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이므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그리고 국제관광과를 제외한 행정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월요일은 국제관광과와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행정문화국 소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3담당관·행정문화국)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서명호 홍보담당관입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입니다. 전익문 총무과장입니다. 이재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하태훈 국제관광과장입니다. 김용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허한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조직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금년 2월 1일 기준 1,442명이고, 현원은 1,438명으로 정원대비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증가로 향후 육아 및 배우자 동반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최대한 행정대체인력 충원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여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9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부서별 종합감사를 중심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고,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직원교육 40시간 이상 의무 이수제와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자체감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패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청렴성과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청렴의식이 일상생활에서도 몸에 밸 수 있도록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법인카드 사용 SMS 청렴문자 알리미’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우리 구 청렴도 향상과 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부패없는 청렴 송파’ 구현을 위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지도·점검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재난관리 대응능력 향상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음주, 성범죄 등 3대 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강력하게 엄중 문책할 것입니다. 24쪽에서 26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 운영과 민원처리실태 분석을 통해 구민고객 불편요인을 신속히 개선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소통민원실을 운영하며 ‘구청장과 금요데이트’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경청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해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적이고 반복민원에 대한 합리적 민원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연 2회 이상 민원사무 처리실태 종합점검과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주민만족 청렴행정 추진실적 평가 및 친절인증제를 추진, 포상할 계획이며, 민원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친절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31쪽에서 32쪽입니다. 구정, 의회 소식, 문화예술 공연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정소식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구정소식지인 송파소식지를 매월 25일 정기 발행하고, 정보소외 사각지대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소식지 발행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열람이 가능토록 송파소식을 스마트폰 앱으로도 병행 제공함으로써 구정홍보 강화와 독자층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면 구독이 어려운 어르신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 블로그 등을 통해 아나운서가 직접 읽어주는 송파소식과 웹 매거진을 제작하여 주요 구정소식을 알려줌은 물론, 미래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송파꿈나무를 발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 지역정보를 수집하고 구민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청탐방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미디어를 통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독자층 확보와 젊은 세대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종 SNS 매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젊은 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인스타그램’ 및 ‘페북씨, 우리동 소개’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며, 다양한 연령대의 SNS서포터즈 운영으로 구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매월 둘째·넷째주 화요일에는 구정 주요소식 10건을 편집하여 제공하는 송파 e-뉴스레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구정 주요정책과 추진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정 종합홍보물’, ‘홍보영상물’, ‘단위사업별 기획 홍보물’ 등 제작으로 다양한 구정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와 함께 파크리오 등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를 통해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여 전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구 주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및 지역언론기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으며 ‘언론에서 본 영상물 및 보도자료 모음집’을 제작·배포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송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1쪽입니다. 구정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구민들에게 영상을 활용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구정소식이나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사를 포함 관내 58개소에 IP-TV를 설치하여 구 시책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실시간 송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영상촬영, 방송장비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현장감 제고를 위해 송파 UCC 작가 운영, 주민 및 청소년 리포터 운영과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세상속으로」, 「스마트폰 단편영화 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세월호 사건 후 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부구청장 직속으로 안전담당관을 신설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송파구협의회 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동 248명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 송파 안전지킴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날 실시와 안전문화 캠페인 및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송파 조성을 위해 「셉테드(CPTED)」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유사시 위기상황 극복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 안전교육 일환으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운영하겠으며, 마천동에 위치한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는 유아 및 어린이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몸에 밴 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9쪽에서 51쪽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에 전산 입력하여 상시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486개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주요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주민생활의 작은 불편사항도 없도록 하기 위해 도로, 공원 등 5대 분야에 걸쳐 생활불편 없는 송파를 추진하겠으며, 현장중심의 생활안전 순찰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시화 및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을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송파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관 협력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공조체계를 통한 안전도시 송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쪽에서 55쪽입니다. 다양한 재난 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한파·폭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및 재난·안전 주민행동요령 리플릿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는 재난영화 상영 및 심폐소생술 체험을 통하여 유사시 일반 구민들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직장맘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고자 구청 어린이집 확장 공사를 시행하여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으며,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주민편익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주차장 에폭시 바닥공사와 헌책·헌옷 기부행사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60쪽에서 62쪽입니다. 365일 사고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구축을 위해 노후 된 스프링클러 헤드와 승강기를 교체하겠으며, 석면처리 공사 후 남은 일부 폐석면을 해체·처리하여 직원 및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교체는 201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에너지 사용 실태도 개선해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승진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전보기준 및 대상자 명단 사전 공개 등 직원들의 희망을 반영한 전보인사를 시행하며, 6급 고령자 우선 보직제를 운영하는 등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기존의 공무원증은 개인 신분정보와 금융정보가 혼재해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새로운 방식의 공무원증을 변경·발급하여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64~65쪽입니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즐거운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 및 직원 유연근무제, 온라인 인사상담실, 패밀리 데이 운영과 함께 품격 있는 공로연수식 개최 등으로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글로벌시대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뉴질랜드와 장학교류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 실시하여 국제자매도시간 상호 브랜드 가치 제고와 모범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7~68쪽입니다. 미래도시 송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송파인재 육성을 위해 리더십, 직무역량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한 직장어학강좌를 개설·운영하겠으며, 우수 행정사례의 벤치마킹을 위해 국·내외 배낭연수와 해외기획연수를 통해 직원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 구축을 위한 직원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친절행정 구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9~70쪽입니다. 직원의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단체보험, 직원휴양소 운영 및 직원동호회, 생일축하, 출산축하금 지원 등으로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71~72쪽입니다. 94년에 건립되어 노후화된 구민회관에 대해 금년에는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시설유지와 수준 높은 편익시설 제공으로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구민회관 대관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75~76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구정의 참여 기회를 위해 방학기간 중 ‘대학생 행정인턴’을 운영하겠으며, 원활한 통·반장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강화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종류의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선거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7~7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동청사 부지매입 및 건립,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노후하고 부족한 동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된 행정차량 4대 교체를 포함하여 냉·난방기 등 다양한 종류의 동 행정장비를 적기에 보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9~80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자치회관 운영장비 지원 및 시설개선 등 구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 민족 자존감을 드높이기 위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을 활성화하는 등 국경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태극기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82~83쪽입니다. 행복한 이웃사촌 관계형성을 위해 ‘이웃간 먼저 인사하기’운동을 연중 실시하여 인사하기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또한 더불어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고, 건강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84~85쪽입니다. 올바른 국가안보의식과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 함양은 물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개인별 전공 특기 및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과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 등을 병행·시행하겠으며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보조를 통한 사회 적응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의 일환으로 전시 및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주민과 함께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훈련이 되도록 비상대비 능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89~90쪽입니다. 지난 1월 1일 올림픽공원에서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구민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공감 수요무대’, ‘어르신 송파청춘극장’, ‘어린이 송파새싹극장’, ‘석촌호수 벚꽃축제’, ‘계절별 야외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송파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직접 보고 느끼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송파대로 지하보도에 ‘송파마을 예술창작소’, 잠실대교 남단에 ‘송파예술마루’를 비롯하여 ‘예송미술관’과 구청사 등에 연중 예술작품 상설 전시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생활 속 문화예술 공간 창조에 힘쓰겠습니다. 92~93쪽입니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송파구립합창단을 포함하여 9개의 구립문화예술 단체를 운영 지원할 계획이며, 송파미술가협회 등 5개 단체, 6개 사업분야에 걸쳐 민간문화예술단체 및 송파문화원을 운영·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향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과 동명제 개최를 통해 백제문화를 재현하고, ‘돌마리 대동제’ 등 동별 지역문화 특화사업 지원을 포함하여 주요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95쪽입니다. 방이·석촌동 고분군 및 몽촌토성의 탐방로 정비 등 관내 국가지정문화재를 정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되살아난 한성백제’,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생문화재’를 운영하겠으며, 방이·석촌동 고분군 주차장의 관리를 통해 관람객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차수입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함께 문화재 돌봄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96~97쪽입니다. 풍납동토성 복원·정비 사업은 우리 구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예산액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보상팀을 신설,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잔여지 보상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강제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제기되는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완료 된 건물과 부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의시설과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등 예술촌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해 풍납토성관리팀 신설에 이어 주민과 소통하면서 문화재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8~101쪽입니다. 지역구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송파한가족 장애인 체육대회’, ‘구민걷기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건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포함하여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 등 구립체육단체 육성지원 및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도 적극 지원하여 구위선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105쪽입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및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족구장 등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송파아우름체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구민 생활체육 활동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오금동 다목적경기장, 탄천·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체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이용구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립테니스장, 송파구여성축구장 위탁운영과 민간체육시설업소의 지도점검 등 엄격한 시설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1,132개소의 영상물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109~114쪽입니다. 금년 말이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개장되고, 또한 잠실지역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마이스(MICE)」산업이 육성되며,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이 K-POP 전용 공연장으로 내년에 완공되면 우리 송파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광정책의 하나로 77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석촌호수와 석촌동 고분간 관광 명소화 사업, 그리고 56억원이 투입되는 방이맛골 명소화 사업, 3억원이 소요되는 도보관광코스 개발, 올림픽공원 내 10억원을 투입하는 야간 관광 명소화 사업 등 관광송파를 조성하는 하드웨어 부분에 14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정성을 쏟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는 우리 구의 한성백제문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유망축제로 3년 연속 재지정 된 만큼 금년에는 다양한 주민참여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문화축제로 구민축제의 장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한성백제문화유적에 대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한성백제역사문화 창달을 위해 한성백제 고도인 송파를 배경으로 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창작뮤지컬을 제작하여 송파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관광도시 송파를 알리는 등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구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17~124쪽입니다. 송파 곳곳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의 일환으로 낙엽거리축제, 한성백제 세계음식대전, 시티투어버스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일본 아스카와 한성백제문화 상호교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확충, 관광특구 기념 페스티벌, 삼학사 기념물 건립, 관광 가이드북 및 지도 제작, 관광기념품 개발 등 국제관광도시 송파의 매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관광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광특구를 위한 항구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127~130쪽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구 위상 제고와 타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 배려 민원서비스,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유지, 민원근무복 구매, ‘120통합콜센터’ 분담금 절감 운영, 남다른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다짐의 시간’ 운영,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원스톱서비스 추진, 임산부 배려 전용창구 개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체계 구축 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굴해 나겠습니다. 131~132쪽입니다. 기록관 및 종합서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기록물 관리 실무자교육 및 실태점검, 기록물 평가·폐기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종이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과 함께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사전에 적극 공개하는 방향으로 열린 구정을 위한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33~13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를 위해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등 동시처리가 가능토록 유관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 후 후속절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해 리후렛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주민맞춤형 여권업무 추진을 위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고객만족 야간민원실, 발급여권 우체국택배제, 여권신청 안내도우미창구, 장애우·임산부 배려창구, 여권 전자서명제 운영 등 고객이 감동하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편리한 민원서비스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139~140쪽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 홈페이지 서비스를 수시로 개선·운영해 나갈 것이며, 행정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내부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와 함께 자체 개발한 정보화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보급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일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41~143쪽입니다. 정보 인프라 환경개선을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축 및 노후화된 백업시스템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자료 관리와 각종 전산정보 및 통신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로 원활한 전산정보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새올행정, 주민등록 등 국가보급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144~146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정보화교육과 사랑의 PC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정보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고 우리 구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웹 방화벽 장비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보안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146~147쪽입니다. 방범용 CCTV의 안정적인 관리 및 영상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으로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사이버 관제센터 운영으로 사이버보안 위협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와 사업체 조사보고서를 발간 발표하여 주요 정책수립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등 3개 담당관과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성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우리 사업계획이 업무보고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온라인 인사상담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과 상담내용별 통계와 제도개선 사례를 반영했는지, 그 다음에 상담자는 어떻게, 누가 주체가 되어 상담해 주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담당관입니다. 사업보고내용은 없는데 지난번 예산할 때 제가 보니까 자세히 여쭤보지 못했는데 구민자원경찰대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구민자원경찰대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3페이지 문체과입니다. 문화취약계층 지원이 있는데 문화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되어 전년도 실적, 그 다음에 외부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외부재원인지와 문화소외계층 대상자 구분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지급장소, 지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이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풍납동 보상완료 노후건물 철거 후 주민편의시설 제공, 보상완료 양호한 건물 주민편의시설 등 활용, 이 2건인데 공통적으로 이 건물이 보상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세금납부 관계, 이렇게 활용할 경우와 제공할 경우 서울시와 문화재청과 어느 정도 단계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과, 가능하면 실적을 3년치를 주십시오. 그래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용권은 어떤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강좌종목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청렴송파 구축을 위한 시책 추진에서 공무원행동강령을 생활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행동강령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작년에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몇 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해결된 사례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민간전문가 2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4쪽 홍보담당관입니다.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정보의 접근성을 강조하셨는데 좋습니다. 민원접수를 위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 방법도 찾아내 주시고요. 그리고 38쪽에 언론 관련해서 중앙언론이나 이쪽은 내용이 충실한데 지역언론사의 내용들을 보면 좀 부족하다, 내용이 부실하다, 완성된 문장이 아닌 끝마무리가 안 된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하셔서,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내용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담당이 해당 의원들한테 내용을 검토하든지, 상당히 의도와 상관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중요성에서 빗나간 내용들이 보도된 경우가 있어요. 41쪽에 「스마트폰으로 단편영화 찍기」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45쪽 안전담당관, 송파구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이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3쪽 인사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물론 당연히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공정한 인사라든가 투명한 승진심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편중된 인사, 요직에 배치된다든가, 특정지역의 인사를 한직에 배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66쪽입니다.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국내에 9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경북만 영덕군과 안동시 2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씩인데, 전남 광양시는 저번에 한번 지적했는데 광양시는 특별히 볼 것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언제 교체를 안 합니까? 광양하면 원자력발전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한 번씩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좀 더 개발해서, 예를 들면 전남 신안 같은 경우는 천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볼거리도 많고 다도해이고, 홍도, 흑산도, 영산도 염전이나 소금이 나오는 곳도 많고 이런 것을 한 번씩 변화를 주어서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0쪽입니다. 직원 동호회 관련해서 25개 동호회,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동호회에 참석했네요. 지금 1,336명이 가입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활성화된 동호회가 어떤 것인지, 지원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동호회가 어떤 동호회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셨는데 하나 묻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 현황,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만드신 거죠?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줬어요?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을 보십시오. 선거구, 각 소속 정당, 성명, 사진, 생년월일, 성별이 있고 마지막에 학력 및 경력이 있어요. 새누리당 6명은 전부 2개씩 약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학력이 기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이 후보는 전 청와대 대통령법무비서관, 부장검사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후보가 무학인 줄 알았어요. 검정고시 출신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선관위에서 보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보낸 것 아니에요?

