민 어르신들 위주로 이것을 발족을 했다가 어르신들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구민들로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누구냐의 관점보다는 사실 활동지역이 어디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 방향도 보고 있지만 때로는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구로실버악단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3월 회기 때 수정을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했기 때문에 비율을 50%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건을 다음 회기 때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지금은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상돈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가 아니라 조례할 때 처음 뵙네요. 여기에 보면 다둥이카드 소지자 발급은 세 자녀 이상 일때 발급이 되는 거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두 자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막내가 13세 이하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13세 이상이면 초등학교 6학년 되면 그 이하는 되는 건데 말하자면 확대시키는 경우가 되겠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세 자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년인 나이든 자녀 세 명 있는 가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좀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다둥이 해당이 되는 쪽으로 변경해서 구체화 한 것입니다.
박종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돈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에 의해서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당연직 위원 제외하고 위촉직위원이 11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규정에는 안 맞습니다. 여성위원이 8분으로 여성위원이 위촉직위원중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이게 친환경무상급식위원회다 보니까 보통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때 관계 되시는 선생님들을 추천을 많이 하는데 영양사라든지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대부분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중에 현재는 세 분만 남성 위원이시고 8분이 여성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현재 임기가 2017년 3월 7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임기 끝나는 시점에서는 남성위원을 두 분을 더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을 6분, 남성위원을 5분으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위원회 명단 같은 것도 깔아 주고 신경을 쓰시라고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득을 보고 충분히 이해 하지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무상급식 지원조례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더 생각해 가지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깔아 주세요. 알았어요?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예, 앞으로 자료 준비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우리가 흔히들 양성평등하면 여자들이 늘 소외 당하고 인원이 적은 걸로 늘 생각하는데 이건 바뀐 사례예요. 그렇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제가 여성 위원 입장에서 웃음이 나왔는데 앞으로 분야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과에 심의위원회 수당 특히 받는 곳, 아마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특정인이 여러 개 심의위원회에 들어 가는 경우는 더 배제되어야 된다. 많은 심의위원들을 밖에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골고루 한 두군데 심의위원을 하지 두 군데 이상 겹치는 심의위원이 없었으면 좋겠다. 참고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당연직입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부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은 서호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촉위원 명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무상급식위원이신가하고.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마침 우리 박종여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중 중복성이 있는 심의위원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좋은 말씀 같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2016년 들어 처음 뵙네요. 올해도 많이 부딪히게 생겼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문화체육과 업무 부서가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이 갈등도 있고 할 수밖에 없는 업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박평길위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늦었지만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건 참 작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이런 건 문화재단으로 가는 게 옳다는 방향제시도 하신 것 같고 또 정초에 바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올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름대로 내실있는 운영이 잘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같이 할 때는 열심히 합시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전부서호연위원
개정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100명 이내로 둔다고 했는데 9조에 보면 경비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휘자, 지도 교사에 대한 부분은 수당 또는 실비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우리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우리 구로구에 청소년들이 딱 구로구에 다 거주하는 자인지 아니면 외부에도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과연 이 학생들이 우리 구로구 오케스트라를 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문화발전에 얼마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우리 원래 노인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거기 청소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학생이지만 어떤 연마를 계속해서 일정 어떤 기술적 요소를 많이 쌓고 해서 앞으로 장래에 진출하는데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7,096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금년에도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정기연주회를 상·하반기 해서 하고 또 지휘자도 지도 교사나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구로구 관내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 왔고 많은 성과도 있고 또 앞으로 이 학생들이 연주 쪽으로 계속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어린 학생들이 정말 여기서 기반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발전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서 과장님께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로구에 여성 합창단이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전에 있었는데 없어진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2008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오래 돼서 저희도 정확하게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들은 바로는 운영하는데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 단원끼리에.