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로 인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팀장인사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팀장에 김연태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평생교육팀장에 박현경입니다.

박현경입니다.

정보통신팀장에 오윤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를 시작으로 2016년 비전 및 핵심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 단위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15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15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과는 인사혁신팀을 비롯한 5개팀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실현을 위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다음과 같은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작년은 올해 치러질 부안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의 내실 있고 의미 있는 개최를 위해 전문가포럼, 학술연구용역, 프로그램 공모 등을 통해 성공적 개최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장기간 직원 결원문제를 해소하여 조직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정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감정책 토크쇼, 생생 현장회의 다변화, 인구 감소 문제를 위해 마을별 출장을 통한 관외 주소자 발굴 노력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총 5회 200명의 과정별 맞춤형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차이나교육문화 특구 대비 공무원 중국어 교육도 매주 화요일 주1회 실시 해 왔습니다. 6년만의 소공동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직원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과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장을 넘겨 2쪽입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등의 군민 염원을 이루기 위해 소액기부 문화조성을 위한 CMS 자동이체 도입, 홈페이지 개설, 후원 회원 모집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 말까지 5십억원의 장학기금을 확보하여 장학기금 3백억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모두 함께 확인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군비 2십5억원 출연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초·중·고 지역 우수 인재육성을 위해 16개 사업 1십3억2천4백만원의 교육 협력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어르신 한글 학당운영, 평생학습 교실 등과 같은 늘 배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군민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빵, 미용, 마사지 등의 재능기부와 세대별 다양한 소통매체의 다변화 시도를 통해 지역 나눔 문화가 확산 되도록 노력 했으며 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노사 한마음 소통 워크숍을 통해 상호간 이해 격차를 좁혀서 부안군이 소통 상생하는 노사관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끝으로, 9년만의 군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과 작년 말까지 1십7억7천6백만원을 들여 154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망 구축 사업을 실시하여 사용자 중심의 사이버 행정 구현을 도모했습니다. 다음 3쪽, 2016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2016년도에는 현장 중심 소통 행정으로 공감 세일즈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인사혁신팀을 비롯한 각 팀별 총 14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장 2016년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혁신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인사혁신팀은 올해 부안정명 6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군민 자긍심을 높이고 부안 미래 발전 천년을 군민과 함께 다짐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 밀착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의 생각과 바람을 즉시 파악하고 군정 전반에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 할 예정입니다. 인사행정은 국·도정 시책에 부합하고 적재적소에 일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합리적이며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실무중심의 정책 수행형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대상자를 7개 과정 350명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작년에 이어 중국어 교육도 계속 실시하고 이들의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하기 위해 인천 차이나타운 방문 등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정례적 직원 소통 행사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고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단체보험, 종합검진비 등의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팀 16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올해 장학기금 자체 목표를 1백억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범군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 전개 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기금 집행현황 등을 공개하여 기금 조성 노력 뿐 아니라 기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 중국어권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5개사업 6억3천1백만원을 지원해 도시 지역 학생들과의 학력 격차 해소에도 학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부안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평생학습 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팀입니다. 기업과 사회단체 등과의 자원봉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볼런투어의 도입으로 각종 재능기부와 공무원 자원봉사를 늘려 국정시책 합동평가 관련분야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수시로 실시하고 노사협의회도 분기별로 개최하여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군의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입니다. 작년말 전면 개편된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 관광객 등 온라인 이용자에게 부안의 신속ㆍ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부서별 정보 업데이트에 중점을 두어 운영 할 예정이며 올해 1십3억 사업비로 80개 마을의 광대역 인터넷망 사업을 조기 구축 완료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소 할 예정입니다. 또한 9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군청 회의실의 노후 된 음향시스템과 각종 시설보수를 2월말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회의실 운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2016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총 14건이며 다음 쪽부터 단위 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부안 600년의 울림, 천년을 향한 두드림 부안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학술세미나, 전시회, 군민 대합창, 역사다큐제작, 군민화합 축하 기념행사, 비전선포식 등을 통해 군 탄생 60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부안의 미래 발전 천년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작년 상반기 학술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사전설문조사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명 600주년 성격과 의미를 되짚어보는 전문가 포럼과 실과소별 분담 연계 추진 사업을 연말에 최종 확정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 용역결과와 군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준비하여 본 행사를 통해 부안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전 군민이 자긍심을 갖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현장행정 강화로 소통하는 군정실현입니다. 주민 곁에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직원과 군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1마을 1담당제를 개편 운영하고 우리동네 공감 토크쇼로 진행된 읍면 정책설명회는 행정과 군민과의 공감감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했으며 생생 현장회의와 함께 1회성 행사 성격의 기존 진행 방식을 탈피하고 현장 중심 토론형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현장에서 군민 누구나 쉽게 군정에 참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도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법정 선거 사무 일정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같이하는 인사를 통한 가치 있는 인사 구현입니다. 현재 부안군 조직 현황은 2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3읍면으로 되어 있으며 팀수는 136팀이며 공무원 정원은 688명입니다. 201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지난 1월에 공고하여 인사운영의 틀을 마련했고 인사 사전예고제,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근무성적평정 가점항목 확대, 특별승급제 도입 운영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고 여성 직원에 대한 기회 제공, 인사상담제 수시 운영, 신규 임용 예정자 실무수습 실시 등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일한만큼 대우 받고 소통과 공감이 있는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명600년, 미래대비 정책수행형 공무원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 산하 전직원이 군정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군정 추진능력을 향상하도록 정책 발굴 수행과정, 6차산업 아이디어 발굴과정, 부안미래 먹거리 발굴과정과 스마트 마케팅·홍보과정 등 총 6개 과정의 직무 정책수행 맞춤형 교육을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추진상황과 같이 1월 새내기 공무원 멘토링 스킬 교육을 시작으로 수요자 중심의 직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직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갖추고 창의군정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 대비 공무원 중국어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1천만원의 교육비로 부안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반을 개설하여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추진 중인 차이나교육문화 특구 조성 대비를 위하여 협업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월부터 초급, 중급 2개 반으로 나누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진행하고 10월에는 인천 등 차이나타운 현장 투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 중국 언어능력 습득과 문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게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3쪽,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십1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직원 후생 복지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월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을 시작으로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공무원 체육문화행사 개최, 체련단련실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올해에도 직원들이 즐겁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3백억 확보입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은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매년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서울대캠퍼스 견학과 하계 과학캠프개최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3백억 마련을 통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해 올해 목표액을 1백억원으로 설정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1월 현재까지 총 확보액은 8십1억원입니다. 이후 후원회 가입 등 범군민 운동의 대대적 전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부안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 인재 육성 지원과 군민 학비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이어서 미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부안 미래 창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으뜸인재 육성, 기숙형 고교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16개 사업을 지원 하는 것으로 금년 사업비는 1십2억6천2백만원입니다. 올해에도 각 개별 사업이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지원되고 정산 마무리하여 우리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이 도시 지역 학생과의 차별 없이 열심히 공부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행복 더 드림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6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더 드림 부안 아카데미, 성인문해 마을학당 등 평생교육 4개 영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분야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작년 시행한 평생교육 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더 드림 부안 아카데미, 어르신 성인문해 마을학당과 읍면별 맞춤형 평생학습 교실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올해가 17년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다음은 오감만족 공무원 재능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민과 동행하는 공무원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자를 육성·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내 직원 사모임과 직원 향우회 등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독려 지원하고 공무원 재능기부 봉사자 모집 등을 통해 전문지식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연말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모든 일에 먼저 나서고 궂은일에 항상 함께한다는 공직자 상을 만들어 앞으로 군정신뢰도를 높이고 살맛나는 부안을 만드는데 본 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다음은 1년 365일 행복한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며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안군 자원봉사센터를 작년부터 혼합직영 체제로 전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2억6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밑반찬 지원, 각종 화합 행사 등 8개 분야 관련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군민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다음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함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11년도부터 17년까지 연차별로 구축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십3억8천3백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당초 목표치 보다 많은 80개 마을에 대한 구축 사업을 설계 할 예정이며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조기에 완료됨으로서 정보 소외 지역 군민이 보다 쉽게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쾌적한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한 회의실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에 음향 시스템과 빔프로젝터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7백만원입니다. 작년까지 다양한 각종 행사와 회의 개최 시 음향시스템 노후 되어 잡음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있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16년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년 3월까지 본 사업을 조기 구축 완료하여 다양한 회의실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쾌적한 소통 회의 공간과 시스템 지원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본체 없는 컴퓨터로 군민 정보화 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되어 있던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투자 사업비에 포함시켜 시범 운영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컴퓨터와 달리 본체 없이 중앙집중식 컴퓨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발생 내용 즉시해결하고 주변 공간 활용성 증가시키며 컴퓨터 사용연한 증가와 전력소비량 절감하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노인여성회관 정보화교육장에 시범 구축 운영 후 연말까지 활용하여 피드백을 거친 후 장단점을 보완하여 군정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 대외협력 분야에서 국가예산확보 등 현안업무지원 체계 강화라고 있는데 이 국가예산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민선 6기 들어서 조직개편 할 때 이 대회협력 분야에 이 업무를 분장했다고 해서 위에서 조정을 다시 한 것인데 물론 실과에서 협업을 해야 효율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같이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구 자체를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를 여기에 넣으면 업무가 이원화 되잖아요. 기획실에서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서버지원입니다. 중앙의 인맥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서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 실과가 전부다 협업을 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대외에 나오는 문건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해드리고, 10페이지, 같이 하는 인사를 통한 가치 있는 인사 구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인사를 2월 17일인가 시행을 했습니다. 연초가 시작 된지 47일이 지나서 시행을 했는데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하는데 업무가 표류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 하반기 인사는 이대로 가면 8월달에 인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인사 할 때까지 손을 놓고 일을 안 해요. 이런 내용을 아시지요? 다른 시군을 보면 1월달 되면 바로 인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사 공백이 생기면 인사를 시행 하는데 우리는 금년 연초가 시작되어서 2월 17일인가 인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많은 공백이 온다. 그 다음에 퇴직자, 공로연수자 이런 자리에 공백이 있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사시기를 1월이나 7월로 앞당기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015년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2016년도 정기 인사를 2월과 8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도와 인사 교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 방안은 도와 맞추어서 1월과 7월로 정기인사를 계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사시기를 근무평정이 1월 말하고 7월 말에 실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건 지금 전년도 7월달에 근무평정한 것을 가지고 1월달 인사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인사시기를 앞당겨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실행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공무원 신분입니까 신분이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입니다.

