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사 담당 김재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원 접수 및 의원 청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휴회 중 주요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는 2월 15일 의장단간담회를 마치고 법률고문 위촉식을 운영하셨으며, 당일 원병일 의원님께서는 남양주시 출입기자단에서 주관하는 제2회 우수의정상을 수상하신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 (의사 담당)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22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1일 신민철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우리 시의 재난, 재해 복구 및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였다가 사망한 사람과 재직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 장례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집행하여 그간의 공적과 희생정신에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1일 최옥녀 의원께서 단독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정기 소독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1일 이철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수동관광지 내 몽골문화촌의 단체 관람객을 유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치보상금의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를 통해 수익률 향상을 제고하고 몽골문화촌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1일 박유희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하여 조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수탁자의 운영 성과와 전문성을 고려한 재위탁 사항을 규정하여 시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항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없는 서식 및 제출 서류 등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 규격을 단일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4일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라 책임 읍·동장 및 일반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현행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책임과 권한 있는 행정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단계 책임읍·동제 시행을 통해서 발생한 사무 위임과 업무 책임의 범위 등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책임읍·동제 시행 시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특히 책임읍·동장과 일반 읍·면·동장 간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쇠퇴한 지역에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과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원주민을 보호하고 지역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구도심의 기능을 정비하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도시개발로 주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