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다시 하기는 어렵겠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서류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윤수찬위원장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이게 부탁의 말씀인데요, 생활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계시는 것과 또 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가 단장으로 계시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서 또 여러 가지 지원할 것들을 우리 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님이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특히 적성,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사료되는데 걱정은 구청의 복지국장이 되셨으면 예산이라든가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용이했을텐데 상임이사님이 하시면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저희들 과에서 정확하게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호대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시겠다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이호대위원
부탁드립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응답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7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이성구청장님께서 가장 잘한 사안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국비도 많이 받고 어떤 도움을 받았겠지만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한 것 같고 가리봉동에 그런 시설이 적합한 것 같고, 참 이런 거 개봉2동에 가져 가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왕이면 총무 과장도 와 계신데 우리 개봉2동 동사무소도 이런 아이디어를 발휘하셔서 올해 테니스 부지가 우리 구로구 재산이 되지요? 구유재산으로 우리 개봉2동 테니스부지도 올해 넘어올텐데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한데요, 잘 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런 건은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지상1층에 동 주민센터가 전부면 좁지 않나요? 이게 과연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어떨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 배치 문제를 실무부서하고 상의를 다 해서 보육지원과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와 상의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 자치프로그램도 많이 있을텐데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가리봉동이 동사무소도 마땅하지도 않고 위치도 적합하지 않고 주민들이 소외되는 것을 많이 느꼈을텐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을 설계하면서 잘 보완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왕에 만들거니까 이렇게 국비도 들어 가고 하니까 시비, 구비까지 좀 이왕이면 우리 구로구에서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동사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설계할 때 구 의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별히
각별히박평길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히
굉장히이호대위원
어려운 건인데 국고보조금 교부를 받으신 거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작년에 50억 4,800만원 받았습니다.
에서
과정에서이호대위원
왔다 갔다 많이 하시고 정말 애 많이 써 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첨언하는 건 지금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든 우리 박용순 위원이든 이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가리봉동 주민센터가. 3동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왕에 국고보조금 받았고 100억대 큰 괜찮은 건물을 꼼꼼하고 안전하게 짓되 진행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실시용역을 3월중에 마치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건축실시 공모를 들어 가서 토지보상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올해 10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진행하는이호대위원
과정에서 주민들과 더 만나시고 얘기하시고 협의하시고 그런 과정을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최대한 빨리 해 줘야 된다. 매입은 지금 다 됐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매입이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제반 토지수용 절차가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아직 매입도 안 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시가를 해 놓았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기준가격을 정해 놓았잖아요? 이 사람들 팔려고 할 때 또 땅값 더 달라고 할 것아니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토지수용절차하고 저희 감정가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저희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염려하는 게 그러한 적법절차를 가지고 진행하면 당연히 하겠지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결정이 3월말에 나면 공고가 돼서 그 이후에 토지수용 절차가 들어 가는데 통상 4~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실
사실박종현위원
국고보조금 나왔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교부가 됐습니다.
부가
교부가박종현위원
됐으며 타당성 조사 들어 가면서 이것을 빨리 매입작업에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거 행정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이 용역중에 있고 이게 3월말에 나면 지금 그게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런 걸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나중에 매입하는 과정속에서 정말 시간을 더 끌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관공서에서 하는 문제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것도 매입한다고 그러면 또 가격 더 달라고 안 팔고 계기고 이런 상황이 나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이왕이면,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인
내용적인박종현위원
걸 아시니까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이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진작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서라도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총무과지요? 가리봉주민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구로3동에 있습니다.
