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에 전력하고 계시는 곽윤희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할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결과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 등을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정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3조 2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비위가 있는 위원회 해촉과 안 제5조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관계 법률 개정사항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자치법규 정비 결과 권고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여 위원의 임기 중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기본법에는 수치로 돼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있는데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박동웅위원
위원회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정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에는
향후에는박동웅위원
집행부에서 개정하는 조례가 계속 올라오겠네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동웅
박동웅위원
평가위원회가 전체 몇 명으로 위촉이 돼 있나요?
종해
김종해지가조사팀장
위원은 14명입니다. 당연직이 다섯 명입니다.
인들
외부인들박동웅위원
같은 경우에 직업군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감정평가 하시는 분도 있고요. 세무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감정평가사들이 대부분이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위원회에 몇 명 들어가 있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두 분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외부인들이 몇 명이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아홉 명이요.
아홉
아홉박동웅위원
명 중에 평가사가 2명, 세무사는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세무사가 한 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나머지는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은행권에 계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은행권이라고 하면 현직 은행에 다니고 있는 분인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또 직업군이 어떻게 되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직원님들최숙자위원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요내용에 보면 임기 중 연임을 한 차례 한다고 했는데 임기가 몇 년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원래 3년이었는데요. 그 전에는 연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최숙자위원
6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비위가 있는 있는 위원 등의 해촉, 이렇게 돼 있는데 근거가 어느 수준까지입니까? 조례안 주요내용에 있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토지평가위원회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가 본인의 토지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면 해촉하겠다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주요내용을 그대로 삽입한다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개정사항이 이렇게 바뀌겠다는 것을 중요한 부분만 기재한 겁니다.
피나
기피나최숙자위원
회피 같은 건 많이 쓰는 건데 제척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건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안녕하세요? 정대근 위원입니다. 부동산과장님! 이번에 전보돼서 오신 건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으로
앞으로정대근위원
구정을 위해서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가 상위법 법률의 시행령이 변경돼서 정비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 연임조례를 하는 건데 2조 구성에 보면 2항이 있어요. 통상 각 구의 위원회 구성에 보면 부구청장께서 대부분 위원장이 되고 현행 조례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심의사항에 담당국장으로 한다는 것은 부위원장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예 2항에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정대근위원
위원들은 호선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담당국장이 들어오셔서 그 분이 부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상위하고 충돌하는 점은 없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건 없고요. 별도 규정이 없고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게, 할 때마다 위원장이 참석을 안 하시면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위원회 운영하는 게 부동산정보과하고 세무과 하고 두 군데 있거든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같이 열린 행정을 하는데 오히려 이러면 관 주도의 행정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없는 건가요? 상위법하고 충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자체로만 합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내용도 포함된 내용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법률상은 아니고요. 이것은 운영을 하다가 운영에 자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우리구에서만 조례 개정하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제가 타 구를 조사해 봤는데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호선하게 돼 있고요. 타 구는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결국정대근위원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는데 그 분들도 구정이라든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역할을 하고 싶어 할테고 구정에 이미 참여하는 거잖아요?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다른 구의 사례처럼 국장이 들어와서 부위원장 역할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예 찍혀 있는 거잖아요. 누가 와도.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담당 국장이 하는 거고요. 위원들이 운영해 보니까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을 하시라고 하면 서로 안 하시려고 하고요.
어디
어디정대근위원
위원회에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민간 전문가들 위촉해 놓고 그 분들한테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게 되는데 우리구 사례가 아니고 그러면 자료를 줘 보시고요.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지 타 구가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5조 1항에 보면 위원회 임기 중에, 존경하는 최숙자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임기를 3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한다는 건 중임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한 차례 연임하고 중임하고 기재가 안 됐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차례라는 것은 조례에 명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한 차례만 연임한다는 것은 3년을 하시고 3년을 더 할 분들만 한 번 더 위촉해서 그 분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하는 거고 중임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설명을 해 주시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임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말씀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대근
정대근위원
이 내용도 개정된 법률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조례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일부 정비하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개정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문제 있는 부분도 수정하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사항도 서울시가 대체적으로 한 차례로 제한해서 중임한다는 것은 아예 못을 박는 거니까 주민보다 강력한 거잖아요. 위원중에서 활동 잘 하시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제한해 놓으면, 다른 구 사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다른 구 사례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률된
법률된정대근위원
개정안 내용 취지에 적합하냐는 겁니다. 특별사항이 세 건정도 되잖아요. 개정하는 내용이 조례를 정비하는 건데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충돌을 하고 하위 법령인 조례가 안 맞으니까 이걸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내용들을 개정하려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임과
연임과박동웅위원
중임은 다른 거예요. 중임은 한 번 하고 끊고 다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알고 계신 분이 하셔도 됩니다.
종해
김종해지가조사팀장
여기에서는 중임이 아닌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이해는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법적 취지가 어떤 내용 때문에, 본위원이 설명해 볼게요. 한 차례 한다는 것은 기존에 3년 하신 분이 한 번 더 연임해서 한다는 조항으로 이해를 했어요. 맞습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처럼
지금처럼정대근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3년 한 번 하셨다가 쉬었다가 중임의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연임해서 할 수도 있고 계속 이 분이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분의 위원회 활동을 위촉하는 걸 한 차례 연임한다는 것은, 연임이라는 것은 연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3년 하셨어요. 3년을 쉬었어요. 다음에 들어올 때 뭘로 제한하실 거예요? 그냥 또 받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냐는 말이에요.