지금 공로연수 의미는 사회적응을 하고 자기개발하고 공로연수는 퇴직 1년 앞당겨 놓고 그런 분들을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하는데 지금 후임자 결정이 금년 같은 경우는 47일이 지나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이나 도청은 어떻게 하냐면 공로연수 발령을 하되 직위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후임자가 와서 인수인계 할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면 업무를 본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니까 그 자리가 공백이 생기는데 후임자 결정 때까지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한다.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을 해제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의사도 있지만 공로연수를 신청해서 말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사무실에 나와서 있다는 자체가 직원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 상도 그렇고 기피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지금 도의 경우는 공로연수 발령을 받으면 후임자 결정할 때까지는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하고 운영 방법이 다른데...... 그래서 그 분들이 후임자 결정할 때까지는 사무실에 나와서는 근무를 해야 한다.

어떤 부분이 발전적이고 개선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자 5급 해당 된 분들이 퇴임하면 그 자리를 공백으로 놓아두면 그 업무가 차질이 생기잖아요. 지금 일부 면의 경우인데 물론 부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리더십도 있고 업무를 잘 하는데 보니까 잘 못하는데도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그 공로연수 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내가 봤어요. 그래서 공로연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후임자 결정 할 때까지는 사무실 나와야 돼요. 도의 경우도 공로연수 발령을 받았지만 오전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 들어가서 자기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로연수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나오는 부분은 좀 껄끄럽고 부담스럽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들 육성과 관련해서 여러번 제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한 우물을 파는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인근 시의 예를 들어보면 김제 지평선 축제 같은 경우에는 9급에서 6급까지 12년간 근무를 해서 행정달인 칭호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새만금 업무를 보는 담당과장은 9급에서 과장까지 승진해서 그 분들이 2호 방조제 바닷길을 여는데 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년 순환보직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잦은 인사로 인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군의 같은 경우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 그 다음에 장학금을 담당하는 부서, 이런 특수 부서에 대해서는 전문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분들이 장기 근무하다보면 승진이라든가 근평에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보직관리를 시행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근평에서 우대를 좀 해 주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인사운영 및 틀과 또 그 보직 부분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순환보직제하고 장기근무형 공무원제를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해요. 아마 이런 것들하고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축제라든가 장학금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특수성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줄포면의 경우를 이야기 할게요. 전체직원이 14명인데 8명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었어요. 업무를 인수 받고 업무숙지하려면 한 2∼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 인사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 30%이내에서 하면 좋겠다. 과장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없도록 업무의 차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지만 전체적인 인사의 폭을 놓고 보면 불가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포면도 이번에 7명이 전출가고 8명이 전입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사항에 일리가 있어요. 정기인사를 2월 중순에 하게 되면 3월달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결빙기가 해제가 되면 공사 같은 경우는 3월달에 바로 착공을 해서 영농이전에 이 사업을 끝내 주어야 되는데 영농철에 공사가 진행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사는 1월 초에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12월 달에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하면 1월달에는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이 인사 임용령을 준용하다보니까 1월달과 7월달에 무평정을 해서 그 말까지 끝내고 그렇다 보니까 2월 1일 이후에 인사가 가능하고 또 하반기는 7월 1월 이후에 인사가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인사 임용령을 개정한 우리가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 인사 임용령을 준용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에서 이것 걸러주면 12월 달에 인사 평정 못합니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근무평정은.....