벤처
벤처서호연위원
빌딩에 있지요? 거기에 월세가 얼마 나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자치안전과 사항입니다만 한 8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서호연위원
그걸 본위원이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 월세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행정 절차를 밟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니까 열심해 해 주세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구로구 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장님과 함께 질의에 응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보육지원과장님은 안 오셨나요? 이것은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쭤봐야 할 사항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주변 어린이집들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민원이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에서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청장님과 면담 후에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돼서 그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더 이상 민원제기 하지 않겠다 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당초 정책적인 판단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님!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이런 것들이 많이 파생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 주민들까지. 비록 여기 재무과, 총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을 위한 육아, 보육을 같이 하는 걸 결정은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정책 결정이 파급하는 효과는 굉장히 컸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양한 의견수렴했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원만히 합의가 된 거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정말이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이호대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통섭, 총합 막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총무과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주변도 같이 고민하고 저는 가장 아쉬운게 지금 이 사안이 진행되면서 우리 보육지원과든 또 교육지원과든 이런 과장님이 이런 타 부서랑 좀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향후 이런 직장어린이집을 짓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논의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가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이 건만 하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계속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제가 7대 의회에 들어 와서 직장어린이집 우리 구청과 관련돼서 23개 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하고 두 군데만 안 되어 있고 그것도 맨 끝자락에 설치하지 않으면 영유아법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설치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여기 원장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항간에 원장 관련에 대해서 소문 듣고 계세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런데 그 말이 돌은지 꽤 되고요, 제가 지켜 보면 알겠지요. "아, 이런 것은 소문이구나! 아니었구나!" 내정되어 있다고 이미 말들이 도는데 만약에 그 사람으로 된다면 "아! 그게 맞구나"를 제가 체험하고 실감하고 확신이 든다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소문과 전혀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원장 미정이라는 상황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언제 착공하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금년 말에 하려고 합니다.
계가
설계가박종현위원
언제인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본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게 시급한 것 아닙니까?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늘 하다 보면 계획은 내년도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내년 3월에 개원예정입니다.
물론
물론박종현위원
1년 공기에 맞추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왕 하는 건 좀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박종현위원
하면 아까도 본위원이 의견을 개진했지만 예산 다 나왔는데 늦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고영대박종현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은 원래부터 시장을 추진하고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도림동 동장을 하실 때 아주 강직한 성품으로서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박종현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을 5대 때하고 해 보는데 집행부에서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원도 같이 집행부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부분은 싹 무시 당했어요. 이번에 한번 직장어린이집 만드는데 제시를 합니다. 제시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후문 대문 있지요? 그 부분을 좀 살렸으면 해요. 만약에 그 부분을 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왜 못하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지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살려서 환경에 맞게 했으면 하는 부탁이니까 이건 서호연 위원으로서의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부의장님께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장어린이집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우리 구의회에 왔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원장문제라든가 합법적인 민간위탁 동의가 절차상에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올바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절차와 합법적인 규정에 맞추어서 꼭 민간위탁동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건이 있는데 한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구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에 관한 청원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운영방법은 먼저 소개의원이 청원취지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희서 의원은 보고석으로 나와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또 내무행정위원 여러분! 오늘 구로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 청원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구로평화의 소녀상을 구청 앞이나 구로구의회, 또는 구로의 어떤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구청이 협의를 좀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이 구로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대략 3,3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1,000만원 정도의 모금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평화의 소녀상 의미는 다 아실텐데요,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세운 동상으로 1,000회째 수요집회가 열리던 날 종로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건립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나라 여성 또 소녀들은 무려 20만명에 달하지만 해방 후에 돌아온 숫자는 2만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상처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구로구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나서서 소녀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활동에 구로의회나 구청에서 잘 협조하고 장소에 대해서도 무리없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 준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활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정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협의하시고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다만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구의회에서 이것을 막거나 반대를 하는 이런 것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
구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에 관한 청원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소개의원 김희서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
구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에 관한 청원(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구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에 관한 청원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사항은 "사단법인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무효와 구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주민모임 대표, 사단법인 열린사회 구로시민회 공동대표 이성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청원인은 구로구의회로 되어 있고요. 청원 내용은 구로평화의 소녀상을 구청사 앞 (현 게시판 위치)에 설치요청,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사 앞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 구로구의회 앞 공원에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검토한 내용은 첫 번째 구청사 앞 설치 내용인데요, 현 게시판은 제2별관 철거 및 조경공사 계획에 따라서 기존 게시판이 철거된 이후 2015년도 4월 25일에 재설치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공고수단의 하나로써 게시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모든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구로구의회 앞 공원설치 내용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소녀상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상 기념비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공원 내 동상 설치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게시판을 활용한 공고는 법규상 필요한 사항이고 현 게시판이 설치된지 1년도 되지 않았으므로 소녀상 설치를 위해 게시판을 철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원에 소녀상 등 동상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시 가결이 불투명하므로 우선적으로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구로근린공원을 차선책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곳이 역사성 또는 상징성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구로구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거리공원을 적극 추천합니다. 거리공원 제2지역 맞은 편에는 한국 SGI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푯돌과 137평 규모의 평화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공원 2지역에는 SGI의 회장이며 세계평화운동가인 이케다 다이사쿠가 일제의 잔학함과 3.1운동을 탄합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한·일간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염원하며 집필한 사계의 선율, 민중의 찬가라는 작문의 글에서 발췌한 문장이 새겨져 있는 시비가 있으므로 평화의 소녀상 설치 장소로써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 우리 의회 아랫층 아트벨리에서 행사를 했었어요. 무슨 행사였었느냐면 일본군위안부 한일협상 무효, 구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에 아마 김희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구로구 구민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원씩 뭐 3만원씩 이렇게 내서 이거 건립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그랬지요?