종해
김종해지가조사팀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속했을 때를 제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속해서정대근위원
연속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걸 설명해 보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종해
김종해지가조사팀장
지금까지 연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각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사과에서 연임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무슨
무슨정대근위원
문제가 있냐고요. 본위원을 설득시켜달라고 물어보지, 자료를 제공해줘야 무조건 이렇게, 결국 참여권일 수도 있는 건데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하지 일반인들을 위촉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들어와서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대부분 전문가 그룹이고 공무원들이 외부의 시대적 변화나 환경에 따른 참고하려고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위촉하려는 건데 그 분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나중에 특별한 내용은 아닐텐데 자꾸 제한하고 열린 행정하고 주민참여 하기로 하고 지방자치 하면서 주민자치하는데 결국 외부 전문가그룹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도록 자꾸 요청하는 시점인데 명기화 시켜서 제한한다는 것은 굳이 이것을 명기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해
김종해지가조사팀장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국민권익위나 윤리강령에 따라서 의원이든 전문가그룹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가능하면 속한 위원회에서 역할을 못 하게 하려는 취지는 계속 동감을 합니다. 여기 5조 2항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행정을하기로 하면서 결국 외부 전문가 그룹들이 하도록 요청하는 시점인데 명기화시켜서 제한한다는 것은 명기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권익위나 윤리강령에 따라서 의원이든 전문가그룹이든 속한 위원회에 역할을 못 하게 하려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5조 2항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항에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설이에요. 1항에 1, 2, 3, 4, 5 다섯 개 항인데 처음부터 우려있는 분들은 위원회에 안 들어와야 되는 거지 굳이 조례에 나열해서 명기하면 결국 제한적으로 용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애매한데······
종해
김종해지가조사팀장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은 상위법인 시행령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걸 반영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해촉이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시행령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20조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새로정대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 항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까?
종해
김종해지가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내용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조례라는 게 각 지역별로 역사와 관습, 문화적 차이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위촉을 안 하는 게 맞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사례가 자주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분이 6년 동안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중요할 거 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정대근위원
보면 위촉해 놓고 놨더니 이런 분이네, 하는데 우리구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못 하시잖아요. 결국은 관례적으로 해오던 분이 계속 하는데 사전 검증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런 것은 주지시켜서, 의원들도 도시 관련된 의원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 참석을 안 하도록 윤리강령이나 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지켜지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조례 내용대로 잘 이행되고 지켜지도록 함께 고민해 봐야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번을 쉬고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이 맞아요? 연임과 중임은 달라요. 연임은 연속해서 하는 것이고 중임은 한 번 하고 쉬었다가 8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할 수 있는 게 중임이고 다른 의미예요. 여기에 보면 한 차례만 연임으로 바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을 하셔야지.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바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문구를 바꿨다는 것은 한 번만 하고 그 뒤에는 더 이상 못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뜻으로 개정한 거예요? 연임이라는 뜻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한 차례만 연임이라고 바꿨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하기로는요. 연속해서 한 번만 더 하는 걸로······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그 다음에는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의미가 맞아요. 한 차례만 연임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한 번만 해서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3년 만에 아웃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조 1항에 한 차례만 연임으로 바꿨다, 이게 바꾸신 거란 말이에요. 당초대로 연임으로 돼 있으면 그 말씀이 맞아요. 연임하고 한 차례 쉬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한 조례 문구, 법에 대한 해석 차이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아시고 전달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연임과 중임은 완전히 다른 의미이고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바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확한 해석을 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한 차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다가
하셨다가정대근위원
3년 뒤에 또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종해
김종해지가조사팀장
제가 그걸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영곤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과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항공기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로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건설되었는 바, 당해 소음피해지역 거주주민들에게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주차장법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인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대상을 공영주차장에서 노상주차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별표 1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란에 구청장은 항공기 소음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로 건설한 공영주차장 중 당해 소음피해지역 거주주민이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였으면 안 제28조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한 면 이상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 동안 고척동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그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항공기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를 총 건설비 113억 4,500만원중 18억 3,300만원 건설비의 16%를 지원받아 고척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되었음에도 실제 피해거주민들에 대한 주차장 이용시 혜택이 전혀 없어 주차요금 감면 등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사전에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주차장 수입이 얼마정도 감소가 되는지 추계를 해보셨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현재 112만원에 50% 감면하게 되면 5만 6천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대상지역이 30명정도 감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년이면 얼마정도 감소가 되는 거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건 아직 계산을 안 해봤고요.
것도
그것도박동웅위원
추계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또 하나 생각하셔야 할 게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구로쪽도 마찬가지고 개봉2동·3동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수입과 지출을 봤을 경우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대략적인 추계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어느 정도 비용이 감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감소가 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또 하나는 주차대수 규모가 20~50대 미만인 경우는 한 면 이상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원래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당초에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했는데 이번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전에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해서 적용하게 개정돼서 서울시도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개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이거나 한 면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 거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우리구에서는 한 면 이상인데 이상이라는 얘기는 두 대가 될 수도 있고 세 대가 될 수도 있고 열 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이상 늘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기준에 장애인들 편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혹시
혹시박동웅위원
이것은 검토하셨나요? 구로구 전체 장애인 주차대수가 평균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관내 공영주차장이 16개소인데 고척근린공원에 다섯 면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준에 맞춰서 그 이상으로······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이상으로 바뀌더라도 특별히 추가로 할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여러 가지 장소마다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척동 주차장에 이것 말고도 할인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퍼센트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고척동에 승용차요일제, 2자녀 다둥이카드 소지자는 20% 경감을 해주고 3자녀 이상 다둥이카드 소지자와 경차량은 50%, 장애인·국가유공자는 8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복도
중복도김희서위원
되나요? 다둥이이면서 항공기 피해지역이면 어떻게 돼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중복될 경우에 한 가지만 퍼센트가 경감이 많이 되는 걸로 적용하게 됩니다.