그 명단은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명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력, 경력을 누가 만들었어요?

학력, 경력은 본인들이 그것이 잘못되고 그러면…

본인이 만들어서 보냈어요? 박성수 이 후보가 검정고시 출신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것은 본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 학력을 빼고 했겠어요?

위원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큰데다가 조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하고 스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신문을 보니 우리 직능단체장들이 일부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하는 선거개입에 대한 것들이 지상에 중개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83쪽에 자생적 성장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문화체육과, 풍납토성 관련해서 팀이 구성돼서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소신과 강단 있는 정책에 박수를 보냅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강력한 의지로 송파 관련해서는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풍납동은 6만명에서 사적신청과 연관돼서 4만 7,000명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가운데 주택은 물론이지만 이런 저런 근린생활시설 건물도 지금 철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건의한 것 중에서 몇 군데 또 반영해서 문체과에서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만든다든가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인구의 감소 그리고 지역의 슬럼화,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제일 밑에 보면 체육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체육시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31쪽을 보면 송파소식지 발행부수가 지금 20만부로 줄어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지금 송파구는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하는데 발행하는 것을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도시나 이런 데는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지금 SNS 매체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인스타그램도 개설하고 페북에 ‘우리동네 소개합니다.’ 코너도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접속현황들이 전년도 대비 했을 때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쪽을 보면 구정홍보 시설물 관리해서 총 11점이 있는데 제가 송파구 전체를 순회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전광판을 몇 군데 본 데가 있는데 홍보판 이미지 교체를 연 1회 한다는데 시설물 내에 들어 있는 홍보의 이미지를 1회 교체한다는 얘기인지, 조형물이나 홍보판의 내용은 몇 가지를 어떻게 순회하는지 홍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광판, 특히 거여역 교통섬에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광고 현황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화면에 전부 다 크랙이 가 있던데 이런 것들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50쪽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해서 11개 각 부서에서 486개소를 광범위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만한 놀이시설을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제가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민방위 부분 그때 국장님께서도 고무적으로 보겠다 그랬는데 지금 향후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63쪽, 6급 고령자 우선보직제 시행을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보고 있는데 무보직을 우선 부여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 올해는 무보직이 얼마나 줄었고, 또 부서나 팀을 예를 들면 개인 기업에서 볼 때는 창업이죠. 자꾸 개발해서 팀을 좀 더 늘려야 무보직이 줄어들 텐데 그냥 계속 주어진 내에서만 무보직 현황을 줄이려고 우선부여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 중복된 부분인데 66쪽에 자매도시, 아까 윤영한 위원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정만 된 게 아니라 교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쪽 우리 구민회관 청사관리 부분에서 전년도에 열심히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하고 구민회관과 의회 의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뭔가 개선하려고, 최근 들어서는 주차장이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조금 늦게 퇴근하면 정말 공동시장보다 더 합니다. 퇴근할 때 밀려드는 차량 때문에 퇴근하기 무척 힘들고 그런데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예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 아까 윤영한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76쪽,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를 철저히 해서 괜히 공무원들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8쪽에 동행정에 관해서 지난번 연말에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지금 27개 동에 통합민원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에는 각 동에서 업무분담이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 또 인감 이게 개별적으로 창구가 분리됐던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가지고 민원인들의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해소되고 좀 능률적으로 업무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금 27개동 중에서 안 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98쪽, 드디어 송파한가족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1쪽을 보면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체육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특히 장애인체육 쪽에 관심이 많은데, 장애인배드민턴에 송파구 출신의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송파구를 대한민국에 더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실업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요,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성 행정관리국장님, 전체적인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3페이지의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중에 정원이 1,442명인데 현원은 1,438명으로 지금 4명이 부족한 상태고요. 세부적으로 가면 행정직 정원이 797명인데 현원은 806.5명인데 이 806.5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직 정원이 95명에서 지금 현원은 91명으로 4명이 부족해요. 사회복지직은 더 오버가 돼도 활용가치가 많이 있을 텐데 왜 4명이 부족한 상태로 그냥 놔두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동 정원으로 가면 물론 3명이 더 있기는 하지만, 14페이지에 가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죽 보니까 잠실2동에서 거의 1만 건을 처리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으냐 했더니 잠실2동 자치센터의 위치가 도로변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지하철 입구도 있고 그래서 잠실3동이나 본동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하기가 뭐하니까 잠실2동에 와서 다 발급을 받는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하면 잠실2동에 직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동 정원을, 물론 행정편의상 다 이렇게 정원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동 사정에 따라서 조금 필요한 데는 한두 명이라도 더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현황을 들여다봤고요. 사회복지직은 될 수 있으면 채워서 필요한 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물론 동에서 그 업무를 다 같이 본다고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직이 복지업무를 보는 것과 일반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보는 것은 접근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페이지요.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면 구청장실 들어가서 면담을 할 수 있는지? 지역에서 민원이, 구청장 면담요청을 하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대요. 물론 매뉴얼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어떤 어떤 팀을, 어떤 어떤 동이, 어떤 어떤 일을 가지고 오는 것만 받아주는 것인지? 지역에서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과와 소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서 정말 청장님을 만나고 싶은데 청장실에 얘기를 하면 날짜를 안 잡아준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구청장 소통민원실을 운영하니 조금 청장님이 버겁더라도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5페이지에 보면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이 행감 때 보니까 별로 잘 활용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다시 감사과에서 지난번에 「공공갈등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킨 후로 몇 건이나 회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5페이지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페북씨, 우리동을 소개합니다’해서 대상이 송파구 관내 법정동 13개동이에요. 그러면 13개동을 선정해서 시범을 보여 주시겠다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13개동을 선정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5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추진이 11개 부서, 총 486개소가 있는데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구가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 미끄럼틀은 한 번 말씀을 드렸더니 공원관리과인데 인정을 하고 미끄럼틀은 교체했어요. 그런데 뜀틀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안전담당관에서 하셔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아이들이 뛰어가다 손을 짚는 판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가다 손을 짚고 깜짝 놀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했더니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줄을 쳤어요. 벌써 1년이 되었는데 교체는 안 해요. 공원관리과에서 왜 안 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안전담당관에서 체크하셔서 넘겨주시면 교체될 것 같은데, 잠실본동 부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이에요. 그것을 확인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어요. 66페이지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제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은 지적을 했어요. 너무 일괄적으로 몇 년씩 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 바꾸시더라고요. 재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그대로 있고 금년에도 그대로 넘어왔어요. 이것은 업무적인 면에서 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고, 뉴질랜드 학생 친선사절 장학교류 프로그램인데 2015년도에 3명을 선발해서 했고, 그러면 금년에도 같이 하실 것인지? 우리는 3명 선발해서 보내면 뉴질랜드에서는 몇 명이 와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70페이지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직원생일축하선물 지급이 사업설명서나 지난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서는 제로였어요. 그런데 예산이 4,230만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주느니, 안 주느니 하다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4,230만원만 편성해서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1억 1,280만원으로 왔어요. 물론 전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줬던 부분을 모자라니까 4,230만원을 더 달라 해서 주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남으니까 그것을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7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물론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몇 번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체를, 물론 조례상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난제가 있어요. 과장님께 몇 번 설명을 드리고 과장님도 인정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인 동과 공동주택인 동하고의 지원 운영이 차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파트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가 모자라서, 물론 동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신규로 오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일단 임기가 되어서 나가면 위원회 구성이 안 돼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 연합회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나누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실 방법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92페이지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을 때 그 기부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답변이 송파구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문화원에서 그냥 받으면서 쓸 때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통합기금에 다시 그 기부금 항목을 신설해서 거기서 받아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계획을 세우시고 구상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새해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들도 궁금하고 조금이라도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어요. 자치회관이니까 자치행정과에 해당하겠지만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보면 문화체육 81%, 인문사회 19%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 구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적정한 것인지 과장님의 소견이나 과의 지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차나 자동차운전을 하다보면 난폭운전도 있고 주차를 형편없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구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용계층별 성인 88.8%, 청소년 11.2%예요. 성인이 근 90%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아마 거의 여성이 많을 거예요. 남녀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의 지침을 생각해 놓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배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노년인구가 점점 많아져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거기에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젊은 사람, 자라나는 새싹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구에서 그런 과목도 많이 배치해야 하지 않나하는 것과, 특히 요새는 명퇴하고 있는 남자들이 많아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남녀 연령별을 잘 조정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입니다. 32쪽에 「읽어주는 송파소식」 제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게재내용이, 지면구독이 어려운 어르신, 시각장애인 등에게 아나운서가 구정소식을 직접 읽어주는 영상이 있는데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블로그나 유튜브에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송파어린이 방송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예산으로 하셨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리포터 운영, 찾아가는 「청소년 세상속으로」 운영 신규,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단편영화 찍기」 프로그램 운영 신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비예산으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직업군으로 뜰 수 있는 것을 구에서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47쪽 ‘안전도시 송파 조성을 위한 「셉테드(CPTED)」 적용사업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2쪽 ‘5대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 해서 추진부서가 안전담당관 외 11개 부서로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보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것만 다루지, 다른 데 것은 설명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서 궁금한 점이나 어떻게 바라고 있는 점이 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걷기 편한 도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볼라드에 대한 것인데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볼라드가 똑같은 면적의 건널목에 3개 있는 데가 있는 반면, 바로 건너편에는 6개 있어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해서 그것을 6개씩 했는지 촘촘하게 해놨더라고요. 3개만 해도 자동차가 들어 갈 수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볼라드 하나 가격이 30만원 이상씩 되는데 불필요하게 많이 한 데를 제가 여러 가지 컷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때 질문했는데 요새 가서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볼라드에 관한 세부적인 것을,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서, 금방 안 되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고 나중에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송파’가 있는데 이것도 치수과에 관한 것인데 성내천에 하천수질 관리, 악취제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악취를 제거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원성은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그 밑에 주차 편한 동네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이 되어 있는데 동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하고 있죠. 눈으로도 저희들이 보이는데 확충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어느 부분에 확충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59쪽에 보면 구청사 지하주차장 에폭시 바닥공사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구청사 지하주차장은 주민들이 엄청 싫어하는 공간입니다. 