그러면 1월달에 근무평정을 하고 7월달에 근무 평정하는 그 사항을 뭐 전혀 바꿀 수 없어요?

예.

그러면 그대로 해야 하네? 그러면 저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전 질문하신 문찬기 의원님 말씀대로 1월달에는 최소한 인사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1, 2월 달에 농한기 겨울철에 그 때 심사분석해서 또는 계획을 분석해서 모든 사업이 확정을 시켜서 적어도 3월 1일부터는 이게 시행이 되어야 한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정기인사는 조금 전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1월과 7월로 정기인사를 정하고요. 근평시기는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 올해는 인사운영계획에 의해서 2월과 8월로 하고 내년부터는 홍춘기 의원님 말씀대로 공백이 없도록 1월초, 7월초 이렇게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말 근평 평정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확정이 되지요?

예.

7월말에 확정 된 근무평정 순위에 의해서 1월달.....

예. 1월달....

8월 이후로 일어나는 인사는 그 때 그걸 적용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1월달 그걸 적용해서 인사를 하라는 이야기이고..... 1월말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결정 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2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인사에 대해서 그걸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6월 말 되어서 7월달 인사는 그걸 적용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근평 시기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행복 더 드림 평생교육 활성화 했는데 2014년부터 군장대평생교육원이 부안군에 들어와서 부안군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2014년 우송빌딩을 살 때부터 군장대평생교육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송빌딩을 사야 된다라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계속 누누이 강조를 해 왔어요.

예.

그래서 우송빌딩을 샀는데 지금은 인제 뭐 다른 용도로 가게 되어 있는데 군장대 평생교육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군장대 평생교육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문화해설사 교육을 5층 회의실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우송빌딩을 매입했던 그 부분을 평생학습관으로 쓰겠다는 부분은 안전처에서 2017년 12월말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군장대에서 평생교육원이 부안군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군수님이나 부군님께서 그 쪽 총장인가 학장인가 그 분들하고 같이 계속 만나셔가지고 부안군에 평생교육원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우송빌딩을 우리 의원님들이 고심 끝에 의결을 해서 산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다 빠져 있어요. 평생교육, 평생교육 하는데 그 때 당시에 군장대 평생교육원 명분으로 우송빌딩을 샀는데 군장대 평생교육원을 빠져있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하나만 주세요. 9페이지, 현장행정 강화로 소통하는 군정실현 해서 우리동네 공감 토크쇼가 있어요.

예.

올 해도 했는데 각 읍면마다 특색이 있는 데 주민들이 공감을 얻는 제대로 된 토크쇼를 열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부안읍부터해서 하서, 행안, 변산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그건 쇼에요 쇼..... 정책토크쇼가 아니라 그냥 쇼이니까 그런 쇼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내실 있는 공감 정책토크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요.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이 하는 인사를 통한 가치 있는 인사구현인데 이번 인사를 한 것 보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읍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인사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까?

시각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시각의 차이를 누구의 눈높이에서 보아야하지요?

기준의 눈높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이 3년 순화보직 말씀하시던데 어느 면 같은 경우는 4개월, 6개월 순환보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사가......

이번에 160명 인사를 하면서 1년 미만의 전보제한은 10명이었습니다.

3개월, 6개월짜리..... 1년이면 면장이 세 번씩 바뀌는 면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음은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차이나 교육 문화 특구대비 공무원 중국어 교육 했는데 2015년도에도 이 교육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중국어 교육 받고 공무원 중에 실전향상이 된 공무원들 계십니까?

작년에 초급반 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초급반을 받은 공무원 20명이 이번에 중급반으로 승급되어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중국인들과 대화도 가능하고 중국어도 하고 그렇습니까?

단기간 동안에 그렇게까지 회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년 365일 행복한 부안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했는데 그게 담당이 대외협력팀장이에요. 대외협력팀장 나오셨습니까?

오늘 중앙부처에 같이 동행 했습니다.

누구랑 같이요?

기획감사실과 같이 갔습니다.

대외협력팀은 그런 일 하시는 거예요. 중앙부서 중앙인맥관리하고 우리 부안군정을 인적네트워크 구성하고 그런 분들이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해가지고 밑반찬지원, 이·미용봉사, 농산물판매, 집수리봉사, 환경정화 이거 하는 것 아니에요. 대외협력 말 그대로 중앙정부 인맥관리, 부안군 출신 향우관리, 부안군정에 도움 될 수 있는 중앙정부 인맥 우리 예산에 도움 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대외예요. 우리 부안군에 뭐 자원봉사하고 이런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 보면 거기하고는 완전히 상이해요. 5페이지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문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국가예산확보 및 현안업무지원 체계강화 이게 대외협력분야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밑반찬, 집수리봉사 이런 것으로 해서 부안군 관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업무분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지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권한이 없지요? 지금 읍면장이 가면 과장님 생각 할 때에는 얼마 정도 있다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업무 파악하는데 한 2개월, 주민들 아는데 한 2개월, 그 지역의 현안 아는데 4개월도 더 걸릴 거예요? 그런데 3개월도 못되는 사람이 면장으로 보내면 일 합니까? 제가 위도는 위배지로 생각하지 말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위도에 면장으로 가면 얼마나 있다가 나옵니까?