부분
대부분김희서위원
할인 안 받는 분은 없겠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좋은김희서위원
취지이고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면 좋습니다. 어떤 돈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주차장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어떤김희서위원
돈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건지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 할인이 되면 그거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에 다른 주차장이든 운영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보면 과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황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희서위원
고척동 주차장 정기주차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주간·야간 월 이용권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어느
어느김희서위원
정도 되고 있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정기이용자가 123명이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주차대수가 몇?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199면입니다. 주간·야간은 빼고 전일 주차하는 분들이.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다 받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나요? 199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60대까지만 받는다든가 여유 있는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주차면이 199면인데 대부분 123대는 종일 주차를 하고······
희서
김희서위원
종일주차를 몇 대까지 받으시냐고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주차면의 여유공간을 감안해서 120~130면 사이로 하고 나머지 야간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나머지로 하시고 주간에는 사업상 하는 분들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합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거기가 꽉 찼습니까? 포화상태입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만차상태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서른 대정도 이걸로 혜택을 볼 것 같다고 예측이 되는 거고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되는
감면되는김희서위원
걸 대략 얘기하니까 1년에 천만원정도 넘게 감면되는 걸로 말씀하셨을 때 언뜻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던데 주차장의 운영비나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라고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판단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이 주차장 감면조례 취지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운용의 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감면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항공기 소음대책 주민지원비로 고척근린주차장이 건립된 사실은 맞지만 전체가 약 113억 4,500만원정도 들어서 예산규모 중에 그 지역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용을 하거나 고시할 때 정확한 홍보나 전달이 있어야 되겠다, 무슨 의미냐면 항공법 시행령이 93년도에 되면서 일부 피해지역이 축소돼 있습니다. 5년마다 다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을 재측정해서 재고시하게 돼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국토부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피해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엄격하게 보면 93년도에 항공법 시행령 고시할 때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사는 집도 피해지역 내에 있었단말이에요. 그런데 지방공항공사에서는 지원비를 자꾸 축소하고 규모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항공 소음 측정인 웨클이이라는 수치를 소음을 더 줄여놨잖아요. 전에는 75웨클정도의 소음피해지역이다, 아파트 층에서 소음에 50데시벨정도 되면 시끄러워서 위아래층이 서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걸 층간 소음이라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80웨클로 돼 있거든요. 항공기 피해 소음지역이 많이 축소돼 있거든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지점은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역차별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민들에게 감면혜택을 주고 싶다는 주민에 대한 애민 사랑을 정확히 전달해줘야지, 죄송합니다면 저희 아파트 속에서 네 개 동중에서 두 개 동은 피해지역이고 두 개 동은 아니에요. 한 울타리에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불합리하겠습니까? 이 기준을 계속 고수하실 건지 그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어떤 사항에서 기준이 없으면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국토부에서 지정고시로 했거든요. 항공공사에서 모든 수치가 나오는데 환경과에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지역
지역정대근위원
내에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위가 있는데 의견도 수렴돼 있는 거죠? 그 분들이야 많이 더 하시면 좋고 그 분들이 이렇게까지 감면하는 본래의 좋은 취지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잘 아시지만 개장식 할 때 약간 소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이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피해지역 내에 대해서 애매하면 그 외 지역분들하고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하나는 이 내용이 몇 가지 사항, 개정사항이 두 세 가지 되잖아요. 법률의 위임없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장법에는 노상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는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적용하지 않는 노외까지 규제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완화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노상만 적용하는 겁니다.
좋은
좋은정대근위원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아까
아까김희서위원
할인되는 것들이 요일제, 다둥이, 국가유공자 등등인데 이것은 다른 데도 다 할인되는 거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역적
지역적김희서위원
특색이나 주차장 특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구로4동 4월에 돼 있는 데 하고 고척근린공원도 20% 경감이 된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요. 구로5동은 무엇 때문에 깎아져요? 여기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특이사항이잖아요. 거기는 무엇 때문에 깎아져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항공기······
희서
김희서위원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 말고 국가유공자 등등 특이한 그 주차장이나 그 지역에서 하는 내용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있냐고요.
병철
조병철주차기획팀장
고척근린공원 주차장은 특별하게 할인을 항공기 소음 대책 지원 주민지원사업비 28억 3,3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할인을 해드리고요. 다른 지역에 항공기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건설했을 경우에 그 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급지라든지 방침을 받아서 별도로 할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없다는 건가요?
병철
조병철주차기획팀장
다른 주차장은 법 시행 규칙에 적용되는 할인혜택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 부분만 항공기 소음대책 지원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일부 건설했기 때문에······
법적
법적김희서위원
근거는 있어요? 아니면 조례로만 하는, 없으면 조례로 하면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있어요?
병철
조병철주차기획팀장
그것은 주민대책 지원사업비로 별도로 다른 법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데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 소음 때문에 그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하면 다른 지역도 비슷한 게 있을 경우에 그런 걸 적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병철
조병철주차기획팀장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현재로서는 이 주차장이 이런 일반적인 것 국가유공자, 요일제, 다둥이 이런 것 다 해주는 것, 어디나 다 해주는 거잖아요.
병철
조병철주차기획팀장
예, 그건 공통사항입니다.
그걸
그걸김희서위원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없는 거고?
병철
조병철주차기획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과장님이 이번에 발령나셔가지고 잘 검토가 안 됐으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지도 및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 비 상근센터장 1명, 직원 8명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탁기간이 2013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로 곧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예산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원으로 국비가 30%인 1억 2천만원, 시비와 국비가 각각 35%인 1억 4천만원씩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은 등록회원수가 정회원 113개소, 준회원 93개소로 총 206개소입니다. 현재 식약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예산 대비 정회원 기준인 80개소를 상이하여 등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위생 안전 및 영양순회방문 실적을 보면 총 682회로 가이드라인 기준인 연 6회, 총 678회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원장·교사·조리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소에서 활용가능한 식단 및 표준레시피와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며 위생과 영양관련 가정통신문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인 대한영양사협회는 구로구센터에 2,500만원 상당의 교육용 조리시설을 자비로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용품 및 연계기관 강사진을 지원하는 등 협회 중앙회 차원에서 직접 위탁하는 만큼 영양사업의 대표기관으로서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도 설립 최초 당시부터 식약처 평가 신규센터부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그간 모범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의 모델을 제시하며 성실히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급식소와 운영기관과의 유대감이 높고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재위탁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초 위탁 시점이 언제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2013년 6월 1일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얼마동안 한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3년입니다. 금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월 30일이 3년 만기되는 날이네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재위탁 심사를 했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고서 2월 28일날 재위탁 심사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탁에
재위탁에김영곤위원
대한 동의안을 먼저 받은 다음에 심사하는 게 맞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거기에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왜 반대로 생각하고 있지?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구의원 한 분하고······
영곤
김영곤위원
일반적으로 재위탁 심사를 하기 전에 동의를 먼저 받는다는 얘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재위탁이니까요. 기존에 하던 것을 동의를 받아야 심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영곤위원
동의 안 해주면?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동의 안 하시면 다시 공고를 해야지요.