주차도 엉망이고 좁고 우리가 들어가 봐도 구청 지하가, 구청 건물 앞에 거창하게 세워놓은 것은 많은데 지하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 관리를 왜 이렇게 하나 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 간격이나 주차관리를, 이 시설만 잘 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주차나 운전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쾌적하고 그런 구청 지하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 60쪽에 보면 ‘헌책·헌옷 기부나눔행사 정례화’ 해서 구청사 1층 로비로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연 2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사에 무슨 통이 놓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연 1회나 2회인데, 헌옷 기부는 3월 중에 5일, 헌책 기부는 11월 중에 5일로 되어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도 이런 것을 확산시켜서 동에서도 항상 모았다가 어느 때 기부할 수 있는 것을 확산시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구청사 행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에너지 사용 행태개선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LED 조명을 교체하고 다 좋은데 교체만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 행태개선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에너지지킴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직원 의식변환 교육 실시가 있고 야간에 순찰점검도 있는데 이런 교육을 누구한테 어떻게 실시하며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또 이게 비단 구청사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왜냐 하면 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동에서 있었는데 전기 값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를 내야 되고 얼마를 내야 하냐 이런 것 때문에 한참 옥신각신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용하는 주민 자체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물이고 전기고, 보온시설도 너무 온도도 높여 쓰고 있고 물도 낭비하고 전기요금도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비단 우리 동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럴 것 같아요. 특히 헬스장에서 굉장히 많은 전기와 물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6쪽에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에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이 있죠. 국외가 10개인데요. 거기에서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나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 같은 데는 과연 우리하고 얼마만큼의 교류가 있으며 노력을 서로 하고 있는지, 이게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은 지가 얼마나 됐으며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고 그동안의 진행상황 같은 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7쪽, 미래도시 송파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육성에 보면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해가지고 1,36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휴직이나 별정직 등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휴직은 이해가 가요. 재직할 때 와서 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별정직 제외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과정안에 보면 기본역량 해서 명사특강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명사가 어떤 특강을 어떻게 하셨는지 진행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억 6,35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명사특강에 어떤 사람을 선정했고 어떤 특강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만족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0쪽에 직원생일 축하선물 지급이 있는데요. 이것은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하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그 다음 71쪽, 구민회관 대관 활성화를 통한 구민편익 증진이 있습니다. 수준 높은 구민회관 그런 것을 노력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관실적에 보면 184건, 4,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이 났다고 여기 있는데, 과연 우리 구민회관을 빌리면서 정말 편리하고 쾌적하고 좋아서 빌렸는지, 구민회관을 어떻게 하실 건지, 뒤에 보면 너무 낙후되고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할 때 구민회관 청사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하고 했는데요. 공사가 좀 잘 돼서 쾌적하고 좋은, 매번 ‘67만의 송파구민’하면서 뭐 할 때마다 외치는데 67만이 진짜 구민회관 하나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참 우울합니다. 어떻게 고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은 얼마 전에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식이 있었죠. 그랬을 때 구민회관에서 안 하고 저는 한성백제박물관에 있는 무슨 예술관에서 하는 것을 가서 보고, 같은 송파구에 있는데 거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구민회관과 비교가 돼서, 아니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식을 서울시의 한성백제문화박물관에 있는 예술관에서 했다는 게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가 안 됐었나 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날짜를 좀 바꾸든지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립식인데 그게 조금 저는 이상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21페이지,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이 있는데요. 평가단에 보면 피평가자별 내부평가단 구성,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이것을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입니다. 41페이지 ‘스마트폰으로 단편영화 찍기’ 신규사업인데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편집·촬영·작성 이런 것만 배우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안전담당관입니다. 46페이지, 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 전개에 있어서 내용 중에 보면 ‘건물 안내도에 소화 전(기) 위치, 비상대피로 등 표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가끔씩 사고 났을 때 보면 창문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마다 완강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완강기 그런 것은 설치의무가 없는 건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7페이지 「셉테드」 적용사업 확대인데요. 「셉테드」 사업이, 앞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기도 하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을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송파 내에서 시범지역일지라도 한 군데라도 어떤 식으로 환경디자인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안전담당관, 앞에서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 지금 국가적인 안보사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북한이라는 존재가 항상 위에 대치되어 있긴 하지만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최근에 와서 북한사태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개성공단이라는 어떤 완충지대가 없어져서 사실은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사드(THAAD)」라는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고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이 나라에서 나서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재난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 결국 기후환경으로 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리는 지자체에서 소단위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서울은 특히 가깝다 보니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국가안보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항공문제, 기후폭설로 인한 것도 보면 폭설을 막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집중포화를 맞게 되는 거죠. 충분히 대처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송파에서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는 생각은 저도 절실히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안보의 어떤 위험사태는 제가 봐도 더 장기화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니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66페이지, 앞에서 많은 위원님이 국내·외 자매도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매도시가 동에서 하는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의회 에서도 어디 방문하다보면 중간에 어떤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연관이 되는 분이 중간에 있어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아까 윤영한 위원님이 신안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구의원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구청의 구청장님도 그런 역할을 하시고, 각 지역에서 다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자매도시의 교류가 활성화 되는 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82페이지, ‘안녕하세요!’ 이웃간 먼저 인사하기 추진인데요. 저 아래쪽에 보면 ‘인사하기 넛지 캠페인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넛지 캠페인’이 뭔가요? 계속 이 업무보고서 같은 게 올라오면 영어로 쓰여 있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넛지’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외래어를 쓰실 때는 철자를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신문기사도 이런 게 나옵니다. 외래어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괄호 속에 넣거나 앞에 형용으로든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쩌라는 것인지 매번 지적하는 건데요,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셉테드」, 전에 행감 할 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간략하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설명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설명을 매번 듣다보니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구정홍보지에 ‘셉테드’, ‘넛지 캠페인’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구민들은 ‘넛지 캠페인’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구민들이 100%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매번 지적하는 부분인데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홍보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국어사용 관련해서 그런 계획도 세워서, 구정홍보에 외래어를 쓸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외래어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서 구정홍보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야 되고, 되도록이면 국어를 써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계신 것인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인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게 나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계절을 즐기는 야외음악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름 휴가철(8월) 및 가을(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어디를 여름 휴가철 8월에 잡고 계신지? 이게 하다보니까 8월이 우기예요. 비가 잘 와가지고 매번 저는 우비나 우산 쓰고 나간 기억이 나는데 휴가철이긴 하지만 너무 덥고 그러니까 좀 다른 계절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꼭 이렇게 8월에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95쪽에 방이·석촌 고분군 주차장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입과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수입이 9,500만원, 지출이 4,800만원 그러면 4,700만원의 수익이 나오나 본데 운영인력이 2명 이렇게 해서 이해는 가는데요. 밑에 보면 또 소요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지출 4,800만원은 운영인력이 있으니까 인건비로 나갈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요. 소요예산 구비 5,9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8쪽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송파한가족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4,000만원이 있고, 그 옆 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 있고,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이 있는데 축구교실,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은 전부 시비와 구비로 같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나 장애인 체육대회는 꼭 구비로만 지출을 해야 되는지, 시비를 받아올 여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100쪽에 보면 생활체육단체의 대회참가 지원 해가지고 33개 종목 5,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장애인체육단체 대회참가 및 개최 지원은 2,500만원. 33개 종목이 5,000만원인데 장애인체육대회는 2,500만원, 반 정도를 소요하고 있는데 좀 구비 말고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64페이지에요. 개인정보 보호 공무원증을 보면 이것은 진작 추진됐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구의원들 신분증도 보면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통·반장도 명찰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다 질의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4쪽에 보니까 행정문화국 부서별 인력현황에서 민원여권과의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이 38.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직군에서 9급 현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 0.5명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21페이지, 5급 이상 간부대상으로 부패위험성 진단하는 설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5페이지,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보니까 적극적인 심의안건 발굴로 분기별 개최 정례화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발굴된 안건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 63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던데 6급 고령자 우선보직제 시행에 작년대비 3명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근본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에 보니까 직원들은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인데 혹시 구민들의 첫째아 출산 시에 얼마 나가는지? 자치행정과 78페이지 노후하고 부족한 동 행정장비 보강에 보니까 행정차량 4대, 차량 교체 동이 어느 동인지 궁금하고, 기준이 있을 텐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청사에 공기청정기 구입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문화체육과,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의 소요예산이 38억 8,100만원인데 예상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새로 정비되었기 때문에 대충 소요예산 대비 예상수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송파구 배드민턴체육관 운영에도 보면 감면대상자 때문에 저번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고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 반 정도까지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기 전에 류승보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현재 민방위팀이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안전담당관으로 민방위팀을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팀이 안전담당관에 소속되어도 좋지만 두 부서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둘 경우 통·반 조직을 관장하고 있고, 통장이 민방위 조직과 같은 민방위 통대장을 겸직하며, 주민등록 관리업무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기관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담당관에 배치할 경우 재난안전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상황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타 자치구의 실태를 보면 25개구 중 15개구 60%가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고 기타 10개구에는 재난안전과, 도시안전과 등 안전관련 부서에 민방위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주민의 안전에 주안점을 두어 안전담당관을 신설한 만큼 민방위팀을 안전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저희가 업무계획자료 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직 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이 91명으로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결원이 발생한 사유와 매년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해서 인력을 확충할 대책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 현원이 4명 부족한 것은 현재 사실상 육아휴직, 가사·간병 휴직 등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직원 14명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현원은 91명이지만 14명까지 포함하면 사회복지직이 105명 됩니다. 육아휴직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년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우리구도 현재까지 사회복지직 26명을 확충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명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문화국에 행정직 정원이 797명이고 현원이 806.5명, 4페이지 민원여권과의 정원이 34명이고 현원이 31.5명으로 소수점 0.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질의하셨습니다. 0.5명이 발생한 이유는 2014년도부터 신규공무원 채용 시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함에 따라 오전·오후 반나절을 근무하는, 즉 4시간만 근무하는 자가 발생함에 따라 소수점 0.5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끝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잠실2동 무인민원발급 건수가 타 동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저희가 금년 1월 상반기 정기전보 시에 전 동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수요를 고려해서 현재 정원에 맞춰서 결원 없이 현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였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원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번에 행정도우미를 모집하셨죠?