이번 인사는 수산직이 승진하다보니까 수산직이 갈 곳이 변산, 진서, 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위도로 신규면장이 가게 된 것입니다.

수산직이 변산, 진서, 위도로만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닙니다.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렬 불부합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분이 수산직으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다른 분이 갈수 있는 분을 보내야지 열심히 일하려고 생각하는 분들 6개월 정도 파악해가지고 이제 사람 조금 알려고 하면 보내버리고 퇴직이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위도로 보내고 3개월 남으신분 읍면으로 보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은 그 지역민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소에 계신다면 이해가 가요. 인사가 6개월도 안 남고 정년퇴직이 3개월 정도 남으신 분한테 면장 나가라고 해서 면사무소에 와서 그 지역의 사람들도 못하고 끝나고 올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제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인사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사의 공정을 따지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 정도는 감안해서 인사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사는 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도 갖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정말로 너무나 잘못 되었다. 이건 지역을 무시하고 면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끔 해야지요. 군민이 행복하려면 면민이 행복해야 합니다. 면민의 자긍심을 챙겨주어야 하고 면민의 자존심을 깎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700여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군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 자긍심을 높인다고 항상 하는데 이 인사가 군민을 완전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이라고요.

의원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 지역의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는 위배지 이냐고 저한테 세분한테 연락 왔네요. 3개월짜리 면장 왔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담당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엊그제 모임 가니까 친한 사람들이 우리는 무슨 위배지 되었나보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면장 온지 6개월만에 가고, 새로 온 면장은 3개월짜리 오고 내가 이야기 할게요. 진서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뭐 장난하고 갈 곳 없는 사람이 여기 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가는 곳이냐 앞으로는 그런 인사는 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우리가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군민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인사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인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군민의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제가 작년, 재작년 군정질문 통해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5급으로 여성이 한분 올라 올 줄 알았는데 기대가 무너졌거든요. 말로는 뭐 균등한 기회 제공 해준다고 말씀하시고 검토를 늘 하겠다고 하면서 올 해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어떻게 순위를 정하셨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근무평정은 실과소장, 읍면장이 과별로 근무순위를 정하고요. 그걸 확인자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는 총 6급 승진에 있어서도 4명이의 승진자 중에서 3명이 여성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읍면에 부면장님이 여성으로 2명이 갔고, 본청의 주무계장님도 여성공무원으로 2명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 부분도 여성공무원들이 그 승진 배수 범위 안에 포진 했을 경우에 같이 검토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력은 나름대로 하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5급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5급도 그렇습니다.

13개 읍면 이번에 연초방문 하셨지요?

예.

우리 문숙자 면장님으로 나가 계시지요? 13개 읍면에서 연초방문 하는데 똑같은 어느 비슷한 틀을 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진행을 해갔는데 나름대로 뭔가는 달랐을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모르시나요?

공감토크쇼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듣기에 달랐어요.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템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칭찬 많이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냥 예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문숙자 백산면장님께서는 질문지를 하는데 복주머니..... 그 때 홍춘기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그 질문이 어떤 색다른 아이템을 가지고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제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성하고 남성하고 신체적인 부분이나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한분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지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남녀가 어느 정도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야기 하지만 음과 양의 조화가 맞아야 되듯이 우리 군 행정도 여성이 추가가 되어 올라와서 같이 협력하고 보여지는것도 남성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여성도 남성의 이런 부분을 제일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남았으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성에 대한 배려 좀 해주시고 만약에 올해 안된다고 하면 제가 군청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재작년, 작년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만하지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본 의원을 무시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것 좀 살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우리가 정직원으로 있는 공무원님들은 어느 정도 마인드도 있고, 소신도 있고, 책임성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귀를 기울이고 예우를 좀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책임감이 조금 저조해요. 그런 뭐 따지다 보면 정식하고 계약직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겠지만 군에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이 정식 공무원보다는 많이 결여가 되고 좀 기본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열 명이면 열 다 그렇다고는 제가 말씀은 못 드려요. 그 중에 퍼센트로 보자고 하면 비중이 좀 높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행정에서 좀 잡아서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정식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을 끌어서 같이 갈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에도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의 업무능력 배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보시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체육, 문화행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성은 남성하고 신체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휴게실 정도는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올 해 추진 계획은 없는가요?

저희 청사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무공간이라든가 공간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다방면에 대한 여성 휴게실 공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수유실을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해 계획중에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공간이 아니고 정말 저도 잠깐 잠깐 쉬어서 업무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해놓고 나면 쓰지도 않는 것 그것 예산 들여서 뭘 합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모두가 함께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은 주어져 있다 그렇게 보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다보면 군수가 미처 판단하지 못하고 또 공유하지 못한 그런 정보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을 해소 시키고 해결해 주어야 할 부분은 밑에 참모들한테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사를 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나 그 쪽에서 인사에 대한 확정이나 승진, 보직에 대한 사전 검토, 각 개인에 대한 근무, 또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동향보고 이러한 것을 종합해 가지고 판단해서 인사권자인 군수한테 참고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시스템이 현재로 보아서는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어느 특정지역 진서 말씀드리던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 분들이 열의 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대변해 주셨어요. 과장님 진서면장으로 가신 뒤에 몇 개월 만에 올라 오셨습니까?

6개월 되었었습니다.

6개월이지요? 과장님 전 면장님은 거기 몇 개월 있다가 퇴직하셨어요?

1년 있었습니다.

또 지금 가신 면장님은 공로연수 기간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금년 6월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모들의 책임이 전적으로 크다. 담당과장이나 부군수 이쪽에서 이것은 짚어주고 나가야 한다. 아쉬움이 많아요. 다른 것은 고유권한이다 그렇다 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 왜 읍면이나 실과소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지금 그 분 가서 3개월 동안 뭐하고 오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무관 승진하려면 교육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교육 다녀와서 거기 가서 며칠 근무합니까? 겨우 직원들이나 만나고 리장 회의 한번이나 개최하고 오겠네요. 이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을 승진해서 발령을 하려고 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고 단순 업무 하고 있는 문체사업소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과로 발령을 해서 효율성을 따졌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나 밖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아∼인사가 객관적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결국에는 인사권자한테 오점으로 남고 주민들이 바라볼 때 주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들 누가 해소를 시켜 주어야 하느냐 밑에 참모들이 해야지요.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보고하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근거를 만들어 드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단기간 내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젊은 과장님이 가시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도 좀 제공 해 주시고 지역의 여론도 가감 없이 전달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초부터 읍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책토크쇼 형태로서 이번 에 업무보고가 시작되었지요?