고를
공고를김영곤위원
하신다는 얘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잘못 이해하고 있나? 재위탁 심사를 통해서 여기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거른 다음에 동의를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체에
업체에박동웅위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재위탁에 대한?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됐습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7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한 분 하고요. 이번에 박종여 의원님이 추천받았고요.
위탁
재위탁김영곤위원
심사가 언제라고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2월 28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날짜는 말일로 끊다 보니까 2년 7개월이 된 건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회계연도를 맞추려고 하는 게 서로 일하고 추진하기가 편한 거 같아요. 이번에 2년 6개월 위탁을 해서 2018년 12월에 종료되는 걸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자꾸 동의안 순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여기가 적합하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재위탁 심사를 뭐하러 합니까? 의회에서 적합하다는 쪽으로 설명하시고 의원들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면 이미 결정난 거 아닌가?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다시 한 번 검사를 해봐야 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지.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얘기하셨잖아요? 구청하고, 제일 중요한 게 집행부하고 협의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구의원님 중에는 박종여 의원님이 들어가셨다고 하고 나머지 6인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소장님하고요.
님은
소장님은김영곤위원
당연직이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저하고 교육지원과장하고 외부인사 세 분 중에 전문가 세 분을 해서 일곱 분입니다.
외부
외부김영곤위원
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민간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추천 단체에서 하나 받고요. 국·공립에서 한 분 하고 타 구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한 분을 추천받아서 일곱 분입니다.
위탁
재위탁김영곤위원
심사에서 만약에 탈락이 되면 재공모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영곤위원
안 되는데 나는, 그럼 다른 데도 재위탁 할 때 동의안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심사합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금년도에 5개 구가 받았습니다. 같은 절차로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이서
연이서정대근위원
할 게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1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 운영 해서 그 아래 1항 1호 위에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죠. 밑에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1항 각 호는 넘어갔습니다. 2항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3항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 또는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을 수탁기관 선정 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탁하고 수탁하고 뭐가 차이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수탁은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단체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미
이미정대근위원
수탁하고 있는 데가 영양사협회잖아요. 그러면 재위탁하고자 하는 데도 영양사협회잖아요. 이미 위탁하고자 하는데 수탁하고 있는 데가 확정됐고 구로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의를 받고 나서 수탁할지 위탁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업무의 절차가.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절차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신규로······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 절차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가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제가 말을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위탁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 재위탁하면 좋겠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사위원회 사람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정대근위원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절차를 따르게 돼 있는데 관례적으로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일단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해가지고 일정한 점수가 안 나오면 탈락되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위원이 설명할게요.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잖아요. 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근거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그래서 어떤 기관을 수탁하든지 의회에서 민간위탁하는 걸 동의해 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해주면 과장님이나 행정부서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관례대로 안 하고 먼저 해야 되고 얘기하시니까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서 법문을 이해하시고 조례가 들어와야지 과장님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조례가 때가 됐으니까 올라오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역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정대근위원
읽어드렸잖아. 구청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탁할 업체를 우리구에서 정리하면 되는 건데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거꾸로 이 조항까지 불러드리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쭤본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 대한영양사회, 지금 우리구에서는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
우리구가정대근위원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시범적 사례로 빨리 시작한 건가요? 2013년에 한 거면?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기타정대근위원
참고자료를 주셨어요. 등록시설의 기본현황도 있고 순회 방문지도도 있고 대상별 방문교육도 있는데 점점 연도가 갈 수록 순회 방문지도가 많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과장님?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긍정적인 겁니다.
왜요
왜요정대근위원
? 순회 지도방문을 많이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주 가는 거 아닌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1년에 6회 이상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3년도에 173회를 갔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682회 위생안전관리를 했다니까요. 이게 몇 배를 한 겁니까? 3배 이상 했잖아요. 그리고 영양관리도 2013년에는 80회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반이라 그런가요? 6월에 실시했으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정대근위원
하더라도 300회면 두 배 이상 간 거잖아요. 제가 아주 후하게 6월에 실시했으니까 1년을 계산해 주더라도 최소한 300회 했다고 하고 160회 했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이 순회 방문지도를 했어요. 또 3항에 보면 대상별로 방문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2013년도 곱하기 2를 해드려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2013년도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었으니까······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계량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적정한 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2014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은 것은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위탁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했다든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어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저희나 교육지원과처럼 나가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컨설팅 하고 식단도 짜주고 이런 것이니까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를
이해를정대근위원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은 상이하잖아요. 소장님이 설명했는데 제가 다른 질의를 가지고 있지요. 이 밑에 보면 4항에 대상별 집합교육이라는 게 아까 얘기하신 교육·컨설팅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인데 이것은 상이한데?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집합교육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한곳에 모아서 하는 집합교육이 있고요. 어린이집에 나가서 하는 것은 거기에 나가서 하는 급식관련 여러 가지 식단이나 영양프로그램 교육 같은 것이 주로.
대근
정대근위원
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5항에 보면 정보제공이 있잖아요. 이것은 2013년에는 이것도 곱하기 2 해주면 14,000건정도 될 거고 2014년에도 14,000건 비슷한데 식단정리한 게 갑자기 2015년에 40,000건이고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소식지가 나오는 것도 있는에 주로 홈페이지에 올린 정보들을 학부모님들이나 회원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올리는 것을 누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관련한 정보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잘 아시지만 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학교급식이 학교 재정여건이라든가 교육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이 부분을 실행했고 구로가 선도적으로 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운영관리가 더 중요한데 저는 같은 도시건설 위원이면서도 어린이급식센터가 어디에 있고 뭘 하는지 보고를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급식센터는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3층에.