행정대체인력이요?

예, 행정대체인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따 총무과 할 때 질의할게요.

다음은 김옥식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기 위한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금전차용금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말합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민원실 운영은 작년에 3회 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이 되어야 소통민원실에서 소통할 수 있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나 구청장실 바로 옆에 직속민원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오셔서도 해결이 안 된, 대부분 다수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일정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3번에도 있지만 추가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훼밀리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남로 확장 관련해서 서울시장 면담을 주선해 달라,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민원즉심위원회 선정기준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해서 각 분야별 소관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 분야별 2~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현재는 2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현재 의뢰건수는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의뢰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공공갈등 조례」 제정 이후에 운영현황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갈등심의 운영위원회는 2015년 10월 8일 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아직 한 건도 의뢰된 건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이 조례가 꼭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 우리 행보위원회에서 꼭 공공갈등심의 조례가 필요하냐 하고 갑론을박 하다가 한번 해보자 하고서 통과시켜줬던 부분인데 사실은 민원즉심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공공갈등심의 조례를 또 만드느냐 이랬는데 결국 지금 아무 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평가단 구성 및 진행방법은 어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개인의 행태와 함께 조직 및 업무환경의 전반적인 부패 위험도를 진단해서 관리자의 솔선수범을 촉진하고 자기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체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단 구성은 상위 평가단, 동료 평가단, 하위 평가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평가자별 내부 평가단 구성이라면 한 명의 피평가자별로 상위·동료·하위가 다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령 5급 이상이니까 담당관님을 예로 들자면 위에 국장님이 한 분, 동료가 한두 명, 밑에 계장급이 1명…

10~20명 그렇게…

1명에 10~20명이…

하위직급은 많지 않습니까? 하위직급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동료는 같은 국 서로 하고, 같은 국에서 근무를 안 해 봤으면 모르기 때문에 피평가자를 그렇게 하고, 상위는 한 분 내지는 국장님들 이렇게 모집단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부평가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조사를 합니다.

온라인으로요?

예.

그래서 내가 평가를 할 사람 뜨면 하고…

안 뜨면 나는 대상자가 아니니까 안 하고…

그냥 랜덤으로 누구를 온라인으로 딱 지정하면 매년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방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나서 평가 나온 결과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나요?

이게 지금 시작하게 된 경위가 물론 부패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써 하고, 또 이런 것을 시행함으로써 청렴도 평가하는 인센티브사업에 점수도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나온 것으로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것 자체로도 조심하게 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환경 부패 위험도 진단이 있는데요, 업무환경 부패 위험도는 어떤 모형으로 진단을 하는 건가요?

상위평가단이 본인만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별 평가하는 게 있고, 업무평가하는 게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개개의 설문 구성을 설명하자면…

이거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 여태껏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구 자체평가 시스템으로 개발이 돼서 엊그저께도 전국 자치구에서 모여서 이 시스템을 통해 세외수입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요, 조직환경 부패 위험도는 어떻게 진단을 하냐는 거죠?

조직환경 부패 위험성은 조직의 부패 위험성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고 평가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해서 많이 나온 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기는 그 내용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세자료는 서면자료로 이정미 위원한테 주시죠.

예,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할 게요. 27쪽에 보면 주민만족·청렴행정 추진실적 평가 우수부서 및 친절직원 포상에 전화친절도가 있죠? 전화친절도에 주민여론조사단의 전화응대 친절도 및 해서 주민여론조사단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여론조사단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여담입니다만 제가 전에 서울시에 근무할 때 70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 양택식 시장님이 제가 총무과 근무를 했는데 뭐가 어떻게 급하셨는지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전화 잘 받아서 그때 포상금 받았거든요, 진짜로? 그런 깜짝 이벤트랄까 해가지고 느닷없이 청장님이 한번 해보신다든지 국장님이 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민여론조사단은 어떤 주민들이 하시는 건지?

주민여론조사단이라고는 했지만 공공근로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두 분 내지 세 분이 항상 상주하시면서 직원들의 업무라든가 숙지도라든가 민원 대하는 응대도라든가 이런 전화 친절도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지금 업무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짐으로써 이런 친절도에 대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엄청 심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깜짝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 있어서 그렇게 포상을 하거나 했었을 때는 조금 분위기가 환기되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이 주민여론조사단은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방법도 해서 직원들한테 언제 누구한테 전화 올지 모르니까 조금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접속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송파구민만은 아니죠?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의 청소년과와 어떤 업무적인 협의를 좀 하고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독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송파어린이방송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리포터 운영 뭐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것을 언급했는데요. 보면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 전체에서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 번만 하지 말고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을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어떤가요? 어려움이 많이 따르나요?

류승보 위원님!

방송아카데미 대상이 48명인데 신청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경쟁률이 있나요?