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들로부터는 행사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행사를 했다는 좋은 칭찬이 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명 600주년 행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군민들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3억인가요?

예.

3억 가지고 과연 어떻게 부안의 정체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15개 부서에서 20개 프로그램 운영 계획으로 있는데 대부분이 비 예산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마실축제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정명 600주년은 부안군의 어떠한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는 해로 이렇게 준비할 계획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 예산으로 진행하다보니까 다소 힘들고 어려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민과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이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군민들 같은 경우는 참여이지만 직접적인 것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의 어떤 600주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더라고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올 초부터 10월 말까지 잡지요?

선포식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노출시켜가지고 보여 줄 수 있는 시기 놓치지 마시고 이야기 했던 거리 마실축제 안에 충분하게 접목 시켜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에너지라고 하면 관광객 오는 것, 또 군민들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힘차게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드맵을 만들어서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린다면 교육사업입니다. 현재 인구 늘리기나 또 자녀 교육시키기나 이런 것이 교육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무엇이냐면 지도교사 학교에 있는 교직원 있지요?

예.

교직원이 우리 군하고 대응력이 좀 부족하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 부안에 대한 애착심을 교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애착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부안의 어떤 정책성을 그 분들이 알고 우리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문학을 강조한다면 우리 부안출신들이 과연 어떤 형태의 인문학이 형성 되었는가 그것이 교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 그래서 부안 정체성을 그 분들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우리 부안의 역사적인 어떠한 인물 문학적인 부분에 대한 소용의 가치는 같이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때에 잘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16일자 인사관계 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성 수산진흥팀장이 오늘 가력항, 왕포 작당 풍어제에 출장 나간 관계로 차후에 소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랑스런 부안 만들겠습니다. 그 동안 수산물명품화팀에서 수산자원관리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호중 수산물명품화팀장입니다.

그 동안 변산면 부면장겸 총무팀장으로 하다 수산물명품화팀장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랑스러운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16, 2017 공모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소공동의 열린 수산행정을 실현하여 행정 주도에서 어업인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사업발굴에 의한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도시민 어촌 유치 공모사업 등 총4건에 1십3억5천만원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 및 어가소득을 증대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소득 관광과 연계된 수산업분야 6차산업을 확대하였고, 국가·지방어항 현대화, 해양환경정비로 해양관광발전을 구축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 생태힐링관광지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6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소득과 관광이 어우러진 선진 해양수산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각 팀별 2016년 중점과제를 핵심목표로 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장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수산진흥분야입니다. 살기좋은 어촌마을을 위한 해양수산인의 인식 변화율을 향상시키고 부안어촌가치 및 성장 가능성으로 귀어인의 유입을 활성화하겠으며 어선 현대화설비 보급률 확대로 안정적인 조업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관리분야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우리 군 대표 수산물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감소추세에 있는 지역특산 수산자원을 회복토록 하겠으며 침체된 내수면어업 분야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방류품종의 다양화 및 낚시관광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물명품화분야입니다. 곰소젓갈, 천일염 고품질 및 6차산업을 육성하고 또 6차산업으로 가는 어촌특화마을 성공모델을 창출하겠으며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일등 명품 수산물 생산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안관리분야에서는 격포, 위도낚시관광형다기능어항 개발로 새로운 성장 동역을 마련하고 위도 바다낚시터 조성으로 어촌관광을 활성화 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를 하여 다시 찾고 싶은 부안해수욕장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태힐링타운분야입니다. 생각의 새로고침,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 2015년 대비 60%가 늘어난 관광객 20만명 유치와 총 사용료수입 금년에 2억5천만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 단위업무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희망이 넘치는 귀어·귀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관내 운호리 왕포 작당에 폐축제식 양식장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총사업비 2백4십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방어항지정과 건설, 귀어귀촌단지 조성, 관광체험단지를 조성하여 귀어인이 정착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점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서지역 다용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일기변화가 심한 도서지역의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어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진 안전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위도 대리에 세면장, 대피소, 탈의실 등을 설치하여 어업생산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어촌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문현답 교육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 및 어업리더를 양성하고 어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로 금년에는 어업민원 제로화 시키는 해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입니다. 수산자원 회복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에 9억4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어장의 환경개선, 종묘발생장조성, 수중 침적물폐기물 수거 등으로 해난사고를 감소화하고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축소 된 해면어업에 대체소득원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노후시설장비 운용 어가를 선정하여 중점지원하고 대규모 내수면 단지를 개발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수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쭈꾸미 산란 서식장 시범조성사업입니다. 쭈꾸미 자원회복을 위해 산란 서식장 1개소를 군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시범조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에 국·도비 신규 지원사업에 반영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우리군 대표 수산물 해삼 육성사업입니다. 해삼을 선정하게 된 사유는 다른 품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적지가 많고 해적서식으로 자연재해 위험도가 낮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대중국교류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품목으로 집중적으로 육성 필요함에 따라서 금년도 2억원을 투자하여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해삼을 부안군 대표 수산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6차산업으로 가는 어촌특화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모항마을에 대해서 대상사업지로 선정하여 공모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비 1십5억원을 확보하여 어촌특화마을 사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오복을 전하는 명품 수산물 릴레이 투어입니다. 작년도에 5어가 5천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0어가가 3억원의 소득을 판매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복명품 수산물 직판장 입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개소 전주제휴푸드에 입점하였고, 금년도에도 전주제휴푸드 2개소와 완주로컬푸드에 입점하여 곰소수산물을 명품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위도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개발입니다. 낚시와 연계한 새로운 해양관광수요 창출로 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도 국가어항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4백8십6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선정 당시 국비 2백억원을 투자계획에서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기본계획 확정시 5십9억이 늘어난 2백5십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백5십9억을 확보함에 따라 파장금 지역주민의 요구안과 대리 지역주민의 요구안을 동시 수용할 수 있음으로 해서 주민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격포 아름다운 어항개발입니다. 해양관광 레저의 중추적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단지를 마련하고자 총사업비 1백1십5억원을 투자하여 3개년에 걸쳐 수산레저관광문화의 융·복합으로 어촌지역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어항 기능유지 준설사업입니다. 어항구역 준설로 어업활동 지장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어항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에 곰소항과 왕포항에 사업비 4억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어항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관내 5개소의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를 통한 인명사고를 제로화 하여 다시 찾고 싶은 부안해수욕장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위도 바다낚시터 조성입니다. 갯바위 낚시터 조성을 위한 도시민의 어촌방문을 유도하고 어촌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5억 총1십억원을 투자하여 위도에 갯바위 낚시데크라든가 방문객 포토존 및 쉼터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대한민국 대표 힐링 생태관광지조성으로 방문객 20만명을 유치하고 세외수입 2억5천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부안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가족호텔 유치사업으로서 바둑공원 부지내에 민자 5백억원을 투자하여 가족호텔을 유치하여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이 한 단계 업그래이드 되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포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군정 주요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군정 주요사업 현장방문 지적사항, 2017년도 국·도비 확보계획 공모사업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원개발사업 해상풍력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며칠자 승인이 났어요?