린이
어린이정대근위원
급식 시설변경 조례가 들어오면 기본설명이 있으면 좋은데 사전에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위원회에 들어와서 기껏 검토자료를 보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3일 전에 다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질의할 거 대략 두 세 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래도 조금씩 기본현황은 붙여서 설명을 해줘야지, 더군다나 위탁이거나 시설을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주무 과 국장님이나 우리랑 직접 연관이 있는 구청 내의 행정부서하고는 접촉이 많이 있으니까 이해의 폭이 넓지만 이렇게 위탁을 줬거나 투자라든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의회하고 자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보고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위탁 한 번 들어가면 몇 년 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3년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3년 들어가면 날로 먹는 거죠. 3년 동안 뭐 하는지도 모르고 3년이면 긴 거 아닌가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조례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조례 개정하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방문도 몇 회 해라, 뭐도 몇 회 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요. 3년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3년 이내면 2년을 해도 되고 적정한 기간을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3년이면 저희가 임기 중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물론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린이급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 어떻게 진행되고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서울시 사례를 줘보세요. 대략 어느 정도 위탁기간을 줘서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애쓰셨어요.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조례를 고치는데 물론 위원들이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위탁 동의안이라는 자료를 우리한테 내민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왜 반대가 됐냐하면 결과적으로 대한영양사협회를 재위탁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나서 재위탁 동의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위탁동의안부터 들어가고 조례가 고쳐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겠지만, 그리고 대한영양사협회가 누가 알더라도 믿을만하고 인정되는 협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물론 그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먼저 알고 재위탁이 돼야 되는데 이미 명시됐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데 나름대로 공고해서 알아보고 이런 사항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직 이 한 군데를 한 번 써보고 재위탁한다, 아주 큰 사업이에요. 국비·시비·구비까지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만약 동의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이나 정대근 위원님께서 이 발언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마지막에 질의하기 때문에 모순된 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게 뭐냐면 재위탁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의 기간이나 소요예산 이런 것들만 저희한테 보고하면 끝인 거예요. 현 수탁기간은 여깁니다, 이 정도 안내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해가 왜 생겼느냐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이걸 맡아서 어떻게 성과를 냈다고 장황하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재위탁 하는 걸 동의하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해를 했어요. 재위탁을 다시 하겠다, 하지만 현재는 대한영양사협회다, 이 정도 안내하신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됐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전문위원께서 여기를 분명히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데 조금 전에 장소를 옮겼다고 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임대하고 있었잖아요? 길 건너편에. 그쵸?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위치 알고 있어요. 개소식 때도 갔었고 임대하다가 구민회관으로 들어오면 임대료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구비가김영곤위원
1년에 1억 4천만원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의 대부분 지원이었던 걸로 아는데 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비교해 주시겠어요? 임대료 나갔을 때랑 안 나가는 상황에서.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임대료가 안 나가는 대신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원금은 똑같아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료
임대료김영곤위원
얼마 나갔죠?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660만원 나갔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년에 660만원?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66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쪽으로 했다는 얘기죠?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내용이 강화가 되겠네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야, 정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도 몰랐잖아요. 이전 한 거 몰랐어요. 이전 한 거 보고하셨나요? 그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이전 한다고 보고하셨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 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획이
계획이김영곤위원
있다는 정도로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임대료도 절약이 되고 절약부분을 지원을 줄일 건지 매칭이다 보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재위탁을 하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데 대한영양사협회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게 마치 여기를 재위탁 해줘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들려가지고 절차상에 오해가 생겼으니까 제가 공유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고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660만원 절약한만큼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더욱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저도
저도최숙자위원
똑같이 사무실이 어디냐고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만 못 들은 게 아니라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재위탁이에요. 분명히 대한영양사협회를 재위탁 하자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심의위원회······
탁을
재위탁을최숙자위원
조례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텐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김영곤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다음에 동의를 못 해주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다시 공고하면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례의
조례의박동웅위원
문구 해석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4조 3항은 위탁은 신규로 위탁하는 것이고 재위탁은 앞으로 계속해서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앞으로 이것을 위탁할 때 항상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선정을 했다는 데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지 향후에 위탁할 때도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거든요. 전혀 조례의 문구에는 이상이 없다, 절차상에도 이상이 없는데 단지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계속해서 가고 싶다는 취지에서 덧붙여서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정도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년 전에 처음에 위탁할 때 그 때는 위탁이었잖아요.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구로구의회에서 받고 선정을 했을 것인데 지금은 재위탁이 맞는 것이고 그 때 당시에 위탁을 받을 때 몇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까?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쪽을
이쪽을박동웅위원
선정을 했고 다시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관성이 적절하기 때문에 재위탁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쪽을 다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겠죠?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탁을
재위탁을김희서위원
안 할 생각이었고 다시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이었으면 이 동의안이 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오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어차피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탁이
재위탁이김희서위원
업체에 대한 재위탁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위탁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업체에 대한 동의죠. 2월 28일에 회의를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
반대로 잘 못 했어요, 집행부가 볼 때 여기랑 재위탁은 어렵다고 판단했으면 절차를 어떻게 가세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잘 못 했으면 저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잘 못 했으면 재위탁동의안이 올라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건 대한영양사협회가 나름 잘 운영했고 거기랑 다시 하려고 하는데 미리 의회에서 한 번 해보라는 동의를 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여기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큰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때 다른 조치를 취하겠죠? 의회에 다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그렇습니다.