김순애 위원님!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흥미 있게 잘 만드셨는데 질의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에 위원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안 하시거든요.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를 준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구민자원경찰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민자원경찰대는 풍납동을 중심으로 해병전우회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2회 금요일과 토요일 밤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질서취약지역에서 5~6명이 1개조로 활동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활동, 방범활동, 기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주변, 석촌호수, 잠실역, 성내역 주변 취약지역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1인 1일 1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안전문화협의회 구성 인원 중에 위원 29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당연직이 6명 계십니다.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관찰소, 동부고용노동청, 부구청장 해서 당연직 기관장들이 6명이 계시고,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획분과에 재난과 안전 관련된 교수들과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직능단체장 등 6명이 분과에 있고, 사회안전에 통장협의회 장, 자율방범대장, 상공회장, 적십자 이런 분들이 계시고, 생활안전분과에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전기·가스안전공단, 교통안전분과에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교통장애인협회 등 분과별로 29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필요하시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11개 과 48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1개 과는 관리부서이고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486개소는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가 321개소로 주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공원에 101개, 어린이집 47개 해서 관리주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는 소유자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QR코드라든지 시스템을 개선해서 쌍방향으로 안전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쌍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부렴공원 놀이시설 조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전담당관에서 직접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 진행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민원을 받고 두 가지 중에… 작년 초에 그것을 하셨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해서 불량은 다 철거해서 다시 시설을 했는데 그 놀이터가 불량해서 다 철거하고 새로운 놀이시설을 갖다놓은 상태에서 앞에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어린이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2명인가 떨어졌는데 조치를 안 해 준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얘기했더니 전기부품을 합격한 물품으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돌면서 낮아지는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고 바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테인리스는, 제가 엊그제도 어떻게 되었나 갔다 왔는데 그대로 있고 아이들 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줄을 쳤는데 어린이들이 안 가느냐고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괜찮은데…

여름이 돌아오기 전에 꼭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알고 하지만 다른 데도 그런 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셉테드」 적용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셉테드」가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배관에 덮개를 설치한다든가, 배관에 형광물질을 칠해서 도둑을 방지한다든지, 어린이집을 아파트 단지 중앙에 설치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든지, 놀이터도 가급적이면 통행이 많은 쪽으로, 경비실에 가까운 쪽으로, 그게 안 되면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고, 놀이터 주변에 있는 수목들을 낮춰서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셉테드」의 적용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가락시영아파트와 잠실진주아파트 쪽에도 이런 「셉테드」 기법들을 설계단계부터 적용시켜 나가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마천동 마천역 주변에 저희가 안전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마천역 주변을 안전마을 적용지역으로 설치해서 국민안전처와 서울시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응모하고 그쪽 부분을 「셉테드」를 적용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생활불편 중에 세 가지 볼라드, 성내천 악취문제, 주차공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볼라드는 기본적으로 1.5m 간격을 유지하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현황 파악하여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악취제거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고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편한 동네에 공영주차장 관리 확충 부분이 있는데 현재 25개소에 633면을 조사를 완료했다고 저희가 확인했고요. 지금 지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의단계에 있는데, 이 심의가 끝나면 25개소에 633면의 주차장이 확충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충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도로나 이런 데에 줄 하나 더 그어서 주차면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늘려주는 것인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상에…

그런 데는 이미 다 되고 있어요. 줄만 안 그었을 뿐이고, 불법으로 댄 것이지. 그것은 별로 늘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실태조사한 것을 보니까 노상 10개소에 336면, 거주자 쪽 15개소에 267면을 일단 실태조사를 끝냈다, 그리고 현재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까지만 봤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했어요. 공영주차장을 더 확충하는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주차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우리도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차를 안 내주든지, 번호판 붙이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말고, 주민들이 진짜 차를 가져나가서 댈 데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불법으로 대게 되는데 그런 게 ‘생활 불편없는 송파’ 추진의 한 가지 아니겠어요? 공영주차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문제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안전안내도 만들기에서 완강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안내도가 있는데 거기에 안전을 접목시켜서 건물 층별안내도에 소화기나 소화전의 위치를 표기하고 비상대피로를 표기해서 샘플로 만든 것이 안전안내도 만들기 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완강기도 피난기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표기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완강기는 피난기구 안에 들어가는데 3층 이상에 비상계단이 한 개밖에 없는 건물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소방점검을 받을 때, 소방 관련된 것을 신고할 때 소방서에서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셉테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어에 대한 설명 표기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내에서 개선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천동 57길 마천역 주변은 최근 3년간 절도·폭력 범죄가 473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송파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해서 범죄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들을 의뢰해서 얼마 전에 그 지역이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마천동 57길 마천역 주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셉테드」 사업을 적용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와 서울시의 안전마을사업에 응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금 그 현황을 받았습니다. 범죄 절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셉테드」라는 것이 어두운 것들을 밝게 하는 것이고 외진 길을 사람이 많이 다니게 하는 기본적인 것인데 골목도 보통 방범등을 LED등으로 바꾸고 벽을 도색하고 비상벨을 설치하고 반사경도 설치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마천동 거기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공모에 응모한 상태입니까?

응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 긴장상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저희 부서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행정문화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시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이 전시·재난안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통합방위본부 쪽의 시스템, 충무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저희도 비상시에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피소를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비상대피소에 대한 것, 방독면 착용, 비상대피 물품을 준비한다든지, 사태별 행동요령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저희가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크게 챙기지 못했는데 이런 국가안보 긴장고조에 대해서 대응업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보충이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가 중복이 되든 겹쳐지더라도 일단 안전문제가 돼서 이게 어느 과인지 소속을 몰라서 안전담당관에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오금중학교가 있어요. 중학교 정문 밖의 비탈인데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부지로 봐서 학교 것 같고 교문 밖이라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통에 관한 거예요. 그 나무에 가려서 우회전 할 때 길이 안 보여서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현재는 이파리가 없어서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할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오금중학교 정문 앞에, 오금고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면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기둥도 있고 전신주도 있고 학교 나무도 있고 그래서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돋보기 같이 생긴 반사경 있죠? 그런 것을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건너편에 하나 부착을 시켰어요. 상대방에서 오는 쪽을 볼 수 있게. 그런데도 이 나무가 자라면, 지금은 조금 보이는데, 전혀 우회전 할 때 거기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예, 순찰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난 3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담당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행정문화국을 제외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 실적과 상담내역, 또 상담을 하면서 제도개선 한 사항은 있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인사상담실은 2014년도 서울시에서 전자문서시스템에 온라인 인사상담실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상에서 상담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이름이 그 기록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담이라는 게 좀 껄끄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상담실적이 미미한 편입니다. 5건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확대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이게 보완 중에 있고요. 우리는 지금 내부 메일과 직접 상담실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도 전보관련 고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휴직을 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돼서 이 자체를 우리가 통계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과 전보에 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해 오고 있지만 올해도 공정한 승진심사와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매결연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내는 9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도별로 하나씩 있고, 경북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꿀 수 없느냐 요청을 하셨고, 이정미 위원님께서는 의원님이나 청장님이나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있어야 자매결연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요. 또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파라과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너무 멀어서 교류가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지정만 해 놓고 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활성화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국내·외 자매도시에 대해서 교류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내도시 같은 경우는 기관과 기관이 자매도시 결연을 해 놓고 어떤 한 일방 지역에서 전혀 교류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그렇다면 저희들이 교류를 파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또 결연지를 막 확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힘들어서, 경북만 어떻게 하다가 2개가 됐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력이 있으면 늘리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 드려요 돼요?

예.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인 것 같아요. 저는 재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아는데, 파라과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도움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만 되는데 그때도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보니까, 처음에 90년대 초에 맺은 파라과이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도와주고 축구공 갖다 주고 이러는 거지… 자매결연이라는 게 서로 윈윈 해야 되는데 도와주면 우리가 가져올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 됐고 별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른 데를 찾아서 다시 자매결연 맺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이분들 오시고 또 대사님도 그저께도 오시고 하는데, 물론 저희들한테 도와달라는 부분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맺을 때 지인들을 통해서 맺다보니까 결연하게 됐고, 지금 와서 교류가 있는데 그냥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더 한다면 몰라도…

뉴질랜드 학생 친선사절 교류하는 거요, 그때도 무슨 말씀을 주고받았냐 하면, 재작년 2014년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뉴질랜드 가면 어쨌든 영어가 통용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영어학교에 우리 송파구 학생들을 유치해서, 그때 들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뉴질랜드는 우리 영어 캠프를 가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뉴질랜드 학생들이 또 대한민국 송파구에 오면 송파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선교류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이 장학생들 3명 선발해서 홈스테이 해가지고 갔다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자매결연을 활성화 하려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 뭔가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바꿔야 자매결연을 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할 바에는 뭣 하러 자매결연 하고 있습니까?

일단 작년 같은 경우도 뉴질랜드하고 저희가 3명을 홈스테이 보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저희들이 뉴질랜드에서 3명을 받고 10월에는 또 3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담당과장님이 바뀌면 그전에 있던 것은 다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나 저희가 구정질문 했을 때 연계가 돼야 하는데 연계가 안 된다는 게 문제고요. 그때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뉴질랜드에 영어캠프를 세워서 우리 송파학생들이 하다못해 여름방학에 거기 캠프에 가서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영어학교를 우리가 유학을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를 배워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했더니 그때 흔쾌히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는 했겠지만 검토과정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체재비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학생들을 보내면 학부모들한테 받으시면 돼요. 송파구청에서 다 보내라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가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보다 유학비가 싸요.

이런 것은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주고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교민들 자녀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막상 방학 중에 잠시 갔다 오기는 사실 여행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우려돼가지고 실제로 모집하려고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옛날 계획서를 보면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러다보니까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윤영한 위원님께서 직원 동호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25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종교 쪽인 신우회, 성심회는 잘 되고 있고 특히 스포츠 쪽인 산악회, 마라톤, 배드민턴, 자전거, 농구 동호회 이런 부분이 대체로 직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많지 않지만 음악 쪽에 우쿨렐레 같은 악기 연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 외로 활동하는 것은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무보직 6급 고령자 우선보직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15년도 무보직 6급 현황과 팀을 늘려야 무보직이 없어질 텐데 이 사항과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도 2105년도 대비해서 3명 정도 감소했고 작년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6급 주임주사는 2014년도 106명, 2015년도 118명, 올해는 14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6급 주임주사 증가요인은 승진적체 해소가 주 요인입니다. 고령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5%로 제한했던 6급 승진 정원을 폐지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사무운영, 그러니까 관리직군으로, 옛날에 기능직으로 근무하던 6급들을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6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으로 법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전부 팀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을 승진적체 해소 때문에 승진을 시켜 준 것이지, 팀장을 주기 위해서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역할은 그대로 계속 하고, 실제 팀장은 1년에 10~12명 정도만 팀장을 맡게 되겠습니다. 팀 수를 늘리게 되면 직원 수와 실무자 수가 줄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근본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대책이 무대책이네요?

팀 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진반이라든지 한시기구를 만들면 팀 수를 몇 개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 149명을 다 팀장으로 만들려면 그 밑에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직원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고령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승진을 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주고 몇 명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한테 예산서가 올라올 때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제로였어요. 그런데 금년에 올라올 때 생일축하금이 4,230만원이고 장례비 2,000만원 해서 6,230만원이었는데 그것은 삭감하고 줬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썼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썼던 비용을 지금 여기에 포함시킨 거잖아요? 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다니까요.

아닙니다. 4,230만원은 전 직원을 3만원씩 곱한 것입니다.