희서
김희서의원
건립하는데 4,300 참여한 분들 이름······.
이름
이름박종현위원
쓰고 하는데 해서 약 한 5,000만원 예산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순수한 기금 가지고 소녀상 건립을 한다는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징적으로 구로구청 광장에다 하자. 여러 가지 구의회 앞에다 하자. 지금 의견을 보니까 본위원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리공원에 이께다 거기 푯말이 새겨져 있고 평화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건 압니다. 구로거리공원에 있어요. 거기가 바람직하다. 이게 구청의 안인데 본위원도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치에 대한 장소는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들이 분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리공원의 푯말 평화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는 정말 우리 구로구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주민들이 그 거리공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도 좋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희서 의원님이 청원을 직접 발의하셨기 때문에 김희서 의원님의 의견도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만······. 이것이 오늘 장소가 결정이 안 된다면 지금 기금은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가 안 된다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도 장소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녀상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렇게
이렇게김희서위원
진행되게 해 달라고 청원을 보낸 거지요.
도와
도와박종현위원
주는데 설치장소에 따르는 부분에 대한 것을 도와 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제가김희서의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수찬위원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실은
사실은김희서의원
여기 집행부의 의견이 나와서 그런데요, 장소를 어디로 해 달라. 이것은 의회가 할 일이 아니고요, 구청과 잘 협의해서 좋은 장소를 정하십시오. 좋은 취지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개를 냈어요. 구청 앞이나 구의회 앞이나 했는데 그건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니까 잘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또 절대 안 된다는 곳을 억지로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런 정도로 수준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해외연수갔을 때도 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한국민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제로. 청원 이유에는 하나도 버릴 것 없이 100%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다만 시기의 적절성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국적인 측면에서 과연 철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그런 문제. 본의원들이 연수과정에서 소녀상을 다녀 왔습니다. 참 마음이 사실 짠하더라고요. 이런 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본위원은 이런 운동이 활발해 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의 적절성 문제, 이게 공교롭게도 20대 총선이 4월 13일날 남아 있고 제가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일부 그게 출마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런 저런 문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장소문제. 이왕에 설치할 거면 본위원은 전시성으로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왕에 설치할 거면 우리 구로구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거라면. 아니 이게 뭐 전시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20만 이상의 우리 위안부들이 끌려 가서 그 고생을 했는데 그걸 전시성으로 어디 공원 한 귀퉁이에 하는 것, 이건 옳지 않다. 할거면 제대로 하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타 시·군·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뭐 구단위에서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김희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희서
김희서의원
예, 이미 전국에 20여개 시군구 그리고 그중에서는 자치단체가 나서서 한 곳도 있고요, 구청 앞에 설치하고 이런 데도 있고요, 공원에 설치한 경우도 있고 20여 군데가 있고 지금 또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일본이 요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서울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가까이는 구로뿐만 아니라 동작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잘했던 게 천안 이런 곳에서도 독립운동, 3.1운동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있었고 지금 계속 만들어 지고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청원에 대해서 청원의 이유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할거라면 본위원은 구로구청 정도가 맞다. 할거라면. 게시판 좀 옮긴다고 해서 돈이 얼마나 든다고 공원 그런 이유는 좀 적절하지 않다. 충분히 이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그런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기의 적절성 문제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박종여위원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해외에 갔을 때라 우리도 참석해서 분위기도 파악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저희가 미국 비교시찰 LA 글렌데일시에 가서 평화의 소녀상을 봤을 때 아마도 13명 의원들은 모두 가슴이 울컥했고 거기에 가서 정말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앉는 것조차 죄스러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추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다른 자치구든 시민단체든 이렇게 추진을 해도 위안부 구로 평화의 소녀상 이렇게만 했어도 한일협상 무효, 이런 것은 굳이 다른 데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우리 구로에서는 좀더 다르게 이 문구를 정치적인 것을 빼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말도 있듯이 상징성이라든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아마 위원님들 만장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모금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지금
지금김희서의원
지난 주에 500만원 넘고 이번 주에 해서 1,000만원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기는 참고적으로 3월 1일날 어느 위치에 대해서 협의를 구청하고 한 다음에 여기다. 하겠다라는 기공식 정도 하고 모금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아마 만드는 시기는 4월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제 견해로는 많은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럼
모처럼박종여위원