차에
절차에김희서위원
대한 건 이해가 됐고요. 서울시에서 대한영양사협회가 수탁하고 있는 데가 몇 개 구정도 됩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저희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희서위원
서울시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꽤 있을텐데 몇 개정도 있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13개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3개가 있는데 대한영양사협회가 있는 거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파악이 돼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김희서위원
일하는 분들이 아홉 분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67%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이 연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인건비가 되는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 처우 파악하고 계세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따로 저한테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도 반영하나요? 집행부에서 볼 때 거기에 고용돼 있는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도 어떤 기준으로 심사기준에 들어가 있나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인건비를 얼마 줘라, 출장비 얼마 줘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계약기간도 위탁기간과 같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3년씩 계약하겠네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위탁기간이 이번에 2년 7개월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할 때는 2년 7개월로 같이 해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중에 위탁업체가 하다 보니 계속 안 가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위탁업체가 바뀐 경우도 거의 없고요.
체는
업체는김희서위원
그렇다치고 직원.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직원들도 보수문제로 이직률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김영곤 위원님!
조금
조금김영곤위원
정리가 안 돼 가지고요. 한 가지만 정리하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을 안 한다고 할 때만 재위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양사협회에 주든 안 주든 재위탁동의안은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영양사협회에 재위탁을 주든 안 주든 여기가 적합하든 적합하지 않든 이 지원센터를 운영할 거면 여기를 아웃시키고 다른 데를 선정하든 재위탁동의안은 의회에서 받는 거죠? 의회에서? 센터를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위탁을 계속 주는 거니까요. 대상이 바뀌더라도 그쵸? 그런데 김희서 위원님 질의는 뭐였냐면 대한영양사협회를 아웃시키면 재위탁동의안이 안 올라오는 거죠? 했을 때 그렇다고 했었잖아요. 답변이.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하거든요. 대한영양사협회가 위탁을 받든 안 받든 다른 데를 선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위탁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될지 안 될지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지만 기간은 이만큼이고 예산은 이만큼이고 현재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잖아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신규든 위탁이든 재위탁이든······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을 안 줄 경우에는 재위탁동의안이 안 올라옵니다, 그렇게 질의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셔가지고 헷갈려서 다시 정리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영양사협회의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업무의 연계성을 강조하시면서 다시 줄 것처럼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위원들의 오해가 있었다, 맞는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사실김영곤위원
그런 설명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그 때 내시면 되는 건데 재위탁 하는 동의안을 받는 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재위탁이라고 했고 여기에 현 수탁기관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별도로······
숙자
최숙자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재위탁과 위탁에 대해서······
윤희
곽윤희위원장
소장님께서 최숙자 위원님께 설명을 충분히 하세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따로 소장님한테 듣고 정대근 위원님!
따로
따로정대근위원
설명할 내용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니까. 보세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 11페이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지 민간위탁 부분 관련해 가지고 답변이 자꾸 달라지면, 보세요. 3항입니다.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 또는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금 잘 하셨어요. 위탁사무의 내용이 기재돼 있죠. 위탁기간 돼 있죠. 2년 7개월, 위탁소요예산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위탁업체를 할 것인지 수탁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영양사협회를 자꾸 거론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라고요. 의회는 위탁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구청장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만 논의해서, 단 사전설명이 들어와야지요. 기존에 했던 업체가 얼마만큼 어린이급식에 대해서 잘 선정되고 잘 운영관리 됐는지 그리고 최소한 그 업체가 어떻게 해왔는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검토의견도 영양사협회에서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과장님도 설명 전에 영양사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에 헌신하고 봉사금도 내놓고 2,500만원 들여서 시설도 자체로 하고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됐었고 여기에서는 아까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위탁······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영양사협회가 위탁이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 운영관리했는지는 나중에 문제고 위탁을 해서 잘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직접 집행해서 훨씬 효과적인지 이것만 논의해서 정리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양사협회로 재위탁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영양사협회로 수탁이 돼서 올라온 건가부다, 그러면 저희가 동의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도 안 맞고 저희도 고민이 되는데 위원장님! 잠깐 5분만 정회했다가 하시죠.
윤희
곽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설명이 충분하지 않지만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해주셨는데 다음에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자로 전보 온 지역보건과장 양병규입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김희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사유는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과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료를 지원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만 56세 구민인 1960년생 7,479명이며 대상자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과 관련하여 1~3회 이용 방문횟수에 따라 최대 5만원 이내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재원조달은 전액 시비이며 사무관리비와 검진 및 상담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정됨이 타당하며 2015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베이비부머라는 용어를 알아봤더니 1955년도에 1963년도 출생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베이비부머 통계율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녀 몇 명정도 됩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 자료까지는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자료를 다음에 부탁드리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산을
예산을최숙자위원
700만원으로 잡고 있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시비 보조금 100% 천만원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법적
법적정대근위원
근거는 없는 거죠? 서울시장 방침으로 하는 건데.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비를
시비를정대근위원
연간 매년도 천만원씩 3천만원으로 할 계획인데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나온 건 없고 조례로 만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텐데 지금 시비로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조례를 만들어놨다가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구 조례로 만들어서 3년 계획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시장방침입니다. 상위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위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포퓰리즘 아닌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로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어떻게 운영 관리 할 거냐 이거예요.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지요. 포퓰리즘······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장기계획이나 모든 조례나 근거가 나와야지 무조건 단기간 내에 3년 시장방침이니까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놓으면 이후에는, 지금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50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국사회에 대략 몇 명정도 되는지 모르신다고 했죠? 인구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세대가 많이, 제가 베이비부머세대니까, 정신건강부분은 새로운 분야잖아요. 건강검진이 아니고, 검진비가 천만원 가지고 되겠냐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저희 관내 7,479명정도가 56세가 되시거든요. 만 56세 1960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0%정도······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50대라고 하면 51세부터 60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지금 현재 1960년생 도래자 대상으로 2016년도에는 약 7,400명정도 대상을 잡고 있고요.