직원생일축하선물 지급이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계속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돈이 다 쓰고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5만원을 계속 줘왔고 3만원을 추가로 줬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복지포인트 예산에서 3만원을 추가로 줬습니다. 행자부에서 시간제 계약직들에 대한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확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줘라. 옛날에는 절반만 줬거든요. 일반직원은 8시간을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은 7시간을 근무하는데도 4시간만 줬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 사람들도 8분의 7을 주라고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돈을 주다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3만원을 줬고, 원래 5만원은 예산에서 줬는데, 3만원을 추가로 맞춤형복지포인트에서 줬던 것을 3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준 것은 4,230만원이고…

3만원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 맞습니다. 이게 맞춤형복지포인트에서 주던 돈을…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 동안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줬던 돈이 있었고, 지금 모자라니까 4,230만원을 우리한테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에 1억 1,280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만 뺀 거죠.

전에는 이 품목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문제는 우리한테 예산을 4,230만원을 받았는데 그 전에 쓰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여기에 갖다 붙여놓으면 여기에 남는 추진비가 또 남지 않겠느냐? 남으면…

그게 아니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 부분 1억 1,280만원은 예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4,230만원 플러스와 5만원씩 줬던 돈, 전 직원 곱하기 5만원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있던 돈을 빼와서 두 개를 합해 놓은 것입니다. 생일축하선물에 지급되는 돈이 1억 1,280만원이라는 그 뜻이지, 이 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있는 돈이 튀어나와서 알기 쉽게끔 합해 준 것입니다. 1억 1,280만원이 생일축하선물이다,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약간 오해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줬던 돈을…

여기에 있습니다. 4,230만원을 빼고 나머지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서 이 돈을 빼왔다고요?

빼온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생일축하선물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이만큼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줬는데 이렇게 오면 그 동안 주던 생일축하선물 주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쓰지 않겠느냐? 거기서 빼온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입니다. 1억 1,280만원은 예산서에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청사 지하주차장 에폭시 바닥공사 관련해서 우리 지하가 주민들이 들어오기 싫을 정도로 관리상태가 지저분하고 안 좋다. 저희 건물이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바닥이 노후 되어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미끄러져 접촉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폭시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고요. 이번에 하면서 안내 사인, 안내판도 새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주차선은 애초에 건물 만들 때 설계된 상황이기 때문에 3개 들어 갈 수 있는 데를 2개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주차를 하지만 아직 쓸 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난히 회전할 때 소리가 왜 이렇게 나요?

에폭시를 깔면 소리가 납니다.

여기 카스토퍼가 있는데 요즘은 카스토퍼를 2개 안 하고 1개씩만 해요. 그것도 계산해 보세요. 뒤에 카스토퍼가 있잖아요? 그것을 요새는 대형 주차장에 가면 1개씩만 해도 차가 서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에서 헌책·헌옷 기부나눔을 연 2회 실시하는데 동까지 확산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처음 한 번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확대해서 상·하반기 두 번 할 계획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겨울옷을 세탁하고 새로 장롱 속에 넣는 것보다는 안 입는 옷을…

그러니까 구청 직원만 하지 말고, 동에서도 이것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총무과에서는 직원 위주로 하고 간부회의 할 때…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관계없는데요.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지시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동에서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석촌동장을 했지만 석촌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것은 확산해서 다 같이 참여하면 어떠냐?

예, 권고해서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나 공동주택에 보면 헌옷 수거함이 따로 다 있지 않나요?

예, 다 있습니다.

그 행사는 자체 동에서 행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헌 옷 수거해서 거기에서 자체 소비하는 건가요?

그것은 동장이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석촌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토요일 날 알뜰장도 열면서 그것을 다 수거하거든요.

동 행사에 관계없이 ‘헌옷 기부나눔 행사’ 정례화는 구청사의 직원들만 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들 포함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차에 싣고 옵니다. 저번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가져가서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어려운 나라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청사 구축’해서 에너지 사용 행태에 대해서 교육 실시방법이나 효과, 주민센터의 전기라든지 물이나 에너지 이런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특히 행사장에서도 낭비가 굉장히 심한데 이에 대한 조치나 관리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시책에 따라서 냉·난방 가동 실내온도를 동절기에는 18~20℃, 하절기에는 26~28℃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점검을 통해서 날씨가 춥더라도, 개인 전열기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개인 전열기를 못 쓰게 하고, 중식·퇴근시간 컴퓨터까지 다 끄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청사뿐만 아니라 동청사에까지 환경과에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솔이그린부서’ 평가라고 해가지고 수시로 평가해서,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심 때 가서 컴퓨터가 꺼져 있는지 모니터를 보고 불이 다 꺼져 있는지 계속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지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요즘 에너지 절약에 우리 직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시해서 에너지 절약에 협조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요. 5급 이하 1,36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별정직에 대해서는 왜 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정무직과 별정직은 저희들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데려와서 쓰는 분들이 별정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승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부서장을 보좌하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정직과 정무직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별정직이라 봐야 구 전체에서 7명이죠?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분들 그 다음에…

구 의회 도 있고요?

의회 에도 있고요. 의회 는 요청하면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비고란에 “제외”라고 쓰여 있어서…

이것은 일반직 별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데리고 임시로 별정직으로 채용하신 분들. 그리고 명사특강이 있는데 특강 내역과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예산을 1억 6,350만원을 예상했는데 명사특강교육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1억 6,300만원은 우리 전체 교육예산이고요, 명사특강은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8회 시행했고, 2015년도는 5회 시행했습니다.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도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못할 경우도 있고요. 올해는 한 6회 정도에 1,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1시간 40분이나 2시간 정도, 길으면 3시간짜리도 있는데 직원들이 보통 한 250명에서 400명, 더 넘을 때도 있지만 이 정도 참여하고요. 주로 공직윤리와 가치관 쪽으로 많이 하고요, 성희롱 예방도 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먹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있었고, 외부적으로 공무원 아니라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공무원들은 이런 쪽이 더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교육은 항상 시키고 있고요, 지금 법적으로 몇 시간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는 것은 그런데요. 제 중점은 뭐냐 하면 명사가 어떤 자격을 가진 어떤 사람이 명사특강에 나와서 강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직자로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또는 구성애 씨 같은 분들 그렇게 대부분 저명한 분들입니다. 경제, 금융, 그 외 인문학 쪽에도 저명한 분들이고 명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명단을 한번 주세요. 검증이 됐는지 정말 명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지 그런 게 항간에는 너무 아니라는 말이 많이 들려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명한 분이 아니고 재미없는 분이면 직원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오는 것이지 강제로 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내용이 있고 알맹이가 있으면 다 가는 거죠.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최하 80%, 지금 95%까지 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대관실적이 184건에 3,900만원이 들어왔고, 작년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셔서 올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또 좁고 환경이 좋지 않은 데도 이렇게 대관이 됐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67만 구민들의 제대로 된 구민회관이 돼야 되는데 열심히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고. 또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 행사를 한성백제문화회관에서 했고, 왜 하필 시 소유에서 했느냐, 구민회관도 있는데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식은 작년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했는데요. 이날 똑같은 시간에 시니어씨어터페스티벌이 구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더 빨리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고, 새로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깨끗한 데서 하고 싶겠죠.

문화체육과장이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저희 소관이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게 원인은 아니고요. 창단기념연주회를 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가족 분들과 친구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여기는 600석이고 거기는 300석입니다. 그러니까 300석을 하면 꽉 찰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우선 섭외를 한 겁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맞고요. 시설이 깨끗하다, 아니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고려를 안 한 사항입니다.

대관료 차이는 얼마예요?

한성백제 여기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도 무료로 합니다.

우리 구민회관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주셔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대로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공사를 언제쯤 시작하실 건가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안전 휀스도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이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무원증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신분증도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분실했을 때 노출이 되죠. 공무원증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생년월일만 들어가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 것의 경우도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작년 5월 달에 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금 발급하시면 앞에 생년월일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출산 축하금, 지금 저희 직원들은 첫째는 2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일반 주민들은 「송파구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첫째아는 없습니다. 둘째 아는 3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는 10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얼마 주죠? 첫째아 같은 경우 없나요?

이게 우리 구민들은 안 나가요?

구민들은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첫째아는 없고요,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는 10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헌책·헌옷 기부나눔인데 이것은 아마 총무과 소속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골목에 있는 헌옷 수거함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 때문에 사실 제가 예결 때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인원이 지금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4명도 모자라서 1명을 더 충원시켜 줬으면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처우개선을 좀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처우개선을 하려면 한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챙기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3명으로 줄여놓으면 이 돈 가지고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처우개선이 1인당 한 4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명을 썼던 것을 보건소 1명을 제외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3명으로 줄이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죠.

보건소에는 예산 안 줬는데 어떻게…?

그것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안내 바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송파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내도우미를 하고 있어서 저도 처우개선을 해 주려고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일단 우리 송파구에 와서 일하는 도우미들한테 타구보다 좋게는 못해줄망정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서 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이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근무여건이 좀 개선된 게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보충이나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제일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자꾸 질의 타임을 놓쳐버리는데 아까 온라인 인사상담운영, 실제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답변 들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보통 인사가 만사다 그러는데 이 시스템이 이렇게 좀 유명무실하다고 그러면 대안으로써 인사불만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조직개편이 중요한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지, 또 대화채널을 갖고 있는지?

지금 개인적으로는 개인 상담을 하고요.

본인이 요청합니까?

본인이 이메일로 요청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와서 상담하고요. 만약에 인사 자체의 어떤 기준이 없다거나 그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솔이토론방’이라고 익명으로 자체 시스템 안에서 우리 송파구만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 내에서만…?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변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 익명이기 때문에 우리 것도 마찬가지지만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 것까지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다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노출이 안 됩니다. 완전 익명입니다. 만약에 집행부 구청 윗분 누구를 욕해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망을 해도. 몇 년 전에는 퇴직하신 분들인데 경찰서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낼 수가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이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안내도우미 복장은 누가 해 주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유니폼을 맞춰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뭐예요?

계절마다 다릅니다.

아니 저희가 행감 때 가보니까 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 별로 반가운 복장 색깔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근조기간이라 까만색 옷을 입었구나 했는데 다 끝나도록 그 옷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화사하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반갑고 환한 인상을 주는 의상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고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명 여성분들은 밝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까만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경비하고 있는 업체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 경비용역업체가 와서 일을 하나요?