16일자로 났습니다.

가장 민간한 부분인데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한 마디라도 보고라도 있어야지..... 아니 미래창조과에서 업무는 하는데 전편적으로 이게 해양수산과와 연관이 더 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네요. 미래창조경제과에다만 다 미루었어요?

아니, 미루는 것이 아니고 라인을 하나로 해서 미래창조경제과에서 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보고는 거기에서 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무슨 이야기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일날 해상풍력사업이 심의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18일 어제 오후 2시30분에 수협에서 14명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14명이라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부안군 어촌계장들이 나오셨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

예.

집행부가 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협의위원장에 허한석 어촌계장이었고, 총무가 이우현 문포어촌계장이고, 재무가 계화 어촌계장이었는데요. 협의위원장에 총무이었던 이우현씨가 위원장으로 되고, 김수현씨가 왕포작당 어촌계장이 총무로 되어 있고요. 재무는 계화어촌계장 강경근씨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집행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어제도 똑바른 해답은 못 찾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홍보 파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하는 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살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나 군산사람들은 해상풍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부안, 고창이 합세해서 군산이나 영광 쪽에도 반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추후 행동일정 협의는 1인 시위를 하고 도청에 선박을 야적하는 시위를 한번 했으면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현재 잡고 있지 어떠한 실행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3월달에 보상사업이 보상이 예측이 되는데요 그 때 집회 등을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만 어제까지 토론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우리 군 대표 수산물 해삼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해삼을 어떤 음식으로.... 예를 들면 바지락 같은 경우는 바지락 죽이 잇고, 바지락 전, 바지락 무침 이런 메뉴가 있잖아요?

예.

이 해삼을 가지고는 그 용도는 다양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해삼이 중국 사람들이 해삼 맛을 보아가지고....

그 자체 해삼만 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순화도로 부안 IC오다 보면 대련용삼 해삼공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해삼을 건해삼으로 건조를 해요. 그래서 대련용삼으로 중국에 1박스에 비싸게는 2백만원, 3백만원까지도 해서 아주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다른 지역에서도 건해삼을 만드는데 부안에서는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개인이 한 2십2억 정도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군에서 나오는 해삼하고 어떤 MOU관계를 체결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물건을 대줄테니까 어업인 들한테도 그 가격에 대해서 변동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건해삼을 해서 한다고 하고, 외지에서 우리 부안군에 관광객이 왔을 때에 이 해삼을 홍보할 수 있는 요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요리개발을 좀 다양성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어봐야 맛이 있고 없고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바지락도 굉장히 유명 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양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곰소 소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곰소소금의 우수성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곰소 소금 판매하는 상인들과 곰소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소금이 가격차이가 좀 있지요?

2.5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창에서 들어오는 삼양소금 같은 경우에는 20㎏기준 했을 때 받는 가격이 한 6천5백원이고 그런데 고창에 있는 삼양소금, 신안소금, 우리 곰소소금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다르냐 보면 가격적인 부분이..... 뭐 좋으니까 가격이 높잖아요?

예.

그러면 왜 가격이 높은지를 상인들이 사려고 하는 소비자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곰소 소금보다는 단가 낮은 소금이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상인들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고 이걸 A라는 비싼 물건을 파는 것보다 6천5백원짜리 삼양소금이나 이런 소금을 팔았을 때에 수익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판매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멀리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곰소 사람들이 곰소 소금이 좋은지는 다 압니다. 알고는 있는데 가격차이가 2.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곰소 소금을 사용을 못하고 신안이라든가 삼양사 소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제 곰소에서도 오리지널 젓갈 담그는 사람들은 비싸도 곰소 소금을 가져다 담그고 있습니다. 곰소 소금이 비싼 이유는 간수 문제 이거든요. 타 지역에서는 간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곰소는 소금의 염도가 23%에서 생성이 되고 27%, 28% 되면 간수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타 염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판매하는 상인들한테 곰소 소금이 왜 좋은지 이런 부분을 소비자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름 홍보는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대표 봄어장이 쭈꾸미가 대표 어장이었지요?

예.

그런데 쭈꾸미가 고갈되어서 봄어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쭈꾸미 어장이 단순 안 되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에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예.

겨울에 낚시로 다 잡던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가요?

그렇지 않아도 쭈꾸미 금어기를 설정하는 관계가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철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산란 보호장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에요. 부안군에 산란 보호장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만큼은 산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쭈꾸미 금어기를 만들어야 겨울어장을 안 해야 봄에 알이 찬 쭈꾸미를 잡아서 격포에 쭈꾸미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쭈꾸미 자체가 안 나오니까 부안을 찾아오시는 분도 없고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쭈꾸미도 금어기를 꼭 정해주는 것이.....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호텔 관심 보이고 있는 업체들 있어요?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수순을 밟아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 매각인데 협의매각은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보고 받으면 되니까 여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주민들 좌담회, 설명회가 있을 때 의원들 참여 시키세요. 왜 참여를 안 시켜요? 참석해서 손해 볼 것 아무것도 없을 텐데 조정이 잘 안 되는 것은 조정자 역할도 할 수 있을 텐데 의원들을 전혀 참여를 안 시키고 배제를 시키니 의원들은 알도사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 없도록 하겟습니다.