만요
잠깐만요정대근위원
. 1960년생만 하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예, 2016년도 대상은 1960년생 만 56세 대상입니다. 서울시에서 목표량을 예산 천만원에서 실제로 검진비와 상담료에 해당되는 의료 및 구료비는 약 7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조례를 만 56세 구민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는 50대 이렇게 해놓고.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조례상으로는 50세이고 올해 예산······
대근
정대근위원
50대면 편차가 9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6세만 7천명에 해당되는 조례를 50대 정신건강검진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저희 같은 55세는 어떻게 해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내년도에는 1961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사람들은 해당이 없는 거죠?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그 해 연도에 예산으로 따질 것 같으면······
명을
설명을정대근위원
다시 해볼게요.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했는데 그러면 50대가 아니잖아요. 56세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 매년 바뀌는 거잖아요. 그 인원은 7천명이니까 7천명에 한해서 약 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왜 표기는 50대 건강검진이라고 얘기하냐고요. 50대는 편차가 아홉이나 있는데 하나만 하면서 이게 주문내용이 다르잖아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역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폐렴구균 접종하는 게 65세 도래자만 맞추거든요. 그런 식으로 56세 도래자를 스크린 하는 검사입니다. 이게 의료서비스는 아니고요. 그 나이에 도래하면 선별검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라기 보다는 스크린하는 선별검사의 기능이 강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하면 계속해서 그 나이에 도래하면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뒤에 조례 비용 중에서 재원조달 방안은 시비보조금으로 재원조달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항목은 조례내용에는 없잖아요. 첨부서류죠? 추계해 놓은 것은? 이게 조례 내용에는 없는 거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조례에도 시비로 한다고 넣어놔야지요. 안 그래요? 그 때 필요해서 구비로 하게 되면 구비로 하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아무 근거없이 시장방침으로 3년 것만 3천만원 해놓고 나중에 돼서, 56세에 한해서 정신건강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예산의 규모는 어디든지 기재가 돼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아무 근거도 없이 시장 방침이니까 조례로 만들어놨다가 이게 운영이 안 되면 이걸 승인해 준 우리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3년 뒤에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비로 시작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정신건강이나 자살·스트레스 이런 것을 따지면 이 사업은 굉장히 앞으로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에 효과가 정말로 없다면 3년 후에 조례를 폐지해서 일몰사업으로 접는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이 호응도가 높고 좋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바뀌어도 이 사업이 좋다면 계속 지원이 될 거라고 보고요.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정말 효과가 있고 좋은 사업이라면 제 생각에는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만든 조례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거의 일회성이 될 것 같고 본위원이 동의해줘도 나중에 가서 소장님 설명처럼 일몰돼서 조례가 없어지면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조례가 지역 자치법률인데 사전에 설명 한 마디 없이 구청장이 조례 제출했으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동의해줘야 된다는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얼만큼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균형적으로 보시고 조례문제를 가지고 들어오셔야지 그냥 구청장이 서울시에서 하라면 그냥 하고 나중에는 이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할 거냐는 거죠. 우선 56세는 혜택을 보겠지요. 그러면 56세 이상된 사람은 혜택 볼 일이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2017년도에는 만 56세 대상이······
대근
정대근위원
56세 이상 되신 분들 57세·58세·59세는 전혀 해당도 없는 건데 왜 50대라고 쓰냐고, 우리형이 화낼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니들 정신 나간 놈들 아니냐? 의원들? 56세에 한해서 할 거면 내년도에 56세 되시는 분들만 표본으로 혜택 볼 거 잖아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너무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50대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면밀히 상세하게 표기가 돼야지 50대 중반이라고 쓰든지 50대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편차가 9세까지 있는데 56세를 표본으로 해놓고 57세·58세·59세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죽기 전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죽어도요. 그런데 그 분들도 포함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걸 위원이 알면서 동의를 하라는 거냐고요. 그건 조례 취지도 안 맞고 당초에 50대 우울증이나 사회병도 미리 사전에 정신건강을 하고 상담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에도 안 맞는 거니까 이런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정대근위원
이 내용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검증을 다 했고 상위법에 충돌을 안 한다면 검토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예산도 명확하게 안 돼 있고 3천만원인데 연간 소장님 말씀처름 7,400명을 천만원 가지고 올해 해야 돼요. 얼마입니까? 나누기 하면? 7천명을 대상으로 천만원 가지고 하면 얼마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1회 기초검진하는데 만 오천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천만원가지고 7천명 할 거 잖아요. 얼마예요? 그걸 가지고 뭘 사업을 하겠다고 하냐고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대상인원은 7천명이지만 그 중에 다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 시범사업의 성격을 띄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당장 이 서비스를 스타트 하지 못 하고요. 예산이 있는데요.
례야
조례야정대근위원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해도 되는 건데 서울시에 시장방침으로, 시장방침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이 처음 실행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시 똑같이 조례를 다 구청장이 제출하는 건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과된
통과된정대근위원
데가 있어요? 어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동작구가 처음에······
1월에 회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했고요. 지금 다섯 군데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월 지금 현재까지요.
다섯
다섯정대근위원
군데가 본회의에 통과됐다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입법예고가 끝났고요. 조례가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입법예고만 돼 있고 심의가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빠른 거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동작 외에 두 번째로 빠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조금 늦춰도 되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번에 통과······
조금
조금정대근위원
더 면밀하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겠지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양병규 과장님! 언제 오셨다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1월 11일자로요.
영곤
김영곤위원
회의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세요. 박원순 시장이 포퓰리즘이라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하셨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걸 동의한 게 아니고요. 3년 예산에 더 없느냐고 하셔서 예산부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분위기 파악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오셨으면 그것부터 파악하셔야지요. 어쨌든 거기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이 조례 제정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제가 왔을 때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누가 하셨어요? 팀장님이 하셨나요? 아니면 담당 주무관이 있나요?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죠.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서울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작년에 윤용암과장님이 하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서울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그대로 답습하듯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질의가 나왔을 때 조례에 있는 항목을 대면서 이건 이렇습니다, 라는 답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이 빨리 하세요.