그 사람들은 교대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용역업체에다 우리가 돈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유니폼이고 뭐고 다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업체는 자기들 개인 옷이고요, 안내 도우미는 유니폼입니다.

분명히 여자 분이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었는데…

여성 용역입니다.

아니, 제가 그걸 구분 못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감사 하는 일주일 동안 내내 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색이라도 좀 환한 유니폼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그래서 좀 밝고 어디를 가나 반갑고 환한 인상을 줘야 되는데 너무…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선 선거업무 관련해서 질의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북한 도발 등 국내 정세를 대비하여 주민비상대피시설 위치 등 홍보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방위비상대피시설은 재난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지하층이나 지하보차도,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설치된 지하대피소는 현재 총 200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인구수 대비해서 한 400% 정도는 확보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평당 4인 기준으로 해서 한 10시간 정도 대피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충분히 하고 있는데, 사실 지하대피소 안내표지판이 구의회 정문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점심시간에 여기 들어오면서도 확인했는데 그 주차장 입구 옆 벽면에 대피시설이라고 민방위 마크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보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400%면 꽤 많이 수용하는데 67만명의 400%입니까?

현재 수요량은 우리 송파구 인구수가 66만명 정도 됩니다. 대피소 면적, 대피소가 200개소이고 확보량이 266만㎡입니다. 그런데 3.3㎡당 4명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면적은 400%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 차량이라든지 적치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제외해 놓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 지하대피소가 구민회관의 지하주차장이다 하면 지하주차장 면적별 대피인원이 얼마냐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차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평당 계산이 맞겠어요?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평당으로 계산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차가 있는 상태에서 면적을 계산해서 400%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급한 상황에서 누가 차를 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현재 지하 건물이 지어지고 지하철 9호선이 늘어나면 9호선 지하철도 대피소로 해당되는데 그런 우수시설이라든지,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로 확보해서 대피시설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신문 등을 보니까 일부 지방 직능단체장들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의 구 단위 단체장과 상근 임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14일까지 사퇴했어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것을 염려해서 각종 회의 시라든지 이럴 때 선거법을 안내해서 선거에 관여하는 직능단체장들이 없도록 홍보를 해왔습니다.

방위협의회 라든가 그런 단체장은 상관이 없습니까?

방위협의회 회장은 이름은 안 올라가 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서 검토해 봐야 하는데, 방위협의회 회장이 들어가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선관위에 질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개인적으로 갔다, 이런 것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직능단체…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 개인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복장을 입고 가서 같이 선거운동을 했다면 안 되고, 양복을 입고 개인 자격으로 갔다는 것은 되고 그렇습니다. 공적과 사적으로 구분됩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 내용 중에 들어 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근거가 있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송파구 관내에 송파구를 대표로 하는 단체장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살기협의회 , 재향군인회, 새마을지회 등 법적·제도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단체일지라도 현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체육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체육회 산하에 회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종목별 연합회도 있고 그런 단체의 장을, 지금 현직에서 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임명장을 받고 또 사적 조직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조직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송파구청 산하의 단체장으로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탈퇴시켜야 되겠구만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탈회를 하고 설령 법적·제도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단체일지라도 그래야 집행부가 욕을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통장회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문으로까지도 지시하고 해서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단체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단체들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지 않는 단체들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서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각 동장들에게 지시해서 그런 데에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자생적 성장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잠깐만요.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모두 발언에 행정문화국장님께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개입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 있어서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하셨고, 또 존경하는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어요. 아까 그 건과 관련해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시각 자체를 바라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전혀 없으셨고, 또 잠깐 정회시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 하셨고, 지금도 정확한 답변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자칫 잘못하면 관권개입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인 선거개입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서류로 배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저께 지적을 했고 어제 아침에 다시 수정해서 왔는데 그때까지 선거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장이 알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과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인 과실인지.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선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의 올바른 처신과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들, 쉽게 얘기하면 직능단체들의 모호한 태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부서장의 의지도 굉장히 많이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건과 관련해서는 공문을 내려서 선거 중립과 관련한 올바른 처신을 해 달라는 공문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거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각종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희 직능단체장을 맡고 있다든지 직능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선거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각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자생적 성장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은 작년도에 27건이 접수되어서 14건을 선정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거여2동 동아·효성아파트 봉사단이라든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커지는 나눔향기, 공부하는 엄마 날개를 달다, 이렇게 등등해서 14건이 있는데 작년도 총 예산은 14건에 대해서 1,000만원이 잡혀서 보통 50~8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되고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통합민원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동은 어디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구의 경우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전 동사무소에 은행창구 수준의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통합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27개동 중에 21개동이 시행되고 있고 금년도에 위례동에 1대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현재 6개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례동을 하게 되면 5개동이 안 되어 있는데 가락1동을 포함해서 거여2동, 오륜동, 문정2동, 잠실6·7동 이렇게 6개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1개동에 3대가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2~4대 있는데 1대당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총 6개동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작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심의 과정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되는 바람에 6개동이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와 밀접한 장비이기 때문에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미시행 6개동에도 조속히 통합민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아파트 동과 일반 동의 주민자치위원 활동에 차이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어떤 개선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은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추천하면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지역의 경우는 직능단체나 이런 데에 활동하는 주민들이 활발하게 하다보니까 위원을 보충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위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느 동에 가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경우 주민여론 등을 수집해서 일반주택지역과 공동주택지역을 구분해서 차등 있게 임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할 수 있는지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은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두 번 개정되었습니다. 한 번은 2년 임기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다가 2년으로 하면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늘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화체육분야와 인문사회분야 비율이 다르고, 이용계층이나 성인 남자 또는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데 개선 계획은 어떠냐, 또 난폭운전 예방교육 같은 것을 권장해 주시도록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문화여가, 체육분야가 80% 이상 되고, 인문학은 5분자유발언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인문학이 중요한데 인문학 교육같은 것은 20% 미만이고, 성인 남성보다는 성인 여성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어린이나 청소년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상대적인 저조한 참여 비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성인 남자와 청소년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간대를 보면 자치회관 시간대는 대개 평일 낮에 이용하는데 평일 낮 시간에 남성들은 직장에 출근하고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느냐 해서 야간시간대와 주말 강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취약시간대 자원봉사자들한테 수당을 조금씩 지원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늘려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인문사회나 이런 것들을 개설하면, 사실 강의를 개설하면 거기에 따른 강의료도 어느 정도 보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미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1동에 3개 강좌 이하로 개설하면 한 강좌에 월 20만원씩 강사료를 추가 보충해 주는 예산을 지난번에 승인해 주셔서 청소년이나 인문학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외래어 사용 때문에 ‘넛지 캠페인’이라는 뜻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사실 넛지 효과를 몰라서 자치행정과에 처음 와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저도 그때 들었는데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아, 그것 뭐지?’하고 잊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뜻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원뜻은 ‘팔꿈치로 슬쩍 찔러서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뜻이고,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언어순화라든지 행정용어를 사용하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넛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괄호치고, 우리가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인터넷 찾으면 ‘팔꿈치로 살짝 뭘 하기’… 그러면 ‘팔꿈치로 살짝 뭘 하기 캠페인’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조금만 더 내려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걸 사전을 찾아봐야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전에 “팸투어”라는 게 있었어요. “팸투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몰라요. 그런데 어떤 기사에서 ‘사전에 뭐뭐 하는 팸투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약간의 수식을 해서 아, 팸투어가 무슨 뜻이구나 라는 것을 그래도 기사를 보면서 따로 국어사전이나 외국어사전을 찾지는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꼭 “넛지”를 써야 된다면 설명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써야죠.

이것은 꼭 쓰지 않아도 그 사업은 잘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어가 오랫동안 주민들한테 쉽게 와 닿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저희들이 운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동청사 노후장비 보강 중에서 행정차량 4대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어느 동에 교체해 줘야 되는지, 교체할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행정차량도 아까 통합민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동별로 전문 운전기사분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운전기사분이 퇴직을 하면 다시 보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고, 또 동이나 이런 데 보면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스틱으로 행정차량이 배치된 동이 11개동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7대, 2005년도에 스틱으로 구입한 차량이 5대 해가지고 총 12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스틱을 적어도 7대는 바꿔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4대 정도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7대든 5대든 스틱으로 된 차량 중에서 차량의 노후가 심하고 고장수리가 많이 나오는 차량, 그 다음에 교체요건이 최단 운행은 10년으로 하고 최단 주행거리는 12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족하는 동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예산 승인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치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건데요. 최근에 보면 메르스 등 호흡기질환이라든지, 황사, 미세먼지, 특히 동사무소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더위 쉼터,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 많이 사용을 해서 노인 분들도 많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기를 청정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장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공기청정기 구매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기청정기 설치장소, 면적을 조사하고 있고요. 기능이라든지, 크기, 제품 그런 것까지도 동에다가 가능하면 어떤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설치장소에 알맞은 공기청정기를 조달구매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신다고요?

예, 일괄적으로 해서 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야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행정차량 교체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사한 것을 조달구매로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주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동이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까?

공기청정기가 별도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동은 없습니다.

오륜동 같은 경우에는 있다고 얘기하시던데, 지하에…

지하 같은 데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곰팡이 냄새가 난다든지, 체력단련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운동하고 이런 데는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석촌동 청사나 위례동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도 이게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신축한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면 시멘트 냄새 이런 게 오히려 악취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요, 전기도 한번 따져보고 하세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기종들은 대부분 전기나 에너지 절감형으로 나온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현재 과부하 걸려서 전기가 나갔대요. 그런데 거기에 EM 용액은 24시간 안 돌아가면 굳어서 못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전기도 용량을 다 측정하셔가지고 해야지 과부하 걸려서 전기 나가서 고생하고 그런 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필터도 교환을 제대로 안 해주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사후관리가 더 문제라고 염려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물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필터 교환하는 그런 기종은 지금 없고 별도로 떼어내서 청소만 하고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닦아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에 보충이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75쪽에 통·반장 관리 부분에서 지금 우리 통장 상해보험가입과 명절 반장격려금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통장 상해보험 가입이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명절반장격려는 언제부터였죠?

반장보상품 나간 것은 꽤 오래 됐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급을 했죠?