그런 것은 좀 챙겨서 해 준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 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소통과에서 옮긴 이정술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읍사무소에서 이동 된 이진위 농공단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1년간 장기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양해승 에너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업무고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주요성과 와 평가, 2016년 비전 및 핵심목표, 중점과제와 단위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부안상설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하여 블로그,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로고를 개발하여 상인회 마인드 향상과 고객 서비스 환경 개선과 동아리팀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설숭어축제 및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5,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치러졌으며 상설시장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해에 전라북도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소상공인 92명에게도 1십5억8백만원의 가게운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 1,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자리 상담센터를 년 중 운영하여 270여명의 일자리를 매칭하는 사업을 하는 한편 기업지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 친화성 순위가 38위로 상승하는 조그마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어서 3쪽 입니다. 청년 31명에게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백3십5억원을 투자하여 329,000㎡의 토목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해 경로당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주택 설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가스시설 개선과 경로당 LED 조명교체 사업, 위도지역 LPG 공급 화물선 운행으로 연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위생교육 실시로 식품위해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국정합동평가에서도 1위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4쪽, 2016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발로 뛰는 오복오감 실현으로 자랑스러운 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 14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일자리 창출 팀에서는 꼭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육성과 취업자 수와 고용률을 증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유치팀에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부안경제 활성화 도모와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조성과 공공구매율 향상으로 중소기업의 내수 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6쪽, 농공단지팀에서는 제3농공단지 선분양, 선시공으로 기업유치 및 세외수입 증대, 제2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저감 개선사업으로 악취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탄소산업 활성화 기술지원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식품위생팀입니다. 식품위해사고 예방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실현하고 부안 음식 맛 축제 경연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6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4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군민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통계청 달성 목표 32,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률 72%를 달성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년중 실시하겠으며 청년취업과 4050중장년층에게 더 좋은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2014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ICT 융합사업, 상인자생력강화, 기반시설 확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등 다시 찾고 싶은 거점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마실축제와 연계하여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1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부안상설시장 생선전 입구 50m구간을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4억원을 들여 9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만 보고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님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개요와 일반적인 추진상황은 기왕에 다 아시는 사항이고 지난 16일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고시가 예정인데 4월부터 5월까지 해상시초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또 내년 4월까지 설계 및 구조물 제작,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계획으로 있어서 2017년도에 3개가 완공이 되고, 2018년도에 17기 완공 될 예정으로 일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대응 전략은 수협, 어민단체, 대책위원회 등 여러 각계각층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완벽한 수용성이 확보 될 때까지 인근 고창과 대응해서 해상풍력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되는 유관기관, 사회단체로 하여금 우리 군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홍보물이라든가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중앙에 전달되고 우리 군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홍보물도 게첨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어제 우리 대책위원회 총회를 했는데 회장단이 개편이 되고 어제 여기에 따른 대응전략이 나름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피해 사례에 대한 홍보물이 체계적이지 않고 논리가 부족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민에 대한 또한 일반군민에 대한 홍보해서 하고 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연계해서 우리 군민의 뜻이 전달 될 수 있는 사항, 또 고창과 연대해서 뜻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도단위로 가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또 군산 서천을 비롯한 시군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긴박하게 우려되는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똑같은 생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20기를 먼저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예.

3기하고 17기는 2018년까지 완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 정부 계획이 몇 기 정도나 설치하려고 계획안이 세워져 있는가요?

이게 지금 포괄적인 개념은 실증단지를 3㎿짜리 20기개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시범단지는 400㎿, 확산단지는 아직 위치라든가 면적이 미정입니다. 일단은 2018년까지 3㎿ 20기를 실증단지로 하는 것이 먼저 최우선으로 해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이냐면 지금 실증단지가 문제가 아니라 확산단지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안이 발표가 되었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민이 알 수 있게끔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산단지는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민자유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계속 주장하고 우려하는 것이 확산단지가 왕등도 앞에까지 온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렇게도 생각되지요.

그게 지금 낭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해상풍력을 확산단계까지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이해를 구하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3기하고 17기하고 조금씩 늘려가서 서해바다를 전부 해상단지를 만들겠다는 이런 하나의 취지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앞으로 확산단지를 몇 기까지 할 것인가.....

그러니까 확산단지가 어디까지이냐 하고 저희들이 물으면 답변을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포괄적인 개념만 세워놓았지 실증단지를 해 보고 판단하겠다. 또 민자유치가 되는 사항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저희들이 이걸 관심가지고 물어 보거든요. 현재 답변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물어서 답변을 못한다면 위도 앞까지 다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확산단지 할 때까지는 몇 ㎡까지는 확산단지로 이 구역을 묶어서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주민들과 어민들에게 대책마련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계속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성하시는 단체가 만들어졌지요?

예.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는가요?

해상풍력에서는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업인들 직접 만나서 어업피해 보상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수렴하고 다니면서 물밑 작업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업보상 용역이 고시 후에 진행이 될 계획인데 용역은 15개월이 소요 된답니다. 아직 본격적인 용역은 아직 착수는 안 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이 새만금을 처음에 막을 때에는 보상해 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새만금을 막았잖아요? 부안군의 어민이라든가 부안경제에 큰 타격을 입지요?

예.

우리 한번 겪었습니다. 겪어 보았기 때문에 제2의 새만금은 절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바다를 막아가지고 부안의 어업이 커다란 손실이 있으면 부안군 경제는 더 큰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상풍력이 단순히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앞으로 부안군 미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게 실증단지로 끝나고 확산단지가 안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실증단지가 만들어지고 계속 확산단지가 만들어 진다면 부안의 어민들은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 현재 계획으로는 상왕등도, 하왕등도 앞에 거의 위도까지 다 먹어요. 그것 전체가 220기던가요?

예.

그것 설치되어 버리면 아예 배들이 오갈 곳이 없어요.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일부 어민들 자체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그 사람들 밑그림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실증시범 확산에서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그려 놓았었요. 이제 승인이 났고 이 사람들 하기 시작하면 돈 투자했는데 그냥 말겠어요 확산단지까지 갑니다. 이 부분 어민들이 이것 설치에 따른 피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 부분을 실무담당이나 과장님께서는 빨리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데 여기에 따른 어민들이 전체가 관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9개 어촌계가 함께 관여가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 때 해양수산과장을 통해서도 잠깐 들었어요. 어제 회의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긴밀하게 각 과별, 유관기관, 단체에 협조해서 정말 여기에 신속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실증단계가 20년까지 80㎿, 시범단계 400㎿, 확산단계는 2,000㎿ 이렇게 해서 위도에서 영광까지 그 다음에 안면도 해상까지 해서 2,500㎿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아마군도 앞에 상하 원자력발전소 뒤에 위도에서 10㎞ 열었습니다.