모든 우리 여야 가릴 것 없이 3당 의원님들이 정말 축복속에서 이렇게 건립되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 좀 전에 박평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으로는 좀 활용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김희서 의원님께서 대표 의원으로서 청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에 관한 청원과 관련돼서 청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무효와 구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주민 모임을 결성하셨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각오와 그리고 또 대표청원이든 이런 모임에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못 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진행되도록 후원하고 지원하고 앞장서고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위안부 소녀들의 한은 이미 아니 벌써 해결 되었어야 될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전적으로 해결될 건 정말 아니고요, 역사적, 민족적, 감정적, 여러 차원의 큰 틀에서 해결 되었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작금에 돌아 봐도 해결은 안 되어 있고 계속 묻혀지는 게 아쉽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봐도 영광스러운 역사만 역사가 아니라 아픈 역사도 반성해야 될 역사도 우리의 역사고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 위로해야 되는 특히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결의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무슨 법, 규정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사소한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 후손들이 같이 고민하고 공감할 문제니까 여기 지금 청원인 모임뿐만 아니라 주민들, 또 우리 같이 아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나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청 광장이면 더 좋고요, 그것보다 상징적인 곳이 있다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서호연위원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정말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은 사실 의회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저도 보수단체인 국민애국운동본부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베 나와라! 아베 나와라!" 일본에서 위안부 상에 무궁화와 소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것을 작년에 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의를 국민애국운동본부단원들이 가서 항의를 했어요. 프랑카드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열린사회시민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집행부가 정말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구로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조금
조금박평길위원
보완을 하겠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이왕에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거면 이 청원인들이 원하는대로 구청이 됐든 구로구의회가 됐든 이 분들이 심사숙고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구청이 나서면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해 준다면 청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청원서가 우리 김희서 의원님이 청원대표 소개의원으로 하셨는데 사실 청원서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좀 정치적으로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순수하게 우리 평화 소녀상은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의 의견일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나 어떤 집단을 위해서 이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우리 구민도 또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의 취지는 아니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성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글귀를 뺐으면 좋았을텐데 글귀가 너무 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인 부분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기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걸 정리를 더 잘 했으면 우리 구민들도 모두가 박수 칠 수 있는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다른 기회가 또 있으면 이건 신중히 해서 청원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걸
그걸김희서의원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청원서를 제출하신 단체나 그분들이 하신 것을 제가 따로 건드린 건 없습니다. 그게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의원님들 얘기 들어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통과하기 좋을텐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건 청원하신 분의 권한이고 하기 때문에 건드리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다른 어떤 경우가 있을 때 미리 잘 협의하고 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오늘 거기 2시에 심의회가 있다니까 혹시 참석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우리가 채택을 하고자 한다고 다들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채택을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청원서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구로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에 관한 청원의견서 발표, 구로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구로 평화의 소녀상을 구청 앞이나 구로구의회 앞에 건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건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염원하기 위해 세워진 동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의 상처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과 인권의 소중함이 구로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되살릴 수 있도록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데 공감합니다. 따라서 본 구로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에 관한 청원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며, 건립 장소를 집행부와 주민의 모임간에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75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9조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의 건은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2월 25일 목요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