기에
여기에김영곤위원
보면 제5조에 지원대상이 명기가 돼 있어요. 정대근 위원이 계속 질의하잖아요. 만 56세만 대상으로 하느냐, 그랬을 때는 제5조에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50대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세부기준을 만 56세로 하겠다고 정한 거잖아요. 이런 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것은 조례를 형식적으로 올린 거라는 얘기예요. 담당과에서도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시비 내려오면 사업을 끼워넣어서 해도 되는데 조례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50대는 우울증 및 자살 위험, 조기 은퇴, 노후 불안 등에 따라서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고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를 하게 되면 민간의원 정신과의원을 이용하는 거니까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청구액이 있지만 본인부담금을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의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분들의 근거를 만들어놓아야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거예요.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의료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출직 단체장이 무조건 지원해 주면 안 되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년으로 3천만원 계획이 잡힌 거고 예산이 만약에 없어지면 일몰제로 해서 이 조례 폐지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사안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굳이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조례예요. 단지 뭐냐면 과에서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이 이해가 되셨는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왜 50대로 했다고 했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50대는 우울증하고 정신······
숙자
최숙자위원
그 답이 아니고요. 답이 5조에 있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50대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최숙자위원
. 그 답이 나왔으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애 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요
뭐예요정대근위원
?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
윤희
곽윤희위원장
대답하셨잖아요. 김영곤 위원님이 대답했다니까요.
대근
정대근위원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고······
윤희
곽윤희위원장
대답하셨잖아요.
누가
누가정대근위원
대답을 해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대답하셨다고요. 속기록 보세요.
영곤
김영곤위원
이의가 있냐고 해가지고 제가 없습니다, 했잖아요.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하셔야죠. 끝났는데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장이 어떻게 하라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거수기예요? 거수기?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들이 대답을 하면 가결하는 거예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65세 이상 노인 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이 15년 동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서울시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구비·시비 60대 40% 비율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2016년부터 서울시의 일몰사업으로 통보됨에 따라 구로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정비하고자 하고 둘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제1조의 2에서 제2호 약제비 용어 정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 제3항 약제비 산출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3조 제3항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지급 근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주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서울시에서 2000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환자,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에 대한 약제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00년 10월에 구로구 보건소에서 이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일몰사업으로 됨을 통보해옴에 따라 구로구에서도 작년 9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고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0년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신설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제비
약제비김영곤위원
지원사업이 시비가 끊겨가지고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몇 년도부터 얼마씩 받았죠? 해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200년부터 10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한 15년 동안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최근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것을 보면 예산이 시비·구비 합해서 총액으로 480만원, 706만원, 920만원 해서 총 예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중에 시비는 어느 정도 되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시비가 2013년에 259만원 구비가 172만원, 2014년에 416만원 구비가 277만원, 2015년에 시비가 485만원, 구비가 323만원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한 5대 5 매칭인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6대 4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총액이 천만원 이내네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예산이 많이 부담이 돼서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부담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구로구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대해서 혜택이 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구로구 보건소를 방문해서 처방전을 받은 노인에 한해서 약국에 조제하러 갔을 때 총 약제비가 만원 이하일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1,200원이 됩니다. 그런데 1,200원을 시비·구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로 구로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 이 혜택을 받는 노인은 2.5%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으로
인원으로김영곤위원
하면 몇 명이나 돼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실인원으로 천 명 조금 넘습니다.
연간
연간김영곤위원
천 명이요?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노인 인구가 5만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모든 노인 분에게 혜택을 받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방법이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1,200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간단하게 2~3일 감기약 처방받을 경우에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요. 노인분들에게 더 필요한 혜택은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정액제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긴 있겠지만 기준을 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요. 고혈압·당뇨 같은 경우에는 약제비 범위가 약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 같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담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타구에서도 대부분······
알고
알고김영곤위원
있어요. 수가조례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50대 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장님이 얘기하실 때 이게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괜찮은 사업이고 효과가 있으면 구비로도 반영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내 같은 성격이에요. 그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저도
저도김영곤위원
주민의 대표로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게 뭐냐면 혜택을 보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50대 건강검진 조례에도 보면 본인이 동의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되고 관심 갖는 분들이 지원받는 사항이거든요. 서대문구가 조례 개정없이 구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서대문구가 재정자립도가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랑 재정자립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삭제를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내과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앞으로 된다는 설명을 작년에 계속 드렸는데 민원항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다들 이해하시는 상태였고요.
조례
조례김영곤위원
개정 없이 바로 지원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공포가 되는 거고······
과가
통과가김영곤위원
안 된 상태에서 이미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1월분까지는 다 지급이 된 상태고요.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올해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예산은 내려왔고 조례 개정은 지금 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서울시에서 일몰사업이 된다는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이 작년 8월에······
장님
소장님김영곤위원
!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약제비를 지원하는 게 구로구 전체 노인인구의 건강증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65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적지만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고요.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인데 이것 때문에 민간의원들하고 협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많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몰하는 이유는 아까 그것과는 달리 건강증진의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측면, 민간부분의 협력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일몰이 되어야 지역 전체 보건기관에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민간부분하고 잘 협업도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알 잘겠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다가 지원을 끊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건가요? 15년간 해보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자치구의 요구도가 계속 증가를 했으면 서울시에서 계속 했을텐데 요구를 원하지 않는 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차적으로 이용자가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요. 안정화된 만성질환자가 보건소의 대부분 환자입니다. 65세 이상은. 안정화된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장기처방을 내요. 고혈압·당뇨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혈압약을 5일치만 주세요, 7일치만 주세요, 약제비가 만원을 안 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보건소에 왕래하는 게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거든요.
에도
그럼에도김영곤위원
불구하고 왜 서대문구는 구비로 했을까요? 혹시 이유를 알아보셨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 가치관이 의원들의 가치관인지 구청장의 가치관인지 아니면 보건소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가치관인지 모르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양쪽이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일몰로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네,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최숙자위원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아까 우선옥과장님한테 65세 미만 진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는 걸로 하고요. 전문위원께서 분명히 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검토의견에서 제2조에서 3항도 삭제가 되고 3조에서 3항이 삭제가 된 겁니다. 제3조를 읽었거든요.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3조도 있습니다. 3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 3항.
숙자
최숙자위원
검토의견에 제2조 3항인데 3조로 읽어서 지금.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2조 3항도 있고 3조 3항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