지금 피해 어민들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원개발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우리 부안군이 전혀 의견을 제시를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승인이 되었어요.

여기에 전원개발법은 별도입니다. 현행 5㎞에서 법제연구위원회에서 용역을 준 결과 현재 5㎞반경에서 육상과 해상에 최고 가까운 거리에서 보상대상 결정구역을 결정한 것으로 이번 총선이 끝나면 2017년에 의원 발의로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어민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야한다.

예.

그 다음에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산정을 해서 전라북도라든가 산업자원통상부에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해야지 우리가 원전센터 유치 관련해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이러한 갈등이 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중계자 역할에서 해야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일날 승인이 났으면 이걸 플래카드도 부착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그런 것은 움직이질 않는데 홍보를 좀 하셔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3개농공단지 4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중소기업이 98개에서 143개 기업이 있는데 더 좋은 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운영, 복지, 또 기업하기 더 좋은 도시로서 환경, 상품개발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 분들하고 상황별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저희들이 또 간담회를 갖는데 그 때 그 때 의견을 수렴하고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타기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분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에 팀장급으로 중소기업 1:1로 담당해서 실적으로는 한 44건의 애로, 건의 이런 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했고요. 올 해도 역시 만찬가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한 각 팀장 보다도 우리 과는 과대로 집중적으로 팀별로 맡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이 분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량 우리가 소비 할 수 있도록 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런데 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95%를 달성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달성할 계획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만 서둘 일이 아니고 지금 부안군 전체가 챙겨서 해야 할 일인데 읍면은 읍면대로,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타 기관은 기관대로 협조를 통해서 먼저 중소기업을 챙길 수 있도록 군내 기업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설계에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이런 제품들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우리부터 솔선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이나 군산이나 다른 지역의 제품 이런 제품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지역에서 군민들이 낸 세금이 여기에 유출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주어야한다 그래도 없을 때에는 타 지역을 사주어야 맞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부서나 우리 군청부터 솔선해야합니다. 행정을 할 때에 보면 많은 외지제품들이 반영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소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지휘부서에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 농공단지나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 공사 설계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상풍력단지 시행문제 이건 우리 군의 어장이 황폐화를 넘어서 전무상태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강력 저지, 범군민거부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봐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우리 군에서 그것을 대응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부안군의 대응방안을 보면 수협어민단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국회, 산업자원부, 전북도 이렇게 항의하고 고창군과 공동대응하고 플래카드 부착하고 이 방법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범국민적거부운동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이건 지역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뭘 어떻게 해야 하냐..... 범군민적인 거부운동을 만들어 내려면 뭐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가 전면에 서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나 이것 군에서 소극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고 민간이나 사회단체한테 미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말하자면 국책사업이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다 그것 때문에 부서에서도 전면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더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나 민간인들, 수협 어촌계 여기에다 그 업무가 말하자면 어찌보면 그 사람들이 대행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범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뒤에서라도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총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고 필요하면 예산지원까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범군민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미래창조경제과만의 일은 아니다 그 생각이 들고, 만일 저렇게 되었을 때에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홍보매체 또는 예산 가지고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구를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구를 제압할 수 있는 범군민적인 행태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만일 잘 못하면 흐리멍덩하면 그 쪽에서 만들은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어용단체하고 우리 범군민들하고 또 마찰과 갈등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미 그것은 시작이 되었어요. 저 쪽에서는 여기에서 40명 제주도를 데리고 가서 2박3일간 다녀오고 그런 실정으로 가다 보니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창조경제과에서는 방안을 우리 의회에다 내 놓고 저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미래창조경제과도 물론 하겠지만 범군민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저쪽에 주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예. 알았습니다.

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3농공단지 보면 실적이 올 목표가 한 50%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선분양, 선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현제 올 목표가 50%인데요.

예.

현재 실적이 20%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지금 10,000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10,000평 부지를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총 종료되는 시점은 몇 년도 완공을.....

2018년입니다.

2018년이면 만일 그 업체 시공하면 지금은 가동 못할 것 아니에요?

시공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8년에 100%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데 2017까지 최대한 빨리 당겨서 조기분양을 하겠다는 그게 목표인데 이제 공장설립을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2018년 완공 된 이후에 분양을 받는 것보다도 미리 받아서 원하는 기업체가 맞춤형으로 땅을 정리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도 좋은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언제까지 지으려고 그래요?

올 해 지금 기본계획실시설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는 없지요?

나와 있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이지요? 예산 잡고 뭐하고 하면 2018년도잖아요?

이 예산은 국비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의욕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이 충분하게 갖추어 주면서 해도 되는데 지금 문구상에는 그렇게 해놓고,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은 없고, 날짜는 그렇게 해놓고, 분양률은 그렇게 잡아놓고, 현재 분양단가 책정이 되었어요?

잠정가격이 3십8만4천원입니다.

3십8만4천원요.

예. 잠정가격이.....

잠정가격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렇게 했고, 매각시 부지도 회사마다 분양방법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구하는 대로 300평, 500평, 10,000평 그렇게 하는 것인가.....

현재 우리가 분양 예정 면적이 한 7만여평 됩니다.

거기 보면 10만평.....

10만평인데 공공시설 빼고 실질적으로 분양이 7만평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300평, 200평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큰 평 단위로 받아들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빈틈없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획서나 사업계획서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아쉽다는 말씀..... 지금 보면 해야겠다는 의욕은 아주 강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2018년 8월까지 해서 가동을 할 계획이지만 제2농공단지 마찬가지잖아요. 안 되어가지고 미루어졌잖아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제2농공단지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니 계획을 잡았을 때 말이에요. 계획을 잡았을 때 거기도 사업이 늦추어 졌단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거기 팀장으로 오신분이 이진위 팀장님이시지요?

예.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10만평이란 말이에요. 기반시설만 갖추어 놓는다고 하면 기반시설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실질적으로 다 보상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보상 말씀하세요?

토지보상.

지금 99%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나고 몇 건 남았는데 그것은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기반조성하는데 지금 보상가가 반절이상이고 그 다음에 지반조성하는데 그 금액 미만이란 말이에요.

감정가격에는 공사가 끝난 뒤에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아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공사비는 1백3십6억이고, 보상금액은 1백9십9억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내가 질의하는 것에 충실히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해졌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

예.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이야기에요? 나한테 자료를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뭘 알았어요?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았습니다요. 저희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제가 사업하는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질의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