그것은 「통·반장 설치 조례」에 보면 통·반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 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조례 개정이 들어 왔죠?

예, 그것은 명문화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례 없이 지금까지 지급했죠?

조례에 없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범위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편의제공이죠?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장소에 대한 편의제공입니다. 공공시설 편의제공…

그렇죠.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반장들한테 편의제공이죠? 그것을 근거해서 행정국장 방침으로 이것을 지금 집행한 거죠?

예.

근거가 있나요? 방침으로 예산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편의제공도 가능한가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은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물품은 편의제공을 해 줄 수 있다고 쳐요, 그것도 그냥 사물로 보고. 그런데 저는 통장들한테 상해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녜요. 아주 고무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규정에도 없는 것을 행정국장 방침으로 해서 어떤 돈을 갖다가 여태까지 보험을 들었나요? 지금 그런 근거도 없이 2014년도부터 집행을 해 오고, 이게 가다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죠? 그렇죠?

그 전부터 그것은 그렇게 없어서, 그것을 ‘아니구나!’해서 조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근거로 집행했는지 그 근거를 한 번 제시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려는 것이지, 기존부터 통·반장 설치 지원 조례는 있었어요.

예, 있는 것은 알아요!

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반장들한테 보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이지, 행정국장 방침으로 그냥 조례에 근거도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보상품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세요. 그 조례에는 딱 여지가 있는 게 편의제공이에요. 편의제공 외에는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있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상해보험 가입한 그 규정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편의제공이라는 용어에 준해서 행정국장의 방침으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류승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아시죠?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류승보 위원한테 따로 설명을…

이것은 저한테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월요일 조례 일부개정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서류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고 심사숙고한 질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만, 이 질의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상당히 답변내용이 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코믹하기도 하고 재밌어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만 답변 태도를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3쪽, 문화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5만원 상당의 도서구입이나 문화공연 관람을 지원하고, 또 관내에서 공연하는 기획사에게 무료관람을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문화바우처사업은 1만 949명에 지원금액은 5억 5,000만원, 객석나눔은 14건에 4,500여명 관람해서 금액으로는 약 3억 2,000만원, 약 8억 7,000만원의 외부재원 유치효과를 거뒀습니다. 금년의 외부재원 유치목표는 객석나눔사업으로 1,700명에 대한 관람료를 지원해 주고, 바우처사업 지원금액 6억을 합해서 전체 7억 1,9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업내용에 따라 질의할게요. 외부재원은 어디서 충당하는 거죠?

외부재원은 국비가 6억원이고요, 총 1억 9,000만원은 우리가 공연기획사에 무료로 공연한 것을 환산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기획사 공연을 하게 되면 무료티켓을 받아서 그것을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 돈이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소외계층은 어떻게 환산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을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바우처 사업인 경우는 카드를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고, 객석나눔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기획사에 공문을 보내서 몇 석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나오면 동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풍납토성 노후건물 활용 관련해서 보상건물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지, 세무관련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활용사업이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된 건물은 2개 권역에 9개동이 있고, 3권역에 5개동 해서 전체 14개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2권역에 있는 건물은 발굴을 위해 일괄 철거할 예정이고 3권역에 있는 건물은 쓸 만한 건물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거한 건물은 바로 메쉬휀스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나 쓰레기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고요. 또 이 땅에 대해서는 인근주민들에게 설문을 거쳐서 주차장, 소공원, 텃밭 등 원하는 것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개소 정도는 장미공원, 국화공원 같은 테마가 있는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고, 현재 주차장은 114개소에 1,012면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여유가 있는 편인데 아직도 지저분한 곳이 있어서 소공원 4개소, 텃밭 2개소, 운동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없고요. 저희가 보상건물을 활용할 때는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와 반드시 합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요청한 계획은 전부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네요?

예.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100쪽입니다. 전년도 이용실적과 이용권은 어디에 쓰게 되고 강좌종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국가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법적 차상위계층 가정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86명을 지원했고 강좌종목은 태권도, 검도로 총 97개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금액으로는 7,6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삼표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과 같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3권역 보상건물에 대한 활용을 더욱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표산업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곳이 2016년부터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한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 해소 차원을 위해서라도 구청장님이나 저희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표는 지난 2월 5일 사업인정고시가 났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공탁을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삼표에서 건건이 소송을 걸고 오랫동안 질질 끌 것입니다. 그때그때 대응을 하게 된다면 금년에 여기 예산 책정된 것이 705억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소규모사업으로 돌린다거나 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보상완료된 건물은 주민의견을 들어서 발굴 전까지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고 또 예술촌 조성사업도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풍납동 지역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형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6개 사업, 27개 세부사업을 수립해 놨습니다. 세밀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1쪽 체육시설현황에 장애인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시설은 곰두리체육관과 시각장애인축구장이 있는데 곰두리체육관은 시립체육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축구장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황에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8쪽 송파한가족 장애인체육대회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물론 금액을 크게 해서 저희한테 줬는데 이 기본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시작해서 금액에 맞게끔 조정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부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구립체육단체가 세 군데 있는데 추가로 구립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단을 창립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관련단체로부터 구두로 제안을 받았는데 구두로 한 내용 중에는 창립에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립체육단체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온다면 전체적인 예산사정이라든가 장애인 육성 차원에서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팀에 국가대표가 송파구에…

예, 국가대표가 2명 정도 있다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조정선수단도 국가대표가 3명 정도 있는데 그 팀에도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대표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국가대표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롯데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문화사업을 같이 진행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문화사업을 할 때 롯데에서 원하는 것이 문화원에 기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정기기탁을 해서 문화원과 공동으로 문화사업을 추진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저런 의혹이 있으니까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기부금심의위원회를 2월에 한 번 열 것이고요. 1년치 전체를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별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다가오는 벚꽃축제 행사부터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고 제가 보충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90쪽 ‘계절을 즐기는 야외음악회’가 8월에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기철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기를 옮길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8월은 성내천 야외음악회를 하는 것인데 여름에 휴가를 미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물과 같이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그 취지가 퇴색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내천은 항상 8월에 했고 비가 조금 와도 했고, 그 나름대로 운치도 있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8월에 성내천에서 하고 10월에는 가을 분위기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방이·석촌 고분군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지난해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수입·지출내역의 지출 4,800만원은 2015년도에 지출한 내역인데 작년도에 지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5,3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분을 빼면 4,800만원을 지출한 것이고, 안에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인건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집행할 때는 이것보다 적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다음은 9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 중에 여성축구교실 등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98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이라든가, 100쪽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지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사업에는 시비가 없는데 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사업 중에서 시비가 요청되는 사업이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성축구교실, 풋살교실, 청소년축구교실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 사업, 작년에 현장에 갔던 것처럼 직장운동부 운영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업은 우리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두로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102쪽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예산이 38억원이 소요되고, 배드민턴체육관 운영예산도 2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예상수익금과 경영개선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소요예산은 38억 8,000만원으로 예산서에 해놨는데 세입예산액은 3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적자가 1억 8,000만원 정도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5월경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율도 조정하고 리모델링했으니까 수강료도 좀 올려서 현실화시킨다면 적자폭은 최소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수강료를 올린다는 것과 감면율을 조정한다는 소문이 나서 반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셔틀버스가 있는데 5대 정도인가 운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셔틀버스는 아예 위탁을 줘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8,500만원 정도…

저희한테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다 38억원에 포함됩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면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하고…

셔틀버스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2014년도에도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확 줍니다. 그 수강생들이 줄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어서 다시 이것을 부활시킨 것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사 문제인지, 수강료 문제인지, 셔틀버스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적자폭이 적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송파구배드민턴체육관은 계속해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세입이 2억 7,200만원이었고 징수액이 2억 8,800만원이고, 금년 같은 경우도 소요예산은 2억 6,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세입예산액은 2억 7,200만원 정도 되어서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체육관이 보수공사를 올해 하나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시비를 5억원 받았는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의원님께서 굉장히 노력해서 5억원을 주셨는데 매칭이기 때문에 5억원의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구비 5억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세 가지로 해야 되는데 예비비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못 받게 되면 그 5억원은 불용을 할 것이고요, 받으면 공사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 번 언급했던 것인데 올림픽남단에 있는 고물상에 얼마 전 과태료를 한 번 부과했죠?

예,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 이전됩니까?

이분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강제 철거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도로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강제 철거할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가 사적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적지는 문체과와 연결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거기가 도로과…

도로과와 연결도 되죠. 한 쪽은 도로과일 수도 있고, 사적지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요?

관리부서가 도로과입니다.

그것을 협의하셔서 어차피 사적지 여기 내용을 보시면 문체과 정비사업 추진에 주변 혐오시설 고물상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풍납동에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표레미콘이라든가, 사적지로 인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데 또 이런 것들이 버티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왕궁터라고 주장하는 경당연립 옆에도 고물상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맞지 않아요. 사적지와 고물상이 맞지 않은데 그런 것을 조속히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대형 폐가전제품 보관소가 장지동으로 이전했죠?

예,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도 휀스가 있어요. 물론 그 휀스를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노숙자라든가, 폐기물 투척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보기 싫어요. 수용소 같아서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것도 조속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구장이라든가 해서 조속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질의를 안 하셔서… 하여간 업무계획서대로 구민 행정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보면 통합콜센터 분담금 절감 운영이 있어요. 2015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줄어서 좋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조금만 더 연구하시죠. 3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편하니까 어떨 때는 저도 「120」에 해요. 어느 부서인지 부서 전화번호를 찾고 하려면 번거로워서 다산콜에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이 번호를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각 부서별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또 전화번호를 상세하게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로 「120」으로…

「120」으로 걸면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는 자체를 우리나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아까 말한 대로 홈페이지에 없던 것도 각 부서에서 하는 일하고 전화번호랄지 또 송파소식지랄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게 있다면 적극 검토 해가지고 분담금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번호 쉬운 것을 하나 만들어서, 구청에 야간에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아니, 직접 콜센터를 운영할 것까지는 없지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정도는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당직실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호를 주민들이 외우기 쉬운 것을 좀 예쁜 카드를 만든다든지 통장회의 같은 거 할 때 스티커로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3억 5,000만원을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한양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한양입니다. 저희 과도 질의가 없었습니다.

일을 너무 잘 하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국제관광과를 제외한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국제관광과를 제외한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